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 후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변경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별위원장 등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균형을 맞추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와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음으로써 자치법규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후보자등록 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의정 참여 확대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특정과제의 선정과 의견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해촉, 활동지원, 실비 보상 등 의정모니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부의장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대를 하고 추대라는 아름다운 미덕을 서구의회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위원장을 잘못 뽑아서 제대로 뽑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구의회의 경우에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타 의회에서는 간혹 선거 관련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대라는 아름다운 미덕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등이나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대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기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지적에서 이것을 개정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개정이유에 시에서도 지금 콘클라베에서 등록제로 하고 우리 서구의회는 그 전부터 의장, 부의장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후보등록제로 위원장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의원들 중에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사람은 누구나 후보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의 소견도 발표하고 그래서 전체의 상임위원장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출하자는 것이지...,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전문위원님의 종합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선출과정이 사전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그렇게 과열경쟁으로 인한 갈등이나 선거 후유증이 불필요하게 증폭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임기과정 속에서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300명의 국회하고 10명의 의회하고 다릅니다.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 300명 국회하고 10명의 의희하고 다르다고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임위원장은 제가 이번에 대구시의 경우를 봐서 대구시의 의장단을 구성을 할 때 아마 세 분이 나와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장단들이 11개 파트에 상임위원장을 이미 세팅을 다 해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우리처럼 그런 거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장을 다 세팅해서 의장이 된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이 김종일 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장을 후반기에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할 때 민부기 의원님하고 아마 경합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후반기에 했는 것도 잘못 아셨고 전반기에 했습니다.

그때도 사전에 물밑 작업으로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김종일 의원 이어서 김종일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가는게 맞다 이렇게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물론 등록하는 장점도 있고 등록하지 않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장단점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로서는 저의 생각은 상임위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분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임하는게 저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말씀하신 8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에서 8대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되었던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고 또 그 내용은 정영수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것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왜 투명하게 하자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10명의 의원중에 누구라도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판단은 선거권을 가진 다른 의원님이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위원장님 보니까 대충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재고해서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만 하지,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사안을 갖다가 조례에 관련되어서 발의한다고 하길래 김종일 의원님한테 충분히 이야기 좀 하시고 서로 협의 한번 해보고 들어보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지, 그전에도 사실 우리 상임위도 위원님으로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말이 오갈까 싶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만 아시고 계시면 될 겁니다. 너무 추측성 발언은 위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일단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이후에 의장단이 형성된 이후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구성하는 그 자리에서 사회도시 같으면 5명이 되겠지요, 기획행정 같으면 4명이 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율해서 할 수도 있고 단지 투표방식만 공개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은 음성적인 것 아닙니까? 하는 방법 자체가.

아니 방법은 그렇게 하더라도 합의하면 됩니다. 방법을 그렇게 하자는, 외부에서 볼 때도 서구의회에서도 방법을 바꿔가지고 민주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요. 왜, 쉬쉬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나서 합의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 별로 하면 됩니다. 위원회별로 해서 “자, 우리 중에 누가 위원장이 되는게 났겠나” 그래서 추대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방법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 쉬쉬하면서,

백일권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쉬쉬하면서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뽑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하시기 전에 갈등이나 후유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게 오히려 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제 되고 없습니다. 그냥 했다고 해버리면 다른 거기에 추대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갈등을 생각해 보셨어요?

추대받기 전에 갈등이란 어떤 것을,

추대가 10명에 대한 추대면 좋지요. 그래 하거나 이래 하거나 간에 방식만 바꾸자는 것이지. 방식 바꾸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묻고 그러면 위원님이나 김종일 의원님 이 자리에서 음성을 높이시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살피고 논의하자는 취지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음성이 높았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들어보니까 위원님들과 김종일 의원님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서로 상반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선출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면 구성원 전체의 충분한 합의와 전체 적인 간담회 등 심사 후에 안건을 심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대에 들어서 전반기에 상임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갈등이 1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의장단 구성이 되었고 상임위원장도 협의하에 구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는데 굳이 우리가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후 하반기에도 의장, 부의장은 등록제로 하고 상임위는 상임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분이 상임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원끼리 의논해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항은 어느 정도 질의답변을 주고 받았으니까 2항으로 넘어갈까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를 해서 거수해서 부결시키세요.

일괄 상정했으니까 2항 질의답변을 듣고 1항, 2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의정모니터단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모니터단 예를 혹시 들어줄 수 있나요?

주민의정참여 관련 자치법규 현황표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광역의회 8군데 하고 기초의회 21곳이 주민의정참여에 대한 자치법규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성남시, 대구 북구를 제외하고는 다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자료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의회 한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하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두 번째 구로서 의정모니터단이 설립이 되는데, 다른 타 구에 제가 몇 군데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차대식 의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북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대식 의장님께서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지 못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김종일 의원님께서 잘되지 않는 구에 북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니터단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모니터단도 있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참여마당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고 비판글도 올라오고 이렇게 왕성하지는 않지만 나름 주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단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거의 그냥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고 물으니까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모니터단 운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의장이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니터단이 굳이 필요가 있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모니터단은 김종일 의원님하고 사전에 김종일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들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에 김종일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재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태 위원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구는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구 북구가 상정했다가 부결되었습니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에는 심사위원회 상정해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거나 심사보류한 경우도 다소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듯하고 아니면 참고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의정모니터단을 한다고 해서 감시받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지만 의정모니터 역할이 홈페이지 참여마당이나 이런 데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3선 의원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참여마당이나 여기에 나오는 주민들 홈페이지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으로 해서 우리 의정활동에서 조례나 했는 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해서 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취지에서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도 발의하셨는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했으니까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서구의회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중입니다. 심사 중인 사항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것 모양이 안 좋다고 봅니다. 내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 답변하실 때 의원님의 생각만 이야기하십시오. 이래서 심사가 될지 ..., 감정이 좀 섞여 갖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감정이 섞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꾸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참여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정자문단이 그 쪽으로 통해서 소재를 발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할 일은 뭐냐, 구민과 더불어 가지고 운영 방법이나 민원, 제도개선 이런 데도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모니터단 해 놓으면 우리를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능밖에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전제하에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하니까, 상반되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종전에 7대까지 ‘주민과 선거’도 있고 ‘의사모’도 있고 유사한 단체가 두 군데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을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도 중첩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제1조] 목적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 [2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항] 중요한 정치에 대한 의견제시 [4항] 그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이래 놓고 [제3조]에 구성 등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1항]에 법조계, 교육계, 세무, 회계, 문화, 예술계 등의 인사 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환경, 청소 환경분야의 전문가 3.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는 덕망을 갖춘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이지 이것하고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모니터 구성하고는 성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일부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적은 사유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특정 과제를 선정해서 [제6조]에 보면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겹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특정과제 선정을 해서 의정모니터 의견을 듣는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보다는 역할과 일부 중첩 소지가 있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중첩된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30명에서 35명을 생각했는데 주위에 전문위원하고 건의하는 게 숫자가 많지 않겠나 생각해서 김한태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동별로 1명씩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위원장은 역할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 생각을 처음에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 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꼭 그렇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도 할 수 있고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배제시키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

거기에 대해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다수의 의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빛을 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할 일을 하자는 것이지 모든 것을 두려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의정을 펼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지요.

그것은 올라올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면 거르면 됩니다.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조례는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 이전에 우리 의원들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의사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김종일 의원님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정말 깊이 있게 의논도 하고 이것이 정말 타당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조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깊이 있게 의논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만 묻고 싶습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종합의견에 보시면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여론을 대표하는 제보자의 역할이 공존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시자의 역할이라는 게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을 감시한다는 얘기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백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참고자료 2를 통해서 봤을 때 의정모니터 관련 자치 법규들이 제보자 역할과 감시자 역할 둘 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쪽에 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명칭을 보시면 의정모니터, 의정참여단, 의정명예행정관, 모니터요원, 구민의정참여단, 의정옴브즈맨, 심지어는 의정도우미까지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명칭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옴브즈맨은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이나 공공분야에서 스스로나 또 아니면 다른 이에게 의뢰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행정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따로 두어서 행정이라든가 공공의 정책들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옴브즈맨 이런 용어에서 감시자 역할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도우미라든지 의정참여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 제보자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잘한 것을 칭찬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김종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을 살펴보면 특히 안 [제3조]를 보시면 그런 옴브즈맨과 같은 감시자 역할을 부여한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제2조]를 보면 의정활동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역할 부분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일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감시자 역할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시자의 역할.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제약을 받고 감시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적어 넣으신 것인지 조례안에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의도하는 것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조례 상징 의미는 의정모니터가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의원이 수행하는 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그런 활동에 관련해서 의정모니터 각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의 지역에 현안 문제가 될 것을 그런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우리 구 의정이 외부에서 볼 때도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구나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가장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원분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 의정모니터 구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우리 구정과 의회가 맡은 바 역할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토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홍천이나 조례를 보니까 감시자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주민불편 사항들, 그리고 제가 지역구를 5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5개를 다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들을 건의를 받고 그것을 또 각 상임위로 보내고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정활동 점검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감시에 대한 어떤 것이 많이 부각되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자구 수정하면 됩니다. 의정활동의 점검에 대한 부분이 감시자에 대한 그런 것을 내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문위원의 지적처럼 ‘의정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문구를 바꿔도 됩니다. 제시를 잘하셨어요 전문위원이.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안건이 두 개가 동시 상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를 한번 거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런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간담회를 붙여야 됩니다. 지금 와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일괄상정 하기로 했으니까 상정해 주십시오. 저는 상정결과에 따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조금 앞선 거 같습니다. 의원은 개개인의 의정활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옳은지, 옳고 그름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너무 분분한 것 같으니까 정회 후에 조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정회한 후에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나가주세요.

저한테 묻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결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것을 왜, 질의응답 끝났잖아요?

표결 붙여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이소. 주민들한테도 말해야 하고,

예. 예.

제대로 해주이소.

협의했습니다. 협의 했다니까요, 정회시간 동안, 나가주세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든지 가·부를 여기서 결정을 해줘요. 나갈테니까,

나가세요.

공정하소, 공정해. 운영위원들,

보다보다 심사장에와서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무슨 소리, 무슨 협박이라요?

아까 뭐라 캤어요?

뭐를 뭐라캐요?

아까 이게 옳케 안되면 알 권리도 있고 뭐캤어요?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미 협의해서 한 상태인데,

이것은 속기하세요. 이게 민주적인 의회입니까?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러놓고 해야되지요. 운영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요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 있나 없나라니,

빨리 나가 주세요. 나가 달라니까요? 나가주세요.

사전에 불러놓고 논의를 하든지,

사전에 논의를 뭔 논의를 해요.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놔 뒀노 왜, (장내소란)

할 수 있도록 다 했잖아요.

미리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되지,

미리 올리실 때,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불러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다. 결산서 178쪽 의정 운영비가 남았는데 절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정활동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 연수, 비교견학 이라든가 못갔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의정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비교견학 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외 연수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무직이 있었다가 퇴사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직원분들의 여비 관계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 놨다가 실제로 그만큼 못 가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된다거나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8쪽 2021년도 달성평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 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고 꼭 필요한 예산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3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