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순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본 5분 자유발언은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 게재를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아십니까?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으로 21년인 작년까지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리다 22년 올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한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아프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작은 응원과 위로가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관계상 본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혼자가 아니라는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회복탄성력이라는 생각에 멘토-멘티 시스템의 확대와 구체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남구청, 남부경찰서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130여 명의 보호아동에게 멘토-멘티를 결성하였습니다. 명칭은 희망편의점이며 주말체험활동,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 차원의 확대 추진 및 보다 디테일한 멘토-멘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향식 교육시스템이 아닌 수평적 시스템 구성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이벤트성이 아닌 일상 속 1 대 1 매칭 시스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의 참여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상담기관에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게 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담 멘토-멘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개인상담사 제도가 있어 보호대상아동이 만18세가 되면 반드시 개인상담사를 지정해야 하고 개인상담사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지원, 취업훈련,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자립지원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최장 만25세까지 돕습니다. 다만 청년들에 따라 그 방식이 부담이 된다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멘토-멘티 시스템은 퇴소 후 갑작스럽게 모르게, 이런 모르는 사람들과의 매칭으로 자립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립해야 할 성인이 된 후에도 ‘함께’가 아니라 지도, 관리받는다는 느낌으로 인한 청년들의 낙인감과 반발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형식적이고 수혜적인 도움이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멘토-멘티시스템을 개선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멘토-멘티라는 용어가 부담된다면 단어는 무엇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를 위해서 믿을 만한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부족한 인력문제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가 자립준비청년, 예전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세심히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시간관계 상 본 5분 발언의 본론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