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18회 제차 제4대 118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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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안건 심사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심사 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시정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감사가 진행되며, 오늘은 스마트혁신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류효종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창원시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스마트혁신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임채진 전략산업과장은 병가를 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다 오셨습니다. 직접 일어서서, 우리 최대석 방산계장님부터 차례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로봇랜드재단에서도 오셨습니다. (로봇랜드재단 직원 소개)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스마트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그리고 개별사항 19건으로 총 3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그리고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그리고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끝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으로는 전략산업과 소관 6건, 신성장산업과 소관 6건 그리고 산업혁신과 소관 7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035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08억 5,500만 원, 이월액은 86억 8,3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339억 6,60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3%이고 불용액은 16.7%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를 하신 순으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시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추가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님이 한 시간씩 또는 30~40분씩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게 되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직제 순으로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혁신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3개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따로 하는 것보다.

박선애위원장

직제 순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일괄 묶어서 하는데, 예, 하실 때는 스마트혁신국 없이 하셔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박선애위원장

예, 일괄로.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쉬었습니까? 산업혁신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아마 218페이지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성민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개나 될까 알고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개입니다, 10개. 10개고 25년까지는 우리가 15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산업혁신과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인프라 구축 4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이 인프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저희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데 적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올해까지 거의 구축이 되었고 또 올해 말까지 거의 다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을 해놨는데 이것을 사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센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센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술 자립화를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작업들을 내년부터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이라고 아마 데모공장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한국전자연구원과 함께 공정을, 스마트공장의 공정을 혁신할 수 있는 개별 기업들 맞춤형 공정 제작을 내년부터 또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인프라 구축에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17페이지 나와 있는 스마트 선도산단이 진정한 스마트 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별 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18년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한다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라든지 괄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간략히 부탁합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국가 정부,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2019년부터 시 예산이 투입돼서 저희 창원형 스마트공장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795개라는 개소수를 달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이 스마트 산단, 진정한 스마트 산단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게 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적인 부분도 이것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계획상 스마트 코디 사업이나 AS 사업 등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도적인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케이스마트등대공장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21년도 말에 현재 795개가 구축을 완료했고 창원시 10인 이상 500개 업체 58.6%를 스마트화 한다고 했는데 창원시 전체 10개소 이상 아니다, 내년도에 뭡니까, 제조업체 수가 몇 개 됩니까? 총.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공장 등록 업체 수는 5,200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인 이상.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10인 이상으로 제가. 10인 이상 등재한 등록기업체가.

경희

김경희위원

의창구 57개 아닙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그것은 국가산단.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창원 전체는, 예, 그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는 그렇고.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0인 이상 개소는 1,357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795개가 구축을 완료했고, 58.6%가 구축이 완료됐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개별 기업들이 생산율은 올라, 생산 효율성은 올라가고 그 외 생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낮아진 뭐 그런 통계적인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정을 개선을 했을 때 생산성이 한 11% 정도 향상이 되고요. 불량률은 40%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 준수율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영성과가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까지 창출이 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향후에도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소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공장의 레벨이 레벨1부터 레벨5까지가 있습니다. 레벨1과 2는 기초적인 단계로 거의 795개의 대다수가 지금 현재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기초단계에 있는 스마트 공장들을 고도화1, 고도화2라는 좀 더 자동화되고 좀 더 효율화되고 좀 더 스마트화 되는 공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디지털화 해서 창원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산업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 김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창원특례시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합쳐져서 창원특례시가 됐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마산인데 진해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해구는 부산과 인접해 있고 옛 육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창원특례시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주요 입주 업종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201페이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기술창업 지원 현황 청년창업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21년에는 150명, 22년에는 200명인데 사업비 금액으로 봐서 인당 2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은 청년창업가들은 만족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청년창업수당은 1인당 30만 원씩 9개월 동안 270만 원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업활동비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식비, 사업비, 홍보비, 자기계발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창업수당을 처음 도입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 기반이 잡혀있지 않는, 수입이 당장 없는 그 기초창업자들의 생계유지 관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창업가에 대해서 만족도를 저희들이 지난 회의에 조사를 했는데 94%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이중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창업초기부터 생계유지활동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는 답변이 39.7%로 청년창업가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내년부터는 좀 늘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수고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과 201페이지 앞에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30만 원씩 9개월간 270만 원 지급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소리가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최근 3년간 청년창업수당 지원이 된 업종 현황을 살펴보았거든요. 이미용업종 서비스업이 28.2%, 단순 도소매업 28.2%, 음식점 18.2% 그리고 정보통신분류업 17.3%, 제조업 7.8%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수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로 봐서 75% 정도 일반자영업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술창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25% 정도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올해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창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좀 많은 분야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청년, 기술창업수당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수당지원에 대한 아까 만족도 조사와.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생존률에 대한 조사를 하셨던데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94.6% 높은 창업 평균율이 늘었다 이런 자료 주셨는데 이 조사의 허점이란 게 이 사업이 끝나고 난 1년간의 회원 수만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 했는데.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9개월 동안 지원하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설문 조사하고 해서 폐업이라든지 동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지원했던 그 청년수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시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1년, 2년, 3년, 최고 3년간은 추적 조사가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제가 수당을 지급한 업체 명단 부탁을 드렸는데요. 2020년, 2021년도에는 세무회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다수의 세무사사무소 업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보면 일반 청년들보다 전문직 고소득 중에 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청년창업수당은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 할 때 저희들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사라든지 그다음에 변리사 이런 분들도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한 명 내지 1년에 연간 한 명 내지 한 2~3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원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은 계속 지원에 대해서 제외될 것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단 제가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지급 명단에 땡땡 복권이라고 복권판매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복권판매점이 기술창업지원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업종인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안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수혜

김수혜위원

복권판매점에서는 로또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점이. 로또판매점이 정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어떤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런 수당까지 이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개선안 지금 문제점도 저희들도 파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본래의 사업 목적인 기술창업으로, 기술창업 청년 쪽으로 그렇게 완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기술창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 대부분이니까 기술창업지원 이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속적인 책임 있는 조사도 해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신성장산업과지요? 이 수소충전소가 팔용, 성주, 덕동, 사림, 죽곡, 중앙 6군데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죽곡에 보면 일단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보조금은 4억 4,200 정도 되었고 또 수익은 2억 5,200이 났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충전소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이종화 위원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돼서 한 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 말씀 올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말씀처럼 이 충전소마다 약간의 어떤 수요라든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수입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규모에 따라서도 충전용량이 크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고, 운영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선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충전소당 일단은 한 30~40%는 적자라는 거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익 대비 보조금이 더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한 4개가 더 조성되면 11개인데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보니 평균 1년, 그러니까 올해 한 것 말고요. 지난 연까지 운영했던 1년 연간 운영했던 충전소를 분석을 해보니 연간 적자가 3억에서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차가.

종화

이종화위원

1개당이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개당, 한 충전소당 좀 적은 것은 3억이고 조금 더 적자가 늘은 것은 3억 5,000까지 정도 되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3억 이상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그린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적자폭이 계속 누적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수익성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년에 20억 가까이가 계속 충전소마다 다 합치면 한 20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누적 적자가 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라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염려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억씩 적자는 안 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가 내년에 전체 1년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그 정도날 것으로 위원님 예상처럼 그대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영을 개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3명 또는 4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무를 최종 한 4명 정도 하는데 인건비에 고정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이것의 연료비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8,000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다. 8,000원을 받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울산도 그렇고 대부분이 8,800원을 도시에서 징수 받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자 폭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 방법도.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있지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수소차 공급이 지금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충전 수요자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무턱대고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충전비를 상향하는 것이, 인상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죽곡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보급 규모가 372대입니다, 그렇지요? 177쪽에 보면. 그런데 22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아니여서, 언제 기준일자가 안 나와서 모르긴 하지만 329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말까지 다 계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별로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적은 건지 또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적은 건지 거기에 대한 연구나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위원님처럼 이렇게 수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을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수소차가 현대차에서 좀 신차가 수소 관련 신차가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차가 예상되었는데 그렇게 신차가 나오면 통상 신차의 기대 심리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차들이 많이 안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신차가 자꾸 딜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는 수요가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수소차 넥쏘 프로그램이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신차에 대한 그러니까 형식이 같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많이 줄어들어서 계속 더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성장 시킬 계획일 거잖아요, 창원시에서, 인식이라면. 이렇게 6개 충전소만 가지고는 수요자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더 확대를 하려면 계속 누적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 지출의 크로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도로 잡으시나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한 가지를, 그것을 몇 년으로 잡았다는, 예를 들자면 우리 충전소 사업은 이게 공공과 민간의 어떤 경계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들 왜냐하면 수익이 되는 사업이 좀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어보니까, 지어서 운영해 보니까 이게 좀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은, 물론 고가의 어떤 사용료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물가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의 어떤 지적과 우려처럼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한번 우리가 계속 적자라고 해서 적자 때문에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충전소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이렇게 민간에 대한 어떤 일부에 대해서라도 일부 충전소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언제 BP, Break-even Point을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자동차가 생산이 돼서 단종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충전소를 건립했는데 이것을 폐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하지만 수소는 저로서는 말씀드리면 수소 모빌리티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지금 당장 올해 예를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 우려처럼 상당히 좀 축소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시대가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전소를 구축할 때 지금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의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해가도록 하고 또는 저희들은 충전소의 구축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창원에 구축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에 있는 충전소 기업들이 전국의 80% 정도가 창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산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창원에서 구축하는 경험을 다른 도시에서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현재 여러 국가에서 저희 창원의 기업들이 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봐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에는 지금 그레이수소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런 누적 적자, 충전소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계속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꼭 필요한 지적이고요. 매년 이렇게 한 충전소당 3억 내외로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사업은 아무리 공공의 어떤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러한 방법을 빨리 긴급하게 논의도 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소 관련 질문을 계속이어서 하셔서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충전소의 적자 문제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산업국의 방향이 CO2 재처리를 통해서 블루수소로 가는 것 맞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최정훈 위원님 스마트혁신산업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중기, 중기의 목표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재처리 비용이 생산단가에 포함되겠네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용되는 모든 수소는 100% 죄송합니다만 그레이수소고 현재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예가 없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그런 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훈위원

국내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내 밖을 벗어나면 CO2 재처리를 통해서 블루수소를 생산 공급할 때 생산단가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마 보고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수소생산단가가 우리가 그린수소로 가지 않는 이상 생산단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저탄소 탈탄소 정책을 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재무회계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준비를 하시고 사업 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중기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립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최정훈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액화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액화플랜트 사업이 진행되어 어느 지역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먼저 수소 생산에 있어서 탄소 관련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거나, 이렇게 이것을 포집해서 활용하면 이게 그레이에서 블루수소로 가는데 그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넣어서 약 한 30억 정도 규모로 시범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결과가 나오면 아마도 조금 이제 거기에서 받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또 그 탄소를 활용하는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나중에 우리가 실증을 잘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결과를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액화플랜트 사업은 창원시와, 창원과 산자부 그다음에는 산단공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약 950억 정도 사업 수준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시작을 했고 곧 이제 준공에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도 막 착공 현재 이 사업을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장 빠르게 우리가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액화수소사업 자체가 액화수소사업이 활용될만한 모빌리티 사업이나 어떤 모빌리티 사업의 실질이 뭐지요?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시작은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마도 많은 스터디를 하신 것 같으신데 위원님의 우려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액화수소 액화를 활용할만한 어떤 인프라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액화 기반의 모빌리티의 용도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최정훈위원

아직까지 시장은, 제대로 형성된 시장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위원님의 이렇게 의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액화수소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이 더딘 이유는 뭐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지금 수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가 가급적이면 산업용 수소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수소가 모빌리티의 어떤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사용되고 있는 곳이 연료전지라는 발전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수소가 액화로 된 수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 기체 수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화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현재 없었기 저희들이, 저희들 현재 그러한 문제가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문제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정리를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액화수소가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기술과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체수소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기 때문에 폭발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피시설로 생각되지만 액화수소는 그냥 저온 공간에, 저온 시설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없고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활성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히 다음 세대의 전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창원 이게 지금 출연기관이지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는 창원산업진흥원과 그다음에는 두산중공업 등에서 제안을 해서 SPC 그러니까 액화수소플랜트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소재 개발도 같이 합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최정훈위원

소재 개발.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소재 개발은 아직 액화플랜트만 그러니까 액체 수소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최정훈위원

수소 저장 소재, 저장탱크 개발은 따로 안 합니까?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수소 저장탱크는 이러한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하면 어차피 가장 핵심이 지적하신 것처럼 핵심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그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는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기술이지만 딱 이렇게 그 기술이 확보된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액화플랜트 여러 개 이렇게 구축이 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액화된 수소를 운송을 하려면 저장탱크가 필요한데 이 탱크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산에너빌리트에서 이 액화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저장 용기소재 개발은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기업과 같이 사업을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액화수소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용기, 소형화모듈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른 개발사업가들이 그 연료전지와 연료탱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재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예, 가장 핵심이, 위원님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액화플랜트의 가장 핵심은 저장용기이고, 용기기술 개발이고 공급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아마 가장 사업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큰 파급효과 있는 것이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쪽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잘 논의를 해서 이러한 용기 자체가 창원에서 액화를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용기 사업도 창원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구점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