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분야로서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20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296억 8,15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8억 1,21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99억 3,544만 원 중 미수납액은 1억 2,173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57만 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46억 2,08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5,41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5,869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39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8,896만 원, 국·시비보조금 203억 4,96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변상금 157만 원, 과태료 486만 원, 과징금 6,675만 원, 그외수입 649만 원, 지난년도 수입 4,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2,024억 7,259만 원으로 이중 1,737억 7,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2,60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1,52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4억 5,51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230억 1,531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구민참여 행정지원 1억 6,911만 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2,855만 원, 청사운영 64억 9,352만 원, 친절행정 구현 1억 1,431만 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56억 6,639만 원, 노사협력 지원 1,746만 원, 내부거래지출 300억 원, 인력운영비 721억 4,569만 원, 기본경비 10억 6,725만 원으로 총 1,157억 2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01억 3,390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주민센터 환경개선 5억 7,190만 원, 동 행정 기반관리 20억 3,059만 원, 자치회관 운영 9억 4,697만 원, 참여행정 기반구축 23억 3,807만 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5억 5,952만 원, 지방선거 준비경비 1억 1,947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967만 원, 민방위통합관리 6억 156만 원, 보전지출 6억 3,441만 원, 인력운영비 170억 5,828만 원, 기본경비 18억 7,400만 원으로 총 268억 5,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321억 153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지역문화활성화 33억 8,788만 원, 지역문화육성 8억 4,343만 원, 문화도시 구현 19억 4,351만 원, 보전지출 3억 6,279만 원, 문화재 관리 8억 9,475만 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4억 2,279만 원, 관광 홍보 3억 6,471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6억 8,367만 원, 체육시설관리 67억 5,900만 원, 기본경비 1,381만 원으로 총 156억 7,6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561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5억 6,088만 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2억 992만 원, 여권서비스 향상 506만 원, 보전지출 4만 원, 기본경비 920만 원으로 총 7억 8,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60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32억 3,527만 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34억 4,810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6억 7,567만 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 2억 9,705만 원, 보전지출 6억 669만 원, 도서공간 조성 26억 1,763만 원, 기본경비 855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806만 원으로 총 110억 2,7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8억 4,562만 원 중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2억 133만 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3,016만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6억 3,903만 원, 신뢰받은 행정정보 보안강화 2억 4,811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9,877만 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5억 111만 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4억 5,872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3,388만 원, 보전지출 1,335만 원, 기본경비 646만 원으로 총 37억 3,0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6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은 총 150억 2,605만 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우이아트센터 건립 5억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19억 5,430만 원, 청자 가마터 체험장 조성 및 운영 12억 3,717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4,780만 원, 인수 국제인공암벽장 운영 1억 2,816만 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43억 9,753만 원으로 총 82억 6,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2억 원,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1,895만 원, 행정장비 구입 2,748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0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 3억 7,399만 원, 4.19국민혁명문화제 3,444만 원,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40억 4,677만 원,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4억 원,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829만 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560만 원, 청자 가마터 체험장 조성 및 운영 4,512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억 2,010만 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4,411만 원,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공간개선 1억 1,132만 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선 1억 1,487만 원 총 67억 6,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114억 5,513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753만 원, 예산절감 1억 4,120만 원, 집행잔액 105억 5,427만 원, 낙찰차액 1억 5,21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2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32억 4,074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2억 4,074만 원으로 공금예금 189억 4,074만 원, 정기예금 1,143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위원회 참석수당 7,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2021년도 조성액 1억 3,368만 원 중 2,979만 원을 새마을회관 영상음향장치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새마을회관 건립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21년 9월 기금을 폐지하고 잔액 1억 389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결산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0.2%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큰 액수로 보입니다. 234억 929만 721원인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의 2021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1억 2,173만 1,730원인데 그 중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가 26만 6,000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5쪽 세입결산 당해연도. 지금 설명하신 검토보고서 5쪽에 ‘세입결산’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로 미수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실질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입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관리국은 저희 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 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요.

아니,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미수납액이 없고 저희가 징수결정한 것을 다 받으면 좋은데 미수납액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하지만 받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이 있으면 실제 납부해야 될 분들이 안 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체납 관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받도록 독촉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다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대한 심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고지서만 발급하지 마시고 이분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설명하신 그 책자 22쪽 “보조금 반납금 내역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1억 4,659만 원, 서울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7억 9,315만 2,000원 등 총 11억 6,615만 9,000원이 보조금 반납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와 이 사업 자체가 저희 행정관리국보다 기획재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시비를 받으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이 많을 텐데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지금 이 내역은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원하는 분야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오늘 질의내용 아닙니까?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검토보고서 지출승인, 보조금 반납금. 그러면 미수납액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분 철저히 확인하셔서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꼼꼼한 검사와 코로나로 인한 세부사업 미실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세부사업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으로 과장님들께 모르는 것을 많이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말 그대로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5% 정도로 넘은 많은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어떤 사유 때문인지 한 줄이나 두 줄만 써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례로 최근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그런데 그때도 보면 거의 교육지원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실시가 돼서 2021년도 기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써주셨다면 또 여쭤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질의드릴 것이 아니라 이것도 파악해 본 2019년도에 체육기금 10억 원을 유치한 건이고 2021년까지 계속 사고이월이 되다가 결국 반납이 2021년 기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인조건이 면적 550㎡ 제한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예산 녹이기 위해서 여러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힘들게 예산을 유치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분들도 그렇고 예산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하신 공무원분들도 허탈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첫 해에 자세한 내용, 즉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경위 그리고 승인조건 등을 자세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주셔서 저희 구청과 구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문제 발생 첫해에 모든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면 도봉세무서의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와 지자체 최초 복합개발사업 선정권처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 입안들이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에 저희 강북구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는데, 의원님들에서도 많이 노력도 해 주시고 같이 장소도 찾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 2∼3년간 노력을 했는데 결국 면적에 부합되는 공간을 찾지 못해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큰 사업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검토하면서 앞으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조건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미스 매치가 일어난다면 꼭 첫 해에 보고형식으로 모든 의원님께 공유해 주시면 많은 아이디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35쪽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1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전년도 집행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경험과 능력이 있는 대체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을 9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간 직원들이 빨리 복귀함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에서 인건비가 7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3년 예산에는 인원수를 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 보면 직원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6쪽 ‘통·반장 지원’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통·반장님들이 동 지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소홀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는데요. ‘사회복무요원 관리’ 39쪽입니다. 동 내지는 복지시설이나 현장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다양한 지원들을 구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 등 구입, 근무복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 그것을 착용해야 되나요?

원칙은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 해도 괜찮나요?

착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도 하는데 불편하고 덥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무복을 더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다 지급을 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으면 왜 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오게 되면 공무원과 구분이 돼야 되고,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만 별도의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된 근무복을 전국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옷이 불편해서 그분들이 안 입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 구만 불편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은 군복처럼 누구나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라면 이분들의 근무복도 착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어서, 병역을 대체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잘 예우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그분들이 하셔야 될 것 잘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마을예술창작소’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어디에서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시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매년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2021년도에 저희가 ‘행복한 반달눈’ 외 8개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8,400만 원 이상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단체가 아니고 강북구에서 여러 단체가 공모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비이어서 저희가 직접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시고 저희 구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서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이지요?

매년 공모를 하는데 신규 단체도 선정되고 2년차, 3년차까지 계속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나가면서 보기는 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40쪽에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모사업의 하나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서울시 이상훈 시의원님께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술단체들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구에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작품 공모도 하고 우이천에서 작년에 미술전시회도 했던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한 내용인데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도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보조금이 반 정도 반납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준 사찰이 한 6개의 사찰이 있는데 구축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내려왔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축소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경비는 경비대로 다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잘 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은 5,400만 원이지만 반납된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알뜰하게 쓰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중요한 우리의 문화 자원이니까 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41쪽으로 넘어가서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관광지도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종이지도를 제작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소 홍보는 꼭 지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1년도에 순례길 독립운동가 만화 제작도 했었고 역사인물 홍보물을 카드식으로 해서 우이동 캠핑장이라든가 도심속 관광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작했고, 저희가 해외 독립운동 역사를 위한 기념품 같은 것을 작년에는 제작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업으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것을 실물이나 지류로만 하면, 요즘은 SNS 홍보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나 그런 홍보 아이템들도 카드 뉴스나 온라인 홍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에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계신 우리 순국선열 묘소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 만드시면서 SNS용으로도 업체한테 요구를 하시고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모든 부서한테 요청을 다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가 관광홍보 관련해서는 지도나 오프라인보다는 저희가 안내지도도 온라인으로 만들고 이런 관광안내 해설도 해설사들이 꼭 있지 않고 듣는 쪽으로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QR코드를 거기에다 해놓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런데 그럴 때 와이파이는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현장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같이 적용이 돼서 어르신들이 둘레길 다니시다가 휴대폰으로 하셔서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같은 페이지 아래에 ‘근현대사 역사탐방 여행’, 곳곳에 둘레길이나 솔밭 근처에 내용들이 있어요. 보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내용이 해마다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소규모로 다니면서 퀴즈도 하고 추리여행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인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2022년부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사실 바꾸려면, 조금 조금씩 저희가 시스템도 바꾸고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했던 이 시스템 자체를 확 바꾸려면 그만큼 새롭게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보수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하나로 쭉 만들어 놓은 그 세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신 분은 답을 아니까 안하실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아니요. 하나만 더요. 정보화지원과장님,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 지금 사업도, 47쪽이지요. 다 지출을 하신 것으로 일단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문의드렸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공공 와이파이는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강북구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현재 유지는 잘 되고 있나요?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20년부터 3개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운영 자체가 저희 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되 그 망은 저희 자가망을 사용해서 망 사용료는 나가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자가망을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모든 망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망은 행정용으로만 쓸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용이 아니고 공공 주민이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용어로 쓰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서울시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와 과기부가 계속 논의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일단 서울시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형태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설치된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대로 유지가 되고 새롭게 설치되는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형태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가망 쓰지 말고 요즘은 임대망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KT나 각종 통신사에서 깔려 있는 그 망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통신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유지를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바뀌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중단이 될지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이용하시는 것은, 내방한 민원인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가 그 전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시는 복지시설 등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서 와이파이도 통신복지이다 이렇게 정보 접근면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지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내고 망을 써야 될까 고민이 참 마음이 되네요. 그래도 현재까지 일단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이 아트센터 있잖아요. 예산이 5억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솔밭공원 옆에 고물상을 매입하려다가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지를 샀나요?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추경예산에 10억 원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올해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했었고 5억 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했던 시비보조금이 12월 2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겨놓았고, 고물상 부지가 철회되면서 저희가 우이동주민센터 아래쪽에 예전에 치매지원센터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장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그쪽 방향으로만 건물을 생각하시지요? 미아동이나 삼양동에는 할 데가 없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예술인들이 수유동이나 우이동에 한 1,500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거주하시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이동이나 수유동 쪽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가깝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 해서 우이동 지역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꾸준히 보면 솔밭공원을 중심으로 우이동 라인 쪽으로 전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을 지역에서는 사실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회의석상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서, 부지를 이미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다음번에는 우리 을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0억 2,927만 원에서 6억 5,083만 원이 증액된 266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청소년희망원정대 보조금 이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보조금 이자 등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청소년희망원정대 보조금 집행잔액 등 5억 9,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민체력인증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79억 5,815만 원에서 326억 5,004만 원이 증액된 2,406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46억 8,600만 원에서 295억 3,532만 원이 증액된 1,642억 2,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8,655만 원, 미아동복합청사 냉난방시설 교체 3억 457만 원, 구청사 난방용 보일러 동체 교체 6,000만 원, 청사 광장 환경개선사업 7,000만 원, 청사 집기비품 구매 3,000만 원,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84억 원, 보조금 반환금 5억 8,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2억 5,472만 원에서 2억 2,594만 원이 증액된 314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2,893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9,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5억 9,833만 원에서 23억 4,437만 원이 증액된 259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이아트센터 건립비 10억 원, 강북구체육회장 선거 경비 1,6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3억 2,7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7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462만 원에서 1만 원이 증액된 8억 2,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금 1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7억 9,648만 원에서 2억 5,412만 원이 증액된 130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의학교·평생학습관 운영 인력 추가 인건비 134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5,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0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9,799만 원에서 2억 9,028만 원이 증액된 50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쉼터 설치비 2억 8,339만 원, 보조금 반환금 68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3쪽 맨 아래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13억 2,786만 9,000원. 아까 곽인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쪽 페이지에 보면 제일 큰 액수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10억 원을 왜 집행 안하고 보조금을 반환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 때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신청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 체육센터 규모가 550㎡로 한 167평 정도 되는 규모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고 리모델링비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 건립하는 데에 이 시설을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든 확충을 하려고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유2동 쪽에 있는 예전에 새마을회관이 있던 그 건물에 사실 이 체육시설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새마을지회만 그쪽으로 이전하고 바르게살기나 적십자는 아직 그 건물에 남아 있어서 그 건물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수유1동 보건지소에 하려고 했는데 6층 고도 제한도 있고 면적이 안 되어서 안 되고, 또 저희가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에도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안 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모사업이어서 2019년도에 예산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아까 곽인혜위원 말씀처럼 예산 받아오기도 힘든데 받아온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저희 구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주민을 생각하고 좀더 열의를 가지고 집행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7페이지 ‘스마트 쉼터 설치’ 관련해서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관련한 사업은 타구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대상지 관련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설치대상지가 수유역 6번 출구와 미아역 7번 출구 앞입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미아사거리역 인근이 수유역 다음으로 번화가일 것 같은데 여기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혹시 설치부지의 구조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 김시현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사거리역 쪽이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버스 승하차 인원 같은 경우도을 지구 쪽에서는 1위가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앞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거기를 생각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 인도 부지가 롯데백화점 사유지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롯데백화점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유역 6번 출구 앞을 저도 자주 가는데요. 수유역 엔젤리너스 앞은 지금도 유동인구로 매우 복잡한, 특히 주말이나 밤이 되면 청년들로 완전 붐비는 곳인데 혹시 보행 방해나 이런 민원들이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면도 고민하시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서 많이 살펴봤는데 일단 보행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이즈를 측정해서 거기에다가 정형화된 사이즈가 중형과 소형인데 그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그것에 맞춰서 통행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니까 디자인 설계비용으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던데 그 비용이 책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스마트 쉼터가 지금 보면 정보화지원과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집약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총 관리는 정보화지원과에서 안에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안에 CCTV도 설치하시고 수유역이나 미아역 같은 데 방범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도 총괄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쉼터가 타구에서도 많이 만족도가 높고 저희도 잘 안착이 돼서 저희 구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아사거리역이 잘 합의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북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체육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해서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12월 22일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정선거지원단이라고, 선관위 위탁을 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1,4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 예산이 교부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체육회장님이 단독 출마하셔서 지원단 운영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추진을 하게끔 법이 바뀐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각 구 25개구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쪽이에요. 미아동복합청사 냉난방 관련해서 노후된 청사들의 냉난방 시설 교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가스히트펌프 GHP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교체하시는데 보면 냉방의 용량이나 난방의 용량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하여튼 이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이 이것이라서 이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복합청사 냉난방기 중에서 가스히터펌프라고 GHP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스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동복합청사가 EHP라는 방식, 그러니까 전기로 운영하는 방식과 GHP라고 가스로 운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보통 미아동복합청사도 사실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써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GHP 가스로 운영하는 이 냉난방기가 잔고장이 많아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주요 부품인 엔진 같은 것이 단종이 되어서 저희가 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GHP로 실외기를 교체하시고.

GHP 실외기를 EHP 방식으로 사실 다 교체합니다.

다 교체한다?

네, 그렇습니다.

GHP를 EHP로?

네.

사실 방식의 비교는 그것이 더 유지관리가 쉽고, 그 다음에 환경면에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스로 하는 것보다는 전기로 하는 것이.

그래도 공공용에서는 아직도 GHP를 많이 쓰시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오래되다 보니 부품들이 전부 단종이 되어서 수리를 한번 맡기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할 때, 아직도 GHP 선전도 해요.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시지만 써보신 분들은 왜 조달해서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EHP로 바꾸시는 것이다?

네.

의회도 고민 중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아동복합청사는 전체적으로 GHP 하던 것을 EHP로 바꾸신다?

네.

그러면 9쪽 구청사는 지금 어떻게 난방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들어온 에어컨은 전기로 하는 에어컨 시스템으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개별 냉난방.

겨울에 히터를 틀어서 하는 난방은 지금 구청사 자체가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수리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를 보시면 보일러 동체 교체를 하는 것도 동절기에 난방 가동을 위해서 항상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사용검사를 받고 그렇게 난방을 가동하는데 구청은 어쩔 수 없이 구조상 히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보일러로 난방은 사용하고 냉방은 개별냉방기를 지금 사용하신다?

네.

그러면 구청은 GHP, EHP 이렇게 안 쓰시고?

네.

그렇게 많이 바꾸셨네요.

네, 많이 바꾸었습니다.

일단 편리하시고, 비용면에서는 어떤가요?

비용면도 지금 저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 쓴만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교는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사 광장에 환경개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 지원실?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청사가 외관상으로 좁고 낡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 보수나 그런 환경개선 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었던 것은 차량 지원실 옥상 그런 데가 오래돼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옥상 화단을 방수하는 식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주차타워 게시대 앞 화단을 보면 정리가 굉장히 안되어 있고 지금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요즘 시대에 안 맞게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정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청 쉼터 화단도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분수가 나왔다가 또 메꾸어서 화단이 됐다가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 화단도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청 건물 당직실 앞도 정비가 안 되어서 동물인 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도 정비가 안되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당직실 앞까지 전부 다 환경정비를 하려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드려요. 모두의 학교, 평생학습관이 강북구민 누구나를 위한 평생학습관인데 사실 위치가 치우쳐 있잖아요. 번2동과 번3동이 마주 보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수유권역이나 삼각산동이나 이렇게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을 복수로 설치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검토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나세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강북구가 평생학습관도 사실 여태까지 설치가 제대로 안 되다가 물리적으로 최근에 설치가 됐어요. 그것도 정말 아쉬웠는데 그래도 8대 중에 설치가 되어서 환영을 합니다만 접근성 면에서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구민들이 이용하시기 쉬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아보면 평생학습관이 복수로 설치된 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규모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작은 규모라도 분산해서 복수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좀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두의 학교 건물 4층도 사실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이후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일단 부지나 건물이 있어야지 인테리어 비용을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데 당장 이쪽 권역에는 그런 것이 아직 없어서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번동쪽은 조금 외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건물 같은 것이 있으면.

그렇지요. 적당한 장소가 제공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화지원과 ‘스마트 쉼터 설치’, 인기가 있으니까 설치는 하실 것으로 믿는데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통행 방해가 안 되도록 설계를 잘 좀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구에서 스마트 쉼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민원 때문에, 냄새는 안 나지만 거기를 같이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같이 호흡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독점하는,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안 하면 그 근처에서 제가 듣기로는 장기도 둔다든가 이렇게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안과 밖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해요. 다른 구가 좋다고 하면 우리 구도 하기는 하겠지만 편리한 시설이라도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그 밖의 사항을 정비하여 교육경비 보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규정의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위촉직 위원 중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교육공무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제목,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한 부서 간 기능 조정·개편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시관리국 내 주거정비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과를 폐지하며, 도시재생과 관련 기능은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주택과·도시계획과 등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분장사항 중 주택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재건축(민영주택 포함)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와 1대 1로 매칭되어 2017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식재료를 공급해 왔던 부여군과 최근 교류 논의가 진행되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고자 우호협력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 경제, 관광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다양한 구정시책 공유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하며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부여군 간 우호협력체결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표를 점검해 봤더니 기존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팀도 있고 재개발팀도 있고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은 차치하고 재개발팀이나 주택정비팀이 주택과에서 맡아서 하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별도의 과로 만들게 된다면,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하겠지만 주택과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해지네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가 공동주택관리팀, 재개발팀, 주택정비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가 5개 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자체는 서울시에서도 정리하는 사업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많이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같은 경우 저희가 바꾼다면 도시재생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팀의 일부 지속발전가능이라든가 주거재생 그런 일부 부분이 주택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주거정비과는 4개팀을 신설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주로 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는 4개 팀으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 자체에서 이렇게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크게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3개 부서가 동일하게 업무 분장을 나눠서 개편을 하기 때문에 동일 인원으로, 그리고 낡아서 공간도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공간 재배치에 불편하지만 잘 대처를 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가는 팀은 어느 팀이 가게 되나요?

도시계획과로 가게 되는 팀은 도시재생에 있는 도시활성화나 재생지원, 뉴딜사업 자체가 아주 축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한 팀으로 축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묶어서 도시계획과로 보내주고 도시계획과에 있는 재정비팀이 있습니다. 촉진지구 관리하는 팀이 주택 건설이기 때문에 주택정비과로 가서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은 지속가능발전팀이 사실 도시재생과에 있게 된 이유도 왜 그랬을까가 저는 처음부터 많이 궁금했었어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그 주제는 모든 구민이나 전 세계, UN에서 일단 주장을 해서 지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시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재생과가 생길 때 지속발전이라는 이슈가 그때 당시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 당시의 지속가능발전과 도시재생, 뉴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명칭은 변하지만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고 폐지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사업 자체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 단계가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부서별로 업무를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사실 업무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게 분산 배치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계획도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과로 가게 되는 지금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나?”,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사실 전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저는 도시재생과에 있었던,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업무에 모든 부서의 업무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지속가능발전팀의 위치에 대한 고민은 좀더 해 주셨으면, 아직 정해지신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과를 신설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옮기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하고, 또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4.19 도시재생 마무리 하는 것도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팀에 4.19를 넣으신다고요?

같이 그렇게 하고, 가꿈주택, 소유자 맞춤주택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그 하나의 업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재정국으로 옮겨가기에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생각은 들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택과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사실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해서 4년 전에 신설될 때 그렇게 배치를 하셨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런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서 다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재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너무 가볍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함께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그런 필요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하여튼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염려해 주셨던 그 부분도 담아서, 일단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그것이 주민들께 전파되고 주민들에게 가깝게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 산하 어느 국으로 지속가능발전팀은 옮겨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받아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과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배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무를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 관계를 저희가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주택과에 있던 재개발 업무를 한 개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2개 팀 정도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있는 재정비사업도 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대두되었던 모아주택도 여기에다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상과에 지속가능이나 도시활성화 같은 경우 기능이 쇠퇴라기보다는 저희 재정사업들이 수리와 인수하는데 저희 예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시설 이런 것도 거의 마무리 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이나 양들이 좀 줄어서 팀들을 합쳐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업무 자체인 지속가능발전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모아서 효율적으로 가보자 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검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역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을 꼭 제안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 안에 꼭 포함을 시켜주시고 결과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