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도시개발팀장 류인수, 건축민원팀장 강병균, 복합민원팀장 정경석, 건축행정팀장 권성도.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인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병균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정경석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는 주요 업무 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시건축과는 팀이 3개 늘어납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도시건축과가 우리 군 지역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박재경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남해군에 빈집이 몇 동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조사한 바로는 1,066호가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현재 2022년 상반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상반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을 집계해 보면 1,066호 빈집이 있고 그 외에도 빈 데가 있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제사 모실 때나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빈집으로 안 잡고.
강대철위원
아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1,066호.
강대철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빈집 활용할 계획을 추진을,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용역을 내년에 줄 예정에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용역을 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이 남해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해군에서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물론 수리를 해 주고 100만 원이 들든 2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수리를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세를 아주 저렴하게, 한 달에 1만 원을 받는다든지 전기세나 물세나 수도세나 가스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그냥 와서 사는 식으로 해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놀리는 것보다도. 한 번쯤 해 보실 생각 없겠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그때 용역과제로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1번 민원 최종열 씨 민원 요지가 삼동면 태양광발전소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도로가,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잘 꾸며놓은 삼화천을 흙탕물로 만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비만 오면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제가 보냅니다. 수십 차례 현장을 보냈는데 그 공사가 사업자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행지시를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완공이 되어서 풀이 날 것은 풀이 좀 나고 그런 식으로 포장할 것은 하고 했으면 비가 와도 흙탕물 같은 것도 안 내려올 것인데 사업 추진이 저러다 보니까. 최종열 씨 민원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웃비가 그치면 바로 흙탕물이 끊기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 돼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방지시설을, 비닐하고 법면에 다 씌우도록 해서 조치를 완료하고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정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소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끔 여름에 삼화천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피서를 즐기고 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22페이지 군정질문에도 나와 있네요. 정현옥 위원님께서 삼동 태양광 발전소 개요부터 해서 향후 도로 관리, 계획까지를 분명하게 짚어서 해 놨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삼아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34번에 보면 유승건설주식회사 해서 여기가 위치가 창선면 당항리 여러 동 많이 지어놓은 거기입니까? 맞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금 현재 남해전기 박규진 체육회장님께서 맡아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납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시공 상태가 잘못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행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시행지시 되는 대로 위법한 사항을 법률에 적합하게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사실 집 다 지어놓고 처음부터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싶은데. 한 단계 넘어와서 준공을 못 내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준공이 날 수 있었으면, 아깝다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돼서. 준공이 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작년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14건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1건밖에 없어서 일을 올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면 표시 반사성능 측정 결과 미확인 등 준공검사 소홀. 노면 표시 반사성능을 확인을 잘 안 하셨다는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도로를 포장을 하고 차선 도색을 하고 난 뒤에 차선에 보면 유리가루 같은 것을 뿌려서 반사가 되게 하는데 그 사항 시험성적서를, 시공은 다 했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서류를 챙겨야 되는데 그 서류를 챙기지 않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시공은 잘하셨는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시공은 그대로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죠? 업무연찬도 하셨고 철저하게 확인하신 거니까 조치 결과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에 계속비 집행내역 바로 밑에 보면 있는데 명시, 사고 예산에 앞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명을 적어달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위원님께서. 뭐냐 하면 중로1-2호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구간이 없어서 보기가 그랬고. 앞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중로1-2호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적혀 있어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밑에 또 구간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다음부터는 구간을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로1-2호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맨 첫째 칸.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한우프라자하고 봉전마을 있는 그 사이 하천변 교량하고 남해읍 우회도로 로터리에서 한우마을까지 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거기에 대한 위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월 사유가 계속 준공 시기가 안 되어서, 언제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현재 주민들 소통에 문제가 많아서. 임시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부터 일제 설치해서 이번 연도 안으로 교량부터 설치를 하고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 간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적인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민원처리가 있는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해군 행정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아닌가 그리고 제일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면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연번이 있어서 바로 눈에 들어와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연번 1번, 2번 해서 몇 건이 있었구나. 그것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이 민원들 중에서 지금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없습니까? 다 처리된 것만 적어두신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접수된 것은 다.
영자
장영자위원
처리를 다 하셨네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민원인들은 오면 보통 떼를 쓰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을 텐데 다른 민원 건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19페이지에 보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원해서 왔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19페이지 반려한 민원 중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달래서 민원을 해결하시는지.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타 용도 일시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면 이것은 반려를 하고 자기들이 다시 영구적인 전용 허가를 다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해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네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반려하고 철회하고 다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반려하면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를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철회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철회는 본인이 내가 철회를 한다고 철회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가져가는 철회고요. 반려는 저희들이 법률상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21년도 빈집 정비사업, 빈집 철거수선 지원. 이것은 철거도 해 주시고 수선도 해 주시니까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반납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이 반납금액은 아마 이자인 것 같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자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은데 집행잔액만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위원님이 하셨더라고요. 별 거 아니지만 집행잔액 이거 그러면 얼마입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20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적으니까 이자가 포함돼서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인데 수수료를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70만 원 조금 확보한 겁니다. 한 건도 없어서 전액 도비만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반납액을 보면 많지 않든 많든 간에 사유에 보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를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던데. 다른 과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으면 해서 다음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에다 및 이자도 적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잔액이 생겼는가도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남해군 방문의 해를 위해서 과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군민들은 많이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만족도가 미치지 못해서 저도 안타까운데 남해읍에서 보도블록을 정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정비를 이렇게 다시 뜯어서 하시는지. 노후라고 나와 있는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전국적으로 아마 보도블록 교체만 하면 민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5년 이내는 다시 못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읍에 하고 있는 것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5년이 넘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해마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남해읍은 1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고 1차분 끝났고 2차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안내문을 좀 설치해 달라. 어디서 어디까지 하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 미안하다. 군민들의 양해를 바란다, 이런 안내문이 서 있지 않고 플래카드 이런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곳에 대기오염도가 얼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 남해군에 어서 오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을 가끔 광고 식으로 해서 슬쩍 지나가더라도 그런 문구를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걸 알려준다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보도블록, 특히 유림 처음 시작하는 구간 그쪽에 보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적재물이. 그런데 그것을 덮어놓지도 않고, 물론 보고 있어야 사고가 덜 날 수도 있지만 군민들이 보고 지나갈 때 하는구나. 양해를 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다릴 텐데 안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일단 도로공사를 할 때는 최소한 5개소 정도 플래카드를 달고 곳곳에 안내표시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달았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달았는데 길가 가까운 곳에 달면 도로공사 하기가 그렇습니다,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위치에다 달면 상가에서 자기 가린다고 떼라고 하고 플래카드 게시대에다가 달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잘 못 보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가로수 옆에다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에서 떼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떼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공사를 하고 나도 물이 고인다든가 간격이 안 맞거나 해서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어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거든요. 수시로 가보시는 거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생사업으로 해서 읍 대로변.
영자
장영자위원
재생 구간 말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하자보수를 즉각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하수관하고 연결 부분 이런 데라든가 상가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블록 부분 이빨이 맞지 않고 엉성하게 틈이 벌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을 찍어왔더라고요. 그게 재생사업 그 구간이 아니고 지금 이 구간이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곳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원했던 구간이 나와 있죠. 중로1-2호 남변교차로에서 평리교차로. 그래서 여기구나, 이런 표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남변교차로에서 평리교차로 42억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데 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까지 될까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까지는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2월 되면 되겠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꼭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화전도서관에서 봉황산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남해성당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공사가 중지되었다.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전부 보상을 완료를 했는데 첫 구간의 제일 첫 주택이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첫 구간이다 보니까 끝 구간에서부터 공사를 추석 쇠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반대쪽에서부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수용재결은 아마 다음 달 안으로 끝날 성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하여튼 연말까지는 수고를 해 주시고. 거리가 아름다워지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창선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하고 고현지구가 있는데 창선지구 사업 기간이 20년 5월에서 21년 12월. 맞는지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3년 10월이지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아까 해 주실 때 20년 6월에서 23년 10월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여기 다시 보니까 21년으로 1년 만에 다 지어질 건가 해서. 이건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64호고 복지시설도 있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남해에서는. 창선은 64호인데 고현은 60호거든요. 네 가구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면적상 그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처음 계획을 할 때 군비 부담분도 있고 대지 여건상, 계획을 하고 있는 대지 여건상 계획을 잡다 보면 호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각 읍면 소재지에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으면 세대수가 많을 수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창선도 4층이고 고현도 4층이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3년 창선이 완공인데 그것도 또 봐야 되겠죠. 연기될 수도 있고. 준공 기간이.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일단 오늘까지 예약 접수를 받았는데 여든 분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들어가고 싶은 분이 접수하는 것보다 빨리 건물이 되어야 입주를 할 텐데.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현재 공사 착공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마무리될 성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거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고생하십니다. 많이 이용해서 남해군민들도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특히 고령자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해진 분은 없고 65세 이상 신청을 받아서 입주를 할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고령자주택이 32세대, 일반 영구임대주택이 32세대 그렇습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영구임대주택 32동은 65세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나이나 가족 수, 남해군 거주 이런 데 대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소득층이 우선일 것이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또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아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아서 투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남해군민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했는데 코로나하고 자부담 해서 전부 사업을 못 했더라고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사업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둔촌 청소년수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2년 넘게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힘들어서. 내년 말까지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야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라고 종용을 하고 자기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 진행해야, 내년 말까지 못 하면 벌금입니까? 올해 말까지 입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다시 우리가 도시건축과가 3개가 더 증설이 되죠? 옛날같이 복귀가 되는 사항인데. 사업을 했던 것을 보면 옛날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했던 것이 공공건축추진단으로 이전이 많이 됐잖아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건축추진단. 그렇다면 만약 조직 개편이 다시 된다면 이 사업들이 다시 도시건축과로 올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에 대한 업무 빼고는.
종길
박종길위원
청사 빼고는 전부 도시건축과에서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시 또 힘들어지네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예, 할 수 없네요.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까? 보면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해군의 발전, 남해 발전 부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 보거든요. 진행사항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5개년마다 하는 관리계획은 며칠 전에 남해군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설 결정이라든지 면사무소, 각 우리 군에서, 군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번 달에 결정을 하고 다음 달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승인해야 될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될 사항은 10월에, 이번 남해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사항을 보완을 해서 10월에 도에다가 승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사항을 각 농림부 이런 부서에 도에서 전부 협의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하지 않겠나.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 상반기 가야 결정이 되겠네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진행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사실상 법적 절차보다 읍면 주민들 여론 수렴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전 읍면에 다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13페이지 남해군기본계획 변경 수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9억이고. 이 2개가...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군관리계획이고 이것은 군기본계획이고. 이것은 사실상 10만 이상의 도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기본계획 수립을 애초 국비로 보조를 받아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반론이 많았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저희들이 여수와 해저터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법률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해저터널 대비 완공됐을 때 모든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군관리계획 부분 빼고 이것은 다시 기본계획이니까 군의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는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총체적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10만 인구를 대비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현재 해저터널 때문에 많은 발전 여건이, 압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각 지역 군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해저터널 그때 당시 한다, 안 한다 발표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남해군에서 제일 문제가 만약에 해저터널이 완공이 되면 빨대효과에 의해서 모든 상권이 여수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대비를 하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고. 서면이나 남면 부근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집을 1,000채 정도 여수는 포화상태니까 살기 좋은 남해로 오고, 즉 말해서 세수는 우리가 거두고 생활권은 여수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9페이지 건축물대장 불일치사항 일제 정비 추진 되어 있습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3만 2,000여 건인데 상반기까지 한 게 129건입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까요?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등기를 새로 한다든지, 사실상 다 된 겁니다. 그때그때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창선이나 고현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인데 창선에는 신청한 분이 80% 됐다 했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80여 명이.
종길
박종길위원
80여 명이?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64세인데 고령자 32세대라 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선별해야 되겠네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가점 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가정, 보훈가족, 이런 식으로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전국이다 보니까 남해군민들은 우선 가점이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전국으로 모집합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고령자는 전국이고 그냥 영구임대주택 65세 이하도 올 수 있는 그것은 남해군만.
종길
박종길위원
고령자는 전국이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고령자에서 외지 일곱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점을 받으면 반 정도, 세 분이나 네 분 정도는 오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사항에 보니까 공공건축추진단하고 도시건축과에만 정원이 남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좋은 건지. 타 면이라든지 다른 실과에는 모자라는데. 두 군데만 유독 가장 많은 남해군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흐뭇하기도 합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했던 질문인데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이 22년도부터 조직 개편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길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물 관리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5만 원, 90만 원인데 공공건축추진단으로 넘어가서 사장되는 경우인데 남해에는, 제가 창선을 넘어가는 것을 2번 넘어갔는데 1건이 이 자전거길입니다. 해성중학교가 28일 자전거를 서울에서 50대를 빌려서 선소에서 남해대교까지 자전거타기를 실시를 합니다. 참석을 해 달라 해서 참석한다 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엊그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상주중학교인가? 자전거팀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야간 라이딩도 하고 2박 3일간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오는데. 다음에 이게 다시 도시건축과로 넘어오면 과장님, 신경을 써서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동호인이 지금 현재 남해만 해도 약 5개 단체에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400~5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삼동면 태양광발전소는 군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이것은 비만 오면 아직까지 공사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챙겨봐주시다. 다른 실과에 협업을 해서.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부탁입니다. 18페이지 이것도 창선이네요. 유성건설 건. 남해 모 회사 회장님이 했는데 참 골치 아픕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삼동 대지포 온천이라든지 대입현 주택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선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건들이 대충 접수가 된 걸로 알아요. 그것도 실과를 넘어서 다이렉트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꼭 이런 일들은 도시건축과에서 꼭 짚어야 됩니다. 협업을 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꼭 참여를 하셔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업무보고인데 12페이지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도 심사가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은 올라갔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제 남해군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남해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지적고시가 될 겁니다. 10월, 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사항은 남해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사항 수용을 해서 수정할 것은 다 반영을 해서 도 10월경 올라가면 도에서 협의를 하고 내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8대 의회에서 건의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통과가 된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거의 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한 것은 법률상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건, 1건 다 심의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 고현 고령자 복지주택. 창선면 마을주민 80명이 신청을 했는데 말이 많았죠? 입주 조건에 대해서.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입주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런 분들 입주를 우선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불만이라든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 정한 가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할 대상도 안 되고 나이 제한이 없는 그쪽에 보면 가점이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가점이 많습니다. 면 소재지 지역 사회단체, 이런 단체장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도 종종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맞습니다. 제가 고현 입주자 사업설명회 할 때 노인 어르신들하고 마이크를 분명히 잡은 적 있습니다. 입주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우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령자라면 지역민들이 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혼부부라든지 외지에서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수급자, 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이 사실 평점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갔다 왔습니다, 창선에. 고령자분들은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령자 주택에 왜 신혼부부가 들어가냐, 불과 1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한 부분들은 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노인대학을 통해서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창선처럼 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사실상 어제 LH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해서 갔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반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점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법률상 있는 거니까 누구나 알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고현 할 때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남해는 보면 다 쓰러져도 집이 없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안 되는 분이 많았습니다. 고현 할 때는 공고일 이전에 들어올 대상자를 미리 파악을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맞습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기존 주택은 자식들한테 이전한다든지 그런 조치해서 조건을 많이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현에도 신청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위에는. 입주 조건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당연히 고령자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놔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3, 4년 남아 있으니까 분명하게 역량교육을 시켜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이번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2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20년 이상 넘어야만 신청을 해서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공동주택만 되면 이렇게 해 주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있는데. 혹시 도색이라든지 지붕 보수라든지 새시라든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바닥은 안 됩니까? 콘크리트.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건물 바닥은 당연히, 지원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사실상 건물 빌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비가 샌다거나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이 돼서. 바닥이라면 건물 바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마당의 바닥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현옥
정현옥위원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정화조 옆에 있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안전하고 직결되지 않아서 대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고 발전하려면 항상 도시건축과 이야기도 나오고 민원도 가장 많고. 제가 갈 때마다 북적이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보다 3배, 4배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늘 수고하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족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혹시나 절차상 들어온 게 있던가요?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아파트 허가 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시공을, 시행을 못 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철위원
아직까지. 그게 들어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1차분은 아마 작년 말인가 1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도 건축사 들어와야 됩니다. 기술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시골까지 와서 할 감리를 못 구해서 그런 상태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소 아쉬운 것이 해저터널 예타 통과 이전부터 추진을 했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우리가 읍면 여론 수렴을 위해서 상당히 읍면에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여론 수렴이 다소 미흡했다. 그리고 읍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건의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론 수렴에 참여를 안 한, 저도 느꼈습니다. 이장회의 시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여론을 제시하라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도. 따라서 우리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안에 해저터널 예타 통과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 기본계획도 먼저 되고 군 관리계획이 추진이 돼야 맞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예타 통과 되기 전부터 추진을 한 사항이 돼서 이 관계는 이대로 추진을 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줬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에 기본적인 자료가 취합이 되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기본계획에 들어가주면 그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관리계획을 다시 또 5년 뒤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때 또 반영이 돼야 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따라서 공공건축추진단이 다시 도시건축과로 복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공공건축추진단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남해군 경관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여동찬위원장
또 남해군 2단계 공간환경전략계획도 해저터널을 대비해서 서면, 삼동면 대상으로 용역이 진행 중인데. 남해군 기본계획 변경 안에 용역 결과가 포함이 될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올해 계획 중에 기본계획 안에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용역하고 있는 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용역 중간자료를 보면 서면에 주거 및 휴양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기본계획 안에 서면에 주거단지나 휴양단지를 사전에 계획을 할 그런 위치들을 미리, 이런 것은 빨리 발표를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남산교차로에서 평리교차로, 중리 1-2호 개설에 따른. 이번 추석 때 인도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참 자재값 인상, 설계변경,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곳만 개설하고 우리 읍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완전 개통이 되는 거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해소를 작년, 재작년에 다 없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없는데 읍에 없앴던 도로를 다시 또 개설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서너 군데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보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지가가 많이, 감정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보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예산 확보를 원활히 하셔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대로 그렇게 개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민원성인데 스포츠파크호텔 진입로 그쪽에 개발행위가 하나 들어온 게 있죠?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보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보완지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나갔는데 그중 제일 문제되는 게 도로 같습니다.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곳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먼저 하고 도로로 인정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권이나 재산권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는 옛날부터 사용하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로서 인정된다면 자기들이 사용해서 자기들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숙박객들이 올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권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스포츠파크 남해군 땅은 체육진흥과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도로 안에 개인 부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남해군 유지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개인 부지 한 부지, 제방,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서류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핵심은 스포츠파크에 있는 도로가 스포츠파크호텔 개인 소유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해군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일을 안 했어요. 인정합니까?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도로 안에 개인 부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여동찬위원장
이번에 알았죠, 다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서면 쪽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어제 보니까 이장단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건의서를 받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인허가 건은 민감한 사항이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법으로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좋게 인허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
박재경도시건축과장
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설관리팀장 최민규, 농업기반팀장 백창주, 도로팀장 강태병, 교통지도팀장 김효성.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평소 지역 건설 산업과 교통행정 향상을 위하여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강태병 도로팀장입니다. 김효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 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윤종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수감 지적조치 결과에 나온 내용 중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네 번째 칸 보면 추진 중 업무연찬 및 실시설계 중.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관리 부적정, 농어촌도로 정비 소홀, 시설물 안전법 대상 교량 시설물 미지정 부적정,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언제쯤 받았으며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도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도로팀장 강태병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3년마다 교통안전감사를 실시합니다. 작년에 안전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300m 이내여야 하는데 구간이 짧다 보니까 간판 몇 미터, 몇 미터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짧다 보니까 좁게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규격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 보는 관점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소홀 이 부분은 도로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교량 시설물 미지정 부적정 이 관계는 도로법 외 있는 교량 20m 이상인 교량은 3종 시설물 지정을 해야 되는데 12개소가 있습니다. 지정을 놓친 부분과 높이가 5m 이상이고 길이가 100m 이상 옹벽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경상남도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지적 좀 안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면 실제로 도까지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예.
강대철위원
철저히 도로부터 내려오는 시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내용이 되면 빨리빨리 전달 받아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미지정 부적정 자그마한 그런 것 가지고 지적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동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강대철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지역구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삼동 다락 건립사업 연계 했는데 주차 환경 개선 지원사업 12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관광지 주차장 기타시설 조성사업 이 말씀입니까?
강대철위원
삼동 다락 건립사업 9페이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삼동면사무소 지을 때 주차장 조성사업 그 사업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삼동 다락에 건립하는 이 돈하고 총 사업비 여기에 주차장 하는 사업비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단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추진돼야만이 이 사업도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강대철위원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뒤쪽에 보면 복곡에서 시작을 해서 대지포까지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1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복곡에서 대지포까지 도로 개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군내 도로가 남북으로 국도3호선이나... 그런데 동서로 뚫린 곳은 사실 거의 없어서 복곡에서 내산, 내산에서 대지포까지 뚫어줘야 그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당초 300억 정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설계용역도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진행 기간도 길고 각종 추가되는 용역사업이 많아서 지연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군비가 투입이 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전액 군비를 가지고 300억 정도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앞으로 3차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 고기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된 상태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준공 다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준공 다 되었는데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풀이 나고 주변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주차를 하게 되면 불쾌한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16페이지 동대 소류지 개보수 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도 준공이 났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에 보면 둑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둑에 도로가. 도로로서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농로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축사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축사가 있고 하다 보니 차량이 소통을 저수지 둑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둑에는 도로로서 형평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과거에는 차량 이런 것을 못 다니게 했는데 지금으로는 제방이고 이런 데는 차량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도로로서, 군도라 합니까? 농로로서 행위를, 만약의 경우에 위에 집을 짓는다거나 축사를 짓는다거나 할 때 4m 이상 도로가 있어야만이 집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방에 도로가 있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는 인정을 해 주고 싶은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제방도 그렇고 도로도 법정도로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철위원
인정을 안 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준공검사가 났다길래 거기에 보면 저수지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혹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이나 지나가다가 보면 안전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 난간대라든지 안전시설,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다 먼 산 보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가드레일 설치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남면 홍현이어서 남해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이곳의 사업이 명품 전망공간, 전망대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개방형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전망공간 이래서 경관이 좋은 곳이라는 말씀, 주차장이라는 말씀인지. 사업명하고 내용은 알겠는데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차를 세우면서 밖을,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신 거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명품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 명품으로 전망이 좋은 곳이다, 이 말인데. 특징적인 그런 포토존이나 주차장이지만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포토존이나 이런 걸 한쪽에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의 호응을 만들 수는 없는지요. 작년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위원님이 하셨는데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당초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사업이었는데 도로하고 가드레일 사업이 도로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주차장 설치하고 올해 가드레일을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명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포토존 같은 거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머물다 갈 수 있는. 차만 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망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마음에 많이 두고 있는 것이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에, 6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수용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교통약자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교통약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교통약자 택시가 7대가 남해군에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군 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대가 군 단위에서는 많은 보유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이용도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혹시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해결 방법은 잘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약자 택시를 더 많이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택시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들어봤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도시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창원, 김해, 진주는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자부담은 택시 쪽에서는 10%를 내고 나머지 군비로 다 혜택을 주어서 어르신들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와 연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해에는 남해택시나 제일택시, 남양택시 이런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택시와 연계를 해서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아주 좋은 방법인데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서 덜한 장애인들에게 말씀대로 군에서 지원해 줘서 활용도 높게 해 주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콜택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2시간 이상 기다리고 어떤 때는 외출을 포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택시 바우처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라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도선 운항현황이 있습니다. 조도호와 노도호가 있는데 승선 인원이 조도호는 30명이고 노도호는 13명입니다. 앞으로 남해가 해저터널이 되고 관광객들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보통 관광차가 1대가 오면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대당 요즘은 많이 안 탄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한 30명은...
영자
장영자위원
35명 정도는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팀장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맞죠? 그런데 승선 인원이 최대 30명이거든요, 그것도 선원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동료들하고 같이 왔는데 기다립니까? 어떻게 방안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도호는 하물며 13명, 선원 포함. 정말 좋다고 해서 듣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그리고 남해에서도 많이 가보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많은 시설을 두자 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이것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답변을 했는데 사실 조도호, 노도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선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관광객이 오게 되면 관광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개인사업자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갈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를 키워서 도선장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많이 이용하게 되면 할 것이다, 그것은 조금 시기가 늦는 것 같습니다. 해저터널도 마찬가지로 해저터널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그때 뭘 하겠다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운행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진단하기로 조도호, 노도호도 섬이 너무 작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계획은 돈을 많이 들여서 큰 배를 몰아서 운행하면 좋은데 사실상 지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 1명, 2명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배를 키운다든지 하면.
영자
장영자위원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그 지역에 관광명소가 생긴다든지 볼거리가 많아서 수요가 많으면 그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네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해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버스 구입이 지연이 됐고 농어촌 교통모델사업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입 대상 물품 미등재가 돼서 못 했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2대는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 1대는 구입 의뢰해 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1대는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2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조금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도선 문제입니다. 도선 문제 이것은 제가 7대 때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7대 때 무슨 말씀까지 드렸냐 하면 안 되면 상주에 그때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유람선을 이용을 하자. 그런데도 선착장을, 노도 선착장을 할 수 없다 했어요. 해양수산과 과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제나 이런 데는 선착장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냥 시에서 다 해 준 겁니다. 그냥 한 건데 남해는 아예 안 된다 해요. 이것부터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무조건 허가 부분이, 즉 말해서 도선장 허가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것만 됐더라면, 지금 남해 유람선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거기만 됐더라면 지금도 관광객들이 와서 노도도 가고 조도도 가고 관광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9년째, 앞으로 10년, 몇 년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과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도선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 타고 다니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엊그제도 한번 봤습니다. 버스가 1대가 왔는데 서른 몇 명이 탔어요. 노도 들어가야 하는데 세워놓고 3번, 4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어떤 부분이 됐더라면 지금쯤 남해 관광객들이 더 증대되어서 더 활성화가 되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상주분이 벽련어촌계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행정에서 트라이만 봐주면 충분히 한다 했어요. 어촌계장 그 친구 했어요. 행정에서만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한다 했는데 아예 안 된다 해 버리니까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 부분도 서로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비 해 놓고 8,400만 원입니까? 8,450만 원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84억 5,000만 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국비를 해 놨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군비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작을 하면 2026년까지인데 주민설명회를 했다 하고 준비사항이 어찌 됩니까? 토지 보상부터 해야 될 것인데 토지 보상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한 5% 정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위 사람,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던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일부는 많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겠네. 걸리겠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보상 70% 정도 되면 공사 발주해서 빨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이것도.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25페이지 복곡-대지포 간 도로 개설공사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국도비 확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군비가 약 439억, 440억인데 뻔한 재정을 갖고 440억을 투자를 한다? 왜냐하면 남상 간 도로 하다가 군비로 했잖아요. 그것도 한 450억 들어갔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불편사항은 있었겠지만 해저터널 되고 나면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줄 것인데 그런 도로를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괜히 해 봤자 내가 볼 때는 몇 십 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6페이지 봅시다. 두모마을 스마트복합 쉽터 조성사업. 이거 추진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21년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때 할 때 국립공원하고 분명히 협의를 빨리 해서 말씀할 때는 빨리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놔놓고 아직까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안 했다 하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협의는 다 됐는데 남해하고 사천하고 고성, 통영까지 다 돼야 고시·공고 돼야 마무리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되는데 빨리 마무리하지, 그때 당시 할 때는 6개월, 5개월이면 국립공원하고 협의 다 하고 준비 다 되어 있다 했는데 지금 또 1년 갔잖아요. 내가 볼 때 또 1년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왕 사업 추진하는 거 예산 확보됐잖아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예산 확보돼 있고 우리 할 것은 다 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만 자기들이 시설 결정만 되면 바로 우리는 착공을 6개월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재촉을 해서, 군에서. 자기들도 해 놓으면 좋죠. 자기들도 관광객 오고 좋을 것인데 그때 당시 추진할 때는 빨리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1년 또 넘어가겠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험 교량 재가설공사 있다 아닙니까? 33페이지인데 상주 금전 그것은 부지 확보가 안 된다 했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보상이 안 돼서.
종길
박종길위원
아예 안 해 줍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번 만나봤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는 안 만나봤는데 담당자하고 두 번 만나서 사정했는데도 안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들을 만났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같이 왔대요.
종길
박종길위원
같이 만났는데도 안 해 준다 해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노후 다리가 돼서 위험 다리인데 다리를 새로 해요. 답답한 것은 자기지. 다리를 새로 하고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비협조적이에요. 말은 맨날 돈 수천억 있다 하면서, 맨날 말만 하면서 하나도 해 주는 것 없고, 지역에. 오죽하면 번영회에서 땅도 안 빌리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설명 한 번 더.
여동찬위원장
강태병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도로팀장 강태병입니다. 먼저 금전2교 위험 교량 개선사업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전교가 너무 낡고 위험해서 몇 년 전부터 국비를 따서 시원하게 관광지에 맞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편입부지가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통나무펜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하고. 그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 턱도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통나무펜션 측에서는 펜스가 설치되다 보니까 펜션에 진입하는 도로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앞전에는 완강하게 그 사람도 조건이 하천에도 자기 땅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라, 그런 조건이었는데 너무 불가해서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보상 협의를 승낙을 했습니다. 태풍이 온다 해서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10월 되면 철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놔놓고 당겨서 하면 안 될까요?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예, 그렇게 하려고.
종길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 것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십시오. 이 사람은 상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아예 상대하지 마십시오. 배제시키고 보상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예,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4페이지 노도 모노레일 부대시설 공사. 들어가 봤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모노레일이라고 설치해 놨습니까? 공사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치해 놨는데 다시 부대공사 하러 가서 다시 주민들 설명을 들으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사업을 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3번, 4번 들어가서 주민 요구대로...
종길
박종길위원
그게 아니고 모노레일이 위에 올라가면 평평하게 서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모노레일이 서면 내려가서 밀린대요, 주민들이. 내가 몇 번을 들어갔다 왔는데. 그때 군수님도 같이 갔어. 군수님도 이걸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팀장님 누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여동찬위원장
강태병 팀장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그때 경사가 있어서 낮추려고 하면 모노레일 서기가 밑에 닿아서 안 된다고 해서 최대한 레일을 수평을 맞춰서 했습니다. 보완해서 했는데 그 뒤에 노도마을 관리하시는 분이 운행을 하다가 백을 눌러서 가야 되는데 앞을 눌려놓으니까 가다가 충돌, 부딪혔답니다. 센서가 고장이 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수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가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경사가 져서 자꾸 밀린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우지 못한다. 운행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밀리는 부분은 보강을 했고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 자기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숙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보완을 시켜놓고.
종길
박종길위원
한 번 더 가서 챙겨서 해 주십시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7페이지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 있다 아닙니까? 정말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한번 와서 보십시오. 진짜 공영터미널 가면 풀만 나와 있고 차는 1대나 서 있을까, 없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이동 앵강고개 하려는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위치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러면 건설교통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다른 거 유치하도록, 그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항공청이 사천으로 온답니다. 사천으로 오면 물류센터들이 굉장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근으로 해서 물류센터를 하나 남해도 할 수 있게끔. 창고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주차장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천에서 안 주려고 할 것인데 항공청에 대한 물류센터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남해도 하나 가져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영제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남해도 하나 주라 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우리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면 그 주위가 다 살아나고 정리가 되고 모든 관광도 활성화될 거고. 인구 증대는 아니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물류센터가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천에서는 분명히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하영제 국회의원부터 해서 트라이를 보면 한 개 정도는 남해에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해군 공영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 이것은 들으면 열 받아요. 이것은 놔두고 주차장 돈을 받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못 받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 해서 돈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변에서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차장 돈을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공짜로 해 버리니까 차를 전부 거기에다 놓고. 지금 화물차, 무슨 차 죄다 거기에 다 갖다놓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서 주차비를 받고 하도록. 물론 안 받으면 좋아하는 군민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사업을 투자해 놓고 어느 정도 그것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해대교가 차도에서 보도교로 전환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거의 된 겁니다. 용강, 덕신, 월곡, 감암, 하여튼 대여섯 개 마을 군내 버스도 운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분들이 19호국도선을 이용하려면, 시외로 빠져나가려면 월곡 정도에 다리 밑에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 사업 할 때 설명회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도로를 확장하고 어디에다가 할지 전부 다 결정돼서 사업을 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주차장 부지는 3개 마을, 4개 마을, 5개 마을에서 어느 정도 부지를 그 정도 다, 월곡 거기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그때 가서 하고 이러면 늦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인데 1024호 지방도입니다. 고사에서 진목 간 도로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빨리.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강태병 팀장님 참 고생인데 볶아서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상주로 갖고 갔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하시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남의 것 빼앗아갔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때까지 미루고 있습니까?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주차장뿐 아니라 각종 축제 및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갖춰지고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체육행사 중에 종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윷놀이 할까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극장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 만들어 놓으면 훨씬 활용도도 높고 요금을 싸게 하든 비싸게 하든 사업자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많이 활용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은 뭐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언어를 소비를 하면서 건의를 하면서 했는데 남해읍 일방통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했습니까? 일방통행을 한 취지가 뭡니까? 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대책이 들어가야 소통이 원활해집니까? 일반 차들을 주정차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주정차를 해야만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빨리 가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빨리 가려고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했던 이야기인데 시장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이분들은 시장 상인회에다가 3,000원, 5,000원 일일 장날 요금을 번영회에 내고 장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도로에 외부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도 않고 우리 상권도 안 좋게 하고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요. 그런데 상인들끼리는 서로 알다 보니까 터치도 안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시장번영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1년에 몇 억씩을 상권에다가 투자를 해 주고, 개인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행정에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방통행 길에는 시장 장날 외지에서 오는 불법 노점상들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것을 행정에서 하지 마시고 시장 번영회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불만은 행정에 이야기하고 손도 안 대고.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지 마세요, 시장에. 다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일반 먹자골목 상권에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줘보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우리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이라 하면 정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없는 사람 세금을 안 내고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통시장 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다른 나라에도 왁자지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틀리다 생각합니다. 저는 내 집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마을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면이 잘 살아야 되고 남해군이 잘 살아야 되고 경상남도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고 있는 내 마을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속해야 합니다. 공영터미널 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가능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전하십시오, 빨리빨리.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상호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2년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시장 번영회하고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별도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호불호는 생깁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계실 때 시작하십시오. 어쨌든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적 절차 문제는 두더라도 옮겨야 됩니다. 터미널 방역 지원부터 시작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총 11명 있는데 화장실 화장지 하나도 못 챙기는 데에다가 개인 사업자, 개인 건물에다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먹자골목 11명 지원해 줘보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공무원들 업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터미널 방역 지원하고 환경 정비하는 사람이 1년에 11명이나 근무하면서 청소상태라든지 민원이 올라와서 될 일입니까? 저 같으면 사비를 넣어서라도 화장지 갖다놓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런 게 1, 2년입니까? 10년, 20년 끌고 오는데. 공무원 일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듣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옮겨야 됩니다. 어차피 부지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부탁입니다. 끝으로 43페이지 업무보고자료 보면 경남 시군 교통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통문화 발전도 있고 남해군의 발전도 있지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혹시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1페이지 남해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자료 21페이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용역 중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안전진단이 중요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3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혹시 매각한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매각은 1건도 없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현재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뿐 아니라 사실 농업기반팀도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 저수지 49개, 소류지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21개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류지는 기능을 못하는 소류지도 많죠? 121개 다 저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능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기능을 다한다기보다도 옛사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올 봄 가뭄 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소류지도 노후되고 수로 보가 진짜 오래,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업량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농업기반팀에서 전수조사를 용역을 통하든지 하셔서. 군비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류경완 도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1개 면씩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면에 2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산이.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자기들이 90% 다 가지고 가고 남해 10% 오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사업비 주는 것 알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더, 자기들도 본사에 뭔가 건의를 해서 사업량을 남해에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강태병 팀장님께서 며칠 전에 국회 해저터널 국도3호선 조기 착공을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잠깐 강태병 팀장님, 나오셔서 짧게 1분만 갔다 온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국회에 여수 김회재 국회의원하고 남해군 하영제 국회의원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이유가 뭐냐 하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턴키 방식 유찰이 돼서 혹시나 다음에 유찰이 계속되면서 사업 착공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국토부 제2차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 도의 과장, 호남 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서 추진위원회하고 20여 분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유찰됐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사업비를 유찰돼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국토부에서 말씀드렸고. 2차 되고 3차 되면 1개 업체만 오면 유찰이 됩니다. 2개 오면 안 되는데 그때 수의계약 법상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업자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1차는 그렇게 했지만 2차 때는 2개 회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정을 턴키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 번 유찰이 되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병
강태병도로팀장
예타를 다시 통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적다 했는데 현대건설 쪽에서 전문적인 회사지만 예타를 다시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올린 것도 기재부, 국토부 협의를 해서, 업체는 적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재부, 국토부에서는 적당한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한다, 이것은 아니고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 그렇지만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게 생기면 그때는 조금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12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입니다.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농축산과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서 군정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되고 안정적인 농정시책을 펼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촌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대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농축산과장 박대만, 농업정책팀장 이창렬,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를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도 주요 업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다소 미흡한 그런 업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박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제17회 마늘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에 없는 것인데 이 책자에 보면 불용률이, 제가 감사하면서 불용률을 자꾸 부서마다 따지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생기는 것은 안 좋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고급육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 해서 1++ 및 1+ 출현율 저조 사업 추진 실적 부족하고 한우 젖소 개량 경상 지원 해서 8,800만 원하고 7,600만 원하고. 고급육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에는 31.3% 불용이 생겼고. 8,800만 원 중 2,760만 원밖에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우 젖소 개량 우유 생산인가 모르지만 공란우 수급 부족과 인공수정란 생산 불가 해서 불용률이 5,796만 원을 못 썼어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산팀장이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8,8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실적에 따라서 주는 보상금입니다. 출하된 소에서 1++를 받았을 때는 두당 40만 원씩 보너스를 드리고 1+ 이상일 때는 30만 원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욕심이 과했는지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실적이 낮은 것은 아니고 출하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남은 사업비라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우 젖소 개량사업은 사업 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축협에서 자체 생축장을 이용해서 수정란으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암소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총 200개의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최종적으로 50개밖에 수정란 이식을 못 해서 나머지 부분 150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고 수정란 이식사업 자체도 작년을 끝으로 해서 올해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도에서 페널티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강대철위원
작년까지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올해는.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못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21년도 지원 사업비가 4억 6,900여 만 원 되고 2020년에는 1억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3억이 늘어난 이유라든지 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규모는 총 70억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2020년부터 연간 계획이 세워져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물섬 공작소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창작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실행조직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한 21억 정도 설계 중에 있고 보물섬 마늘나라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21년도 4억 6,900이고 실제로 보면 2023년 동안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73억인데 여기에 보면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액션그룹 발굴이라든지 26개소. 선정 1차 해서 26개소 이렇게 된 내용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AF 자격양성교육, 자격증 취득 14명, 35명, 사회적 경제 기본교육 1기 이런 내용을 위원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예산이 국비라든지 군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용은 그 정도로 알겠고요. 밑에 보면 10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해서 2020년도에는 3,194만 1,000원이 투입이 됐는데 21년도에는 적어졌어요. 군비가 투입이 됩니다. 왜 적어졌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행사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돼서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코로나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됐습니다. 12페이지 봅시다. 첫 번째 보면 암소 번식률 향상 약품 지원 했습니다. 암소 사육농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군비가 4,000만 원, 자부담 1,400만 원 들어가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한우협회하고 농가들하고 해서 암소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암소를 대상으로 해서 번식률 향상을 위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강대철위원
암소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마지막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곽도현 등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7,7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5,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축산을 안 하려고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인원이 그 해 4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첫 해는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2차 90만 원, 3차 8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적다 보니까.
강대철위원
예, 14페이지 낙농헬퍼 지원이라는 말은, 헬퍼 인건비 하는데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낙농가들 장기적으로 외출이라든지 자리를 비웠을 때 낙농가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대신해서 가서 사료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강대철위원
헬퍼들이 모두 몇 이나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한 분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이 주로 지원을 하고.
강대철위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분이 다 처리를 해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장기 출타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미리 자리를 비울 것인데 와서 좀 해 주라고 사전에.
강대철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축사에 보면 뱀도 보고 하면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주고 사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는 안 힘듭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본인이 축주가 되면, 축주는 욕심은 많은데 사실상 그에 못 미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가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챙겨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양봉산업에 보면 친환경 벌꿀이죠. 양봉 하시는 분이 남해군에 몇 분이나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47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상당히 되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객지 사람이 와서 보통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삼동지역이면 지역 어디 위치에서 겨우살이를 하더라고요. 나는 혹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소를 남해에 두고 남해군민으로서 양봉업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보조로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남해에서 아카시아꿀이 적다,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 그분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분들은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안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군민으로서 관내에 양봉업을 하는 분들한테.
강대철위원
열악하네요, 그분들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해서 단위를 해 가지고 양봉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정에서 조금씩 해서 키우는 것은 자기들 꿀 먹으려고 하는 거고 많은 양을 하시는 분들은 바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꿀을 해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을 한두 군데에 모아서 규모를 크게 해서 하면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약을 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03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3,100만 원, 군비가 7,200만 원 들어갑니다. 총 2억 6,600만 원이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동방제단 농약을 치는데. 농약값하고 같이 포함이, 여기 보니까 인건비만 되어 있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인건비도 있고 밑에 보시면 재료비도 별도로.
강대철위원
저는 인건비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남해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객지 사람들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남해 사람들입니다.
강대철위원
남해 사람들한테 줍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헬기를 가지고 약을 치고 하니까 그분들이 남해 헬기가 아니라 외주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헬기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객지 사람들 가져가면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남해에 풀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군내 드론이나 헬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한국농촌지도자남해군연합회가 있고 농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가 있고 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가 있습니다. 4-H회가 있고. 2001년도 사업비는 농촌지도자남해군연합회는 이게 700만 원인데 사업비가 1,182만 원으로 22년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농업인남해군연합회는 내려가 버렸어요. 120~130만 원 내려갔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사정에 따라서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적다고 여성분들이 이야기 안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참가 인원에 맞춰서 하는데.
강대철위원
인원에 맞춰서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혹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난리 난다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4-H회가 있는데 아주 옛날 오래전부터 하는데 총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아이들 진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4-H회 학교 관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좌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남해군이 고령화돼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농사도 못 짓고. 도로가 있어도 일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학생들도 적은데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자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농축산이라든가 정말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법을 우리가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더라도 굉장히 수월하면서도 과학적인 그런 농법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학교가 입시 위주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립을 한다는 거죠? 용역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술센터 안에다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동물보호센터, 지금 현재 반려동물 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가 1개소 있지만 열악하고 해서 동물보호센터는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개에 대해서는 이동 학생체육관 뒤쪽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 수행자에 보면 해숲식품솔루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전라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전라도 어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찰해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식품솔루션이어서 제가 한번.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정확한 명칭은 해숲식품안전솔루션입니다. 안전이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명칭 없이 그냥 식품솔루션에 왜 용역을 맡겼을까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 업체는 식품 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농물보호센터를 짓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용역에 참여했겠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업체들이 여러 가지 품목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식품, 보호센터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정확한 명칭 안전이 들어갔으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남해에서도 필요하고 도시에만 있을 것 같은 유기동물보호센터라서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개나 고양이나 여러 아주 귀한 동물들도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키우다 보면 그냥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사망해서 누워 있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유기동물의 신고 건이 조금 들어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280건 정도, 평균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1년에?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수시로 보통 보면...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으로서는 이동에 있는 거기에다가 데려다줍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분양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현실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안락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안타깝지만. 사업비가 10억이라는, 조금 큰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실, 진료실, 격리실, 사무실, 이렇게 해서 센터를 지으시는데. 면적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나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센터 뒤편에 보시면 창고 앞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 거기에 공터가 조금 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공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민가 쪽으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아직까지도 혐오시설, 개가 짖는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시설 자체가 많이 안정화되고 방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업인데. 바깥에서 볼 때 모양 있게, 이왕이면 모양 있게 하시고. 또 소리가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개나 이런 소리 나갈 테니까 방음도 조금 생각하셔서 그렇게 고급지게, 이왕이면. 그래서 그게 10억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보물섬 승마랜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장소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승마장이 보물섬 승마랜드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전에는 이동 어디인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지금 창선에.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은 창선에 있는데 이전에도 창선 말고 이동 어디 한쪽에 있었거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 때도 말을 빌려와서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키우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관리가 안 되어서 당분간 사장돼 있다가 다시 추진을 하셔서 창선에 생겨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요새는 자녀들이 1명 아니면 2명이기 때문에 승마 고급 체육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참여율이 높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21년 하반기에 150명, 22년 상반기에 268명, 상반기에 조금 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조하다가 는 모양인데.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리플릿도 제공하고 학생 승마 체험한다고 신문에도 홍보하고 학교에도 당연히 보내서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영자
장영자위원
교육청도 활용하셔서 학기별로 하면 좋겠고. 거기에 마필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두라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지금 15두가 있는데 11두는 남해군의 소유의 말이고 4개 마을은 위탁업체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기록에 보면 18두라고 되어 있던데. 그동안 사라졌나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데려가기도 하고. 우리 군의 말은 고정돼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군의 말은 11두 그대로 고정돼 있고. 명칭이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인데 어른들은 안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90kg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래서 어른들도 부모님, 엄마나 아버지나 90kg 안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모자, 부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신다든지 체험을 해서. 홍보되고 어쨌든 창선이 조금 멀다는 느낌은 있는데 앞으로 한려해저터널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있을 테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남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이동 말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혀 연관이 없는. 기금 그것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업무보고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습니다. 73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단장님이 하고 있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 보니까 선정 6개소, 총 30개소 선정 완료 해 놨는데 2020년 3월에 6개소, 총 32개소 선정 완료, 기본계획 목표 30개소 해 놨는데 액션그룹 워크숍 해서 38명인데 과정을 설명을 부탁할게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액션그룹 플러스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계속해서 자립적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에 26개소, 올해 6개소를 해서 총 32개 실행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오동마을에도 있고 토종 종자사업단도 있고 자연이야기, 여러 가지, 상주번영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두모마을도 되어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 2021년도 예산에 갈라먹기 식으로 스물 몇 개를 넣었어요. 2,500씩 해서 딱 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고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때도. 그때도 삭감하려다가 뒤에 조율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는 갈라먹기예요, 갈라먹기. 즉 말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나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갈라먹기 식으로 전부 돈을 2,500씩 정해서, 조금 그거하면 3,000만 원 정해서 22개 깔끔하게 정해서 준 거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몰라, 올해 6개 포함해서 32개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업체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이래서 정리를 하고 사업 못 하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그렇게 얹어주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갈라먹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사업신청서를 단체별로 다 받아서 추진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한도를 1년차에 2,500, 2년차까지 봐서 1년차에 연계가 잘 안 되고 하면 거기서 끊든지 할 것인데 자생조직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단체는 금액을 2,000만 원,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종길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32개소가 어떤 분인가 모르겠는데 앞에 22개소 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외지인들, 단체 만든 사람들이 와서 전부 해서 갈라먹기 식으로 가져갔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적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지역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갈라먹기 식으로 업체들이 이렇게 주라고 한다고 단장님 비롯해서 그런 식으로 갈라먹기 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외지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에 할 때는 남해 사람 아니었어요, 거의 다. 조사를 했어요, 그때. 물론 한두 사람 끼어 있는데 거의 단체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중에 데이터를 볼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9명인가 해서 수료를 7명이나 했네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7명 수료가 되어 있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4페이지에 보면 수료 인원이 7명, 남 4명, 여 3명, 입학인원 29명 해 놨어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 놨는데 14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는 32명인데 남자 17명, 여자 15명 해 놨는데 수료를 언제 합니까? 100시간 교육을 하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수료를 하고 수료식을 별도로 하거든요.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참여가, 입학이 잘 돼서 쭉 오는 과정에서 수료 시간을 이수를 못 하면...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스물아홉 분이 교육을 했는데 수료를 다 못 하고, 그러니까 이수를 다 못 해서 수료 인원 7명만 수료를 했고. 그러면 연장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한 해, 한 해 끝나버리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명이나 수료를 할 것 같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번에는 한 95%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수료를 하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것을 보면 항상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많이 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없을까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도내 배정이 있다 보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배정이 되어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명 내지 3명으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해서 같이 교육을 해서 나오면 어떤 부분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1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년들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청년들이 확 늘어나고, 조금씩 줄어드는데 확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은 상태고 임대농장에 온실이 있는데 2명이서 오이하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농지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청년들이 남해에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영농기술도 배워서 할 수 있게끔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어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은 진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분 지원을 그냥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물론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 승마장 어떻습니까? 15두가 있다는데 소문에는 자기 말은 쓰지도 않고 남해군 말만 갖다 쓰고 혹사를 시킨다는 말도 있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위탁업체에서, 직영을 하면 직영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위탁을 하면 위탁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설에다가 위탁을 주면 자기 말을 가져와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위탁업체가 사실상 참여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사서 위탁해서 부분 위탁이지요. 위탁해서 말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 말이 아니고 군의 말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원제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회원은 186명인가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네요. 한 달에 돈 4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비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티켓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티켓으로 합니까? 얼마 정도 회원비를 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종길
박종길위원
저번에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상주해수욕장에서 비수기 때 거기서 말을 타면서 학생들 유치를 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 행정에서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그 친구들 아무리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해 보자 하고, 해 달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관심을 갖지, 그러지 않으면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를, 그러면 지원액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50두 밑으로는 약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50두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하고 자체 하더라고요. 그리고 축산농가들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작게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축산 협회나 단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되고 소규모 하는 분들은 지원이 적게 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새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가 남해에 총 몇 두나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한우 말씀하셨죠?
종길
박종길위원
예, 한우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통계상으로는 1만 3,000두, 1만 4,000두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1만 5,000두 무너졌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농가 수는 700농가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축산농가, 소농가도 같은 농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다만 두수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량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배정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사실상 저희들도 자부담 능력이 돼야 이 부분이 부담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소농가들은 그런 능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송아지를 낳으면 10만 원 옛날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송아지 지원은 김도 팀장이 한번.
여동찬위원장
예. 김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작년에 4,0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가 사업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1,000만 원 요구를 더 해서 5,000만 원 신경을 써주셔서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고생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진짜 일하시는 지도사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는 행정직보다 지도사나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팀장들이나 주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지, 농업이나 축산이 발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횡성 같은 경우는 4만 두가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전폭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그래도 남해 한우 하면 알아주는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 없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좋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좋고 모든 게,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개선방향도 찾아보고 다른 방향도 한번 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승마장 문제입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도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활성화시키려면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 자격증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지 A, B, C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 타고난 재질에 의해서 있다면 승마 쪽ㅇ,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간에라도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요즘 촌에 비어 있는 건물들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론만 공부해도 되니까 야간학교를 만들어서 승마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기서 국가대표나 청소년대표가 한 명 나오면 훨씬 더 남해. 인근 사천이라든지 꼭 남해만 보지 말고 사천, 고성, 하동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 가지고 건물 하나 빌리면 이 돈으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다면 2022년도 마무리를, 문을 닫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인 방향을 찾아서 정상에 올려놔봐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겁니다. 팀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서. 획기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역량교육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갑니다.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교육이 성립이 된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할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고민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양들과 함께 춤을, 양떼목장 인증샷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하고 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세 군데 다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설천에 두 군데도 다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위하고 밑하고 삼동 내산 쪽에.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생소한 데고 남해도 이런 데가 있는가 해서 SNS로 많이 찾아오고 코로나도 풀리다 보니까 남해 방문의 해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SNS에 홍보되는 것 못 본 것 같습니다, 설천지역. 어쨌든 과장님, 농업이 살아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할 일은 많고 지원해 주라고 하는 데는 많을 거고.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했던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제가 그렇다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경남축산사랑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9월 29일이나 30일쯤이면 이달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30일부터 1, 2는 독일 맥주축제가 됩니다. 그러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날짜를 어떻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 맥주축제하고 안 겹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강대철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축산사랑한마음대회는 남해 방문의 해 해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해 방문의 해가 돼서 남해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한 건데 9월 30일로 날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자료를 낼 당시에는 일정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행사 때 1,300명이 남해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요. 식이 진행되고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오후 5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다가 독일마을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30일로 결정을 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제가 참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작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물섬 공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공작소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공은 함께 쓰고 작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는 잇는다, 서로 잇는다 해서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의 용어입니다. 지역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액션그룹별로 나뉘어져서 앞으로 남해군 발전과 자기들 자생력을 갖춰가는 한 공간으로. 처음에는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마늘나라가 찾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안이 오래됐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시설을 갖춰서 공유 오피스라든지 학습센터, 스튜디오, 추진단 사무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서 전의 마늘나라보다 활성화되도록. 왜냐하면 액션그룹들이 32개 액션그룹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주 들락날락하고 왕래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시설 활용도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철위원
공작소라는 말은 공유하고 작업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저는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가 싶어서. 여기도 보니까 용역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신청 접수는 1만 2,654명을 받고 최종 지급은 1만 93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이 1,719명인데 다시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읍면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대상에 산불감시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연 소득,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격에서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에는 직장가입자는 전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라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 소득 3,700이 넘으면 안 되지만 이분들 직장가입자도, 단기 직장가입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민원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회 마늘한우축제는 센터에서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사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16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이게 8만 9,000두인데 남해 한우가 사실 1만 4,000두가 안 되죠? 8만 9,000두는 중소가축까지 포함을 한 수치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한우고 젖소 여러 가지 가축이 포함돼서.
여동찬위원장
전체 포함을 해서 8만 9,000두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닭까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이것은 그동안 장비는 조사료 생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법인 만들어서 장비 가져가고 자기 것하고, 지금 기름 값도 오르고 하니까 볏짚 공포하는데 작업비를 너무, 하나 감는 데 4만 원을 달래요. 100개면 돈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하시는 분 지원 보조도 받았으니까 쉽게 한 5,000원 정도 싸게 해야 될 것인데 계속 올려서. 앞으로 센터에서 이런 보조 지원을 할 때 주변 전체 축산농가에 도움이 가게끔. 이 사람들은 보조 받아서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좀 싸야 될 것인데 너무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다음에 혹시 이런 조사료 단지 장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돼서 공급할 때 그 주변 농가에 좀 싸게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승마장은 계약이 올해까지인데 재계약을 여기에 할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원가계산 중에 있고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이 용역에 들어간 상태고 연말에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 방법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을 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승마장 운영도 사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완전 줘버리든지.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군에서 민간업자한테 완전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감사자료 불법 농지 24페이지 단속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위치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동찬위원장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일단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이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 토촌 앞에 있지 않습니까? 토촌 앞 들. 이미 창고도 쓰고. 거기는 농지로서, 논으로서는 효율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것을 풀어주면 땅값이 올라가고 자기들은 이익이 가는데 우리 군 전체 농지, 실제 우량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다음에 해저터널 개통되고 하면 개발해야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 만약에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행정절차,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과장님, 한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 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서서히 잠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해서.
여동찬위원장
일정 면적은 군수 재량으로 안 됩니까? 무조건 이것은 도 승인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동찬위원장
이 업무에 대해서 이창렬 주무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창렬
이창렬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이창렬입니다. 진흥구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라든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관의 주도로 사업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풀어주는데 대단위적으로 할 때는 푼 만큼 다시 진흥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땅이더라도 거기를 풀면 다른 데를 묶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렬
이창렬농업정책팀장
군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가 간간이 민원이 있어서 올려주면 다시 반려를 하고 그렇게.
여동찬위원장
대신 대체농지조성비로 내지 않습니까?
창렬
이창렬농업정책팀장
그러지 않고 비진흥구역을 푼 만큼 진흥구역을 묶어야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렵다?
창렬
이창렬농업정책팀장
그렇지요.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는 풀기 어렵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저터널 관련해서 서면에 주거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거죠.
창렬
이창렬농업정책팀장
그런 것은 군 단위에서 사업계획이 서면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 소관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