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10시51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시의원 1명과 결산검사 위원 4명으로 총 5명을 위촉하여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의회동 1층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5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해당 부서장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23페이지, 예비비를 지출할 때 재난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을 보면, 경기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없는데, 실외풋살장 재난지원금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이게 예비비 지출 요건에 맞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경남형 재난지원금 매칭사업비로 시비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부터 경남형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내려와서 매칭사업비 50%를 저희들이 긴급 예비비로 쓴 것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장도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매칭사업이라도 그렇지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등록된 관내 실외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안 오고 영업실적이 없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대상이 등록된 관내 실외풋살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4개소인데, 100만 원씩 400만 원입니다. 시비 부담금으로 50%를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진배근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배드민턴은 구장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관내에는 개인이 체육관을 건립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게이트볼장은 거의 다 시립입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당초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승인 후 출석 요구된 증인 중 불출석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변경 증인 채택 및 출석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의 변경 채택 및 출석 요구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주요 현장방문 일정으로 사천시립도서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남일대해수욕장 해안산책로 태풍피해 복구 현장과 건설항공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를 위원들이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