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추경경정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미래첨단산업과장, 산림녹지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지역경제과, 공동체과, 환경과, 미래첨단산업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48억 7천 8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12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1,423억 1천만 원 대비 189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8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88억 3천 5백만 원 대비 47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4억 5천 6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04억 3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7천 2백만 원보다 18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7천만 원, 정읍시 취업중개센터 설치운영에 1억 9천 9백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0억 6천 3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7억 4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133억 1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4백만 원보다 93억 5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3억 7천 5백만 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6억 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실시설계용역 6억 6천 3백만 원, 신용육가농공단지 사면 안정공사 3억 원,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오폐수 압송관 맨홀펌프장 신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1억 1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9천 9백만 원보다 13억 1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칠보 기초생활 거점사업 12억 3천만 원 증액하였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1억 7천 7백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3억 8천 3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81억 3천 5백만 원, 특별회계는 2억 4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1천 8백만 원보다 9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위한 5억 2천 3백만 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신차 구입을 위한 3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2억 6천 6백만 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은 2억 7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39억 원으로 기정예산 322억 3천 2백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물체험단지 실외정원 조성에 5억 원, 산사태예방 복구에 2억 5천만 원, 내장산 자연휴양림 정비에 2억 원, 등산로 및 오솔길 정비에 2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19억 5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1백만 원보다 85억 5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에 8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4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07억 원, 특별회계 836억 원, 기정예산 1조 956억 원의 9%인 987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8%인 894억 원, 지방교부세는 63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18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22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관광분야 15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29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2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 사업 등에 416억을 편성하는 등 시급하면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지, 신규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검토되었는지, 현안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기정액 대비 집행률이 우리 과는 지금 몇% 정도라고 했어요? 9월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71%입니다. 202억.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8억 6천여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겠어요, 집행?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연말에 23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제가 질의할 거예요. 집행률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이십몇프로 집행 못한 것하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이것하고 같이 집행이 전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불용처리 안 할 거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100세대에서 255세대로 지금 세대수를 늘렸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가 정읍시 일원이고만요.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을 했는가. 쉽게 말해서 수급자면 수급자, 아니면 상위계층이면 상위계층. 그런 수준에다 놓고 세대수를 선별을 했는지. 세대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만재위원
신청을 받아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 결정되어 왔고 신청자는 대상자는 255가구가 대상이 됐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층이냐 저소득층이냐 딱히 구분은.......
이만재위원
떠나서, 신청자에 의해서 해줬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LPG 고무호스라든가 배관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에다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255세대만 배관 교체를 해 주시라고 지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해마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 처음입니까? 배관호스 교체사업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2페이지에 보니까 정우면 수금리 금창마을에.......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LPG 저장탱크 설치 17세대에다가 지금 해 주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은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정읍시에만 해도 시내권을 빼고도 한 600개 이상의 마을이 자연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굳이가 아니라 정우면 수금리 금창마을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도에서 지목을 해서 내려왔다든가. 도비가 시비보다 더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원래 도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맘때 내려오거든요. 10월 무렵에. 저희가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대로 도로 올립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 한 600여 개의 자연부락이 있다고 쳐요. 제가 이통장님이 한 700명 되니까 시내권을 빼면 600개 정도로 대충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우, 그 동네만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금창마을만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정읍에서 다시금 심사를 해서 도로 올렸는지, 오로지 금창마을만 신청을 해서 단일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지금 이렇게 도비를 받았는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금창마을만 1개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마을을 하려면 해당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이만재위원
마을 자체 내에 LPG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마련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지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조건이 있고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금창마을 한 군데가 정읍시에는 적합도에 맞아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범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공문이 오면 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죠.
이만재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하면 한 군데만 주다 보면 여러 군데서 집중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서 금창마을은 한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가 됐으니까 망정이니 여러 군데 신청할 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샘고을시장 안전진단 한다고 했는데 원래 건물 지으면 몇 년 이따 안전진단을 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보통 10년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10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2013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기 안에 막 뭐 들이받고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지금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주차하면 주차 천정에서 이물질이 떨어집니다. 이물질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도색이 변형되는 경우도 생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돼 가지고도 거의 이상이 없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는 부실공사 한 거 아니야.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부실공사 했으니까 천장에서 떨어지지. 10년도 안 돼 가지고 벌써 떨어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사할 때 잘 챙겨서 하시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거기 보면 천장에 환풍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환풍시설이 안 돼서 야채 같은 거 놓아놓으면 빨리 썩고 제가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풍시설을 잘해 줘가지고 거기가 공기가 순환이 돼야 야채 같은 게 안 썩고 오래갈 수 있지, 외벽에 페인트칠하고 이런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이 먼저지 페인트는 조금 예를 들어서 낡았어도 괜찮은데 그런 시설부터 해서 해 주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추후에 현장 보고 다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사업.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청년들이 어떠한 일을 또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청년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160만 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성공지원비와 건강검진비, 문화비 등을 지원합니다. 실제 이게 1억 1,250만 원인데 국비가 5,625만 원이고 도비가 7,250이고 시비가 2,900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우리가 홍보해서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해 줍니다.
김석환위원
요새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40세 이하로. 39세까지.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입니다. 정읍시 취업중개센터 설치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데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도비를 공모를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해서 연차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3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질의할게요. 공동체과 예산이 추경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13억?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66% 정도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회계연도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유 설명.......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추경이 이루어지면, 추경이 사업 과목 변경하는 게 많아서.......
김승범위원
과목 변경?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목 변경하는 것이 많은 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는데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들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바꿔달라. 바꿔서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이 성립되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예산 확보되고 집행률 60% 남짓 되면 나머지 예산은 올해 다 추진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올해 다 집행됩니다. 올해 다 마무리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회계연도가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집행률이 한 60% 되고 한 40% 남았는데 올해 마무리를 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가네요. 중심을 잡고 하셔야지.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는 하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해서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딱 중심을 틀어쥐고 우리 의도대로 밀고 나가면 집행률은 높일 수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 사업 근본 취지가 주민들끼리 한번 해 봐라. 주민들끼리 하면서 서로 의견충돌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화합도 하면서 해 봐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승범위원
주민들 상대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쓰시고 애도 쓰시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마무리 잘하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게 궁금해서, 공감센터 같은 경우에 마이크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임대료를 내고 다시 또 다른 업체에서 임대를 해서 쓰게 되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마이크 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나 행사할 때 나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비치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해서 올려서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어저께 위원님께 전화를 받고 현장을 가봤거든요. 특히 전자제품이라는 게 한 번 고장나면 계속 나면 좋은데 됐다 안 됐다, 아무 이상 없다가 꼭 큰 행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이번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올려서 그걸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무선마이크도 4대, 5대 정도는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걸 살펴서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다른 동네는 안 가봐서 몰라요. 입암 같은 경우에 봉양이나 반월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주민들이. 울력도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볼 때 하는 것 같고 꽃나무 심어놓은 데 이런 데 진짜 풀 하나도 없이 가꿔요. 동네를 가보면. 그리고 화단도 사다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겪어보면 입암 봉양 같은 데는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명 같아.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실 저희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주민들끼리 막 다투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결론을 내고 그래요. 봉양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예,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실 저희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봉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동부권 행복공작소 이거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동부권에 산내, 산외, 옹동, 칠보 그쪽에 칠보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사업을 하면 역량강화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한 10% 정도, 총사업비에. 그 사업비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목공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전기 관련 사업도 하고. 자기들이 기술을 배워서 배워보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기술을 갖고 주민들한테 봉사활동도 하고 주민들한테 배운 기술 전수도 하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주민들 교육도 하고 자기들이 배웠던 거 전수하고 봉사활동도 하겠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 해서 동부권에 칠보에 중심지를 만들려고.......
혜숙
황혜숙위원
무슨 봉사요? 뭐 만들어줘요? 나무 갖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나무 갖다 기계 다루는 법, 좋은 작품은 못 만들지만 주민들이 와서 간단하게 자기 물건 수리도 하고 자기가 못하면 거기 배운 사람한테 도움받아서 수리도 하고 또 봉사활동 나가려면 자재도 보관도 해야 하고 기구도 보관해야 되고 그런 공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다른 것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구 같은 것도 싸서 고쳐서 쓰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 낡으면 요즘에 다 먹고 살만해서 낡은 거 안 써요. 다 버리고. 버리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도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칠보 기초생활거점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저도 처음 의견 들었을 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딱 들어보면 주민들 의견 같이 되기만 하면 주민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봤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일반 주민들을 접촉해본 건 아니고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문의를 해봤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추진위원들이 다 좋다고 해요, 이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도시재생 할 때 물건 이런 거 도마 같은 거 굉장히 싸게 팔았거든요. 도마, 나무로 만든 거 5천 원? 5천 원 하는데 나무 해서 손잡이 해서 거기 구멍 뚫고 해서 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5천 원 주고 하늘이 두쪽 나도 그거 못 만들어. 근데 그렇게 싸게 팔고 문패 같은 것도 해서 봉사하고 해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나무 만드는 데 몇 군데 가봤거든요? 지금은 책상도 만들고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관심이 있지 일반적, 대중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다른 좋은 사업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한번 추진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이거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자기 혼자만의 취미생활이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취미생활은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건 취미생활로 모양을 만들고 장식품 만들고 그런 것 할 수는 있겠지만 목공용 생활도구를 고치고 만들어주고 같이 만들어보고 그런.......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좋은 것 그냥 사다 쓰려고 하고 고쳐서 쓰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쇼파 같은 거 비싸도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사지 그걸 천갈이하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웬만한 건 버리고 그냥 사지. 워낙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나 좀 떨어진 거 쓰고 하지 웬만한 사람들 안 써요. 그런데 지금 시골양반들도 풍부하게 살아서 이런 거 고쳐서 쓰고 만들어서 쓰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한번 상의,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야지. 추진위원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의견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공소 하는 것은 몇 명만 하지 전체적으로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 사업이 개인들 취미활동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부권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거 나무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봉사활동은. 다른 걸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나무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전기도 있거든요. 전기와 나무를 같이 하려고, 칠보고등학교가 전기과가 있어가지고 칠보면에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와 나무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설계비가 반영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혜숙
황혜숙위원
설계비 이거, 제가 봤을 때 설계비 2천만 원이 지금 웬만한 사업에서는 돈으로도 안 치잖아요. 하여튼 이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시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읍시에는 처음으로.
오승현위원
처음으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번에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염려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추진할 때는 신중하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또 다른 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혜숙 위원님이나 두 위원님들이 말씀한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일례로 전기는 정읍시민 누구나 전깃불 다 켜고 살고 있죠. 전구다마 하나 교체하는데도 할머니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다각도로 시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양마을 열심히 잘한다니까 참 듣기는 좋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이거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지어주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어주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여기에 현재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 말고 열심히 잘하는 데는 뭔가 그 마을에 색다르게 해서 다른 마을도 봉양마을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다른 마을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구상해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데는 더 색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회관이나 하나 짓세 하고 이렇게 돈을 쓰기 위한 이런 사업보다는 정말 잘하는 데 좀 더 색다른 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잠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현재 추진하는 마을에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새로 선정될 때는 처음 자격요견부터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우리가 실무진에서 정말 타 잘되어 있는 마을을 벤치마킹 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정읍도 색다르게, 제가 엊그제 산청을 다녀왔습니다. 참 잘해 놨다는 것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도록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봉양마을이 지금 현재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돈 아니더라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관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갖고 좀 더 그 마을에 멋진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해 보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라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제가 한번 공동체과 직원을 불러서 하나 제안한 것이 있거든요.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거 제가 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파트 그런 데서 이기들 육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업을 해 봐라.
한선미위원
예, 받으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아파트도 다 규모가 틀려요. 제가 보니까 명진로얄 같은 데는 화단가꾸기를 공동체에서 했더라고요. 아파트마다 특이성이 있어요. 상동 대광로제비앙 같으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맞벌이부부들도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한시적으로 직원들, 아마 시청직원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여름방학되면 정신없이 집에 가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쪽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장소가 대광로제비앙 안에도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비워놨었어. 할 것이 없어서. 그러다 그냥 책 좀 진열해 놓고 지금 도서관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식사하고 학원 같은 데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대신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홍보가 돼서 신청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서 이런 것도 공동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파트에다 딱 하는 건 아니고.......
한선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돌봄, 계속해서 하는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얘기. 그런 거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하는 아파트 돌봄사업은 저희가 아파트에다 시설을 만들어서 돌봄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선미위원
아니요, 시설을 만들지 않아요.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 시설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난감도 갖다 놓아야 되고.......
한선미위원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초등생들, 학교다니는 초등생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식사 문제 때문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식사도 해야 되고 과제도 돌봐줘야 되고.......
한선미위원
아니요, 과제 돌보는 거 아니라니까. 말 그대로 밥 먹을 공간. 밥을 먹고 학원을 가고. 거기서 숙제를 봐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차후에, 과장님! 같이 설명을 하고 얘기를 나누시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육아돌봄사업 하는 것은 저희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 키우는 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팀을 짜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이 오늘 내가 일찍 퇴근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 저녁밥이나 간식이나 어디 갈 데가 없다 하면 어떤 집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집에 가서 모여서 엄마가 올 때까지 돌봐주고 그런 육아돌봄사업을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어떤 가정으로 간다 라는 것은 좀 힘들고 공동시설이 있어서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 취업여성들 말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짜는 거죠. 6~7명 짜서 반찬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이런 부분만 한다 라는 거지 어떤 가정으로 와서 가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수요자들이 은근히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시청 공무원들도 방학 때 되면 정신없이 집에 가서 애기들 밥 차려주고 온다 라고 하더라고. 누가 밥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흔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다가 한 다리 맞췄어. 그래서 다른 분하고 통하면서 이제 나 해방됐어. 그랬더니 아기가 밥 차려주러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더라고. 이런 것들도 한시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나머지는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시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2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쓰겠네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23페이지. 마을만들기 입암 봉양마을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3페이지 예산 부기 과목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당초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은 싹 없애고 마을공동이용시설 화장실과 모정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만들기를 3년 동안 해 왔는데 이분들이 3년 동안 자기들이 추진과정을 기록을 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홍보물 제작 자료를 보니까 이만큼 자료 가지고 와서 이걸 다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출향인들한테도 다 하나씩 보내고 하겠다. 홍보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했어요. 정했어. 작년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다시 의논해서 바꾼 거죠. 화장실을 만들고 깨끗하게 쓸 수 있게 모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 바꿔서 신속하게 하려고.......
오승현위원
변경, 변경?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과목을 변경하는.......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6쪽에 보면, 과장님!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해 가지고 레스토랑 구축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6쪽.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커뮤니티 레스토랑 구축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커뮤니티 레스토랑이라고 하니까 시내 레스토랑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시골 공동급식시설 만드는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아산병원 뒤에 콩마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콩마을. 예.
이만재위원
그런 식의 지금 운영시스템인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산병원 콩마을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이만재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같이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마을회관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식사할 수 있게.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동네분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콩마을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사람들까지 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데도 콩마을처럼 인근에 신태인읍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뭔가 소득을 마을에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콩마을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제가 아마 얼마의 소득을 창출하는지는 모르지만 감곡도 어차피 시작한 일이면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공동체과에서도 공용주차장 기능보강 해 가지고 주차장까지도 관리를 하십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태인면에 저희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피향정 옆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어요. 저희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해 놨는데 거기가 좀 어둡고, CCTV하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설치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나 할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일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무슨 주차장까지도 이렇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게 몇 건 되요. 요즘 차가 많아서 공동체 사업하면 주차장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주차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19쪽에 보니까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비를 가져다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2020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40억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다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 직접. 이제 시행단계거든요. 시행하는 단계 부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이렇게 막 사업비를 변경을 하고 해버려도 상관이 없는가요, 이게? 금년말인가요? 23년도까지고만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시비가 30%인데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9%, 시비가 21% 됩니다.
이만재위원
어차피 시작한 일이시니까요. 잘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매듭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4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악취, 지금 우리 지역구에 꼭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쉴 때 냄새나서 죽겠다고 쉬는데 전화해서 측정해 달라고 못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핸드폰 물어봐서 해 달라고 한번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 당직근무자 있으니까 거기로 전화를 해서 와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악취가 나는데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나고 쉬는 날 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녁때라도 저희들 직원들 출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민원 제기하시면 저희가 현장출장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청을 드린 게 악취 포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차량이 가서,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포집을 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차량을 뒤에 분석할 수 있는 기계까지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하는 방식을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어떻게 하는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현재도 재활용품 분류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현재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1일 10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고창하고 부안하고 저희 정읍하고 3개 시군이 같이 해서 영파동 매립장 인근에 1일 30톤 처리용량으로 지어놨습니다. 시설 자체는 완공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고창하고 부안 것 재활용품도 수집을 해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철이나 스티로폼까지도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마련을 해 놔서 이번 추경에 인부들 일하실 수 있는 인건비하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장비하고 요청이 돼 있거든요. 추경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그것만 재활용품만 들어오지 운영비는 고창이랑 부안은 10원도 안 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3개 시군이 아직 세부적인 협약은 지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종의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면 1천 원이 든다고 그러면 반입되는 양을 저희가 매일 반입되는 양을 기록을 할 거거든요.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운영비는 분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받을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들어오기만 하고 재활용 팔아서 그걸 보충을 하는 건가 뭔가 몰라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판매 수익금은 저희 시에서 전체 수익금을 잡기로 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운영비를 배분을 하겠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입니다. 아까 1억 2천을 들여서 악취측정차량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악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운용할 거라는 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 차량에 그러면 데이터를 계속 분석, 아까 악취를 거기서 바로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 차량이 악취가 나는 장소에 가면 바로 측정이 가능하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측정 자체는 좀 어렵고요. 포집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여기 악취측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10페이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지금 측정도 가능합니다.
고성환위원
바로 가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현장에서 측정 가능하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나는지, 그걸 알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그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계속 수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지역이 악취가 많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 당장 가서 악취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을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소를 많이 키우는 데나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악취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 차량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동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같이 동승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악취를 측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 이를테면 농장주를 만나가지고 만약에 악취민원이 많이 제기된 농장주라고 한다면 그 농장주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감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농장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하면 훨씬 더 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전담팀을.......
고성환위원
꾸려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조정을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굉장히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운용계획이 세워지시면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타 시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명절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은 많이 주겠죠? 그랬더니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시간을 몇 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딱 몇 시간만 하고 들어가라고 한다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간을 하면 야간수당을 받는다든지 휴일날 나오면 하고 청소 같은 경우에도 명절에 안 나오면 악취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럴 때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사람이 근무시간에 일을 시키면 수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다 지급합니다.
김석환위원
다 지급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지급합니다.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평일날 근무하는 것보다 그게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도 명절 나흘간 관리원들이 거의 다 출근해 가지고 청소작업을 했었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다 합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 동네 하시는 분이 못 받았다고, 자기는.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하고 해 가지고, 그전에도 옛날에 기시재 의원한테도 하고 안길만 의원한테 계속 했는데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다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시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토요일까지 하십니다.
한선미위원
토요일까지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토요일날은 좀 일찍 끝나죠.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들도 쉬어야겠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청소 이원화가 돼 있어서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는 현대환경에서 하는 민간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환경관리원들이 저희 직영하는 환경관리원이 60명분 계시는데요. 현대환경 거기에 민간위탁 업체는 이번에 한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건 안 쉬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직영하시는 분들은 원해서, 저희가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닙니다. 원해서 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난리가 났어요, 이번 명절에. 수당은 당연히 많이 줘야죠.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환경과 14페이지.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재활용선별원 4명 추경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자원회수센터가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실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지금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공무직 여덟 분하고 기간제 세 분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물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시겠지만 그 인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일 10톤 규모인데 지금 현재 새로 지어놓은 것은 30톤 규모이기 때문에 이분들 가지고만은 어림없어서요. 공무직을 추가로 저희가 여덟 분 정도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는 열세 분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무직 여덟 분 중에 네 분은 저희 시에서 선발을 하고요. 네 분은 부안하고 고창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는 열세 분 정도 추가로 선발을 해서 저희가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전국이 난리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광역, 아까 말씀하신 거 총 인원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부안, 고창까지 광역으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안이나 고창까지 인원이 전부 확보된다고 그러면 몇 명이 운영하냐고.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 전부. 이거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냐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32명입니다.
김승범위원
32명?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창 몇 명, 부안 몇 명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김승범위원
예상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부안하고 고창에다가 공무직을 4명을 지금 요청을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공무직 4명씩?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2개 자치단체에서 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씩이죠.
김승범위원
두 분씩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아까 30여 분 중에서 24분 정도는 전부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분들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운영비로 해서 분배를 해서 이분들한테 고창하고 부안에다가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을 겁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이분들의 급료는 고창, 부안에서 지급을 하겠지. 당연히. 그러시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마무리됐던가요? 다 완공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인원하고 장비가 조금 부족해서.......
김승범위원
쓰레기매립장 장비 구입이 있네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본예산에 요구를 않고 추경에 요구를 하셨나요? 이유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광역매립장에 장비가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컴팩터라는 장비가 다지면서 부시면서 다지는 기계하고요. 포크레인 굴착기가 있는데요. 컴팩터는 지금 거의 기능을 못합니다.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해서 불용처분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할 겁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급한 굴삭기만 추경에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슬레이트 지원사업 지금 추경에 얼마 요구하셨어요? 1억 500? 맞나요? 슬레이트 주택 철거 요구한 게 1억 500이냐고요. 맞나요, 1억 500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1억 500만 원.
김승범위원
1억 500이면 주택 몇 동 정도가 철거가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몇 동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맥시멈으로 주택 철거를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3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주택에다 320만 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30가구?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30가구 정도.
김승범위원
30가구 정도 되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요는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1억 500만 예산 요구를 하면 되나요? 물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국비매칭이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비율로 예산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더 시비도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을 해서 현재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를 못 맞출 것 같아요. 2023년도 본예산 요구하실 때 물론 국비 요구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매칭해서 우리 시비 확보가 된다면 시비 자체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시비 확보를 더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해 주셔야지. 시골에 지금도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주택 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도 부연설명을 할게요. 슬레이트는 환경과고 그다음에 주택은 또 과가 건축과고, 틀리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환경과에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자리가 총 금액이 한 900이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 계약한 업체는 와서 320만 원, 350만 원 것만 철거를 해 준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자부담이 너무 비싸. 정읍에서 하는 업체가. 이 나머지를 자부담을 600을 해야 되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철거업체를 물어봤더니 450이야. 그래서 이 450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읍시에서 계약한 업체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320만 원어치만 하고 나머지 자부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우리한테 다 해야지, 320만 원어치만은 못합니다.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거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자기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면 되요. 나머지를 자부담이 우리가 어디 업체를 하든지, 부안업체를 제가 불렀거든요. 부안업체를 하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부담이라는 것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을 가는 것보다 450을 가는 게 낫겠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하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철거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320만 원어치만 해 줘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살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 주택이 아니고 석면 지붕이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그래서 건축과에 얘기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320만 원어치만 하고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신청해서 나머지 또 320만 원어치 하고 놔뒀다가 3년 이따 또 320만 원 하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320만 원어치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놔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철거 안 해버렸어요, 아예.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계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걸 좀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침 일찍 와서 봤더니 굳이 추경으로 안 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몇 가지가 솔찬히 많이 있는데 솔찬히 많이 있는 것을 따닥따닥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굳이 추경으로 안 올라와도 될 것들도 많이 올라왔더라. 그리고 아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도 지금 부안하고 고창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어떤?
한선미위원
아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협의된 것은 아닌데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한선미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 것들도 정확히 하고 나서 인력도 그렇고, 7페이지 인력하고 뒤에 인력하고 14페이지 인력하고 목이 달라서 따로 넣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기간제근로자하고요.
한선미위원
목이 달라서 따로 넣은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끝났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방금 한위원님 철거업체 얘기하는데 저도 철거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철거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위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는 업체들.......
김승범위원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몇 군데냐고. 정읍시 한 군데만 선정해서 철거를 하는가요, 여러 군데가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 위탁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들하고 또 계약을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는 몇 군데 업체하고 선정.......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는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이, 참. 횡포 아니냐고요, 횡포. 제가 어디 업체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안 해요, 안 해. 미뤄버리고.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해 준다고 그러고 다음에 기다리면 안 해줘. 사정하면 그때 어떻게 좀 해 주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업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시 철거 담당을 하셨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매년 바뀝니다.
김승범위원
업체를 한 군데만 선정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 위탁업체하고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김승범위원
업체 선정을 하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군데만 꼭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군데만 선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위탁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탁업체가.......
김승범위원
하청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권역 정도로 나눠가지고.......
김승범위원
하청을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위탁업체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5개 업체에다 하청을 줘서 지역별로 A라는 업체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김승범위원
이쪽 철거하고 B라는 업체는 저쪽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일이 많아서 그러면 딜레이가 되고 사업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하청을 주게 되면 하청 맡은 업체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일 안 하려고 할 거라고.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까지 자기한테 맡겨주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는.......
김승범위원
그건 횡포지.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김승범위원
이런 민원이 지금 과장님 들으셨는가 몰라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아쉬워가지고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가서 매달리고, 몰라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철거를 하는지는 몰라도 철거 신청하면 1년이 걸려. 1년이. 이상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역시 환경과는 3D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정읍시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과장님한테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슬레이트 문제나 악취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읍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일의 문제는 악취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악취 문제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정읍시에 축산, 양돈이나 우사나 현대화시설이 과장님 혹시 몇%나 지금 돼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 모르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을 좀 한번 파악을 해서 주시고, 지금 정읍이 제1의 축산의 도시는 아니죠? 전국에. 대한민국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경주가 제1의 축산의 도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서 경주를 들렀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반경 몇km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우사, 돈사를 본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정읍은 이런 그간의 행정을 해 왔는지 정말로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집행부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더라. 경주 시내에 호텔에서 자면서도 악취 냄새를 맡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비건한 예로 2km, 3km만 나가면 악취 때문에 귀농귀촌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 두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정읍, 악취 없는 정읍을 만드는 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전력을 쏟아주십시오. 그래야 정읍이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슬레이트 처리 문제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에 비해 시비를 매칭을 시킨다 하셨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국장님!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위해서 혹시 중앙부처나 도나 한 번쯤 방문하셔서 우리 정읍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한 번이나 방문해 보셨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혹여 한 번도 안 하셨다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점을 기해서 다시금 마음가짐을 다잡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우리나 우리 집행부 직원선생님들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도 국비예산이 별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참고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것도 타 시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남은 것들 저희가 더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항상 애쓰고 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에서 이동식 악취측정 포집차량을 해서 24시간 운행하는 곳도 있는데 방금 이만재 위원님 경주 가니까 한우는 경주고 양돈은 지금 현재 충청도 어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홍성.
복형
이복형위원장
홍성이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전라도, 정읍은 특히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처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렌더링 비용을 5만 원씩 해서 200마리를 천 만원 세웠는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ASF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잡아서 포획해서 지금 현재 냉동처리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ASF 때문에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많이 야생멧돼지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포획을 하면 현장에서 매몰처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상당히 바이러스 때문에, 또한 포수님들도 멧돼지 잡으면 사실 주요 부위만 좀 수습해서 오지 무거워서 산에서 내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비용은 전혀 없는 비용인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또한 지금 현재 사체처리 냉동창고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멧돼지를 사살을 하면 그 자리에서 매몰처리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이 올라왔길래. 어떻게 해서 이거 앞으로 해내려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몰처리를 하면 거기 자체에서도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 측에서도 매몰만 하지 말고 렌더링도 해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처리비로 일부 200마리 정도 저희가 렌더링 비용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렌더링은 사체가 부패를 하면 렌더링 못하거든요. 제일 먼저 부패를 하는 게 내장부터 부패를 하는데요. 바로 잡는 즉시, 저희가 냉동고는 매립장에다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그쪽에 가서 매립장에다가 냉동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일시에 쌓이면 렌더링 업체로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그 안전수칙을 지키고 멧돼지를 예를 들어서 칠보산 몇 부 능선에서 포획을 했다. 그러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전하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개인들이 이송을 하는 걸로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왜냐하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 멧돼지가 사실 ASF에 지금 현재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고도가 좀 높은 데서 잡은 것들은 사실은 이걸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야산에서 잡는 일은 극히 드물고 또 지금도 검사 없이 개인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런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않냐 생각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면밀히 검토해서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그럼 매몰을 시킬 때 싹 갈아가지고 매몰시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통으로 매몰시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 1km 이상 파가지고 거기다가 생석회를 먼저 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비닐도 깔고 그렇게 해서 통째로 매몰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통째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사체 부패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선미위원
요새 환경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생석회를 뿌리니까 좀 빨리 저기가 되겠죠.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걸 갈아서 매몰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갈아서는 불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기계를 갖다가 완전히 갈아가지고 넣어버려야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예 거기서 화염시켜야지.
한선미위원
거기다가 매몰할 때. 화염시켜요? 무슨 방법을 만들어서 이거 처리해야지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지금 땅에서 자꾸 올라와서 공기가 나쁘고 바이러스가 새로 생겨서 인체에 유해하고 그런다 라고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까지는 ASF 바이러스가 관내에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충청북도까지는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이남으로는 아직까지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걸 완전히 갈아서 매몰시키는 방법은 없나.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정읍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없는 사이에 어제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교육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첨단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안녕하세요? 고성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읍시의 미래의 먹거리가 신정동에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거 이번 달이면 나오나요? 다음 달에 나오나요? 용역 결과가? 책자. 용역 책자가 다음 날이면 나오겠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다음 달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신정동을 복합단지로 이미 지정을 해 준 건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신정동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 신정동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고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정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성환위원
절차가 남아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뉴스를 몇 가지 검색을 해 보니까 마치 전북도에서는 이미 도 차원에서 복합단지를 정읍으로 이미 정한 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그게 맞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전라북도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익산하고 저희를 했었는데 저희 정읍으로 결정을 했고.
고성환위원
정읍으로 결정을 했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전라북도에서도 열심히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무려 이 사업이 30년 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규모도 총사업비 규모도 1조 7천 억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 우리 정읍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가.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용역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송하고 대구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정읍시도 그 두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 정읍이 꼭 복합단지로 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저는 조직개편이 내년에 올 하반기에 있고 내년에 새롭게 출범이 될 텐데 이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졌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바이오TF팀이라고 해서 팀원을 지정을 한 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계속 밤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시민들에게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큰 사업이라는 것을 어제 알게 됐는데 이걸 많이 주변에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좀 아셔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꼭 이게, 그래야만 저희가 많이 알려야만 도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지역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어제 주변 페이스북을 하는 정치인들 페북을 검색을 다 해봤는데 정읍 건에 대해서 페북에 올린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게 많이 주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내부에서 먼저 외부로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용역이 하여튼 잘 나와서 용역 결과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첨복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첫 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로도 계속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되겠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는 이 용역업체가 부실하게 용역을 내면 어떨까? 그게 우려스럽기는 해요. 기존에 두 오송이나 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대충 그냥 짜깁기 형식으로,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만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 나온 책자가 우리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표절이나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용역에서도 그런 게 좀 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용역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부 다 그것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열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용역, 지금 2개 지역에서 용역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면 안 되지 않겠나. 저희 신정동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저희 정읍의 실정에 맞는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복합단지로 지정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 용역 업체는 한국기술플랫폼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이나 과기부 사업을 많이 경험을 한 경기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믿을만한 업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용역의 성질이 대구하고 오송하고 오송은 바이오 신약이고 대구는 합성 신약입니다. 저희는 천연물 신약이에요.
고성환위원
예?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천연물 신약.
고성환위원
아, 천연물?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성질을 좀 달리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 예.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아까 그 부분은 짜깁기나 이런 것은 조금.......
고성환위원
예. 제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 필터링 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하시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6억 6,300?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에 사면 안정공사도 해야되고요.
김승범위원
사면 안정공사?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면 안정공사는 이 사업으로 한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거하고요. 신용육가농공단지에도 사면 안정공사가 일부가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회계로 신용농공단지도 사면 안정공사 하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국비가 요구를 했는데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삭감을 한 거예요? 3억 이상을 삭감을 했는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국비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직접 송금이 되는 거였는데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털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김승범위원
아, 국비가 우리 시로 배정될지 알았더니.......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직접 송금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국비가 직접 지급이 되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삭감으로 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는 이게 이 사업이 국비가 배정이 안 된 건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안 된 건지. 알았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끝났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하면 어제 이야기했는데 한 600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체 인력이 얼마 정도 되고 정읍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읍사람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이 건립이 되면 사람들이 안 떠나고 또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신정동 연구소는 6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읍에 거주하는 인원은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다원시스 업체는 18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석환위원
정읍사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일이 끝나면 많이 심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돌 데도 없고.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가, 인원이나 이런 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600여 명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정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정읍시민들한테도.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페이지 제3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해줘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제3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현위원
예. 올라왔잖아요. 관급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산출근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지금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오승현위원
아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주요 자재비 상승 설명해 드릴까요?
오승현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게 2019년도 하반기하고 2020년 상반기하고 저희가 증감을 비교를 해놨고요. 증감이 8% 이상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비교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오승현위원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잘못된 점이 좀 있어요. 물론 물가가 상승이 돼서 추경에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이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이게 20년도부터 공사 시작하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9년도 것이 아니고 20년도 것도 여기 비교표에 올려줘야지. 원래 준공 목표가 언제였어요? 원래.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준공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지금 말고 원래. 계획했을 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계획대로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계획대로 지금 된 거라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21년도 것도 여기다가 비교표를 줘야지. 19년도 것하고 지금 21년도에 올랐는데 20년도에 공사를 어느 정도 기본은 했을 거 아니에요. 철근 같은 거 들어가는 것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철근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이런 건데 인건비도 20년도부터는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19년 기준으로 해서 올려줘버리면 만약에 사람이 많아서 인건비가 떨어졌고 자재값이 떨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돈 우리 안 줄 거잖아요. 자재비 떨어졌다고. 올랐다고 해서 이걸 다 쳐서 또 다시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데도 그러면 여기 해 주면 다른 데도 공사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첨단산업과만 계속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 주면 문제가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물가상승분을.......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계약할 때 물가상승분은 더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계약할 때 물가상승분 주기로 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데요.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여기서 내놓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연도별하고 공정별로 저희가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재대가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그리고 공정별에 맞춰서 이루어진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 다 지은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2020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것부터 다 쳐서 최고 비싼 올해 걸로 쳐서 지금 이거 증액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많이 있는데 세워서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부서도 사업하다가.......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 콘크리트다 하면 오른 것이 있어요,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9년도 기준하고 22년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을 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이미 들어간 것은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비교표를 2019년도하고 22년도를 곧바로 해 놓으니까 그런 의심을 살만하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연도별로 공정별로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도 교육받고 왔으니까 국장님이랑 시간 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이야기하시고, 저도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나서 의견 나누는 걸로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황혜숙 위원님하고 제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약을, 계약도 아니죠. 입찰도 아니죠. 떨어지면 안 주고, 오르면 주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승현위원
이런 예산 문제로 올라온 것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실....... 김석환 위원님! 똑같은 내용인가요?
김석환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처음 했던 분이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짓겠다.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설명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정리해서, 한선미 위원님! 다른 내용이신가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저도 과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했지만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거기에 대해서 누차 말을 했고 내가 이거 할 때는 안 와버리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첨단산업과하고 국.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논의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북대 첨단캠퍼스 조성이 됐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얼마 전에 개관식 했고. 거기에 지금 대학원만 옵니까, 아니면 약대까지 앞으로 올 계획이 있는가요?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 내년부터 금년이 한 두서너 달 남았으니까 2023년도부터 어떤 시스템으로 전북대 첨단캠퍼스가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로는 대학원만 운영을 하고 거기 뒤편에다가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그래서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가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북대 약대 아니면 대학원생 아니면 약대생들이 와서 거기 와서 실습을 하고 할 적에 지금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그렇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실습하는 센터입니다.
이만재위원
실습하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실습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어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180억 들여서.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대생들만의 장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진로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꼴이 되요. 전주에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 정읍 와서 약대생들이 실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정읍에서 상주하면서 살면서 정읍에도 뭔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옛날 7대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정읍에 앞으로의 먹거리는 신정동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다 가져가고 낮은 것은 정읍에다 버리고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관에서 청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읍에 살면서 정읍에다 생활비도 쓰고 뭐하고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함께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분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민하셔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함께 가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에도 좋은 일이 하루하루 나날이 더 좋은 일이 정읍에 와서 정읍시민,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를 만들어서 타지에서 젊은이들이나 귀농귀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근 고창이나 부안이나 그 지역은 지역주민의 소득이 32,000불이라 하면 우리는 4만 불, 5만 불 돼서 그쪽으로 갈 사람이 정읍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민 좀 하셔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조금 사소한 거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미래첨단산업과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문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밑에 공간에 이렇게 해서 CMC가 뭔지 GNP가 뭔지 조금 설명을 달아주셨으면, 제가 검색하는 불편을 좀 덜어주십사 하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영어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보면 장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전에도 그쪽에 보면 제설이 안 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정읍시 건설과 제설장비로는 부족한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여기는 연구개발특구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혹여 건설과에서 장비나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하고, 거기가 장소가 넓다 보니까 정읍이 또 특성상 눈이 폭설이 오는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럴 때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협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장비는 소형이나 중형이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될 수 있으면 미니 이런 건 사용하지 마시고, 미니로 할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활용을 해 주시고 건설과에 여력이 닿으면 그쪽에도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63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 임도하다 보면 사고가 잦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도를 높여서, 물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열이 하나 도둑을 못 지킨다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 부분이 정읍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좀 더 행정 경험으로 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연로하신 분들은 일단 일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 가장 문제가 안전의 문제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조금 일을 강도가 약한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분들이 경륜이 또 많아가지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안전사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임산물체험단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언제 완공된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2021년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 구 농경문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죠. 2020년도 12월에 리모델링 준공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거 안 고쳤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때는 물이 안 샜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건물들을 그냥 계속 부실공사 해 가지고 얼마 안 돼도 이렇게 난리가 나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좀 건물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시 건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때 준공검사만 맡으면 끝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할 때 여기 하우스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걸 임산물체험단지를 다 쪼개놨는데 이걸 한 장에다가 몰려가지고 했어도 되는데 하우스에다가 냉방장치, 난방 이런 것도 잘 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비닐하우스인데요. 그게 겨울에 개별난방을 하면 월 80~1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아끼고자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별도로 보온텐트를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할 것 같아서 그 난방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임산물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짓는 건 추가로 하려고 그래요.
혜숙
황혜숙위원
많아서 추가로 지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원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저희가 분지하고 수목 관련 원예 그런 것을 별도로 하고 지금 하는 것은 7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임산물을 이용해서 피자를 만든다거나 다도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어놓으면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많이 찾도록 해 주시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임산물로 만들고 하면, 지금은 또 어른들도 음식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좀 많이 하고. 먼지털이기를 뭘로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기가 비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먼지털이기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공기를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열을 압축을 해서 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2,500만 원짜리는 전기로 해서 압축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에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렇게 비싸요, 그래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비쌉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너무 비싼 것 같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과장님! 아까 황혜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물체험단지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선미위원
단체가 얼마고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얼마고 체험은 얼마나 하고 있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했고요. 작년 2021년 5월부터, 작년 통계입니다. 12월까지 해서 한 7천 명 가량이 임산물체험단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7천 명 정도 이용을 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단체는 얼마 정도 되고 개인으로 간 것은 얼마 정도 될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기서 한 60~70%는 단체고요. 한 30% 정도는 개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주로 다향카페, 족욕체험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아까 피자도 만들고 한다고 그러는데 주말에도 문을 여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말까지 합니다.
한선미위원
주말에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있는 것은 알고 지나가면서 보긴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주말에 오시면 좀 있습니다. 주말에.
한선미위원
아, 주말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걸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조달로 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를 하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한선미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조달로 하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음향시설이 지금 9페이지에 산림녹지과 9페이지에 1,500만 원. 2개. 체험프로그램 실습장에 음향시설. 지금은 안 돼 있는데 한다는 건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안 돼 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이렇게도 비싸? 1,500만 원이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2개소로 잡아서.
한선미위원
개소가 2개소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까 이동식 오디오 앰프, 시설관리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동식 오디오 앰프가 1대에 27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270만 원, 체육센터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70만 원 1대를 한다고 하는데 최고 좋은 것이 200만 원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동식이요?
한선미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동식이 아니라.......
한선미위원
150에서 200만 원까지인데. 아니, 이건 시설관리인데 제가 이거하고 봤을 때 너무 비싸지 않나. 조달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아마 실내에다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실내에다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천장 위로 다 묻습니다. 앰프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동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겁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선미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기 할 때부터 농경문화 할 때부터. 그때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가서 체험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유야무야돼서 문 닫아져 있어서 안 갔고. 임산물 이걸로 해서 가는 데는 차향하고 족욕하는 데. 그런데 화훼, 보니까 여기가 많이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화훼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도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까 건물 짓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균열이 가고 그런 문제처럼 음향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송산동.......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송령마을입니다.
한선미위원
송령마을이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 옆에 지금 모정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모정 있는데 밑에 설계도를 보니까 나무 밑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무 밑에 이렇게 바로 옆에 모정 있는데 이거 해야 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 주민들이 막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한선미위원
봤을 때 바로 모정이 옆에 있어요. 모정이 아주 좋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 나무 밑으로. 그러면 윗단은 설계도 보면 윗단은 얹고, 밑에 단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퍼걸러요?
한선미위원
예. 이것도 2천만 원이에요. 이것이 굳이 필요해요? 이거 만들어서 지금 펜스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옆에다 또 2천만 원을 나무 밑에다 해 논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가 나무그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한선미위원
아니, 요새는 의자들도 2천만 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한쪽으로 지금 한쪽만 저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의자를 놔도 되지 굳이 2천만 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좋은 쇼파들도 막 내놔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 훨씬 좋지. 이거 2단으로 만들어서 밑단은 뭐할 거예요? 신발 벗어서 올려놓는대요?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위원님! 위에다 지붕이고 밑에가 앉는 곳이랍니다.
한선미위원
위에가 지붕이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비 안 맞도록. 현장여건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는가 봅니다.
한선미위원
나무 현장사진을 봐도 그렇고 위에 지붕을 어디다 단대요? 비 오는데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대요? 모정에 앉아 있지. 저는 이거 엑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임산물체험단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아까도 이야기들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가본 사람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오솔길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걷고 족욕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내장산에 온 관광객들이 거기를 알면 많이 갈 것 같아요.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강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바로 옆에 또 족욕체험장하고 다향원 옆에 목재문화체험관이 바로 곧 착공을 해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두 동 지어서 분재랑 화훼 이런 것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쪽을 체험공간으로 다 만들어버릴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내장산에 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게 잘되면 거기를.......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길 오죠.
김석환위원
예. 하나 코스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 부지.
오승현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거기를 올해 착공을 하는데 바로 입구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천으로 돼 있는데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21년 세워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어요. 여기가 평당 감정을 해 보니까 35만 원 정도, 그 정도 가더라고요. 올해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정읍사공원 마실길 입구 환경정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입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밑 부분에 있는 거. 밑에 꽃 있는 데 거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꽃 심어진 데 거기가 기존에 해바라기 심었다가 싹 없애고 다시 거기다가 초화류로 해서 예쁘게 야생화를 해서 예쁘게 심는다는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이거예요? 야생화 식재한다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장에 정읍사공원 숲길.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숲길이 지금 저희가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신월동으로 바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저희가 숲길을 조성을 1구간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구간 보면 600~700m 정도에 숲길이 밋밋해요. 양쪽 노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걷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예쁘게 저희가 꾸미려고, 거기다가 야생화를 심어서. 그런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초산이라고 하던가요? 초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대로 지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양산.
한선미위원
쭉 해 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 연결된 데.
한선미위원
그것이 작년에 했던가요, 재작년에 했던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 해서 1구간이 3.8km가 올해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구간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한선미위원
여기 나무가 엄청난 좋은 나무가 큰 트럭 차에다가 실어나갈 때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있는 자리, 과학대 위에 좌측에도 정읍 오솔길인가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둘레길.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 하면 되는데 왜 멀쩡한 산을 가운데를 다 파가지고 그 좋은 초산을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이걸 굳이 했나 이거죠, 저는. 그리고 나무를 또 심어요. 벤다고 돈 들어가고 심는다고 돈 들어가고. 오솔길이나 둘레길이 없으면 모르는데 충분히 있는데 멀쩡한 산에 나무를 다 베어버려가지고 나무를 실어가는데 보고 내가 사진을 찍고 이걸 올려버리려다 만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가. 초산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여기다 뭐하려고 나무를 다 벤대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걸 했대? 그리고 또 입구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하고. 있는 자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더 꾸미거나 하지.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아무리 시장님이 한다고 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공청회도 듣고 얘기도 듣고 해야지. 있는 데를, 과학대 앞에 있어요. 둘레길이. 알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거북이바위 있고 한 데. 있는데 뭐하러 이 앞을, 초산을,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이걸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저기를 할 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한선미위원
해 놓고 다 베어버리고 또 하고. 내장호 둘레길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안 좋은 데크라든가 이런 것들 봤는데 그런 건 잘하셨는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 할 때 이런 걸 잘 좀 듣고 귀담아서 듣고 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죠? 오솔길 제2코스 데크보수용. 이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들었어요, 거기가요? 초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초산 아양숲이요?
한선미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전체? 전체 저희가.......
한선미위원
몇십 억 들었어요? 몇백 억 들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전부 2구간까지 해서 36억 들었습니다. 지금 1구간은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세상에나. 그 나무를 다.......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꼭 소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까 임산물단지 지금 땅이 있어서 목재 한다는 거. 아까 말씀했죠? 어디였죠? 목재체험관 한다고 기획재정부 땅 산다는 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29페이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29페이지.
한선미위원
예. 목재문화체험장. 이미 다 저기해버렸지만 천사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옆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천사히어로즈 놀이터. 제가 처음에 여기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고 수없이 저도 올렸거든요. 그 내용을. 한쪽으로 가야지 시커먼 것이 가운데 있으니까 캠핑촌에서 워터파크 안 보이고 워터파크에서 캠핑촌도 안 보이고. 참 문제가 있어요. 시커멓게 해 줘가지고. 외곽 쪽으로 옆으로 이쪽으로 갔으면 좋다 이거죠. 캠핑촌에서 다리만 건너면 와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은 해. 근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냐. 그 가운데에다가 시커멓게 짓지 말고. 이거 할 때도, 모든 것은 할 때 몇 번 논의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저기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할 때 그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은 하실 때는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일이다 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 벗어나면 떠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자주 고동석 과장님의 말씀을 내가 인용을 하는데 옛날 고동석 과장님 산림녹지과 과장님 하셨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사공원을 그때 당시 할 적에 한 50억 들었갔을 겁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훗날 내가 이 자리를 버리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 손주나 외손주를 데리고 정읍사공원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시청 다닐 때 과장으로서 이 공원을 이렇게 멋지게 해 놨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정말로요. 우리 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그 과장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실무에 임하면 저는 실수가 없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 없고 위원님들로부터 정말 지탄받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훗날, 쉽게 말해서 단체장님이 다 했어요. 사업을 다 했어요. 과장님이 하시고 다 했어요. 욕은 누가 먹냐? 시장님이 다 먹습니다. 또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항시 하는 얘기지만 의원님들도 50%는 책임이 있다. 시장님이 욕을 잡숩거든. 왜? 우리가 곳간을 열어줬으니까. 단체장님한테 당신 쓰시오 하고 곳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50%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지기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일 같이, 얼마나 사무관까지 가시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 다시고 저 밑에, 최소한으로 한 40여 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최고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많은 정말 마음의 상처라든가 때로는 민원에 시달리고 때로는 직원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있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모르겠어요. 과장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퇴임이 저는 언제인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일 같이 정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반영구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임산물 야외체험장, 비닐하우스 설치니 이런저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저런 것은 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금년에 힌남노 태풍 있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은 잘 지나가서 그래도 좋은 지역이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여 힌남노로 인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는 지역이 금년에 있었습니까? 태풍으로 인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를 1억 6천에서 본예산 1억 5천을 더 업시켜가지고 4억 1천만 원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잘 지나간 힌남노 태풍이 참 감사하고 혹여라도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든가 어느 지역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저는 복구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여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1억 5천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산사태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없으면 저는 다행으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작년 산사태 지역 추가로 세 군데가 더 늘어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읍사공원 숲길 환경정비가 있고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읍에서,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요. 정읍에서 이때쯤 되면 가장 많이 사람이 오고 가는 데는 정읍천변이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천변에 그전에는 황토길도 있었고 또 발마사지하는 조그마한 돌로 해서 그 길이 구간 구간에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싹 사라져버렸어요. 정읍천에는 지금 그 일이 다 없어졌지만 이번에 새로 조성한 아양산, 보니까 지금 멋지게 해 놓으셨고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숲길. 예.
이만재위원
예. 숲길을.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맨발을 벗고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가서 발을 씻고 쉽게 말해서 양말을 신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좀 과장님이 아이템을 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건강, 발마사지랄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이만재위원
예. 황토길이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양하니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시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발을 씻고 양말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시면 정말 좋은 그런 이미지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37,500본, 40,000본. 꽃길 조성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꽃길 조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동 청사 앞에 보면 꽃잔디라고 하나요? 꽃잔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기동 청사 앞에 천변. 벽면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보면 꽃잔디가 꽃 필 때는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풀이 꽃잔디를 잡아먹게 생겼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만재위원
건설과 얘기해서, 내가 이따가 건설과 아직 남았으니까 해야 되겠고만요. 정말로 관리를, 어르신들 요새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문현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문현답.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 밖에 출장 많이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마다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무엇이 보여.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나가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시기동 청사 앞 같은 데도 풀을 뽑아가지고 보기 좋은 그런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정읍 한전다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전다리부터 천변 양쪽 벽면은 누가 관리를, 어느 과에서 관리하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법면이요?
이만재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법면은 건설과입니다.
이만재위원
건설과, 다 건설과.......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법면은 건설과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렇게 자그마한 소공원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아요. 그렇지만 양쪽 한전다리부터 저쪽 워터파크장, 내장 워터파크장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까지 지금 자란 것은 무성한 잡초밖에는 없어요. 무성하니 잡초만. 그 길을 제가 7대 때부터 뭔가 개선을 한번 해 보자. 개선을. 해서 양쪽 벽면에다가 한쪽에는 쉽게 말해서 100m는 구절초, 한쪽에는 다른 꽃, 한쪽에는 쭉 올라가면서 100m, 200m 간격으로 뭔가 꽃을 심어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이템을 주면, 지금 어르신들 시니어 일자리니 노인 일자리니 많잖아요. 그걸 활용해서라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아마 한전다리부터 워터파크장까지 하면 한 8km 가까이, 한 6~7km 되나요, 거기가? 정말로 좋은 자원을 저는 진짜 썩히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금도 가서 보면 잡초만 무성하니 자라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라도 개선을 해서, 한 해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해에 다 못하면 4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뭔가 꿈틀거리는 정읍시가 됐으면 쓰겠다. 뭔가 하려는, 정말 약동하는 그런 정읍, 뭔가 움직이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정읍시를 저는 꿈꿨으면 쓰겠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국장님, 주무관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꼭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고동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훗날 과장님이 국장님이 팀장님이 주무관님들이 내 손주, 외손주를 데리고 어느 곳을 갔을 때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고 직원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마을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렇게 저렇게 한다. 어떻게 진행이 혹시 되었는가. 설계도가 나왔으면 여기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분들한테도, 마을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해 놓고 나중에 마을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장님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한 건데 구체적으로 모형은 아마 이장님한테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저희가 잡아본 거예요. 세워 주신다면 주민들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가지고 소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제 지역구라 누가 했는지 직접 물어보려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장님이.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산물체험단지 내에 차향문화관이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준공연월이 몇 년도인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문화관을 지은 건 아니고요. 농경문화체험관, 그게 2013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관받아서 리모델링을 2020년도에 저희가 마쳤습니다. 작년에 개원식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지붕에서 누수가 된다고 여기에 올라왔고 벽면, 벽면은 지금 어디 벽면을 말하는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안 내부 벽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 차.......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옛날 사무실 쪽.
복형
이복형위원장
옛날 건물에서 누수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보면 위원장님 보시면 돔 식으로 이렇게, 거기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 거기에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나는 새로 임산물체험단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누수 방수공사가 들어온다고 하길래 깜짝 놀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던 내용들은 저도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터프하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을에 정자가 송산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각 시골 마을에는 거의 정자가 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요구해요, 또. 저도 어떤 것을 형평성 논란에 크게 되지 않도록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한번 만들어서 송산동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요. 하나 더, 지금 현재 29페이지 부지매입, 기재부 것 부지매입 한다고 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인데 현재 건축행위가 없으면 그냥 써도 상관 없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저희가 거기다 건축을 짓고 그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여기다 앞으로 예산 세워서 뭘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여기 체험장 지금 현재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했는데 기재부 땅을 우리 정읍시에서 다시 사고자 할 때는 건축행위를 또 향후에 여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 없으면 그냥 써도 되잖아요.
한선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만들어져 있어요. 체험장 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입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단에서 토지를 관리를 하잖아요. 이것을 매입을 저희가 해 가지 않으면 건축행위에 제약이 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받고 있고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은 객관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야겠네요. 아까 조금 전에 한선미 위원님이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21쪽을 보면 이 길로 차가 다닐 겁니까? 사람만 다닙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차는 안 다닙니다.
이만재위원
차는 안 다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 외국을 가서 보니까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재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이건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든 뒤에 팀장님 계시고 하지만 그런 일은 좀 하지 마세요. 소나무가 도로 가운데 서 있으면 그대로 그거 두고 돌려서 가든가 양길로 해서 하나로 다시 만나게끔 가면 되지, 그 좋은 목재들을 다 캐내서. 그렇잖아요. 이곳에 차가 다닌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차가 안 다니면 자연경관을 살려서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러지, 그 좋은 소나무 아름드리들을 다 캐서 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초산동 사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차가 안 다니면 앞으로는 추후에 어느 공원을 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연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자.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한선미 위원님이 가슴이 아팠다고 해서 한말씀 드리니까요. 추후에라도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35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천변 노후 시설 개보수. 지금 우레탄 한 지가 얼마나 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됐는데요. 정확히 언제쯤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지금 현재 농구를 하다 보면 농구 골대하고 양쪽 골대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골대를 하는 거예요, 우레탄이 아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우레탄을 하는데요. 골대 밑에 우레탄이 많이 노후화됐다. 그 말씀입니다.
오승현위원
밑에서 많이 선수들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다 보니까. 예.
오승현위원
언제 한 지는 모르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스스로 정비는 하는데요. 최초 설치됐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제가 기억하기는요. 강광 시장님 있을 때 그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이런 개보수 문제는 사업 할 때 부처에서 꼼꼼히 잘하는가 안 하는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개보수가 많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렸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이런 사업 할 때도 업자한테 꼼꼼히 잘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017억 4천 3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 계획액 대비 1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7억 5천 7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규모 대비 1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천 5백만 원 증액, 예치금회수 2021년 기금결산에 따라 1억 원 증액으로 7억 5천 7백만 원을 조성하여 2022년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비융자성 사업에 총 5억 3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천 5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고보조금 2천 5백만 원, 예치금 회수금 1억 원, 총 1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2천 5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금의 특성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므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간판정비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써 쓰시면 안 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 지중화사업이 별도 있고요. 간판개선사업은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원 새로 편성하는 것은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을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당초 기금 편성이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국비 3억 원하고 시비 1억 원하고. 1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 원 다시 편성해서 5억 원으로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늘 애쓰시고요. 지금 이번에 새암로 간판사업을 다 끝내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판사업은 다 끝납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당초에 금년에 우암로 크로커다일부터 약국 앞까지 우암로 간판개선사업을 공모신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정읍시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이만재위원
밀렸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밀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과장님, 어디 중앙에다합니까, 도에다 합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전라북도에 하는데요.
이만재위원
도에다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도를 자주 찾아다니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최종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해요. 더 노력해서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현재 우암로, 새암로, 저쪽 터미널 앞쪽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았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7년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7년, 18년은 정읍역에서 터미널, 연지아트홀까지 19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약 740m 추진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양자강에서 세무서, 시청 중앙로까지 740m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새암로까지 정비가 되면 약 380개 정도 간판정비가 완료이가 됩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 미 그러면 간판 설치할 곳이 얼마나 되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우암로 공모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요. 고성환 위원님께서 이번에 면 단위도 시범적으로 해보시자는 말씀이 계셔서요. 월요일날 추경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우면도 추진을 하고 동 지역이 끝나면 읍면 지역도 우후죽순으로 남발돼 있는 간판들을 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간판 할 때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자부담이 따져보니까 업소당 30만 원 내외에서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한선미위원
3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수로 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3~4%.
한선미위원
3~4%?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개소당 500만 원 정도 간판개선에 소요가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얼마 소요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500만 원 정도.
한선미위원
500만 원 소요하는데 3~4%만 본인이 부담을 한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금년부터 새암로 간판개선사업부터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자부담이 폐지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데요. 금년부터 자부담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합니다.
한선미위원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동안에는 있었고요.
한선미위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상황이거든요. 턱하니 무엇이든지 해 주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좀 덜해.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면 참 애착이 가고 이것도 안 닦아도 내 돈이 들어가면 닦아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그런 것이 좀 없어. 그래서 자부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행안부 공모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자부담이 없이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올 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주인 없는 간판은 그냥 떼어내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주인 없는 간판은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될 텐데요.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건물들 있어요. 주인도 없는 간판들이 난립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고 저희가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원칙은 건물주가 해야 맞겠죠. 건물주들이 여기 있지도 않고 방치돼 있는 건물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부담은 얼마나 되고,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태인읍은 자부담이 좀 있다고 아는데, 올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신태인이요?
오승현위원
예.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했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신태인은 간판개선사업 별도 추진은 안 했거든요.
오승현위원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타 기관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공모사업은 매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간판사업도 좋겠지만 일괄적으로 쫙 해야 하는데 하는 집 있고 안 한 집 있으면 크게 표시가 안 나던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행정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디자인도 같이 구상을 하고 동의를 받고 하거든요. 중앙에 본사가 있고 지부식으로 있는 옷가게나 이런 데는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대형으로 한 간판집들이 있어요. 병원이나 이런 곳들, 마트 이런 곳들은. 간판개선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보기 좋게 작은 형태를 취하면서도 디자인을 구상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간혹 보시면 간판개선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똑같이는 하지 말고 의류면 의류간판, 식품은 식품간판 이렇게 따로 하면 식별이 딱 멀리서 봐서도 잘 알 건데 일괄적으로 규격 있게 하니까 싫어하는 상인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하면 일괄적으로 딱 자로 재듯이 해 가지고 하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디자인 설계할 때 옷가게는 옷가게에 맞는 디자인, 식품가게는 식품에 맞는 디자인들을 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눈여겨 봐주시면 그런 부분들, 특색 있는 광고들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임웅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