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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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6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결산 승인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한수진전문위원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6쪽까지는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6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187억 8,500만원으로 3,962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092억 6,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1,063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1,040억원이 수납되고 23억 9,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율은 97.8%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021억 4,400만원 중 790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05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2021년도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급수관 매설공사 등 상수도 확장 사업의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5% 향상된 99%를 달성하였으며 수돗물 누수 및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누수지 긴급복구 643개소와 노후보호통 76개소, 노후 계량기 정비 교체 2,310개 등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급 평균요금은 ㎥(세제곱미터)당 1,081원이나 생산원가는 1,89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7.24%이며 전년도 54.8%에 비해 2.44% 상승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와 급수공사비 비용 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 등으로 2021년도 당기 순손실이 31억 4,06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3만 2,207㎥/일이며 연간 919㎥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연간 하수처리 용량은 17만 7,000㎥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68%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추진을 통하여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604km로 전년 대비 19km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처리 평균요금은 273원, 생산원가는 6,273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요금 86원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현실화율은 4.35%으로 당기손실액은 177억 1,040원에 달하고 있어 하수처리의 경제성과 효율성 개선 등 손실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3억 5,600만원에서 당해연도 81억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은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19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정자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9건과 우수사례 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위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에 해당하는 결산안은 이석 안전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93페이지, 94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9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63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원인은 건설업 등록 교육 미이수건 1건 5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서 가산금 13만 5,000원을 포함해서 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 54만 5,000원도 건설공사 대상 미통보 1건, 2021년 6월 15일 5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어서 4만 5,000원을 포함해서 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