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이 같은 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황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덕한마음체육관의 위수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세부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1개 기관만 신청할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이 일괄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한마음체육관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기계 설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보다는 단순 관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 시 각종 생활체육 및 관련 공모 참여가 용이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인력 운영 및 신속한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평가결과입니다. 평가의 근거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9년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하여 10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12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 및 비용추계서와 계약서 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초고속 전기 충전 그린모빌리티 공공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및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 조건으로 영구시설인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사업명은 초고속 전기 충전 그린모빌리티 공공인프라 구축이며 구축 규모는 약 169㎡이며 사업내용은 충전기 4대, 수배전반을 포함한 캐노피형 초고속 전기충전소 1개소 구축이며 사업비는 약 8억이며 전액 현대자동차에서 부담합니다. 운영 주체는 현대자동차 또는 현대자동차의 지정 운영사업자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1년에 한해 10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연 50만 4,253원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경감률에 의해 임대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예정부지 현황과 그간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9월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11월에 충전소를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충전소 준공 및 시설물에 관한 이관 예정입니다.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관련법규 및 7쪽에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허가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먼저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양덕한마음체육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양덕한마음체육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포항시는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민간위탁 적격성 검토에 따라 민간의 다양한 체육시설 개발 및 운영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무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 전문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절차 이행과 더불어 양덕한마음체육관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시민의 생활체육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대자동차그룹 초고속 전기충전 그린모빌리티 공공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양해각서 체결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서 포항야구장 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초고속 충전기 설치에 따라 충전시간 단축과 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의 신속한 충전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 시는 에너지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야구장 내에 주차장 안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본 결과 최초 계약은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경우에 대해 20년 정도로 쭉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10년 후에 자동차 에너지 보급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은 지금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에너지 공급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 연장 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장은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안을 내도록 하는데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도 강산이 변하는 시절입니다. 방금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10년 뒤에 다시 한번 더 재계약을 할 때 에너지 상황에 적절하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5년 계약을 하고 5년 뒤에 다시 점검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5년 계약하고 전체 기간에 10년 1회 연장하는데 단서 조항에 5년 후에 재계약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