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이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관계로 경제개발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15일 목요일 제1차 회의에 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송윤섭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는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였던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전체 지출액을 좀 보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접 관리보다는 대부분 용역을 주거나 위탁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관리에 대해서 옥천군에 또 다른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뭐 계약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후관리라는 것들이 계속 지속돼야 될 텐데, 이런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보조금이나 거기에 필요한 운영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 같은 것은 거기에 직접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 사후정산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위탁을 주더라도 서류검토도 필요하겠지만,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체킹이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지금 뭐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런 상황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도·감독 기관인 저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다시 세밀히 계획을 지금 현재 잡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접근하고 있고요. 또 그 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세밀하게 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위탁업체하고 지금 옥천군하고의 관계가 대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체계는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상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진행 운영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럴 경우에 더 밀접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관리조차도 매뉴얼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현장점검들이 되고, 왜냐하면 실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관리 매뉴얼이 좀 있어서 주기적인 방식으로 현장점검들을 꼭 해 주셨기를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우리 지금 시설소 거기 보건행정과에서 하지요, 시설소? 청산원, 영생원?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시설소의 관리를 자체에서 하잖아. 청산원, 영생원 주체 관리를?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주는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주는데.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거기 시설소 오시는 분들이 우리 옥천군 사람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복지부에다가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10월 지금 현재 기능보강을 받아가지고, 매년 10월 중에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추복성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어디에서 서류를 보기는 봤는데, 거기 시설 보강한 서류가 지금 어디, 여기에서 봤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 있는지, 본예산에 있는지, 어디서 하여간 본 것 같은데. 그 시설 보강하는 것은 국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이번에 2회 추경에요. 2,000만 원,
추복성위원
추경에 있지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경에 2,000만 원.
추복성위원
내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영생원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 사업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작년 12월인가, 작년에 2층에서 사고가 났어요. 원생이 뛰어 내려가지고. 현장을 가 봤는데, 높이가 2층까지 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난간이 1.3m 가슴높이 올라오는데, 갔더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보강 사업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원생들의 안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문제이고, 우리 행정기관도 수시로 가서 그런 문제점의 보완이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순수한 군비 들여가지고, 과장님 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급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 봤는지, 저기에서 봤는지 봤는데.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 지금 현재 질의하신 부분을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잖아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지도·점검이 있어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잘 안 되면 월별로 하든지, 자체 점검을.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줬으면 그것에 따라서 위탁을 줬어. 그러면 우리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송윤섭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안타깝게 느껴졌던 게 통합결산서 143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 지출액이 53만 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민들의 건강상태 중에서 치과영역은 굉장히 어떤 좀 방치된 영역들이 많다. 본인들이 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지만, 어찌 됐든 군민의 건강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기본적인 보편적인 건강관리 내 영역 중에서 치과 영역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과 영역에 대해서는 진짜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겠다. 연차적인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아,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 것은 군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구강사업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치과와 관련된 구강과 관련된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가령.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구강보건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구강 예산으로 따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구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보편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실례를 든다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또 불소도포사업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소도포사업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 학생 그다음에 노인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위생사나 치과의사 선생님이 함께 동반해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생활터별 찾아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 중에서 치과 의사가 배치돼 있는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치과 의사는 지금 이원 보건지소에 있는데요. 진료 체계 자체는 안 하고, 저희들이 이원 같은 경우는 이원초등학교가 학교 구강보건센터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경로당 뭐 생활프로그램 자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실제 치과 구강과 관련된 지금 보건소로써의 기능들을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제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공백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불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학교하고 연결돼서는 진행되고 있고, 마을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형태들은 있지만, 당장은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망가진 형태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팔, 다리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는 거지만, 이는 또한 방치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속에서, 지역 보건 속에서 점검이 좀 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뭔가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까지도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 틀에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들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더 고령자가 많고, 이 영역은 더 방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행정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좀 전환을 하는, 행정 보건 체계 속에서 치과 영역을 전환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1차 진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강보건사업은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저희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차 진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파트에서 접근할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르신들이 구강 치과 관련이 너무 망가져서 그다음에 저희가 처치나 이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활터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실례를 들어서 경로당을 구강보건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먼저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분이 틀니인지, 일반 이인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틀니면 틀니에 맞는 교육이나 관리 방법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치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썩지 않게 저희가 불소도포 사업을 한다든가 같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구강에 대해서 처치를 요구하거나 하시면 치과를 가게끔 권유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저희 영역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송윤섭위원
지난 몇 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들이 파견 나와 있었잖아요?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과가 있었던 게 청산하고 이원입니다. 그런데 청산 같은 경우는 일반 의원인 치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산에 구강 치과실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치과 공중보건의사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이원이랑 저희 보건소에 진료 파트랑, 저희 구강보건센터에 계시는 분 세 분이 계시거든요.
송윤섭위원
실제 치과 영역조차도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이 줄다 보니까 그게 축소가 된 것이지, 우리 군 보건소에서 실제로 예방 차원에서 ‘이 영역까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적 영역이 축소가 되는 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최근에 얘기되는 그런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도 당연히 보건소가 해야 될 기본예방접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소가 해야 되는 건데, 보건소 입장은 보건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나름대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축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옥천군의 조치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냥 같이 맞물려서 축소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군민들이 제일 불편해지는 것이고, 특히나 고령자, 노약자들이 제일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영역은 굉장히 아무튼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1차 진료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나중 문제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진짜 병원에 가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처방조차라도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수
육혜수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1차 진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담당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보건행정과라고 하면 소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공감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이 주민들도 건강 의식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원 보건지소도 지금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도 진료 부분 내소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위원님!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안 하려고 이런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앙 부처에서 하는 기본 틀에 맞게 저희들이 사전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저희 옥천군 보건소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것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더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송윤섭위원
소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보건소가 왜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실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면,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내가 지병이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당뇨약, 혈압약, 몇 가지 약들을 복용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읍내 병원을 출입하다 보면 사실은 진짜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 볼일까지 겸하다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체계 속에서 병원에 출입하는 이게 높아져서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내 생활권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 체계에 대해서 신뢰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출입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보건지소가 더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더 가까이에 있는, 내 생활권 안에 있는 내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치과는 진짜 더 설정된 영역이 너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치과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는 것 말고는, 실제 주민들 스스로가 보건지소 영역에 보건진료소에 진짜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보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그 삶의 질이 높아져서 병원, 의원으로 가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보건 체계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낮춰져 있다는 거죠. 그 부분으로 아무튼 이 상황을 판단하셔야지, 외부적 요인으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하여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윤섭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우리 송윤섭 위원님 질의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봐서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조금 질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22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서 보면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229페이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00 정도 나오고요. 올해 이월액이 1억 800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일리하고 동이에 매화 간에 지방도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이농공단지 내 오·폐수를 이설하는 사업비인데요. 아직 저희들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2020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미뤄진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어졌던 그런 사업인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지금 다년간에, 지금 매화 간에 동이하고 매화 간 지방도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고, 또 도에서 예산이 분리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전년도에 이월됐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올해도 이월되고, 2021년도에 이월이 되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회기에 어쨌든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 그 회기에 쓰고, 그다음 회기에 다시 세워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원래 이 결산이라는 것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같은 금액이 이렇게 이월되다 보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만날 거의 해마다 같은 금액을 이월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굳이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이렇게 계속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하여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경제과 지출액 중에서 지출액이 지금 383억 4,000 금액인데, 그중에서 고용안정으로 쓰는 게 185억 정도, 그러니까 48% 정도가 다 일자리 창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시적인 일자리이고, 그것도 분기별로 계속 창출을, 재창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사업들인데, 이게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뭐 옥천군의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옥천군의 생각은 이게 일자리에, 일자리 창출에 진짜 도움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한번 묻는 겁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지역 내에 다 분야별로,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방향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부분에서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은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내년도 사업에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전국에 동시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라 하더라도 일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뭔가 일에 대해서 뭔가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노임을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실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관리하는 우리 옥천군의 행정에 어떤 태도나 이걸 봤을 때 그냥 안전하게,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효율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일을 통해서 일에 대한 참가자들의 어떤 일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실제 일의 진행 상황이 공적인 영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보다는, 진짜 그 진행 과정 속에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아무튼 집행이 되면 그게 최고의 목표인 것 같아서, 똑같은 방식이라도 목표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성과들도 나올 테고,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도 만족도도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운영을 더 철저하게, 부문 부문별로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청년 인턴과 관련된 일은 진짜 맹목적으로 3개월을 허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의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가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늘릴 필요도 있고요. 그 역할 또한, 조금 더 고민해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준비들을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중간조직도 지금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중간지원조직들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어떤 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저희들이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 쪽 관련해서는 지금 마을공동체 누구나 허브, 누구나라고 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3개년이 돼야지만 그 평가를 또 저희들이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또 한다든지 해서,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 정도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10개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개와 도 공모해서 11개 지금 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저번에 간담회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들이 좋고, 또 그것에 따른 열정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 그냥 봤을 때에는 아, 이 부분은 금액을 적게 들여서 7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예산 대비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3년 동안에 위탁 준 부분들, 거기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저희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경제과에만 해당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 기초단위에서 생각하는 가장 전환되는 이야기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행정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 영역들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옥천 안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 영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선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옥천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간조직을 통해서 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면 단위조차도, 면 단위까지도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는 과정 속에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것보다는 실제 당사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중간조직 관리자들과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3년 안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구체적인 목표들을 만들어 냈을 때 그 3년 안에 이뤄내는 성과는 더 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옥천군 경제과에서도 더 많이 관심을 쏟아야 된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군수공약사업으로 했던 건데, 읍·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옥천 관내에서도 읍·면별로 편차가 크다고 해서 특화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대개 사실 속상했던 게 뭐냐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면단위 민원사항들을 점검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여지를,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7억, 6억, 5억을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속에서 컨설팅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
송윤섭위원
초기에 이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서 옥천군에서 컨설팅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의견을 이렇게 아무튼 진행을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 경제과에서 알고 계시는 팀장님 있으면 좀 말씀, 실제 이런 일들을 컨설팅을 해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컨설팅을 해서 2억 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됐을 텐데, 지금 오히려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실제 그 정도의 성과를 냈나? 하는 평가들도 반드시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도 기획해서 설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실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좀 별거 없을 것 같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고, 조금 내용이 전문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단위를 키워서 이렇게 용역을 줘 버리는 이런 경우들인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읍·면 균형발전사업으로 특화사업을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까지도 왜 컨설팅을 줘야 되는지? 실제 컨설팅을 줬으면 또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실제 효과 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몇 차례 모임을 이렇게 주관했을 뿐인데, 이것은 행정도 그 자리에 매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행정이 해도 되는 일이었고, 아니면 지역 내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장협의회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을 건사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군수공약사업으로 나름대로 시의적절하게 면 단위한테 어떤 소스를 줘서 뭔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참 좋은데, 실제로 진행 과정들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7억, 6억, 5억이 이렇게 집행이 됐어도, 지역 내에서 반가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만들어진 데도 있고, 이런 경우에서. 올해가 다 마무리 해인데, 굉장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판단이, 경제과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에 어찌 됐든 평가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중에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용역을 하게 됐고, 용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1쪽하고 219쪽,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최고 화두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옥천 경제에 3개 축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하고 오일장이 옥천 경제에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20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하고 오일장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게 사실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저도 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옥천에 비단 옥천뿐만 아니라, 사실 충청북도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인구라든지 또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보, 정부의 트렌드에 맞는 공모사업도 발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시책해서 발굴해서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축으로 줄이면, 재래시장하고 오일장이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개를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옥천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같이 침체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일장에 대해서 혹시 많이 생각하셨나 모르겠는데, 오일장 하루에 통화량이 얼마나 될지? 한번 우리 경제과에서 그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화량을? 1일, 오일장 통화량이 어느 정도 옥천에서 흐르고 있는지?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
이병우위원장
누가 다른 아시는 분, 팀장님 중에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옥천이 사실은 땅만, 우리는 장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돌아가는 통화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그냥 장만 서게끔 해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일장이 분명히 정비가 돼야 되고, 이전을 하든지 어떤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오일장 서니까 그냥 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경제적인 도움이라든가,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날이 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일장 그냥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정비라든가, 이전, 하루에 통화량이 어느 정도 대충 되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 옥천군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비라든가, 이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구천 살리기에서 보니까 이번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와 연계돼서 한번 옥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저 그냥 돈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가 변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짚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219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보면, 아까 우리 송윤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총 관련된 게 2억 5,702만 6,940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향후 미래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사회적기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범위를 사회적경제까지? 아까 전에 원래는,
이병우위원장
다 합쳐서.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합쳐서?
이병우위원장
예,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경제가 큰 틀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가 한 54개가 지금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데가 8개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7개가 있고, 그리고 자활이 3개 있고, 그 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4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해서 사업을 따와서 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틀에서 등록만 돼 있고 활동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보면, 지금 제가 와서 지지난 주에 한번 완주가 사회적경제가 그래도 저희들보다 앞서 가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308개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금 구성돼 있으면서 센터까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완주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들 옥천군 걸음마에서 조금 뛴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아직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가 많은 화두가 되고, 많은 지원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도 사회적경제공동체 조직을 지원하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도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조직들이 탄생하셔서 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하여간 당장 저희들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옥천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팀장님, 통합결산서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 그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혹시 용담댐으로 인한 주민피해 때문에 용역 준 것 아닌가요?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예, 용담댐 피해조사용역 비용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예, 그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피해보상 대상 그런 게 정해지고, 피해금액 이런 게 정해지고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결과가 나온 거죠?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예,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옥천군이 24억 정도 피해배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자세한 내용 좀 자료 주세요?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94페이지요.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안전문화운동과 안전보안관 운영해서, 여성회원이나 여성인력을 채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전체 인원은 얼마인데, 이 정도로 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우선 안전보안관은 현재 회원 수가 29명에 14명이 여성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그 대상인데, 56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9명이 여성분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인데, 수량이 230권이에요?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진 거죠?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우선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이런 생활안전 길잡이에 여성분들이 어찌 됐든 안전에 대한 취약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책자 내용에,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여성을 위한 그런 내용을 좀 더 담아 달라. 이런 내용의 성인지에 평가대상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해서 230권 배포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배포한 곳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주로 읍·면과 각 실과, 그렇게 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책자 비치함 이런 데다 놓고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안전건설과 예산 지출액을 보면, 전체 515억 중에서 재해예방과 하천관리가 257억 거의 50% 정도가 소요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집중호우, 또 시간당 아주 쏟아지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전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예방을 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큰 그림 속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도로나 하천 풀 관리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전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한테 줬다가, 거기 내에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공식적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그 업체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지역 내에서는 또 여러 단체들이 기금 마련이니 뭐니 해서 또 그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하잖아요, 또 하청을 줘서 또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예방하려고 조치를 한 것들이 또 오히려 내부에서는 더 많은 문제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이 도로나 하천변 풀 관리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좀 전에 경제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소소한 지역관리 차원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조직들을 만들어서, 가령 안남면에서 풀베기 작업은 안남면에서 이렇게 공공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내 지역 풀 관리이기 때문에 내 지역 실정을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방법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내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별로 그런 논의들을 해서, 아예 경제팀에다 얘기해서 내년도까지는 면 단위에 이런, 이런 사회적 조직들이 만들어지도록 집중 관리를 해서 목표로 합시다. 그러면 이런, 이런 경우들이 연계해서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실과를 넘나드는 계획들이 서서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풀 관리를 잘하면 면 단위, 아니면 들녘 관리가 굉장히 아무튼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사람 사는 곳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시기를 좀 놓쳐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뭔가 방치된 것 같고, 그래서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풀 관리 역시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아무튼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예,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도로변 풀 깎기하고, 하천유지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도로변 풀 깎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임의 사회단체에다가 맡겨서 기금조성 차원으로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알력이 생기거나 뭐 그런 서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생긴다고 했을 경우, 그렇게 예산상으로 사회적기업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천유지 같은 경우도 분명 말씀하신 대로 사람 사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하천유지는 얼마든지 깔끔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이게 하천이라는 게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베었어도 저녁에 풀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동원해서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어차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예산팀장 계시니까 같이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 도로변뿐만 아니라, 하천변이 정리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풀베기 작업이 정례적으로 되는 건데, 이런 예산들 어렵습니까? 우리 실장님!
연철
김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천변에 풀베기나 수목 제거사업은 예산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역이 이렇게 관리되는 영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장님 얘기처럼 예산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좀 더 증액해서 옥천 전체 전역들을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기를 더 취약지구하고 밀접돼 있는 도로 쪽은 더 빈번하게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하천변 중에서는 조금 더 2회라도 증액해서, 관리 횟수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고, 실과에서도 추진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김세진안전건설팀장
알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대원들 피복비가 이월이 됐거든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조규룡위원
여기 도비가 일부 편성이 돼 있는데,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도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도비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가능합니다.
조규룡위원
가능해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조규룡위원
이월시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9월 달에 3회 추경,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도비 내려온 게 한 10월 달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을 쓸까도 고민을 했는데, 성립전 같은 경우는 도비만, 확정된 예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 일이 될 거라 판단돼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이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조규룡위원
이거 이제 집행은 하실 거죠?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이미 각 읍·면 배정돼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43쪽에 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호우재해복구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보니까 ′20년도 결산에 제로로 돼 있는데, 일을 안 했나 싶어서 한번 봤더니 결산서 109쪽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 1억 8,854만 8천 원 이렇게 들어 있던데, 왜 이게 제로로 돼 있는가 해서, 답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왜 제로가 돼 있는 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이병우위원장
결산서 109쪽이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109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이병우위원장
호우재해복구사업, 보니까 거기는 전년도 이월이 1억 8,800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20년 결산에 보니까 여기는 성과보고서에는 제로로 돼 있길래 이게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월이 된 액수가 있는데.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호우재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위원장
예, 예.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여기에는 예산액이 이월된 내용이 없는데요. 호우재해복구시설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우위원장
예, 예.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이게 제가 알기에는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늦게 추경에 성립하다 보니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20년도 제로로 된 건 왜, 성과보고서에는 왜 제로로 돼 있나요, 그렇게? 243쪽이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20년 결산,
이병우위원장
예, 그건,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20년에 결산은 지출되지 않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그래서 제로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 해는 어떤 공사는 했던 거죠, 그렇죠?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공사, 이때는 아마 설계 진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결산에서 그건 제로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착수가 되거나 그러면 선급금도 집행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제로가 돼 있는 상태는 아마 제가 봐서는 5회 추경에, 마지막 추경 정도에 성립되고서 이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풀 깎는 거 있잖아요? 지역에.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김외식위원
도로변 이런 데 하는 게 좀 뭐한 데는 3단계까지 하청이 내려가요. 시내에 본청이 있어. 거기서 사람을 써가지고 일당을 줘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남기고서 지역에 사회단체에 또 줘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2년 전, 3년 전에는 우리 단체에서 저걸 깎아서 기금으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통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을 좀 바꿔서라도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혹시? 조례나 뭐 규칙이나 뭐 이런 걸로?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지금 이 말씀은 「지방계약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띄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될 테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에 기금 성격으로 하는 부분은 애당초 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이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새마을단체에 줬다고 해서 뭐 그게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전에 그런 알력이 있어서 단체별로, 새마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김외식위원
그러면 또 서로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죠?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좌우간 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건 좀 슬기롭게 잘해가지고 민원 좀 덜 생기게 해줘 보세요.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좋은 방법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지역구 의원들이야 뭐 민원 안 생기면 뭐 여기 와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실장님한테 얘기할 게 뭐 있어? 다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지.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향후에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기 경리팀장이 설명 좀 해줘요」 하는 위원 있음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지역에다 주든지 원 어쩌든지.
「풀깎기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경리팀장은 알고 계시잖아?」 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경리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도로공사를 하고 어떤 금속공사, 광고물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업체가, 이 사람이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되고 이렇게만 겉으로는 보이는데,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이나 보면 면허 종류가 다 있고 그 면허에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그 기술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다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풀깎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풀깎기사업에 대해서는 조경 쪽에 관계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각 지역에서,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사 계약 쪽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공공근로사업처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예산 과목으로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렇게라도 해봐요, 그러면.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허가처리과 과장님, 골머리 아프죠? 고발 때문에.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고발 건수가 대관절 몇 건이나 돼요? 뭐 통계로 나온 거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저희들이 고발단계까지 가려면 보통 1차 명령을 하고요. 1차 명령은 상당 기간을 주고. 두 번째, 보통 한 20일 내지 30일 주고 그 이후에도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분이 언제까지 자기가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 보통 3 내지 6개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자진해서 철거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도 생각이 깊으시게 이렇게 하시는데, 옛말에 법치보다는 덕치를 중요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아주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거 사회적 미치는 파장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동네에서는 고소·고발 서로 한 사람들끼리 집행부에다 대고 극도의 적개심, 또 의회에다 대고 불신감, 우리 군청에다 대고서 말이에요. 의회에, 집행부에. 자기들끼리 고소·고발을 해놓고서는 집행부 탓하고 의회 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떤 특정인들은 한 동네에 17건이 고소·고발이 돼 있어요. 또 어떤 동네는 한 대여섯 집이 무슨 30년, 40년 전부터 집을 짓고 사는데 이제 와서 강제이행금을 내고서 뜯어내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특정한 예이지만 평균 한 동네에 고소·고발 건수가 아마 너더댓 건씩, 대여섯 건씩 될 거예요, 한 동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의 촌 인심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웃 간에 서로 무슨 원수처럼 이렇게 하고 살아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이게 부작용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선 그냥 어떤 고발이 들어오면 빨리 과태료나 벌금을 매겨서, 아니면 얼른 처리해 주든가, 아니면 또 이건 과태료를 내면 양성화시켜주는 거 ‘이건 양성화되니까 벌금 내면 된다 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한 건 싹 신고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과태료를 크기에 따라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겨가지고서 싹 100% 양성화를 시켜주고 앞으로 하는 것은 100% 고발해가지고 엄벌하게 처벌하겠답니다, 하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그냥 이건 무슨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뭐 하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내가 그래서 서두에 “머리 아프죠?” 한 거예요, 이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무슨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한번 좀 짜내봐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보통은 이게 이런 현상이 저희 옥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김외식위원
그렇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현상이거든요.
김외식위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가끔씩 그런 위법건축물 양성화 아니면 간소화 이런 제도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도 하기는 하는데도,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어느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 때 단지 허가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그냥 한 경우만 행위 그 처벌을 완화해 주는 거지, 건폐율이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걸 초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렵습니다.
김외식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 그냥 뭐 건조실 달아내는 거 처마 달아내는 거 이런 거 뭐, 하우스 어따 뒷밭에다 지은 거 뭐 이런 거 양성화시켜줄 수 있어요? 조례로 만들면?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니요, 그건 상위법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냥 이대로 두고 봐, 그래? 참, 아무튼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내가 볼 때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못 하게 해야지, 뭐」 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국민신문고가 이게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핸드폰 앱을 설치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꼭 건축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국민신문고로 접수, 또 신고가 너무 편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만,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많지 않았거든요.
김외식위원
국가에서 국민 화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이간질시키는 법이에요,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계셔도 뭐, 저나 뭐 우리 의원 누가 어디에 뚜렷한 똑 떨어지는 답이 있겠어요? 아무튼 이게 고민은 고민인데, 그래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고발이 들어왔어. 얼른 현장에 나가봐가지고 이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다, 또 벌금 내면. 과태료 내면.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사람들 머리나 안 아프게 좀 해줘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우리 허가처리과장,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통합결산서 206페이지요. 우선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06페이지를 보면 그 중간에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건 지금 1건인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1건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144페이지인데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김경숙위원
145페이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예.
김경숙위원
보니까 이게 같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오염총량 관리사업.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김경숙위원
맞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요. 환경부에서 4대강에 목표수질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청천이나 서화천이나 이원천에 목표수질을 환경부에서 정해 놓고, 환경부에서 매년 물을 떠서 여기가 목표수질을 초과했나 안 초과했나를 알려줘요. 초과하면 저희가 별도로 그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하는 업체에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이병우위원장
우리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요즘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게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산보다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선을 타고 갈 때도 녹조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석연휴 때 대청댐 주변을 좀 돌고 했는데, 진걸 쪽을 갔다 와보니까 쓰레기가 몰려와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넓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조라든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녹조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 오염원을 예찰하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직접적으로 그 녹조를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3개 기관에서 협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녹조가 사실 매년 발생하니까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녹조도 그렇고 쓰레기 몰려와서 몰려있는 것 그것도 무슨 예산이 나가 있지 않을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그건 부유쓰레기라고 해서요, 비가 오면 이원천이나 그런 데에서, 금산천에서 떠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를 수거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그런 시간이, 그 쓰레기가 몰려와서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수질도 안 좋아지고 녹조현상도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찰이라고 그래야 되나? 돌아보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연락을 좀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전기 충전하는 거 있죠? 차!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조규룡위원
우리 거기서 담당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그거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면 전기차 갖고 있는 분들이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환경과 담당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우리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2021년도 충청북도 감사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의계약이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수의계약을 해왔다 이런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저희는 작년도에 수집·운반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도,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수의계약이라는 건 아까도 경제팀장님이 얘기했듯이 한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어떠한 단서조항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아까 얘기한 협상에 대한 계약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그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이들이 심사를 해서 정량적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를 갖다가 계약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도 감사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해왔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누가 봐도 입찰할 수 있는 여지의 사업인데 위탁사업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그건 저희 자원순환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윤섭위원
예.
상철
황상철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황상철입니다. 그동안, 이번에 2021년도에는 공개경쟁에서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지만 그동안은 아마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2,200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 입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대행업은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상철
황상철자원순환팀장
아마 관행상 그 부분 건은 당초에도, 물론 충청북도에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긴 했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건은 저도 한번 추후에 한 번 더 공부를 해서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아까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까 풀깎기와 관련된, 그렇게 지역 민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다 입찰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일인데, 청소용역은 꽤 큰 범위이고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게 여태껏 수의계약처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가 참 의문이고, 그나마 다행히 입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됐다니까 아무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튼, 한 가지 더. 지금 생활폐기물, 농사와 관련된 폐기물 중에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별로 수거장이 이렇게 마련이 돼서 체계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또 말썽이 됐던 농약 빈병 같은 경우도 그나마 비닐 폐기하는 곳에 모아 놓으면 수거가 되던데, 진짜로 문제는 농약을 하고 나서 잔류된 양들을 한참,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대두되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조차도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 2년 거론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농약병은 ‘단도리를 잘하자, 잔류농약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농약을 하고 난 나머지 양은 아무튼 10여 년 전에는 얘기 언급했다가 처리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도랑에 또 버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농약을 치고 난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꼭 답변이 아니라,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후에도, 그러니까 농약을 친, 그러니까 희석이 된 농약통에 들어있는 양,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요? 옛날에 다들 그냥 덧칠을 하면 농약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부분 하천에다 그냥 도랑에 버리는 일인데, ‘그거 하면 불법입니다. 안 돼요.’를 했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한때는 그래서 수거를 해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지금도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약 빈병을 수거하고요. 농약에 남은 잔량도 수거해서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있고요.
송윤섭위원
예, 그 부분을 저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대책이 없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농약 빈병의 경우에 모았다가, 농가에서 모아놨다가 폐비닐 쪽에다 갖다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농약을 치기 위해서 희석을 했어요, 농약통에다가. 농약을 치고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본래는 이것도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가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상황으로 맞닥뜨려지니까 이건 보통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손을 들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농약병은, 다 쓰고 난 농약병은 단속을 잘해서 그렇게 수거를 하자, 잔류농약은 그렇게 수거를 하자고 그러는데, 실제 희석된 농약, 쓰고 난 농약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수질 얘기하고 또 도랑에 아무튼 이런 폐기물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농약을 하고서 남은, 농약통에 남은 건 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답은 안 나올 테니까 아무튼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 대책이 세워질 수 있으면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 농약 빈병, 그게 이제 개인이 안 되잖아요? 개인이. 개인이 이제 농약을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주면 그 사람한테 농약 빈병에 대한 보상이 안 되잖아? 마을단체로 되죠?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추복성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자원순환팀장님께서 설명하면 안 될까요?
추복성위원
누구예요?
상철
황상철자원순환팀장
지금 현재 마을이나 아니면 읍·면 부분에 농약 빈병 수거함 부분이 있고요. 농약 잔류, 그러니까 쓰고 남은 농약을 수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빈병이나 농약 잔류나 이걸 수거를 해가는 것이, 보상을 해주잖아?
상철
황상철자원순환팀장
예.
추복성위원
보상해 주는데, 추복성이가 이만치 모아놨다고 해서 주면 나한테 보상이 안 오잖아?
상철
황상철자원순환팀장
지금 현재는 마을회나,
추복성위원
어느 단체나 이렇게 되죠?
상철
황상철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수거해가지고 일정 양 수거해가면 돈이 되니까 수거를 하는데, 소주병 빈 병 하면 100원인가 얼마 주듯. 그런데 이것이 마을로 되니까 이게 수거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막 방치돼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을별로 추석 때 추석맞이로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됐는데, 지금 거의 20일이 넘어도 수거도 안 해가지고 가요, 그건. 그거 한번 일제 정리 좀 하세요, 각 마을별로. 지금 마을에 가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쌓여 있어. 폐비닐 수거장 옆에. 그래서 내가 세워 놓고 저게 뭔가 하고 발로 차봤더니 다 농약 빈병이에요. 그건 안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제히 한번 수거해가지고 마을별로 대금 넣어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그거 정리 좀 해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을별로 있는 노란 수거함에 농약 빈병을 넣어놓으면 그거 수거를 안 해갑니다. 실제로는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 그때에, 그러니까 폐비닐장에 한쪽에다 농약병을 모아놔야 그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농약 빈 병이 차 있는지, 아니면 이장님이 ‘농약 빈병 수거함이 우리 동네는 다 찼으니까 이걸 좀 수거해 가세요.’ 이러면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농약 수거함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리된 것은 각 농가별로 망사망에다가 농약 빈병을 쌓아놨다가 폐기물 수거장에, 마을별로 돼 있는 폐비닐 수거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폐비닐을 수거해 갈 때 농약 빈병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아예 다 일괄적으로 농약, 그러니까 개별 농가별로 농약병을 모아놨다가 폐비닐 수거장으로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급됐던 노란 그건 그대로 그냥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거기다 그냥 넣는 사람은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면 공공근로가 와서 어느 날은 작정하고 그 수거함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행정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농약 수거함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아서 농약 수거함을 만들어서 마을에 공급을 했어도 실제 이게 가동이 안 되면, 그리고 정리는 개별농가 몫으로 정리가 됐으면 수거함을 철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수거함은 수거함대로 놔두고, 농약 빈병은 개별적으로 또 관리해서 망사망에다가 넣어서 관리하라고는 또 했지. 그러니까 행정 체계가 면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대로 다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면별로 해서 상황을, 현재 되는 상황을 좀 확인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옥천군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재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불편사항 없고 또 환경 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하여튼 농약 빈병 수거 잘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예.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통합결산서 127페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밑에 보면 휴양림 기반 조성이라고 나와서, 전년도에 이월액이 1억 4,4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쓰이지 않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1억 4,400이요.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건데, ′21년도에도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토지매입 건인데요. 휴양림 뒤쪽에 음악당 뒤편에 있는 토지를 사려고 그랬는데 변심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토지를 안 판다고, 손녀분한테 증여를 했는데 세금이나 뭐나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팔기를 포기를 하셨어요. 거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못 산 겁니다. 토지매입비.
김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분간은 세금 문제 때문에 8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판다고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이 사업비는 전부 반납하고요. 다음에 그분이 팔 의향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매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숙위원
앞으로 몇 년 뒤라는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분이 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나오니까 이게 안 판 경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팔 의향이 확실할 때 그때 다시 사업비 세워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해서 4,200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출액은 2,8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당초에 2명 사업비로 해서 4,200을 세웠는데요. 1명 분이 삭감이 됐어요. 1명 분이 삭감이 돼가지고 100% 집행은 다 한 겁니다. 이건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김경숙위원
원래 2명이 필요해서 2명 분을 요청을 했던 거죠, 지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이 두 군데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장령산 휴양림 밑에 금천리 녹색관광센터하고요, 하나는 신촌산촌생태마을,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도내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씩 전부 매니저 주었다가 산림청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신촌산촌생태마을 거기 매니저가 하나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앞으로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도 두 군데가 안 되고 녹색관광센터 거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산림과에서 지금 정책숲가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 가로수도 식재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는 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해 놔도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사후관리 부분들이 다 이렇게 위탁이 되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한 2년 정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다 고사목 같은 경우 전부 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만약에 정책숲가꾸기를 할 때 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사후관리를, 심은 업체에는 어떻게 저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령 그러니까 작년에 식재한 거에 대해서 이후에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고사를 했는지 이게 점검이 지금 된 상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줘가지고요, 용역업체 애들이 전부 현지 다 돌고 우리 담당자도 확인하고 해가지고, 항상 이게 활착률 조사를 전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다가 2년 사후관리로 계약이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러 한번 신경 써서 돌아봤는데, 안남이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살아있는 거, 죽은 게 없지는 않고 아무튼 아직도 죽은 나무대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올해 식재한 구간은 더 많이 죽어 들어가요. 올해 봄 가뭄이 더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은 그렇게 돼 있어도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 벌써 죽은 게 분명하면 그때부터는 민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뭐라도 조치라도 하는데, 그 민원이 그냥 계속 험담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심어놓고 죽어도 교체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안남 그 구간, 짧은 구간이기는 한데 그 구간을 봐도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고 아무튼 식재된 것 중에 30% 가까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무튼 험하게 지금 아무튼 있는 상태이니까 점검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가로수 식재나 아무튼 나무 식재와 관련돼서는 봄 가뭄이 워낙 심한 시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건 더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전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수별로 해가지고 몇 본 몇 본 고사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식재한 업체한테 전부 하자라고 통보를 다 한 상태입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신속하게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방치돼버리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가령 올해 식재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가령 한 철이 지나고 났을 때 판단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식재 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봄 아니면 가을에 식재를 하거든요.
송윤섭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가을철에 식재하도록 이렇게 공문 다 내보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우리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통합결산서 127페이지 보면 옻산업 육성이라든지 참옻 홍보, 옻 특구 기반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옻특구 기반조성은 내용이 뭔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옻특구 기반조성은요, 식재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옻 택배상자 뭐 이런 거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게 포함된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청마폐교에 옻배움터가 돼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기 일부 전기료나 이런 것을 거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익을 얻어서 그런 걸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마을 공동경비로 아마 일부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천이 옻 특구지역, 옻특구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옻배움터라고 했으면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옻에 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하려고 그걸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왜 마을에다 위탁을 줬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마을 쪽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마을에서 그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위탁을 줬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97쪽 보니까 생활권 도시숲 조성이라는 게 했어요, 보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예산이 보니까 1억 1,685만 원 정도 썼는데, 보니까. 제가 옥천에 숲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늘 항상 생각했던 게 증약부터 삼거리 부분까지 그쪽을 갖다가 편백나무나 이런 걸 한쪽에다, 아니면 양쪽에다 심으면 어떨까? 그걸 한번 저는 오면서 그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쪽도 가로수계획을 많이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점용허가 맡기도 힘들고, 도로 주변에 지금 그쪽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구간을 빼버리고 나면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가 거기 식재되어 있거든요.
이병우위원장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를 벌채하고서 해도 크게 심을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계획은 저희들이 거기는 잠깐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봤을 때 꾸며놓으면 참 명품거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또 그런 고충이 있나 보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2021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지원을,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가고 나면 적정하게 썼는지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는 올바른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원래 보조금을 지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점검을 안 해갖고 지적을 한 거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대중교통법에 보면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회계 감사 결과보고서를 옥천버스에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하게끔 추가가 됐거든요. 그거 하나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도 그 말대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그거에 맞춰갖고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2021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그전에도 그럼 계속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검사들을 계속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사실은 특히나 2021년도에는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던 시기이기도 한데, 왜 이런 놓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액수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일구조의 용역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거고,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행정이 바로 정산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양한 민원들을 잠재울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들은 더 또한 세심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좀 많고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보조집행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 이렇게 인상 요인들을 이렇게 업체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증액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투명하게 아무튼 그 결과 내용도 항상 공개가 되도록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성과보고서 335페이지, 성과보고서요. 여기서 보면 자동차 체납과태료 지금 징수율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면 징수율이 과년도 체납액의 15%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서 그 체납된 금액에서 15%를 그걸 기준점으로 잡는 형식인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현재 우리 과태료에서 잡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체납금액의 15%를 징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랬을 때 지금 성과율이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성과율이 ′21년도에 107.7%가 나오네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서 측정산식에 보면 징수실적이 2억 1,800만 원, 그리고 2억 3,5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분모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분자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335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돼요.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측정산식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236만 원에,
김경숙위원
335페이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앞에가 분모가 되면 실질적으로 92% 나오거든요? 92.7%.
지상
김지상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 김지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예.
지상
김지상차량관리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체납액 대비 15%를 목표액을 잡은 건데요. 목표예상액이 2억 1,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억 3,5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한 겁니다, 그건.
김경숙위원
이게 그러면 바뀐 거네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44페이지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44페이지요?
김경숙위원
예. 거기 또 과태료 부분인데요. 차량 관련 과태료 지금 징수결정액이 1억 9,700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수납한 게 9,600이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9,900입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1년도에 받아야 될 건 1억 9,700인데 실제로 반도 못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그것처럼 체납액으로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15%를 받았다고 또 성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과태료에서 적게 일단은 책정을 해놓고 사실상 이 성과는 높게 나왔는데, 향후에 대해서는 좀 그 말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현재 과태료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을 높여갖고 많이 받는 것으로 갖다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실 이게 그 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는 사람들이 좀 나태해지기 마련인데, 최대한 그 해의 것은 그 해에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을 자주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받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당초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말대로 압류나, 재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쪽으로 사실상 과태료를 갖다 징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압류돼있는 상태로 갖다 그냥 질질 끌고 납부를 안 해가지고 작년서부터는 저희가 일단은 예금통장을 갖다 압류하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체계로 흐르거든요. 좀 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건데요. 어쨌든 이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다 보니까 주로 운전면허증을 못 쓰게 한다든가 운전을 못 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게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 경찰서 소관이라 그 말대로,
김경숙위원
아무래도 지방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어제 재무과 총괄할 때 재무과장님한테 행정기관의 착오로 해가지고 과·오납한 게 있는데,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 24만 원.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보고 받았어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이 자료는 봤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이 전형적으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부서인데, 그 해당 부서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아침에 와서 보고는 해서 들었는데, 이거 교육 좀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한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네. 몇 페이지냐 하면 첨부서류 35페이지 한번 봐요, 과장님. 첨부서류 35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24만 원이 있어요. 있죠?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이 맨 위에 죽 올라가면 행정기관 착오로 돼있다고, 분류에. 예?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과를 잘못한 거예요. 아침에 보고는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