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 2021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창원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39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비롯한 13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책자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이며, 진해구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여가 문화공간 제공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글로벌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대표적 한류문화의 메카로 정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2021년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개최현황, 지역대표 예술인 집합소로서 예술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원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 운영현황,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문화도시지정 사업 추진현황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책자 5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지원내역,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공공체육시설 유지·조성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정비내역,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현황,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현황, K-스포츠 선도 도시로서의 창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산야구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 ISSF 월드컵사격대회 준비 추진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책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우리 시 해양레저관광의 랜드마크인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운영현황, 우리 시 관광자원 체험을 연계한 즐길거리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 미디어콘텐츠와 연계한 이색 관광상품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드라마세트장 운영현황, 빛의거리 조성으로 활기찬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마산·창원권역 주요 도심 빛의거리 조성현황, 전국 최고 위상의 국화작품을 전시하는 고품격 꽃 축제인 제21회 마산국화축제 개최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책자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시설의 지역 랜드마크가 될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 훼손된 창원읍성지역을 복원하여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추진현황,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창원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통합구심점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원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국가등록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진해 원도심을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공간으로 조성하는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 전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직원들이 장시간 회의실에서 대기를 하여야 하므로 현안업무 추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직원분들은 해당 부서의 감사시간에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과 직원들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해당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이석)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3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모르고 한다, 지금 이 자체 감사까지 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강창석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감사에 우리가 나오면 세밀하게 알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덮어씌워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보강공사가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불과 몇 개월 사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가 추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뭐냐, 안전진단 보강공사 때문에 그렇고 그 보강공사로 인해서 환입 조치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고 되는 것은 된다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이것이 넘어가지는 것이지, 작년에 지적 감사까지 된 이런 내용을 과장님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어딨어요. 그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예술·체육과 보면 국에 보면 불용금액이 좀 많이 생겨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 지금 이월금액 중에서도 정책 부분은 거의 예산 대비해서 22% 문화정책도, 문화예술정책도 보면 거의 10%가 이월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7페이지에 보면 문화정책 부분, 문화부흥 부분, 그다음에 예술진흥 부분에 조금 불용액이 많습니다. 문화정책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1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 중의 일부가 진해문화도서관센터 건립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위원님,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2억 3,6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비사업 이월로 위원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집행을 이것이 예산을 산입하지 않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는, 우리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중에서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158억을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출연기관이 일반회계로 158억을 우리가 도와줄 때 이 출연기관이 수익성이 우선인지 공익성이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익성이 담보되는 부분에서도 있지만 수익성이 높으면 그것이 다시 우리가 공익성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58억을 지원하는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158억을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이사가 한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예.

그 밑에 본부장이 네 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 본부장의 역할이 네 분의 역할이 각각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본부장 네 사람의 역할을 해도 문화재단은 잘 굴러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158억을 지원했을 때 자금이 정확하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번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대표이사의 좀 독단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과 예산의 거의 30%를 문화재단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158억이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이 혈세를 한 사람의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네 분의 본부장이 없어도 되는 이런 것이면 네 분의 본부장 비용을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잠깐만요, 정순욱 위원님, 문화재단 업무는 물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문화재단 업무는 따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산은 여기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라는.

예산은 여기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표이사의 그런 발언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창원문화재단에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조직이 제대로 그것 되는 것인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창원문화재단에 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인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한 사람의 독단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창원거리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의 거리페스티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만의 독특한 이런 어떤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원거리페스티벌은 이것이 우리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그런 축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기획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참여 구성단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이 거리축제를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콘텐츠로 좀 특화시켜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 고민의 결과물로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이시지요? 거기에 보면 주최, 주관이 어디입니까?

아 주최, 주관은 저희 창원시인데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축제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시민 공모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어쨌든 간에 창원시가 주최, 주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이것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내용 거리페스티벌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사실 마산에 있는 아맥보다 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콘텐츠를 이왕 하시려고 하면 타 지자체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가 차이가 있는 차별이 있는 이런 어떤 것을 해야 우리 시민들도 흥겹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콘텐츠 아닙니까?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용도 보면 1억 3천 이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증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로 주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창원거리페스티벌 한다 이러면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강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지하보도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그 안에 안전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수해 같은 부분이 되면 물이 내려왔을 때 안에 CCTV라든지 수해 대비한 이런 어떤 부분은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거기 지하보도에 위원님 가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수해 때 혹시나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현장에 가보니 특별한 누수가 된다든지 물이 차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었고요. 지금 거기다가 저희들이 펌프라든지 별도로 비치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힌남노가 우리 창원지역을 약간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가 포항이라든지 어떤 다른 지자체같이 폭우가 창원에 내렸다면 그 지하도를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양덕에 옛날에 지하도에 사람이 들어가서 생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하도를 만약에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때는 안전성이 이번에는 진짜로 많이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는 기둥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그것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펌프시설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 복합문화공간은 결국은 청년이 청소년들이 운영, 이 안에 와서 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왔을 때 이 안에 파사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복합하는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보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단순하게 지하보도 복합공간에 미디어파사드만 이렇게 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공연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공연바닥도 설치해 놨습니다. 공연하고 그다음에 지역 작가들이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표출될 수 있는 사인보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참여도 하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하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 많이 있거든요. 너무, 옛날에는 처음에 볼 때는 미디어파사드가 좀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좀 버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연을 해서 ‘아 내가 문화예술인으로 갔을 때 다음에 추억이 돼서 그곳에 왔을 때 내가 이곳에서 연습을 한 것이 이렇게 실력이 닿았다’든지 이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런 사업인데, 이것 너무 안에 내용도 좁은 공간이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런 어떤 복합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는 복합 안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옆을 나와서라도 같이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연계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부분만 해서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입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1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변경 건은 놔두고, 15년도부터 착수해서 지금 8년 동안 진행된 것이 설계밖에 없는 것 같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22년도 7월인데 계약은 하셨습니까? 공사계약은.

예, 지금 공사계약은 됐습니다, 위원님.

아 됐습니까?

예예.

자, 그리고 여기 또 8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투자금액이 투자가 되어서 투자액이 투자가 됐는데 2022년도에 이 큰 금액이 지금 이후에 확보된다는 금액이 이 금액을 확보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은 우리 진해지역의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574억 정도로 해서 만만찮은 사업비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많았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런 우여곡절을 다 거쳐서 올해 7월에 계약은 됐고요. 지금 시비가 485억 정도 투입이 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교세를 저희들이 작년에 이달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7억을 받아놨고요. 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8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20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계약은 했고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다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부탁과 당부를 좀 해 드리고 싶은 것이 8년이나 10년이나 지나면서 물론 다른 사업도 많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조금 사실은 도서관이나 이런 미술관 이런 것은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서 10년이 걸리는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단기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의논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창석 위원님과 정순욱 위원님, 그리고 김혜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사업에 대한 건의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사업 정말 힘들게 오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감사에도 지적되어서 또 환수 조치도 하고 그런 것인데 사업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리비앙 아파트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문성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3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을 이렇게 놔두지 말고 예술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창원예총에서 이것을 전시관이나 갤러리 하겠다 했는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것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데 자, 지하에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진단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지하에 관련된 공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안전진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 이 사례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파사드나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을 하게 된다는 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나 지하, 물 이런 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말 이곳이 문성대학이나 젊은이들, 청소년들, 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기서 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즐길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배수로 공사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배수로 공사는 했는데 물이 떨어지면 비가 떨어지고 하면 바람이 불고 하면 이것이 데크 깔아놓으셨지요? 데크 깔아놓은 이렇게 앉는 자리 했지요? 마루같이 이렇게 해서 계단에.

예, 데크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분명히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양막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꼭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어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도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사업 등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실제로 정말 목대로 제대로 딱딱 쓰고 있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행정감사에도 많이 이것이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고, 22페이지 보시면 k-pop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k-pop을 코로나 시대도 이것이 지금 보면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 통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참여하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실내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든지 다 한다 하더라도 2천 명 그 정도 참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창원시민들이 함께 축제인데 즐기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 2천 명 안에 들어가서 못 보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TV로 방송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산이나 진해나 특정한 한 장소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운동장에서 큰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즐긴다, 마산은 어디 수변공원이나 어디서 이렇게 해 놓고 같이 즐긴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꼭 그 운동장에 가지 않아도 창원실내체육관에 가지 않아도 창원, 마산에 있는 젊은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창원 전체가 k-pop 페스티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창동예술촌 지금 저희가 임대료 8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서 지금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 그다음에 부림창작촌은 70%입니다.

예,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림창작촌이 점포수 임대가 36개입니다.

부림창작공예촌은 지금 21개 인원이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은 21명이고.

36개소가 점포수가 있습니다.

점포수는 36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대료 내고 있는 것은 36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은 21명,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빈 공방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빈 공방이 아직까지 작가들이 입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입주 공고를, 예.

그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지요. 저희는 어차피 임대료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임대료 나가고 있는데 빈 점포가 있는데 공예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빈 점포 있고 우리는 그냥 빈 점포에 집세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빈 점포가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입주작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다 우리 시민 혈세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섬세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 많이 해서 우리 창원지역 내에 있는 많은 공예가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거리페스티벌 했을 때 정말 첫 회, 1회 때는 조금 ‘아 축제가 정말 특이한 축제다, 처음 보는 축제다’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창원대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다른 도시에 없는 넓은 도로잖아요. 그 넓은 도로에서 도로를 막고 축제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축제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다음에 시가 주관은 하지만 청년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이나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축제였기 때문에 조금 뭔가 다르다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 2회, 3회 이렇게 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거리페스티벌 축제를 하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이 다른 곳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선도적인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하고 진해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형태는 지금 너무나 흔한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조금 선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축제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 축제 때부터라도 정말 좀 차별화되어서 선도화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그런 축제가 아니잖아요. 조용조용하게 가족 단위, 단체, 개인 전부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로 딱 뭉칠 수 있는 무슨 그런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획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 플래시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런 대로가 있는 데가 사실 이렇게 길에서 축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좀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원이 요즘 가끔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창원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창원시립합창단은 전 단원이 상임입니다. 그렇지요? 상임단원입니다. 지금 비상임 없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임단원만 있는 데는 우리 창원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간 10여 년간 통합되면서 많은 것을 겪어서 지금 상임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창원 내에 있는 성악을 전공한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 성악가들이. 창원시립은 지금 상임하고 계신 분들이 퇴직하고 갈 때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시립이라도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로테이션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명퇴 방법도 한번 했었고 이런 것을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디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디션은 저희들이 실기평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예, 그래서.

1회에 한해서 한다.

예예.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하시지요?

거기서 점수를 저희들이 채점을 해서 일정 점수 이하가 나오면.

일정 점수라는 것이 예전 70점?

예.

지금도 70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70점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지요?

일단 70점 이하로가 지금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경우가 없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임단원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디션 1년에 한 번 하고, 제가 한번 볼 때 이것이 70점 이하로 내려온 사례가 없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 지금 젊은 성악가들에 대한 창원에서 해서 어떤 꿈을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떠나야 돼요, 우리 창원을. 창원을 떠나서 다른 데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직업을 구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언제쯤 창원시에는 시립이나 이런 것 뽑습니까 이런 것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상황도 한번 보시고 조금 요즘 보면 연구원 체제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데 보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강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계약서하고 전체를 들고 와서 한 두세 분이 정밀 검토를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 용역서 10페이지 보면 용역서 관련해서 계약서하고 납품서, 일련의 서류들을 다 갖고 오세요. 이 세 가지,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계약서하고 또 전체 사업 6억 9천만 원 사업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부서들이 그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지하도를 공사를 근 1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에 구조검토를 분명히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안검사만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강창석 위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뭐지, 문화예술과, 아마 곧 마무리될 것 같은데 되시고 나면 자료를 갖고 오세요. 감사 중에도 강창석 위원님하고 정순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세 분이 이 서류를, 일체를 다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한 도중에 금방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구조검토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드리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창원에 이런 공간들은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지상에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위주의 교통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차량 위주의 교통방식에서 사람 위주의 교통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도로에다가 횡단보도 그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더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이 창원에는 이것은 지하차도가 폐쇄된 곳이고, 마산 부림지하상가가 마산 통합되기 전에 그것이 완전 폐쇄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창동, 오동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그것은 이미 지하상가로서의 역할은 수명을 벌써 수십 년 전에 다했는데, 지금 전국에도 가장 유명한 합성동 지하상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전에는 아주 활발하게 참 상가가 운영이 되어가다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공실이 거의 50% 가까이 생겼는데 이것이 우리 시 소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2034년이면 앞으로 12년 정도 있으면 우리 시가 다 인수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한 40% 정도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그냥 두면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그 공간이 슬럼화가 되면 지상도 그렇고 우리 시 지하상가의 재산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하상가의 빈 공간을 우리 시가, 이것은 거기 자기들이 임대하는 조건이 아니라 시가 일부를 미리 인수하는 것이지요. 미리 인수해서 인수된 공간에다가 문화체육 이런 체험센터를 만드는 것, 여기 지하차도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제가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의 유일한 지하상가인데 그 지하상가가 단위 점포로는 460개, 그 단위 점포를 2개씩, 3개씩 이렇게 가져간 것이 이 점포가 현재 23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서도요, 지하상가의 관리 수준이나 리모델링 이런 인테리어 수준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도 한번 지하차도 문화공간을 만들었다시피 슬럼화되어가는 이곳도 좀 검토해 달라는 건의서가 지금 시장실에 진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워낙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된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느냐 체육공간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예술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준공연도가 언제지요?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요.

위원님, 거기에 지금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준공이 조성이 됐고.

10년 됐지요?

예예.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본래는 준공하고 3년 동안 임대료를 보전해 주도록 최초에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는 자꾸 이것이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예산의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법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법적인 지원근거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재로서는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된 지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돈이 한 45억, 1년에 5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창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림창작공예촌의 국비를 빼더라도 40억이 1년에 들어가는 사업이면 이것이 도시재생 완료 후 10년이 경과됐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간 40억이나 되는 이런 것을 지원함에 있어서 실제 점포에 임대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잔치인지, 이렇게 연간 40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인근이 상권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귀 부서에서 정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이냐라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만한 예산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 이 사업비가 지금 창동예술촌 사업비가 30억 되어 있는 것은 예술촌 조성 당시의 사업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림창작공예촌 15억은 조성 당시의 사업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2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현황이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여기 사업비에 넣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라 하면 지원이 얼마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지 못하고 질의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 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45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등 이렇게 점포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지금 10년 동안에 연간 평균 2억 정도씩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한 번쯤 지금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또 바로 나와서 손태화 위원이 이것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정확한 팩트는 한 번쯤 10년이나 경과된 창동예술촌과 부림창작공예촌에 대한 우리가 한번 그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라든가 또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을 꼭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의 당초예산에 용역비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합성동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경제살리기과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문화체육공간으로 좀 활용해 달라 미리 인수해서, 어째도 그 전체가 지하상가가 이제 지금 저기 보면 청주도 지하상가가 있는데 금년 9월 1일부로 폐쇄됐습니다, 못 견뎌서. 그런데 여기도 지금 50%의 공간이 비게 되면, 지금 연간 한 20억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손들면 우리 시가 또 다 인수해야 돼요,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 180억 정도 우리 시가 또 돈을 내서 인수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시가 어째도 12년 뒤에는 전체를 다 인수해야 되는데 그때 상가로 임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공간을 우리 시가 인수해서 일부만이라도 이런 문화체육공간을 하게 되면 시설비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가 1시간 정도 넘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 창동예술촌 그것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창동예술촌에 임대료 나가는 것은 약 얼마입니까? 이것이. 1,300….

지금 위원님, 임대료가 월에 1,393만 2천 원이고요.

그러니까 1,400 정도 나가고. 이쪽은 270이잖아요.

270만 원, 월에 나가서 이것이 연간으로 계산하면 22년도에는 창동예술촌은 1억 5,6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부림창작공예촌 같은 경우 약 3,20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약 2억 가깝게 임대료는 그렇게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확률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쪽에 월 임차료가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몇 분 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몇 분 계셔,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승엽입니다. 이번 정례회 전에 5분 발언에서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의 사용과 관리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사국 문화체육관광국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로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회의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수거해서 파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는 협회는 우리 체육회 산하의 e스포츠협회입니다. 이 협회에 나간 보조금은 작년에 대회로 7천만 원, 약 7천만 원, 아카데미로 2,500만 원, 약 1억 원이 지급되었고 올해 5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는 작년에 7천만 원이 지급되었던 스포츠대회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거래가 상기 협회의 관계자와 관련된 업체와 거래되어 있고 그 금액은 전체의 69%에 해당됩니다. 자료는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차 모 씨는 이 협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는 사은품인 조끼, 텀블러, 종이가방, 수건, 약 480만 원을 구매하였고, 그리고 트로피, 메달, 약 3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로피, 메달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하면 50만 원이면 충분히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내부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풀려진 가격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현수막입니다. 이것도 261만 원, 이것을 차 모 씨의 사무국장 업체에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차 모 씨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주소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 모 씨의 집 주소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해솔기획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보십시오.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솔기획을 통해서 400만 원의 팸플릿 등 현수막 구매를 하였습니다. 과연 집에서 현수막 제작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우리가 왜 굳이 저는 양 모 씨의, 해솔기획 대표자 양 모 씨는 이 협회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동일한 주소를 통해서 저희는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한 집에 계약서가 동일하려면 가족이든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교구를 납품한 동화교육사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주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주소와 2페이지의 차 모 씨의 사업장 주소지를 봐주십시오. 구암동 소재의 동일한 소재지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는 내부거래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장이 개시한 개시월이 2021년 9월 24일입니다. 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2021년 11월, 약 한 달 반을 남겨두고 계획 시행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예상을 하고 만들었다고 저희는 추측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업체를 통해서 3D시트 만들기, 3D펜 디자인, VR 체험, 고전게임, 드론, 물론 보조금 지급계획서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e스포츠와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루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내부거래만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서 530만 원을 거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유진컴퓨터라는 최 모 씨라는 업체에서 저희가 거래한 부분입니다. 이분은 협회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600만 원을 거래하였습니다. 이 또한 회선구축공사로 해서 400만 원, 전기간선공사 200만 원, 인터넷회선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비용을 400만 원, 인터넷 회선하는 데 이렇게 400만 원이 드는지도 모르겠고 우선 내부거래로 600만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최 모 씨의 유진컴퓨터에서 거래된 내역입니다. PC 대여금으로 300만 원 지불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는 저희가 그 행사 이후 홍보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 영상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협회 이사로 되어 있는 조 모 씨에게 4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제가 이 관련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여쭤보니 50만 원이면 충분한 가격이고, 400만 원은 과다 지출되었다고 저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00만 원, 물론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퀄리티를 봤는데 퀄리티 또한 400만 원에 충분히 부족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웹사이트를 찾았지만 유튜브 등 모든 웹사이트를 찾아봤지만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고 약 3일 만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작년에 제작된 것인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작된 것인지 그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4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시비를 들였다면 젊은 사람들의 꿈과 취미를 위해서 그리고 차기 대회를 위해서 홍보했어야지 왜 사무실에 가두고 있었는지 그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행사에서 행사 외 기타 행사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아까 동화교육사 또한 그 부스 운영으로 들어간 비용이고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부스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는 사단법인 하나글로칼청소년교육원입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저희는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밑에 이 업체의 등기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의 등기로 되어 있는 이사들은 회장으로 되어 있는 김 모 씨, 그리고 아까 동화교육사의 대표로 되어 있던 원 모 씨, 그리고 이 회사의 이 협회의 감사인 김 모 씨, 이 김 모 씨는 차기 회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충분히 저희는 내부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부거래 외에 저는 좀 과도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본선 진출에서 참가인원이 44인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선전은 온라인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집회를 하지 않았고, 본선은 44인 외에 운영진들 그리고 일부 관람객들이 참석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은품으로 준비된 온누리상품권 1만 원짜리가 380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한 내역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어떻게 지급했는지 40이라는 숫자와 380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게 차이 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사를 로봇랜드에서 진행하였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것은 대관료와 입장료,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장료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수를 보면 2회에 걸쳐서 약 275장, 금액으로 치면 4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빌려도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창원시 산하의 창원시가 출자한 업체에 500만 원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숫자가 40명에서 60명, 100명이면 충분한 금액을 275장이나 끊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티켓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또한 자료가 없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단체별로 보조금이 엄청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12일 날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매뉴얼을 짰습니다. 그 매뉴얼 부분의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정산 시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에 집행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 집행된 것이 부정지출로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부정확한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것이 내부거래 금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21년도 부분은 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만일 설사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사해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2021년부터 시행된다는 조항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한 운영매뉴얼에 22년도부터.

매뉴얼에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 2021년 1월 12일 날 제정된 지방자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행은 7월부터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기서 제가 조금 국장님께 의구심 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법률이나 모두 것을 핀셋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러프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법률에 대한 평가는 재판부나 기타 형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국장님과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1년도는 적용이 안 되고 2020년부터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에 의해서 저희는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를 요청을 못 드리는 것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내부거래가 문제가 아니고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바는 제가 요청드린 자료와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외부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지금 스포츠협회 산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체육회 산하로.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통해서 이 협회의 탈퇴 여부를 건의나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추후에 논의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탈퇴 여부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가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일단 조사를 해서 부풀린 부분이 있는지 위원님이 주신 자료도 물론 의심이 되지만 그것은 조사가 되어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감사에 의해서 내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 및 기타 처벌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승엽 위원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는 게임 분야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산업 육성 및 인재 발굴로 지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기도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음” 하고 지금 지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과연 e스포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홍보를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금방 발표하신 박승엽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집행을 얼마나 보조금을 유용하게 잘 썼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금방 말씀하신 내부거래에 보시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부거래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기구표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대다수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여기 지금 차 모 씨, 조 모 씨, 최 모 씨, 조 모 씨 등등 모두 이사와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내부거래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부거래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박승엽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금단체가 103개 단체이고 사업비가 139개입니다. 예산은 한 350억 정도 되고 그런 보조금단체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짧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저도 보조금 결과보고서를 보긴 봤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형식성으로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이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출했을 때 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으며, 그리고 과거에 계속 이렇게 집행해 왔을 텐데 그렇게 과거 지출에 대한 부정을 발견했던 적은 없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 행사를 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러면 그 행사에 저희들이 그 담당자나 해당 계장이나 반드시 1명 정도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행사를 실제 하고 있는지 또는 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1차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 종료 후에 일정기간 안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를 저희들이 사실상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입체적인 감사가 사실 되면 제일 좋습니다, 입체적인 보조금 감사 정산이. 이것이 정말 이 제품이 이 집에서 만들어졌고 이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니가 이때 당시에 이것을 만들어 직접 납품하고 장소는 몇 개나 했는지 이것을 다 일일이 확인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사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서류에 의해서 많이 확인하고 서류를 보다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또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좀 현안이 되거나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사실 좀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로 아까 법률에 대해서 사실 매뉴얼이 언제 시행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관련 법률을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거든요. 방금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찾아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은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e스포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부거래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지금 현재 e스포츠라는 것은 굉장히 큰 콘텐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e스포츠협회에다가 지금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청소년교육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입니까? 주체가 어떤 것입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요.

위원님, 지금 우리 창원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2회째 개최가 됐습니다. 첫해는 우리 시에서 주최해서 개최했고요. 그다음 전년도에는 e스포츠협회에 위탁해서 보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라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조금은 우리가 내부거래라는 것은 사실 보면 어떤 계열사끼리 하는 이런 것을 내부거래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강요를 했는지 강매를 했는지 이것이 어떤 위법의 요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어떤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용을 할 때 잘못하면 e스포츠가 말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짚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그래서 보조금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보조금은 저희들이 창원e스포츠협회에, 협회가 보조단체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협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내부거래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지금 박승엽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e스포츠협회의 임원들이 23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임원들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e스포츠협회 대회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품 구매과정에서 e스포츠협회의 임원진들이 운영하는 가게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런 관련되는 물품이 납품되고 거래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가야 되는 것이지, e스포츠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부거래를 만약에 했다면 기준점은 강매나 강요에 어떤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 기준점을 만약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e스포츠가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것을 키워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주 쪽으로 다 뺏겨 버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문제화될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 이것이 내부거래다 해서 부당하고 불편함이 강요가 강매가 섞여 있을 때는 사실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 용서치 않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항을 진행하는 중에서 어떤 내부거래가 잘못됐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대답하신 것 중에서 이 내부거래의 위법 여부는 2020년도까지는 유예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좀 이 안에 e스포츠 안에 있는 이사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이사들은 진짜로 제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이번에 이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좀 그런 어떤 부분을 고르는 부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2회째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성은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e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당사자인지는 솔직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승엽 위원도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이런 어떤 물품 구매하고 이런 어떤 부분하고 연계하시는 어떤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 문제화된다면 지금 현재 중요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조금 아까 전에도 법적인 문제를 그것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조금 이것은 우리가 문제화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어떤 그것은 사법의 판단을 받든지 우리 감사의 판단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아까 박승엽 위원님 주신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서 원점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재조사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도 오늘 보니까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보면 우리 보면 내부거래가 잘못됐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위법성을 가지고 강요했다든지 강매를 했다든지 자기의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같이 어떤 한 대회를 보고 바로 직전에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사실 보조금사업은요, 한번 보조되는 사업은 이것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줄어들지 않는 고정비거든요. 이런 어떤 사항은 몇 분의 공무원으로서는 감시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인력을 추가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런 심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거래니 아니니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면 여기서 질의해서 지금 국장님이 감사를 한다 안 한다 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답 받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사해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전체를 움직이는 협회의 임원급들이 사업체를, 이것이 첫해는 시에서 했고 그 이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이것이 협회로 넘어가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사업자등록을 보면 다 거기 있는 임원들이 사업자를 내서 거래를 한 것, 이것은 내부거래라는 말 이전에 이것은 도의적으로 도덕적이고 뭐 하여튼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것은 정말 나쁜 그런 선례를 남긴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이것이 법의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우리 창원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런 행위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부분에 지금 오늘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과다하게 나간 것, 우리 그런 것이 한 번 있었어요. 자율방범대에다가 1,2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1,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해라 했더만 342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셨구나 해서 저도 감탄을 하는데, 이것 철저하게 나중에 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해서 감사해서 결과 보고하라는 것을 채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이 안 된 것이 30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배 대회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돈이 5억 1,5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현존해 있는 작년에 했던 이 협회에서 수행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요? 주관을.

위원님 질의에 답.

창원시에서 장소는 창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전체 5억 1,500 중에서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진행합니다.

진행합니까? 지금 이것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

예, 이것은 완료는 됐습니다. 여기 사업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1억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집행합니까?

도비하고 시비, 도비를 우리가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 2억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집행하고, 국비 3억 1,500은 바로 문체부에서 본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본 행사에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2억 집행내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입니다. 2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개최 건입니다. 2021년,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대면 때는 6억, 8억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행사가 조금 더 다양 각색해짐으로써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지만 2021년도 자료를 보시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9억이라는 지출을 지급했습니다. 이것 사용했는데 또 예결산을 제가 들여다보니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첨부 좀 해 주시고요. 상세내역을 보고 뒤에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누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체크를 다해 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김혜란 위원 지적 잘해 주셨고요. 이것 시간이 지났지만 22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는 악천후로 이것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에 할 때 뒤에 계시는 분이 혹시 이때 근무하신 분은 지금 안 계실 것 같은데, 취소가 되면, 이때 우리 의회에서 서울에 전날 막 올라가서 저녁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미리 내려와야 되느냐, 의원들 그때 뭐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중이었는가 그런 상황에서 내려오는 중에 행사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내려오는 중에 취소됐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것이 뒤에 무리가 없으면 괜찮은데 김혜란 위원이 지적한 이런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내가 보기에 여기 표시된 것은 아까와 같이 사업예산에 확정된 예산이고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가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 결산서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9억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좀 갖다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아 그것은 그렇게 짚어가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k-pop이 주로 보면 창원시에서는 2011년부터 너무 잘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SM타운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방에는 최초로. 저것이 준공된 지 벌써 한 3~4년 됐는데 이것이 소관 건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화행사에 대한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저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이것 1년에 한 번 해서 10억씩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거기다가 두면요, 이것 상설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된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것을 빨리 정상화시켜라,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창원에 지방에서는 최초로 조성이 된 SM타운이 정상화가 되어서 상시적으로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도시의 그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도시지정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정 문화도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비 도시로 전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금 한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현장평가가 10월 12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본 도시 지정이 되는데, 지금 그 현장평가 본 도시 지정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실사도 지금 할 예정이지요?

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정말 잘 돼서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도 100억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됐을 때 그다음에 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예, 한 번 더 내년에.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지요?

예예, 내년에 한 번 더 1년 동안 예비 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여기도 연계사업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께서 청소년 의회에 대해서 5분 발언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해서 이런 사업도 했는데 이것 실시하신 것입니까?

예, 이것 진행을 했습니다, 요 앞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진행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센터에서.

연계사업 되어 있으니까 혹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 센터에서 진행하고 우리가 실제로 하기는 우리 시 의회에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실제로 하고.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잘 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저희가 1년 더 노력하지만 최종으로 안 됐을 경우에 이때까지 문화도시센터에서 직원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 또 문화기획자들 배출해 냈고 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창원에 계속 남아서 문화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발언한 것들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e스포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고 논의했던 부분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지급되었던 보조금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보조, 암만 따지면 문화체육관광국이 보조금 지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간이 점심 먹고 하지요.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혜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비비·기금 현황에 잠깐 보시면 시설비라 해서 창원실내수영장 공사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라 되어있습니다. 이 민사소송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을 좀.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금방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아, 방금 그것.

예.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것 좀 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정동건설이라 해서 이것이 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하셨지요?

몇 페이지요?

그 밑에 바로 밑에, 43페이지 예비비·기금 현황 바로 밑에 보시면 공사 집행현황.

43페이지 맨 밑에.

43페이지 맨 밑에요, 의창스포츠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의 건입니다.

예.

이 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 맞습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이것 보니까 집행한 내역을 내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상세 내역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3페이지에 보니까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현황과 조성사업 추진현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북면 동전에 체육시설은 아예 올라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북면 동전 체육시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추진 자체가 안 되어 있나 보네요, 북면 동전 체육시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자료라서 제가 자료 찾는다고, 북면 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북면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동전에 거기에 지금 산단하고 난 땅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려니까 400억 정도가 이렇게 들고 전체 하려 하니까 314억 5,000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섣불리 저렇게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주민분들도 21년에서 25년 사이에 조성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현황에도 지금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생각하는 부분이 북면에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투자재정심사라는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이것이 좀 누락이 된 사항도 있어서 지금 속도 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우리 시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400억, 제가 알기로는 한 310억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계획된 예산을 행정절차가 길잖아요. 행정절차도 있고 검토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왜 시에서 약속을 21년에서 25년 사이에 계획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시민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민청원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아무것도 진행되는 사항도 없고, 그냥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3월에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은 시설을 한다 하면 국비라도 좀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하면 그쪽에 추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발 빠르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기에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북면에 계신 시민들이 국민청원이라든지 시민의 소리, 저도 와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담당과장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더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뒤따라오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부족한데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4만 3천 명 정도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층들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지금 우리 양덕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메트로 아파트 1차 옆에, 그것이 우리 시설공단에다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적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왜왜왜 야구하는 관람하러 오는 사람만 무료로 써야 됩니까? 그 주차장은 그 일대가 태영하고 한림에서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주차장 부지로 빼두었던 데인데, 제가 듣기로는 태영이 우리 창원시에 워낙 많은 사업을 해서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수익이 많이 남아서 그 부지와 주차장 건설을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체육시설에 있는 다른 데는 전부 다 무료예요. 왜 마산에 있는 시설 두 개만 유료로 하느냐. 이것이 마산야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장 짓기 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는 주·야간으로 요금을 다 받았어요, 마산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그런데 창원시에 어디를 가봐도 창원종합운동장, 진해공설운동장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체육시설에 있는 주차장이 요금 받는 데는 마산야구센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산야구센터 지금은 야구센터지만 전에는 마산종합운동장을 주·야간 무료로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야구장 건립이 돼서 주차빌딩이 세워지면 주·야간으로 다 무료로 하고 그전에는 야간만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즉시 야간은 무료로 했는데, 야구장 준공이 다 됐는데 지금 낮에만 받아요. 야구장 개장하는 날, 야구 관람이 있는 날은 또 무료로 개방해요. 그러면 개방하는데 오는 사람들은 우리 마산, 창원 시민도 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만 그것을 무료로 하고 평상시에는 개방 안 하느냐, 아 무료로 안 하느냐.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손태화 위원님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는 것을 저도 전에 의회 하는 것을 다 봤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구센터 지금은 현행에 보면 하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돈을 받고, 동절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유료를 하자. 그러면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할 때 보통 아침 8시 정도 되면 다 출·퇴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퇴근하면 한 7시 정도 되면 주로 퇴근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 주차장을 그냥 무료화하듯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렇게 또 앞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관리를 하려면 새 건물을 관리하려니까 요즘은 무슨 캠핑카라든지 방치 차량이 그냥 주차장에 대놓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주차장 관리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합성 그 야구장을 찾는 상인들, 주민들은 그 시간 되면 그리고 뭐 양덕동에 술 한 잔 먹으러 오시는 분도 저녁 6시쯤 와서 대놓고 하면 한 30분 하면 한 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창원종합운동장 내에도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옛 경륜장, 지금 이름을 새로 개명된 것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레포츠파크 거기도 가보면요, 차량들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 이용자가 가보면 대지를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산만, 우리 창원시의 전체 체육시설 중에서 마산야구센터만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느냐, 이것이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버스들 그다음에 캠핑카나 이런 차들이 장기 주차하는 것, 그것 다 클리어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전부 차단기가 그 당시 내가 이야기할 때는 차단기하고도 없었는데 지금 차단기가 다 설치되어서 조금만 프로그램 바꾸고 시설만 조금만 바꾸면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시청 청사, 의회 주차장들도 종전에 말썽이 없을 때는 그냥 막 장기 주차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9시 전에 들어오거나 6시 이후에 들어오면 요금도 받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다 돼서 이것이 장기 주차 하루 이틀 지나면 딱지 다 붙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을 피해서 저녁 6시 이후에 들어왔다가 아침 9시 이전에 나가버리면 요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추적관리가 전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누적이 되면 상습범이다 싶으면 집에다 과태료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하면 전부 무인으로 해서 다할 수 있는데 변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달나라 가서 집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변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과장님 그런 정도로 검토를 했다 하니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요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버스들, 일단은 진·출입을 해야 되거든요. 야구 관계 뭐 이런 또 시의 관계 이런 체육행사 관련해서 버스가 진·출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클리어가 됩니다. 장기 주차하는 것들은 추적해서 요금 받으면 되고요, 과태료 매기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을 무료로 하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시스템을 보완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개정하는 데 참고로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양덕 주차장 관련도 57페이지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부채납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자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적자, 지금 낮에 가보면 지상에도 차가 3분의 1도 안 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유료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구 이것이 이름도 또 야구 뭐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무료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메트로 4,200세대 개발하면서 개발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학교가 바로 주차장하고 붙어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철창까지 해서 어린이 보호한다고 하면서 무단 주차한 것 지금 단속도 못 하고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이것이 또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왜 마산만 있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은 돈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야.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것 우선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야구장 건립하기 전부터 문제 대두해서, 속기록 다 찾아보면 있어요. 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그동안에는 내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안 하면 또 할 수가 없었고, 오늘은 소관 부서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것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산 사람들이 나는 참 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안 맞잖아요. 핑계 대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은 우리 시가 돈 10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돈 받고, 시설공단에서 적자 보고 있는 것 나중에 뭐로 메꿉니까, 우리 시비로 메꿔야 되잖아요. 무료로 하면 무료로, 그것이 몇 대지요? 한 200 몇십 대 되지 않습니까? 대수를 정확히 모르, 무료로 하면 아니, 옆에 인근에 있는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도 확보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 유료로 해놓으니까 적자가 돼서 시의 세금도 갖다 메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것을 유료로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것이 또 용역이 저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은 확정을 내려주세요, 시설공단하고 이 부설주차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얼떨떨한 모양인데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 개정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 안에 어떻든 결론을 좀 내려주시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적자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좀 해 주세요. 거기 주민들이 나는 착하다고 봐. 거기 딱지 끊기고 해도요,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뭐 부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욕만 실컷 하고 다른 우리 기관에는 전화 민원 제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을 많이 먹어요. 주차장을 텅텅 비워 놔놓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과태료를 내게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 일거삼득이 있을 수 있는 무료 주차장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내가 지역에 있는 것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던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앵지밭골 관련해서 이것은 참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무원 노조 홈피에 손태화가 어찌 했다 이런 말까지도 내가 들어가면서 이것 했던 것인데, 이것이 밑에 보면 63페이지 밑에 보면 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유가 뭐지요? 63페이지 앵지밭골 체육시설. 2011년도에 재정투자심사에 반영이 되었고, 그로부터 지금 1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또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데 예산은 19억 원만 내년에 확보하면 사업이 딱 끝나는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하면서.

오타라?

오타 난 것입니다.

아 그래요?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것.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좀 저한테는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은 아닌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이래 빼가지고 옆에 있는 갈뫼산에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예결위가 12시를 넘기면서까지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정상화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서 참 창원특례시의 어떤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였던 부분들이라서 깔끔하게 내년도에 19억 원은 다 확보되지요?

올해 추경에 또 6억 확보,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13억만 남네.

예.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돈 깎아서라도 이것 내년에 100% 예산 확보해 주세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작이 10년부터 했는데 올해 22년이고 내년에 23년이면 13년 동안에 돈 60억 되는 것 이것을 13년 동안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 하면, 저 어디고 내가 통합 초기에 창원 어디더라 불모산 쪽인가 공원요, 한번에 60억짜리 공원사업비가 한번 예산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내 그래 깜짝 놀랐어. 공원사업 부서에는 돈이 잘 없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왔는데 이 60억짜리를 이렇게 싸움하도록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 다 하고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그것은 또 풀어가도록 하고, 예산만 다 확보되면 매입하는 데 좀 돈 작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도 설득하고 정치권에서도 설득하고 이래 할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앵지밭골 관련해서 추경 6억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올 9월에 이번에 일부 착공한다고 했는데 시작했는가요?

예, 발주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균특 6억 내려온 것하고 상생발전 4억 해서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거기에는 보상이 됐거든요.

예.

보상된 부분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할 수 있는 것 일단 그것은 공사를 할 것입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위치가 사실 저희가 상생발전기금이 있을 만큼 마·창·진 균형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산복도로 중심으로. 그래서 뭐 회원동뿐 아니라 교방동, 자산동까지 마산에 조금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시작해서 벌써 13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엔 좀 예산 확보 빨리 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에 보시면 46페이지에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 현황에 보시면 대방체육공원 실시설계 인가 용역이랑,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용역결과 시행 여부가 중지라고 나와 있는데 중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방축구센터 내에 에어돔 설치를 해서 국비 50억하고 우리 시비해서 한 120억 관련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할 때 위치하고, 또 우리가 공모할 때 위치가 보니까 한은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좀 생겨서 위치 변경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6구장으로 갈 것인데 1구장하고 비교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킨, 여기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구장하고 6구장하고 어느 것이 더 낫느냐 비교 용역에 들어가니까 6구장 하던 용역을 잠시 일시 중지시킨 것입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입니다.

이것 두 개 다요?

예예, 그것은 하다 보면 재해 하는 그것은 공사에 보면 소규모 재해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약금액을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이 지불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중지되었다가 다시 그것 끝나고 나면.

계속하면, 예예, 이것은 취소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하던 것을 중지시켜 놔놓고 지금 계속 이번에 용역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사격 경기용 엽탄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코리아에서 구매했고요. 그다음 또 보면 21년 직장운동경기부 내나 사격에서 경기용 엽탄 구매 또 중앙코리아, 그다음 또 밑에 보면 또 중앙코리아가 하나 더 있지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용 엽탄 구매 이것이 보면 1,900, 1,900, 거의 2,000만 원 안팎의 수의계약인데 이 상세 내역서 좀 첨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혜란입니다. 돝섬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보긴 했는데 보는 과정에서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이제 이해를 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세수가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관광자원을 놔두고도 사업화를 하지 못해서 놔두고 있는 것이 이것 들여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돝섬에 매점 운영권은 혹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점이 안에 하나 있던데.

매점 운영권은 저희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가 끝나거나 입찰을 해서 입찰가액에 따라서 최고가액을 제시한 분이 운영 사업권을 소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금이 일부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냥 입찰.

예, 입찰을 해서 저희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한 돈 1,000만 원 정도, 1,100 정도 세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1,100만 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뱃삯이 지금 보니까 또 1,000원 올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용환 섬장님이라고 계신다던데 이분께서 지금 혼자 단독으로 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돝섬까지 도선 운항 허가를 받아서 단독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운행을 그러면 이 선장님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다른 분은 할 수 없습니까?

2016년도 이전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적합한 허가기준을 득하면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개 입찰을 봐서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해양경찰서 쪽에 유선 운행 허가만 받으면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조건이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돝섬에 1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 예산이 2021년도에는 6억이 들어갔습니다. 6억 3,900이 들어가고 2022년도 예산에도 6억 5,8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이런 관광자원을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해서 우리 세수를 늘릴 수도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0년 가면 6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 진짜 복지관을 한 개 짓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항상 답변이 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세수를 좀 늘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 돝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도에 계장님, 제 방에 오셨습니까? 계장님, 몇 년도에 민자한테 그때 민자가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까? 민자가 몇 년도에 했더라고, 그렇지요?

위원님, 민자분은 민간위탁 운영 말씀하시는 것?

예예, 맞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켰었습니다. 시키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 말부터 한 1년 반 정도는 휴장을 돝섬 자체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일단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0억이라는, 10년 향후에 놔두고 60억이라는 돈을 또 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11명의 상주하고 있는 인원과 또 여기 보면 조경 관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새는 세수를 좀 수익으로 돌린다면 우리도 또 여유 있는 우리 시 재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을 할 수 있는 민자가 있으면 민간인이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세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한번 해 봤는데 해양신도시 언제까지 이것을 돝섬이 개발을 하는 데에 놔두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해양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이것 뭐 브릿지라고 그럽니까, 다리? 다리를 놔서 뭐 이렇게 계획은 있더라고요.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향후 10년 걸리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던 것이 아까 60억이었어요, 나가는 돈 플러스 지출되는 우리 예산 플러스 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 그래서 내가 이것 60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돈 플러스 또 들어오는 돈 하면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 시 세수로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우리 계획을 한번 다시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혜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돝섬 개발 쪽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민간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돝섬 개발계획 부분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에 따라 11개의 시설물을 구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개는 시설 완료를 하고 지금 6개가 미준공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및 마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에 따른 조성계획을 반영을 해서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도지사님 박완수 지사님께서 돝섬 개발을 시민 힐링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예산 반영을 해서 돝섬 개발하고자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마케팅 부서하고 관광과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돝섬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돝섬은 제가 마산에 95년부터 돝섬 개발계획, 민자사업 유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 전에는 전국이 마산 돝섬 하면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저것이 돝섬의 면적이 한 5만 평 정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5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안에 시설이 전국에 이런 각 지자체마다 관광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국에 어디도 저게 뭐만 되면 되느냐 하면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저것을 개발할 업자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도선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아베크족들이 왔는데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노출 다 되고요. 시간 안에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하고자, 전에 종전에는 있었거든요. 90년대 이전에는 숙박시설도 안에 있고 동물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국에 워낙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배 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시간 또 맞춰서 나오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지금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이 걸어서라도 자유자재로 밤이고 낮이고 들어갈 수 있는 자유시간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거기에 대안이 지금 나온 해양신도시 19만 평이 완성이 될 때쯤이면 브릿지를 놓아서 인도교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5만 평을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전까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역사를 잘 모르시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아마 박완수 도지사님도 그 역사는 저보다는 좀 모를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 개발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실 때 사업 계획해서 투자하다가 나중에, 그 앞에 투자를 50억인가 이렇게 하신 분이 몇 년 못 견디고 손들고 부도나고 나가고 그 뒤에 우리 시가 인수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거든요.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를 잘 모르면 계속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정길상 위원님 또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때 같이 묶어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인도교 만들어지면 그것은 완전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는 지방자치마다 관광지 개발을 해서 유명한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세수가 증대되어서 지자체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모처럼 이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창원시 상설 종합관광센터 전체를 관장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상설 관광센터 말씀하십니까?

관광안내센터, 종합관광안내센터.

저희들 관광안내소는 총 19개소.

안내소에 있는 것 말고, 종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그것은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는 저희들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관광안내소라 하면 창원이 지금 대도시고 특례시잖습니까? 그러면 전체 아까 19개소 있다는데 19개소를 우리 위원님들 한두 개라도 알고 있는 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하면 다른 전국에 226개 지자체에서 이것 안내를 받으려고 하면 창원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안내센터 이것 조그마한 시·군에도 다 있어요, 총괄하는. 그쪽에 연결하면 창원시의 유명한 데가 어딘지,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뜨는 것도 있겠지만 창원시에 이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상설로 된 종합관광안내센터 이것이 제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안내하는 것은 그 지역에 로봇랜드다 그러면 로봇랜드의 안내센터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관광과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것은 또 전문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제가 저하고 미팅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봉암수원지 이것이 천혜의 자원입니다. 저는 항상 봉암수원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수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막아야 돼요,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것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 개발이 아니고 관광지 개발을 제 기억으로는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6~7년 전에 용역을 했었어요. 그것 하는데 용역 중간보고까지 이 밑에 2층 소회의실에서 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 한 7~8년 전에 약 300억 규모로 봉암수원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관광과에서 용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제가 모시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여러 유명한 곳이 있는데 봉암수원지에는 저 상태로 오는 사람들이 주말이면 엄청나거든요. 지난 코로나 때는요,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안 가고요. 거기만 매일 저보고 가자고 해서 선거운동 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장소를 그냥 버려둬서 ‘이렇게 너거 그냥 이용해라’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겠다고 용역비를 내년에 하는데 이것은요, 종합관광개발에 넣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위별로 그 당시에 300억이면 제가 지금 추산해 보면 지금 현재로 그 수준으로 한다 해도 500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억 들어가는 관광자원을 개발을 용역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해서는 맞지 않고,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관광개발을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것이 종합 용역이고, 이것은 단위 개발로 해서 저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전 용역서 중간보고 하고 최종 마무리는 해야 돈은 지급이 되니까 중간에 마무리했던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역의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창원은 대상공원하고 사화공원에 9,500억 원을 들여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수익으로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2,000~3,000억 원이 됩니다. 드는데 그런데 팔룡산은 공원으로 지금까지 존치되어서 개발도 못 하게 묶어 놔놓고 또 공원으로 존치하도록 지금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시의원 한 지 95년부터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이 유명한 두 곳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아마 100억 이상 계획하는 것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팔룡산이요, 정말 저것은 천혜의 자연공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공원으로 존치하겠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행정동들이 6개 동이나 있는데 6개 동에 조그마한 축구장 하나도 공원지역이 없어요. 이것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것 관광부서에서는 봉암수원지 주변에 관광용으로 이것 개발하시면요,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해는 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용역을 줬다고 그때 당시에 팔룡근린공원 개발 관련해서.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했어요. 공원 개발이 아니고요.

예, 손태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팔룡 유원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4년도에 조성계획 수립한 적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했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수원지 입구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것 용역 결과에 그 용역은 무시해 버리고 주차장 하나 15억인가 들여서 조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암수원지 입구의 주차장은 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무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봉양로 6차선 도로변에 대부분 자동차,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점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딜러들이 거기에 차를, 특히 B 하는 회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차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가서 세어 보면, 가는 길이 있을 때마다 세어 보면 한 20~30대씩 대어있어요. 그러면 정작 관광객들은 와서 못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유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객이 와서 쓰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무료로 해 주고, 장기 주차하고 계속해서 업무용으로 와서 들락날락하면서 딜러들이 대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시스템으로써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봉암수원지에 관광 오는 사람들 쓰라고 이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정작 못 쓰고 주변에 있는 공장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회사 딜러들이 거기에 쓰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전에 막 민원이 들어갔던 캠핑카 그다음에 요트 같은 것을 이렇게 몇 달씩 방치하는 이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 개선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태화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주차장 105면 정도 조성을 했는데 사실 팔룡 수원지 자체가 유료 입장 같으면 어느 정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구축을 하면요,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업무용으로 막 들어왔다 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횟수를 하루에 시스템에 넣어놓으면 되잖습니까. 그다음에 하루 종일 출근해서 대 놔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는 차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 없이 무인으로 전부 다, 지금 우리 주차장들 무인 주차장이 많잖아요, 유료가. 이 시스템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해서 실제 관광용으로 만든 주차장이면 관광 용도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 잘못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꼭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5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과장님, 짚트랙 이번에 7월 말에 알고 계시지요?

예.

짚트랙 타던 관광객이 부상을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고 원인 조사가 되었는지요?

지금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7월 29일 날 휴가철이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어떤 효도 차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짚트랙을 이용하셨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추정치는 짚트랙이 내려오게 되면 마중장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중장치 부분하고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풍향 영향이 있고 했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중장치하고 내려오는 장치하고 충돌하면서 그에 따라 휘청거리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요인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가 완료되는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은 아직 저희들 추정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우리가 짚트랙 안전관리나 이런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요?

지금 짚트랙 관련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짚트랙에 관련된 관리감독 권한에 관련된 법령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도 궤도운송법을 준용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 자체가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저희들 창원시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관련법 제정 건의를 아마 요구를 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전에 20대 국회에서도 레저스포츠 운영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동 폐기된 바가 있고, 21대 국회 때에도 시설안전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으나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거든요.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것을 알면서 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모르시기 때문에 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짚트랙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인명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 이후부터 저희들 그날 당일부터 7월 29일부터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운행 정지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자체 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1만 3,600명이 탑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인명 피해가 생겨서 저희들도 굉장히 가족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추후라도 짚트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짚트랙 측에 계속적으로 점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각지대니까 법령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촉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입니다. 95페이지, 빛 거리 이야기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빛 거리에 관한 사업은 저희 정례 행감 때나 예산 잡을 때마다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일단 빛 공해,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붙여서 빛 거리 사업에 대한 불필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빛 공해는 다 두더라도 일단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이상 아름답다 생각하지 않고 분수광장 상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제공하기도 하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이제는 진짜 해야 되지 않을지,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 하면서 내나 빛 거리 관련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 두 달 동안 계속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오동동에서 상인들이 설치 요구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합성동 2019년도, 2020년도에 용호 문화의 거리, 상인들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설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같은 경우는 성산구 중앙동이라든지 합포구 월영동 상인 쪽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난단 말씀이네요? 요구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목적이 어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낮 같은 경우는 이것을 흉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주위에 쭉 알아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성동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설치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음 기회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한번 대행으로 하는 방법도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올해 설치하기 위해서 어저께 1개 업체 지역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통과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주변의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모니터링을 최대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창원시 대표 창원관광 SNS 홍보 계정을 누가 “계정이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저희가 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핸드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떻게 뭐라고 글자를 치면 됩니까? 검색어가 뭡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창원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계정 그것은 용역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저희 작은 폰에 들어가는 계정이 뭐가 있냐고요. 계정 이름, 계정. 창원에서 관광? 카톡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인스타에는 뭐라고 저희가 이것을 치면? 창원 관광, 창원 관광을 치면 관광협의회 말고는 뜨는 것이 없어요. 위원님들도 창원 관광 한번 쳐보실래요? 공식 인스타그램, 창이, 원이,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관리.

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운영업체.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저희 왜 인스타 안에 보면 팔로워가 많은 핫한 인싸들의 사진하고 너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그냥 웹자보를 게시해 놓은 것하고 똑같으니까 전혀 눈에 띄지 않잖아, 그렇지요? 이것을 바꾸려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네요. 확 바뀌겠네요?

그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좀 바꾸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힛팅입니다, 힛팅. 내가 눌러야, 제가 눌러야, 많은 사람이 눌러야 많은 사람 계정에 떠오르게 돼요. 이렇게 인스타를 딱 치면 창원시 것이 많이 떠오르려면 많은 사람이 자꾸 ‘좋아요’를 떼었다, 하루에 한 열 번 정도는 하면 아마 저희 창원시 전체 전 공무원 4천 명분이 하루에 한 열 번씩을 쳐주면 조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한 장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것 손가락. 싹 바뀌는 계정을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직원들도 많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힛팅할 수 있도록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계정과 저희 다음 내년 감사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우선 한은정 위원님 의견에 엄청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방금 이것을 문득 보게 됐는데 1년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온라인 마케팅이라 하면 돈 전쟁이라 할 정도로 정말로 치열하고 정책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방금 한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를 그냥 웹으로 바꿨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다른 오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원문학창작촌이라고 진해에 이렇게 조성이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언뜻 봐도 예산이 20억 정도 올해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저희 위원들에게 한 번 안내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지금 이것이 그러면 준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 위치는 창원시 행암 전망소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도 그랬는데 왜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가까운데 왜 이것이 지금 관광과에 있는지 관광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과 자체적으로 주도를 하는 것인지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기타 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광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만 하고, 운영부터 해서 아이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영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공사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위탁사에게 넘겨질지 우리가 직접 할지 그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모르시네요?

예,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미술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당연직 1명에 위촉직 1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사업내용, 사업이 쭉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19년도 전혀 회의가 개최가 안 됐고요. 2020년도 회의가 개최가 안 됐고, 2021년에 대면이 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대면이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중간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명칭 관계, 그다음에 또 그 중간에 김종영미술관과의 어떤 협력관계,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추가되어서 추가되는 관계 등등으로 사업이 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회의를 한 내용이 없고, 지금은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실시설계가 올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건립 추진의지가 없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추진위원회가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45페이지 범시민 서명부 250,728명,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40개 단체 318,000명 이것 서명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25만 명 시민 서명받는 데 통반장을 시켜서 받았는데 제가 한 스무 번은 서명을 했거든요. 제 지역구가 6개 동인데 동네마다 단체마다 가는 데마다 다 해 달래, 내 했다 해도 또 자기들 단체별로 실적이 있대. 그러면 실제 25만 명이 과연 한 번만 한 사람들이 몇 %가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을 것이에요. 사실상 이런 것 추진한다고 이 서명 많이 받는다고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좀 고통스러웠어요. 몇 만 명을 받았네, 10만 명이 넘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여기도 보면 135페이지 창원시립미술관이 지금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250억이 들어가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나고 설계공모까지 마무리된 이런 상황이거든. 이것이 250억 사업에 이것이 또 얼마야 이것, 2,180억,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또 유치하는데 나는 우리 창원시는 도청 소재지가 있어서 창원 도립미술관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을 보면 이런 중복투자 되는, 만약에 우리 시가 도 소재지가 아니고 도립미술관이 또 없고 도립미술관 있어도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문화미술관이 정말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하니까 쓸데없는 돈이, 내가 창원시립미술관 하더라도 도립미술관 처음에 초장 개장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5년, 10년 지나면요, 도립미술관도 제대로 안 되고 창원시립미술관도 안 되고, 이것이 또 국립미술관 분관이 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창원시에 미술관을 이용하시고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중복 이런 큰 예산이, 사업하는 데도 시비가 지금 시립미술관에만 15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건립이 되고 나면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미술관 운영비는요. 왜, 실내 온도, 공조 다 맞춰야 되지요. 습도 다 맞춰야 되지요. 이런 관리하는 인원들도 있지요. 이것은 전부 순수 시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100%. 그러면 창원시가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것이 확정되면 이것 안 할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과연 인구 100만 명 정도 되는데 도립미술관 있고 창원시립미술관 짓고 또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일단 위원님,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미술관은 기존에는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만 거의 활용했는데 현재의 미술관은 고유연구공간, 문화상품개발공간 또는 휴식공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화가 결합된 그런 공간으로 현재 미술관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은 조각하고 회화 등 전통미술 전시는 물론이고 미디어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미술관,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그런 전제로 해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 일단 도립미술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봤는데 거의 전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립미술관은 공간 자체도 전시공간에도 XR룸이라고 해서 스마트미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회교육공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간도 절약할 겸에, 이런 것이 충분한 만약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하면 이것 이용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용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하면 이 규모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전체 수용인원이 만약에 1일 1,000명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규모로 만들었을 때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시설만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한다고 갈 수 있는 수준하고요,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창원에 스타필드가 사업 중에 있는데 저기 스타필드가 같은 동일 규모의, 서울에 동일 규모를 지을 때의 그 스타필드의 이용자수하고요. 창원에하고요, 또 부산에하고요, 이것이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컨셉으로 만들어도 그 이용자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 된다, 그러면 도립미술관에서도 적어도 도립, 도청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지금 있는 전시만으로 안 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어떤 방침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시대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일단 위원님, 도립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지 그것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방문객은 저희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필드, 아니 유니시티 앞쪽 공원에 체험존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오는 인원만 해도 연간 5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이용할 인원은 거의 1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면 도립미술관하고는 분명히 차별되는 미술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시 이런 부분은 미술관 전문 학예사가 많이 준비도 하고 있고, 일단 도립하고는 굉장히 차별되는 미술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창원시립미술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원시립미술관을 훌륭하게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유치가 됐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 수요자가 어디에 있나요?

국립하고 또 시립하고는 운영하는 것이나 전시하는 여러 가지 차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립은 지금 유치는 안 됐지만 유치된다고 해서 시립미술관의 이용인원이 없고 그럴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시립은 주로 시민들 위주로 체험공간도 많고 교육공간도 많이 활용하고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런 기능은 아마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최대한 차별화된 미술관으로 건립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엇을 입안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 안 되는데 왜 하느냐고는 답은 못 하실 것 아니에요. 많은 시설들이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제가 홍남표 시장님하고는 직접 대화를 잘 안 해 보지만 부시장님하고 가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가장 현재 홍남표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민자사업이다 해서 추진해서 그 결과가 지금 다 어렵고 하니까 이것이 다 시가 인수해야 되는 굉장한 상황에 몰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팔룡터널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저것이 제가 2010년도 여기 왔을 때 소관 위원회에서 저것 사업을 중단하고 하지 마라, 파기하라고 했을 때 시비 300억만 들면 됩니다라고 했고, 지금 협상을 취소하고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매몰비용으로 300억을 줘야 된대. 그러면 300억을 매몰비용으로 줄 바에는 그러면 민자사업이니까 민간이 해라, 그래서 저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그 용역에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개통 당시에 3만 6천 대, 그다음에 5년 안에 4만 8천 대가 통행한다 했는데 지금 1만 대 내외로 통행하거든요. 돈을 몇억씩이나 주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것을 아니다, 거기에 만약에 3만 대만 다니게 되면요, 터널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과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들 때문에 1시간 이상 정차하게 된다, 지금 1만 대 다니는 데도 신호 한 번 아니면 두 번 받거든요. 거기에 50%만 늘어버리면 신호는 3배, 4배 길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냥 봐도 안 되는 것을 돈을 수억씩이나 들여서 전문가들이 1년씩 용역해서 해 놓은 것이 저 꼬라지거든. 적어도 한 80%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 ‘아 이러면 이상적으로 이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화에 보면 지역의 문화, 도립미술관도 전시만 하고 여기도 3·15, 아니 성산아트센터에서도 전시도 많이 전시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용률을 보면 지역의 문화 향유하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가용예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완성이 됐던 사업들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팔룡터널 같은 경우에 저것이 부도가 나면 현재로 저 상태로 가면요, 부도가 분명히 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가 인수해야 되면 1,100억인가를 지금 시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민자투자라고 해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하는 것도 중복투자가 되거나 굉장히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것은요, 보통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하더라고요. 20년, 30년, 한 50년씩 이렇게 걸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건립되고 난 뒤에 세금 먹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한 번 더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입니다. 제가 유니시티 입주민으로서 저는 지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입주민들은 전부 다 시립미술관 건립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쪽에 운동을 나가면 밤에 야간에도 많은 우리 입주민들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떤 형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시립미술관이나 의창초등학교, 중학교나 이런 문화콘텐츠도 빨리 구성이 되어서 저희 유니시티나 중동, 소계동, 소답동, 또 그쪽 우리 의창동 쪽에서는 조금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챙겨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초기에 유니시티를 지으면서 여기에 미술관 짓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사단 부지개발이익금 활용계획 사업이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맞습니까?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이 200억이었습니다. 200억을 39사단 부지개발이익금 활용사업에 미술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사업비가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총사업비는 232억입니다.

저는 그 부분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원이 200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사업비가 미술관은 사업비로 확보됐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지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자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자료에 그런 것 좀 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좀 아시게.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시비는 지원이 얼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가 있으면.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39사단 개발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그중에서 200억을 시립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사실은 그것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일부 금액만 20억인가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에 썼습니다. 돈에 돈이 섞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남겨두고 미술관 건립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남은 돈이 다른 데 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쓰고 지금은 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아마 시비를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되는 것이.

처음에 예정했을 때는 200억을 가지고 그 사업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특별회계든지 해서 남겨둬야 되는데 그 돈은 일부 금액만 쓰고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좀 늦게.

결론적으로 그것도 나머지도 그러면 다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되네.

그렇지요.

사업비 중에 일부 도비도 있습니다.

그렇지.

도비도 82억은 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이해 가셨습니까?

전체 230억 중에 도비 82억, 나머지 시비 150억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 돈은 다른 데 다 써버렸고.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립미술관 20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200억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 확보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보셔야지 이해가 가시지, 지금 200억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해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200억을 가지고 의창구 구민들이 김종영미술관 지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이에요, 이것.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광부에서 개인의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시립미술관으로 바꾸면서 김종영미술관 측에서 서울에 평창동에 있는 그 측에서 김종영미술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을 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사업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4년간인가 짓는 기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또다시 이것을 허가받으러 올라갔었지요? 문광부. 한번 이것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시립미술관 관련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례시가 됐는데 특례시가 됐는데 지금 4개 특례시 중에 미술관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그런데 간혹가다가 도립미술관 있는데 시립미술관 왜 짓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술인이 그 이야기하셨어요, 도청 있다고 시청 안 짓냐고.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쭉 해 오면서, 또 아파트 유니시티 분양할 때 미술관 들어간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것 주민들하고도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깊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건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난 이후로는 없습니다, 건의가. 시민의 소리 같은 데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따로 추가 질의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해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 모든 분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창원시립미술관 진행상황은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말씀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좀, 제 지역구 일이라, 김혜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보상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또 부동산, 그렇지요? 땅,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보상금이 또 올라갈 것이고 이것을 또 빨리 처리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창원읍성이 공사기간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너무 길어져서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 보상지 중에 지금 총 7필지 22가구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조빌라가 16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곽이 이조빌라 벽에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이조빌라가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조빌라에서 보상금 협의 관계로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도 20억을 반영해 놨고 하기 때문에 이조빌라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보상을 빨리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조빌라는 일단 추후에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앞에 우리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서라도 뭔가를 좀 착공해서 나가면 그분들이 어떤 방법이나따나 자기들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확보해서 하겠다고 자꾸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참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1단계 보상만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성곽이 잔조물이 딱 이조빌라 벽에 거의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봤거든요, 김영선 국회의원님하고 둘이서 우리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가서 봤는데 먼저 우리가 시착공을 해도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크게 뒤에 많이 맞물려 있지는 않던데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미처 못 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정대로라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요? 9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9월 달에는 좀 어렵고요.

9월에 힘들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10월 달에.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건물들 전부 다 뭐라 그러지, 안에 동영상 다 찍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00억인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10군데를 해서 500억이 지금 책정됐지요? 책정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개인 소유잖아요. 그렇지요? 개인 소유니까 이분들하고 잘 협의가 돼야지만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