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27일부터 3일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5일 제7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82억 4,0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1억 9,163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094억 3,22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94억 4,49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79만 원, 지방교부세가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1,015억 8,600만 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1억 9,900만 원을 합하여 1,027억 8,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6,069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47억 6,337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616억 8,013만 원을 합하여 1,064억 4,3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660억 5,661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2,697만 원을 포함한 660억 8,358만 원이며 372억 4,464만 원을 지출하고 1,167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5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88억 2,0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60억 8,358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에서는 예산현액 14억 1,585만 원 중 12억 3,772만 원을 집행하고 1,16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5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 5,9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없어 집행잔액은 274억 7,876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365억 7,607만 원 중 355억 2,25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0억 5,353만 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예산현액 6억 1,290만 원 중 4억 8,4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2,85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국제교류사업,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등 예산현액은 2억 4,356만 원 중 1억 9,528만 원을 지출하여 4,8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현액 2억 2,354만 원 중 1억 9,53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81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예산현액 5,926만 원 중 5,19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8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35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중 8,08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11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5억 3,402만 원 중 4억 8,601만 원을 지출하고 1,16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6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현액 1억 7,472만 원 중 1억 6,84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3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4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예산현액 510만 원 중 369만 원을 지출하여 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구정책 활성화에서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현액 1,280만 원 중 1,11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4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예산현액 5,085만 원 중 4,511만 원을 지출하고 57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에서는 지방채상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 225억 7,607만 원 중 215억 2,25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억 5,35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예산현액은 14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40억 원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3,484만 원을 지출하여 6,51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예산현액 4억 6,180만 원 중 4억 74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4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예산현액 5,111만 원 중 4,210만 원을 지출하고 90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입니다. 박상경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반회계 보면 초과세입금이 57억 8,489만 9,629원이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내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구정종합 기획·조정 집행잔액이 4,828만 1,04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조직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여기 보면 조직력 강화인데 잔액이 4,828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남았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연초에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세입은 전년도 세입액 또는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잡고 그 세입에 맞추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당초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이렇게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11월달 이 정도 되면 당해연도 세입이 얼마되는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대구시에서 교부되는 돈도 11월달, 12월달 되면 우리와 똑같이 처음에는 지방세 이런 걸 교부하고 추가세입이 있을 경우 구·군에 할당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추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57억 8,500만 원 초과세입이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방세가 11억, 지방교부세 5억, 조정교부금 23억,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연말에 금호사수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사업이 있습니다. 조성 예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4억 플러스 해 가지고 그 외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초과세입금을 57억 정도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구정종합 기획·조정에 4,800만 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구정종합 기획·조정 하면 보통 기획실에 여러 개 팀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 팀 중에 기획팀에 총괄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매년 7천 내지 8천 정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시책이나 또 공모사업이나 연도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서 한 7내지 8천만 원 정도 잡아 놓는데 작년에는 2건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방 말씀,

2건 정도,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3천, 4천 정도 남았고 또 한 가지 작년에는 코로나 해 가지고 지방분권 운동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운동이 있는데 그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잔잔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획팀에 총 4,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경 실장님, 1조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가볍게 결산의견서 쪽에 있는 16페이지,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본책자는 520페이지에 있지요? 결산의견서에도 16페이지에 있다시피 전체 평균 80% 상위하는 부서와 아닌 부서를 다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이 거의 67% 달성률로써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어떤 성과지표라는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하위를 만돌고 있는 부분은 어떤 쪽에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매년 부서별로 2 내지 3건 정도 부서에서 과제를 받습니다. 과제를 받는데 구청 전체 92개 사업 정도 해서 기획실에는 3건이고 보통 2·3건 해 가지고 과제를 받습니다. 과제를 받고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대비 해 가지고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걸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100%, 90%, 80%, 60%, 이렇게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보면 조직운영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 신속집행률, 이렇게 3가지 지표를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실에서는 이게 우리 실 단독으로만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실·과 사업실적을 합하여 또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또 조직운영, 성과관리 이런 부분은 사실상 목표를 기획실 혼자 단독으로 해서 실적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 전체로 수합을 하고 협업하고 협치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치를 잡고 하는 게 기획조정에서 상당히 어렵고 하겠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잡아 놓은 목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잡고 할 때도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약서에 7페이지에 있지요. 결산상 잉여금 변동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7페이지, 작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정도, 맞지요?

작년도에 480억, 대충,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다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변화추이를 보면 생각보다 꽤 높은 편으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세 번에 걸쳐 내려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내려오고 초과세입도 발생하고 또 국시비 반환금도 발생하고 해서 연말에는 표에서 보듯이 400억 이상 항상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이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사실 우리 구청이 일반조정교부금을 매년 다른 구청 보다 100억 이상 추가로, 달서구보다 150억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에 그게 상당 부분 교부되었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국시비 반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500억 정도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은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당해연도에 좀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해연도에 사업을 정확하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적시적소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 400억 내지 500억, 500억 이상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 내의 지표에서 계속 꾸준히 증가폭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게 2020년, 2021년으로 오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목적상 가장 비율을 높여 가지고 잉여금 자체를 줄여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21년도 결산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반영은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통합안정화기금 해 가지고 그전에는 80억 되어 있었고 작년에 140억 통합안정,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220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보입시다. 이 앞에 14페이지 기금결산, 방금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0억 정도 잡히고 했는데 특히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서 기금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획조정실에 통합계정하고 통합안정화, 재정안정화 계정도 있고 또 다른 실·과에 4개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 코로나로 해 가지고 작년에 재난 쪽에서 많이 집행이 되었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추경할 때 일반회계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은 특별한 용도가 있으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4개의 기금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남아 있는 게 그러면 얼마 되어 있지요.

작년에 10억 정도, 15억,

그럼 지출금액이,

(방청석에서) 17억,

17억,

17억, 지금 조성이 남아 있는게 17억 정도,

(방청석에서) 17억 저희가 기금 전출했고, 안총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7억 전출하면 거기에서 15%는 의무예치로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예치에 쓰고 저희가 전출해 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그런데 내년에 또 전체 지방세 세입결산액을 보고 저희가 1% 정도 다시 예치를 시켜서 그렇게 계속 돌려서 가는 겁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차이는 뭐지요?

통합계정은 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은 현재 220억 적립되어 있고 그 220억 적립되어 있는 건 구에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대형사업이 있으면 그해 예산으로 갑자기 많이 지출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적립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은 지하수 특별회계, 지하수특별회계가 폐지가,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는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중에서 통합계정은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특별히 그 사용용도에 맞아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돈이 다른데 유용을 할 수 있다면 통합계정으로 옮겨서 유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유용을 하고 나중에 그 준 곳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통합계정이고 실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현재 통합계정은 지하수특별회계에 8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수특별회계가 사실은 이게 도시화가 점점되면서 관정을 팔 일이 없다 보니 그 돈이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8억이 있는데 혹여라도 필요하다면 지하수특별회계에 사용이 된다면 다시 전출이 나갑니다. 나가게 되고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는 220억 있습니다. 220억이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원칙은 법적으로는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의 평균의 200%를 초과하면, 순세계잉여금 200%를 초과하면 일정부분을 넘기고 아니라면 3년 평균 세입 중에서 자체세입 증가율이 20%를 넘어가면,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니라면,

그 금액이 작년에는 총 넘어왔던 게,

(방청석에서) 그런데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구 자체 재정상 그렇게 많은 금액이 있을 수가 없구요. 세 번째, 단 구청장님이 정말 구의 발전이나 구가 특별한 어떤 사항이 생겨서 이러한 자금을 모아서 저희가 정말,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청사가 증축이 되어야 된다거나 신축이 되어야 될 문제, 구수산스포츠센터가 거의 70% 가까운 돈이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청장님이 보셨을 때 이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돈을 좀 모아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아껴서 모아서 계속 저축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통합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었던 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비단주머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남겨져야되는 기금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특히 저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차이를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잘 봤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5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의 사업에 4,5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은 88점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사업했는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 창작학교나 소셜다이닝, 이런 걸로 했었는데 어제가 양성주간 기간이었고 여성비율이 프로테이지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줄어든 거에 대해서 사업을 좀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성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예.

성인지 예산은 쉽게 말해서 한쪽으로, 남성 여성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나뉘어 지는데 한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구분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남녀구분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실·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이렇게 비율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업내용이 보니까 전부 청년활동이고 이렇지만 문화예술 쪽에 편중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135쪽하고 이 내용이 142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다른 부서가 하나 빠진 건지 기획조정실이 그냥 2개 들어간 건지,

(방청석에서) 재무과에서 편집을 하면서 실·국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 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뒤에서 순차적으로 기획실을 다시 넣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류준비하신다고 박상경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입금이 있던데 어떤 기금의 전입금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기획조정실 2개 그다음에 각 실·과에 그전에 5개 정도 존재를 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그 외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된 부분은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 폐지되기 전에 전부 중고학생이 무료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되어 폐지를 시키고 일반회계로 그 기금이 2억 정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522쪽, 523쪽, 이런데 보면 ’20년도 결산 내용에 있고 또 ‘21년도 예산 있고 ’21년도 결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20년도 결산이 전해연도, 저는 전반적으로 전해연도 결산을 보면 그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이 참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있어요. 늘어난 것들이 있는데 다음번에 결산은 또 그 전해연도 수준에서 그치고 그랬을 때 늘어난 건 이유가 있는데 또 결산에서는 그걸 다 소비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실 있는 구정기획? 여기에 보면 ’20년도 결산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협력지원도 전해연도에 비해서 예산은 올랐는데 금액은 적지만 결산은 또 많이 남았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지원은 전해연도는 없는데 또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혀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 이렇게 된 이유는,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발생하기 전에는 매년 각 실·과에 예산편성 되는 걸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은 계속으로 합니다. 또 특수시책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좀 추가되는 것도 있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필요가 없으면 폐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내실 있는 구정기획도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고 지방분권운동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20년도가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시기 종점을 모르니까 계속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편성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

예.

조금 지엽적인 건데 구의회 그러면 이 예산은 연수를 못 간 이 예산인 건가요, 남은 건,

연수는 의회에 잡히고 구의회 협력지원에 보면······, 올해에 보면 예산이 남은 건 구의회 협력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편성을 해 놓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예, 의원님께서 업무수행을 하다가 다치시면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과거 모 구의원님이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여만 원, 그 외에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번 그런 예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혹시나 싶어서 해 놓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쓰일 일이 없는 거지요?

예.

지방분권운동 지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200명 해 가지고 모임행사라서 그렇습니다.

’20년도 결산도 0인데 예산은 또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편성해야 되고,

하지만 또 0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는 몰라 가지고,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이게 전체 금액은 아닌 거지요, 전체 금액입니까 이게,

전체 예산액은 5억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지급된 거 있고 이거 남았는데 용역 완료시기는 12월달,

10월입니다.

10월달이면 그때 집행될 예정인 거지요?

예예. 사고이월분 8,910만 원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게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때 저희 8월 24일인가 그때 발표보고회,

중간보고회,

중간보고회 했을 때 그때 조금 많이 완료가 덜된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2개월 남았는데 용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보고서로서 아주 미흡하다, 2개월 내에 이걸 완성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5억, 아까 5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5억입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도 이게 지급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10월에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 당초 용역 기본목표가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중점을 둔 겁니다.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우리 북구가 자체적으로 도청터가, 도청이 이전해 나가고 시청사가 결정이 달서구로 되면서 저희들이 도청터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당초에 5억 원의 시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게 받고 난 뒤에 그해 말에 도심융합특구로 정부에서 지정되다 보니까 도심융합특구 내에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 자체를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이 돈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올 당시하고 지금 이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이런 건데 저희들이 도청터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연계개발 해 가지고 하면서 기반시설 위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도청터 안에 어떤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산격동이 지금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옳은 도로가 하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제일 넓은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폭도 확장하고 도시철도도 연결하고 이런 기반시설 위주로 했는거기 때문에 일반 도청터에 들어가는 도심융합특구 주내용은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텐츠 채우는 건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때 북구에서 한 건 도로나 이런 거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도심융합특구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 내로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시에서 나온 거하고 저희들 거하고 합쳐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사실상 용역계획대로 다 반영은 안 될 거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기한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간보고, 저희가 상세하게 용역회사만큼 그렇게 조사하거나 연구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5억이나 되는 예산이 거기 들어간다면 그것도 그걸 실행할 예산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완전 무용지물은 안 되지만 수정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또 어떻게 다시 그림이 그려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많이 수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에도 사실상 보면 용역이 시에도 10월경에 끝나는데 사실상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절차부터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소유가 문체부 소유다 보니까 문체부하고 아직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게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에도 아마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사항하고 해서 정치권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5억이란 예산이 나중에 수정되고 이런 것까지, 책임성 있는 나중에 시 따라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조금 검토, 다른 기관에서 그 용역을 검토하고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다시 재차 요구하고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책임성 있는 용역보고서가 될 때까지 그게 조금 협의가 된 건지,

저희들도 지금 시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시에 우리 김지만 시의원님하고 통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조율할 건 조율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5억이란 예산이 상당히 큰데 그냥 용역보고서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5억 중에 예산은 5억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도심융합특구 내부 도청터에는 시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 거기에서 2억 9,700을 사용하고 2억 300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중간보고회할 때 도심융합특구 대구시의 기본계획이 보류되어 있다 했었잖아요?

보류요?

예.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그게 보류가 아니고 대구시에도 저번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하면서 3개월간 용역이, 3개월간을 중지시켰다가 지금은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김종련 위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한데 용역비용이 우리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금액으로서는 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아무리 주변 연계개발 용역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뭐가 앉혀지느냐가 그걸 보고 짜지는게 제일 바람직한 순서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선집행이 되어 있더라도 대구시 용역계획이 보류되고 지연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일정도 차라리 좀 보류를 해 가지고 뒤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때 3개월 시에서 용역중지할 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3개월 용역중지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 순서가 결국은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앞에 뭐가 앉혀지는지 어느 정도의 감이 잡히고 그걸 보고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되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주변 연계계획이 먼저 발표된다는 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콘텐츠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콘텐츠 용역을 도청터 내에, 예를 들어 도청터에는 스타트업 이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창업 관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도청터 안에 문화시설이 얼마나 들어오든지 산업분야가 얼마나 들어오든지 간에 어떻게든 주민들, 시민들이 도심융합특구 지역으로 좀,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경제센터와 경북대학교와 도청터를 이루는 삼각축의 트라이앵글에서,

맞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거기에서 앉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변 연계계획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에 뭐가 앉혀지는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기반시설을 도로 넓게 만들면 무조건,

기본적인 틀은 산업, 주거, 문화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하고 문화 분야하고 비율 조정 문제이지 지금 그건 기본적인 건 산업과 문화입니다.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어떤 대구시 용역이 어느 정도 발표되고 그 주변계획이 뒤따라갈 수 있었으면 더 바람직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월에 기왕에 발표를 한다니까 그때 그 발표내용을 보고 다시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우영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을 무제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그 기간 내를 넘어서면 미집행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최우영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시하고 잘 맞추어 가지고 최선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개념 차이 문제인데 도로확충이나 평지를 만들 거냐 계단식을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은 그때 계획 보고서 꽃보라동산 같은 경우에 계단식으로 만들고 평지를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자체 안에 최우영 위원 말씀처럼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계단을 만들 거냐, 사람들이 그 계단에서 쉴 거냐 아니면 거기에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공간이 생길 거냐,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뛰어 놀거냐, 콘텐츠에 따라 가지고 그게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말씀드린 게 문화복합공간하는데 거기에 전문가 없냐, 자문단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감사실 업무추진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4만 8,634원이며 세부내역은 일상경비 카드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34원, 2020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 반납분 42만 8,600원, 국내여비 반납액 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억 4,422만 원 중 2억 1,929만 4,250원을 지출하여 2,492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 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4,339만 4,000원 중 4,136만 4,1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6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02만 9,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2,012만 원 중 1,360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51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7,873만 3,000원 중 7,799만 6.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3만 6,50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566만 2,000원 중 492만 2,0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3,255만 원 중 2,782만 3,7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472만 6,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3,964만 7,000원 중 3,420만 5,9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44만 1,03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2,411만 4,000원 중 1,938만 86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56만 1,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473만 3,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21년도 국민권익위에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북구청이 1등 했지요?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을 받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뒤늦지만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실은 2억 5,000의 예산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에 특별히 예산결산을 다루기 보다는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가로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국시비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이후 예산을 집행토록 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체 재원을 침범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음.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집행은 2021년 대구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감사 종합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구시 감사에서 어떤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으면 이게 각 실·과에 전파가 잘 안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보조금 담당부서나 보조사업담당 팀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 집행 노하우라든지 Q&A 문답 같은 것도 저희 새올행정게시판에 게시되어서 직원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감사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페이지 534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걸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도로 성과지표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적사항을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담겨져야되지 어떤 시감사지적을 받은 분명한 사항이면 그게 종합의견서에까지 첨부될 정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거, 이건 감사실에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 성과지표 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8억 3,317만 원으로 수납액은 26억 9,09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 수납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3억 8,867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9억 8,755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300만 원 등 총 13억 7,922만 원입니다. 시 보조금 수납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 1억 7,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1,92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00만 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5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6,129만 원 등 총 2억 6,64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주민등록 관련 증지수입이 6억 5,740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1,477만 원, 기타이자수입 13만 원, 그 외수입이 3억 6,297만 원으로 총 10억 3,527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정책목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북구 건설을 위해 기록물 전산화 실적 등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삭감 지표와 자매도시 간 교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당초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5개 분야 정책사업에 627억 402만 원으로 이 중 606억 9,02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억 3,608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76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선거관리는 예산현액 1억 2,619만 원 중 법정선거관리 경비로 1억 2,61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50억 6,072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향상비 등으로 48억 4,20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8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휴직·전출로 인한 결원 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 직원복지사업 축소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망조위금, 공무원교육비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21억 2,522만 원이며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 등으로 17억 3,951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완료 등으로 보조금 3억 3,60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9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및 프로그램 미실시, 주민등록업무추진 등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550억 1,895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36억 2,7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1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 건강보험료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 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3억 7,303만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3억 5,4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16만 원입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2021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예산,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하셨습니다. 14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다섯 번째, 물론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봤습니다. 그 내용일 것으로 추정이 되었으나 또 예비비를 미리 선점해 놓은 것은 2020년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점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어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비비가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예비비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 반납,

예비비가 242만 원,

아닌데요.

141쪽에, 예비비를 미리 설정했는데도 보조금 반납까지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미리 설정하셨을 이유가 있었겠나,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기반 강화 242만 원, 원래 주민등록 인감담당자하고, 인감담당자들 연찬회를 하거든요. 그게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계획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그 위입니다. 그 위에 칸, 칸이 2개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예비비이고 위가 계획변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예비비는 아니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는 코로나19로 연수프로그램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반납,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이쪽의 보조금 반납을 다른데 용도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용도를 정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지 싶은데 반납하는 부분이 조금 아깝네요.

그건 반납을 한 이유가 계획보다 당초 보조금이 예방접종센터 이런 경우처럼 일단은 저희들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단축되었다든가 계획이 축소된다든지 그런 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금액은 항상 변동하니까 변동성이 있는 게 보조금입니다. 딱 맞추어서 내려가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똑같이 141쪽에 궁금해서, 직장 어린이집 예산은 지출항목이 보통 어떤 거에 쓰이는 건가요.

이거 저희들 직장어린이집이 뒤편에 있는데 운영비를 구에서 2억 9,00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인건비, 거기에 원장하고 직원 10명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때 2억 9,000, 나머지 5억은 앞에 놀이터 만들었거든요 직장어린이집 앞에, 거기에 5억 투자 해 가지고 놀이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만큼 책정될 이유는 없다, 그지요?

운영비만 2억 9,000정 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건 직장어린이집 하는 건 영유아보육법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상시근로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면 그만큼 직원들한테 경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억이라는 건 그 해에만 해당되는 거였지요?

맞습니다. 부지매입 해 가지고 저희들 앞에 놀이터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0페이지 성과지표 중에 자매도시 간의 교류 횟수하고 실적이 미달성 원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가 여섯 군데입니다. 보성, 괴산, 강릉하고 문경, 영양, 의성, 여섯 군데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활발히 교류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교류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어 가지고 경비가 절감되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부청장님이 괴산 고추축제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고 이번에 우리 바람소리길 축제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공문은 보냈습니다. 초청은 다 했는데 현재까지 괴산군에서 저희들에게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활성화가 되고 저희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 도시에서도 많이 방문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의 우리 위연선 국장님, 김진호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55페이지에 있는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실제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경쟁력이라고 할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급이 14명에 그쳤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현황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14명이 했는데 물론 성적미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통장들이 보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학교 내에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건 아무래도 상계하고, 상계해 가지고 제외하고 그 부분만큼 제외하고 지급하고 어떻게든지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하고 작년에 포함시켰던 통장자녀 장학금, 이게 제일 처음 중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서 대학생 자녀로 지원을 확대시켰는데 실제로는 어떤 통장들의 생활 대충의 수준이라든지 또 젊은 통장들이 많으면서 대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통장정도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그래도 생계가 조금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 장학체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생각보다 제일 처음에 우리 목적보다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14명 같으면 23개 동에 한 동네에 1명도 선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럼 당초 취지와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통장장학금 지원 제도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생각되는데 고민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자녀 통장분들이 연령 적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국가장학금제도가, 보니까 10등급 10분위까지 나누어져 가지고 하니까 최소한 10분위, 9분위, 8분위, 그 밑으로는 금액의 차이가 문제이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 8분위 하면 제가 볼 때 연봉으로 쳐도 거의 9천만 원,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에서 많이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기회되면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상자하고 국가장학금 얼마 수여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적절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 장학금 지원들도 보니까 최근 추세가 거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찾기를 도로 힘들어하고 우리들도 어떤 통장 사기진작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항목은 넣어 놓았지만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통장장학금 지원제도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해 가지고 다시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무상교육 되면서 아직까지 공무원은 대학교 학자금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나마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