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 첨부서류에 다른 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가 나와 있는데 부안만 100%인 것 같아요. 의장 빼고, 그리고 저희만큼의 의원정수가 있는 10명 이상의 의원정수는 보통 50% 정도가 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의원이 전부 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중에 활동하시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50% 이상으로 정수를 바꾸시면 어떤지,

예.

회피나 제척된 위원의 인원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임명할 수 있는 그걸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하는 거예요?

특별위원장이 임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만이 앞전에 있었던 의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지금 윤리특별위원회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그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윤리특별위원회 저 또한 안 하겠다고 정확하게 표명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 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진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위원회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전 조례가 부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떠세요?

아니, 개인 생각도 말씀하신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그건 토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처음으로 윤리위원회 들어갔는데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안 하려는 그런 윤리위원회잖아요. 그러면 7명으로 하되 상·하반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하셨던 분들이 하시고 하반기 때는 안 하셨던 분들이 하는 걸로 공정성을 두는 것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저도 하기 싫습니다.

첨부할 수 있으면 그것도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토론 때 얘기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8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2020년 7월 14일에 신설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조항이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징계기준 정비에서 보면 출석 정지가 있잖아요. 1번 품위유지에서 성폭력, 성희롱. 출석정지는 자격정지하고 비슷한가요?

출석정지가 자격정지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명확하게 의회에 참석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징계할 때 기간도 정합니다.

세부적으로 기간도,

예, 세부적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범법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는 성폭력, 성희롱, 이해관계 회피 등 이해충돌하고 많이 이해관계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들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도 문제가 없고요.

1심에서 선고를 받고 대법원까지 가면 끝나요. 끝나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어느 정도 선고량이 나왔을 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를 준다든가 나머지 상고하고 대법원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기간을 끌고 가면 의원직 유지하면서 의원직 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걸로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논쟁거리를 없게 만들었으면,

지금 그 논쟁거리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개정에서는 용어정리하고 법 개정된 것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상현 의원님이 이거 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보기에는 20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나왔던 품위유지 제명은 삭제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법 적용으로도 얼마든지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논란이 됐던 사항들은 다 삭제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명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김제시 의회에서 의원님이 하실 때 넣으셨잖아요. 현재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료 그대로만 개정하는 거지요?

예, 그냥 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16일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700만원의 94.4%인 12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의 세입 징수결정액 75만원은 2021년 출장 여비 집행실태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출장여비 부당수령 환수액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2,7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2억 5,300만원 94.4%를 지출하고 지출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분석해보면 의정활동 사항 홍보의 집행잔액 1,587만원은 지출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고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의 집행잔액 3,230만원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서 발생하여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명시이월사업비 2,188만원은 김제시의회 환경정책 연구용역비로 용역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463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세입 분야에서 출장여비 부당 수령자가 왜 발생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김제시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장여비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지적됐는데요. 출장을 갈 때 일비 2만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만원씩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2만원씩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만원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항시 성과지표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20년 95%, 21년도 목표를 95%, 똑같이 95%로 잡으셨잖아요. 20년도에 98% 달성인데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보도자료 건수를 놓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홍보팀에서 얼마만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들이, 의회를 왜 홍보를 안 한다고 보세요? 보도자료를 보내면 하는 언론사가 있고 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발생하잖아요. 혹시 왜 그렇다고 보세요?

평소에 기자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보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홍보가 생각보다 저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의원님 별로 전부 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달성률이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달성률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 더 목표치를 높이셔서 달성이 이만큼 나왔다고 여기에 만족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올려서 23년도, 22년도에도 이미 이렇게 잡았잖아요. 23년도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비 있잖아요. 이번에 인상 몇 % 올렸나요?

보통 우리가 홍보비 관련해서 1억원을 올리고 올해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2,000만원 올렸습니다. 보통 1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 올렸었거든요. 매년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대 원구성 비용까지 합쳐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시 홍보비와 의회 홍보비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의회 홍보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감사하지요. 1억 5,000만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더 하셔서 의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 뭐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