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거점도시 미항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13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과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11호 힌남노 태풍에 이어 12호 무이타, 13호 므르복, 14호 난마돌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남기복 교통행정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 팀장 남기복입니다. 교통과장이 직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모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장동 공영차고지 이게 지금 시내버스만 지금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보면 화장동 공영차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화물차나 이런 일반차량들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게 명칭이 좀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조례에 보면은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송장 사업용고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객자동차 운송기 택시도 있고 뭐 전세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조례명이 지금 공용차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명이 지금 여수시내버스가 좀 언급이 되면 명확하게 될 거 같은데 현재 조례가 지금 시내버스 언급이 없고 공영차고지 조례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저희들이 시내버스 차고지로 판단하고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요, 제목 자체가 혼돈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목도 좀 바꾸고 공용차고지 앞에 시내버스 공용차고지로 명칭 변경한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사실 공용차고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명칭을 쓰는 데가.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시내버스만 종사자들 이용하는 공용차고지 이런 명칭을 조례에도 담고 또 이렇게 앞에 안내판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이렇게 명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차고지 사용내역 부과내역을 보면, 신월동입니다. 1000분의 15 사용률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율을 정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여수시 공유재산 사용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사용 조례에도 1000분의 15, 약 1.5%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비율을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예, 예.

지금 현재 화장동 시내버스 공용차고지가 신월동에 비교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잖아요, 전체를 다 사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15라는 그 기준이 신월동은 면적이 적고 여기는 면적이 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시내버스는 일단 운영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인제 저희들은 부지 땅값 계산, 여러 가지 비용들, 발생되는 것들을 신월동 기준 봤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화장동을 봤을 때는 버스가, 만약에 한다면 이게 지금 건축비만 들어가고 땅값은 저희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차고지가 시내버스로 이렇게 명칭이 된다면, 변경이. 이게 보면은 화장동 시내버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버스가 30대, 일반이 8대, 장애인도 지금 있는데…….

2대.

그걸 계산해서 감안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후에 화장동 같은 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택시가 됐든 또 이렇게 해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동 공영차고지가 면적이 넓습니다만 일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자체가 2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공영차고지로 사용을 하고요, 일부 필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사용 할 부분이라서 현재 면적 자체가 전체가 공용차고지로 운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월동하고 화장동하고 면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지. 화장동이 조금 넓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시내버스만 하기로는 여유가 많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어떠한 차고지로 사용할 계획이 또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안건이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알아야 될 부분 내용 중에서 어떤 특정 마을이 공개가 되고 세부적인 어떤 정보가 알려지면 곤란할 부분이 있어서 10분 이상 걸리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보고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회의가 좀 매끄럽게 가지 않나 싶어서 정회 요구를 합니다.)

방금 주재현 위원님께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도로 및 철도 하천 주소지 부지 경계에 뭐 직선거리 100미터 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거리를 상향해서 하고 직선거리 1,000미터를 갖다가 지금 있는데 저는 100미터를 갖다가 직선거리를 200미터로 직선거리 1,000미터를 2,000미터로 직선거리 500미터를 1,000미터로 상향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더 법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려준 것 같은데 제 경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조례를 재개정을 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수시민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이따 집행부에 또 물어서 이것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수정발의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또 들어서 전문가 해서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개정 조례를 하면서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정회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특정마을에 사업을 갖다 도와줄라고 이 조례를 개정했지 않냐 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여수시 전체적인 어떤 조례지 어떤 특정마을을 견주어서 하는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항을 고려치 않고 이 조례 개정을 재개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해집단의 어떤 서로간의 난립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이런 조례를 재개정을 했을 때는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떤 개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혐오시설이라고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랄지 제가 제시해 놓은 고형물로 쓰는 흔히 이야기하는 쓰레기 소각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광이랄지 풍력 이런 것을 굉장히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내용이 없었어요.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이 조례가 우리 여수시에가 없었어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제한사항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적용을 했는데 타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갖다가 감안을 해서 이 정도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해서 이격거리 제한을 갖다가 명시를 했던 겁니다.

협의를 했죠.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외사항, 제외사항 90% 이상 주민동의서를 득 했을 때는 제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걱정은 분명히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사례도 다 살펴봤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15군데 정도가 예외사항을 적용을 해 놨고요. 여지를 좀 뒀죠. 그다음에 한 53곳 정도는 개발행위 거기서도 예외사항을 뒀어요, 살펴보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여지없이 막아놨을 때는 자칫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은 꼴이 된다. 이 정도 처음에 조례를 잡아놓고 그 이후에 더 어떤 허접한 부분이 있었다, 했을 때는 더 강화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 예외사항으로 두는 게 좋겠다, 고민 끝에 내린 것입니다, 결론을.

잘 알겠습니다. 인자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 있고 또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해라, 이런 어떤 이런 현상도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여수시가 우리들이 먹고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도 우리들이 여지를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모님 계시죠?

예.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인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고령이 돼서 지금 뭐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우리 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고형연료 사용 시설 건립에 대해서 저수지라든가 요즘에 가뭄이 많다 보니까 저수지 물을 다 이용해 다 농사를 짓습니다. 짓고 보면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직선거리 요즘 100미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500미터입니다, 강진은 500미터인데…….

뭐가 500미터라고요?

저수지 부지 경계에서 강진은 500미터입니다. (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하천저수지)

김철민 위원입니다. 이격거리는 육지에서는 가능합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라면 해양쓰레기장 설치나 뭐랄까 오폐수장 설치했을 때 그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90% 이상 동의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도서지역은 이게 문제가 돼요. 이 90% 이상 동의 이 부분은 삭제보다는 유지하는 걸로 가주십시오, 이거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여수시의회 주재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난립방지를 통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2제4호 신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12조의2제4호 나목 단서의 규정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얻어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상충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제2호 풍력발전시설, 제12조의2제3호의 야적장 고물상 입지제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금회 개정안인 제12조의2제4호 나목의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 운영 중인 도시계획조례의 경과조처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제안거리가 풍력은 아까 하천이나 도로에서 300미터죠, 풍력발전소가 들어올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1,500미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격거리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늘리는 것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0% 이상 동의를 받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우리 제한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 9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자 12조의2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시설, 풍력 그다음에 고물상과 야적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태양광 그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서조항 그대로 두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거죠?

단서조항은 그때 100% 전체동의를 받은 경우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2000년 7월에 개정을 한번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90% 이상 동의를 얻어 간다고 했을 때는 뭐 법적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풍력발전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에게 좀 더 영향이 많이 미친다, 글고 고물상, 야적장에 대해서는 경관에 대한 훼손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폐기물 관련부분도 일정부분 조례제정의 목적이 좀 주거 정주환경을 개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두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시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 제시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암 1, 2, 3 그 지역에 이게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는 안 들어갑니까? 공항시설 그 뭐냐 시설보호 지역 안에는 폐기물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구암 1, 2, 3은 공항지구 내에 들어갈 거 같은데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 마을지역은 아니고요, 그 밑에 부분 농경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까 1,500미터나 2,000미터로 늘렸을 때는 공항 이용시설 제한구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거리로 봤을 때?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제76조에도 나와 있어요. 공항 보호구역 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거리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근에 율촌 매립산단지 매립하고 있는 것도 굴뚝산업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공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검토를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포함이 될 거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거리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경 1키로, 2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여튼 그거 한번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은 들어가도 무관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항은 빨리 좀 검토를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 국토계획에 관한 법에 따라서는 행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게 다 부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서 거리상으로도 제한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래도 허용이 된다고 한들, 안 된다고 한들 그러면 모든 법이 맞아야지 허가가 나는 것이고 어느 하나만 맞았다고 해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공항지구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국토계획이용 시행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좀 제가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셨는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항공 관련 법 거리 재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발의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단서 조례 내 유사한 단서조항이 있는 곳을 한 곳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제가 답변을, 한 곳 정도로?

단서조항 이 개정조례안의…….

유사한?

반영되어 있는 지자체가 전라남도에서는 16개 지자체고요. 단서조항을 넣은 지자체는 1개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저희들이 살펴본 바는 무안군하고 김제시 두 군데가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단서조항 내용도 100%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100%로로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김제시하고 봉화군하고 완주군으로 세 곳으로 유사한 단서조항이 나와 있고 조례 내 공업지역 내 자원순환 시설 표기를 한 지자체는 13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검토안을 봤을 때 어떤 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예외인 지자체가 여수를 포함한 52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의 90%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90% 말씀하셨죠?

예, 예.

저희들은 시정부에서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입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시정부에서 동의를 합니다.

예, 예. 동의를 얻는 경우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하고 맞지 않다라고 집행부의 의견은 삭제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다른 곳은 100% 아니면 90%를 받아야지만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갈등에 대한 지원조례도 했던 동료 위원님이 옆에 계시듯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늘 사람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강력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하자라는 의견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따로 또 조금 더 검토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22개 시군 중에 입지제한이 16군데라고 했는데 아까 무안, 무안만 지금 보면은 100% 동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상위법에 우리 거리제한 아까 직선거리 1,000미터, 15미만 500미터,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다 이 내용이 거의 같습니까? 다 틀려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다 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거의 좀 차이는 조금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리가 아니고 지자체마다 거리는 다 틀리다는 얘기죠?

법령상에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리가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했을 때 거리가 거의 비스무리 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저희 시가 강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 비교했을 때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다고 딱 한정 짓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에 주로 태양광 관련해서 예외사항이 있는데 거의 100%고 단지 무안만 지금 100%, 그 외에는 전부 다 입지제한에 다 조례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 90%,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부 의견을 보게 되면은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즉 소각시설,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매립시설 등에서 주거 밀집지역, 그다음에 주요 기반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의 주변환경 악영향 그리고 경관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인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90% 이상 동의를 얻어 허용할 경우, 조례개정 취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및 정주여건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에 맞지 않다하여 동의를 얻을 경우 허용 조항을 삭제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1년이 더 늘어난 거죠? 22년까지 원래 당초 계획이 19년에서 22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3년까지 1년 연장이 됐죠?

예.

1년 연장이 되면 사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변경이 아니라

사업은 하수정비하고 상하수도사업하고 도시가스 등이 추가됨으로써 좀 예산을 막대하게 상하수도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820억 원은 가로주택이라고 문수동 가로주택 구간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기로 LH아파트를 짓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다 투여를 한다?

예, 예. 그 사업비가 한 2백 얼마가 없어집니다.

고정된 사업비인데 지금 LH 공기업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해 버리니까 그거 남아있던 예산을 갖다 다른 데다 투입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은 440억 정도인데요, 그걸 투입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만 삭제를 해서 전체 사업비는 5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왜 LH에서 하는 공기업에서 하는 것을 갖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15층으로 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LH 입장이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1억 얼마인가를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부담을 안 하고 그냥 넣어주라 38평짜리 아파트를, 이런 말들을 하는데 LH 측에서는 사업수익 효과가 15층으로는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LH에서는 고층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고층으로 못가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LH 입장이 맞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한 것이 맞는 거예요?

주민들도 1억 얼마를 부담하고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네들 돈을 갖다 지출하고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수리사업을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한 것을 제가 알아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어떤 사업인데 인사로 인해서 변경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도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들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 인사과정이 그렇게 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점이 보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설계변경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개 사업으로 보면,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자꾸 변경이 들어오고 뭐하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원안을 갖다 잘 지키고 이게 다 지금 용역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용역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용역사들도 어떻게 보면 헛돈 줘버린 거다,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론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치밀하게 한번 해 본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이게 협의를 다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물론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충분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주민 동의를 다합니다. 하는데 사업이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가고 이럴 때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위치가 변경되고

계획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고 실제 액션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 아니다 해갖고 지금 주민들이 손사래를 치니까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후퇴를 해갖고 변경을 하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 도심권할 때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그 말이라,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처음부터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대표들하고 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번이고 다짐 받고 이럴 소지도 있습니다, 이럴 여지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사례는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라도 이런 허점의 행정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끝까지 공무원들이 얼만큼 신경을 쓰고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 명심하셔서 마무리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주요 맹점인 공기업사업 변경 있잖아요. 제로죠? 인제 이거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용을 쭉 보면 우리 부처 연계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지자체 사업 변경을 보면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정주여건에 관련된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공중선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거의 60억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변경사업은 거의 뭐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더 늘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도시재생이 아니고 우리 소제지구 개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15번이나 조율을 하셨다라고 하셨죠?

국토부하고는 변경 관련으로 해서요, 자꾸만 많이 바뀌니까 전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15번 정도 했습니다.

공기업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됐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공기업이라는 것은 처음 도시계획의 도시재생을 했었을 때 큰 그림을 그렸을 건데, 440억이라는 예산이 당초 예산이 사라지면서 다른 것들도 다 변경이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에 관련된 기초적인 사업들이 다시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정비가 된다 그러면 다 주민들이 만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문수지역이 안에가 차도 못 다니고 집들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공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 구역 안에는. 그런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넣고 있고 도로도 좀 개설을 했고요. 안에 주차장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집어넣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구역은 전체 손을 못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좀 주민들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집행부가 고생한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밤이나 새벽이나 전화 받아서 현장에 가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결국 굉장히 민원이 심각했던 그런 민원들도 보면 해결이 안 돼서 도로가 뚫려야 되는 것도 그냥 덩그러니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행정력과 주민들과의 무슨 소통을 통해서 정말 도시재생이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15번에 걸쳐서 충분한 논의는 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말 좋은 그런 환경과 그게 제대로 되어서 아 정말 문수지역 전체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이 잘 살고 좋은 환경이라 그러면 다행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너무 커요.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또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더 이상 그런 민원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합의를 보거나 주민들 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제삼 제사의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모사업 취지하고 좀 많이 민원사항 때문에 또 주민들의 보상문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대가 몇 세대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60호 정도가 있는데요, 38세대가 반대를 합니다.

60호 정도, 기존에는 296세대를 가로주택을 정비사업을 LH에서 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30세대 정도

지금 60호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가. 60호 정도가 있는데 38세대가 반대를 합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를 할 때 1억 얼마인가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31평짜리 아파트를 LH가 지어서 분양을 하면 그분들은 1억8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우리가 그냥 들어갈란다 이런 입장이고 LH에서는 그렇게 하면 수익 사업성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승인을 받았을 때 이런 사업계획하고 좀 달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국토부인가요? 이게 지금

예, 국토부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변경을 해서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안하더라도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이나 집수리 중요 방점이 보니까 집수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하수도공사 이게 많이 되어 있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변경 이 부분은 지금 10호에서 7호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공사기간 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4개동 10호입니다.

10호에서 7호로

아니아니 4개동 10호입니다. 저번에 오타가 좀 있었는갑습니다.

저번에 설명한 것하고 달라서. 이게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공사기간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까?

예, 원취지는 그거인데요, 다 짓고 나면 문수동협동조합에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또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편입토지 보상에서 41필지에서 80억 이렇게 보상된 부분은 아까 주민 38세대 60호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뭐냐면 주차장부분, 쉼터, 소공원 우리 어울림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필지입니다. 보상필지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도시재생이 도시의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새로운 뉴딜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의 우리 여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애쓰셔가지고 보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좀 더 우리 여수가 한 단계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뉴딜을 우리가 또 공모를 하고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래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는 어떤 용도로 바뀌나요? 여기 지도에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집들이 그대로 있고요. 대신 그분들이 우리도 집수리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금 10억 정도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10억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어디 집수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활성화 구역 외인데요, 연계사업으로 해서 6통지역이라고 문수...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의 아까 말씀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포함되는데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이때까지 했던 것들 전체 금액을 넣어놨고요, 가로주택구간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집수리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 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변경될 때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국토부 변경할 때는 넣어놨고요, 문수지구가 활성화 계획 말고도 집수리사업을 추가로 그 옆에들도 다 형평성 때문에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에 계신 분들도 수리를 하면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년에서 4년 정도 임시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월 평균소득 70% 이하 이렇게 3인 가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그 인구 중에 세대수 중에 여기에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 부분들은 집수리사업을 하면 집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집수리사업이 뭐 옥상, 창문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을 시작했을 때 순환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주비나 보상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임시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3, 4년 동안.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정도 해당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두 가지 공기업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순환임대주택 수요가요?

예,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순환형 임대주택은 향후에 이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맞고요. 협동조합이 건물 문수지구는 2동이 있습니다. 창업센터 2층짜리 건물 하나하고 어울림센터 그다음에 건너편에 창업센터가 또 들어옵니다. 1층은 카페를 한 분 하시겠다 그러고, 2층은 청년창업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운영하려면 엘리베이터도 다 들어가 있고 전기세나 이런 것들 협동조합에서 다 벌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환형 임대주택을 10개 정도 넣어준 것은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로 써서 이득을 내서 협동조합에서 2동에 대한 건물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다 벌 수 있게끔

아니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은 협동조합에서 수익발생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순환형 임대주택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몇 세대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 안하시고 말이 협동조합의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사업 변경되면서 하수관거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환형 임대주택을 만들 때는 공기업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하에 순환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에 맞게끔 규모를 선정해서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가서 차후에 활용이 마을협동조합의 수익발생 운영비로 해서 하려고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가로주택 때문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만든 게 아니고요. 문수동 내에가 많은 건물들을 뜯고 보상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이 몇 명이냐고요? 이 순환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수가 총 몇 세대여서 몇 세대들에 대해서 만들려고 했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 수요도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공사 들어갔나요?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걸 지어놓고 변경되다보니까 수요가 많지는 않겠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보다는 적어지는 게 맞네요? 그렇죠?

가로주택구간이 빠졌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동은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협동조합이 수익발생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운영이 쉽지 않은데 마을협동조합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게스트하우스 운영방법 교육도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위탁 역량강화사업으로, 그다음에 그분들이 식당을 한번 하겠다, 그다음에 건너편에 카페를 하겠다 하는데요. 그런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 국동도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수관거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했거든요. 이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 도시재생 할 때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팀장님 뭔가 잘못된 보고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 와중에 저가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의회에 중간보고를 확정을 하고 중간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해양수산박물관 위치를 선정하는데 의회에서 저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 오늘 중간보고회를 듣는 게 좀 아쉽습니다. 확정을 지금 확실히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확정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제안서 작성 제출 기일이 10월 7일로 딱 한 달간을 전남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데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 때 저가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마 의장님께서 나중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 검토를 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하고 지금 진모매립지하고 나름대로 고민 고민하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진모매립지로 선택을 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모지구로 집행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 부분에 여기에 있어서 저희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다시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세계박람회 부지는 500억 정도 지금 부지매입비가 든다고 하는데 우리 위치적인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수 부분에 사실 7개 시군이 서부권하고 동부권은 여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모지구보다 엑스포가 낫지 않겠습니까? KTX나 모든 여러 가지 기반시설 특히 국립해양기상과학관도 있고 해양청소년교육관도 있고 이런 해양수산박물관 자체가 같이 한곳에 밀집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진모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달랑 진모지구에 건물이 선다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해양수산박물관을 방문하겠어요. 그런 입지조건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엑스포를 유치 후보지로 확정을 했을 때 전라남도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점수를 받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서부권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나은 부지에 이렇게 선정을 해야지 저희가 공모신청에서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박람회가 우리 여수시를 여수시에다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주 비교우위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시군 시는 저희 시입니다. 나머지는 군단위인데 이런 데 입지여건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우리 돌산 진모지구도 다른 군단위의 입지여건에 뒤지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진모지구가 입지여건이 다른 시군에 있는 후보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우위로 잡으려면 그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1,245억이 국비로 투자가 돼요. 또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전국 각지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후보지를 선정할 때 오히려 더 나은 지역을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여수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같이 시군하고 같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면 비교를 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동부권이 많이 밀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는 입지조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엑스포장이 본 위원은 후보지로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2012년에 여수에서 국외 지역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 수많은 시민들, 수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제대로 된 기관 시설이 하나, 제대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박람회 정신 계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좋은 시설인데, 제가 이제 해양수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으로, 울진에 있고 경북에, 부산에 있고요 해양박물관이 있고, 인천에 있고 내려오면 충남 서천에 있고 중간에 지금 청주에 1군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남 쪽에 남해안 쪽으로 박물관을 이제 나름대로 해수부에서 의미를 갖고 하신 것 같은데 전남 왔을 때 전남 내에서 어느 지역이냐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수에서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진모는 여러 가지 또 입지 조건도 있지만 방금 송하진 위원께서 얘기했던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가 사실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서 관리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영역을 본다면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박람회장으로 가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문화, 전시, 교육 기능 여러 가지의 부분들, 접근성 무시 못하거든요, 단순히 여수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닙니다, 전국에서 여기를, 시설을 찾고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지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 얘기를 하다 늦었습니다마는 대략적 진모지구하고의 추상해서 한300억, 2~30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제 부산 예를 들어 볼게요 해양박물관을, 대충 지금 그게 관련돼 있는 그쪽에 인력들을 보면 한13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그다음에 연간 제가 보니까 한110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생각해 본다면 100억씩 정도가 운영비로 된다면 인건비 들어가겠지만은 인원이 130명입니다. 그럼 외부에서도,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외부에서도 여수로 오실 분도 계시고 여수에 있으니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만에 하나 저는 박람회장 아까 서부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람회 정신 계승 살리고 돈이 좀 들어가도 박람회장 가야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서부쪽하고 경쟁력이 있지, 혹여나 진모를 갖다가 우리가 안 돼버리면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다, 돈 액수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유권은 저희들이 만약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만 여수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부지만 해도 여수 사람들 이용 많이 하고 여수 관련돼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나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최정필 위원도,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장소를 다시 한번 재검해서 진모보다는 이 박람회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저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의회하고 또 시하고 더 깊이, 긴밀하게 상의해서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준비해서 이쪽으로 여수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저희들도 박람회장이 1순위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2019년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때도 부지 매입을 한72억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의회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수가 의견이 그러시다 하면,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말씀드리면 정량·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서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부지가 정말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이런 데서부터 그 점수가 적은 점수가 아니라 30점인데, 만약에 구도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서명을 하신다든지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 주겠다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또 다시 가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한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돌산·진모 매립지가 가장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또 완도나 진도, 해남하고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는 크게, 만약에 여수를 가지고 박람회장하고 진모지구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박람회장으로 가야되겠지만 우리가 시군끼리 이렇게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뒤지지 않다, 비교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에 하나, 만약에 진모를 갖다가 후보지를 해서 했어요, 만약에 확률로 본다면 박람회장이 더 많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어떠한 정치적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항시 중요한 부분이 2012년 박람회가 끝나고 정신 계승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들이대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점수가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건립을 해 놓고도 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더라도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올거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박람회 하고 나서도 박람회장 인근에 같이 이렇게 해서 어울러져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쪽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지 값, 당장 지금 뭐 몇 백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여기가 돼야 된다는, 제가 지금 몇 일간 검토를 하고 여기 저기 많은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생각인데요, 일단 끝나고 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을,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입장을 위원장님이 전달을 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좀 반영해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 하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남도에서 내려오는 주요 평가내용 세부 항목을 봅니다. 봤었을 때도, 그렇게 박람회장하고 진모지구하고 비교 했었을 때 큰 점수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과장님이 말하는

그다음에

그 점수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본다면 박람회장 거기가 들어오면 지금 있는 부지에, 그 건물이 사실 이 정도 규모면 건물 지은 다음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쪽 일대가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월 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용역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되시면 빨리 해서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 시간 끝나면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입장 정리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우리 위원님 의견을 듣고 오늘까지 결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우리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첫 삽 뜰 때 342억 원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72억 부지를 매입을 했었죠, 그다음에 혹시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시립박물관 제일 먼저 1호가 엑스포장이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도 무산된 이유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번에 두 개의 안이 될 때 무슬목에 있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도 왜 검토 대상에서 아예 처음부터 안 됐었나요 그 곳은.

저희들이 여덟 개 후보지로는 돌산공원, 남산공원, 선소공원, 예울마루, 개도매립지 그다음에 우리 신월동에 환경미화원 차고지 여기까지 해서 8개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부지를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그럼 무슬목에 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부지가 작아서

거기도, 거기는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부지가 저희들이, 사실은 42,500평방미터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점수에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점수를, 만점을 준다는 겁니다.

조금 아쉬움은 거기가 오히려 조금 대상에 들어갔으면 전라남도의 부담도 덜하고 우리 여수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거는 섬에 관련된 모든 연구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여쭤본 내용이었고요, 지금 우리 주소지가 나와있는 진모지구 있잖아요, 1181번지, 그 부분은 현재 이쪽이 섬박람회 부지하고 지금 영화세트장하고 다 포함된 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한1,000평 정도, 1,300평 정도가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1,200평

예, 3,955평방미터 정도가, 지금 현재 1565번지가 지금 38,545평방미터기 때문에 42,500평방미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섬박람회 부지하고 영화세트장 있는 데를 좀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섬박람회 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내용 중에서 엑스포장이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정보를 그러면 들었는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무상으로도 해수부에서 하는 거니까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소문이 잘못된 정보였나요?

지금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 프로젝트가 우리 여수시에 떨어졌으면 가능한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시군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니라 무조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안 그러면 관련된 서류를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무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판단했었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엑스포장으로 했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공시지가가, 지금 그쪽이 컨벤션센터가 들어갈 때가 741,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액을 1.53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약 한500억 정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돌산·진모지구는 저희 시 소 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환산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공시차가 77,500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53배 적용하면 약 한50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0분의 1정도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2026년 섬박람회 앞두고 그 부지가 다른 분들이 200억 넘는 돈을 하면서 한달 동안 행사 치르고 나서 영구 시설은 남는 게 없습니다. 행안부에 자체에서 공모사업에서 영구시설로 사후 활용에 안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남지는 않아요, 허나 이 기간에 5년 동안 26년을 섬박람회 하기 직전까지 이게 전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라남도에서는

예, 예.

그걸로 봐서는 우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그것 판단했었을 때, 또한 서부권하고 동부권의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 동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섬박람회 이 2026년도 선정됐었을 때 목포 쪽에서는 섬진흥원을 가져갔어요 500억이 넘는, 그리고 매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기획에서 만약에 500억 정도 되는 부지를 다음 달 안으로 10월 7일 안이죠, 20일 안으로

예, 예.

맞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500억으로 우리가 사겠다라는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 여수시는 30점이라는 점수를 받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산에 대한 부분은 진모지구는 그 땅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3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밖에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계속 밟아주고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섬박람회 외쪽에 공간이 굉장히 좋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전남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10분 발언할 때는 2만명도 이용을 안 했지만 다음에 파악을 하니까 4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좀 안 하시고 큰틀 안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박람회장하고 진모지구 비교를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는 전시관, 연구시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시설,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박람회 사이트 컨벤션센터로 가면은 그 앞에는, 물론 바다하고 연접은 돼있습니다마는 항만지구로서 여객선들이 지금 통항을 하는 곳이고 지금 진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접한 데가 뭐 질피라든지 해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런 부대 시설을 갖추어놓으면 체험도 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기가 적정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유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가 현장을 꼭 한번 가셔가지고 현재 진모지구 상황과 그다음에 엑스포장의, 당연히 연계성으로는 좋으나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뭐 별도 회의를 하나요? 저희들, 상임위에서 관련해서?

예, 간단히,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간단히, 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도에서, 우리 시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걸?

아마 투자박람회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는 7월 26일 날 다녀온 것은 저로서는 우리 과로 처음 이 공문을 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했기 때문에 수산경영과로 배정이 된 건가요?

예, 예.

저는 이 부서도 좀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투자박람회과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한 겁니까?

아마 용역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박람회활성화 차원에서 해양박물관을 하나 짓겠다 공모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해양기상과학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2번의 과학관은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그런데 두 번다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같은 지자체에 2개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2019년 5월부터 전남도가 전남에 해양수산박물관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쯤 아셨냐고 여쭤본 게, 중요한 게 7월 26일부터 준비를, 공문을 받고 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지역은 어디다고 판단하십니까?

처음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남하고 완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라든지 이런 데를 좀 컨택을 해 보니까 나중에 그쪽에 신안까지 뛰어들어서, 사실 이제 4개의 시군이 뛰어든 상태입니다, 7개 시군들이, 이렇게 너무 서부쪽에서 경쟁이 과열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예.

아마 지사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평가위원으로 7명에서 11명으로 늘려버리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도 우리 전남

과장님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한30%였는데, 30% 배제를 하고

지역이 가장 경쟁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점칠 수 없고 해남하고 완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파악했을 때 2019년부터 자꾸 서부권 이야기하는데 완도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21년 12월 달에 우리에게 타당성 용역비 2억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때도 누가 주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어느 국회의원이?

지금은 저희 박철원 의원님도 하시고

아니죠, 윤재갑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완도, 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우리 너무 뒷북치는 것 같아,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했다가 완도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걸 완도를 정해놓고 전남도가 추진하냐 그래서 긴박하게 해수부에서 전남도에 경쟁 입찰을 붙여서 지역을 선정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완도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완도가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부지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만평 정도의,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서 후발 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거든요, 기반 시설이 조성돼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생겼을 때 우리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진모지구보다는 엑스포장이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장님이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 때 오셨을 때 저는 박람회장 이걸 먼저 전체의원의 보고를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여수시가 먼저 이걸 주도하지 않고 박람회 이사장님이 전체의원 간담회 오셔가지고 박람회장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라, 그 뒤에 우리 시정부에서 와서 이걸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PT를 만들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뭔가 우리만의 차별화된 것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진모지구 보십시오. 2017년도에 체육 지도자들 공공시설 유치한다 해서 승인 다 받아놨는데 그거, 이제 다른 과지만 그거 그대로 그냥 우리 사업 포기해버렸잖아요, 그것도 국비 들여서 다 해 준다는 걸,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늦었습니다 늦어, 다른 지자체는, 완도가 어떤 전략으로 갔는지, 신안이 어떤 전략으로 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부산, 충남, 경북이나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인천이나 충북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이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울진에.

그러면 울진에서 보셨던 우리가 가장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안서에 넣어야 되는 게 뭐라고 혹시 판단드신 게 있습니까? 저는 그니까 과장님, 이제 우리가 따로 이야기할 거지만 아무튼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10월 7일 날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개의 지역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1차, 우리가 그 1차 경선에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꼼꼼히 검토하시고 차별화 된 것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모지구 아무 기반시설 없는 맹지 보여준 거랑 박람회장이라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을 보여줬을 때 심사위원들의 평가의 기준이 어디로 치우칠지 그건 유심히 고민해 보시고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의원, 우리 위원들 전체 찾아다니면서 500억 예산 받으십시오, 왜 노력도 안 하시고 500억을 거기에 투자하면 어려우니까 시유지인 진모지구를 택했다 저는 이런 것보다 박람회 이사장을 설득하시든 오셔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 의원들을 찾아다니셔서 500억 원 포인트 예산해 주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는 지역 발전 형평성 좀 고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해남 같은 경우라 하면은 작년 12월 달에 예산 반영해서 용역 들어갈 때부터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늦었지만은 우리 국회와 또 우리 시정부와 또 시의회 담당 공무원들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좀 집중해서 일단은 여기 1배수 안에 들어야 되죠? 배수 안에.

네.

일단은 그거를 목표로 잡아주시고 또 제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지역민과 또 우리 미래 아이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우리 해양 문화를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스토리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를 해 가지고 일단은 좀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1,245억중에 용역비가 2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용역비를 누가 하시는지 아시죠.

네.

윤재갑 의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가 어딘지 아시죠.

완도, 해남입니다.

진도까지입니다.

예, 예.

그런데 해남은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완도는 아주, 수산국이라 생각해서 수산 자원이 아주 풍부한 거 아시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랑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여수가 꼭, 2번 실패했지만은 또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주시고 진짜 자연적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람 환경이 좋은 요건, 경관적인 요건, 교통·편리성이 좋은 여건을 선정해 가지고 했으면은 꼭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후보지 선정·공모신청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19일 월요일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