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정과에서는 75억 3,800만 원이 늘어난 845억 8,300만 원입니다. 농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6차 산업 인증법인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에 3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못 갔는데 해외연수 예산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 최초 2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참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부담금 2,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비 2,680만 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 보험금 지원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에 관련되어서 사업비 일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사업에 5,76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장 241쪽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실제 당초예산 편성금액보다 많이 신청 포기자가 늘어나서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지도정시설 도정공장에 대한 팔레트 지원 사업을 2,4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수매분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벼 값 하락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건조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RPC 임대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가격안정을 위한 지원금,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 값 인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지원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토양소독제에도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원예용 SS기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점적·관수자재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45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 사업에 자은3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지척 명품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비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안전체험 편의시설도 확충하게 됩니다.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관련하여 농업용 공공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관련된 것은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긴급 용수원 개발 장비 임차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을 위하여 도수로 설치비용 9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남면 이음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분야 질의 이외에 발언 내용이 있으시면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으셔서 정식으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실국장님, 과장님 이외에 답변을 진행하시다가 담당님들의 답변을 얻고자 하실 때에는 그 때도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39쪽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내국인만.

예, 그래서 저희가 내국인에 대해서는 금년뿐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추진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이거는 센터가 어디에...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도에서는 이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일부는 지출을 했습니다만 다시 내국인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서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보험료는 새로 세우고 앞쪽에 보면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라고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조직이?

지원센터 기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처음에는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내국인에 국한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4,000만 원 세우시잖아요.

보험료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세웠다가 깎았다가 깎고 세우는 거니까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계절근로자 보험료 지원에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감액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와 별개로 내국인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저희가 썼습니다,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센터가 없는데 센터운영비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도비거든요, 근데 도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처럼 센터를 운영해서 홈페이지까지 관리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인력들과 소통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거를 제가 3년 넘게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은 그걸 왜 안할까요?

그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인제군도 다녀왔고 인제군이 잘한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인제군에서는 거의 실적이 없다.

군에서 실적이 없겠지만 개개인간에는 되겠죠. 홈페이지에 접촉한 사람들이 일감이 필요한 사람과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의 서로 소통하는 창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만 주면 이용하는 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개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 얘기가. 그리고 그걸 몇 년 했는데 거의 효과가 없어서 거기도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실적을 알 수 있고 없고가 모니터링이 아주 매일 보고를 안 하면 모를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청홈페이지에도 보면 자유게시판이나 인력구직란, 이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군에서 몇 명의 일자리를 연결이 됐고 이런 게 안 나타날 텐데요. 그걸 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시스템이 도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구인도 입력하고 구직도 입력하거든요. 매칭이 됐을 때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매칭이 되는 게 인재군 공무원 얘기로는 거의 실적도 없고 해서.

거기에다가 안 하죠. 내가 일꾼이 필요해도 거기에다 그렇게 입력을 안 하죠. 그냥 거기에 일손이 필요한 사람과 일감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올리면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다가 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성사가 됐다 안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매칭이 된 걸 확인이 되고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추적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센터 운영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인력이 한 달에, 7월에 몇 사람이 연결이 되고 이런 실적을 나타내야만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렇게 구직자와 구인하는 사람이 서로 입력이 돼야 되지만 여기는 일할 사람이 자유게시판처럼 올려놓으면 거기에 내용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고추를 따야 되는데 일 할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시급은 얼마, 그 다음에 숙식은 어떻게 제공, 이렇게 해 놓고 전화번호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연결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걸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일할 사람 있으면 거기다가 올려서 전국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보고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서로 전화를 하든 소통해서 개개인간에 약속을 잡아서 가는 시스템으로 해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행정실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면 플랫폼 구성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 테니까 이걸 행정에서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제군뿐만 아니라 아래쪽 지방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열어 놨어요.

직접소통을 하는 거는 우리군은 홈페이지에다가 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인력중개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직접 본인만 알고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중개센터를 통해서 구인과 구직이 같이 매칭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외부에서 홍천군청을 통해서 저희도 인력 때문에 상당히 지난해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만 오셨다가 일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3일 만에, 하루 만에 다들 가시고 그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오셔서 농촌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도 일을 못하시고 디딤돌 같은 걸 하시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인력중개센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근로자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나오는 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지지난해에 남면농협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했었는데 사실 실적이 하도 안 나오고 사람은 뽑아놓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에서도 실제 가기로 했던 옆집 농가 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인력지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시책인지. 꼭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력이 채용됐을 때 인력에 직접 지원해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제 얘기는 농가와 일꾼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중간 역할에 예산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인력을 중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려고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과 일꾼을 쓸 사람들이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농업 인력들한테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주려고 하면 상당히 어떤 규정도 따라야 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기에 우리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일꾼을 구하기 쉽게... 그니까 내가 어떤 일손이 필요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그것만 잘 관리해주면 그 다음에 일꾼들이 왔다가 며칠 안 하고 가고 그런 문제들은 개개인간에 문제로 해소되거든요, 군의 책임이 아니라. 그 전 단계까지만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홍천군 인력센터가 있나 검색해서 왔을 때 농업인들이 올려놓은 걸 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선택하면 자기네들끼리 소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것까지만 해 주면 되죠.

그럼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이게 상당히 추경이 많이 올라왔네요?

올해 실적을 뽑아서, 9월 말까지 실적을 뽑아서 편성을 하거든요. 편성을 하면 내년에는 다시 10월부터 9월 말까지 면세유 갖고 간 것을 자료를 받아서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면세유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안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를 사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협조 안 해주면 시급한 사업에 쓰여질 예산이 이런 데로 자꾸 새면 안 되거든요.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SS기나 가격이 나가는 농기계 관리 우리가 지원해 준 후에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한 번 조사를 했었고요. 연말에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해서 우리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해야지 사적 이익을 챙기는데 악용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개만 여쭤 볼게요.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800억이 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주체는 올해 누가하는 거죠, 11월 11일에는?

지난해 결정은 농업경영인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어서 농업인단체에서 그래서 최종협의를 20일에 결정을 합니다.

농업경영인에서 작년에 한다고 그러셨다면서요, 회장님께서. 그런데 왜 올해 주최가 확실하게 안 됐는지...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농업경영인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가 묶여 있는 농단협이 있어요. 농단협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농업경영인하고 거기도 농단협의 하나의 회원이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농단협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러니까 농단협에서 결정을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20일에 회의를 해서 최종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농협인단체가 돌아가면서 행사 주최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돌아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운영이나 이런 걸 봐서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순환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237쪽 중간에 보니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내용이 있어요. 1,650만 원인데 이거는 지원을 농업인 여성만 해당되는데 지원이 몇 명 정도 된 거죠?

2명에다가 추가 3명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금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5명 다, 전원?

1명은 갔고요. 1명은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예산이 서면 갈 수 있습니다, 농사 끝나고.

그리고 238쪽 보면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중에 4번 보면 외국인근로자 사무보조가 있어요. 지금 이거 업무는 누가보고 계시죠?

249쪽이요?

38쪽.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에서.

TF에서 합니다. 인력지원TF에서.

이걸 담당주무관을 한 명 더 배치해달라는 건 건의를 안 해보셨나요?

했습니다. 인사부서에 저희가 문서로... 저희가 인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500명 들어와 있는데 농가의 기대치는 1,000...

1,000명, 1,500명, 3,000명도 가능하대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인력이 달려서 직원 하나에 팀장님 한 분 총 두 분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 한 명 보강, 그 다음에 통역원이 있어요. 그분이 상당히 가교역할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임기제로 해서 정원에 부담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사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500명 정도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왔잖아요. 내년에는 1,000명이 아니라 1,500명 정도도 농가분들은 그것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힘들고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산후안시에는 더 올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최대치 인원이 500명이어서요. 저희가 지지난해에 350명을 썼고 최대로 했는데 한 500명 들어왔는데 실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일을 잘 못하거나 문제 있는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50명에서 500명 사이가 될 것 같고 추가로 필리핀에 있는 2개 도시하고 또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가 되면 저희가 시 당 200명씩 해서 800명~9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후안시에서 만약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농업의 종사하지 않는 일반주민들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농업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이 안돼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선발해서, 인원이 없다고 하지만 베트남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친구들을 더 위주로 해서 충원하는 게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이 기대하는 인원은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501명 들어오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들어와서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2개 도시는 전형적인 농촌도시예요. 그쪽에 MOU가 되면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200여 명씩 받아보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쪽에서 많은 인원을 늘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농가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배정을 1명, 2명을 거의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4명~5명이면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있으니까 커트라인에서 잘리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2명, 1명 받는 농가에서 할 일이 없으면 용역을 보낸대요. 용역을 보내서...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용역을 보내서 정작 필요한 농가들이 쓰지 못 하는 걸로 부족한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배정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저도 화촌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홍천쌀 벼 수매가 보전지원해서 나왔는데 임대운영비 지원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받잖아요. 이거를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농협을 통해서 화촌농협에 위탁비를 주는 건데 이거를 내년에도 이런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꾸 여쭈어봐서 죄송해요

이 문제는 지금 화촌농협에 있는 벼까지 처리를 하려면 또 시설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천농협과 화촌농협과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추가로 싸이로나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추가로 부지매입까지 필요해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농협 간에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게 다 충분하게 처리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사안이 농협하고 화촌농산하고 거래하고 하지만 관에서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RPC는 수매할 자격이 없거든요, 공공비축미를.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을 화촌농협에서 빌려서 화촌농협이름으로 수매를 한 겁니다, 지난해에. 올해도 같은 방법이고 그러면 화촌농협에서는 수매를 하면 그 안에 공공비축미가 있고 자체수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싸이로 안에. 그걸 돈을 받고 벼를 팔든가 아니면 다른 유통업자한테 팔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직접 가공할 수는 없고요.

관에서 관리, 감독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화촌농협에서 요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촌면에 있는 벼는 햇곡원 시설을 이용해서 수매를 할 수밖에 없다, 공공비축미하고 자체수매를.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만약에 화촌농협하고 홍천농협하고 다 합쳐져서 어떤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서로 협력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의 행정의 지원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촌농협하고 화촌농산하고 올해 요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약 아니면 임의적으로 계약한 건 없나요?

지금은 연관되어서 잔금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위탁비를 지원해주지만 그 불안함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면 뭔가를 해서 내면이든 어디든 화촌농산하고 화촌농협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전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벼 수매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질의했지만 햇곡원 때문에 화촌농협하고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벼 수매를 해야 되고 화촌농협과 햇곡원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농민들인데 결국 올해도 변함없이 지난해에 이어서 수매에 대한 시설물 임대운영비 지원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단호하게 화촌농협에다가 조건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명확하게. 이런 게 내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촌농협과 홍천군이 농협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환 조건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벼 수매 단가 인하로 많은 우려를 표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철원 동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동일한 수매단가나 아니면 약간 인상된 단가로다가 수매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홍천군에도 농민을 위한 수매단가 조정당시 군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최저가보장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예산을 보니까 홍천 쌀 소비촉진지원이 오히려 쌀 수매 단가로 인해서 쌀 소비가 저조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안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그 문제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했으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때까지 일부사업을 추진하고 9월 말까지 추진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는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사업효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쌀 판매업자나 이런 분들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정리를 하고 직접 농가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직접 농협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거기 관련해서 금년에 5억을 세워서 농가한테 수매가를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쌀 소비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해, 그러니까 미곡상 분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죠?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9월 말까지 사업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중단을 했고 또 햇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와도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쌀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군에서 어느 정도 농민을 위한다면 소비촉진을 사업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을 특판 행사에 대한 DSC나 RPC에 대한 특판행사에 대한 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촉진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서 홍천관내에서만이라도 홍천쌀을 소비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비료 값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50%, 중앙에서 10%, 농협에서 10%, 사료회사에서 10%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0% 지원 사업인데 보니까 군비, 도비, 국비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현재 이걸로 다 충족한가요, 군비에 대해서? 배분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국비, 도비, 군비가?

국비가 30%, 도비가 6%, 군비가 14%, 그 다음에 농협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무기질 비료를 공급했고요. 농가에서는 지난해 가격으로 샀고 차액에 대한 분담을 국비, 도비, 군비, 농협이 같이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농자재 50% 지원 사업하고는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들어가죠.

이 사업이 포함됩니까?

예, 앞으로 하게 된다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농자재 50%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아마 정상 추진된다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물론 의회에 보고를 간담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자재 50% 지원 사업이 제가 올 추경에, 3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추경안에 없길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추경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매칭 시켜서 한도액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추경에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는 농자재 50%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추진이 될 계획이 있는 거죠, 홍천군에서?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농업인력지원센터 모두가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저런 자구책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이잖아요. 저희가 계절근로자, 뉴스에서 많이 무단이탈하신 분들 뉴스가 나와서 여쭈어 보는데 홍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천은 저희가 501명 들어와있는데요, 계절근로자만. 그래도 사고 없이 잘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실제 일을 잘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선진사례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는데 홍천에서는 통역사를 선도적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뽑을 때 아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격조건 안에 혹시 농사이력이 들어갑니까?

농사이력을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에서 직원이. 그래서 상당히 거기가 어떤 브로커나 이런 게 끼지 않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 300명 정도 올 때는 잘 돌아갔는데 인원을 많이 늘리다보니까 최대한 많이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촌에서 정말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농사이력이 있거나 연령제한은 있죠?

그렇습니다.

연령제한을 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첨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지원센터, 홍천에서는 없어서 사업비도 그래서 반납시키셨던 건가요?

일부는 사용을 했는데요, 외국인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년만 농촌인력 보급을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5년 뒤, 10년 뒤, 계속 인력수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의존하는 현재 구조를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1~2년 안에 이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무단이탈 때문에도 많이 곤욕스럽기도 하고 언어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쓰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병행이 로테이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공공형 일자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사 숙련자들을 만들어내서 농촌인력들 전문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 밑에 지방에 어느 마을이 농촌인력이 많이 필요했었을 때 어느 단체가 거기에 가서 무조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지자체에서 얼마를 주고 농가에서 얼마를 주고해서 인건비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 한 2년 전인가 한번 했던 걸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외국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으니까 지자체의 역할, 농가의 역할, 그 다음에 농촌인력 교육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국내 사람들도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게 농사 전문 인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농사의 숙련자가 필요한 거지 거기에 와서 인원 채우는 게 농가에서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허황된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볼 때는 농사가 반복작업이거든요. 일 년 내내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별로 반복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지만 있다면 하는데 내국인이 실제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일자리는 무궁무진한 거고 없으니까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있는 거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니까 임금에 대한 문제가 지자체에서 나가는 돈 플러스 농가에서 나오는 돈 플러스해서 임금이 더 비싸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인근로자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인력관리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봤지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는 농가거든요. 농가에서는 또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돼서 망가지고 재산적인 손실도 내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나 교육으로 타 지역에서 인구 유입으로, 그 다음에 요새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사업도 예산지원이 되고 국가에서도 스마트팜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와서 가서 밭 매고 이런 농업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사업까지 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농업 쪽에서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안은 25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50억 6,8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54억 6,300만 원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추경 예산은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홍천한우사료 지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양돈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이 증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신규편성 및 변경된 세부사업 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홍천한우사료 지원에 당초 6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송아지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홍천다산한우장려금 지원에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한우고급육 생성과 우수 후대축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고급화 사업은 당초 7억 2,600만 원에서 군비 2,300만 원을 증액한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입니다. 내수면어족자원 및 향토어종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수매 처리비에 300만 원, 수매보상금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 리모델링 설계비는 2층 룸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로 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설계 완료 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지원 사업은 조사료 값 상승에 따른 조사료의 적기 제조와 공급을 위해 경영체의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은 조사료 생산에 필수적인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당초 3억 3,000만 원에서 군비 9,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는 이후의 도비 사업 확보에 따라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한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구제역방역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당초 2억 700만 원에서 6,800만 원 증액한 2억 7,500만 원을,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는 당초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 전업규모 돼지 구제역 백신지원은 당초 4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종합지원은 동물용 의약약품 제조업체의 우수의약품 제조를 위한 컨설팅과 수출품목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당초 6,300만 원에서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폐사축 처리를 위한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당초 6,3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한 3,300만 원을,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은 당초 3,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터널식 차량 소독기 지원 사업에 군비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지원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관내 양돈농장의 손실보전을 위한 소득안정자금지원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당초 1억 4,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노후화에 따른 수리를 위해 군비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당초 6,2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당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약품사업은 축산악취 민원 상습발생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제 구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위탁 운반비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자 저조에 따라 1억 9,0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 관내생산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 사업은 당초 1억 4,700만 원에서 8,7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춘순환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는 운영원가 재산정에 따라 당초 12억 2,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적재함 구입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당초 편성한 군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양돈농가 가축분뇨 악취개선 지원 사업도 당초 2,5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장비는 축산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통해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당초 편성한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59쪽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이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열병은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해야 하는 건데 감액이 되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컨테이너식으로 냉동창고를 제작,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돈농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 133개에서 70개로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안타깝게도 홍천지역에서 아프리카열병이 발병됐는데 발생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있는데 이 기금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생계안정자금지원이 1차가 2021년도 8월 26일에 내촌면 쪽에서 발생하였고, 2차는 금년도 5월 26일 화촌면에서 발생됐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한 달에 335만 4,000원 씩 해서 7개월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7개월이요? 1년이 아니고?

7개월입니다.

1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7개월...

예, 7개월, 335만 4,000원 씩 해서.

이거 보면 260쪽을 보면 아프리카열병 생계안정자금은 뭐예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른 농가손실을 국비와 지방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 도축장에 대한 출하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자돈 폐사 아니면 발생에 대한 손실지원을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아프리카열병이 발생농가에서 옛날에는 발병하면 다 매몰처리 했잖아요. 요즘에는 FRP물통으로 해서 나가지요? 그 비용은 얼마나 나가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 봤지만...

260쪽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은 뭐죠?

축산농가가 질병이라든지 애경사, 여행 등으로 가축을 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축산전문 도우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축산전문 도우미로 해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 260만 원으로...

이거는 축협에서도 운영하지 않나요?

축협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62쪽 보면 악취... 405쪽인데 6,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장비가 뭐죠?

악취저감장비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은 대기확산악취제어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대기에 확산이 되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악취를 제어하는 기술로 장비에 액상탈취제 약품을 투입하면 그게 기화가 돼서 장비하고 연결된 호스를 따라서 대기로 확산되면서 악취를 제어하는 방식의 장비입니다.

그건 농장주변에 설치하는 거죠?

농장주변에, 예.

저는 그때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열병이 그 농가에서 터지는 바람에 저는 못 갔습니다.

실험가동 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방처리장에도 일부 시험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분들은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악취 쪽으로 많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시고 이 기계에 대해서 농가 쪽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두 농가가 해 봤을 거예요, 덕치 농장도 해보고 시동에 약수농장도 해본 것 같은데 제가 그쪽사장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양돈 쪽에서는 크게 효과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지 않다,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러 군데 견학을 더 다녀봐서 어느 정도 이 기계장치 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보다는 임대를 해서...

위탁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농가들도 부담이 덜 되죠.

예, 그런 쪽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홍천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잖아요. 악취를 개선해야지만 홍천군민으로부터 축산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될 텐데 사업내용을 보면 양돈농가 악취개선지원 사업이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예산이 다 남아요? 그러면 사업 취지나 내용이 잘못된 건지 농가들 의지가 없는 건지... 악취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악취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심지어 예산도 다 남아서 반납할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이 농가들과 매칭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악취로 인한 예산이 남는 거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줘도 축산농가에서 의지가 없고 하면 사업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축산 농가들이 호응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 농가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악취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래서 지금 부숙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부숙제 안 쓰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후순위로 넣어서 그런 부숙제 쓰는 걸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악취저감 장비를 금년에 처음 구입을 해서 시도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재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군에서 취득해서 농가에다가 임대를 하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탈취제 구입까지 해서 관리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 장비에 대한 거는 양돈농가 위주로 하는 거죠?

예, 양돈농가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악취저감 지원 사업을 좀 더 현행보다는 다르게 하거나 확대하든지 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자체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산림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373억 9,500만 원에서 21억 8,000만 원 증액된 39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임업경영인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경영인 30명의 해외연수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4억 6,700만 원 증액된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유임산물 벌채용역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유림 100ha에 벌기령에 도달한 낙엽순 등 임지 벌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GPS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유림 및 산림불법훼손으로 인한 불법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71쪽 중단부입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원 쉼터에 냉방기와 컨테이너 구입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공원관리용 양수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읍 토리숲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궁화 양묘장 시설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쉼터 시설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73쪽 중단부에 무궁화테마파크시설 보완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쉼터 설치와 바닥 평탄화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에 무궁화수목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00만 원 증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돈사 철거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처리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관내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만내, 송정, 북방, 이렇게 3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건 송정농장입니다. 송정농장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분들은 「가축분뇨법」에 보면 이전 등의 소요 비용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전하기는 힘드니까 이분이 자진폐업을 하고 철거를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까지 군에서 지원해야 할 법적근거는 있는 건가요?

「가축분뇨법」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는 농장 중에서 이걸 이전비용 등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전하기는 불가해서 본인이 폐업을 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많아서 저희한테 철거요청을 해서 그 부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송정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영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399억 4,700만 원 대비 12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부터 289쪽 중간부분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도시계획정비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12건, 전선지중화 1건, 회전교차로 2건, 교통시설개선사업 1건, 시설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 102억 3,200만 원 대비 7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간부터 290쪽 중간까지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32억 3,900만 원 대비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시설물 덕치교 외 2개 교량의 보수공사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잿골터널 등 시설물보수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환경정비에 2억 3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5억 원, 도시계획구역 내 보·차도 개선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터 292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00만 원 대비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부분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인력 인건비 운영비에 67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남면 일원 도시재생예비사업비 4억 원, 신장대리 도시재생뉴딜사업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에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부분으로는 22년도 공모에 선정된 내면 광원리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위탁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7억 7,2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 가로등 운영비 96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 중간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 부분입니다.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기정예산액 167억 9,600만 원 대비 3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운수업체 보조를 위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9억 7,900만 원, 희망택시지원 보상금 7,1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보조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부분입니다.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비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갈마곡리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비 20억 8,100만 원, 희망리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터 296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2억 6,100만 원 대비 34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및 도로보수원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 증가분 240만 원을 반영하고,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비로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업반환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16쪽까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95만 3,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같은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 감액된 1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내부거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420쪽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 주차장 관리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희망리 제2공영주차장 주차관리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라 당초 편성하였던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관리 지원으로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보면 남산교 차도 및 보도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예.

이게 건너편 교차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거 예상해서 다리 건너와서 옛날 구 신파 사거리 거기 상당히 정체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소할 방침이시죠?

먼저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사업비가 과다한 상황이 돼서 저희는 2차선 회전교차로를 계획했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실제 교통량에 따라서 축소하든지 2차선으로 하든지 결정을 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건 뻔 하잖아요. 주변 주차장도 마땅치 않고 또 시내 진입하면서 시내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나 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2차선 다리를 확장해 놓으면 기존에 시내 쪽에서 나오면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과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 서울방향에서 오는 차들,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텐데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통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한 2만 3,000대 이상이 되면 2차선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 차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2차선을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실제 교통량을 보고 그 때 결정을 하자는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불편은 우리 군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시내 중심으로 바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기가 이제 강변교차로가 중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사고도 줄이고 그러려면 지금 강변로와 4차선 도로 사이를 아예 교통 시스템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자형 교차로던가 아예 거기까지 손을 대셔야 교통사고 위험이 줄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남산교 자체가 원주 환경청에서 홍천강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정비사업이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남산교가 개축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내년 3월이나 되면 1차 자문을 받고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남산교하고 통행이 가능한 회전교차로나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 회전교차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애초에 회전교차로 폭이 좁아서 오히려 차량통행에 저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개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 1,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보완할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대형차량이 거기서 돌지를 못해요.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차선도 너무 좁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구조변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회전교차로를 확대해서 교통편의를 다시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덕원 들어가는 입구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그래서 거기를 다시 보완해야 된다고 남면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하신다는 건지...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인가요?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자재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비 상승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현장 확인 한번 다시 오셔서 대형차량이 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회전교차로가 사실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요, 지금 그쪽이 아마 가로등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인해서 인도도 축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에 또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걷고 싶은 양덕원 조성이라고 시설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있습니다.

걷고 싶은 양덕원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걷고 싶은 양덕원 만들기라는 것 자체는 소규모쉼터라든지 안내판, 조형물 같은 것을 기획하고 제작, 설치하는 것, 그리고 야간산책로 같은 것을 조성하고 전시공간을 만드는 이런 비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협하나로마트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남면파출소가 있거든요. 파출소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 이전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파출소 이전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파출소 부지 확보를 해서 파출소이전을 통해서 기반조성이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8억 9,900만 원 대비 38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22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는 기정예산 275억 9,900만 원 대비 132억 2,400만 원 증액된 40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12호선 홍천읍 하오안리 인도설치 외 7개소에 2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부터 303쪽 상단부까지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화촌면 송정리 윗말선 도로확포장 외 18개 노선에 9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에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는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의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임차 및 유지관리비에 11억 500만 원을, 도로 제설제 구입에 2억 원을,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부터 305쪽 중간부분까지 안전한 하천경관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63억 7,500만 원 대비 56억 2,500만 원 증액된 2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천제방 정비 35건에 26억 6,600만 원을, 하천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5억 5,000만 원을, 홍천강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 설치사업비에 22억 900만 원을, 남면 신대로 하은천 제방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부터 312쪽 하단부까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211억 6,800만 원 대비 183억 9,900만 원 증액된 39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 79건에 47억 7,300만 원을, 배수로 설치사업 58건에 24억 2,3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설치사업 34건에 46억 2,5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 10건에 25억 7,700만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2건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에 하단부터 313쪽 중간까지 주민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19억 2,800만 원 대비 8,700만 원 증액된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600만 원을, 국민안전보험에 6,100만 원을, 중대재해대응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부터 315쪽 상단까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정예산 136억 6,200만 원 대비 4억 6,600만 원 증액된 16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풍수해 보험료 7,000만 원 삭감을, 풍수해재해 통합관리구축에 1,000만 원을, 홍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4억 2,300만 원을, 화상대리 쌍둔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비 중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3억 7,600만 원 대비 2억 4,800만 원 증액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을, 424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기정예산 1억 7,2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의 45%가 3차 추경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가용재산이 재원이 많아서 예산편성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교량, 마을회관,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교량, 교량,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예.

그런 것들은 연 초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850억 예산중에서 380억이 3차 추경에 다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연 초에는 왜 이런 사업을 추진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 굳이 3차까지 가서 추경에 다 반영해서 연말 임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3회 추경 당시에는 재원이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홍천군의 가용 재원이 연말 돼서 많이 남아서 다 소진하기 위해서 추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소진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은 3회 추경 편성당시에 재원이 있다 보니까 편성에 좀 많이...

왜 그럼 건설방재과에만 가용재원을 다 쓸까요, 추경에? 다른 실과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다른 과는...

예산계에서 설명해 주실래요? 가용재원이 많습니까, 홍천군에?

김도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교부세가 다른 해에 비해서 1,063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게 원래는 다른 해 같으면 2회 추경 정도에 5월쯤에 저희가 추경하거든요, 그 때 반영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있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때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다보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당시에는 재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가용재원이 1,063억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과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할 이유는...

김도현 다른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들을 하지 못 하는 사업들은 반영을 안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거의 반영이 됐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업계획을 연말에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벌써 9월, 10월 되면 사업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것을 확정해서 연 초에 실행하실 텐데 사업계획을 연말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연 초부터 실행해서 연말에는 마무리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대해서 너무 예산금액이나 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연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셔서 연말에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보면 내면 율전2리 내린천 무명3교, 이름이 없는 3교가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살둔. 살둔에서 상류 지역으로 1km 올라가면 기존 계단이 좁고 노후되고 난간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