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3일 동안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 동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5일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총액은 1,812억 7,677만원이며 세외수입 4억 5,382만원, 국고보조금 등 1,333억 2,566만원, 시비보조금 464억 2,998만원,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73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51억 1,934만원이고 지출액은 2,005억 6,85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36억 4,401만원, 집행잔액은 9억 6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5억 971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3억 6,205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66억 5,841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64억 5,0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중식비 등 집행잔액 1억 9,326만원입니다. 172쪽, 노인 복지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3억 9,750만원을 포함하여 1,843억 7,496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 1,683억 144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73억 3,6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3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 43억 9,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에서 3억 6,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폭 감소에 따라 34억 4,731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중단에 따른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비 1억 6,914만원 등입니다. 174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29억 7,205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28억 9,9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 5,3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5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93억 4,783만원으로 집행내역은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36억 4,687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단위사업에서 55억 7,9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7,648만원으로 국시비 과다교부 및 자활근로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5쪽, 자원봉사 증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7,129만원으로 자원봉사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4억 6,5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6쪽,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600만원으로 2억 7,6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2,997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9억 8,881만원으로 8억 4,8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노인복지관 지원 시비잔액으로 2022년 세출예산 편성 후 반납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입니다. 342쪽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6,109만원에서 2021년도 수입액 3,770만원과 지출액 4,084만원을 증감하여 2021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5억 5,7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입니다. 먼저 결산서 자료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7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통해 탈수급률 제고를 목표로 자활 성공률에 대한 달성률이 48%로 달성하였습니다. 맞죠? 이게 자활 성공자 수 나누기 참여자 수 곱하기 1로 되어 있는데 이 1이 맞는가요? 혹시 100인가요? 1인가요? 17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제일 우측에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측정산식에 보시면 자활성공자 수 나누기 자활참여자 수 곱하기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목표가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 설정은 어떻게 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100이 맞습니다. 목표치 30%는 전년도 자활 성공률 대비해서 30%로 잡았는데 실적이 30%가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14.4%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참여자 대비 그만큼 달성률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자 첨부서류 167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16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똑같이 성과목표가 성공률은 성공자 수 대비 참여자 수 여기는 목표치가 40%입니다. 실적은 45%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앞에 부분과 이 부분과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성인지 앞에 목표치는 자활수급자 전체 숫자를, 그러니까 전년에 예를 들어 100명이었으면 올해 110명인지 90명인지 이런 참여자 수치를 말씀하는 거고 성인지 예산에서 목표치 40% 실적 45% 이거는……,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설명 드리겠고요. 참고로 성인지 예산 여기에 있어서는 자활참여자 중에서 남녀비율이나 이런 것을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참여자가 100명이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이 50이고 남성이 50이면 제일 좋은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 똑같이 성공률로 잡혀있다 보니까 이 책자와 이 책자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여성 참여 비율이 조금 많이 높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수도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보시면 우리가 성 비율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물론 저소득층이 기본대상이긴 하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도 돌보는 그런 돌보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상담을 받거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거나 그런 직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야에서 돌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성 참여자가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활과 연계되다 보면 내일키움통장에 보시면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키움통장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금년에도 신설되고 이랬는데 해마다 조금씩 홍보라든지 알려지고 해서 가입자 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급 대상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17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결산서 175쪽에 복지기동대 8,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복지기동대가 운영을 하는데 꿈키움학습공간 생필품 및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를 안 그러면 복지기동대라고 따로 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식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기동대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복지자원팀에서 급박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있거나 그러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조사나 본인의 신청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그래서 의료연계가 27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그래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라도 갑자기 의료비가 본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이 오거나 그래서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불 세탁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쓰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그래서 뒤에 청년 저축계좌사업 나오네요. 2020년 결산이 1억 4,500인데 2021년 예산을 3억 4,800으로 거의 배 이상 늘렸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까 앞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아닙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칭으로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 10만원을 저금하면 국가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3년 정도 만기 되면 돈을 다 찾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도 2021년은 아니지만 금년 같은 경우 차상위층이나 연령 폭을 더 확대해서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예산이 이 정도이지만 2022년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채장식 위원 국비 전액으로 되는 겁니까?

국비가 전액 지급되는 겁니까?

예, 국시비가 다, 거의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집행잔액이 6,300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하셔서 1,400 정도 절감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아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기능보강사업비는 주로 수리라든지 아니면 물품구입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경로당이 2021년도에 반쯤 문을 닫다 보니 여러 가지 수리라든지 요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열악한 경로당에서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예산이 2,040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36억 4,400만원 중에 기초연금이 30억 3,36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었죠?

3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기초연금 예산이 1,500 1,600억 됩니다. 비율로 보면 2% 조금 넘습니다. 기초연금이 꾸준하게 늘지만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급격히 인상되지는 않고 완만하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당초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예측할 때 여유있게 신청해서 잔액이 조금 발생한 겁니다. 금액은 많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상분이 오를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 지급하는 부분, 매월 4만 8,000명 정도 지원 받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관계로 예산서와 결산서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173페이지에 이거는 궁금했던 부분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추석에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쌀 지원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 원래는 됐었는데 지금은 못 받고 있다 실제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던데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쌀을 1년에 8포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다 보니까 원래 취사용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경로당 문을 닫다 보니까 취사를 안 하게 되어서 지급을 안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대체 방안으로 연말 가기 전에 떡이나 이런 쪽으로 취사를 안 하고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체 방안이 좋은 것 같고 실제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많이 모여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셔서 대체 방안 마련하셔서 떡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먼저 하단부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1억 8,400인데 작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코로나19 사망자가 현재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우리 북구에 52명이더라고요. 2020년도에 29명인가 그렇고 작년에 20명 정도 현재 52명이던데 2021년도 장례비는 1,800만원 이거는 16명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이게 국비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장례비가 다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다 해놓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5명 정도에 대해서 지급되고 아직 지급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35명?

예.

올해 말고?

예, 올해 말고요.

그러면 보통 지급기간이 신청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게 얼마 정도가 없습니다. 작년에 사망하신 분들도 다 신청해놓았는데도 올해 몇 명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여쭤본 이유가 사실 올 연초 같은 경우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지급 기준은 분명히 정부에서 준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지 못했다 해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빨리 집행되어서 그런 분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유가족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빨리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상세하게 안내해서 언제 정도 대충 전달하면 그나마 유족분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소림 위원님과 여러 위원들이 경로당 얘기를 하셨는데 2021년도에 사실 경로당이 대부분 폐쇄되었죠?

기간으로 봤을 때 반 정도만 운영했습니다.

대부분이 폐쇄되어서 운영을 안 했는데 제일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서 예산이 8억7,900이었고 집행은 8억 4,600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로당 운영하는 데서 집행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을 오픈하지 않고 오시는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한데 그런데 집행은 거의 되었다 말이에요.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할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북구 경로당이 290개 정도 있거든요. 위원님들 참고로 우리 북구가 달성군 빼고 경로당이 가장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원도 많은데 금액은 운영비가 월 15만원이 나가고 냉‧난방비가 평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월 1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반 정도 문을 닫았지만 문 닫는다고 전기료나 공과금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굳이 안 주려면 운영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그걸 하면 반발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래서 운영비 안 쓴 부분은 정산해서 목적 외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추가적인 질의할 부분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목적 외 지출되거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잘못 오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 집중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페이지 665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전체 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월 고정으로 나가는 거고 한시특별비와 양곡비는 같은 경로당에 나가는 거지만 한시특별 냉‧난방비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어컨이나 온풍기 이런 거를 쓰면 보통 때보다 공과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양곡은 양곡대로 같이 나가는,

여름 겨울 대비해서 많이 나가는 거를 따로 편성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자꾸 겹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추가로 요금 나오는 대로 그만큼만 지급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경로당 운영비를 안 줄 수는 없고 매월 지급하는데 지급한 경로당은 어쨌든 문을 닫아놓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아파트도 몇 군데 돌아보니까 거의 문을 다 닫아놓았더라고요. 언제 문 열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급된 운영비는 따로 함부로 못 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쓰면 그분들이 저축식으로 쌓아놓는 겁니까? 이쪽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원래는 환수하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결정하지는 않았고 그 부분이 경로당별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 과나 이런 데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20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현재 경로당 신고하려고 하면 최소 30명입니까?

20명.

20명입니까? 사실 경로당 저도 방문해보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양곡지원 냉‧난방비에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크게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국고가 새는 것 같이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가셔서 현장 파악을 한번 하는 것도, 어쨌든 예산을 줘서 어르신들 힘드신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쓰이는지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20명 이상 회원 명단을 제출해서 합니다. 실제로 20명분이 매일 다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복날이나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지급 기준을 1년에 한두 분 나오는 분은 회원이 아니라고 볼 것이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회원으로 넣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20명보다 훨씬 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50, 60명 매일 나오는 큰 경로당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데는 하루 20명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매일 매일 가서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보조금 관련해서 인원을 체크할 때는 항상 그분들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 이용회원이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동하고 협조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물건을 사서 나누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그러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673쪽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금융자금 지원 되어 있는데 예산은 해놓았는데 2020년도 보니까 결산이 제로고 2021년도 예산이 2,000만원 세웠는데 결산에 보니까 제로네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죠?

몇 쪽 말씀,

673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융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2,091만 1,000원이 잡혔는데, 175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놓은 거고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탁금융기관인 대구은행에서 저희한테 손실 보전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 불가능 금액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 해서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을 잘하신 거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4쪽에 보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29억 7,205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원단위사업에 28억 9,982만원으로 집행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잔액이 5,33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예산 대비 해서 유공자분들이 사망자나 전‧출입 관련해서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지원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도 보면 연세가 많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는 갈수록 줄어듭니까? 현행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단체지원금이 그래도 줄지는 않고 조금씩 동결되거나 조금씩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느는 편입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망자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단체를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연세가 들어서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보조금은 계속 그대로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국가보훈관리지원금액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와 금액이 똑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국가보훈관리 174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금액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금액이,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일 위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이거는 합계금액이고 단위사업이 여러 개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는데 단위사업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이나 합계금액이나 똑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해서 뒤에 보면 570만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네요.

사망위로금도 마찬가지로 한 분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해서 예산 세운 것보다 사망자 수가 조금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29억 4,402만원으로 세외수입 4,831만원, 국비보조금 658억 4,185만원, 시비보조금이 64억 9,265만원이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7,689만원, 기금전입금이 2억 8,43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50억 6,511만원이고 지출액은 742억 6,499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7억 2,67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585만원이고 구비 예산 지출잔액이 5,753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15억 5,979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시설운영 보조금지원, 혹한기, 혹서기 긴급지원 및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729억 9,201만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22억 1,123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7억 2,674만원, 집행잔액은 5,40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2억 3,416만원으로 2억 1,4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33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913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4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157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4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결산서에 해산장제급여 지급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 주거, 의료급여대상자가 출산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요. 장제급여는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 또 사망 시에 장제집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고 있고요. 해산급여는 출산한 당사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둥이 출산이나 이렇게 되면 2배로,

그러면 2명분을 지급합니다.

조산했을 경우에도,

조산 사산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월 수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의사진단서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하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숙인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제보가 주민센터나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는가요?

칠성동 같은 경우 사실상 노숙인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노숙인상담센터가 칠성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칠성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노숙인자활기관과 요양센터나 쪽방상담소와 연계해서 대구시 전역을 커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재지가 북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하고 저희가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때 동화공원에 잠시 갔는데요. 노숙인 한 분이 계신다고 이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보를 많이 해도 어떻게 안 된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노숙인시설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줘서 시설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이 발견되었다고 신고하시고 본인이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직접 나가서 노숙인 해당자를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해서 실제로는 노숙인들이 자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로 유도를 해서 시설에 잠자리가 없다 그러면 대구시 안에 있는 잠자리를 연계해드리고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교육을 연계해드리고 있고 사실 그런 확률보다 급식 제공하고 응급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숙인자활시설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자활은 교육도 하고 전문과정 취득을 도와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노숙인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 자활이 조금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어쨌든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 사업에 동참해서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 자활사업 이번에 정책사업 목표를 보시면 노숙인 자활사업 중에 노숙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자립과 사회 복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목표가 노숙인에 대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의지를 심어주는 부분이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과에서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운영비 집행액으로 측정산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충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 국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액이 항시 100% 달성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20년도와 2021년은 자활사업을 대면 사업해야 하는데 대면 사업하기가 곤란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노숙인자활사업은 노숙인상담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대구시 내 10개 기관 정도가 다 참여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씩 참여해서 각 기관에서 밀접하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발생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을 하기가 조금 곤란했던 점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운영비에 대한 100% 달성을 조건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목표가 자립성공률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표를 잡아놓은 게 노숙인에 대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산식을 목표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부분 자립성공률을 목표달성률로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영비는 시비 국비를 받아서 그냥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률 100%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목표로 잡아놓은 게 자립 성공을 목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 목표달성도를 자립성공률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만약에 목표를 자립성공률로 잡았을 경우 대구시 내 노숙인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기초생활보장분야로 편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자립했다고 본다면 가능하지만 이분들이 사실 북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역 근처에 스무 분 정도 동대구역 근처에 많은 인원들 쪽방상담소 이용인원들 이거를 저희 구에서 다 자립성공률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소림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사망은 80만원이고 출생 1인에 대해서 70만원인데 8개구군 전체 구마다 다 다르죠?

이거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 군 단위에도 출생하면 금액을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몇백만원 더 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금액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결산이다 보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수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노숙인 관련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해서 2021년 예산액이 14억 6,800 되어 있는데 2020년도 결산 보니까 13억 9,400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노숙인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노숙인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특별지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리 노숙인도 예방 접종을 하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거리 노숙인은 우리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모텔 같은 거를 잡아서 임시격리를 3일간 하는데 모텔 숙박비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 해서 거리노숙인 해서 8,800 되었는데 이 위에 거와 다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입니까? 거리에 있는 노숙인 숙박시설 잡아서 하고, 노숙인 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노숙인 수는 2020년도에 12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는 110명 올해는 90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사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노숙인 자체가 북구 시설에 들어온 사람이지 이 사람이 다른 시설에 갈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집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겠네요.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인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8개구군 있잖아요. 8개구군에서 노숙인 관련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노숙인 사업은 사실 거의 시비사업이거든요. 대구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북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연계기관과 동일하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숙인들이 북구 여기 시설에 와있다가 다른 데 가서 중복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혹시 그럴 수도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별로는 시설에 입소 의뢰하면 상담센터에서 해당 시설로 입소 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노숙인들이 최대한 취업해서 빨리 재활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결산내용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팀장님 과장님 그때 뵈었지만 동에 지원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지 쪽에서 힘든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봐달라고 실제로 찾아가서 팀장님과 과장님 뵌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동에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국비나 시비에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분들은 실제로 찾아내주셨습니다.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밖에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간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에 전체에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인데 중간 정도에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2020년도 결산에 보면 8,000만원 지급되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예산은 1억 1,000 했고 약 40% 가까이 증가해서 했는데 실제 2021년도 집행은 약 10%만 증가해서 30%가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차피 예산이 기본적으로 내려온 건데 집행이 안 된 겁니까? 2020년도 2021년도가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하는 사업은 대구 시비 사업으로 시민행복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도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도 동일하게 기초수급자처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인데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이렇게 소득 기준이 있고 맞춤형 급여가 생계주거급여 기준이 조금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가 그쪽으로 편입되면서 잔액이 조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예.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니니까 수급자 보호를 못 받았는데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수급자에 편입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결정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입된 분들이 계시다 보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발굴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 기준이 있으니까 자격 기준 이상인 자는 어차피 대상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데이터가 있는 한도 안에서는 거의 100%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걸 과장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법에 기준이 있고 물론 행정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정말로 몸이 아프고 해서 수입은 없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자식이 있다 뭐가 있다 또 재산이 있다 그래서 자식의 근거도 보고 자료를 보더라고요. 요즘은 한시적으로 해서 자식에 대한 거를 많이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고 생활은 어렵고 정말 힘든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은 있는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확대해서 대상이 다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고 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2021년도에 특별하게 내려와서 집행한 거란 말이죠?

예, 취약계층 말고 한시생활지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수급자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해서 가구별로 행복페이로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우리 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76억 1,694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3,263만원, 국고보조금 등 424억 3,890만원, 시비보조금 233억 8,324만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6,21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99억 8,120만원이고 지출액은 681억 2,178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1,497만원, 집행잔액은 3억 4,4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억 552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2억 3,889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519억 5,407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17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 133억 7,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376억 369만원을 집행하였고 181페이지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2억 8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예산현액은 3억 2,249만원이며 2억 8,7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49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예산현액은 14억 2,347만원으로 이 중 13억 1,0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의 저소득층 자립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162억 8,116만원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의 사업이 대폭 증가되어 153억 3,68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자료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보시면 성과목표를 2020년도에는 여성발달장애인을 위한 제공기관 모집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맞지요?

위원님, 잠깐 몇 페이지인지,

첨부서류 17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보시면 성과목표를 2020년도에는 여성발달장애인을 위한 제공기관 모집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전체 사업수혜자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과가 2021년도에 신생되고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한 건데 이게 여성장애인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하기 너무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사업목표는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단위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을 겁니다.

그 평가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굳이 여성장애인협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1,735명입니다. 그런데 수혜를 보신 분이 24명으로 2020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되어서 그런가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신청자를 연초에 모집합니다. 연초에 모집해서 모집인원을 제공하고 하는데 의외로 모집인원이 저희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성이나 남성이냐 이런 단체를 고르는 것보다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좌측 평가 결과에 보시면 개선사항에 주간활동서비스 수혜를 위해 제공기관을 추가지정하고 홍보에 힘쓰겠다. 목표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2021년도에 해인복지재단, 산격종합사회복지관, 대구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에서 담당하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이거를 염두에 두고 노력해서 2022년도에 김미경 아동발달지원센터라고 신규지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계시는데 좀 더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가족들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8명이 지원해서 실적이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아까 한 부분 앞장이고요. 성과목표를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출산비용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86.1. 2020년 대비 1점 상승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71페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여성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만족한 실적보다 집행한 실적으로 수치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만족도 조사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성과목표에 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깐 2021년도에 장애인을 담당했던 팀장한테 넘겨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서 연락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68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1개소 해서 5,700만원인데 1개소 5,700만원이면 어떤 편의시설을 했다는 거죠? 688쪽. 맨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1개소 5,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란 거는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약간 잘 안 보여서, 이거는 대구북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1개소 5,700만원이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페이지 689쪽에 보면, 거기 보니까 2020년 결산은 3억 9,000인데 2021년 예산 8억 7,700으로 이것도 보니까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보다 2021년 예산이 배 이상 증액되었네요.

(방청석에서) 장애인 의료비는 2종입니다. 등록장애인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사회보장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돈이 나가는데 항상 이게 부족해요. 부족해서 작년에도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는 국시비가 많이 교부되어서 지금도 현재는 모자라는 상태인데, 현재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주 대폭 증가되었네요. 이때까지 모자란 것들 속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적게 잡았는데 올해는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8억 7,700으로,

(방청석에서) 지금도 적자 상태이고,

현재도 적자상태다 이 말이죠? 내년에 다시 또, 올해도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예.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로만 말씀 드리면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80% 시비 20%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예산을 예탁해놓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나면 지출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연말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을 장애인 의료비가 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2021년도 연말에 못 쓴 부분을 2022년도 연초에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2020년 결산보다 배 이상 늘어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가 2021년년 7월 1일 신생된 과입니다. 저는 2022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의회 업무보고나 이번에 예산 결산하면서 느꼈던 점이 우리 과의 직원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애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하루에 앉아있으면 결재하는데 지출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동에서 있는 업무량하고는 정말 많은데 특히 우리 과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인데도 긴급복지지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희망가족돌봄지원, 구호물품전달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몸은 힘들었지만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 및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9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301억 3,997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01억 9,937만원이며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교세와 특교금을 포함한 보조금 수령액이 1,290억 747만원, 어린이집 과징금 부과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1억 9,189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여성아동과 예산액은 1,446억 8,58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 4,45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61억 3,044만원으로 이 중 1,378억 8,18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52억 2,95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30억 1,911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아동복지 증인 분야에서 전년도 이월액 13억 2,32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64억 1,019만원으로 이 중 403억 1,370만원을 집행하였고 산격동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비 1,684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9억 3,606만원 2022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공공형 실내외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비 22억 6,010만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4,700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13억 6,950만원을 202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6,697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등 예산편성 시의 예상 지원 인원보다 실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31억 4,091만원으로 이 중 913억 9,303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6억원을 202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4,788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요인은 어린이집 휴지, 폐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사업,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억 4,124만원으로 이 중 44억 2,8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32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아동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184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 어떤 지원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은 따로 자립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 지능이 경계선에 위치해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모호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심리검사하고 진단받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인데 이게 작년 연초에 예산 편성됐을 때는 1,000만원 넘게 편성됐었는데 실제 이용을 거의 안 하고 그런 시설 같은 데에서 자체 경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쓰다 보니 현재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아동들이 전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시설 아동이 주 대상이 됩니다.

2020년도에도 0명 2021년도에도 0명. 1명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설 자체에도 그런 운영비에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고 하면 그런 검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짜놓았는데 실제로 이용사항이 없어서 2021년 당초예산은 1,000만원 넘게 해놓았다가 이용률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100얼마 남겨놓았는데 그거조차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아동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로 쉽게 말해서 우리 학대보호팀이 생겼는데 그런 쪽에서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 수도 조금 모자라고 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주변에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없앨 수는 없고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만 적거나 없다 생각하고 다른 구에는,

다른 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한두 건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도사가 따로 있는가요? 아동지도사가 현재 몇 명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잠깐만,

(방청석에서) 여성아동팀장 조현경입니다. 이거는 지도사를 따로 편성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아동이 심리검사나 지능검사를 받을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지도사도 양성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아마 아동지도사를 양성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동지도사 양성도 우선 되어야 되고 시설 신청도 발생되면 독려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186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결산서 186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그래서 부모 4명 보육전문가 4명 해서 8명을 구성해서 2인 1조로 구성해서 현장 어린이집에 가서 위생점검 급식점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보조금반납액이 726만원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이 242만원인데 예산 대비 반 이상 반납과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어린이집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휴원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외부인력이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그 시기에는 많이 꺼렸습니다. 올해를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많이 못 간 사항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점검을 못 하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 어린이집에 아예 안 간 겁니까? 자체 운영해서 점검한 것인지,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 학부모나 전문가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입니다.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을 안 했다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안 한 건 아니고 숫자를 많이 줄여서 74군데 정도 했습니다. 보통 170 180군데 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확산 때문에 부모들도 꺼렸고 어린이집 측에서도 오는 거를 많이 꺼렸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혹시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이라고 있던데 그 부분 아시는가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아닌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 담배 팔고 미성년자 술 팔고 하면,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린이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북구의 출산율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배당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186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해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보면 예산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9억 6,000을 잡았는데 3억 6,000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이 들어오려고 하면 입주를 어느 정도 한 시기에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보통 개원이 3월에 개원하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보면 연초에 이월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봐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상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남지구 4개 지구하고 복현아이파크 다섯 군데도 작년 10월에 결정이 나서 아마 이월해서 3월 초 개원해서 2022년 올 초에 사업비 투입해서 다 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그렇게 투입이 되었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동수는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지금 도남숲에도 4단지까지 있지만 사실 정원을 대부분 못 채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모 시의원을 만났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도남동에 보면 행복보금자리 그것도 되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 중입니다. 도남지구 앞에 4개 단지 할 때 4개소 할 때도 일반분양인데도 어린이들이 부족해서 정원을 다 못 채웠는데 뒤에 3개소 같은 경우 임대 행복주택 이런 사항이라서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일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내년도 상황 봐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국공립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거잖요. 시설비부터 해서 보육선생님들 임금까지 다 지원되는데 우려가 되는 건 교동중학교 보시다시피 내년에 폐교되는데 사실 관음 읍내동에도 보니까 교동중학교가 많을 때는 전에는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4년 만에 1,000명 넘던 게 80명으로 줄어서 폐교하는 상황인데 아파트 500세대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옮겨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명시해서 아파트에 경로당 들어가듯이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500세대 이상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사를 보류해서 상황을 보고, 심사를 보류하더라도 어쨌든 심사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지 개원을 조금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사항이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측에서도 국공립 하기를 원합니다. 국공립을 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랑 이런 게 태반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정성이 있고 학부모들은 국공립이라고 하면 개인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믿음도 있고 그런 부분에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에 그런 규정은 안 정해놓고 국공립을 따로 지으려고 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넣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의 몇% 이하 같으면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있습니까?

20명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이하면 나라에서 지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공립도 확충되고 그렇게 보는데 지원도 많이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성아동과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되면 벌써 지원되는 금액이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1억 1,000만원과 기자재 비용 1,000만원 1억 2,000 정도 많이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남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명 정도의 인원은 되고 다 되어도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나 평가나 어떤 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안 맞아서 아직 그거까지는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여쭤봤었거든요. 답변을 주셨었는데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원래는 있는 건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 원장님이 아닌 선생님들이 근무할 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 내용이 됐을 때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1년이 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보육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한번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황보찬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의 질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평가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는 운영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을 지원 받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선임교사라고 아마 그런 부분 요건이 안 되더라도 원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번에 선임교사는 다 지원 신청하셔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신설 국공립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에 일단 건의한 부분이 있어서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전하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복지환경국의 예산이 구청의 30, 4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빼면 거의 다인데 우리가 감시부서도 있는 만큼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