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림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산림축산과장 이승우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주민과 함께 상상하는 축산환경 조성, 지금 양돈은 평당 몇 마리를 사육해야 되고, 소는 평당 몇 마리 사육해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 한육은 방사식과 계류식이 있고, ㎡당 번식우 경우에는, 방사식은 12두, 계류식은 5두, 비육은 육성우 송아지에 따라 다릅니다.
박운표위원
몇 평에?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평방미터당입니다. 한 평이 3.3㎡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3.3하면 되죠.
박운표위원
그럼 양돈은?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웅돈인 경우에는 마리당 6㎡이고, 분만도는 3.9마리이고, 후보돈인 경우에는 2.3마리인데 이것도 비육이냐, 번식우에 따라서 다 분류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잘 지도해서 축산농가하고도 마리 수를 좀 적정하게 넣으라고 홍보를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가축사육 밀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축산물 이력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다 뜨기 때문에, 오버되는 농가는 게속 집중 단속해서 사육두수 적정 마리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유지가 돼야 악취도 덜 나고 또 실제 먹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득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42쪽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금 팔공농협에 임대놨습니다만 총 부지를 평방으로 하지 말고, 지금 건물이 몇 평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21,945㎡에 6,638평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 지금 적자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적자입니다.
박운표위원
적자는 1년에 어느 정도 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 세입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하고 경비 들어가는 거는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는 적자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군에서 위탁을 준다 하면 그만큼은 적자 안 나겠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위탁 운영을 한다해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저희들이 주고 위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용역을 한번 줘봤습니다. 보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인력 면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적자 폭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양봉사료는 예산 반영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양봉사료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육아휴직 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한 70명 직원이 모자란다 하던데요. 현재 산림축산과 정원은 몇 명입니까, 또 지금 몇 명이 부족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 과 정원은 과장 포함해서 22명이고, 병가, 휴직 등 해서 5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산림경영에 2명이고, 산림보호에 2명 또 산림경영에 한 명 결원 이래서 5명입니다.
박운표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총무과장은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실제 동료 직원 2명이 부족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또 갈라서 해야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계에 담당 업무는 현재 인원으로 다 업무 분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과장님께 얘기를 들어봐야 원만하게 아는데요. 사실 빨리 직원들 충원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직원 2명이 모자라면 또 야간을 해야 되잖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8페이지에 보면 봄철 산불예방,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봄에 삼국유사면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피해목을 제거하고 식재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당해연도에는 바로 시행은 안 되고, 산림청하고 도청, 그리고 산불방재협회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인가 주변의 긴급벌채는 일단 10㏊를 전액 국비로 해서 5억 정도 지원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산림청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1억 정도 밖에 돈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 1억 예산만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급한 데부터 사업 발주하려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그 설계가 끝나면 10월에는 발주해서 긴급 벌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번에 불 났을 때 군위댐 때문에 물 공급하기에는 좋았는데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앞으로 대형 산불이 나면 물 공급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태양광 시설물 때문에라도 물 급수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사유원에 군유림 매각한 것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부계 창평리 산 50번지에 사유원 군유림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저희들이 사유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2022년도 상반기 건대추, 이거는 올해 아직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실적을 잡아놨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작년에 생산했던 겁니다. 이게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추를 팔공농협에서 매입한 양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공공승마장, 이것 시행연도부터 사업실적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군에서 지원한다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수입도 없는 곳에 자꾸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공공승마장은 저희들이 5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홀스에꼴레 라는 법인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수의사라든지 말 사육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군 직영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공공승마장이 지금 그렇다면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크게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서 자꾸 투자를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게 전에 군위군, 영천시, 의성군, 상주시, 구미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공공승마장 사업비를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국도비 보조로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활성화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걸 새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 투자만 되고, 그 특정인 몇 명 때문에 하는 것 같은, 거기 우리 지역 사람들 누가 타는 사람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일반 승마회원들이 가입돼 있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도 있고, 외지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승마장은 학생 승마체험으로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지금까지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장곡휴양림 국비 예산을 보면 진도율이 30%인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공사 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현재 진도 30%라는 거는 설계해서 원가심사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6월인가 5월쯤에 발주가 됐고, 또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7월인가 8월에 발주가 돼서 그 두 개를 통합적으로 엄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진도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철근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공사 중지 명령을 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진도율이 조금 낮은 걸로 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은 원활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준공 마무리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0쪽에 거점소독시설, 여기 종사자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기간제 직원이기 때문에 매년 공고해서 선발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특정인들이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두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것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군민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6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이 있는데 맨 위에 2018년도 산림레포츠단지조성 사업에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연기, 이거는 어떻게 돼서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전체 250억짜리 사업인데 2014년도에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2016년도부터 예산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를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당시에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다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대구환경청에서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2년 정도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것 취소되는 겁니까,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사업을 받았는데 균특예산은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3년차 돼서 예산 집행 안 한 거는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반납해서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받으려고, 이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있다가 금년부터는 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 64억을 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들리는 바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 그 말이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무산은 아니죠. 이게 도에서 안 되면 내년에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대구시의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하는 게 맞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산림레포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부계면 동산리 산 89-1번지 오운사 절 있는 쪽.
영숙
김영숙위원
동산계곡 그쪽인가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수목원 보조금이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 사유원 거기는 자기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사유원에 보조금을 준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여기는 우리 군에서 집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 소관 사설 수목원이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목원마다 휴양시설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도비 확보해서 5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도비 몇 %이고, 군비는 몇 %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6억 5,000만원 투자해서 총 11억 6,000만원 들여서 자기들이 울타리 휀스사업과 예약 시스템, 관리기 시스템, 통합솔루션 관제센터 같은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조금은 매년 줍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 걸 이월해 가지고 올해 처음 줬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줄 수 있겠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방금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뭔가 혜택 받는 것 있습니까?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고 안에 식당 비용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군민들한테 아무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데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사유원의 대표님들도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얘기를 한 게 부계면 주민이나 우리 군위군 관내 주민들은 할인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약속 받았으면 바로 시행하면 되지, 개인 입장료를 받는데 또……
영숙
김영숙위원
그 입장료를 30% 할인해 준다던데요.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너무 미미하거든요. 눈에 보이게 대폭 할인을 해 주든지, 군민들한테 특혜를 좀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매년 이렇게 받아 가면서 지역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중요하죠, 30% 같으면 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데 오늘 건의해서 좀 올리도록 하고, 사유원이 사실은 동양최대의 사립 수목원으로 면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에 돌아오는 거는, 당장 주민들한테 입장료 할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위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리는 것도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 군위군에서 보조를 해 줬다면 군위군민들한테 혜택이 확실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입장료가 평범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입장료를 5만원이나 받는다고 들었는데 안에 식사비도 엄청 비싸죠. 4인이 가면 한 1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는, 여기 100만원 내고 4명 들어가 보겠습니까, 거기 못 가잖아요? 그런 걸 보조해 준 우리 군에서 통제를 해야죠. 입장료를 낮춘다든지 해야지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지금 5만원 받으면, 사실 50%라고 해도 많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사유원하고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는 과중의 하나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압니다. 방금 승마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시 애물단지가 될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삼국유사면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지금 거기 복구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아까 장위원님께도 답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긴급벌채를 10㏊, 한 5억원 정도의 국비 지원 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 시설로는 사방사업으로 해서 계류보전 0.4㎞, 그리고 사방댐 1개소 이것 긴급 복구 계획이 있습니다. 계류보전사업은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고, 사방댐은 내년에 아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피해지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긴급 벌채를 하고 장기적으로 4, 5년 정도로 조림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산불 난 지역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와 버리면 피해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는 결국은 악취문제입니다. 악취 문제로 지도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만 지금 축사 매입도 하시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악취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면 일단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돼야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직리에 있는 둔치 공원 건너 편에 도시숲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게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목을 넣어서 도시숲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 2년 전에 금구리 서신명 씨 농장 매입도 군 전체적으로 아무 부서에서도 할 데가 없고, 우리는 땅을 사서 사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또 저희 산림부서에서 산림조경숲 용도로 해서, 그 때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도로 매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돈사 매입을 그냥 악취난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에서 사용하려는 용도가 있어야만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악취문제, 이것 옛날부터 해결이 안 나니까 가슴이 아픈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도 단속도 단속이지만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냄새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군청 앞에서 많이 시끄러웠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서대식위원
의흥에 수서리 돈사 문제, 여기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싱.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수서리 돈사는 저희들이 과거부터 운영이 30년 넘게 돼 오던 돈사였는데 최근에 거기 돈사를 매입하면서 권리 승계를 받은 돈사입니다. 신규 허가 같으면 그거는 가축사육제안 구역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고, 과거부터 해 오던 걸 권리승계에 의해서 돈사 주인이 바뀌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축산분야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 군수님도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산 악취 TF팀도 특별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금 팔공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위탁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 1,000분의 10 이내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1,000분의 5를 징수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사실 몇 년 동안은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팔공농협에서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만 꼭 대추만 아니고 다른 농산물 보관도 가능하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농산물 보관도 가능한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협과 우리가 윈윈해야 되는 줄 압니다. 지금 팔공농협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의흥이라든지 동부 쪽에서 생산되는 양파라든지 일부 농산물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협의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하여튼 국도비 보조사업분 외에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이 있기 때문에 양파나 이런 것 정도는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팔공농협에다가 애기를 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환경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질 좋은 축사 환경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물복지담당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동물복지담당이 생기면서 축사나 양돈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 구두가 아닌 서류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사실 우리 동물복지담당의 주 업무가 질병관계입니다. 가축 병 관계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유기동물 관계 그 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경영은 보조사업 위주로 하는데 업무 양이 사실 너무 많아서 양봉 업무라든지 일부 지원사업은 동물복지계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축사 환경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런 악취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협업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되, 사실 이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홍보라든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축산악취 TF팀에서 각 농장별 맞춤형이라 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전문컨설팅 업체에다가 농장별로 전문가가 가서 이 농장에는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하는 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해 몸 속에 칩을 넣는 것, 이게 우리 군에서는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우리 군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군은 동물병원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형가축 소, 돼지 이런 동물만 취급을 하지, 애완견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려고 하면 대구나 구미 인근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 사항 때문에 주민들 기피현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내에 많진 않지만 불편함이 있다는 걸 과장님이 좀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수의사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균특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설계 변경은 했지만 중지된 사업이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고 많이 산재해 있는 줄 압니다. 위원장님, 지금 균특사업이나 사업에 설계 용역까지는 했지만 설계 중지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각 실과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자료 하나 제출하십시오. 본 위원회에.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쪽에 주택피해목, 그것 금년에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월쯤에 발주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90%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다 해결해 준 걸로 압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지침이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주택피해목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패크롤 운영 지침은 있지만 주택피해목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거는 아마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당초에 도비보조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사업비가 도비, 군비 다 해봐야 7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를 7,000만원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사실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두면 주택이나 위험 전선있는 데라든지 이런 지역에 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 꼭 지침도 하나 만드세요. 자체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순위도 있고 한데 그런 지침이 없이 그냥 하면 문제가 생겨도 큰 일이 생기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지침보다는 사업계획서 정도는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사업 계획을 하든지 지침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도 그게 있어야 확보하기도 수월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절대로 이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것 나무 한두 번 베 준다고 하는데 군청에서 못 베면 누가 베겠습니까, 개인이 돈을 몇 백 들여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거의 노인들만 있고 또 취약하고.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13쪽 중간에 보면 주택피해목 제거사업과 연관됩니다. 지금 여기 업체가 아산 조경인데 이런 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주택피해목 이 관계는 조경 회사에서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압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이걸 못한다는 자체도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 업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사실 그런 벌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체가 전혀 여기에 관계도 없고, 또 이 업체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하면 이 업체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냥 하도급 주는 거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하도는 아니죠. 직영해서 인건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장
직접 합니까? 이 사람이.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직접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하도급 준 것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사람은 직접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일당을 주고 시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뒤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거기 군유림도 거기 사유원에 매각을 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군유림을 매각해서 돈을 또 보조해 주고, 그 임도 시설도 해 줬죠? 우리가 직접.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임도는 저희들이 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어쨌든 간에 임도를 닦고 산 임야를 교환해 주고, 현금을 지원해 주고,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혜택을 많이 베푼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 걸 전부 나열해 가지고 교섭을 해 보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 군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이상 감액시켜 줘야 되고 또 임도라 하면 개방하도록 돼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개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 닫아놨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평상시에는 닫아놨는데 임도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방하는 걸로.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개방 해 놨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은 개방이 안 돼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앞 시설물에다가 안내판도 붙여 놨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시 들어갈 수도……
규종
최규종위원장
보니까 그 앞에 수위실이 있어서 못 들어가겠던데 표를 딱 끊어 가지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임도는 예를 들어 벌초하러 간다든지 산림경영차가 들어가는 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산불철에는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시기에는 개방하는 게 맞죠.
규종
최규종위원장
내가 다시 한번 짚어둡니다. 거기를 반드시 개방하세요. 임도를 막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해야 되고, 특히, 보조사업으로 해 줬다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임도는 사실 사유원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가 군수한테 있습니다. 군수가 관리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군수가 관리한다 하면 더욱 더 그렇죠. 거기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유가 군입니까? 임도.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유림의 임도도 유지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관리는 군에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임도에 눈 오고 한다면 전부 닦아주고 해야 되죠, 보수 해 주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한테 개방해야 되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재선충 사업 요즘 좀 잘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매년 저희들이 5억, 6억 사업비를 들여서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사진으로 봐 가지고는 어디인지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여기가 우보 정수장 앞에 성동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거기 지나면 나호리에 맹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위에 재선충으로 보이는 나무가 지금 고사돼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게 곰솔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전에서 벤 건데 이것 허가를 해 줬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지산림자원조성법상 한전 지장목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시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산주 동의가 됐는지 한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게 문제는 나무가 곧 죽었다 말입니다. 고사목은 벌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충을 방제하자면?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우보 그쪽 통로는 한전에서 전신주 지장되는 나무를 자기들이 베고 해서, 제가 봐도 수관은 놔 두고 전신주에 지장있는 것만 베고 해서 경관상 보기에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몇 번 했었는데 좀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데요. 근본적으로 고사목은 벌채를 해야 확산이 안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고사목을 저렇게 놔 두면 지금 나무 한 번 베도 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샘플을 떠서 거기 감염됐나 안 됐나 이걸 다 확인해 가지고 반출하고 하는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법도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 가지고 나무가 죽었다면 빨리 처리해야죠. 더군다나 길가에, 내가 볼 때는 수년 동안 최소한 2년 이상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재선충으로 보이는데도 나무가 지금 감염돼 있잖습니까, 보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여기가 지금 성동이고, 나호동에도 있고, 거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저런 걸 어떻게 그냥 두고, 재선충을 방제할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소나무나 해송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제할 때 전량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의흥 수서리, 거기 증축은 건축부서에서 하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증축 관계는 건축 부서에서 민원 처리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거기 양도 양수 허가가 났죠? 그것 날짜가 언제입니까, 서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양도 양수는 저희들이 5월 26일 날 가축사육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으로 지금 원인행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콤포스트 장비라 해서 돈사에서 나오는 그을음을 빼내 가지고 이 기계로 해서 짜 가지고 말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콤포스트를 지원하려고 지금……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지금 보조 결정까지 했는데 주민들 민원도 좀 많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보조가 7,500만원이고, 자부담이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짜리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편해요.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이것 냈다가, 저것 냈다가 도저히 헷갈려서 새로 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확실히 알아야 그 지역의 의원이 아,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중이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숨기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나요? 시위는 자꾸 확산되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그거는 민원 서류 정보 공개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만한 거는 공개하고 또……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지금 감사장에서 얘기하잖습니까, 지금 양도 양수 허가서부터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서 이루어진 상태 1건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돈사 대책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쪽에 도시숲 조성했잖습니까, 그와 같이 요즘 녹색사업단은 임업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녹색사업단의 임무를 임업진흥원에서 하죠, 공모사업을?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거기 공모사업은 임업진흥원에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이 거기 직접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 사업단에 좀 절충을 하세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모든 일을 계획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전화로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가서 정확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서 사업을 좀 따 오세요. 그래서 공모가 되도록, 거기 의흥 축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걸 빨리 사야 되는 입장이 있고, 사 버리면 조용해지니까, 거기 바로 너머는 테마공원이잖아요. 또 밑에 대추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 공원과 연계된 어떤 사업을 좀, 거기에 숲을 조성해서 대추판매장을 만든다든지 나무 전시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숲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야 거기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산림분야에 거기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이 산림 축산을 같이 맡았기 때문에 그게 꼭 이뤄지도록, 그 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아무 대안없이 지금 계속 간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거기 지원하려다가 지금 안 했잖아요, 원인 행위까지 돼 있고. 지금 돈은 아직 안 나갔죠?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안 나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지금 지원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돈을 지원합니까? 시끄러워서 난리인데.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될 때까지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계획을 세우거든 본위원장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녹색사업단에 공모사업 지원하는 것.
승우
이승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1시08분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농정과장 사공열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사공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이 있습니다만 올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외갓집 청결미에 박성호 씨가 공장을 안 한다 해서 저도 큰 걱정을 했어요. 이 분이 산물벼 수매를 안 하면 우리 군위에는 갈 데가 없는데 과장님이 팔공농협과 체결해서 올해 300톤을 수매한다면서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지금 거의 확정단계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DSC운영하는 업체가 영풍에 박성호 사장과 팔공농협 우보DSC 사업장밖에 없습니다. 영풍에 박성호 사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산물벼 수매를 하려면 정부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 금액이 저희들이 300톤 수매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은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담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이 6억 5,000만원이라 하는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담보제공하기가 어렵다,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작년에 쌀값이 좋다고 보고 개인으로 한 3억 정도 매입을 해 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쌀값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올해 당장 산물벼를 영풍에서 수매하게 되면 시설 보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개인의 건강도 악화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로 한다는 거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저희 군비 30% 정도 투입돼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큰 걱정인 게 사실 외갓집 청결미에서 안 하게 되면 또 농협에서 안 해주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팔공농협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마운데요. 내년이 또 문제네요. 과장님이 참 애 쓰시지만 산물벼 수매가 안 되면 농민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며칠 전에 또 80명 정도 해서 데모하러 가던데 가격도 하락인데다가 수매까지 안 되면 정말, 하여튼 내년에도 군비를 세우든지 해서 농민들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예, 그리고 12쪽입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라 했는데 3개사업에 3,200만원, 1회에 500만원 일손돕기, 이거는 뭘 어떻게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1회에 500만원, 이거는 사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뭣 한데 봄철, 가을철 농번기에 우리 공무원들, 또 기관단체 농협이나 군인들을 동원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기 500만원은 그날 급식비입니다. 한 끼당 7천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안정적 유통기반 지원, 여기 보면 과일선별기, 농사용 컨베이어 지원, 운반상자, 포장재 이런 거는 앞으로 없애고, 군위농산물 유통단지 거기하고 같이 출하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과, 자두, 토마토는 거기서 작업해서 나가고 거기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출하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보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정과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많더라도 필요 적절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도 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과거부터 전례 답습적으로 해 온 사업도 있고, 몇몇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또 특정업체에 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점차 사업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또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재 농산물 푸드유통센터, 거기 공판장은 은덕우 대표지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토마토 출하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군위군 농산물을 여기서 다 취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농산물 선별 자동시스템, 그 기계를 좀 갖춰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4쪽입니다. 농촌인력 지원, 지금 이런 사업은 경상북도 내 몇 군데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군위에도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도 많잖아요? 그분들 친척이나 가족들로 해 가지고 마늘, 양파 수확할 당시에는 인력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내년부터는 이게 첫 사업이니까 MOU체결부터 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6쪽에 보시면 치유농장, 보니까 김수자 씨한테 2억을 지원했는데 이게 이월사업인데 현재 40%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수자 씨가 당초에는 1층으로 해서 총 사업비 2억에, 이 사업은 보조가 70%, 자부담 30% 해서 6,000만원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욕심도 나고 또 주변 타 지역에 견학을 가 보니까 이왕 하는 것 크게 하자 싶어서 지금 2층을 증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2층은 거의 다 증축이 됐습니다만 이게 사업 변경이 되면 도에 최종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 받는 시간이 세 번, 네 번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설계 변경 도 승인이 이번 달에 있었습니다. 이게 곧 승인이 떨어지면 11월 중으로 사업 완료해서 마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28페이지 밑에 보면 화북4리 마을회 농촌축제지원사업, 마을 축제를 하는데 여기에 보조를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을 체험관광 활성화시켜 주자는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국비 50%가 투입되고, 도비, 군비 50% 해서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마을 화전민 문화 축전으로 해서 합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사실 축제를 하게 되면 일반 농민들은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기획, 운영, 그날 모든 소요되는 제반 총 사업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보조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산마을에 하는 축제는 올해 처음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작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할 겁니까, 앞으로?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한 줄도 모르겠던데요? 축제한다고 홍보 됐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올해는 저희들 하날애 축제가 10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주로 전통음식이죠, 옛날에 화전민들 생활했던 음식체험 하는 겁니다. 화전민으로 궁핍한 생활했을 때 그 때 와 가지고 먹었던 음식, 또 문화공간에 가서 체험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계획서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철식위원
34페이지, 방금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인력지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 하는 겁니다. 저도 군수님께 건의도 한번 드려봤는데 딴 지역 의성 같은 데는 필리핀 루바우시하고도 MOU체결로 해서 계절근로자를 최저 임금제로, 그 내용을 제가 군수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계절근로자들 최저임금제로 해 버리면 하루에 10만원밖에 안 치입니다. 요즘 보면 한참 바쁠 때는 18만원씩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딴 지역도 이렇게 맺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내년에는 캄보디아하고 MOU체결로 해 가지고, 원래 당초계획대로 같으면 올해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베트남 현지에서 수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송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가 됐고, 내년에는 캄보디아 쪽으로 하면 인력 송출이 좀 용이하답니다.
장철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에 너무 밝으시네요. 산물벼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값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작년 통계에 보시면 국민 1인당 쌀 소비양이 한 50키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류가 55키로입니다. 1인당 소비량을 봤을 때.
영숙
김영숙위원
국민들이 쌀을 적게 먹는다 그말입니까, 근본적으로?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지금은 고기 위주로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비축미 1년 분을 매입해서 바다에 빠트리면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TV에 보면 쌀 농가들은 갈아엎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저도 여성농업인 소속이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보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농작업 편의장비, 물론 이거는 여성농업인에게 한정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야외에서 고추따거나 하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의자입니다. 그리고 운반차가 있는데 보통 전기나 동력은 덩치가 크니까 그것보다는 좀 적은 것, 충전해서 쓰는 운반차 또 충전용 예취기라 해서 여성 몸에 맞도록 개량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아직 많이 공급이 안 돼서 눈에 띄게 우리가 보지는 못했는데 올해 10대 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앞으로 딴 예산에서 좀 절약이 되면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홍보비에 옥외전광판 6,000만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여기는 범어네거리인데 대구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죽전네거리에 영남일보 빌딩에서 그렇게 합니다. 두 군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군데 3,000만원씩 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각각 3,000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산치유농장, 여기에 그러면 화전민 음식을 주로 한다 하면 소보에 한스푼푸드 여기는 뭘 취급하는 데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한스푼은 개인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공모사업 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비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운영비를 충당해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총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한 2,000명 안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지금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것도 정착해 가지고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귀농은 좀 유동적입니다. 잠시 왔다가 실제로 대구에 있는 어떤 걸 처분해서 있다가 서너 달 못 살고 가는 사람도 많다든지 해서 좀 유동적인데 귀농 귀촌 인구는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는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주는지 그것도 좀 보시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만큼, 사실 이런 분들이 인구유입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만 너무 적게 주면 안 되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이라고 하면 농산물 생각나는 게 바로 마늘, 상주라고 하면 곶감이나 배, 성주 같으면 참외라고 하는데 군위라 하면 농산물이 오이도 아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에서 딱 뚜렷하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사업, 이것도 부탁입니다. 귀농귀촌 하실 분들, 제가 좀 자주 뵙니다. 시군 단위로 귀농귀촌할 지역이 좋은 곳이 있나 싶어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귀농귀촌하시려는 분들을 좀 생각해서 다른 타 시군 지역보다는 우리 군위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은 게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햐셔 가지고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 일손이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거는 정말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혹시라도 추진했을 때 근로자분들이 결국은 자고, 먹고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촌에 빈집도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 여기 농민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 아십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현재 조공에는, 실제 시설은 저희들이 아주 우수하게 잘 지어놨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두나 채소로 돼 가지고 선별기가 2조식으로 돼 있어서 더 오고 싶어도 못 받아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안 그래도 여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조공법인 농협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원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선별기를 4조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계절근로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시행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계절근로자 사업 이것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다 살펴 보니까 고용 외국인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부족할 시에는 외국인 고용 근로제도도 도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단기적이라서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100%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사용 잔량이 많습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복지부가 유기질 비료 뿐만 아니고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보시면 주민들이 일단 연초에 욕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은 엄청 많이 하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신청 받아 보면 115만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 배정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가들이 신청해 놓고 물량을 배정받아 놨는데도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를 안 받습니다. 일단 공급 받아버리면 실적에 잡혀 가지고 다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기가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월 중으로 예년에 안 했던 중간 정산을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받아서 10월말까지 사용을 못 하면 포기를 하라고, 포기하게 되면 그 잔량에 대해서 다믄 몇 만포라도 추가 물량으로 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올해 추경 때 유기질 비료 예산을 연중 8억 5,5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2억 2,500만원의 군비로 편성했는데 사실 ’20년, ’21년, ’22년도 사용 잔량이 남았음에도 요구한 이유를 몰라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것 조사도 안 해 보고 추경에 편성한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올해 정산자료, 개인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쌀값 하락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작년 재고량부터 쌀이 많이 남는데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 대책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물론 쌀값 하락은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실지 지금 쌀 생산은 많이 되는데 쌀 소비는 안 되고, 또 올해도 보니까 풍년 농사입니다. 쌀농사가 제일 쉬우면서 또 농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일 편하니까 이 농사를 못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쌀 값 안정 대책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방역비용하고 국민생활안정자금하고 몇 십조 예산을 퍼 넣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정 안 되면, 국가가 못 나서면 경상북도에서 경북 농민들이 생산한 것 중에 한 1년치만 폐기 처분하게 되면, 예산 그것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11월에 기부금을 10만원, 100만원 받게 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답례품 선정할 때 종류를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그게 100% 다 농산물입니다만 우리 쌀을 거기 포함할 겁니다. 지금 쌀 포대가 10㎏ 같으면 한 3만원대 맞춰 냅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귀향하시는 분들, 또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실지로 이런 사업은 군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현토미 사업을 하니까 그쪽에다가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갈 때 우리 고향쌀을 좀 가져 가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각 기관단체를 만나면 그렇게 유도해서 동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쌀값 때문에 농민들 원성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까 추석 귀성객들한테 쌀 1㎏씩 무료로 배부해 주면서 고향사량 기부제 홍보도 한다든지 이런 걸 농협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31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 및 사용 잔량에 보면 잔량이 없다고 돼 있죠,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 여기 보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게 토양개량제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여기 두 군데 뿐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걸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이거는 또 자료도 내지 않고?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그런데 사용 잔량이라고 하면 농가에 공급이 되면 100% 공급된 걸로 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은 거는 사용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토양개량제 같으면 쓰면 좋잖아요? 그것 나쁠 것 있습니까? 이것 잔량 파악을 빨리 하세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하나 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걸 토지에 바로 쓰면 되는 거에요. 토양개량제를 많이 쓴다 해서 나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길가에 내버려 두고, 포대가 터져 있고, 풀에 싸여서 보이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이게 미관상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거는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쓰면 쓰고, 그냥 공짜로 주니까 안 쓰는 거에요. 그걸 앞으로 좀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저온창고, 이것도 좀 덧붙여 얘기하자면 아까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그냥 멋대로 줘버리니까 그래요. 달라 하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기준이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은 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기준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난 것 없다 했습니까?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어딘지 아시겠어요?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부계입니다. 창평리. 대충 어딘지 알겠습니까, 내용을?
공열
사공열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본위원이 확인을 해 온 것이고요. 또 자료를 요구하니까 허가난 게 없다 그래요. 없는데 지금 저걸 상업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방금 보셨죠? 조각품을 갖다 놓고 판다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가 논이더라고요. 논에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든지 원상복구 이런 걸 바로 조치하시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또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걸 빨리 해결하시고 우리 지역이 좀 공평하도록, 이 토지 개량이라든지 농업생산물 판매라든지 유통, 생산부터 다 하나 하나 점검하셔 가지고 원활한 농업 정책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으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안전관리과장 김시춘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최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거매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게 2006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이것 올 연말에 준공한다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사실 이게 착공단계인데 벼를 베면, 다른 거는 거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담당계장님, 나는 걱정되는 게, 아직 벼도 안 벴는데 이 15억 예산을 2개월만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12월 달 되면 동절기가 돼 가지고 공사도 못 하는데요?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3페이지 조치 결과에 보면 신안천, 여기 조치가 다 됐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신안천, 이거는 짧게 한 목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업체가 쭉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던데 이번 민선 8기 때는 이런 걸 좀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거는 2021년도에 이미 한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은 거의 골고루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과장님 있을 때는 안 계셨지만 이번에 민선 8기는 이런 걸 좀 지양하고 지역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지 특정업체하고만 계약맺었다 하면, 이거는 누가봐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과장님은 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3쪽에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할 일은 거의 했는데 계약 부서에서 할 일이 있어서, 계약 심의를 하려면 심의위원을 모은다든지 또 위원 임기 끝난 사람들은 좀 정비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공사 착공은 10월에 하고, 완료는 여기 예정대로 다 진행하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절차는 거의 끝났습니다.
장철식위원
그쪽 양지 쪽으로 해서 화수 우체국 지나가서 다리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입구에 하나 놓고, 끝나는 지점 들어오는 길에 하나 놓고.
장철식위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5쪽에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특정업체 한쪽에만 너무 두드러지게 편중된 게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좀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민선8기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세요. 관내 영세업자들이 도산도 많이 하고, 4년, 8년간 공사도 못 얻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골고루 주도록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방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화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하고 밑에 선동천 정비공사, 또 지호천 이거는 전부 다 공사가 큰 건데 여기에 보면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게 봄에 전부 다 계약이 돼서 착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화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간단하게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여름철에 쓰는 게 있고, 봄철에 쓰는 게 있는데 이게 분리돼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쓸 거는 그대로 두고 여름에 쓸 거는, 사업이 끝난 거는 우리가 조기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많이 남으면 조기 집행상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아, 많이 남겨 놓으면 패널티가 주어집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많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도하고 협상해서 여기까지 쓰고 또 다음에 받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이 피해가 컸는데요. 군위는 피해가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고목 2건 정도가 있었고, 삼국유사면에 비닐 2동이 날아갔습니다.
서대식위원
다행입니다. 하천정비공사는 사실 붕괴위험지역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뜻이냐 하면 손 한번 댈 것, 제대로 대자 이말이죠. 붕괴위험지역에다가 안이하게 공사를 했다가 자연재해를 뜻밖에 만나버리면 손을 두 번, 세 번 대야 할 이런 상황이 생길건데요. 이왕이면 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붕괴위험지역 정도 만큼은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임병직 계장님께 말씀드린 CCTV 관계, 그 공문이 좀 오고 가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
담당
제담당통합관
임병직 발언대에서 – 일단 우리 행정기관 소관은 아니고, LH쪽에 저희들이 1차로 공문을 보내놨고, 거기에 대한 회신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신이 오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임병직 발언대에서 – 예,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가가호호, 이거는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고 하는데요.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정말 이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 보고라든지 불필요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없애시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다가,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런 거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신경 써서 올려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의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임병직 발언대에서 – 저희 과에서 이번에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위험지역에. 그래서 서군지하고 신제지, 거기가 정1리하고 수서1리에 추진하면서 150세대, 150세대 해서 양쪽에 300세대를 이번 설계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두 마을에는 100% 가가호호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배로 증액해서 한 6억 정도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임병직 발언대에서 –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로 화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24년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라 했는데 현재 사고이월사업이 일부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집행이 됩니까? (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잠깐 설명드렸듯이 마을동보장치가 하나 있고, 가가호호로 설치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아까 임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행은 거의 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 예산, 남은 예산을 모아서 추가로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보시스템 설치와 가가호호 방문설치, 이것 다른 게 뭡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우리 과에서 발송을 하면 마을방송이나 면사무소 가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송출해 가지고 거기서 퍼트리는 것까지 동보장치라고 합니다. 가가호호 설치사업은 그걸 너머서 이장이 직접 자기 휴대폰으로 하든지 가서 하든지 마을방송도 되고 가가호호 설치해 놓은 데도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가가호호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네요, 동보시스템보다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추구하는 바는 그게 맞는데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서 한목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이제까지 보면 동보시스템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이 더 발전된 거라면, 예를 들어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텐데 전 세대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몇 개 할 계획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또 강이 범람했을 때 그 위험지구를 알리는 시스템은, 그 주변으로는 일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돼 있으니까 일부 주민들이 좋더라, 좋더라 해서 다른 부분에도 점차 넓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6억 정도 추가로, 1년에 사오백대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예전부터 동보시스템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사실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위천 내량2리에서 내량교구간 기성제방정비사업, 또 밑에 보면 사창천 거매리에서 사창교구간 기성제방정비사업 해서 2건 있는데 똑같은 날짜입니다. 보면 같은 업체에 두 건 했는데 이걸 분할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야 같이 하더라도 동시 발주하면 안 됩니까, 장소가 틀리더라도. 거기 동시 사업을 합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놓은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기간이 또 넘어왔어요? 올해로?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건건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1년이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진도가 20%, 10%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는 거죠.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지호천은 하고 있고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럼 이것 또 이월시켰어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3년간 계속 사업이라서 2024년까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산성 백학3거리에 보면 슈퍼 하나 있잖습니까, 그 슈퍼에서 백학 올라가는 길에 물이 말입니다. 비 올 때 보면 그 길이 도랑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전부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 한번 꼭 가서 확인하시고 물이 어디로 빠져야 될 건지, 내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수로가 없어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현장 가보고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확인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문제가 있거든 배수로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45분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건설교통과장 이기형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쪽에 보면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 이게 2024년에 공사 준공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이 거의 74%입니다. 보상 안되는 거는 수용법으로 해서 보상률이 거의 다 돼 갑니다. 올 연말이 되면 거의 90%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2년만에 다 한다는 말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소보간 도로건설공사, 여기는 보상 들어갔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아직 보상 안 들어갔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을지 못은 완전 끝났지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보면 이 업체만 특별하게 100% 계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계약은 경리계에서 해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풀베기 및 제초사업 현황이 있습니다만 아산조경하고 늘봄조경, 여기 두 업체가 군위에서 모범업체인 모양이죠? 이 두 업체가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라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모든 사업을 보니까 이 두 업체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편파적인 건지, 모범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계약할 때 의견을 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냥 임의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서는 의견 내는 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없습니까, 전혀?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서류를 주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의견 내는 것 없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57페이지 가전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에 청명종합건설 대표에 김미경 씨, 여기가 군위에 있는 업체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군위의 업체가 아닙니다.
장철식위원
하도급은 군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하도급은 군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하도급 법에 맞으면 됩니다.
장철식위원
여기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요즘 저수지 풀베기사업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합니다.
장철식위원
우리 마을을 보니까 안 하던데요? 이것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단체에 줍니까? 전에는 단체가 하던데.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전에 인부임으로 해서 단체가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인부임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저희들도 경영인단체라 해서 풀베기 저수지를 떼 가지고 했는데 요즘 우리 마을에 보면 풀베기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대로 풀이 계속 있더라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면에다가 재배정한 겁니다. 이게 인건비로 나오기 때문에 동네에서 인부임 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물론 동네에서 할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에서 맡아서 하던데 풀베기를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가을 늦게. 그래서 작년에 하고는 안 하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감독을 해야 됩니다. 먼데 있는 사람은 돈만 받고는 안 온다니까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화산마을 밭기반 정비, 이 동네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거기 밭마다 수도꼭지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도 틀어봐도 물이 안 나오고 거기 파이프라든지 배수로 해 놨는데 배수로 쪽으로 물이 안 내려오고 딴 데로 다 빠져버린다 해요. 완전 부실공사라고 말이 많습니다. 여기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75쪽 행복마을버스 운영, 행복버스 시간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버스 노선 조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해 놓은 걸 가지고 소수 주민들이 조정해 달라 해서 조정하는 거는 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시간 조정을 해달라 하면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버스 업체의 승객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 방금 장철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맹 버스운행을 원활히 하자는 뜻인데 지금 행복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빈 차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대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대를 면 단위로 하든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좀 도출해서 시간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도 우리가 보조하잖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보조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도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그래야 친절도가 좀 있다는 거죠. 어떤 때 보면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냥 갑니다. 태우지도 않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널티는 안 가더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조금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73쪽입니다. 올 여름은 너무 가물고 덥고 해서 승강장 지붕 쪽에 해 놓은 것, 그게 태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에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할 때는 너무 덥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승강장 설치 할 때 위의 지붕만큼은 태양을 덜 받는 재료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승강장에 붙어 있는 시간표를 보면 종이로 그냥 딱 붙여놨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성 같은 데 보면 잘 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고 우리 군위에도 노인들이 알어먹기 쉽도록 시간표 조정을 잘 작성해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간단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 실과소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계약 업체가 거의 동일업체에 편중돼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꼭 좀 시정해서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설계 변경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건수가 좀 많아서 여쭤보는데 이것 주로 공사 금액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하다가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추가 돼서 공사가 추가되는 거지,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 허다하게 이 공사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로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라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한다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국도에서 쭉 오다가 우보쪽 지선으로 빠지려고 하면 도로에 유도선, 그러니까 화살표 그려주는 것, 이런 거는 해당이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거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신청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 하면 교통계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의 저수율은 몇 %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한 65% 정도 됩니다.
서대식위원
이제 기후 변화가 워낙 크니까 가뭄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저수지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효령 장군4리 녹동 저수지, 여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던데 녹동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한 50m는 포장도 안 돼 있고, 저수지도 제대로 관리 안 해 준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사업, 이것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좀 많이 다녀보는데요. 아직 손이 안 간 데도 보입니다만 승강장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습니까, 하루 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하반기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위원
행복택시 몇 회를 하다 보면 예산 잡힌 것에 비해 덜 탄다 싶어서 좀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행복택시 횟수를 동네마다 제한해 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동네 주민들끼리 옆집에는 몇 번 더 타는데 우리는 덜 탔네 하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횟수를 한 번 푸셔 가지고, 주민들이 한 1년 정도 타는 것 보면 처음에 행복택시 예산 잡은 것하고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 증강되는 상황에서 제가 듣기로는 총무님한테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깎였다 하더라고요. 그 말 뜻은 횟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줬을 때,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을 때 회수를 풀어보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타는지 상황을 보고, 그 이후에 다음연도 예산을 잡으시면 그 평균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반납하는 게 아깝잖아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왔다가 제한된 상황에서 반납을 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상황이잖습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들어가는 조건, 기준이 있죠? 어느 마을, 어느 마을에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온 동네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위원
아까도 행복버스에 대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상곡리 같으면 버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럽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 한 번씩만 있어 가지고 읍에 나가고 싶은데 그 카드가 없는데 행복택시 이것 좀 바꿔서 좀 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얘기도 주민들이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대구 개인택시 재구향우회에서 오셨는데 개인택시 옆에 홍보물 스티커 있잖습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위군이 너무 작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생각해 봐 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택시 감차, 이게 지금 머리 많이 아픕니다. (자료를 건네보이며) 그게 의성군에서 실시한 감사계획 표입니다만 제가 달라해서 좀 받았습니다. 개인택시 이걸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낮에는 운행을 하지만 야간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차가 계속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감차 건에 대해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택시 양수 양도하는 그 부분은 결국 금전 문제거든요. 의성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받아서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데 군위는 사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조금도 아니고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깁니다. 나중에 저한테 별도 말씀해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54쪽에 군위∼소보간 도로건설공사, 이게 서경리에서 군위 내량리까지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오잖습니까, 지금 도비 내려온 것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내려온 것 없습니다. 이거는 도의 구간하고 군위 구간을 갈라서 공사 구간으로 정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대구시 편입 문제 때문에 경북도에서 오는 공사비, 모든 보조사업이 제대로 내려오질 않는데요. 지금 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추경을 하면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구간도 있고, 군위군에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는 구간은 어디서 합니까, 소보 시작점에서 먼저 주는 겁니까, 후에 주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경상북도에서 하는 구간이 우리 군위쪽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늦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작을 소보쪽에서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구간입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사실 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대구시로 편입되면 경상북도에서 보조 지원 안 할지도 모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4쪽, 35쪽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5,000만원이상 협의 불가로 해서 미발주된 부분도 있고, 5%,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암2리 미들골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미발주거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토지 보상협의 불가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중에 국도비 보조 받는 것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고로 의흥간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조를 받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군비는 어차피 우리 예산이지만 국도비 가져 오는 부분은 꼭 받아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건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상당히 계약 건수도 많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분할 발주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분할 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그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잘 갔으면 되는데 그게 특정업체에 많이 갔다는 거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는 분할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분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으로도 분할해서 하도록 안 돼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가급적 입찰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 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전부 특정 업체에 막 돌아가고, 밖에서는 상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쪽 풀베기 및 제초사업 현황이 있습니다만 국도변 풀베기도 우리가 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대구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여기 2건은 어디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여기는 남산리 군도 10호선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남산하고 위의 거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위의 거는 소보 달산 화계에서 낙전, 비교표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2건 말입니다. 계약과 설계 항목에 들어간 것 붙여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건설자재 잔량이 없다 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 자재 남은 것 맞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다른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남은 자재죠? U관이 남은 자재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는 관급자재를 구하다 보면……
규종
최규종위원장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아 놓은 겁니까? 신화2리.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공사 하려고 모아 놓은 것 같은데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이것 잘 모르십니까? 여기가 신화2리에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는 화산마을입니다. 왜 내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면, 과장님이 이것 파악을 좀 하세요. 이런 게 여기 뿐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요. 건설하다가 잔량이 남으면 어디 적당한 장소에 그걸 모아서 재활용을 하든지 그쪽 외에 흙무너짐이라든지 흙밀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교체할 때도 갈아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건설하다가 혹 남을 수는 있어요.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한두 개 남는 게 있다면 그걸 걷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방치해 놓는다는 거죠. 이게 미관도 보기싫고 한데 이런 걸 과장님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특위가 끝나더라도 전부 조사를 하세요. 해서 현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저수지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죠.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 저수지 제당 해 놓은 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노행2리이고, 창평리 저수지 제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니까 깎은 것도 없고, 이걸 지금 표본으로 그냥 가져왔는데요. 한번 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당에 나무가 올라와요. 또 지금 거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갈대에요. 잔디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 둑이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누수가 되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 풀 깎는 데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물론 저수지 숫자는 많은데 풀을 깎는 자체가 미관도 그렇지만 관리 차원에서 좀 깎아야 된다고요. 제가 이것 조례도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관리를 하자면 그 마을에 줘서는 안 됩니다. 마을에 주면 그 안을 깎지를 않아요. 깎아야 될 부분을 안 깎는다니까요.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구간을 면별로 하든지 숫자를 정해서 업체에 주세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관리가 옳게 돼야 되지요.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깎으면 다니잖아요. 지금 거기 못 다닙니다. 제당은 다닐 수가 없어요. 풀 때문에. 꼭 그렇게 좀 건의를 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여기는 화산마을입니다. 이것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 부분을 찾아서 해당 과에다가, 여기 나무 죽은 것 있죠? 보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 나무가 어제 오늘의 게 아닙니다. 바로 갈아야 될 건데 지금 너무 방치해 놨다는 겁니다. 거기 사람 많이 오는 데 이렇게 놔 둬서는 안 되겠죠. 이것 어느 과에서 한지는 모르지만 그 부서 찾아서 좀 전달해 주시고, 이걸 바로 보식하도록 하세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보입니까? 이것 좀 우려스럽지 않나요? 내가 이걸 업무 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노행리입니다. 노행리에 보면 도로 닦은 데, 거기 구름다리 하나 놓고 넘으면 내려가다가 좌측으로 가는데 이 길이 뭐냐 하면 묘지입니다. 묘지 이걸 허가를 한번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이걸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도로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를 찾아서 바로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시설부대비 현황에 보면,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감독관 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출됐잖아요? 감독관 여비 나가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조례가 정한 주민참여감독제에 감독하는 사람을 임명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제가 건설교통과 처음 온 시절에는 주민참여감독이라 해서 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 이 제도가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을 군수가 위촉해 가지고 위촉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누구를 무슨 무슨 공사에 언제까지 주민참여 공사 감독으로 임명함’ 해서 군수 직인을 찍어 위촉장을 주면 이 위촉장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이권에 개입한다 그럽니까, 이분들이 나름 자기가 지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위치도 또 틀립니다. 여기에 가서 해야 될 게 저쪽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경상북도에서도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게 땅 꺼질까봐 걸어 못 다닌다는 것 하고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딱 정해 놨잖아요. 계약법에도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또 조례로 정했어요. 거기 항목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강제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 한번 봤습니까, 감독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봤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부작용은 둘째 치고, 그 법을 해석하셨나요, 그 법 취지를?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걸 지정하라고 하면 지정해야 됩니다. 해서 또 형사상 문제가 되는 거는 또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되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서 감독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거는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더군다나 알고도 안 했으면 직무유기이고, 그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재무과에도 얘기했는데 시행을 하세요. 그 때 옛날에 한번 해 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면 치워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법을 폐지하든지 해야 되죠. 그 조항을. 건의해서 그걸 폐지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지정돼 있는 대로 바로 추진하세요. 그게 어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바로 시행하세요. 하고, 그것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징계 사유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렇게 좀 꼭 이행해 주시고, 문제는 자꾸 풀어나가야 되지,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과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숙원사업이라든지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마을숙원사업은 내년 예산이 있으니까 잘 좀 청취하셔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이런 것부터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