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오늘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 받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세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시간 관계상 결산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기금,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16일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측 가능하거나 매년 반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감사실 56, 57쪽입니다. 세출은 146쪽에서 148쪽입니다. 읍면동 280쪽에서 298쪽입니다. 기금 409쪽, 지출결산 420쪽입니다. 이월사업 부속서류 사고 133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보니까 결산감사를 한 번 거쳤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결위가 남아있어요. 과정이 있으니까 큰 저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세출결산 149쪽에서 153쪽입니다. 이월사업 부속서류 명시 155쪽, 사고 170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153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1,600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았네요. 인력을 안 써서 그런가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국도비 사업인데요. 문화재인 금산사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제가 하나만, 문화홍보축제실은 항상 축제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작년에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20억원이 다 집행됐더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축제제전위에 가는 돈이 얼마예요?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보조금으로 19억 7,000만원,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축제팀에서 예산을 고생해서 세워놓고 그쪽에 돈만 던져주면 안 되지.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작년 온라인 사업도 축제기획팀에서 다 기획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되는 금액이 많고 온라인 축제 시에도 오프라인과는 다른 스튜디오 설치비용 등이 소요되었고 2021년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금액 정산 시 4억 3,200만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 집행이 20억원으로 잡혀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팀장님 나오셨는가요? (답변 교대)
순미
손순미문화재팀장
예.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문화재 예산이 갈수록 줄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에는 국도비가 많이 왔었는데 보니까 연차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
순미
손순미문화재팀장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로 지원되고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비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요청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거의 다 반영되고 있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풍족하게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조성이랄지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추진이랄지 결국 다 하지 못해서 반납했는데 그동안 행정력 낭비랄지 예산의 효율성을 아주 저해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앞으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답변 교대)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죄송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지평선축제 하시면서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이 축제 때 최고죠?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올해 지평선축제 때 올리셨던가? 자원봉사자들,
병철
이병철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결산만 갖고 말씀하시게요.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올렸죠? 지평선축제 때 저기하시는 분들 저기해 주시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용
송성용문화홍보축제실장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일반회계 세출결산 154쪽에서 15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19쪽, 343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소상공인육성 지원기금 421쪽입니다. 이월사업 명시 155쪽, 156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신중년사업 8,5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예산액이 1억 9,200만원, 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는가 모르겠네. 신중년 사업 154쪽.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신중년사업 센터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황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19쪽하고 343쪽 발전소 지원은 어디예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새만금 2호방조제 가력도 풍력발전소가 있어요. 반경 5km 이내에 진봉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50만원 지원했었는데 해마다 150만원씩 지원되는 그 부분만 협의해서 경로당 개보수비나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에서 보조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보조금 반납을?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어떤 사업?
정자
이정자위원
청년정책 추진사업.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41명 중의 13명이 중도 포기를 해 가지고 잔액 발생한 부분이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체 사업비 중 잔액이 발생했고요. 청년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에는 207명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49명 정도 발생하는 바람에 중도에 탈락하면 다시 선정해서 채우기도 하는데 미처 발생된 잔액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중복 여부를 일자리팀에서 저기를 하시잖아요. 청년 정책사업을 하시면서 중복 여부 다 검토하시잖아.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하는데 중도에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11개월인데 7개월, 8개월하고 그만두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다른 것은 관계없어도 다 문제가 있겠지만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청년이 떠나지 않은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투자통상과 세출결산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농공지구 조성사업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예산이체 370쪽에서 371쪽, 388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투자진흥기금 42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423쪽입니다. 이월사업 명시 156쪽, 사고 170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특장차 관계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이 공사 지연돼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자기인증센터를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준공은 금년도에 다 처리했습니다.
황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수관
전수관위원
여기 보면 외자유치 업무추진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행된 결과에 외자유치를 한 게 있을까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외자유치 관련된 것은 우리 시 관내에 거의 90여 개가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외자유치 그쪽 예산 파트로 해서 그런 지원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외자유치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관
전수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62쪽에서 16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의료보호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예비비 394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자활기금 424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출잔액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수혜대상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줄어든 것도 있고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측을 잘해서 예산 저기를 해야지.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측을 잘하세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금산도 그렇고 취약지구잖아요. 아파트라고 지정하기에는 뭣하고 젊은 놈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참 한심하대요. 이거 어떻게 저기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기업체 다니면서 돈 벌 수 있는데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더만. 면에도 보면 젊은 놈들 농촌일손 달려가지고 난리인데 모정 같은 데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야. 참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억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조그마한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여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활 참여해서 자립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장에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어렵고 이분들 사고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돼서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단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읍면동에는 일손이 달려서 사람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돈 몇십만원 받아서 뭐하겠어요? 나가서 일당 받으면 최하 10만원인데.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70쪽에서 180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여성가족과 172쪽 노인복지 증진하고, 173쪽에 노후생활 지원강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사유 미발생있잖아요. 4,500만원.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이 4억 3,100만원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 및 축소로 노인대학 운영이나 노인의 날 기념, 노인지도자 교육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예비비로 남아있는 거라고?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있는 4,5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중단 및 축소로 인해서 노인대학도 어렵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않고 노인지도자 교육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 현액에서 남았으면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하는데 예비비로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현액에서 집행하고 남았으면 지출잔액으로 남아야 하는데.
희임
조희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81쪽에서 184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교통행정과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국도비 계약 잔액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국도비 계약?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ITS라든가 대규모 사업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ITS면 그거인가요? 교통체계.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있고 ITS도 있고 국도비 사업들 집행잔액이,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지?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9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건건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일 큰 것이 운수업계 지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죠.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잘해서 잔액이 안 남게 하세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주정차 질서 확립이나 교통사고 예방이나 캠페인을 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게 해 주세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 것도 다 예산 사용 가능하잖아요. 주정차도 해 주시고.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정차들이 저기하고 일방통행으로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시면 집행잔액도 예산안에서 사용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85쪽에서 188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체육청소년과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그렇고 또 뭐예요?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관련인가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다목적체육관하고 국립체육센터 그것이,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최고 큰 저기고만? 아직 저기를 못해서 이월시킨 건가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월시킨 금액도 있고요. 회계연도가 지나서 불용되다 보니까 추후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불용 부분에 대해서만 국도비를 받은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세요.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안 돼서 불용되면 국가로 반납해야 되잖아.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원래는 반납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담당 부서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원칙을 가지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야 하는데 토지주가 그렇지 않아도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해서 싸게 양보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 같은 것은 감정평가를 잘해서 조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사업도 터덕거리고 진행이 안 되면 쓰겠냐고? 불용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쓸 수 있어요? 국가로 반납 안 되면 다시 쓸 수 있나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생활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연말 내 토지수용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깃발이라도 꽂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저기되잖아. 김제시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거 없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와 잘 절충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했는데요. 검산체육공원 내에 있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 아직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연말 내에 수용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황배연위원
협의가 안 되면 빨리빨리 수용을 해야지 예산 현액 대비 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데가 체육청소년과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체육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잖아요. 추진을 빡세게 하세요.
재철
김재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예산전용 369쪽입니다. 이월사업 부속서류 157쪽, 사고 171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자릿값을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거 다 들어가지고 잘못된 곳은 종합적으로 경제행정위원회있잖아요. 이쪽 관련해서 챙겨서 추진시킬 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선7기 때 어리바리한 거예요. 민선8기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세요. (답변 교대)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89쪽에서 191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자치행정과 교육훈련비가 남았네요. 지난번 추경 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추경 때 요청해서 남은 금액이죠?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황배연위원
여비도 남겼네요.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여비.
황배연위원
추경 때 예산편성이 필요해서 자치행정과는 이런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거 추경 때 편성을 요청해서 남기면 안 되지.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그러긴 한데요. 교육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그전에는 전직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직원들이 관내에서만 교육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줘요.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요. 자매결연 도시도 방문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동안 서로 교류도 나누는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어차피 코로나도 2, 3년간 묶여버렸잖아요. 직원들도 해외로 못 나갔잖아요.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있더만요.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 많이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견문도 넓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예비비 3억 800만원 설명해 주시죠. (답변 교대)
인석
온인석시정팀장
예비비가 아니라 계획변경입니다. 과 전체 불용액입니다. 3억 86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 전체 치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과목변경을 했다고요? (답변 교대)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과 전체 계획변경 금액입니다. 불용액.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과 전체.
병철
이병철위원
저번에 과 전체? 박준배 시장 때?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대외협력인데 뭔 저기야?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이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외협력하고 국제협력하고 해서,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2억원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결산 추경 때 삭감 요청해서 조정하는 편으로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교류 및 역량강화는 자매결연 도시도 있지만 해외에서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진지랄지 앞서가는 데를 벤치마킹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서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틀에 박혀가지고 마인드가 없어.
상철
윤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인재양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이월사업 명시 157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193쪽 보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1억원 정도 예비비로 잡혀있어요. 설명해보세요. 지출잔액도 많고. 아, 계획변경이구나. 계획변경이 1억원 넘어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기됐나?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미화
최미화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출장 관계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95쪽에서 197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신호
강신호행정지원국장
대부분 사용잔액이고요. 지적재조사 사업하면서 조정금을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신호
강신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독려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이월사업 부속서류 명시 157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회계과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인력운영비예요?
명호
송명호회계과장
예, 인건비.
병철
이병철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명호
송명호회계과장
결산 추경에서 삭감 조정해 줬어야 했는데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고 그런 원인도 있었나보네요? 많이 남았잖아요. 2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202쪽에서 204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우 과장님! 위원님들 컴퓨터나 좋은 걸로 사줘.
진우
이진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저번에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뭐해 달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신문 났어.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월사업 부속서류 명시 158쪽, 사고 172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생활밀착형 방범망 그것이 명시이월됐네요. 돈이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진우
이진우정보통신과장
2021년도 4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022년 금년 초에 지출 다했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과장님! 편하게 얘기할게요. 마을앰프 있잖아요. 어차피 마을앰프가 많이 낡아가지고 19개 읍면동 예산을 세우기에는 벅찰 거예요.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금구, 금산은 일단 그렇게 되면 산불감시를 많이 강화하잖아요. 앰프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참고하셔서 산악지방은 앰프를 원활하게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교체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보면 정보통신과는 그래도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 잠깐 한마디할게요. 마을CCTV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디 가서 남자분들이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CCTV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시내권에서는 불법 외국인들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골목길에서 그런 게 다반사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무서워하는 게 있으니까 결산에 잘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시민 편의를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진우
이진우정보통신과장
방범을 위한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이정자위원
예.
진우
이진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결산 승인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청소자원과와 환경과가 분과되었기에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과 한광운 환경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각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환경과, 청소자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205쪽에서 210쪽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환경과에서 음식물 처리 운영 관련해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205쪽 5,200만원?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것도 있고 2억 3,3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어요. 공사하는 기간에는 음식물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음식물을 민간위탁 처리하는데 공사가 많을 때는 민간위탁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요. 공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으면 민간위탁금 처리금액이 줄어들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측을 못하고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산 낭비 사례가 되고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게 떨어지니까 쓸 예산만 하고 지출하도록 하면 좋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저번에 예비비 사용한 여부를 가지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나 매립장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5월, 6월에 지출 결정하고 6월, 10월에 지출하셨잖아요. 이때 이미 예산이 추경에도 충분히 남아있었고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예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3년 주기의 정기검사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비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처 저기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과장님 때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자
이정자위원
본예산에 설령 편성 못했어도 예산 전용해서 사용하시고 이때, 모르겠어요. 10월, 11월 이랬으면 모를까 추경 예산에 세워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전용도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정황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경 일정을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경일정이 불명확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추경일정을 설령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엽
양운엽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과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김제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