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태풍 대비 재해 취약지 현장점검 및 사전 대비를 위해 고생하시면서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3회 정례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11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박성미, 진명숙, 김채경, 이미경, 홍현숙, 정신출, 민덕희, 백인숙 의원님이 제안한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향사랑 기금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다 생각하실 것 같고요, 조례 내용 중에 우리 제8조에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서 보면 2번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또 전입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우리 이 기금으로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지금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박성미의원
지금 제8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문갑태위원
예.
박성미의원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보면은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11조 1항에 따라서 설치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각 학구에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해 주신 거잖아요,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인데 기금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보면 제11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금 질문하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 근거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됩니다, 제159조제2항입니다,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의 내용에서 제1번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현금 외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제1항에 재산의 보유 기금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의 한도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여기에가 모금 주체가
박성미의원
네, 나와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 일반회계를 전출을 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박성미의원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어 있고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일반회계 전출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그러면 이제 기금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일정 정도의, 그 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환경관리기금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에 조례에는.
박성미의원
9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나와있어요,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라고 전체가 나와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실까요?
문갑태위원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되어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제정된 데가, 이제 입법예고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의 정의를 해 가지고 기금의 몇 %를 주겠다 우리 일반 예산에, 뭐 특별 예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기부금 모금하는 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용 지출할 수 있는 돈을 기금해서 여러 가지로 집행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님께서 미리 조례를 보고 오셨으리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제 이게 시행령이 9월 7일 날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발의는, 지금 그리고 충청남도에 대해서도 전주시 완주군에서도 조례가 그렇게 전부 다 입법예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기부를 했었을 때 몇 %정도의 나에게 이익금이 있냐, 이제 다시 기부를 받았을 때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은 3만원의 답례품과 그다음에 500만 원이었을 경우에라든가 그럴 때는 나머지 부분은 16.5%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예고가 되고 모든 지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의원님 제 말씀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은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거기에 기타 예외로 두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라는 것은 일반 기금의 정의에 의해서 일정 정도의 몇 %를 줘야 돼요, 거기다가 할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내용에 없는 상태에 일반회계는 우리가 그냥 본예산에서 이쪽에다가 예산을 주겠다라는 뜻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항을.
박성미의원
혹시 소통 중에서 저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한테 다시 질의를 해 주실 걸로 보고요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혹시 이해를 못하는지 충분히 위원님께 답변을 못한 건지, 참고로 이제 여수시에서 기타 사례들은 있어요, 기금에 관련된 지원 조례라든가 여수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여수시 사회복지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정부에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입법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따 집행부한테 좀 더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를 최초로 만들면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문갑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요, 기금 설치는 아까 우리 박성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기금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기금은 원칙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그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맞는데, 일반회계를 전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놓게 되면은 기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 안 될 수도 있다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서로 내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집행부에서 온 안을 보면 전부 의견 없다고 해 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집행부도 이거를 다른 지자체나 또는 관련해서 충분히 연구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성미 의원님이 고생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충분히 의견을 소통을 해서 좀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미의원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듯이 이게 저희 8대 때 준비돼서 이게 발의가 된 게 아니고요, 7대 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작년에 9월 2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9월 7일 날 마지막 때 시행령이 발의된 거구요 집행부도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의미있는 조례여서 저도 7대 때부터 이 조례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회기에 입법예고를 할려다가 시행령까지 같이 해야지 수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이번 회기에 올린 거구요, 다른 지자체, 이것 특히 또 징수과에서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을 상위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근거해서 한 거지 이게 문제가 돼서 단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금에 관련된 운영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조례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연구가 안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전출을 해 주는 걸로 그것이 통상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고향사랑 기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또 일반회계를 전입한다 그것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부족하면 일반회계 받아가지고 또 운영할란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회계 전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박성미 의원님의 답변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고맙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님께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이번에 알다시피 저번 추경에 처음으로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 초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까봐서 그러지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누구보다도 선제적인, 우리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른 도라든가 지자체는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한 최근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SNS라든가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좀 막아놨어요, 이게 만약에 그거 되면은 8개월간 또 기부를 못하게끔 막아놓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가능한데 그래도 시행초 때 답례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답례품이냐에 따라서 기부의 이 성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개별 홍보가 아닌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아마 홍보에도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기금이 많이 되면은 그 비용을 쓰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초에, 시행 초에 조금이라도 혹시 예산이 투입이 될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방금 박성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시정부의 입장은 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이걸 지금 입법이 돼 가지고 시행령 발의는 됐습니까 지금?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시행령이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정 됐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9월 13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준비는 안 하고 있었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 기간이 15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 회기에는 성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의원 발의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의원 발의가 먼저 돼 버렸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먼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례안을 준비를 할 때 입법예고 과정은 안 했지만은 이 조례안 만들어 놓은 것은 있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준비까지는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현 조례안하고 집행부 조례안하고 비교했을 때 뭐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더 넣거나 또는 이건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하고 크게 상충되는 게 없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거 전체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문제는 없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100% 동의한 거예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금을 설치할려면 대부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남이 기부를 해 주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데 우리 돈을 또 넣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일반회계를 지금 답례품이랄지 운영비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 운영비나 이런 거를 쓰시려고 지금 일반회계를 넣겠다는 것 아니였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거를 그냥 일반회계를, 징수과에 일반회계로 편승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굳이 또 기금에다가 이 돈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맞냐, 만약 그런다고 하면 아예 다른 기금 같이 몇 %를, 우리 예산의 몇 %를 기부금용으로 넣어가지고 전체 운영비를 쓰는 것이 기금 운용과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봐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입법예고예요, 그런데 입법예고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이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사용과 집행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좀 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기금을 나중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목적사업이 정해지면, 만약에 사업비가 우리가 기금이 적립된 기금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시켜서 합해가지고 사용코자 했을 때 필요한, 그래서 그 조항이 필요한 사업 조항이다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그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조례를 만들 때 일반회계 예산 편성이 돼있어야 된다니까요, 몇 %, 환경보전기금 0.1%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것 아니예요 과에서는, 그런데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일반회계 기금으로 넣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일단
문갑태위원
그래서 아니 그니까 저의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거를 좀 운용 과정에서 좀 살펴보시라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목적이 정해져야 만이 일반 재원을 끌어쓸 것이니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지금 기금도 얼만큼 조성이 될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라서 일단 운용을 하면서 또
문갑태위원
아니요 일반회계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가 이제 후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출향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은 후원금의 한30% 이내에서 답례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출향인 후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사업비, 뭐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답례품을 보내는 데 택배비, 우편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기금으로 바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2호에 있는 일반회계나 이런 쪽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규모를 책정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은 이제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세출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비랄지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이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것은 법으로 기금 조성 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게 끔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 항목으로 지금 아마 일반회계, 이것 역시도 일반회계로 지금 잡혀져 있고 이것도 기금 통장에 전입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별도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답례품하고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45%를 기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지금 이제 사업비 예산 잡아놓은 거는 별도로 지금 우리 징수과 예산으로 집행이 될 건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이제 일반회계로 집행이
정현주위원장
아 그냥 일반회계로 집행이 될 건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내년도, 내년도 예산만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9조에 보면 적립 기금하고 운용 기금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적립 기금은 뭐 일정 비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적립 기금은 전부 100% 다 적립을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적립 기금 100%하고 운용 기금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운용비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답례품이랄지 사무관리비 예산 여기에 45%를 나중에 사용을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어찌됐든 적립 기금은 45%를 제외한 나머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나머지
정현주위원장
55%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적립을 계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조례에 앞서 준비 단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모금이기 때문에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지역의 어떤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기부자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문제의 추가세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지역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히 모금이라기보다 타 시군이나 다른 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잘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본 사례를 보면 A지역에 고향세를 내면 70% 이상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착이 가도록 이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한번 기부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기부하는 사람들은 계속 떠나지 않고 A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70%가 되고요,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도 시행의 고향사랑 기부제 시장을 선점하는 꽃이 짜놓은 구조를 다른 꽃들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니까 여수시가 먼저 선점해서 좋은 구도를 짰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성공하는 꽃이 강원도 양구군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양구군은 공무원들이 준비 단계가 일년 반 정도부터 준비를 했어서 가장 성공모델로 꼽을 수 있었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잘 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얼만큼 파악하고 있느냐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 될 듯합니다. 타지역의 성공모델들도 파악해 보고 여수시의 문제가 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행정과 민간이 거버넌스를 이루었을 때 힘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함께 한다고 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조례 7조 1항 제2호에 보면 시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에 보면 지금 30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런 제안이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저는 이 조례에 지금 개정안 취지 목적은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가 줄곧 여러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줄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수가 10억이 아니라 1억도
인숙
백인숙위원
1억부터라도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처음 시작부터 해서 하면은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 조례 제정 취지 목적에 맞게끔 액수는 관계없다, 이제 아마 30억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은 소송 건수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 지금 집행부, 하여튼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과 또 사후에 관리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 부분들은.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두 번째는, 9조에 보면은 이제 고문변호사 이 부분을 변호사로 수정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는 지금 대학 교수들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좀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학이나 행정학 교수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삭제 요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이 인문 사회학적으로 지금 대학 활성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런 법학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날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법률학계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대학 교수 등과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한정된 의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강력히 좀 주장하고 싶은 바이고요, 또 지금 변호사도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일반 변호사를 분리를 했는데요, 일반 변호사가 과연 얼마나 여기에 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고문변호사 정도가 되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의원님의 어떤 말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국한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지역이 아니고 폭넓게 외부에서 유입해서라도 모셔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의원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고맙습니다 예.
진명숙위원
다른 쪽에서는 의원님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동의를 하는데 요, 9조 3항에 보면 시민단체 1명으로 돼있거든요, 시민단체는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우리 진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지금 대학 교수도 법학, 행정학 이런 전문적인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그냥 시민단체의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모셔오면 전혀 법적인 것과 관련없는 분이 오셨을 때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네,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 이 조례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우리 여수시가 그동안에 지금 대형 로펌들의 추세에서 우리는 일개의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또 변호사,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때마다 선임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은 촉박하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준비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를 여느냐 안 여느냐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넣고 안 넣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라 하면은 정말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역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을 시민을 대표해서 넣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또집행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되면은 소장이든가 이런 정보가 비밀이 유출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공개원칙 준수 사항을 서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되레 지금 하지 않고서 먼저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유출이 된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고요, 그러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안만 발의할 따름이지 우리 전문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정현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우리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께서 또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시민단체는 전문성 없이 그냥 한 분을 모셔온다는 거잖아요.
하진
송하진의원
이제 우리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관련된 또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선을 해서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또 시민사회단체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송하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두 가지만, 이게 뭐 우리 집행부에서 답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긴한데, 지금 10억, 30억 문제를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억 이상 지금 만들어진 조례대로 해서 10억 이상으로 해서 그 사업 건이 몇 건이나 되던가요 혹시 그거
하진
송하진의원
글쎄요, 제가 정확히 지금 연도별로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소송 패소 사항만 파악했지 전체적으로 접수된 것은 안 해봤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정확히 물어보시면 1년에 한 100건에서 한 200건 정도 되지 않냐.
종길
김종길위원
건수가?
하진
송하진의원
예,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 노동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사건 수임한 결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것도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소송 패소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이 안 와서 최종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석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조례안 제9조 이 부분도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고문변호사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도 그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 발의한 송하진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집행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송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2호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중요 소송 지정 대상 사업의 시가가 지금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0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금액을 30억으로 좀 상향 조정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시설비 사업 10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좀 30억 이상으로 조정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9조 3항 고문변호사 위임 선임 자격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참석한 고문변호사는 패당 소송 사건에 대한 수임배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좀 유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학, 행정학 교수 중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순천대학에 법학과 행정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소송 부서 국장을 좀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중요 소송의 지정, 그다음에 중요 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 그다음에 소송 비용과 수임 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거나 또 소송과 관련된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단체는 법률 및 소송 관련 전문지식이 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시민단체를 위촉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대신에 해당 소송 부서 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소송 방향을 결정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를 우리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부칙 관련 조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개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조례는 제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칙에 동일 성격 조례가 있습니다, 여수시
정현주위원장
법률 고문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한 규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 규정이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서 위촉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과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가 30억 원의 이상으로 상향하게 되면, 지금 현재 100건에서 몇 건으로 변경되게 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한30건 정도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30건 정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이 조례를 왜 발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소송에 적극, 좀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그 말씀은 기존에 우리 집행부가 전문적으로 잘 대응을 못했다라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기존에도 저희 대응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일부 대형 소송에서 지다보니까 아마 이 발의를,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제9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단체를 빼고 담당 국장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10명 이내인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실은 이제 이 위원회는 법률적으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소송과 관련된 그런 경험이나 또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지 소송 방침을 결정하고 대책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문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민단체가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안 된 다라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법률적인 지식은 있겠지만,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문갑태위원
아니 시민단체 출신은 대학 교수도 없고 뭐 법률 전문가도 없고 이럽니까? 다 있어요, 다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금 위원회도 시민단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분들을 제한해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단체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저는 좀 이 문건에 나와있는 형태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저, 저 시민단체의 실무자로서 이렇게까지 우리 시민단체를 바라보고 있는 집행부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굳이, 그리고 당연히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놓고 소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지금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단체가 아니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담당 국장을 넣어가지고 하면,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보 접근이나 이런 것은 제2조 위촉에 다 나와있어요, 미공개, 정보이용금지 다 나와있잖아요, 청년서약서 다 쓰고, 정보 원하면 다 되고, 그렇게 다 되는데 왜 굳이 시민단체가 다른 지역에 없으니까 우리 지역도 넣으면 안 된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주요 기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위원회 주요 기능이 정해져 있는데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그 기능을 못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문갑태위원
그런 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되지, 그 시민단체가 없다고 그렇게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그런, 예, 예.
진명숙위원장대리
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가 10억 원 이상으로 된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 전국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10억 원으로 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10억은 성남시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성남시 하나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 외에는 뭐 이제 자체적으로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순천시가 30억 원으로 돼있는데 순천시는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아니고 거기는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규칙으로 돼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조례보다 약간 행정 규칙으로 만들었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그 고문변호사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폭넓게 고문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참여할 수 있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특정하게 되면 이게 수입에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이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더 폭을 넓히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아까 법학 행정학과 교수는 순천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민단체 부분이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데 물론,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다른 조례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있는 데도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조례 왜 그렇게 민감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참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면 10명 이내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부시장, 국장, 교수, 시의원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까? 우리 26명 위원님들 계시지만, 좀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들 법률 전문가들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의원님들은 우리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비용과도 관련이 있고 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을 돌려서 또 하는 꼴이 되는데, 일단은 시민사회단체 저는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28만 여수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자기 하고 싶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배제해 놓은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뭔가 착각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는 이제 이게 소송 방침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아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이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시민단체지 그분들도 우리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시민사회단체다라는 이름하에 그분들을 배제시킨 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럽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은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서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을 따지자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들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배제를 시키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지, 그 부분하고만 연계 시킨다면 그런 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럽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획경제국장은 전체적인 소송 총괄을 국장님께 받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분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다 공감으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 참여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문갑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분들 참여해서 그분들도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보다도 지식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무방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0억 이상을 하면 아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100건 정도 건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실과가 몇 개 실과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55개 정도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개 실과에서 1년에 2건씩 하면 그게 100건이 되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니 과장님 제 생각은, 지금 10억을 그대로 두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예를 들어 30억으로 올리면, 그러면 30억 이하는 어쨌든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서, 패소해서 그런 10억, 20억을 날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그게 정확히 맞는 프로테지는 아니다고 봐요, 1개, 2개 실과에서 1년에 2개씩 한다, 1개 실과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10개 하는 데도 있고, 뭐 1개도 안 하는 데도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고생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전문 지식도 습득하고, 그래서 다음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예산 낭비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과장님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시정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조례안이 발의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고 저는 왜 그렇게 우리 시정부가 민감하게 나온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소송을 수행하는 데 소장이 접수 되면은 30일 내에 변론장을 다 작성을 해서 법원에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 방침 결정하고 또 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위원회 결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일에서 15일이 소요가 돼버립니다. 그러다보면 대응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조그마한 소액에 대해서는 시가 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고요, 이제 큰 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 우리 초창기 때는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공무원 시작하고 초창기 때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우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몇 분이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전체 변호사
종길
김종길위원
예, 우리 시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법무팀에 있는데, 그때는 그런 분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 2분인가 채용해서 그분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들이 좋아진 상태인데 그걸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많이 소홀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10억이다, 30억이다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과장님처럼 그렇게 과부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 30억으로 올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 중요소송 지정 제1항 제2호 중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를 시가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로 하고,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제3호 위원은 부시장, 기획경제국장,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고문변호사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대학교수는 법학, 행정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은 부시장, 법무업무 담당국장, 해당 소송 부서 국장,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학교수는 법학, 행정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내용 중 부칙 규정에 제2조와 제3조를 추가하여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수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남해군 자매결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남해군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를 이 앞에 조례 제정을 할 때 다섯 개 동인가 이렇게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시범 실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뭡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 소라, 중앙, 쌍봉, 여천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번 조례 상정에서와 같이 승계 부분이나 고문 여러 가지 자기들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금 조례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혀 운영이 안 돼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시범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옛날방식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된 주된 이유가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작년에 김행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212회 회기 때 내용을 좀 봤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줬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운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금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는 50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한 것 같이, 근데 이 공고를 해서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했을 경우 혹시 이 50명 이상이 될 경우 이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혹시 들어올 경우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더라도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 하겠다 그런데 추첨하면 탈락 위험이 많기 때문에 못 하겠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래서 승계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분들을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또 제한이 돼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서 지난 번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새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수정했던 부분인데 결국 운영이 안 되니까 오늘 개정안을 냈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시범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여수시 전체가 다 참여를 합니까? 자치회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인제 어찌됐든 간에 전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시범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범이에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아직 행안부에서는 완전 전환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를 해도 시범이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래도 시범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만 해도 시범이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국 단위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지금 어떻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순천은 지금 작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전남도 내에서도 거의 10개 이상 시·군이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범 실시가 2013년부터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오래됐네요.
거의 10년이 됐는데 아직 여수는 시범 실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담으로 백인숙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시범 실시고 처음 하는 거니까 승계부분도 인정을 해줘도 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전국 단위로 조사해 보니까 10개 시·군에서 승계를 인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순천이나 광양이나 다 전면실시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 개정안대로 이렇게 승계를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전남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만 유독이 다르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서울, 경기도 일부 아까 말한 대로 10개 시·군에서는 승계해 가지고 하셨고, 승계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동장을 할 때 처음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25명 이내로 안 구성합니까? 그 큰 동에서도 25명 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50명까지니까 새로 진입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장벽이 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점을 고려해서 또 의원님들이 또 지역구활동 하면서 느끼신 분도 계시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범 실시니까 이 규정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단 실시해 보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르다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에 행정에서 보조를 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스스로 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극과 극인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여서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두레라는 협동조합에 그 이사장님을 모셔다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의제 발굴이나 이런 분임토의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인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권력화 돼 가지고 그걸 안 놓을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 놓을려고 하고 있을 때 좀 행정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돼서 저는 저녁마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주민자치회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 그 유튜브에 주민자치회가 뭐라는 게 나와 있다, 제발 좀 보시고 들으셔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옮겨가실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승계를 갖고 간다면 기득권만 차지하고 권력화 시킬려고 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의 어떤 위원으로서 활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문도 반대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다시 고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니까 고문은 한 곳도 없어요. 고문 있으세요? 어디가 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주민자치협의회는 고문제도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지요. 근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그 조례에는 고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만 무엇 때문에 고문을 꼭 이렇게 개정하러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제 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옥상옥의 결과를 초래한다, 주민자치회로 바꿀려면 고문 제도는 없어져야 되고 또 연임도 저희들이 불가했잖아요. 근데 연임은 2년 동안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근데 인제 왜 고문을 그렇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께서 고문의 어떤 개정을 요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승계를 갖고 가는 그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시범적인 그런 구도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이름만 바꿔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놓여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그냥 개정돼 가지고 승계해 주고 그렇게 시범 실시 27개 읍·면·동을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실려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갖고 계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 아까 말한 대로 212회 임시회 때 백인숙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읍·면·동을 순회방문하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언급한 대로 주민자치학교라 그래가지고 사이버로 그 강의를 개설해서 좀 인식전환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좀 위원으로 받아들일까하고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저도 우리 지역구 동에 가보니까 승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별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자치회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는 그동안 자치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체는 조금 다른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시켜 주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전혀 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고, 지금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계속해서 자치회에 대한 토론회 학술대회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얘기해 놨는데 지금도 25명을 구성했지만 우리가 가보면 한 일곱, 여덟 분은 안 오셔요. 그렇게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위원회도 그러는데 자치회는 50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옆에서 자꾸 좀 문호를 개방하고 또 플래카드 같은 거 붙여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다보니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에요. 근데 과장님께서 잘 하십시오.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시범 실시니까요, 한번 믿고 우리 여수도 다른 지자체 10년이나 됐는데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 충분한 인식전환을 시켜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23년 됐습니다. 근데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좀 걱정스러운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에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과 행정 간에 가교역할을 수행했었거든요. 근데 19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수당을 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고문과 위원 전원에게 일정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드리고 계시고, 실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5조 1항을 보면 업무가 주어지는 게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는 무보수라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1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자문역할 또는 지역공동체에 구심체 역할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주민의 의견 수렴에 노력해야 한다 정도밖에 없거든요. 조금 강한 문구도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운영하면서 그 내용은, 내용대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게 빠졌는데 저희들이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은 행안부에서 파견 공무원을 한 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관여하면서 계속 리드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일단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당 주는 부분 있잖아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들한테는 지금 실비보상 하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문갑태위원
근데 고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수당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문은 진짜 자문하고 고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수당까지 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20명에서 50명으로 되면 전체가 다 된다고하면 이번에 예산이 50명분으로 올라옵니까? 전체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은 본예산에다가 계상은 지금 한 6개 동 정도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데
문갑태위원
6개 동?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20명이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25명입니다.
문갑태위원
25명인데, 50명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늘리는데, 우리 25명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좀 그래서 좀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 전에 했던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들어오고 싶은데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럼 그것도 문제 있는 거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했던 것이 성비 특정 성비가 많이 차지할까봐 60% 이하로 제한했고, 40대 이하를 참여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 또 10%로 제한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23년이 걸렸다매요. 그러면 그전에 위원장들 하셨던 분들에게 그 전에 또 위원들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치위원회 할려고 들어올 건데 들어올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했는데 그럼 우선권을 줘야지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니까 과장님 저는 통과는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에가 공개추첨의 원칙으로 해놨는데 예외규정을 또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각 동에서 자칫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 위원들을 데리고 가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되냐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위원님 그때 쌍봉동에서 해봤지만 아까 말한 대로 25명 구성 자체도 힘들었다니까요.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운영해 가면서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남해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남해해저터널 건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많은데요, 항간에서는 인구감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구감소가 아닌 인구증가를 위한 어떠한 관련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시어 실질적인 소득창출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나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바로서는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 설치 등 제1항 중 관할 지역의 5개 읍·면·동에를 관할지역의 읍·면·동에로 하고 안 제8조 위원회 선정 제9항 단서 중 주민의견 등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 의견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8조2에 위원회 선정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제8조 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 선정, 2호 나머지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제1호에 인원을 뺀 범위 안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 비율에 따라 선정, 그리고 안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4항 중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남해군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남해군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광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7243명 이분들이 그러면 사업장은 여수인데 주소는 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주지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소상공인이 3만7천 명 정도 되고, 이중에서 7243명은 사실 관외거주자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저한테 며칠 전에 이걸 물어보니까 어디 국민권익위에서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감사원에서
문갑태위원
감사원에서 공통으로 내린 거라 그랬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저는 이거는 해드리는 데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여기는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되 저는 우리 여수시로 이렇게 거주지를 이전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방안이 좀 같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자율 3에서 5%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공통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 첫 번째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문제하고 소상공인 문제가 조금 차별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 자체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앞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양쪽을 다 제한하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여수 시민도 사실 순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광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여수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장사는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지원을 못 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이거 같은 경우는 소재지로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확하게 명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인구유입을 이야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딱 있는 분들이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여수로 유입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제안인 거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3%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이고 또 은행금리를 비교를 해봤더니만 평균이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한 3.37% 정도 돼 가지고 개인부담이 0.6% 정도 되는데 지금은 4.67%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현재 5% 이내로 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우선은 5% 이내로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때 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4%로 하는 게 맞나, 5%로 하는 게 맞나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더 고려를 깊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 기준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는 많습니까? 우리가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이분들이 아, 우리 여수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연히 우리 시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금리조사를 갖다가 2020년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한 0.2%가 더 나와서 지금 엄청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올해 22년도에는 금리가 총 4번이나 인상이 됐거든요.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FOMC 회의 기구가 앞으로 회의가 세 차례나 남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지금 하반기지만 금리 인상 가능이 예측이 되거든요. 여러 차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5%로 지금 만들어버리면 5% 이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 드린 것처럼 좀 이자 지원 폭을 높여놓고, 높여놓은 다음에 환경에 따른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떤가 그 건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 2차 지원 같은 경우가 2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22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은행이자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좀 빼왔거든요. 광주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다 거의 봤는데 시중은행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76%가 평균이었고, 2021년 같은 경우는 3.86% 또 2022년 같은 경우는 4.77% 현재 이러거든요. 이게 저희들도 한없이 지원하고 싶지만 사실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를 한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까 근데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평균 3.76%에서 3%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0.7%는 개인이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적어도 그런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 해서 올해는 5% 이내로 했지만은 사실 4% 정도를 우리가 편성을 하면 약 0.7%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게 만약 5% 이상으로 올라간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5%로 또 매년 이게 공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 5% 이상이 올라간다면 그때 또 공고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23년 들어갔을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는 한도가 있었거든요. 예산한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예산한도요?
진명숙위원
예, 지금은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산한도는 있지만 예산 때 편성은 하지만 사실 그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2차 보전금 지원 이게 우선은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만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가 한계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김태완입니다.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8.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수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호 수집절차에서 작품의 수집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고 돼 있잖아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뒤에 작품추천분과 및 수증심의분과 여기하고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같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작품추천분과하고 수증심의분과 그다음에 감정평가분과 이걸 합해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미술 건립에 따른 소장품 구입비로 예산을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금 상반기에 6점의 작품을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31점의 지금 기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6점에 3억78백만 원이 집행돼 있고, 1억2천 정도 남아서 9월 달에 또 공개모집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작품을 수집할 때 이 5억이라 그러면 사실 작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나갈 수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5억에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우리 여수시의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허영만 화백이나 배병우 작가나 이런 분들의 작품은 굉장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작가들보다, 이런 분들 작품이 꼭 필요한 데 이렇게 금액을 5억 정도로 측정해 갖고 그 안에서 하게 되면은 그런 작품을 구입할 때 그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세워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미술관 건립추진이 현재 문체부 공립 미술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아직 안 거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별도 또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 위촉 및 임기에서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의 자격조건을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국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그다음에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심의위원의 경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 또 문화재단이나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미술관련 전문출판사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여기에 자격요건이에요. 그러면 1년하고 1년 한 차례 연임하면 2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마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력이 계속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인력이 우리 되는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대학교 교수라든지 인적자원이 나름대로 미술 분야에 대해서 보편적인 전문가가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2년 하고 다시 이렇게 바꾸셔도 충분히 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위원들도 5내지 7명으로 이렇게 소폭으로 구성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위원의 자격요건은 상당한 그래도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은 자격요건으로 해놓고 임기도 2년으로 딱 묶어놓으면 진짜 능력 있으신 분들이 계속 2년만 하고 다시 또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에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다른 데도 1년 해갖고 연임 그렇게 돼있는 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 임기를 갖다가 짧게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품추천분과 그다음에 수증심의분과, 감정평가분과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사실 우리 지역 여수 지역에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이러신 분들이 서울 쪽에 많이 계시지 않나요? 작품추천분과라든가 수증심의분과라든가 감정평가분과 모시는 분들 위촉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방에서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주로 서울 수도권 쪽에 많이 계실 건데 이런 분들을 모시기도 힘들 뿐더러 임기를 2년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좀 충당이 될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면서 수증심의분과 부분은 제주도립 현대미술관 관장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교수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2년으로 임기를 했어요. 다음에 그만 두시고 또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좋은 여수시립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립미술관 건립계획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지난 3월 달에 지금 용역 건립부지 확정과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완료했고요, 지금 내년 1월 31일까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위치 확정이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위치는 예울마루 웅천 친수공원 맞은편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언덕배기로 해서 저희들이 잠정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위치는 확정이 됐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울마루 맞은 편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유료 공영주차장 위편으로 해갖고 절개지로 해서 그 부지가 제일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건축면적은 63백 평방미터로 약 2천 평 지금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층으로 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상 3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상 3층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인제 타당성 지금 하고 있으면은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자 사전평가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2026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26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은 남아 있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술 작품을 구입, 수집을 하면은 소장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예울마루 수장고하고 율촌 수장고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별도로 관문동에 있는 구 청년회관 있잖아요, 그 리모델링해서 별도로 수장고를 한번 확보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전시는 미술관이 건립되어야만 전시가 될 거고 전시하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만 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수집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 미술관이 준공이 되면은 그때까지 수장고에 보관밖에 안 하는데 미술관 수집을 미리서 이렇게 해서 수장고에 보관한다는 것은 효율성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것은 미리서 수집을 해서 수장고에 보관해서 나중에 대비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미리 수집해서 활용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먼저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한다 그래도 보면 국내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손상기나 류인 작가 작품 한 점에 8,000만 원 비싸게는 1억 7,000만 원 정도합니다. 이게 인자 전문가 감정평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작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기는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설립 타당성 검토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사전평가 통과 되어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전평가에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일에 문체부에서 평가가 안 되면 미술관 건립할 수 없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미술관 건립이 문체부 예산지원을 좀 받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 작년에 우리가 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거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미술관도 모법이 같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냐 그러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평가인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미술작품을 수집하겠다, 이런 건데 조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기준에 맞추는 그 미술 소장품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추는 정도로 해야지 너무 많이 사전에 예산을 줄여서 너무 많이 수집하는 것은 그것도 낭비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평가지표를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조에 보험가입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이 수장품들은 어디에 아까 그 우리…….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 수장고하고…….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 자체적으로 예울마루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죠.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되면 우리가 다른 장소로 올리면 보험가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지금 보험가입이 예울마루에서 되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울마루 수장고에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개별적으로는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인자 자체적으로 수장고가, 미술관 전용 수장고가 없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수장고 관련에 예울마루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별도로 예울마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문갑태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인자 우리가 그 운영비를 32%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문갑태위원
거기서 그냥 하는 걸로?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보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미술관을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지속적인 수집인데요. 소장품을 축적된 물건이 아니라 의미나 가치, 생산적 과정으로 박제화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장품을 단순히 시민이 소유권을 갖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인정해서, 미술관 미술 그 수집 후 누가 소장품을 공유하는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인자 소장을 하게 된다, 그면 여수시 소유가 되고 미술관 건립 시 그런 작품을 갖다가 미술관에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명숙위원
18조를 보면 시장이 관리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품관리를 보면 시장이 관리하는데 위원들의 임무는 수집까지만 하는 건지 또 작품관리 할 때 같이 공유하는 것인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냐, 그러면은 미술품이 여수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18조에 보면 시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수시 소유입니다. 별도로 위원이라고 해서 관리에 따른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여수시가 관리가 되고 작품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그런 도난당하지 않도록 점검·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명숙위원
위원들은 수집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1조 2항에 보면 감정평가분과 3명 이상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문구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 심의할 때도…….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전문가, 전문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지금 이 조례에 우리 미술관 건립의 전문가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게 성별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을 거 같은데, 여기는 성별이 들어가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인자 우리 조례 구성 시, 여성비율도 일정비율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작품수집 심의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2항 같은 경우 보면 감정평가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실상은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 아니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전문가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작품 하나하나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가격을 매기는데 전문가가 가야만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는 전혀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복을 해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면 감정평가 분야는 또 협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한국 미술품 감정 연구센터하고 또 화랑협회 감정평가, 한국문화 산업연구소 위원들이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별도로 받습니다, 감정평가 위원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추천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거기에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아는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가서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조항을 넣어 놓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조항을 빼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건물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조례도 너무 좀 빠른 거 같고 또 뭐 예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예산부분도 그러고 작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 예울마루에다가 2년이고 3년이고 보관을 한다? 실상 지금 미술관 이거 시작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3~4년 걸립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4년 동안 그 작품을 다른 예울마루에가 그 정도 보관할 장소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장소에다 이렇게 보관을 한다? 그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 우리가 사전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작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사전평가 할 때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미술작품을 구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사전평가를 이렇게 이행하기 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항목에 들어있는 부분이 어떤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 항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4년 후에 건물이 지어질까 말까도 모르는 상황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창고에다 보관을 해 놓는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그거는 이해를 못할 거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평가표를 한번 제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이 되고 진행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생각은 조례나 작품구입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건물을, 우리 미술관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올인을 해야 되고 작품구입이나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기회가 된다면 본예산 설명할 때 평가표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술관이 아직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어진 것도 아닌데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게 맞는가 그러기는 합니다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미술관 관련 조례가 아니고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소장품 수집.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인자 관리운영이든 수집이든 어쨌든 건물이 지어져야지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벌써 뭐 사람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비유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술 소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기가 언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니까 지금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작품 추천분과에서 아마 추천을 해서 미술품을 인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매를 하든, 그냥 이렇게 기증을 받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지난 3월에 건립위치 확정하고 기본설립 타당성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작품을 구입하려고 했을 경우에도 지금 미술품 소장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 유물 수집 관리 조례안을 참작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는 단 한 건의 소장품도 구매를 하지 않았었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박물관…….
정현주위원장
박물관은 했죠, 근데 미술품.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미술품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박물관 유물 구입에 관한 관리 조례를 참작해서 상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미술품은 별도로 분리해서 앞으로 소장을 하고자 조례를 만드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또 우리 여수시 청사 내에도 좀 유명한 작가분들의 미술품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술관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 여수시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항목에 이런 것들은 또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다 포함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우리 문화홀이라든지 시청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작품은 지역작가 작품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러긴 하죠. 그래도 유명하신 분도 있고 규모가 커서 좀 고가인 경우도 있는데 그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평가요소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미 소장하고 있는 거라 별도의 예산집행이 필요 없는 부분인거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앞으로 계속 미술품 소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안 보면은 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작품이란 해놓고 그 설치가 있어요. 뉴미디어 다음에 설치. 그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조 1호에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다음에 설치가 있어요, 설치.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혹시 우리 큐레이터 전문가가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예, 그러셔도 됩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작품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기증은 작품을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기증받으면 시 소유로 됩니까, 기증은?
기증은 시 소유로 되는 거죠?
기탁은 한시적으로 소장했다가 다시 되돌려줍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품 수집을 이렇게 인제 하기 위해서 관리 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혹시 전문가들하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절차는 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한다고 해서 좀 보니까 타 도시들은 이런 소장품 어떤 준비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세미나를 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전문성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계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하고 좀 우리 지금 보면은 지역의 작가들이 상당히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개인미술관이 10년 전에는 하나도 없어서 시립미술관 또 미술관을 지어 달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작가들이 요구했을 때 실은 의원들이 통영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벤치마킹 간 적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조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특히 요즘에 박물관, 미술관 이게 인제 시에 준비되는 과정에서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하려면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전문가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세미나는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지부 또 의견 좀 들어봤고 그래서 조례가 인자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조례의 준비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어떤 기본바탕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듣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회의식으로 세미나를 거쳐서 하는 방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입법기간에 예고 준비기간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 많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해서 그런 소장품에 대한 정책 부분에서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참작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사진 산업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미술품을 좀 구입을 했다 했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이 미술관 건립에 따른 소장품 구입 예산으로 예산이 5억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6점에 3억 7,800만 원으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6점 해 갖고 3억 7천만 원 들여서 6점을 샀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누구 작품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손상기, 류인 작가 작품이 미술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좋다고 해서 공개모집도, 이 작품도 공개모집으로 구입을 했고 또 두 분의 작품이 31점을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여튼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그런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할란다,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나중에 문체부에서 우리가 평가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쩝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한 것이고 안 된다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글죠,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라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도, 아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인자 미술관 건립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인근의 광양에 도립미술관이 있지만 인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최근에 미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 타당성 평가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절차를 순리대로 하시고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평가지표는 별도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가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먼저 그런 걸 다 만들어 내놓고 뒤에 가서 정작 해야 될 것들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게 우리 시민들도 의회도 지금 그러고 이게 안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평가가 좀 완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은 이제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사진 산업 육성에 관한 겁니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진 산업 육성에서 우리 현재 보면은 연말쯤 되가면 사진 촬영한 공모전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인자 우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문화예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 소유, 우리가 공모전에 의해서 시상금을 주잖아요, 그 소유는 어디에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단체죠.
진명숙위원
여수시가 아니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여수시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 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명숙위원
그 사진 우리 관광 캘린더에 보면 사진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공모전에서 온 것들도 단체에다가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근께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단체 소유고, 인자 우리가 보면 여수사진 전국공모전도 우리가 한국 사진작가협회 여수지부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개인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진명숙위원
그 사진단체 말고요, 개인공모전으로 해서 여수시에서 시상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전에 보면 캘린더에 사용하는 그것들 보면 공모전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캘린더 그 부분은 아마 관광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좀…….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게 사진 산업 육성 지원조례인데요, 이거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진 산업 육성지원 위탁한 업체는 없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진 산업 협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체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자 우리 여수시에 지부가 두 개있습니다. 한국 외총 사진작가협의회, 민외총 또 여수지회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개 단체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결국 위탁한다면 두 개 단체를 동시에 주는 겁니까, 하나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사업이 각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는 어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경우에 민간에게 위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적용했을 때 그 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이 조례가 5조의 사업이 있고, 5조 3항에는 2항에 따른 사업을 일부를 2조가 그렇습니다, 5조 2항이. 시장은 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할 때는 일부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 절차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위탁할 단체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한국외총하고 민외총 두 개 단체를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단체의 사업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공모를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할 텐데 단체가 두 개예요. 두 개 단체가 공모에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어느 두 개 단체 중에 하나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단체를 줄 수도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자 이번에 조례에 일부개정 사항 중에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 합동 추진한 규제계획 대상 조례에 포함돼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어떤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공개경쟁을 하되, 위탁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3항에 따른다는 그 내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3항에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라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개정안입니다, 이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느 단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한국외총하고 민외총하고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공개경쟁이면은 두 개 단체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들어오겠죠. 그랬을 경우에 하나만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두 개 단체를 다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공개경쟁이라 그러면 어떤 한 업체한테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 평가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께 하나를 주든지 두 개를 주든지 그 부분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가서 평가를 통해서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다, 그거는 그때 판단하겠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하겠다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이 나중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맞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5조 3항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위탁할 게 없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할 거 없는데 개정안을 올릴 이유가 없으면은 지금 뭐더러 올립니까, 이거를?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인자 이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돼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가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가 지적이 됐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한 것도 없고 위탁해서 운영한 것도 없는데 뭣이 지적이 됐다는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있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에가 잘못 만들어져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완을 해라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김행기 위원님도 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우리 이게 아까 과장님이 보조금이 1,000만 원 나갔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이제 별개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보조금이 이번에 나갔다면서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어요, 보조금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우리 아까 한국외총…….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우리 보조금을 얼마를 줬냐 그 말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사진작가 협의회에 1,000만 원.
종길
김종길위원
1,000만 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다음에 한국외총, 거기는 250만 원. 그다음에 한국외총 여수지회에 근현대 사진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별도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작년은 행사를 안 했으니까 그 보조금이, 그래도 지원이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행사는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매년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해서 다 지원을 해줬고 근데 이건 지금 관계가 없는 거고 단지 3항만 우리가 지적사항이라서 보완해서 이렇게 조례를 좀 고쳤다 그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또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고용진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것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 누구가 뭐 의원들이 발의 했든, 시집행부가 발의했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 없이 우리가 지원 보조금 웬만하면 지원을 못하잖아요, 요즘은.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인자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지금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고용진 위원님이 만들든 안 만들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인자 3항은 저도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우리 김행기 위원님 그 질문을 해도 우리 과장님이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했는데 인자 방금 그 말씀처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을 한 사업들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5조 사업은 지금 한번도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해당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문갑태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거를 보니까 아까 거기 행안부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용역을 줄 때는 공개입찰 해라 이런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왜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인제 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네요, 이때까지는. 그러면 이게 원래 조례의 목적에 신진산업 육성이 잘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해 가지고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공개경쟁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꼭 우리 여수시에 국한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공개경쟁이면 어디까지를…….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여수시로 자격을 제한을 둘 것인가, 전라남도 제한을 둘 것인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위탁자 지정 시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여하튼 간에 이 사업들을 시가 제안을 해야지만 위탁을 용역을 하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 뭐 두 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할수록 있도록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어떤 사업단체 규모는 제한이 안 됐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공개경쟁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무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할 사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간위탁의 그러니까 민간사무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진 산업을 위한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했을 때 위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인제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감사원은 아니고 행안부 감사지적 그걸로 해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2항이 문제인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2항이 문제가 돼서 3항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2항이 문제가 돼서 3항을 지금 신설해 갖고 오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정부가 과연 민간의 사무를 위탁할 뭔가의 이 사진 산업을 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3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2항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오히려 앞으로 우리 시정부가 이 사진 산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민간사무의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안건을 올려주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좋은 내용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저희 안은 이렇고 여기 인자…….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제가 봤을 때 3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2항을, 그 2항 있죠,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꿔버리면 이 논란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자꾸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지금 하시지를 못하는데 지금 5조 사업에 대해서는 2항에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위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취지예요, 행안부 지적사항은. 그렇지만은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게끔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냥 공개경쟁이 아닌 아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5조 사업은 이 사업 자체를 법인이나 단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전부 위탁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려요, 이것이. 근께 다 맞는데 저는 행안부 지적사항이 맞다고 봐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해라’ 이거예요, 행안부 지적사항이, 이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 자체를 그냥 뭐 위탁사항을 없애버리고 다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조례가 완전히 본질이 바꿔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이거. 행안부 지적사항.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검토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거를 더 한발 더 나아가서 공개경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공개경쟁으로. 위탁하되, 공개경쟁으로 하라 그리고 절차와 방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해라 올바르게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일부를 보편적으로 뭐래요, 사업 전부를 위탁하는 거는 아닙니다. 시가 갖고 있으면서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칙도 맞고 이 사업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도 맞고 대신에 공개경쟁으로 해라. 이거는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적한 것이다. 이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또 위원장님이 안을 제시하니까 또 그것도 맞다 그래버리면 이것이 흩어져버려요, 본질이 흩어져버린다니까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저도 김행기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 근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 지적이 됐다는데 왜 지적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된 겁니까? 그냥 우리 여수시 조례를 보고 자기들이 지적했을 리는 만무하고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행안부에서 한번 전체 조례를 한번 조사를 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가 수백 건의 조례가 있는데 딱 이게 하나만 지적이 돼 갖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한다? 뭔 다른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뭔 사업을 지금 우리 시정부에서 할라는 것이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료 찾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정현주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아까 제안이유 내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안부가 합동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알고. 근께 인자 그 단 그 이후로 이렇게 된 거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 이후로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거는 없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러면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공개 그리고 위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시는 걸로 해서 우리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대한 거 근거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수 문화예술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업무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덕환 통신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통신팀장 최덕환입니다.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업무는 또 팀장님들께서 다 보실 걸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지금 우리가 콜센터 운영이 한 10년 넘었죠?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11년도에 개소해서 12년, 10년 이상…….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금 응답률에 보면 목표가 지금 9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92.8%입니다. 목표 수준에 좀 못 미치는데…….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원래 95%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가 없다면 충분히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타 도시는 98%까지 가는 곳도 있던데.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콜이 좀 많은 편입니다. 타 시하고 비교하기는 약간 그렇고요, 저희가 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슈가 터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상당히 응답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뭐 우리 시만 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어디든지 도시는 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1차 처리율이 71% 이상인데 81.3%여서 조금 더 이 부분은 그래도 목표수준보다 상이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높기도 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쪽이 높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요, 10명이 근무하는데 그분의 근속은 지금 11년째인데 그 열 분이 근속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이직률도 이렇게 말씀을, 이직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개소해 가지고 지금 10명이 하고 있는데 2~3명 이외에는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직은…….
인숙
백인숙위원
높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시가 10명인데 우리 시보다 조금 인구수가 적은 곳도 15명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콜이 많다라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보완하거나 그럴 어떤 계획 있으세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올해에 1월부터 보이스 봇이라고 해 가지고 에이아이 상담을 통해서 간단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인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콜수가 폭주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해서 했기는 했는데 지금은 향후에 인자 가장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여권이나 차량등록 이런 쪽으로 해서 보이스 봇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시책으로 해 가지고 챗봇 이런 것도 좀 도입해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시민들의 어떤 친절도,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해 보면 콜센터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받는 민원을 대비해서 우리 콜센터에서 그런 운영을 함으로써 많이 해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동안도 잘하셨지만은 신속하고 정확한 콜센터 여수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 조례에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면 협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연장을 했거든요? 협상, 연장, 협상, 연장 그러면 이번에도 협상을 하실 건가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이번에 협상을 할 겁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협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들을 합니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이건 업체 선정에 관한, 협상이란 게 입찰에 대한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조건이 갖춰진 업체하고 여수시가 어떤 조건을 갖춰진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가…….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예,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전부 KT하고만 했어요, 다른 시들은 어떻게 합니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주로 80% 이상이 KTCS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메이저 급으로 하면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엘지도 있고 또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처음에 KT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와 별도로 상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장비들도 있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이걸 싹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저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금고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농협하고 광주은행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업체들이 엄청 많은 여러 조건을, 좋은 조건을 내세워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자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면 똑같은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못 바꾸는 거 같은데…….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못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업체들이 그 시스템 교체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무관하게.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팀에서 다른 데도 다 봐야죠. 다른 어떻게 사례 실적들을 보는지 그래 갖고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혹시 여기 하는데 시민들이 컴플레인 이렇게 받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컴플레인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고…….
문갑태위원
그건 어떻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매년 1회 정도, 매년 연말에 시민만족도조사 설문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걸 하면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떤 식이라도.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인자 그 들어온 컴플레인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다 분류를 하고 해서 그쪽에 대한 답변을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저는 또 이번에 KT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될 거 같은데요, 그런다하더라도 정확하게 여러 단위의 지역의 콜센터 운영에서 좋은 점들은 받아야 돼요, 이번에 계약이 다시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여야 될 거 같고요.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제가 오늘 우리 콜센터에. 저희가 제주도 연수를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수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콜센터는 그냥 하니까 ‘여수시 콜센터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설명하고 딱 이 전화를 받으면 좀 가족 같은 시로 이렇게 하는 멘트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계속 KT에서만 했네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KT하고 KTCS하고는 같은 업체인가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업체는 아니고, 당초에 KT가 들어와서 CS하고 같이 공동수급으로해서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0년간 여기서 지금 콜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아까 장비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그건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는 오픈 돼서 이렇게 입찰을 띄우는데 유찰이 돼 버립니다. 참여를 안 해요.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어떤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참여가 유찰된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많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협상을 앞두고 팀장님께서 너무 불리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유찰이 좀 두 번, 세 번 계속 유찰이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유찰이 될까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장비에 대한 어떤 교체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타 회사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가 있는데 이 위탁비용이 대략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을 감소시킨 적은 있습니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감소가 될 수 없는 게 위탁비용의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상담사 인건비,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 부분에 있고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위탁비용이 12억인데 그중에 70%가 인건비라고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직영은 저희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10년째 검토 중인가 봐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10년째는 아니고, 최근 2, 3년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제가 지금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12억 위탁비용을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약 월, 제가 절반만 봤거든요. 6억일 때 10명 운영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직영으로 운영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데 시 의지가 좀 궁금합니다. 검토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저희가 업체위탁하고 직영의 큰 차이점이 어떤 서비스 질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57개 콜센터에서 한 30% 정도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반이 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질 아무래도 내가 직원이다 하고 또 업체에 대한 그런 것이
석주
이석주위원
시에서 운영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가요?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물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10년째 KT가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직원들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좀 협상할 때 그래도 이번에 협상금액도 감소시키고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최덕환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덕환 통신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구)여명학교 매입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여명학교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74호로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여명학교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그럼 교육청과 매입 협상을 해 가지고 내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매입 협상은 하는데 가격이, 매입 가격이 문제거든요.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감정평가 했을 때는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들 지금 되어있는데 있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건 사용할 수 없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미디어센터가 들어왔을 때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가면 또 6, 7개월 정도가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보면 주차장 가능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매입비로 세워놓고 지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도를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기간은 10월 3일 끝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저희가 쓰는 걸로 재계약 좀 하고 쓰고 또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매입하게 되면, 그 밟아서 매입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계속 사용할 겁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여명학교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여명학교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우리 과장님 굉장히 급하셨나 봐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근자가 한 명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의 근무조건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리 상담소잖아요, 노동상담소니까 이분들이 일하시다가 우리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다가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오후에는 일과 끝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받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 횟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야간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까지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지금 여기가 노동상담소도 운영하지만 같은 기관들이 지금 비정규직센터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야간에까지 운영해야 될 정도로 상담이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순천은 지금 몇 분이에요? 순천도 한 명이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순천이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걸 보면 한 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갑태위원
한 명이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지부에서 각각 한 명씩
문갑태위원
광양도 한 명이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금액으로 보면 인건비상 그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파악을 좀 해보세요. 해보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순천이 4천만 원 개소 당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한 명?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한 명 아니면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4천만 원 정도
문갑태위원
아니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 예산도 원래 순천 비용보다도 여수 비용이 적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속적으로 여기서는 계속 예산 범위를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일반 노동자분들이 상담을 할 때 좀 안 풀렸던 경우들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우리 좀 해주고 있는 지 그런 것들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지 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양 대 노총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요구하거나 한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다만, 인제 노동상담소와 비정규직상담센터가 지금 같이 병립하다보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되면 전체가 다시 다 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두 군데가,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좀 기존에 서로 위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논의할 방안을 협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삼동지구에 준비하고 있어서요, 거기가 들어설 시즌이 되면 그전에 미리 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노동상담소가 어디가 있지요? 무선에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안에가, 지금 양대 노총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노동상담소 하나 그 내에가 한국노총이 들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각각 한 명씩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각각 장소는 다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무실이 틀리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윗층, 아래층이 따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따로 있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도 한 명 있고, 민주노총에서 한 명 있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무실이 결국 두 개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결국은 나눠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나눠져 있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같은 공간에서 사실상 여건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노총사무실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사무실에서 노동상담을 하는데 각 노총사무소 한 명씩 결국은 두 명이고, 이 두 명이 31백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좀 열악한 면이 있긴 있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사실 좀 최저인건비만 확보하다보니까 열악하긴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삼동지구가 건물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오래 전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설쯤 되면 그전에 미리 좀 논의를 해서 양 노총도 분리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노동상담소가 기능을 내실 있게 좀 더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3개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20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 관리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및 시정시책추진사항, 각종 사업추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감사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대면방식에서 대면과 회의방식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토, 일을 제외한 총 7일간 시행될 행정사무감사는 5일은 대면방식으로, 남은 2일은 새로 도입된 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의방식은 해당부서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집행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4쪽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21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9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