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 김현주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이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 김미연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9월 6일에는 김원진 의원님과 이영철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어「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구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서구의원 김미연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침수되었고 우리 서구도 곳곳이 침수되어 파해를 입은 주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 애써주셨던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대책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구 완성을 위한 공공 심야병원과 약국 도입, 서구 산하기관 유휴주차장 확대 개방에 대하여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구 집행부에 구상이 있는지 파악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를 제안하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강범석 청장님 침수피해 발생이후 재 취약주택 실태 파악을 위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주문하셨습니다. 발 빠른 대처였고 적극적인 행정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침수피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 서구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결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20여 의원님들 이것에 대한 공문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궁금하셨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받아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주 기준이 모호합니다. 쉽게 말해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관련된 지원을 관련된 재난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도 모호해서 지급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인 하수관 정비 미흡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개인이 판단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예외적 사례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상위법에 기준대로 간다고 하지만 현장의 사례와 맞지 않으면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 구 집행부가 소극적 행정을 한다면 절대 받기 어려운 것이고 내 일처럼 생각해서 적극 행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위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방법과 풍수해보험이라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도 있다고 하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구 집행부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 인구가 60만을 앞두고 있고 루원, 청라, 검단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우리 서구에 놀라운 발전 변화입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근 자치구인 중구는 영종도 인구가 10만을 돌파하고 소아, 청소년의 수가 증가해 공공 심야병원과 약국을 도입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인천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 심야병원 및 약국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 이것도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인천시에서 조례를 통해 지정한 공공 심야약국이 가정동에 한곳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누군가의 갑질로 인해서 지금은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 심야병원의 경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중구 외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미추홀 곳에 한곳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구 원도심을 비롯해 루원, 청라, 검단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큰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우리 서구에 공공 심야병원과 약국이 권역별로 지정돼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의료비 절감으로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민관이 협업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해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심야약국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은 여러 지자체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북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북은 공공 심야약국 다섯 곳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8월 18일 세이프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울시약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공공 심야약국 확대를 요청했고 오시장도 이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 태백의 경우는 약국 내 종사자들에게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를 유도해 치매 안심약국을 운영하는 등 약국의 사회적 기능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공공 심야약국을 시작으로 하여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 약국, 소녀돌봄 약국, 생명존중 약국, 치매안심 약국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공공 심야병원과 약국을 확충해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한다면 이전과는 달라진 주민 체감 행정을 주도하는 민선 8기 서구를 보여주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심 주차난이 고질적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 면수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구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 및 교회 등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종교시설이 주차장 개방 협조를 해서 2022년 2월말 제가 받아본 자료의 기준으로 보면 신현교회 79면, 선두교회 65면, 검단동 성당 8면, 검단교회 24면, 새인천교회 11면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10면 이상 종교시설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의 경우 5면 이상을 개방하면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반사경 등 주차장시설 보수비용, CCTV, 방범창, 울타리 등 주차장 방범시설 설치비용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차장 개방 협조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학생들 통학에 위험이 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개방 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등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주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의무 개방 기간이 지나면 주차장 개방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개방 중단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에 협조를 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서구가 주차장 개방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산하기관의 주차장을 보면 심야 시간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구 관내 인천시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파악해본 결과 우리 서구 관내에 인천시 공공기관을 비롯한 서구 산하기관을 합해 총 2,122면의 주차 면수를 개방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서구 산하기관만 추렸을 경우에는 1,133면 정도만 개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3분의1 정도는 민간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관용차량 주차와 고정사용 면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이 되면 지하주차장의 입구를 통제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와는 다르게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민에게만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구 행정부 자체가 먼저 개방을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구가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 집행부에 구 산하 공공기관 유휴주차장 면수 점검과 함께 민간 개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 질의에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서구 심곡동 소재 마실거리 경관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실거리 보행로의 보도블럭은 부실공사 혹은 공사방법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 비가오거나 혹은 행상, 행인 보행시에도 많은 양의 모래가 빠져나가 틈새를 만듭니다. 이에 취객 혹은 일반 주민 행인들의 보행에 많은 장애물이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 틈새에 걸려 넘어지는 현상, 여성분들의 하이힐 신발이 벗겨지는 등 지속적인 불편함과 사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들의 또 하나의 이웃 시각 장애우들의 통행 주권 역시 박탈하고 있습니다. 마실거리 보도블럭에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조차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마실거리 보도블럭을 거닐어 보십시오. 보도의 경사 즉 측면 기울기가 보도 기준과는 거리가 멀게 시공되어 있다는 것을 금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진다면 또 지금처럼 틈새 벌어진 보도블럭이라면 장기적 측면에서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마실사리 상가에 손님이 넘쳐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의견 개진 후 한때 개선되는 듯 하였으나 현재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공업체와는 초기에 연락이 두절되는 등 마실거리 사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코메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도블록 공사방법 제고 및 부실공사 보완, 공사업체 관리 등에 있어 종합적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버스킹 용도로 설치된 마실거리 무대장치를 살펴본바 현재는 사각 나무 화분 두, 세 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무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증거죠. 이유는 노숙인들이 무대에서 잠을 자다가 도로 쪽으로 낙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올려놓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무대가 무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화분 받침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무대 활용 현 실태에 대한 의견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무대 안전장치가 미비해 낙상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관련 부서에서 마실거리 구조물 관련 자료를 받았을 당시 마실거리 경관개선사업 추진사항이라는 업무보고 첫 줄을 소개할까 합니다. 2019년 4월, 5월, 전문가 서구의회 총괄건축가 의견수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서구 문화재단 공연계획에 대하여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된 향후 공연계획과 이전까지의 공연내용을 살펴보면 연희, 청라, 가좌, 석남, 가정지역으로 공연장소가 쏠려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일까요? 일각에서는 공연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 지어주십시오. 검단지역 구의원으로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서구 문화재단의 전체 공연계획 중 서구의 절반인 검단지역에 공연, 문화예술 행사 등 하이 퀄리티 주민 문화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강범석 서구청장님 알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검단에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을 걷고 있는 우리 서구의 발전은 무시된 채 늘 하던 대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성의껏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라IC 통행료 인하와 진출입도로 확장 추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라IC는 인천 서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진출입도로로 2013년 6월 27일 개통되었습니다. 청라IC 개통으로 청라국제도시, 검암, 경서동 등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서울 방향으로 이동시 애용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되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까지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구는 2022년 8월 말 기준 인구가 57만 8천여명으로 청라IC 개통 당시보다 9만 8천여 명이 늘었으며, 앞으로 검암·검단지역 및 루원시티 입주에 따른 인구 추가 유입은 물론 스타필드 청라, 코스트코 청라, 청라돔구장, 청라 의료복합타운, 청라시티타워,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하나금융타운 등 개발에 따른 일일 평균 유동인구 증가로 청라IC는 교통혼잡이 나날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라IC는 출·퇴근시 보통 2.5km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 교통 정체 원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2013년 청라IC 개통 당시 고속도로 교통이용량 예측 실패입니다. 그 당시 교통 이용량을 1일 평균 약 3,500대로 예측을 하였지만, 2022년 교통수요 예측 결과 1일 약 4만여 대로 무려 12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라 톨게이트 진출입 연결 구간 1개 차로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청라IC 연결로인 봉수대로에서 톨게이트까지 약 11km길이의 도로가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하는 합류부 구간을 제외하면 1개 차로밖에 되지 않는 데다 톨게이트 통과 후 지하차도를 거쳐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약 700m구간도 1개 차로 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청라IC로 빠지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 진출입도로가 오른쪽 맨 끝 1개 차로로 전방 2∼3km전부터 정체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종 지역에서 오는 차량이 청라IC로 재진입하는 경우도 교통체증을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영종 지역 주민은 영종대교에서 북인천IC까지 통행료를 면제받는데 통행료 절감을 위해 직전 나들목인 북인천IC에서 빠져나와 청라IC로 재진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청라IC는 교통량 증가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지만 현 시스템에서 청라IC 진출입도로의 용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향후에도 많은 문제점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첫 번째, 청라IC 통행료 인하입니다. 청라IC 최초 개통시 승용차 기준 2,80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5년 9월 1일 2,500원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습 정체로 시간과 기름 낭비 및 청라IC 혼잡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통행료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7년 전과 같습니다. 현재 도로 이용률로 판단해보면 지금까지 징수한 통행료 운영수익금이 약 600억 이상으로 추정해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미만의 구간의 경우 평일에 한해 1, 2, 3차종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출퇴근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20%∼50%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라IC는 출퇴근 할인제도도 없을뿐더러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시 현저히 비싼 편에 속해 출·퇴근 시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시간과 거리에 비해 과다 책정된 통행료는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하며, 1,000원 이하로 인하됨이 마땅합니다. 청라IC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익금 전액 통행료 인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책이 있었습니까? 청라IC 통행료는 우리 주민이 낸 수익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민을 위해 써야 할 돈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먼저 수익금의 활용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청라IC 진출입도로 확장을 요구합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계획되어 있는 조성사업 및 검암역세권 개발에 따른 외부 교통 대책으로 청라 톨게이트 진출 연결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따른 폭발적인 인구 추가 유입으로 본의원은 벌써부터 교통지옥이 예상되는데 2개 차로 확장 공사 완료 이후 또 몇 년 뒤 교통체증으로 추가 공사한다고 시간과 세금, 인력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라 톨게이트 진출 연결로 확장 추진 계획단계부터 1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과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의료관광·복합 쇼핑몰·금융타운 개발로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입니다. 본 건으로 인해 방문객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어 우리 서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라IC 통행료 인하와 진출입도로 확장 개선은 통행료 운영수익금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교통개선책이며, 우리 서구민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님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거나 협의한 적이 있는지요? 질의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이었고, 국토교통부 답변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교통 체증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진입니다. 먼저 58만 서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정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던 서구의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지난 7월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본 의원은 다른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8월에 면담을 요청했고 청장님께서는 당시 센터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민간위탁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할지 직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간위탁이든 직영 운영이든 센터의 시스템과 인력 운영은 지난 3년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서구의 자산으로 지방권력 교체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결정을 고민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직영 결정의 배경에 과연 서구청의 집행부와 청장님께서 주민, 마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서구에 수백 개 마을공동체와 활동가들에게 단 한 번의 의견이라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떤 의견 청취도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에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건을 책임지는 부서의 이름이 공동체협치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동네의 문제들 직면한 현안들을 주민들이 적접 찾고 민과 관이 함께 협치하겠다는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을 대면하는 부서가 공동체협치과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체와의 사전 소통이 있었어야 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본의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인천 및 서울의 마을활동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본 구정질의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갖지 않고 행정의 급박한 결정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등의 민간협력 사업들이 직영 전환을 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간단한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200여명의 시민 중 46.4%가 서구 및 인천의 주민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자의 88.3%가 민간위탁 운영방식과 직영 운영방식 중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민간위탁 운영을 선호하시는지 그 이유에 있어서 41.8%가 정책발굴, 교육, 소통, 네트워크 등 지원공모사업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센터와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4.5%가 주민친화적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선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지원센터의 운영이 직영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번으로는 65.8%가 행정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관 주도의 일방행정의 한계라고 답하셨습니다. 25.5%가 사업의 방향성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전보다는 예산집행 및 정산 등 공모사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질문 이외에도 다른 질문과 유의미한 설문 결과가 본 의원에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하신다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외에도 지난 9월 14일 수요일 본 의회에서 서구 51개 마을공동체를 대표하는 서구마을네크워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과 접점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그들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센터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센터 업무의 지속성, 연속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확보를 위해 인력 운영계획과 예산에 대해 어떤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금 이영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청장님께서 2024년 직영 혹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체협치과에서 받은 내년도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계획 안에 따르면 직영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마을센터 현황입니다. 센터의 직영 운영이 결정된 뒤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공동체협치과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센터의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지난주 9월 6일 관련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협치과에서는 센터장 1명, 직원 9명 등 총 10명으로 2023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100%로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센터를 운영하는 인천의 8개 구 중 동구의 경우 44개 공동체를 관리하는 인력이 7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 보시면 중구는 59개 마을공동체를 관리하는데 센터의 인력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모든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수만 171개입니다. 인천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공동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구에는 얼마만큼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까요? 또한 현제 인천의 10개 구 중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센터는 센터장 혹은 실무진이 시간선택제로 고용된 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협치과에서 사무보조 인력이나 행정보조 인력으로 인원을 충원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에 다른 센터들은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력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협치과에서 말씀하신 10명의 상주인력 지금 현재 5명의 정원을 공동체협치과에서 내년도에 2023년도에 인력증원으로 배정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 인력 쿼터로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산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 인력확보나 예산도 없이 결국 유명무실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서구의 수백 개 마을공동체와 수천 명의 마을활동가가 청장님과 공동체협치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센터는 주민 대응에 있어서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의제 발굴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다각적인 시선과 접근이 필요한 곳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등각 과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후. 환경, 경제, 감염병 등 많은 위기를 맞이해야 할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호혜성을 기반으로 서로를 돌보며 안전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원사업 참여 공동체이지만 171개 서구입니다. 이에 참여하는 수천의 서구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분석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센터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년 순환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센터라면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울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센터는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 갈등 및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주민이 지역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합니다. 마을과 사람들을 접점으로 운영하는 특수성을 지닌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영 운영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수백 개의 서구 마을공동체와 수천 명의 마을활동가 그리고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직영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직영방식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주민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정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서 정책적으로는 후퇴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직영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더 새로운 차원의 책임행정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센터운영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영 운영 시 전문성 있는 10명의 인력구성에 대한 약속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 모두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이라고 생각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난 상습지역 관리 및 재난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으신 모든 구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각종 공사 및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난 상습지역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특정 지역에는 시간당 75.5mm라고 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 침수, 경사면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호우 상습지역에 대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26일 관계부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습침수도로 11개소에 하수관로 CCTV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집수받이 추가 설치공사, 하수관 나무뿌리 제거, 준설 공사 등을 통해 향후 재침수 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하고 수목 보식사업, 주기적인 배수로 정비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두 개 소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서구 전체 29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9월까지 세 차례의 점검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거친 뒤에 가능하면, 2023년 내에 늦어도 2024년까지는 하수역류 차단기와 차수판 설치를 완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관리 카드화해서 재난예방 및 피해발생 시에 복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 전 지역에 5,000여 가구에 지하 및 반지하 세대가 있으며 그중에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1,300여 가구를 제외한 2,600여 가구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시에는 이들 지역 중에 94개소 정도가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지원 제도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기업체 경영 안정자금 융자지원 그리고 차량 피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제도를 자연재난 위험 세대 및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주택 및 상가 침수 시에 실질적 피해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그리고 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로도 우리 의원님께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와 지원은 물론,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인 만큼 재난 발생 취약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예찰활동과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동장 및 동 직원들께서 사전 예찰과 상황 발생 시에 적극 대처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심야병원, 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심야병원 및 심야약국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외 경증환자가 신속한 일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 복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심야병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써 사업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 심야병원 지정지원 조례의 제정, 예산확보, 희망 의료기관 공모 지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해서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은 우리 구에서 1개소 지정 운영 중이나, 타구에 비해 넓은 면적과 인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2개 지역이 추가되어서 검단, 청라, 신현동 등 총 3개 지역에서 확대 운영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서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주야간 주차장 개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총 67개소입니다. 이중에 야간 미개방 주차장은 12개소이고 전일 미개방 주차장은 총 4개소입니다. 야간 미개방 주차장 중 서구청 제2청사, 검단선사박물관 등은 야간 관리인력의 부재 및 시설안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서구도서관 등은 장기주차로 인한 실이용자의 주차공간 부족 민원으로 야간에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일 미개방 주차장은 총 4개소로 서구보건소 여기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은 실외 유아체험시설 안전 문제로 인하여 공촌정수사업소는 아시는 바대로 국가 보안시설로서 보안업무규정상의 이유로 서부수도사업소는 주차면수 25면 중 관용차량 전용주차면적 11면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일 미개방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미개방 공공시설 관련기관과 업무연찬 및 협조를 통하여 공공시설 주차장을 최대한 개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남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실거리 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거리 경관개선사업은 22년 1월 초에 착공해서 6월 말에 완공된 사업으로 마실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감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럭 환경개선 요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도블록 사이에 채워졌던 모래가 비가 오면 쓸려나가는 등의 이유로 블록 간에 홈이 깊어져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범위 내에서 습식으로 채워서 1차로 보강조치 했음을 보고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의 활용도와 안전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무대가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과 휴식을 위해 계획되었던 만큼 각종 행사 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과 유사한 지적들이 공사기간 중에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을 통해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계획된 공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공사 중에 수정이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현재는 완공된 상태로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과 주변 주민들 상인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대의 높이가 높아서 현재 의원님들 다 보신 것처럼 화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시로 노숙자들이 누워있다가 낙상할 위험이 있고 또 낙상하는 지점이 차도에 연접한 관계로 시민들 주민들의 안전에 염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해당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마찬가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거리는 청사 인근의 상점가는 상징성도 있고 관련한 우리 골목형 상점가 회원을 포함한 상인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관련해 마실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아울러서 보행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내에 문화공연 장소에 지역 간 균등 편성 요청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연장 및 야외음악당 등 인프라가 구축된 곳 위주로 문화공연이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라지역, 검암동 지역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고 가좌, 석남동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 그리고 검단지역에서의 공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우리 서구에서는 연희, 가정, 청라 등의 지역에서 상설공연 , 구립예술단의 ,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검단 가현산 정상에서 즐기는 클래식 연주 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버스킹 페스타를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획 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검단, 가좌, 석남동 지역 주민들께서도 쉽게 문화행사를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문화공간을 발굴해서 주민들께 문화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찾아가는 공연·전시의 경우도 지역적 안배를 통한 다양한 장소를 선별하고 균형 있게 진행함으로써 구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IC 확장 및 통행료 인하방안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IC는 검암경서동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입하는 하나뿐인 나들목입니다. 그러나 차로 수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리고 상의하고 있는 해결방안 중에 첫째는 청라IC 연결로의 확장 방안입니다. 현재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으신 방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서울 방면 진입 차로 수를 현재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이 해당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로 이상의 확장에 대해서는 공항고속도로 기준선 진출단계에 측면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2차로 이상이 어렵다 라는 기술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속도가 당장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당장의 교통개선 효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검단신도시에서 경명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와 연결해서 IC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가칭 검단IC로 하겠습니다. 현재 검단∼경명로간 도로개설이 올 4월에 착공된 바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가운데 검단IC 가칭입니다. 신설된다면 청라IC의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되어서 교통정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로의 확장 문제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사업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관련한 차로 수 확장 문제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를 통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행료 인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신공항 하이웨이측 입장은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오히려 불가피하다 라는 입장이며 오히려 국제공항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동결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와 상의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당 구간의 통행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직영 운영 결정에 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11일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년간에 민간위탁 기간을 통해 운영된 이후에 2022년 7월 1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센터 근무자들의 근무 기간은 7월 10일자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등 그리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는 2022년 9월 1일까지로 연장 운영하였고, 9월 2일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방식에는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의 센터 설립목적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드린 바대로 현재 상황은 민간위탁을 신규로 검토하고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 판단되어서 일단 올해 업무에 마무리와 결산 회계보고 등을 통해 우리 관련 업무를 맡았던 팀장을 포함한 팀 직원들이 현재 센터에 나가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똑같은 방침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과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사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사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중이며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안정적인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가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9년 36개에서 현재 83개로 47개가 증가해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35개에서 92개로 증가해서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천에서 가장 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적인 성장과 함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문제에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직영 문제와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방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방식은 없습니다. 직영방식의 장점도 있고 민간위탁 방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3년간 운영해온 결과가 있으니 지금 이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직영방식을 한번 실행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에 해왔던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단 하나의 방식만이 옳고 나머지 방식은 검토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좀 편협된 결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초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 운영방식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장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 목적인 것이지 이게 민간위탁이 되느냐 직영이 되느냐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공직자들을 믿어주시고 관련해서 조금의 이견이 있더라도 저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타협하고 맞춰나가는 것도 모두의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정무적 판단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 지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지원 더 나아가서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한 우리 상인들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운영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려하신 바대로 직영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회계나 여러 가지 업무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저는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직영 운영방식이 주민들께 독립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정무적 의미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현재 직영 운영으로의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제249회, 제250회 의회 결정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구청이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현재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직영 운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행정에 관한 분야 그리고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관리를 택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영체제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우리 공무원들로만 운영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활력과 전문성이 당연히 결합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화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적 표현이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정무적 표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드린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책임행정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주신 것에 대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청의 1,450여명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본인들의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서 그리고 수십 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면 안 되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교체가 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행정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또 같은 의견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길게 보면 우리가 서구 발전과 서구주민을 위해 함께 나간다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긴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의원님.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구정질문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는 경우 제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서지영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셔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서지영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순서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서지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지영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길게 답변 주신 내용이라서 질문을 추가로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업무종료 결정이 있었고 한 달이 지난 8월 업무종료 이후에 운영계획을 확인하고자 담당 부서 직원분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TF팀을 운영한 이후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 몇 년간 사경센터와 함께 근무했던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업무공백 없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향후 운영계획 수립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조직과 기존 조직의 업무량에 대한 이해도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운영계획 수립을 요청드렸고 9월초에 결국 담당 부서 직원분들에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향후 운영계획은 추가적인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공무원 쿼터 때문에 이것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께 다른 인천시에 있는 다른 구에 운영 현황을 확인을 했을 때 사경 조직은 저희 강화, 옹진, 서구를 제외한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균 54개의 조직을 평균 5.6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79개의 조직을 5명의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공동체 현황입니다.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균 33개의 조직을 2.9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92개 조직을 3명이 담당하게 됩니다. 마을공동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3명인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이 4개 기초자치단체에 평균 조직 수는 31개이고 우리 서구는 92개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제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9월 초에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운영계획 수립이 가능했습니다. 일을 해 보지 않아도 향후 운영계획 수립이 가능했는데 향후 운영계획 수립조차 없이 급하게 업무종료를 하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업무를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서지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아까 우리 이영철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상황이 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수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향후 수습방안을 따져볼 때 지금 당장 그것을 연장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좀 어렵고 일단 올해 사업을 수습하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의 연속성, 지속성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꼭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이게 길게 보면 오래하던 사업이 내년에는 안 될 수 있더라도 이 흐름이 유지되면 그다음에는 다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3년 진행된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과 수정보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대로 우리 김원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대로 이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 데는 더 많은 의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실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라고 전제하고 현재 일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계속 진행해나가면서 의원 여러분께 상의를 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믿는 것이 해당 팀장은 이미 해당 팀장으로서 기존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될 때부터 그 업무를 쭉 관장하고 보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센터업무에 대한 컨트롤이나 모니터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기반 위에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염려하신바 잘 수정해서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