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저는박은심위원님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께서박은심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은심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은심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임채윤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07회임시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말씀드리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간사로추천해주셔서감사합니다.위원장님을도와성실히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의안번호제1875호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050억8,0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4,013억원6,000만원,특별회계가3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예산보다493억원이증액된4,013억원6,000만원에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5억6,000만원이증액된3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6억9,000만원증액된144억원이며,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보다55억1,000만원증액된304억원입니다. 7페이지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보다111억6,000만원이증액된572억8,000만원이며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307억4,000만원이증액된2,304억3,0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18억3,000만이증액된26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19억원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4억6,000만증액,교육분야는4,900만원증액,문화및관광분야는65억6,000만원증액,환경분야는2억7,000만원증액,사회복지분야는212억6,000만원증액,보건분야는29억4,000만원증액,농림해양수산분야는6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900만원증액,교통및물류분야는22억8,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41억4,000만원증액,기타행정운영경비는6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은6,300만원증액,해양관광정책실은17억8,000만원증액,행정지원국은58억3,000만원증액,경제복지국은226억증액,안전도시국은166억3,000만원증액,보건소는29억7,000만원증액,의회사무과는4,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인건비는5억9,000만원감액,물건비는9억3,000만원증액,25페이지경상이전은223억6,000만원증액,27페이지자본지출은229억6,000만원증액,예비비및기타는4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페이지부터60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63페이지부터115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5호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총괄검토랑기획예산실소관검토보고까지함께받았는데우선적으로총괄사항에대해서먼저질의를받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후5시를향해가는데늦은시간까지추경예산심의를위해서고생하시는우리위원님들그리고오늘심의있을기획예산실이하해양관광정책실,동구보건소직원분들고생이많다라는생각을하고요.끝까지오늘하루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우리위원님들총괄질의준비하는시간동안제가잠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구는이번2회추경에처음으로4,000억정도예산이되는것같습니다.이번2차추경규모는전체적으로4,050억그리고기정액대비해서는한14%증액된500억정도가편성된것같습니다.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여기에국·시비가많이있고우리구비도생각보다는많이있는것같습니다.기획예산실,해양관광정책실,행정지원국,보건소,의회사무과는31억정도구비편성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예산을잡았는지에대해서전체적인방향을개략적으로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번에규모는세입적측면에서는일반조정교부금과지방교부세종류인특별교부세그다음에특별조정교부금그리고국고보조금이대부분세입으로편성되어있고요. 그다음에세출부분들은문화체육·사회복지,사회복지에국고보조금,우리가법적·의무적으로매칭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편성할대부분생활안정자금지원등이런부분에대해서구비부담분이코로나이후에실제많이늘어났습니다.그부분에대한저희들의부담분이많이편성이돼있고요. 그외에는우리가동부아파트체육시설,시에서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우리의원님들도협조를해주시고시에김두겸시장님께서도동부아파트에적극적인지원을해주신다고해서저희들이이번에구비19억을편성하였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사실큰부분이고요. 나머지는전하동에명덕저수지내에저희들이공원녹지과에서편성한반려견놀이터를하다만그곳에어린이놀이터조성그리고저수지안에체육공원내에저희들이유휴부지가남아있습니다.거기에주민쉼터조성이런부분들을각각한4억,5억씩편성을하였고요. 그외에나머지는저희들이전통시장이라든지장애인관련아니면교통관련그다음에보건소관련국·시비들을전체적으로고루고루편성을하였습니다.

어쨌든이번2차추경예산은전체적으로2차추경성격에맞는지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위원님들잘심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할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소관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입니다.예산잡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추경하는예산중에서동구미래비전선포식이라고있는데이게여태까지십몇년동안구청장하시는것을보면서이런행사는처음인데이행사가왜기획됐고,그때사실김종훈청장님처음에출범식하실때이미상당한규모로해서비전도다말씀하시고어느정도다하셨다고생각을하는데이걸또다시반복해서하는이유가뭔지한번여쭤봅니다.

지금저희구도사실이런부분들처음으로행사하고그다음에100일기념행사로저희구뿐만아니고타자치단체에도이런유사한사례가있는데,저희구에서는이번에처음으로동구미래의비전선포식을준비하는데요. 이게뭐냐하면100일동안,사실길면길고짧으면짧은시간인데그기간동안청장님께서구정에들어오시면서지금까지추진했던그런부분,앞으로공약을어떻게추진할것인지의부분그리고주민들이궁금해하는사항,예를들어서오늘도이야기됐지만염포산터널통행료무료화라든지동구에유치하게될케이블카,짚라인이런부분그리고동구에일산지,김두겸시장님의관심사인관광지지정,주민들에게알리는다양한그런부분도있겠지만주민들의소리를들어서향후4년동안어떤비전을가지고청장님이주민들에게공감대를형성하고또구정추진동력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미래방향발전을제시하는그런자리를권명호의원님도초청하고우리의원님들과함께주민들과같이토론도하고건의도받아보고그런자리를마련하는자리입니다.저희들도처음으로하는데의원님들모시고한번같이일을잘해보려고그렇게만든자리입니다.

의도는잘알겠지만이게김종훈청장님의말씀하셨던공약사항이라든지기획하시고있는것들그리고추진할것들에대해서홍보한다면사실상이예산을가지고홍보를더하는게맞지,이게비전선포식에서이렇게행사를하게되면많이오는것같지만결국에는동구민의극히일부밖에못오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만약에홍보를한다면진짜홍보예산으로투입해서한다거나이렇게해야되고미래에동구가바뀌어나가야할방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알리려고한다면제대로알려야되는것이지,비전선포식을한다고해서다할수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해맞이행사를해가지고그안에서굉장히많은행사를하고3만명∼4만명온다고는하지만그게우리구민사람들은또일부다보니거기서도많이알려지지않는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것도지금제가봤을때는동일한선상에서비전선포식이라고해서하는것,어떻게보면그들만의잔치가될수있는우려가굉장히많다라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위원님의충분한우려도저희들공감합니다.그래서저희들은주민각계각층에대표들하고이런부분들선별해서,노동자구청장이라서노동자만모여서이렇게선포식을하는게아니라교육이라든가다양한어린이·아동관련많은분들이,이렇게다양한각계각층분들을한200여분초청해서그분들이우리동구에바라는점이라든지,또우리지방자치가주민과소통이가장중심이되는데그러면물론홍보도중요하겠지만청장님이100일동안구정을운영해보고본인이여기서구정을,100일동안길지는않지만겪었던이런상황들,앞으로구정운영을어떻게해야될지그리고지금운영을하면서어려웠던점,과거에우리가사업을해오면서이사업에대한어려움,난관이런부분들이상당히많이있고특히나우리동구가지금과도기에있다고봅니다. 국제정세는조금어렵지만동구가현대중공업이인력난도해소된것은아니고청년이동구를떠나고있고,2015년도이후에저희지역에서청년들이많이떠나고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도주민들한테이야기를들어보고청년일자리를어떻게해야될지다양한부분을주민들과같이소통하고의논하고들어보는그런자리를의원님들과함께,홍보보다는주민들과밀착해서이야기를해보면서구정운영철학이라든지어떤사업들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것이맞는지주민들에게들어보는그런시간을갖고자하는그런의미로선포식을하려고합니다.

의미는진짜좋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주민과의소통이비전선포식으로될건아니라고보거든요.이게내용을봐도퍼포먼스도있고이렇게하는데차라리이런것들이영상화돼서오히려퍼뜨려진다면모를까,사실이게그냥행사라고밖에는안보이거든요.뭐라고할까,‘100일됐으니까축하합니다.’그런행사로밖에는안보이고요. 이게또특별히어떤비전을선포한다든지이런거라기보다는,물론실장님이의도한바는있겠지만그의도가저는솔직히말해서이걸로드러나지는않는다고봐요.저는행사에대해서는사실은좀부정적인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어차피구청운영하는것,집행부에서하는것은사실주민들의의견수렴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주민들이행복해하는그런것들을알고듣고하는부분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서사실선포식은그렇더라도포럼이나이런것들은찬성하는입장입니다. 그런데우리구에도보면나름대로정책자문단들이따로있다고봅니다.그분들과소통하면서해도되는데정책포럼을만들면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한다고봅니다.선포식은여러위원님들부정적으로말씀을하셨는데저도그런부분앞에청장님께서도출범식할때도나름대로멋지게하셨고해서그래서아마부정적인반응이있는것같고요. 아까이야기했다시피이런내용들을정확한비전을가지고조금더설명을가미하면서위원들을설득시키는작업들이좀필요했는데그게조금아쉽습니다. 그리고사실궁금한것은미래선포식을하면용역을주는거잖아요.용역해서용역업체누군가가해야되는데사실이게수의계약이잖아요.금액도2,200정도되면수의계약금액인데지금준비하는과정이라고보면업체는선정이……

아직예산이통과안됐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까지는,계획만수립할뿐이지세부적인사항은예산이통과되면저희들이위원님들께별도로논의를드릴사항이지만,그리고아까강동효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의원님들과소통그런부분들은좀미흡한점이있지만,저희들도사실처음으로이걸시도하는데,청장님이처음에들어오실때출범식과지금이것과의관계는사실상같이볼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지금은청장님오셔가지고여러가지행정을진행하면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장님과의어떤이런교감아니면우리가오면서주민들에게알려야될사항,예산과정에서동부회관이나서부회관,미포구장문제이런부분들주민들과각계각층이모여서그분들한테그것도홍보하고그분들의의견도듣고이런자리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지,단순히청장님의치적홍보라든지이런것에대한퍼포먼스는아니다,그것은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준비하고있는데사실출범한지얼마안됐잖아요.100일이고해서,이게미래비전선포식이라는것은어차피단발성이잖아요.

예,이것은4년에처음……

올해처음한번하면서끝나는건데어차피초반에당연히시작하면서이렇게선포식을하는게맞다고보기는합니다.한데,또이런미래발전정책포럼도같이겸해서하다보니까사실이것도거의용역주는것도수의계약이고이러다보니까어떤의구심이나이런것들이위원들이볼때는있을수도있어요. 그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좀부정적인데,사실정책포럼같은경우에는이게단발성이아니고해마다주민들의견들을청취하면서방향을조금더만들어가기위한그런거라고보여져서금액도큰돈은아니라서조금괜찮다고보여지기는합니다. 하는데,전체적으로아까이야기했다시피소통,어차피이것도주민과소통하기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소통하면서동구발전방안을만들어내고주민들한테이렇게열심히한다는것을알리고그래서구청의치적도쌓아가고하는부분인데해마다이렇게하는부분을처음으로왔는데처음부터부정적으로가버리면다음해,내년에도안될것이고이런데이런것들은다음에할때도소통해서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정책포럼은사실공무원들의현업,실무부서를다보는부분이라서정책개발에대해서는조금약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교육자치라든지주민자치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말은주민자치·교육자치라하지만정책에대한중앙정부나시에서내려오는그업무만수행할뿐이지우리스스로우리지역에맞는정책이라든지이런개발에대해서우리공무원들이사실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우리동구에맞는부분을개발해서국비나시비를확보할수있는그런걸미래지향적으로어떤방향을제시하고자그렇게어떤계획을수립하게됐습니다. 저희들이일을하려고사실은계획을수립한건데위원님보시기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좀잘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한번해보고잘못된부분은지적을해주시고,이제시작하는단계인데한번……

이미래발전정책포럼을하게되면어차피용역계약해서어떤정책에대한,여기보면주제발표를하고발제자가나와서이야기하고주민들이와서경청하고주민들도그내용을듣고이런것도하는구나해서주민들의식도올라가는것은맞습니다.이게어차피비용이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면정책포럼을해서한번행사를하고말게되잖아요.그런데이게조금은이렇게와서했던분들의자문단이나이런부분들을발굴해서,이분들이뒤에행사에대한비용은아니더라도동구의정책자문단역할을꼭,비용은못주더라도그런것을만들어낸다하면사실작은비용에극대적인효과를낸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괜찮을것같은데,이런부분소통을잘해주셔야된다는것이거든요.

위원님말씀적극동의합니다.저희들이동구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계획이라고해서조례도사실준비중에있습니다.현재운영은하고있는데그것을확대해서운영할계획이고요. 이런부분들은사실용역이다보니금액이얼마안되다보니까무대설치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주제나토론자,우리들이참석하는수당일부만나갈뿐이지그렇게예산이많이드는부분은아닙니다. 그리고이것을전체적으로이렇게한번하고다음에는분과위원회별로,국별로,국이3개국이있는데행정지원,노동,교육,국별로국주도적으로해서이런토론회를활성화해서거기에서좋은아이디어나정책이개발되면우리행정에접목시킬수있도록그렇게처음시발점입니다. 그런데다소사실저희들도처음접하는어떤정책포럼이나이런부분이라서우리기획실도솔직히아까강동효위원님말씀처럼조금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사실이런걸처음경험하다보니까요.그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저희들이조금보완해서위원님들과상의해서좋은방향으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이것하게되면주제발표하고했던분들이동구에관심을가지고이렇게하는부분이생기지않습니까?그러면이분들을지속적으로우리동구에대한어떤자문이나이런것들을이끌어나갈수있는,그렇게할자신은있습니까?

예,그렇게하려고저희들이지금첫발을내딛었습니다.

그렇게하면작은금액에진행해서그분들을좀섭외해서정책자문단역할을하면서,정책자문단이라는것은무급이잖아요.처음에할때야어차피강의료나이런것들이나가겠지만그뒤에그런것들을끌어낼수있다면이적은금액에서큰효과를낼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사실은조금긍정적입니다.

저희도사실그런상황들을바라보고하는데……

그것을정말해주셔야,적은금액에큰효과를내고그러면우리위원들도이런부분에는동의를할수있는부분이생길수도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대로일단두가지올라왔지만선포식이나이런부분에돈을좀아끼고나름대로이런거라도실질적인이런것을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좀미흡할수있지만저희들이좀더열심히챙기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도앞서강동효예결위원님말씀과같은의견입니다.이번추경을대표하는데가기획예산실예산을보고나타나는데,위원님들지적대로계수조정전까지충분히위원님들을설득할게있으면기획예산실장께서설득과필요한자료나이런것들주셨으면하고요. 보통선거가있는해에는선거때문에몇달동안예산지출이안되기때문에바로있는추경이좀금액이크잖아요.

예.

이번추경이사실저희로보면금액이큰금액이잖아요.

예,동구예산으로봐서는조금큰금액입니다.

그리고여전히추경은반드시필요한사업을하게되어있지만우리동구에재정흐름상해마다당초예산으로편성해야될사업들이추경에올라오는경우가있잖아요.이번에도변함없이통근차량구입비,각종용역비를비롯해서변함없이예산이편성되고있습니다. 그런데동구의예산상황을감안하더라도가능하면줄여나가기위한준비정도를조금해주셨으면하고,올해같은경우에선거가있는해였기때문에특이사항을감안해서저는예산을심의의결할생각입니다.그래서각부서별로특히추경편성에적절치않은사업과관련해서는저희예결위원들에게담당부서에서조금더신중을기해서의논을좀부탁드리고요.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저희가행정기구관련한조례가있었는데최근10여년사이에행정업무가생각하지도못했던업무들이엄청늘어난것같아요.그런데기존의업무가줄어드는건아니고공무원정원이막늘릴수있는것도아니어서저희동구는그나마양호하던데,나머지구·군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를엄청많이뽑고있더라고요.

시선제뽑다보니까자율성을부여한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기획실도강동효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일리도있는데사실저희들이조직개편을하면서저희실을늘려본적이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저희실을늘리면저희가명분이안서기때문에항상적은인력으로맨날일을하다보니까,남구·중구의기획정책팀들이50명이넘습니다.최고적은울주군이36명이고나머지는40명이넘습니다.저희실은사실21명입니다,21명.그런데이걸갖다가저희들이실·과직원들한테하소연해서우리직원적다이렇게말할수있는그게안돼서,저희들이사실정책분야에대해서는저희들이상당히열악합니다. 이번에또의회도정책지원관제도가생겨서4명이늘지않습니까?사실의회와소통하는그런부분도저희들도정책부분은솔직히같은교감이일어나야되는데,저희들이기획해봤자사람4명이서기획·조정등너무나많은일들이많이있어서사실과부화가걸릴지경인데그부분을우리가조직을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우리가인원을가져갈수는있지만그렇게는할수가없어서2015년부터지금까지쭉오면서저희기획실은사실한사람밖에늘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있는데그런부분조금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이때까지7대의회에서는여러난관이있었지만8대의회들어와서의원님들께서큰마음을같이모아주셔서오늘조례2건이통과됐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선택제라는제도가울산만보더라도울산시랑5개구·군이주로사용하는방법이어서나머지울산시와5개구·군이랑우리구의현황을정리해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사실시선제도저희구가제일적습니다.

예,정리해서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는개인적으로토론이나포럼같은것은많이하면좋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여기를봤을때는조금전에강동효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그상황이맞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지금이렇게보면용역같은것을많이사용하고있고용역은사용하는것이있으면당연히사용해야되겠지만제가봐서시간선택제,임기제있지요?이부분하고미래발전정책포럼이라는것이것하고해서하다보면예산은별로금액이크지않아요. 크지않은데,저도강동효위원님처럼포럼같은것을하면서요즘영상도많이나오고그것으로하는것도아니고,전체적으로미흡한점이있지않나싶은생각이많이들었어요.그래서저도여기에대해서아까질의하려고표시를해놨는데,조금신중하게예산을편성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위원님들새롭게7월1일부터민선8기가들어서면서거기에따른여러가지,기획예산실에서준비하는부분들에대해서말씀이있으셨는데요.동구미래발전정책포럼에참여대상이100명정도잡혀있는데정책자문단이구성되어있다고하셨나요?

구성중에있습니다.

구성중에있습니까?구성되어있습니까?

구성중에있습니다.

몇명정도구성할예정인가요?

지금저희들이분야별로주민자치·행복교육·노동이렇게해서3인에서5인정도구성하고그다음에공무원이한분들어가는것으로해서구성할계획입니다.

미래발전정책포럼해서참여대상을100명으로잡는데거기에정책자문단우리직원들,주민들이렇게참여를하는데요.제가궁금한것은이정책자문단에위원들을몇명정도예상을하고있고,지금구성중에있다고하는데목표치가있을것아닙니까?몇명정도를예상하나요?

25인에서30명정도,정책의전문가,교육의전문가,주민자치의전문가,노동의전문가이런분야별로나눠서거기에토론을개최해서거기에정책대안을제시해서우리지역에맞는대안을제시해서……

분야별로4명∼5명정도이렇게구성을해야하는부분인데,지금앞서도얘기를했지만2차추경예산의성격이사실상사업시기거든요.저는이부분을보는건데이정책포럼에있어서여러가지,정책자문단이하나만보더라도분야별로구성해야될그런인원들도많고한데이런부분들을다총체적으로,체계적으로가기위해서는저는2차추경예산편성에이렇게올라온부분들은사업시기에너무부족하다,준비할수있는기간들이부족한이런부분이보여서말씀을드리고요. 동구미래비전선포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취임100일을기념해서하겠다는청장님의의도가있는그런행사,선포식인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감안해서저희들최종적으로심의하고계수조정토록하겠습니다.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해양관광정책실장정진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실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평소해양관광정책실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진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관광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행정기구,정원조례가많은동구청의직원들이지켜보는가운데통과가되었습니다.다수의분들이좋아하시겠지만한편으로는제일고생한부서중하나인해양관광정책실같은경우에는그간의노력에대해서아쉬움이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염두에두고조금질문을드리도록할게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태풍에방어진바다소리길이조금,예산서에나오는사업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훼손된바가많이있습니다.처음에는해양관광정책실이왜이렇게공사했냐가고민이었는데세부적으로들어가보니구청에업무협조가서로안되다보니까,해양관광정책실에서바다소리길을만들면경제진흥과에서는방파제를비롯해서시설물이안전할수있도록바깥을구조화하는사업이같이진행이되어야되는데그게진행이안되다보니너무나뻔한결과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 앞서위원님여러분들이개별적으로여쭙기도했을것이기때문에바다소리길관련해서는이후에어떻게보강대책을가지고있는지따로위원님들께자료를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내진보강공사가참고민인데,여기도그렇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동구가정폭력상담소랑합칠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러면이런보강공사를할때남목청소년문화의집을아예제대로리모델링해버리면공사를한번에할건데두번하는구조가되어있고바드래문화관같은경우도누가보더라도보강공사를할문제가아니라새로신축을해야되는상황인데이런보강공사가진행되어버려서제가되게난감합니다. 여기도아마당분간고민은있어도계획이없을것이기때문에법적으로내진보강을안할수없어서공사를진행하는데예산이통과되고나면충분히잘해주십사하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 끝으로소리체험관재구조화관련해서저는이것을어떻게해결해야되나싶었는데다행히성립전예산으로시비랑기금을마련해놓았고우리구에도예산이구비로5억이올라와있는상황인데,앞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재구조화사업이기때문에어떤방향으로갈지는용역까지줬음에도불구하고계속고민이드는거잖아요.요즘워낙이런시설들이유행이빨리바뀌다보니까그때는괜찮았는데아니어서저는가능하다면영상이나시설물을안넣고공간을조금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는고민이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문화원을저희의회에서한번방문한적이있고문화원을짓는문제이런것때문에최근에제가문화원을개별로따로방문을해서동구전반문화사업과관련한기능을의논해보자라고말씀드렸더니,소리체험관을비롯해서방어동쪽에권역들이꽤있습니다.운영안되고있지만방어진문화센터도있고방어진박물관도있고바다소리길까지해서이쪽도문화원도같이프로그램이나주민들과사업을고민하고있는바가있고,이사업도공사는우리해양관광정책실에서하지만운영은문화체육과에서하는것으로정리가되었지요?

예,원래당초에는문화체육과에서만약에사용을하게되면공사부터해서운영까지다맡아달라고했는데예산이저희실에서시비교부금을받다보니까공사까지만저희실에서진행을해달라고해서했고차후공사내용까지는자세하게안나와도복합적으로어떤공간으로어떻게쓸수있도록,다목적으로저희들이공사를집행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차후공사가끝나고준공이나고난뒤에는문화체육과에서직접운영을하든지,아니면다른단체에위탁을하든지그것은문체과에질문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일단소리체험관이슬도가뜨면서많은분들이오셨다가오히려안에내용이풍부하지않다보니까실망을하고돌아가신다는언론보도에따라서담당부서에서노력하셔서예산을확보했고,그러다보니까재구조화하다보니여러의견때문에사업의속도를못내긴하지만이왕늦어진김에조금더풍부하게잘준비를하셔서재구조화사업이성과를낼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앞서말씀드린것처럼이사업자체가해양관광정책실사업이냐아니냐에대해서는저희는동의가별로안돼요.그런데기존조직에서업무분장이라는게바다와관련된웬만한사업은해양관광정책실에전부다몰아져있다보니해양관광정책실은실대로힘들고또이사업이맞느냐안맞느냐는다른부서와도이견이있을수있고저희의회와도이견이있을수있기때문에이왕사업을하시기로한김에는같이이후운영할부서랑잘협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태풍이끝나고나서누구보다다들해양관광정책실에계시는실장님이하계장님들마음이많이무거우실텐데일은벌어졌고어떻게잘대책을세울건지는같이의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필요하면저희의회에서도의견을내거나도움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함께할테니까허심탄회하게필요한얘기는이후계수조정전까지의견을많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입니다.먼저조선해양축제부터시작해서태풍까지쉴새없는큰고난의길을걷고계신것같습니다.고생많으셨고요. 방어진바다소리길이야이미약간의타격을입은것나머지예산으로될수있는만큼복구해서공사가잘마무리되기를바라고요. 소리체험관같은경우지금보면재구조화내부시설물정비를하는데거의10억정도쓰고실감영상실을조성하는데5억정도편성을해두셨는데실감영상이라는것은아이들이움직이면따라서움직이는영상이런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서울에가면경복궁광화원이라고있습니다.그안에내부시설에다양한미디어를활용해서생동감있는연출을할수있는그런겁니다.그러니까그영상가지고예를들어서문화생활도같이,화면이전체적으로다열어집니다.옆에벽이있으면벽까지같이움직이고공연이나이런것할때같이어울려서할수있는장비입니다.

비슷한것을제가제주도에서이미확인을했는데,제가생각했을때소리체험관규모로는실감영상을해도굉장히소규모밖에안되거든요. 실장님도가보셨겠지만제주도에서하는실감영상실어마어마하지않습니까?그정도규모가되어야스케일로압도할수가있고최소한행사라든지이런것을할때도필요한데그게제가판단하기로는소리체험관에실감영상실을만들어버리면,애들은작으니까그렇게느낄수도있어요.그외에다른분들이왔을때는큰의미가없지않나라는생각도많이들거든요.다용도로활용하기위해서는동구청강당정도되면좀멋있게할수있겠지만규모가작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제가봤을때실감영상실에대해서는재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그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축제까지하시고그피곤한몸에태풍복구하시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전집행부에있으면서해양관광쪽으로추진을하다보니해양관광정책실을만들어서정말고생많이하고열심히하셨습니다. 이제앞으로조직기구가바뀌지않습니까?여기방어진바다소리길조성사업공사가거의완료되었잖아요.토목공사를해서나름대로조성을했는데,처음취지를보면관광과연계된바다소리길을조성하기로했었는데지금보면그냥길만조성된거잖아요.거기에부가적으로관광을왔을때쭉진행하면서뭔가보여지는거라든지,처음에시작할때는바다체험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하기로했었는데사실돈은거의다집행이되고,그이후에기후가또바뀌잖아요.바뀌면이부분마무리를하는부분인데그때또다른새로운예산으로해야되는거잖아요.지금이예산은끝나고……

일단은사업이당초태풍오기전에는9월에대부분준공을하고집행잔액남은것은추가계획을세워서,그때도방어동지역에의원님들하고가서실제로필요한것들현지답사를두시간가까이했습니다. 그렇게했는데,이번에태풍때문에일단복구비용하고해서먼저복구를하고난뒤에추가금액이남는것에대해서는추가계획을수립해서할예정인데,가급적이면12월안에는모든사업을종료할예정이고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콘텐츠라든지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것은차후에부서에서다시예산을확보해서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기존에예산100억정도들어갔잖아요.이금액에서는마무리까지는안되고토목공사나이런부분만집행되었던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처음에사업개요에보면체험이라든지이런부분마무리되는그런과정에대한계획이었는데사실길만이렇게만들어진거잖아요.

길뿐만아니라야간조명도있고구석구석에랜드마크식으로조형물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체험을도입시키려고용역을해보니까거기서바다보호종게바다말이라고그어종이나왔습니다.그래서보호수종에는각종시설물을넣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검토를하다가어렵게그렇게되었습니다.

일단방어진에있는주민들과동구주민들이바다소리길조성되면다른타시·도에둘레길이라든지이런것처럼조금시각적으로보여지는그런것들을기대를많이했는데아쉽게거기까지는미치지못해서이후에다른예산이편성되어서,어차피관광동구,해양동구로발돋움했잖아요.이런부분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끝까지인수인계하고최선을다해주시면고맙겠고요. 여기보면관광기념품제작비용이구비로된거잖아요.기정액도구비가3,200들어갔었고,지금요구액이6,200이네요.그래서3,000만원이구비에추가로증감액인데,여기보면관광캐릭터하고홍보물제작한다고이야기를했잖아요. 우리동구에지난번에도보니까가자미하고이런캐릭터만들고하던데,지금캐릭터되어있는게어떤거지요?

일단자료를먼저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금방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용가자미는기획예산실에서캐릭터로그냥작성을했고요.저희들이이때까지기존소리9경캐릭터가있었습니다.울리미,알리미,몽이,부우라고……그런데소리9경캐릭터는저희들콘텐츠도없고인공적인것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올해예산에캐릭터및CI라고관광캐릭터만드는사업을추진했습니다.저희들이용역을주고난뒤에선호도설문조사까지한결과자료에보시다시피고미와도리와마리이렇게3개가선정이되었습니다.저희들이설문조사를많이했습니다.온라인과오프라인해서총캐릭터만3,106명을선정했고CI같은경우는2,558명을캐릭터를했습니다.그래서캐릭터같은경우고미,도리,마리가38%로선정이되었고요.CI같은경우는‘두근두근동구’라고이것은압도적으로61%가CI로당선이되었습니다. 그당선된결과로해서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소리9경의캐릭터상품이7개가있었습니다.그상품들은거의소진이다되어가고있고새로만들어진고미와도리와마리에대해서각종필요한캐릭터상품을개발해서만들려고추경예산에올렸습니다.

예산올라온것은이캐릭터를이용해서홍보물제작하는거네요.그렇지요?

아닙니다.예를들어서인형이라든지열쇠고리라든지애들필통이라든지,일단다시한번더수요조사를해서제일많이찾는것그리고앞에7종의캐릭터가지고한상품에대해서분석을해서새롭게지금트렌드에맞춰서상품을개발하려고합니다.

캐릭터보니까잘만들어져있는데이런것있으면우리의회에도미리가져와서보여주고이렇게하면저희들도,기념품판매소거기오는제품들은거의위탁판매입니까?

저희들직영으로하고있고……

그러면수입은우리한테들어오나요?

예,구비로다들어오고……

구비로들어옵니까?판매는많이되나요?

저희들2020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이2,500만원이었습니다.판매금액은2,800만원,앞에재고도포함해서요.그때코로나때도그렇게되었지만2021년도에는출렁다리도개장을했고해서저희들추경까지해서총5,000만원예산이었지만총판매금액은5,800만원정도수익이났고요.올해같은경우도3,2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8월까지판매수입이4,400만원입니다. 저희들다양하게이상품이개발되어야우리관광동구를홍보하고또다녀간사람들이다시재방문을할수있도록유인할수있는상품입니다.

캐릭터나이런것들이앞전에도만들어지고또새로업그레이드되고바뀌고하는데제대로해서,울산동구에오면어떤모양,어떤캐릭터이게지속적으로가서다른지자체에있는주민들도오면동구는뭐다,이런것들이랜드마크처럼꽂히듯이그런것을만들어서,예를들면상업적으로하는캐릭터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하나만가지고도큰수익을내는것도많은데그런것을하면계속적인홍보,조그마한제품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것들을군데군데하면서홍보를해서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그렇게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이것개발하게된이유가소상공인들,마을기업,제과제빵이런데서다왔습니다.와서자기들이케이스라든지가방이라든지이런데이용을하고싶은데동구에는관광캐릭터가없어서이용하기가힘들다,특히제과제빵협회에서는동구의대왕암빵을만들었는데글자도없고이미지도없고이러니까너무밋밋하고또홍보를할수없기때문에동구제과제빵에서이런캐릭터사업과CI사업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요구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처음으로캐릭터사업을했습니다. 그렇게해서캐릭터가선정은되었지만이것을상품화하기위해서는다양한모습,다양한디자인이나와야됩니다.그결과가나오면그때전반적으로의원님들께도말씀드리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경주가니까‘십원빵’이라고그것도되게유명하던데우리도그런쪽으로두루두루이용해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박람회홍보관이런것도우리가하잖아요.이런게제대로된게나오면우리캐릭터딱두고이렇게하면동구에대한인식이나이런것들이깊어지잖아요.그런것적극적으로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내년에는관광캐릭터와CI를활성화할수있는사업들을많이준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이번에태풍으로인해서고생많으셨습니다. 소리체험관있지요.거기만약에15억을들여서공사를한다면언제부터하실생각인가요?

제가전달한자료에보시면제일밑에‘향후계획’있지않습니까?거기보면예산이결정되고난뒤에10월에바로실시계획용역을착수해서문화체육과하고계속논의를해서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보통두달공기이기때문에빠르면11월안에실시설계용역사업이준공되면공사들어갈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15억이12월안에다써진다는말씀인가요?

공사가완료되면다써지는거지요.그러니까지금보시다시피실시설계용역비로는4,000만원이되었고요.세부적으로는저희들이시설철거에1억,예를들어서옥상바닥정비에2억하고이렇게있지만실시설계를해봐야이금액이나오기때문에저희들이세부적인것까지는,대충은나와있지만자세하게는변경사항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방이진바다소리길있지요.이것100억이나들여서한사업인데마무리잘될수있도록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저께경제진흥과에서남상진항재해영향평가보고회가있었습니다.그보고회에일부태풍피해에대해서거론이되었는데이번에호안블록이나이런것때문에설치전보다설치되고나서이번에태풍이역대급,차바라든지마이삭·하이선,매미왔을때의수치보다,기상청자료에보시면파고가11m입니다.최고큰피해가발생되었는데그래도저희들이100%,자랑하는것은아니지만어느정도태풍에안전하게피해가좀적었다고얘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다른질의는제가실장님뵙고그때다물어봤고궁금한게다풀려서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많은위원님들께서말씀이있으셨는데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관련해서는방향을잘잡아나가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과정에있어서의회와꼭소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실시설계바로다음달착수해서공사착공바로11월에들어간다라고계획이나와있는데이렇게될지저는우려스럽습니다. 이과정속에저희의회와반드시소통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한가지만궁금한것잠깐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진물놀이장운영관련해서9,500만원미운영으로감액편성되었는데1차추경에는반납이되면안되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물놀이장같은경우는2019년도에7월24일∼8월5일까지13일간운영을했는데2020년도하고작년에코로나19때문에사업을못했습니다.못했는데작년7월17일너울성파도때문에익사사고가났습니다.그래서남진물놀이장익사사고때문에울산해양경찰청에서연안사고위험구역으로지정을했습니다.수영금지조치까지……그게언제나왔냐하면울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관리과에서공문으로올해5월20일물놀이장운영불가로떨어졌기때문에1차추경에할수가없었습니다.

여기에익사사고가있다보니까위험한부분들이있었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해양관광정책실에서판단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었고,해경의결과에따라서이부분예산을1차추경시기에못했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는것은조금안맞는것같아서예산의효율적측면에서말씀을드릴수밖에없었습니다.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요. 남진물놀이장에있어서는여기굉장히수심이갑자기깊어지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위험한곳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안전에있어서더철저히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녕하세요.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보건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6억6,500만원증액된105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편성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로인한코로나19감염병대응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85억5,500만원으로기정액155억8,800만원보다29억6,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사유는코로나19격리입원치료지원등코로나19감염병대응관리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85억4,500만원으로기정액58억8,400만원보다26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코로나19대응을위한방역역학조사민원처리등한시인력지원사업1억6,400만원,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23억8,800만원,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총예산은100억1,000만원으로기정액97억300만원보다3억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지원금액확대로1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이외에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른증감액이대부분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은코로나19대응과취약계층지원을위한것으로주민의건강과질병예방을위해제안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409쪽에‘휴게실냉난방기’이것질문을드리고싶었는데,청소노동자쉼터가보건소에있었어요?

원래2층에쉼터가있었습니다.

그러면교체인거예요?

작년까지는기존에업체에서들어오신분들이자기들에어컨이라든지그런것을준비를해오셨는데이번에업체가바뀌면서그걸떼가시고나서저희가미처생각을못하고지금준비를해드리는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408쪽에‘방문건강관리인건비’내시변경에따라서반납하는거잖아요.

반납은아니고요.저희가방문용태블릿PC구입비700만원이……

아니,408쪽에‘방문건강관리인건비’관련해서……

반납은아니고기간제인건비는좀여유가있어서여기남는돈을저희가‘의료및구료비’여기에돌려서사용을하게되는부분입니다.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복지나보건은중앙정부의내시에따라서사업이변경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게과하게내려와서변경되어서반납조치하는것은상관이없지만우리구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전체조정에따라서반납되는경우도예전에왕왕있었고필요하다면구비로확보를하라는건데,오늘설명을들으면지금보건행정과에는그런사례는없다고제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보건소건강관리과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은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는설명자료를잘준비해주셔서설명자료를보고제가질문드리도록할게요. 설명자료215쪽에보면,예산서는419쪽입니다.정신건강심의위원수당이위원회개최증가에따라서증액을요구하고있는데이유가있습니까?

올해는다른해에비해서정신건강심의부분이정신질환자처우개선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심의건수가자주발생해서심의회를여러번열게되었습니다.

그래서밑에정신건강운영간담회업무추진비도같은맥락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금액은크지않지만2회로잡았던게5회로늘어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조금고민이들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설명자료216쪽,예산서420쪽에있는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가올해는6개월만되어있는데내년에는인력이1명더확충되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올해코로나19심리지원이나이런부분때문에6개월분으로1명추가채용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내년에이분은없을수있네요?

아닙니다.그대로계십니다.

혹시여기정신건강복지센터의인력을우리구가구하는데어려움은없나요?

경력직이나이런분들이오셔서원활하게되면좋은데경력직이나이런분을구하는데는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예산때문에그런거예요,아니면동구를선호하지않아서그런건가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이런분들이지역에그렇게많이없기때문에구하기가힘듭니다.

앞서과에서간호사들을제때구하지못해서2명이었다가어렵게4명을더확충했다고했는데보건소의사선생님도마찬가지여서,예전에우리동구에관사와관련한조례를폐지하자고집행부에서올라왔던것을의회에서오히려필요하다면의사분들의관사를우리구가제공해주고조금효율적으로구하자는의견을드려서그렇게지금도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동구가전문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필요하다면우리구비로처우를더할수있는상황을만들어서모셔오는것도우리가해야될몫이라고생각하거든요.적극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은아니지만보건소장님께조금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지난번현장확인때도정신건강복지센터시설을저희가직접보고온바가있는데,보건소가처음지어졌을때는전국에서시설이우수한곳이어서많이보러왔습니다.같이건물을지은종합사회복지관은복도에냉난방기가설치안되어있지만보건소는그런설치부터시작해서직원들에게필요한맞춤가구도처음부터만들어서잘지어진시설이었는데이후에업무가많이늘어났잖아요.정신건강관련업무도늘어났고앞에정권에서치매관련한업무도늘어나서비어있던공간을활용해서공간을리모델링하기도했는데,지금보건소의기능과앞으로의보건소기능은저출산·고령화때문에더늘어날수밖에없을것이고특히정신건강관련해서는더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당장은아니지만전반으로센터의위치,보건소의기능중에공간을더확보해야되는문제는보건소장님이계속해서염두에두시고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입니다. 저는예산관련해서가타부타말씀드릴것은크게는없는데,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금액이조금늘어나고있는데이게실제로아이들이늘어나서그런건지,아니면차상위계층이늘어나서그런건지원인이어디에있다고파악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이것은저소득층에대한그게있기때문에대상자가늘어난부분도있지만기저귀지원금액이나조제분유지원금액이기존월6만4,000원에서7만원으로늘어났고요.그리고조제분유는8만6,000원에서9만원으로지원금액이확대되다보니까예산액이더많이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아쉬운답변인데,아이들이요즘많이줄어들고있잖아요.차상위계층이라하더라도늘어나고있나싶은기대감에여쭤봤는데,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