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73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0월 5일에는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총 110억 6,410만 원으로 세외수입 7,519만 원 보조금 109억 4,53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부터 1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1억 9,738만 원이며 총 집행액은 159억 2,11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720만 원,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각 부문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는 총 예산액 111억 8,749만 원 중 111억 8,3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9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총 3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예산액 27억 3,372만 원 중 26억 9,9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물가관리 사업 172만 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사업 2,117만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1,031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 116만 원으로 총 3,4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액 19억 6,760만 원 중 17억 5,5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총 1억 8,62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2,1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500만 원으로 총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2억 3,375만 원 중 2억 8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835만 원, 기본경비 714만 원으로 총 2,5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7,481만 원 중 7,48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고용 안정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먼저 저는 결제 서류를 받고서 위원들에게 너무 성의가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줄 때 해당 상임위별로 나눠서 책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거는 예산 편제가 이렇게 전체 100번부터 해서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과별로 쪼개면 안 됩니까?

보기는 조금 힘드신 것은 사실 맞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혼났어요. 그리고 저는 15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안 그래도 결산서도 그렇고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상임위별로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본예산은 분리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임위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능별로라도 분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15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아이빌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6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예, 질의하실 아이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빌 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 3억 8,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목을 3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아이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개최가 126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빌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 수당이 안 나기 때문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부분이 주가 되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5,47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잔액이 1,500 정도 발생했고 아이빌 자체에 보면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게 옥상에 보면 냉각탑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것 때문인데 그게 정비가 필요해서 당초에는 냉각탑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냉각탑에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을 세척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지난해 냉각수하고 냉각탑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지난해 이주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나가고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는 냉각 부분이 사실 필요없어서 교체가 불필요했습니다. 그 업체가 1층에 1025호실에 있었는데 그게 나가게 되면서 그 전부터 아이빌 입주업체와 안광학진흥원의 요구사항이 입주업체가 50개~60개인데 이분들이 밖에서 바이어들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에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해야 될 룸이라든가 회의실 용도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멀쩡히 있는 업체를 쫓아 보내서 회의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나가면서 빈 공실이 생겼기 때문에 입주자 전체와 안광학진흥원이 리모델링하면서 전체 회의실 장소로 공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이, 리모델링 하는 곳이 4,000만 원 조금 안 들어가고 3,900 정도 들었습니다. 냉각탑 교체를 하려던 게 5,400 중에서 실제로 이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 쪽으로 하면서 4,000만 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차액이 1,500 몇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변경이 확정되었으면 결산 추경 등에서 미리 조정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이 되면 더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59억 원 정도 되는데 고용 촉진 안정 분야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11억 원으로 거의 한 70%까지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공동체활성화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거의 15%~16%인데 10%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공동체사업 이쪽으로 포지션을 더 상향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 발굴하는 사업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부분 중에 다 사용하고 남는 반납 부분이 예산 책정을 해서 남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알뜰하게 챙겨서 반납보다는 우리 지역의 약한 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치중을 더 둘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160억 원 정도이고 세입 같은 경우에는 110억 원 정도인데 주가 이루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의 사업 전체가 보조사업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110억 원 이상이 국비라든가 시비, 균특비 정도로 보조사업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쓰임새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사실 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차를 두기가 곤란한데 보조사업 이쪽 부분에 약 110억 원 전체가 그쪽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면서 특히 2021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공공일자리 사업 당시에는 옛날에 희망근로로 표현한 부분인 공공근로 부분들도 사실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고 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했던 것을 2021년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습니다. 사실 잔액을 한번 보시면 50억 원~60억 원 예산 중에서도 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지 않고 다 소진을 했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는 분야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조금은 남았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 시비라든가 쓸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남기지 않고 집행을 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예산 관련 분야를 보니까 우리가 북구에서 조를 다루는 비용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간접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밖에서 봤을 때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넘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나머지 복지라든지 이런 비용을 뺀 나머지 한 30% 가지고 분야를 나눠서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이거 정말 제한적이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안 되면 사실 위원회별로 일하는 범위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60억 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 매칭되는 것이 시비 100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알뜰히 살림을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 159억 원 중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오는 비용이 시비하고 국비 매칭되는 게 100억 원 정도 됩니까?

예, 110억 원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업무가 있었고 예산 당시에는 5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인데 사실은 국·시비가 특정 분야의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써야 할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런 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억 1,816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50억 2,10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 3,169만 원 중 기타사용료 8,138만 원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27만 원은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등 9개 건의 발생이자 반납분입니다. 그 외 수입 277만 원은 칠곡향교 기로연 시연행사 집행잔액 등 5개 건의 반납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1억 6,000만 원은 서리지 路(로) 조성사업 및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23억 8,600만 원은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인의 감동 등 6개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2억 8,438만 원은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59억 6,445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원을 합한 63억 6,445만 원입니다. 이 중 50억 5,728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8,5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9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3,712만 원 중 관광업무추진에 2억 3,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5개 사업에 2억 4,716만 원을 지출하고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명소화 사업 등 4억 4,61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59만 원입니다. 158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분야는 예산현액 2억 5,103만 원 중 금호광 관광자원 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3,43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28만 원입니다. 158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분야는 예산현액 2억 86만 원 중 대구북구 8경 홍보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438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6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84만 원입니다. 158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억 5,220만 원 중 향토문화재 보호 등 20개 사업에 39억 9,315만 원을 집행하고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 등 3개 사업에는 7억 3,9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99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98만 원입니다. 159쪽 재무활동분야는 예산현액 6,729만 원 중 3,7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자반납 외 4건에 1,1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칠곡향교 행사지원 발생이자 반납 외 13건에 2,544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93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 9,760만 원, 기본경비에 3,3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2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 다 직원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과에서 예산을 쓰는 분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관광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발굴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관광과를 보니까 수입을 창출하는 과는 관광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을 보니까 기타수수료 800 몇만 원 발생이 되고 수입이 창출되는 건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아마 거기에 수입으로 창출되는 것 같습니다. 76쪽이네요. 지금 가면 갈수록 해마다 오토캠핑장에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사용실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하려고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분은 늦어서 참여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여본다면 오토캠핑장 하고 가까이에 팔달교가 있습니다. 팔달교가 우리 지역의 갑·을 나눠주면서 그게 중심축을 담당하는 다리인데 야간에 다리를 이용해서 물하고 같이 어떤 조명을 형성해서 관광하시고 오시는 분들 또 여름에 시원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발상이 있들 여름에 시원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발상이 있으면 더더욱 이런 쪽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덧붙여봅니다. 그거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우리 사업을 보니까 구비는 못 하지만 시 사업비와 매칭을 해서 아름다운 팔달교하고 금호강을 연계하는 오토캠핑장도 한번 연구를 해봐줬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토캠핑장 조례에도 있다시피 일단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북구 주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반 정도 예약해주기 때문에 1일부터 10일까지 북구 주민 먼저 받고 나서 그 후에 타지 지역 사람들을 받습니다. 보통 캠핑장 이용률은 북구 지역민하고 타지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5대5 정도, 우리가 48% 정도 되면 52%가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용률이 되고요. 기존 오토캠핑장은 2019년도에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30% 운영하고 또 50% 운영하고 70% 운영하고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오토캠핑장은 다른 곳과 달리 캠핑장 간 사이트가 옆에 사이트와 조금씩 넓은 편이라서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30% 한다고 하면 옆에 하고 같이 부딪힐 일이 없고 저희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50%를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서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79% 사용하고 있습니다. 79%면 상당히 캠핑장 운영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고 찾아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평일에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금·토·일은 매주 만석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우리 지역의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곳이고 시에서 금호강 그랜드 플랜 용역할 때 저희 구에서 많은 자료를 올려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수와 조명 이런 건 팔달교는 거리가 멀고,

제가 말씀을 잘 못 했습니다. 팔달교 아니고 무태교입니다.

팔달교는 멀고 산격대교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과 산격대교하고 무태, 우리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하는,

예, 맞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쪽.

산격대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낙하분수에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고 금호강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금호강 자체에서 분수로 하는 건 어렵고 물을 돌려서 따로 분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산격대교에서 물을 끌어 올려 바로 거기에서 분수로 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그랜드 플랜에 계획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금호강 그랜드 플랜에 대한 게 바뀌었는데 실제 그런 분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는 하기 어렵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금호강 그랜드 플랜을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하면 용역에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은 되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 예산으로는 조금 그렇고 시에서 조금 해줘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에 건의는 했는데 현재로써 금호강 그랜드 플랜이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무태교 아니고 산격대교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활력 제고 등을 위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집행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7,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7억 1,000만 원, 수납총액 167억 1,000만 원, 환급액 1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자 발생 등에 따른 이자수입 52만 5,000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135만 원 및 기타수입 32,608,000원을 수납하였고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2차 집수리사업 자부담금 20,568,000원 중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환급액 19만 5,000원을 제외한 부담금 20,373,000원 등 총 54,85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 대학로 청년창업 코워킹공간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고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어울거리 조성 사업비로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10억 원, 복현1동 마을공동체 복잡소 조성 사업비로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72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내역은 침산1동 뉴딜사업비 28억 원, 산격3동 뉴딜사업비 33억 7,600만 원, 복현1동 뉴딜사업비 9억 6,000만 원, 관음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2억 1,600만 원으로 침산1동 뉴딜사업비 14억 원, 산격3동 뉴딜사업비 39억 7,400만 원, 복현1동 뉴딜사업비 17억 9,200만 원, 관음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년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0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233억 2,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7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9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05억 700만 원과 사고이월 19억 7,200만 원을 합한 224억 7,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900만 원으로 연암목공소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와 변상금 및 대부금 납부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13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칠성바위 미디어글라스월 설치공사와 별별상상디자인센터의 목공 물품을 구매하는데 1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83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수리사업 등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27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5억 9,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 100억 4,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2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대학문화예술존 사업, 코워킹공간 조성사업 둥을 위하여 3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9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4,200만 원이며 본예산 31억 9,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4,700만 원입니다. 복잡소 건립공사 및 어울림가로정비 조성,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0원입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10억 원이며 주민거점공간조성을 위한 매입부지 변동에 따라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2억 원입니다. 이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산 수수료 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구비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200만 원이며 도시재생 사무관리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등으로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5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 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예, 김순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2,800만 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주십시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연암서당골 목공소라고 주민 커뮤니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유지인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입하겠다 해서 측량도 하고 변상금도 납부했는데 ’21년도 11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한 해에 팔 수 있는 부지 매각 금액이 있는데 그 총액이 넘어갔다고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다음 해로 넘기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올해 들어서 다시 부지를 사겠다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로도 어차피 북구에서 이용하니까 도로 전체까지 다 매입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괄 다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아마 11월쯤 통보가 오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는데요. 올해 중으로 매입을 완료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가 타구와는 달리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료와 그리고 내용 준비해주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신성장전략국장님 및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관련 건인데요. 예산 현액이 132억 원, 본예산이 100억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32억 원 이 중에 32억 7,700만 원 집행하셨고 99억 7,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91억 원이 명시이월이고 8억 원이 사고이월로 적혀있네요. 혁신타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예산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인해 이월이 된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 예산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북구 전체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재생과에서 보시기에 전체적인 예산의 플랜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부지를 팔겠다 그리고 MOU까지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막상 사업이 승인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그 가격에 못 팔겠다.’ 해서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이 변경되면 보통 계획이 1년 정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타운 사업하기 전에 미리 경북대하고 MOU해서 시설들과 위치는 어디에 하겠다 기본적인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담당자가 바뀌고 총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계획 이렇게 안 된다. 다시 다르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계 공모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예컨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위치를 앞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뒤로 해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카페 설치하는 게 있는데 위치 조정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벌써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달까지 주민들과 기본 배치도 안을 정리했고요. 그게 끝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따라 BF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배리어프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하는 게 1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원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그 스케줄대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주민들 의견도 수용해야 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달라지면 상당히 늦어지게 되고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기간 정해놓은 그대로 국비는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예산이 그냥 쌓여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혁신타운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숫자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세부 사업들이 각각 예산이 다 다릅니다. 50억 원짜리 사업도 있고 60억 원짜리 있고 10억 원짜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원래 스케줄처럼 가면 예측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세목별로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뭉쳐서 하는 경우가 사업비 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면 한쪽은 줄어들고 다른 쪽은 늘어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자세하게 해놓으면 계속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뭉쳐서 하고 세세한 건 우리가 보조자료 드리듯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변수도 많고 그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일들도 많으신데 도시재생과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갑니다.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입니다. 먼저 자료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이 지역구인 만큼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사무실 가서 사업내용을 전해 들었고 관음동을 표현하려고 하니 단어가 한 개 생각납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관음동이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동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사업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부의 선정조건 변경 그리고 사업선정 지역의 개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꼭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예,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구의 예산 포지션을 봤을 때 도시재생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표현은 상당히 옛날 도심에서는 실제로 필요한데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면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을 하나 사서 사무실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심에서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심을 발전하자는 건데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 보면 땅값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건물 짓고 땅을 매입해보면 그 돈이 50억 원, 60억 원씩 들고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지금 도심에서 크게 할 건 없으니까 주민들의 활용 방안도 좋은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 처음 취지와 다르게 조금은 왜곡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단지 낙후된 지역의 일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동네에서 중심이 되는 낙후된 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 그다음에 공동생활센터, 카페를 만드는 것은 정말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나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업들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인드 프레임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필요한 마인드 프레임을 짜고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게 아니겠나, 갑쪽에 보면 복현동·산격동·침산동 여기에는 도심이 정말 낙후되었습니다. 낙후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이기 힘들어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단지 주민들의 일부분 편의시설보다는 한 부분이라도 기업화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찾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특히 경북대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혁신타운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산격3동에 보면 경대 북문 쪽입니다. 먹자골목 로데오거리 보면 사실 로데오거리 만들면서 ‘저것이 정말 도시재생의 모델의 포지션인가?’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쪽에 노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소비하는 것은 좋지만 옆에서 보면 같은 산격3동인데 그 주변에 아스팔트라든지 도로포장 해놓은 것 보면 번쩍번쩍합니다. 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놓는데 한쪽에 보면 아스팔트 하나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이걸 봐서는 진정으로 도시재생 의미가 퇴색이 돼 있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도시재생을 기업인들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방향을 틀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예산을 실행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재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목공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지는 옛날에 산격1동에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건데 도로 확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찾아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도시재생의 꿈 꾸는 곳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저는 꼭 기업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삶의 일체를 만드는 도심 플랜을 그렸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주거지 지원형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그냥 낙후되게 놓아둘 것이냐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SOC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산격동, 경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중심사업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 지원형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런 곳은 사실 기업이 들어와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존 낙후된 지역에는 사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했었지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협동조합 형태든 어떤 형태든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데 자생력을 못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그것 말고 진짜 고민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특화재생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도시재생사업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자생력을 우리 주민들이 가질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이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프로그램 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 사업이 그때는 집합 자체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집행 못 하고 그냥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됐고요. 올해도 약간 영향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는 사업이 사실은 저는 더 크게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몇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이 뭔가 개발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투기를 했는데 그쪽에 그런 개발이 아니라고 해서 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00여 명밖에 안 되고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큰 예산을 막 쓴다는 것이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에게 인지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에 저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규모에 따라서 동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잘못해서 이게 개발사업으로 비춰지면 임대료나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투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홍보를 안 하고 취득한 후에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께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북구에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 보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89억 2,41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2억 7,016만 원 중 환급액 4,661만 원을 제외한 92억 5,575만 원을 수납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141만 원 그 외 수입 80만 원, 이행강제금 1,200만 원 기타 과태료 20만 원을 포함한 총 1,44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5억 9,091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2억 7,56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3,823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7,701만 원, AI방역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84억 4,483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 3,053만 원, 기금 1억 3,925만 원, 시·도비 보조금 46억 7,50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생경제과는 총 1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은 199억 1,471만 원으로 본예산 131억 4,7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7억 6,720만 원입니다. 이 중 72억 4,7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9억 6,877만 원, 사고이월 19억 3,264만 원을 합한 109억 137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억 6,210만 원, 집행잔액 14억 4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4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외 총 5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57억 5,959만 원으로 본예산 103억 8,75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 7,204만 원입니다. 이 중 49억 2,7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억 4,407만 원, 사고이월 13억 2,335만 원을 합한 94억 6,743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억 7,055만 원, 집행잔액이 10억 9,446만 원입니다. 167쪽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사업 외 총 5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 32억 9,521만 원으로 본예산 19억 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9,516만 원입니다. 이 중 16억 9,3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8억 2,465만 원과 사고이월 6억 928만 원을 합한 14억 3,39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9,1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 1억 4,892만 원 중 1억 3,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72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7억 1,097만 원 중 국·시비 보조금 4억 9,463만 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63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