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2회 임시회 폐회 이후에도 태풍 힌남노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각종행사 참석과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명절을 맞이하여 환경복지국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 조영화 과장님을 비롯한 분들께 영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특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차량이 많이 소통이 잘 됐었어요. 그런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는 점과 아직은 인지가 안 돼 가지고 오신 분들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인지를 다 하고 가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상하수도에서도 이번에 돌산에 물이 수급이 잘 안 되는 문제로 정말 4, 5일 동안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이니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옥기 의원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님, 조례가 개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제11조 지원협의회 설치를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옮겨간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주고, 다른 건 변화가 없는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알게 쉽게 보면, 이렇게 조례를 정리해서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알게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병연입니다. 민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기존 제11조 지원협의회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12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동 조례에 일부 개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여수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보수 교육비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하여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처우개선위원회가 돼 있는지 자체가 몇 개나 되지요? 우리 226개 지자체 중에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는 이번에 법률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럼?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시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이 사항을 알고 싶은데 신변안전보호 있지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 위험과 위협이 어떤 거예요? 지금 13조에 보면 신변안전보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한다는데 위험과 위협이라고 사항이 어떤 것을 위험하고 위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어떤 여건에 처해있는 게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안 되지요. 위원장은 이거 끝날 때까지 거기 가 있으면 안 돼.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들에 신변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읍·면·동에서 보면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폭력을 가한다거나 물리적 가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보면 전부다 긴급하게 비상벨 설치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협과 위험이라고 저희들은 일단 예를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런 조례안에서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위협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일선 동사무소도 이런 여건은 다 똑같거든요. 아마 일선 동사무소가 더 이런 위험하고 위협적인 어떤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용어를 써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것 같이 표현이 돼서 이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로 위험하고 위협을 많이 가합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관련돼서 직접 얼굴이나 몸에 어떤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동에 상담실 할 때도 비상벨을 또 설치합니다. 녹화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데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고, 이거 몇 십 년 전에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까지 용어를 이렇게까지 써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열악하니 어찌니 하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이런 용어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가야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방금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재가 복지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병원에서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용어에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용어 부분에 있어서 순화된 언어를 해야 된다는데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복지사들한테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 특히나 그리고 또 저는 행사장에서 직접 겪었던 내용인데 중증장애인한테 복지사가 상당히 구타를 당하는 걸 옆에서 목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책에서 아마 이게 협의회에서 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복지사 처우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언어를 순화하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꼭 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공감을 합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다 나왔는데요, 좀 순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용어를 좀 더 순환할 수 있는 지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 복지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회복지사들은 계속해서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되니까 늘어나야 될 것인데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지, 많은 부분을 하지를 예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아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게 처음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단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 처우개선에다가 조금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좀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좀 하시라 그 말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제13조는 현재 개정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안 그대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이찬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위험을 가하냐면은요 상대로 피 약자 아동의 보호자가 실제 칼을 들고 와서 상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그냥 다반수예요.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먼저 김종길 의원 제3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여수와 지역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찬기 의원님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김종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질의 안 하면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약품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이모한테 물어봤더니 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품이라 했어요. 그럼 이 의약품이 오남용과 여기서 보면은 오남용이라 해서 의약품이 분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어떤 약품을 남용을 하면 되지 않는다, 못 쓰다 청년들이나 약국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 조례를 봐도 그 남용을 우려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김종길 의원님 이 오남용이 안 되는 의약품이 몇 가지 있는 데 그 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누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웃음소리
종길
김종길의원
그 교육은 우리 조례가 정해지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의 종류는 우리 약사법 제2조 4항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가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맞아요.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청소년들이나 지금 어르신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셔서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신경통약을 드셨는데 낮에 머리 아파서 약을 또 드셔요. 그다음에 오후에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면 이 약 성분 중에는 같은 약의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의사와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런 원칙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계시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종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오셔서 제가 이 약품에 관심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반기는 바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 조례가 필요로 할까 그런 좀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례를 계속 들여다보고 지금 이 조례가 타 시·군에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면 제가 보면 볼수록 아, 이 조례가 꼭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교육청이나 교육계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적어져 있던데 많은 인식이 돼서 우리 문화 시민의 여수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좀 교육적인 목적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재봉입니다. 김종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 관련된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지금 최근에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동 사업은 2021년 이전까지는 도에서 주관으로 체계적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21년, 22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시정부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이게 조례가 없었나 할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앞 번에도 보건소 쪽에 얘기했었는데 약품 이력관리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많이 있잖아요, 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A라는 약품이 있으면 어디 어디에 몇 개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필요 사항을 어떻게 보면 매우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정보시스템이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사실상 보면 이런 부분은 예전에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재고관리하고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어떤 약품이 어디에는 기본 재고가 몇 개는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있다든지 또 적은 데는 이것을 분배를 잘함으로써 어떤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그램을 저희 시에서 개발해갖고 운영하다보면 바로 또 정부에서 개발해버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사업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쭉 그런 부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갖고 전국 시·군·구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곧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하고 같이 갈라면 그것이 같이 따라줘야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우리 일반 약국은 약국대로 놔두지만 우리 보건소부터라도 이런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관계법령이 약사법 제2조 제4호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제 약사법 같은 경우는 의약품 관련자들 교육하면 될 거고 평생교육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 상대로 계속하면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오남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중등 학생들의 문제도 심각할 수도 있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서 이 오남용을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만 이게 점차적으로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혹시 이게 지금 좀 이릅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교육청하고도 아마 이게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 시에 약사님들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사로 오남용을 취득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각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강의를 나갑니다. 그러면 그 강의 비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추가로 좀 하자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거 말고, 인제 이분들의 강사들을 통해서 지금 학교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요청하는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유치원생이 엄마가 주는 약 먹지, 지가 사서 먹지 않잖아요. 그니까 여기 보면은 관계법령에도 보면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만들 때 초중등교육법에 입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은 효과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조례 내용이지요? 주로 교육을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을 위한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이 따로 있어요. 무조건 약품을 남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남용을 해서 현저하게 이 남용을 하면 건강이 우려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약품이거든요. 제가 약사법을 다 읽어봤습니다. 약사법 1조 목적에서도 보면 나와 있고, 오남용에 우려가 되는 의약품이 딱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오남용이 우려되고 현저하게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되는 이런 약품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교육의 목적을 통해서 하자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는 약이 안 나가거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마약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은 약사님이나 의사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인데 제가 인제 궁금한 것은 교육이나 이런 조례가 있어서 국민건강이나 청소년들의 자라는 건강에 너무 기여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무조건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품과 식품 그다음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약국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 약품을 싹 읽어봤어요.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외국에는 항생제를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이 항생제 남용도 우려가 돼요. 너무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하면 약사나 의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의사처방 없이 이런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조례에 대한 문제보다 이런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재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전국과 같이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 오남용 이야기가 나왔으니 예를 들어 암피실린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 암피실린이 1천티가 있는데 지금 여수시 보건소 몇 군데에는 이 약품이 몇 개가 재고가 남아 있고, 남면 어디 보건소에는 암피실린 약품이 몇 개 남아있다 이런 재고파악이 싹 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현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지난 번 의회 때 임시회 때 말씀하시고 나서 그 후로는 저희들이 쭉 그렇게 재고를 파악하고 지금 현재 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강재헌 위원님 말씀이 제가 잘못 이해했는가 모르겠지만 약품도 우리의 재산이고, 자산이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였고 이것 또한 하게 되면 오남용을 막게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약품의 재고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명확하게 몇 티 남아 있고, 어디 어디에 분포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잘 인지가 되셨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DB구축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 그니까 이 조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사가 저희 시에 여덟 분 있으니까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해갖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사들한테 다시 그걸 교육 요청해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박성미 의원입니다.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의 10분 발언을 통해서 수화통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게 되었고, 이게 꼭 절실함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반성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여수시가 청각언어 장애인수가 다른 타 가까운 지자체에 비해서 많네요.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지금 처음이지요?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가까운 목포나 순천은 조례도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전국에 105개나 있었는데 우리 여수시가 좀 늦게 됨은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반성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말씀 중에 5조에 보면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1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수시는 지금 보니 7명의 종사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다할 수 있고,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그 위치는 여러 위원님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로 39번지 동아빌딩 4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수어통역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약 6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수어통역을 기초반에서부터 좀 전문반이 있는데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그다음에 주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활동들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줌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80명 정도가 이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우리 여수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데 일곱 명의 종사자로 이게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도움이 되고 있는 지도 궁금하거든요.
박성미의원
감사하게도 이번 10분 발언을 통해서 월 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 도에서 한 명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충원이 됩니다. 그래도 27백 명 정도 그것도 수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최소 인원이 농아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우리가 의회도 하고 의회 본회의를 열게 되면 뒷부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수어를 하고 계셔요. 막연히 무심코 하고 계신갑다라고 지나갔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감사도 드리면서 이 교육이나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가깝게 이런 교육을 좀 받아서 이런 수어를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몇 가지라도 인사하는 방법도 이것도 좀 가르쳐줘서 우리 인근 가까운 분들이나 학생들에게 아니 저희들도 몇 가지 정도 알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성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사들이 기본적으로 수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병원을 갔을 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 분당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럴 때는 부족한 숫자에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많고요, 특히 전주라든가 이런 데는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중에서 수어통역이 가능한 사람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명마스크 제가 재난안전과에다가 말씀드려서 작년에 좀 각 부서에 그다음에 기관에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한테도 두 장이 있었는데 오늘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 또한 작은 배려지만 위원님들도 그분들이 수어가 아니고 입 모양을 보고 이 언어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의 작은 배려가 실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위원장님,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예, 그러십시오.
박성미의원
인제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작은 바람은요, 저희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가 회관이 여수에는 없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환경복지위원님들께서 나주에 그런 회관이 있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공간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어 꼭 농아인들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뭔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까운 곳은 영광이라든가 진도, 광양에 그런 연합회 회관이 있어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함께 벤치마킹을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이번에 시정부에서 안 그래도 공약사항 중에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구성을 한 번 해보시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견을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박성미 의원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이번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인과 한국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청각언어장애인 2876명 중 심한 장애인 919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약 25%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언어 통역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생활전반에서 정보접근 및 균형균등 권리보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휴일과 주야간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어통역 소요로 인한 수어통역센터 종사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수시 수어통역센터 종사자는 6명입니다마는 전라남도로부터 수어통역 인력 한 명 충원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채용공고 진행중이고, 인건비를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여수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하여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청각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혹시? 이분들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지원에 있어요, 지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인제 이야기는 하셨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성미 의원님 말씀대로 전라남도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한 명 충원을 하게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에 보면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 그 외에 필요한 경비,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더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행사가요?
찬기
이찬기위원
행사,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 여러 개가 있겠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지요. 저희 집행부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통역사한테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근데 개별행사, 이 사람들의 청각장애인들 개별행사에도 우리가 사람을 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관공서는 통역을 나가면 수어통역사가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통역 비용이 15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센터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경찰서나 이런 관공서는 또 6만1천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수입에서 한 30% 정도가 본인에게 지급이 되고 센터로 한 70%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통역 비용에 대해서 지출은 그런 식으로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원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사장되거나 또 수립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협회 우리 시정부에서 주관적으로 경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귀담아들으셔서 어떠어떠한 행사에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시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수어와 관련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진하거나 가지고 있는 내용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는 없고요,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수어통역센터에서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인력양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도 가서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계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시 수어통역센터는 지금 한 명을 충원하면 7명이 전체가 다 수어통역센터로 구성돼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도 따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해 봤자 그리 많이 들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로 보면 많은 예산 아닌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사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조례 제정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여수가 2,876명의 청각언어장애 그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후천적으로 보면 사고나 병, 노화로 인한 언어청각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 전체 장애인은 17,728명으로 아마 전 시민 대비 한 6% 정도입니다. 그중에 심한 장애가 63백여 명 되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1만1천 명 정도 되는데 방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농아라든가 이렇게 청인들 구분해서 보면 청각은 한 2,876명 중에 2,743명이고요, 언어장애는 133명 이렇게 구분되고 이게 여기서 심한 장애는 858명이 청각, 61명이 언어장애로 이렇게 해서 제가 언어장애는 아마 인제 선천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이 데이터를 보고 선천적으로 언어나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 후천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지 정책을 함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았고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정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적극 이제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게 언어장애로 같이 오잖아요, 장애가. 제가 과거에 수급자 중에 부모님이 이 장애를 가지니까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가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없도록 저희가 촘촘히 살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모든 행사 지원을 다녀오면 수당이 종사자한테 30%가 지원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수화통역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모든 행사가 다 해당되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노장과 과장님들이 다 애를 쓰셔서 원래 시설장한테는 급여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점차적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에는 참 박수를 보내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말로만이 아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수어를 받아보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받았는데 장소나 공간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여수시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시만 보고 뭐라고 하기는 참 어려운 게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이에요. 이건 참 나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시정부 입장으로서는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부분에 공간 마련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많이 다녀오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소 고민은 시가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 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 말씀이실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공간이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살펴봐 주시면 당장 이걸 개선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좀 들여다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가 사실 그런 사무실을 한 곳에다가 같이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14개 협회가 있어요, 장애인협회가. 그래서 그 부분들 의견수렴을 저희가 거칠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수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특히 수어통역은 꼭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동안에 고생한 바를 보면 그렇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의견을 여쭤서 추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또 경제위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여수와 지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석주 의원 외 10명이 찬성한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여수시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이런 농사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산물로 순환하는 농사짓는 이런 농사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십시오.
정현주의원
농사법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농사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행농법상 지금 현재 부산물을 그대로 뭐라 그런가요, 토지에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이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제 아시겠지만 축산업에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전에 지금은 퇴비사를 의무화해서 규정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냄새나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숙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토지에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더 우리 농업인들이 그리고 축산, 임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좀 더 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안지어봤지만 자연적인 농사법에 보면 분뇨 예를 들어 동물의 분뇨 이런 것을 삭힌다 그러나요, 이걸 용어를 모르겠는데 발효시켜서 농사법에 이용한다 그런 것을 알겠는데 기술보급이나 지원을 하자는 취지의 이것을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농사짓는 분들의 몇 %나 이런 농사법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화되기를 바라는지 저는 농사짓는 이거하고 좀 그래서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너무 막연해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해서 저희가 배우는 농사법으로는 1차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농사짓는 자연순환 농사법이 있었고 앞으로 장려하자하니 좀 너무 막연히 멀리 가서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이런 농사법이 좋다하면 여수시가 농사짓고 있는 몇 %나 농민들이 이런 것을 호응하고 따라줄 것인지도 생각해 보셨나요?
정현주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농업의 방식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자연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예를 들자고 하면 옥수수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가 우리 속된 말로 뻐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이것들이 거의 뭐랄까요, 흙에 섞어질 정도는 시간상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하는 데도 보면 이렇게 갈아서 바로 밭에 뿌려줄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농업기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술도 보급해 주고 이런 기계에 대한 구입도 하고 하려면 예산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의 보급이나 또 아니면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방법들을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좀 더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농민들이 기존에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의원님, 한 가지만 결과는 농산물이 우수상품으로 나옵니까?
정현주의원
우선은 땅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산물들이 흙과 함께 이렇게 부식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활용하는 게 좋고 우리가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의 가축분뇨 특히나 우리 닭 분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됐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로 해서 앞으로 계속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비옥해야 농산물이 안전하고 또 맛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품질은 좋은 건지 생산성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만족을 주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의원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행농업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농업인들이 퇴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작물에 따라서 이게 발효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수시에서 혹시 이 폐기물을 순환시켜 주는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정현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퇴비를 생산하는 곳은 지금 여수 현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퇴비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봉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축분뇨를 가지고 이걸 액비나 아니면 퇴비화해서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보급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생산되고 있는 곳이 그쪽이라서 관내에 있는 우리 축산농업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비 활용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인제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시설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산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정현주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두에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려했었던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설비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액비나 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업이나 아니면 농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땅콩을 수확한다고 하면 땅콩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지만 땅콩의 잎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이 되어서 밭에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유해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또 인제 이런 땅콩 잎 줄기들이 자연부식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지원이 좀 필요한 거죠.
정신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강화가 되고 있으나 친환경적인 농산물 폐기물은 환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현주의원
한 예로 지금 봉두에서 생산되고 있는 액비나 또 퇴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에게 뭐 저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정신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자연순환을 이미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큰 시설이 필요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현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것을 좀 더 지원 강화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것을 기술보급을 하고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모든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 수는 없으니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현재 자연순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주의원
그 지원의 대표적인 것이 퇴비지원이거든요, 퇴비지원.
정신출위원
지금 하고 있죠?
정현주의원
퇴비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수급되고 있는 퇴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 있는 것들로 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퇴비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봉두에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액비와 퇴비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나는 퇴비를 우리 지역민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이런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정신출위원
자꾸 이게 질문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7조에 보시면 기술개발을 하신다고 했고 보급 등 지원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당연한데 기술개발이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현주의원
이 기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정신출위원
가축분뇨가 아니고 지금 자연순환 관행농업
정현주의원
자연순환을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농업에서 아까 제가 땅콩의 예를 든 것은 농업의 부산물을 자연순환하는 방법이고 축산에서의 자원순환은 지금 말씀드린 가축분뇨 그게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은 지금도 우리 농업인들이 그대로 하시고 계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술보급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만
정신출위원
그런데 기술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축산하고 임업에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업 폐기물이 아니라 임업과 축산에 관련된 겁니까?
정현주의원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정신출위원
그러면 사실 기술개발은 사실상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술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땅콩 껍데기 버리는 것은 사실상 뭐 밭에서 밭으로 버리는 건데 단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기술개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현주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질문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정신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시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화를 해야 됨이 마땅한데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농업물 그러니까 농산물 폐기물이죠. 부산물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미 농업인들이 그 부분들을 자원화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술보급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본인들이 알맞은 퇴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농업인들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 거고요.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땅콩 껍데기를 갈아서 그것을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가축분뇨 이런 것은 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는 이미 되어 있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선은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정현주 의원님 답변이 엇나가는 것 같은데 이 자원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포커스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위원님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지 말고 이 조례를 누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농업인을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설명은 농업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현주 의원님의 설명은 자꾸 액비를 보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정현주의원
액비를 보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축산물의 부산물은 액비 그것은 이해를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제가 질문에 엇나가는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농업을 하는 게 주체가 농업인이 되고 농업경영체 아니면 영농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또 시정부가 함께 앞으로 이 자연순환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육성해보자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술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인지라고 질문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시정부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강재헌 부의장님 외 10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원순환농업이 농토를 살리고 화학비료도 절감하면서 지속적인 농축산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보고 가축분뇨 퇴비 액비 살포기지원과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생활주변 환경지킴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톳밥 지원과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 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손실을 막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과 사전 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출위원
방금 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인제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자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축산이나 그러니까 축산 폐기물 분뇨 같은 것들은 이미 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 보급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 폐기물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자연순환이 이미 되고 있는 과정이고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별개의 시설이 지금 인제 지원이 되고 별개의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이 자연순환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반 식량작물을 생산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산물 볏짚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퇴비로 활용을 하면서 다시 재토양에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농업도 과학이 도입이 되면서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작물이 어느 성분이 필요하냐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추가로 어떤 퇴비에도 추가로 어떤 성분을 더 투입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인 거죠?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정신출위원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나중에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인제 이게 농업인들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친정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현주 의원 외 9명이 찬성한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위원님 조례안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안을 보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나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혹시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 질문이 나올지 알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이 동물등록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르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고 우리 여수시에 중증장애인이 63백 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가 지금 여기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분들이 이런 지원과 조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중증장애인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정신출위원
반려동물을 그러면 어느 정도 기르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수요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말고 전체적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건 파악이 제대로
정신출위원
파악이 안 됐죠?
미경
이미경위원
11천 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인구대비하면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정신출위원
불과 계산을 해도 100여 가구 정도,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사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반려동물을 캐어할 수 있나라는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조례 내용에도 보면 알겠지만 중증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기르고 있을 때 이분들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동물등록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지원이 조금 되면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증을 가지고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된 목적은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의 에티켓과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동물을 기르면 우리 여수시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바람도 가져보면서 함께 아울러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저는 반려견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반려견들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저는 일반시민들도 그렇지만 우울증이라든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반려견이 굉장히 가족처럼 말할 수 없는 동물이지만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넣을까 전국의 사례를 다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으로 한계를 지은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 측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해서 그 법안이 상위법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까하는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최상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넣지 않는 이유는 전국의 조례를 만드는 곳을 보니 지자체가 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욕심 같아서는 다 넣고 싶었지만 이게 동물에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우선 인간이 먼저다, 동물이 먼저다, 아니고 함께 하는 반려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고 여기에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누차 강조하지만 동물등록제도 하게 되고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틀려지고 그분들의 심신재활치료에 크게 이바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에 아까 11천 마리 정도의 반려견들이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반려견들한테 칩을 삽입해서 반려견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들은 번호가 있어요. 그런 칩을 삽입한 등록을 한 반려견들은 마리수가 나오는데 11천 마리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들이 엄청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갈수록 반려견들을 키우는 가정들은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동물에 대한 의료법은 없어요. 우리 건강보험처럼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굉장히 비싸요, 진료비가. 그러면 좀 싸게 하면 전체적으로 진료비를 싸게 하면 반려견들을 키우는 가족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법이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려견들한테 법을 더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여수시도 발 빠르게 앞서가는 그런 이번 위원님의 이 발언으로 이 조례안으로 좀 앞서 가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가 바라는 바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우리 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정 가정의 사람들마다 에티켓도 기르고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음으로서 동물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이런 법에 한 발짝 다가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이 뭐 몇 두를 기르고 있으면서 뭐 병원비가 부족해서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앞서 간 조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급부적으로 중증장애인 가족들만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나머지 반려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만드셨으니까 시정부에서도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가족관계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좀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이미경 위원님께서 반려동물에 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쏟은 만큼 잘 정책이 적응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맞는 말씀이지만 누차 하도 말이 계속 강조가 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 큰 동물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물, 집에서 기르는 동물, 눈 안보이신 분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 이런 것도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지만 동물에 대한 정책이 지원이 크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물 강아지 하나 병원에 데리고 하면 기본이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랬을 때 돈이 많이 들면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꼭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보완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곳에 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자체 것을 찾아보고 좀 더 광범위하게 해볼까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상위법을 기다리면서 우선 가까운 약자들에 대한 노크를 먼저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 보니까 지금 장애인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등록이 안 되거나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 차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을 키우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실제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도 또 잘 키우고 있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등록이 되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동물등록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선언 조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홍현숙 의원 외 9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부 장애우 학생들 대상으로 승마 체험 등을 지원 중에 있고 최근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을 위해 월간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3만9천원으로 조사되었고 그중에 병원비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심신채활치료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과 사전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된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6군데
찬기
이찬기위원
6군데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인근 순천 그리고 서산, 화성, 달서구청, 광주 남구
찬기
이찬기위원
순천은 조례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9년 7월 달에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순천이 해서 2020년도나 21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혹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앉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문우환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우리 순천팀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어요. 순천도 19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호응이 없었답니다. 올해 중증장애인 말고 여기다가 저소득층을 같이 넣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올해 예산이 천 몇 만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늘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지금 예산을 작년 예산을 1천만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천만원이 소진이 된 것인지 아니면 들어온 것은 몇 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지로 중증장애인들이 작년에 7명인가 신청을 했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런데 올해는 일반 저소득층까지 같이 풀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수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바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조례의 시작은 중증장애인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보다도 더 반려동물로 인해서 심신의 재활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여러 단체에서 다 해 주라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중증장애인만 아니고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받아줄 겁니까?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셨습니까? 예상 못하셨냐고?
우환
문우환축산정책팀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중증장애인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정도는 한정해서 지원해줘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하신 것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아마 많은 민원을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봐요. 저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러는데 뭔가 법적으로 만들고 조례로 만들 때는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조사를 해야 돼, 이것을 발의를 하는 발의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장애인 환우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이 중증장애인하고 여기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100% 이것은 다해 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료비를 내주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재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어떻게 규정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를 만들면 만들기 전에 장애인협회나 이 사람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해봐야죠. 그러지 않아요? 해서 범위도 어느 범위까지 정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해 주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또 속된 말로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찬기 위원님이 저하고 마음이 같은 줄 알았는데 결론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단서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정신적인 재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호를 하고 있는 보호자들 즉 가족들이 굉장히 심신이 피로한 것은 뭐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 보완을 한다면 중증장애인 동반 가족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지금 보시면 중증장애인으로 하되예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동반가족 예를 들어서 1인이라든가 2인이라든가 한계를 둬서 그 가족에게까지 범위가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으로 국한을 시켜 버리면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동반 가족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요. 심지어는 병원비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굉장히 불필요한 사안들이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보호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 부분이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증장애인과 동반가족 1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보완을 해 주면 훨씬 좋겠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어쨌든 동물들의 실명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같이 지금 가족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족 주민등록상 그런 내용은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에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지금 반려동물은 약 한 전가구의 15%에 약 한 25천 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등록은 그중에 11천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추정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약 한 700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출위원
그래서 보충설명을 하면 어쨌든 여기 2조2항에 보시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의 삶이 너무 너무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같이 동행의 어떤 의미로 같이 좀 보완을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들 의견을 많이 제출했었는데요. 지금 동물등록이 의무화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게 언제부터 내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의무화 된 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등록을 안 하면 법이 어떻게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원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그러면 파악은 다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과태료 먹인 게 얼마나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민원이 발생될 때 그 말씀은 옆집하고 소음관계로 민원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1차로 가서 한번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됐을 때는
재헌
강재헌의원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정도로 반려견에 대한 어떤 심각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도 법에서 등록을 하라고 해도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중증장애인 그쪽 부분에 보면 장애인은 장애를 가져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 가족들이 장애를 가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가족들이 다 진짜 다른 것은 신경도 못 쓸 거라고 봐요. 아마 진짜 아닌 말로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인생이 거의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동물을 얼마나 신경 쓸 수 있으며 거기에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 보살피기도 힘들어죽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문이 되고 이것도 비용추계를 뽑아봐야 돼요. 아까 700세대 정도 중증장애인들이 한다했죠. 그러면 벌써 한 25만원씩 하면 1억75백 정도 나오구만요. 그러면 순천은 뭐 1천만원 정도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저소득층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적어도 이렇게 한다면 조례를 만들고 법을 시행한다면 그만큼 홍보도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범위도 진짜 아닌 말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이것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동물등록 이것이 법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과태료를 먹여야죠. 과태료를 발행을 하다보면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단 어쩔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구민호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구민호위원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발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선 그러면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장님께서 잘 적으셨죠, 내용을. 숙지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랑 정신출 위원님께서 주로 하셨던 말씀이 기초조사 논의 부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사전조사, 기초조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범위부분을 오히려 이 조례가 양성화되고 좋은 거라고 한다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1인 가정 또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보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동반가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점검도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점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특히 강재헌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던 동물등록제 관련되어서 과태료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잘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정말 시민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과장님. 숙지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5호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20억을, 작년까지 12년 동안 기금을 잡고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19억 2,600만 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1년에 기금이 조성되려면 얼마씩이나 기금이 조성되고,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기금은 이제 조성이 20억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없고 이제 20억을 가지고 계속 사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헌
강재헌위원
목표치가 그럼 20억이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2억을 사용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보면 필요한 최우선의 기관으로 설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5년 이제 임기가 되니까 다시 또 연장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5년 뒤에 또다시 연장하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야죠 이제 그때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조례 폐지할 때까지를 어차피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또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년으로 기한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서 저희들도
재헌
강재헌위원
법이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이 법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가야지 이걸 5년 연장하고, 다른 걸 예를 들면 도시계획기본법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죠, 그런데 기금을, 이것을 연장하는 것을 5년씩을 묶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조례 폐지할 때까지 같이 가야죠, 5년 뒤에 다시 또 이것 때문에 또 조례 올릴 것 아니예요 개정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법이니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식에서 개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마이크 꺼짐) 5년 안에 꼭 하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니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이 내용을 과장님 한번 의견 내보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안 내봤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랬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계속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다 해버리면 또 우리 후배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도 일을 주셔야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찬기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안에는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2022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의 불참계 제출로 한성진 COP33유치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성진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안녕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마이크 꺼짐) 짧게 하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짧게 하시랍니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COP33유치팀장 한성진입니다. 부득이 백동영 기후생태과장의 부재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그래도 아쉬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계속 또 다시 COP33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2022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연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용연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반갑습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2년 매립장이 종료가 되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시게 되는 건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민간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지 않고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여수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다 타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환경부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 구역 제한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재활용을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나온 것은 매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 가서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쓰레기는 있는데 매립할 공간은 없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과연 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수에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곳이 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여수시 업체가 한4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저희하고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시 매립장으로 안 가고 다른 시군구 매립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은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 한6명 집게차 2대 가지고 이걸 운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업무가 벅차다는 이야기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환경부에 6명하고 집게차 2대가 이 업무에만 전념을 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면 다른 것 같이 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한테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연간 4,400t, 그러면 한 달에 20일을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한다 치고, 집게차가 2대면은 480이잖아요, 480이 되잖아요, 4,400t 나누기 하면 하루에 9t밖에 안 돼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계속해서 인력을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게차가 관리공단에 지금 몇 톤짜리가 있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5t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더라도, 5t차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4~5t 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차가 하루에, 뭐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하루에 5t 못 싣겠어요? 이건 제가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첫째 그게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방금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참 상대 어불성설이에요, 이 사람들 운반 업체가 그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가 산출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외부로 가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고 지금 더군다나 이게 또 우리 관내, 입찰 업체는 우리 관내로 해 놨어요 그렇죠, 우리 관내, 입찰 업체의 균형을 지금 위탁 업무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여수에다가 이게 환경폐기물을 소각을 하는 여기에 소각장으로 갈거예요 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맞습니다 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찌됐든지 소각로를 거쳐야 돼요 이제는, 재활용을 빼고는 다 들어가야 돼요 소각로로, 그렇다면은 운반비를 몇 키로에 따라서 운반비가 산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여수에서 관내 업체가 소홀히 하다가 자기 앞마당에 놔둔 것을 어디 타지에다 갖다가, 가겠어요, 그건 아니다 다 우리 여수에서 해야 된다, 태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 기한 연도가 202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우리 소각로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환경부 기준으로는 직매립이 2030년까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0년까지입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앞으로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소각로를 키울 때 지금 150t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케파를 더 키워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라고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걸 또 왜 이걸 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또 저기 민간업체한테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의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 지금도 매립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일반 소각하는 태우는 양은 우리 것은 태우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은 소각로를 충분히 우리가 2030년까지 해서 키워주면은 우리 소각로에 태울 수 있는 거를 왜 이걸 위탁을 줘, 돈을 주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전부 다 소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직매립으로 대부분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파쇄도 할 거고 또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 하고 불과 한5% 정도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로는 지금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갈려면은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금액, 시설을 투입비가, 초기 투입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10년 후, 뭐 5년 후, 장기적으로 갔을 때의 추이, 이런 것도 다 지금 돼있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현재 우리 시 소각로가 지금 100t 규모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할려면, 2030년까지 직매립을 금지를 했다가는, 소각로를 지금 증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370t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간에 이게 처리가 돼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대형폐기물이 처리가 안 돼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 어차피, 우리 원래 매립장쪽에서 어차피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해왔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자체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몇 톤이나 쌓여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대형폐기물이 계속, 이거 한번 치우게 도시관리공단에 신고하면 한2주 정도 처리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의 대형폐기물이 우리 하치장에 어느 정도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가 관리공단에다가 인력·장비 다 주고 그 사람들 우리가 돈 주면서 운용을 하는데 이걸 또 왜 이걸, 또 이중, 삼중으로 해서 그걸 줍니까, 이 대안부터 찾아봤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게 수거가 거의 잘 되지도 않고 또 문제가
찬기
이찬기위원
안 한다던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근로기준법에 주52시간제 때문에 시간 외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기물 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진짜 답답하네 이거.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혹시 좀 자세한 사항을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쩔까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고생한 줄은 알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다 고생한줄 아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 비교·분석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안을 가지고 올려면, 지금 직매립으로 가는데 직매립에 지금 가는 게 몇 톤, 연간 4,400t 중에 직매립으로 가는 게 몇 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직매립을 못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장비가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돈이 초기 투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위탁을 줬을 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를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쪽에다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1차 단계인 도시관리공단에다 이 업무를 주고 있으면서 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되겠냔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할려면은 그런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싹 갖다놓고 미리 우리한테 줘야지, 1년에 지금 이게 23억인가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을, 무작정 이렇게 해 달라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미화원 6명하고 집게차 2대를 가지고 수거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다른 업무를 동시에 한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480일을 4,400t 나누기 480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9t 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차 2대가 9t을 못 갖다 날라요? 인원이 8명이나 투입이 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가 추계로 잡는 게 440t에서 1,100t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440t에 4,400t.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4,400t 예.
찬기
이찬기위원
4,400t 나누기 480을 해 보세요 그거 참, 그거 9t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걸 이제 우리 시정부에다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려면은 좀 뭐 자료를 주고 좀 하세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폐기물 정책은 단순하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가 살아갈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땜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형폐기물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사 가면서 버리는 장롱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장롱, 침대 뭐 이런 것이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것을 이제 가져가서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몇 군데나 줄거예요, 한 군데 주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생각 안 해봤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직은 위탁을 몇 군데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가 위탁 비용도 매년 원가계산기관한테 원가 분석을 이걸 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랬거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서 경쟁을 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사업, 나는 이렇게 폐기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재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을 활용도 하면서, 하여튼 어떻게 매립을 하고 어떤 것을 할 거다라는 계획서가 쭉 나와가지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할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을 보고난 다음에 적어도 그 1개 업체에서는 하고, 1개 업체에서는 제대로 못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경쟁을 붙여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적어도 3개 업체면 3개 업체, 2개 업체 이상은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치워야 빨리 빨리 치워지지 한 군데 해놓으면은 어느 세월에 그 업체 아니면 안 치워져버리는데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저는 그래요 이 폐기물정책 업무 우리 쓰레기정책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찢어 바르고 저기에다가 찢어 바를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을 저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시키고 지금 계속해가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시에서 저렇게 운영을 할 수, 그쪽에다 일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을 제대로 하라고 준거예요, 그러면 지금 6명, 환경미화원 6명하고 집게차 2대하고 부족하면 더, 아니 집게차 3대에다가 환경미화원 9명 해서 가야죠, 지금 환경미화원이 6명이 집게차 2대가 지금 1명은 운전하고 2명은 같이 수거하고 뭐 그런 관계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 차량에 2명씩 붙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은 아까 480일을 얘기했는데 저는 주말만, 주말 빼고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한다 해도 260일이에요, 그러면 260일을 440t 나누면 한 17t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차 1대가 한8t, 9t 처리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 5일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차 1대만 여기다 더 늘리고 인원수 오면 충분히 이 업무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 손에서 통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민간업체에다 줘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쫄쫄쫄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럼 계근대는 어디에서 계근 하실 거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 시 계근대가 있어서 그쪽에다 계근하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시 계근대까지 와가지고 계근을 하고 또 어디로 뭐 남원으로 싣고 가고 순천도 싣고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하여튼 염려는 민간업체에 하는 것도 방법은 경쟁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 업무가 주요 업무예요, 쓰레기 처리하는 도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주업무다고요, 그런데 그걸 또 대형폐기물이라고 싹 해서 밀어버려? 쓰레기 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일원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자원화 시키지 않고 대부분 다 직매립하고 있어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일개의 업체가 아니라 저희 생각은 관내에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민간이 가게 되면 별도로 자기네들 적환장에다가 쌓아두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또 직매립할 수 있는 것은 불과 한5% 정도만 되니까 우리 시 매립장 매립 연한도 좀 늘리고 그런 이점이 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간인들이라고 뭐 다른 매립장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던지 별도의 매립장을 갖추던지, 그 사람들도 2030년이면 직매립을 못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이 톤당 처리 가격, 이것도 보면 지금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거의 524,000원 나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일반 쓰레기처리에서 하는데는 보통 한30만 원 이내에요 톤당, 그리고 다른 폐기물처리를 하더라도 보통 보면 40만 원선에서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40만 원 정도 선에 가, 그런데 우리는 해도 해도 비싸,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그래서 산단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런 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가격을 산정을 해서 해, 우리는 지금 매년 원가계산기관에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가격을 그대로 주겠다, 원가계산이 어디 있어요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 가격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어요 해서 그걸 검토를 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시설 장비랄지 모든 여건이 이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시켜야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재헌
강재헌의원
하게 된다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 조건이었었고요,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하여튼 제가 바라는 바는 어찌됐든, 도시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사전에 좀 보고를 받았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나누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재헌
강재헌의원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빨리 진행을 하고자하는 마음에 우리 양성평등 기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봉 삼타에 대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5시부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다음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의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