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9,552억 941만 9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46억 9,316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7,536억 7,54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10억 1,772만 7천 원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9,969억 5,979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9,746억 9,316만 8천 원, 불납 결손액 6억 127만 4천 원, 미수납액 216억 6,535만 5천 원이며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552억 941만 9천 원 중 7,536억 7,54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062억 4,425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953억 7,072만 6천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수납액 8,773억 1,418만 5천 원은 예산현액의 102.5%로서 219억 1,174만 9천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전년도보다 385억 1,924만 2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7%로 비교적 높으며 불납 결손액은 무재산, 시효 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6억 119만 7천 원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198억 9,712만 9천 원으로 미수납액의 36.6%는 납세 태만으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554억 243만 6천 원에 79.5%인 6,807억 6,57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916억 4,551만 9천 원과 불용액 784억 9,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 결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실과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액 4,670억 9,913만 1천 원의 78.2%인 3,654억 8,65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23억 3,788만 6천 원과 불용액 592억 7,46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는 104건, 286억 59만 6천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5,890만 7천 원이며 코로나19 극복 방역 일자리 사업에 26건 26억 3,871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6,87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억 6,98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총무위원회 관련 예비비 지출은 9건에 2억 310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총무원회 관련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필드학기 조성 사업에 66건으로 274억 781만 9천 원, 사고이월은 문경 야구장 정비 사업의 25건으로 149억 36만 7천 원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공기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3억 3,472만 7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11억 4,793만 4천 원, 세출 결산액은 119억 379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2억 4,413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9억 1,3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48억 3,763만 7천 원, 세출 결산액은 18억 8,25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9억 5,504만 7천 원입니다. 세입 수납액 211억 4,793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39%이며 불납 결손액은 7만 7천 원 미수납액은 14억 9,664만 1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사업의 수납액은 48억 3,763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7%며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5,995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3.2%에 해당하는 119억 379만 8천 원이며 1억 3,6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2,291만 원, 집행잔액은 98억 7,199만 9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8.3%에 해당하는 18억 8,25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675만 5천 원, 집행잔액은 29억 3,365만 5천 원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채권 및 채무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784억 9,115만 원으로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정확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은 274억 781만 9천 원으로 주요 현황은 필드하키 조성사업 37억 940만 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16억 8,796만 4천 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61억 8,570만 3천 원 등이며 사고 이월액은 149억 36만 7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문경 야구장 정비사업 33억 9,090만 8천 원,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33억 5,841만 3천 원, 실내 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11억 7,433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하반기 공사 착공으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며 대형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상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전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위원이 제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한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활기금 등 10종류가 있으며 당해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54억 998만 1천 원 대비 58억 8,927만 4천 원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2억 9,925만 6천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등 6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6억 4,195만 원과 당해연도 사용잔액 45억 5,785만 7천 원을 더한 151억 9,980만 7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123만 3천 원, 출산 장려기금 13억 37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1,388만 1천 원, 노인복지기금 1,433만 3천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결산은 각각의 기금별 고유 목적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는 등 결산 검토결과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법 타당하게 처리되었으며 아울러 예산 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의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금 사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이요한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2.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의 제2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제5장 예비비 지출, 제6장 채무부담행위, 3. 기금결산, 4. 재무제표 제6장의2 채무관리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421억 8,872만 9천 원으로 총 32억 7,0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9억 1,84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2,321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68만 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3억 2,058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030만 8천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4,379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17만 7천 원입니다.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3,71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5만 5천 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정책과제 발표 및 토론회 등 892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47만 1천 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청렴자가학습시스템 도입,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5,348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 등 1억 4,79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2만 4천 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으로 정책자문단 총회 및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미래전략사업추진 연구개발비 등으로 1억 3,433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9만 2천 원입니다. 예비비 관리로 26억 3,871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6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20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인력운영비와 총괄하여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로 총 1억 2,301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3만 7천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와 총괄하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7,62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104건으로 286억 5,009만 6천 원을 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2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극복 방역일자리 사업 외 26건에 23억 6,88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억 6,98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42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좀 천천히 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10종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4억 998만 1천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58억 8,927만 4천 원이 증가한 212억 9,925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말 채무액은 158억 원이며, 2021년도 말 채무잔액은 22억 원을 상환하여 136억 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기타 특별회계 채무 136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106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 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500페이지와 50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이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

문경시 전체 작년에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세입은 약 403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124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에 세출이 준 것은 작년뿐인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세출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예, 4년 동안에는 줄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유달리 그렇게 세출이 줄었습니다.

예, 세출이 준 것은 크게 보면은 경상적 경비하고 행사비 이런 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개최를 많이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작년에는 유난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실적이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마성 하내리 폐기 비용도 들어가 있는가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 내역은... 내역들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성 하내리 폐기물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

342페이지에 세부 명세서가 있는데요. 예, 341페이지 일반 예비비에 마성면 하내리 방치 폐기물처리 예산, 지출이 5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비비 예산을 448억을 세워놨는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를 보통 책정합니까?

보통 2%.... 일반회계 1%...

예, 2%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예비비는 전체에 얼마 정도 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이번에 세운 예비비가 300... 우리 시의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5,8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02쪽에 보면은 우리 예비비 지출 잔액이 있죠 한 380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재난지원금으로 집행이 됐죠, 대부분?

예, 올해 재난지원금은...

올 상반기에 그죠?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총무과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476억 5,220만 2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33억 7,743만 1,87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3개 사업은 억 585만 5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3개 사업에 3,903만 2,17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6억 2,988만 2,960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585만 3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억 4,934만 9,3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650만 3,6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은 코로나로 미집행한 국외여비 1,000만 원, 국제화 여비 5,800만 원 등 1억 5,810만 1,360원이며 기록물 관리 운영은 840만 2,290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616만 원으로 그중에서 18억 8,627만 4,5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금은 가족휴게실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88만 5,4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는 맞춤형 복지제도 6,917만 7천 원 등 8,226만 2,050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은 직원한마음 행사와 취미클럽 운영 등 6,262만 3,400원입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2,365만 6천 원으로 그 중에서 161억 3,085만 4,7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은 15억 9,085만 5천 원으로 재난지원금 15억 7,185만 5천 원과 시정발전 방안 연구 용역 1,900만 원입니다. 반납금은 253만 2,170원으로 재난지원금 132만 6,730원과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120만 5,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941만 4,0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687만 6,440원이고 자율방범대 운영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비는 집행잔액이 120만 원이고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과 공정한 선거관리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200만 원, 고향쉼터 운영관리에서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4,912만 440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132만 6,730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시비 21만 7,16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 도비 반납금은 120만 5,440원입니다.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8,885만 1천 원으로 그 중에서 14억 47만 3,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8,837만 7,8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국민연금부담금, 육아휴직대체 인부임 등 1억 352만 6,760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코로나로 인해 교육여비 등 3억 1,891만 7,580원과 연금관리에서 조위금 6,593만 3,510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904만 원에서 5,200만 1,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3만 8,5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구정책 사업추진에서 운영비 등 696만 8,550원,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의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공사비 중 7만 원입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입니다. 예산현액 57억 5,996만 1천 원으로 그 중에서 55억 8,013만 7,9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경비 중 도비 3,650만 원, 집행잔액은 시비 3,650만 원 그리고 교육경비 등 1억 4,332만 3,0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코로나로 고교생 해외연수, 용접 시민교육 미실시 등 1억 682만 3,010원이고 도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도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반납금 도비 3,650만 원과 집행잔액이 시비 3,650만 원이며 도비 2021년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2,415만 3천 원으로 그 중에서 176억 4,381만 4,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8,033만 8,6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14억 3,934만 1,01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 수당 1,706만 원과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등 2,487만 7,560원입니다. 총무과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7,190만 원으로 그 중에서 2억 5,577만 9,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612만 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1,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1억 1천인데 지출이 명시이월금 1500 포함해서 4,700 절감액이 700이고 잔액이 5,500 맞지요?

잠깐만요, 활기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에...

예.

예, 잔액이 5,500인데 5,500을 다시 말하면 전체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10% 절감분하고요. 그리고 예산액을 보면은 경상예산은 거의 10% 정도는 유보액 놔둡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 예산 재원으로도 쓰거든요. 그 외에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부 못 쓴 집행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예산 집행 못한 그게 많은 것 같아서...

예.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2,000 중에 2억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지출을 미지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예, 여기도 보면은 공무원들도 교육을 못 가고 여기 자체적으로 고향쉼터에서도 작년에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교육비도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현장에 가면 또 외국에도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우리가 여비나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 그 미지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예.

그리고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예산 부분입니다. 거기가 4억이 맞죠?

예.

그 중에 도비 보조금 같은데 보니까 3,600만 원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여기는 평생학습박람회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사업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는 데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도비 반납했습니다.

입찰 잔액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위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있죠, 450명... 공무원이 900여 명이 넘는데 450명 잡으면 100%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450명 잡은 이유가 뭐지요?

어디, 어떤 거지요, 잠깐만...

맨 위쪽에...

맨 위쪽에요?

부서 성과에 있잖아요,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실적 해가지고 100% 해 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 수는 450명 얘기, 실적이 450명... 이거는 왜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고 왜 450명 받는가요?

이거는 성과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대로거든요. 이수실적 하는 거는 이거 전체 공무원 교육은 받습니다, 하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교육을 못해 가지고 그렇고...

아니 전체 공무원 수가 9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450명...

아 전체 다 못 갑니다.

아니 이거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까, 450명?

교육은 도에서 하는거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이건 맹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밑에 시민소통 공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건이 뭐예요? 교육 실시해서 4건은 무슨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 3,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새문경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 기록물하고 평생학습 관련 그 예산을 많이 좀 세워줘요.

예, 안 그래도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만큼 좀 많이 세워지고 우리 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04쪽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비 있죠 그죠 200만 원 세웠다가 집행 하나도 못했네요 그죠, 이탈 주민이 문경에 하나도 배정이 안 됐는가 보죠, 한 번도 안 오셨는가 보죠, 문경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은 서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걸 하려고 운영비나 이런 걸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런데 집행을...

예,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맹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라는 게 꼭 집행을 안 하더라도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 확보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부...

총무과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이 몇 명인가 지금 알 수 있는가요?

그건 저는 파악을 못 해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과 예산현액은 16억 4,527만 5,000원, 지출액은 14억 3,110만 8,050원, 보조금 반납금 515만 7,370원, 집행잔액은 2억 300만 9,58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207만 2천 원, 지출은 3억 4,832만 6,13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90만 3,270원, 집행 잔액 5,884만 2,6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에서 4,726만 3,840원, 가족등록사무 1,157만 8,760원, 국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반납금 490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 사업 항목입니다. 예산현액 4억 3,41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608만 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06만 6,2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1,610만 4,800원,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에 387만 5,380원, 국비 개별공시지가 산정 보조금 반납금에 2,808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억 8,859만 1,000원, 지출은 5억 4,120만 2,550원, 보조금 반납금 25만 4,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08만 4,3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적관리 1,719만 9,160원, 지적재조사 사업 1,509만 5,230원,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 반납금 5만 4,100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78만 9,960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반납금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23만 6,000원, 지출은 1억 5,922만 8,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00만 7,7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에 2,702만 5,050원, 기본경비 2,098만 2,660원입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전지출금입니다. 예산현액 322만 8,000원이며 지출금은 222만 280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보고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 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먼저 우리 14개 읍면 중에 우리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 재조사 불일치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민 간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공고를 많이 해서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족관계 사무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4,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가족관계 업무 자체가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적관계 업무 추진하면서 추진되는 비용입니다.

예, 그런데 국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다 그대로 반납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족관계 호적 관계에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력 경비에 대한 잔액 부분입니다.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2021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현액은 88억 2,067만 1천 원, 지출액은 84억 9,795만 8,870원, 보조금 반납액은 3,941만 3,308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329만 8,822원입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228만 7천 원 중 22억 6,290만 8,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37만 8,290원입니다. 다음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800만 원 중 2,800만 원 전액 지출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88만 원에서 1억 9,881만 6,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6만 3,470원입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706만 5천 원이며 이 중 11억 3,435만 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71만 4,420원입니다. 다음 109쪽,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902만 6천 원 중 6,941만 6,47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79만 5,283원, 집행잔액은 781만 4,247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2억 3,124만 9천 원 중 22억 1,450만 5,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4만 3,180원입니다. 다음 영상정보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52만 2천 원에서 23억 7,548만 3,250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3,761만 8,025원, 집행잔액은 9,442만 725원입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82만 7천 원 중 1억 8,666만 2,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16만 4,250원입니다. 다음 110쪽,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236만 원 중 2,636만 2,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99만 7,020원입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45만 5천 원에서 145만 1,7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2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결산이 보니까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중에서 3,700만 원이 반납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좀 궁금해서요.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도비와 시비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도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붙이고 이래서 작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질의를 하자면 제가 쭉 보니까 각 과별로 보면 기본 경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서로 그죠... 홍보전산과는 기본경비 예산이 5,200만 원인데 지출이 2,6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잔액이 2,600만 원인데 약 50% 정도를 사용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의 여비와 사무관리비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관외 출장이라든가 또 관내도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는 분위기라서 여비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를 이유로 각 과별로 보니까 미지급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성과지표 두 번째 항목에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시정계획 홍보물하고 달성률이 다른 부서에 보면 보통 100% 잘 안 나오는데 105%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남아서 한 번 더 실시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아 정보화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화교육 두 개 다가 그렇네요, 홍보물하고 이게 보니깐 예산 목표는 100하고 17 잡았는데 실적이 인제 105하고 108 나온 게 잘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예, 맞습니다. 인원이 추가로 신청하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자르지 않고 다 포함시켜서...

한번 더 하고 하느라고...

예...

아, 잘 하셨네요. 또 한 가지가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을 유선방송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비행기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송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시민을 다 상대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 지역은 거의 다 했고요, 다 했고 올해 사업은 인제 마무리됐고 동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좀 떨어진 곳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시민들께서 시내 지역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원하면은 의견을 들어보고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건 없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산물 도난으로 해가지고 애써 지은 농산물이 도난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CCTV 좀 많이 올해는, 올해 예산에는... 그러니깐 내년도 예산이죠, 세울 때 좀 많이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결산하고는 좀 무관한 질의인데 CCTV 설치 수요조사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 설치도 거기서 하고 회계과에서?

예.

좀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새마을체육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3억 1,944만 3천 원을 포함한 524억 3,764만 6천 원이 예산 현액으로 총 356억 382만 9,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2억 3,601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7,783만 2,12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9,296만 8,316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보면 먼저 111쪽에서 112쪽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 9억 1,868만 7천 원 중 새마을운동 활성화, 바르게 살기 운동 내실화 등으로 7억 8,466만 4,9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63만 3,520원을 제외한 1억 3,238만 8,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생활체육 건전 육성입니다. 예산 8억 8,330만 4천 원 중 생활체육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으로 6억 5,419만 5,1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889만 6,800원을 제외한 2억 1,021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예산 46억 1,381만 4천 원 중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등으로 44억 6,599만 1,2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865만 5천 원을 제외한 1억 1,916만 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세부 내역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예산 24억 9,181만 6천 원 중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20억 554만 6,4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97만 1,170원을 제외한 4억 8,529만 8,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체육시설 설치 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 8,292만 3천 원을 포함한 예산 115억 9,692만 3천 원 중 영강체육공원 운영 관리 등으로 43억 944만 3,990원을 지출하고 균특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37억 9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균특자금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33억 9,590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763만 9,134원을 제외한 1억 5,453만 1,87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예산 9,713만 3천 원 중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9,525만 1,750원을 지출하고 1억 188만 1,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입니다. 115쪽에서 11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 3,652만 원을 포함한 예산 310억 5,788만 원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226억 7,189만 780원을 지출하고 71억 3,070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만 6,500원을 제외한 12억 5,524만 4,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새마을체육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5억 3,813만 6천 원 중 5억 991만 2,280원을 지출하여 2,822만 3,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6,690만 8천 원 중 6,090만 130만 원을 지출하여 600만 7,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7,304만 5천 원이며 이 중 7,303만 2,810원을 지출하여 1만 2,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15억 7,300만 원입니다. 2021년 수납액은 14억 9,045만 9,791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02만 1,51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400만 원 예산에 73만 2천 원 정도 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지급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 신청을 당초에 신청했는 인원하고 나중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데 장학금을 받는지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는가요, 혹시 신청을 했는데 중복이 돼서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지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장학금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국비장학금을 받는 게 유리하면 국비장학금을 받고 새마을장학금 받고 싶으면 새마을장학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러면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아 그거는 홍보를 전부 다 공문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았는 거는...

아니 왜냐하면 반납이 됐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좋은걸 받다 보니까 이런거는 약하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깐...

아 그거는 아닙니다.

미리 신청할 때, 이 받는 사람들 신청할 때 그 사람들한테도 다른 거는 못 받게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만든 부분을 다 소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15페이지에 보면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이 엄청나게 1억 3,700 정도 서 있는데 4,200만 원 정도 지출돼 있는데 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전국대회나 도대회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대회에 오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나 임원들 거기에 대한 숙박비나 식비하고 이런 걸 지원을 하게...

아, 예...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체육대회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산양면 금천 갱빈 둘레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6억 원이 서 있는데 5억 6,000이 이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지역개발팀이 건설과로 옮기는 바람에... 그거는 이진선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 지역개발팀장 이진선입니다. 예, 과를 옮기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갱빈 둘레길은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해가지고 곧 발주를 해놨고 인제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스포츠 강사 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것도 1,900만 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서요, 스포츠 강사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여기가 저기 112쪽입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카드 발급 내역이 좀 사용자들이 신청하고 이러는 이용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청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발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유달리 이월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 특성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뭐 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뭐 사고이월도 여러 건이고 또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별첨 자료의 사유를 봤더니 뭐 보조내시 지연이라고 설계 협의 지연 또 민원 협의 지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워낙에 다 그렇다 보니까는 본 위원이 좀 너무나 이게 너무 많지 않는가 이월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떠신지요?

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종 대회가 예정이 돼 있던 게 취소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당초에 민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은 다른 거는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올해도 지금 전국단위 대회가 지금 계속 대회가 유치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군체육부대에서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후에는 또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소프트볼 도협회장기 대회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 인제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재산관리 그거 한 말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14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토지구입비입니까?

저희가 사후에 활용하려고 대성탄좌 부지 지금 로컬푸드 뒤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성 측에서 자기들 안 판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시를 시켜놓은 금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예, 대성탄좌에서 임야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지는 로컬푸드 뒤쪽에 그쪽에 대지가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접촉을 여러 번 했는데 안 판다 해가지고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앞에 세입결산 분석이 있는데 21쪽에 한번 보세요, 21쪽 결산 보고서 앞쪽 그죠...

예.

거기 보면 성질별 세출의 세부내역에 보면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인건비가 816억이라 그죠?

예.

그리고 27쪽에 한번 볼까요, 27쪽에 보면은 총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035억이라... 이거 뭐 어떤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경시의 인건비는 얼마지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자료를 보다 보니깐 어느 게 전체 인건비인지...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공기업,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1,035억 정도 됩니다. 1,035억 정도 되는데 여기 816억은 저희가 여기 복식 부기하고 재무제표상 여기 나타낸 게 금액이 좀 틀려가지고요. 이 재무제표상에 인건비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뭐 특정 업무수행 경비, 성과상여금 이게 포함돼서 여기 816억에서 플러스 된 겁니다. 앞에는 결산상 816억이고...

결산상 816억?

예, 예... 그리고 뒤에는 복식부기상 1,035억 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직책 업무수행경비하고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깐 인건비성 경비가 빠진건가 816억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직책업무 이런 거를 이쪽에는 포함을 시키고 복식부기에는 앞에 결산상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그러면 우리 문경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1,035억으로 봐야 되겠네, 그죠?

예, 1035억, 공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1,035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