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0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윤혜빈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9월8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7월18일∼7월22일까지5일간열린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제20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의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이어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이어제5차본회의까지집행기관으로부터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제20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본회의에서는제20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이수영의원,윤혜빈의원의5분자유발언과구청장님의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입니다.이어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9월16일∼9월22일까지7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이며의회운영위원회는9월16일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이수영의원,윤혜빈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이수영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2·3동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오늘저는동구문화재단설립을위한용역조사를앞두고동구문화재단의운영과관련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현재전국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자체문화재단은지역문화의정체성을확립하고지역민들로하여금문화예술에대한자긍심을고취함으로써지역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되었습니다. 울산의울산문화재단,남구고래문화재단,울주문화재단등울산의지자체문화재단역시크게다르지않고현재설립에관한용역발주예정인동구문화재단역시이러한설립목적과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울산의경우대부분의문화재단은그설립목적과별개로실제운영상에있어몇가지문제점을노출하고있습니다. 물론설립초기단계의시행착오과정이라고할수있지만이는비단울산만이아닌전국대부분의지자체문화재단의운영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현실적인문제라고볼수있습니다. 이제첫발을내딛고자하는동구문화재단은단순히용역조사결과에만의존하지말고기존지자체문화재단의시행착오를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적극적이고도혁신적인대안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파악한문화재단운영에관한문제점들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문화재단의독립성과자율성에관한부분입니다. 현재울산지자체문화재단의업무를살펴보면재단설립전에해당지자체담당부서에서하던업무를문화재단으로이관하는수준입니다.특히지자체의지나치다싶을정도의관리감독으로인해문화재단의조직운영,예산집행,사업기획등모든업무가지자체담당공무원의지시에따라수행하는그러한상황입니다.극단적으로표현하면문화재단이지자체의수탁기관으로전락했다는자괴감이섞인내부비판도있는것으로압니다. 덧붙여지방자치단체장에의해좌우되는문화재단대표이사등임원진임명과관련된부정적인현상도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동구문화재단역시동구청이출자·출연함으로써동구청장이이사장님을겸임하게될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사장의입장에서지역의문화냐,지역의정치냐의고민에빠질수있습니다.변화되는상황에따라수시로조치가가능한거래적리더십에대한유혹을떨치기어려운구조임은분명합니다.각별히경계해야할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둘째,독립성과자율성에대한문제는필연적으로조직운영의불안정성으로귀결됩니다. 울산의모지역재단의경우설립시입사했던같은직급의직원이1,2년만에모두퇴사한경우도있었다고합니다.그래서평균적으로문화재단의이직·퇴사율은높은편이라고합니다.특히직원채용과정에서문화예술분야의전문인력으로조직을구성하고자하지만결국자율성과독립성이중시되는문화예술분야의인력들이지자체의통제하에놓임으로써관료화될수밖에없어조직역량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비판도많습니다. 셋째,예산과전문인력의문제입니다. 동구문화재단과같은기초지자체의문화재단은지역정체성과연관이있는문화예술발전을위한풀뿌리단체로서의책임과의무를지닙니다.그러나재원확보의어려움때문에사업을기획하거나추진하기어렵고전문인력도부족하기때문에지역콘텐츠를개발하기에어려운현실도외면하기어렵습니다. 하지만이와같은문제점들에도불구하고우리동구주민의낙후된문화생활을개선하고한층업그레이드된주민의행복지수상승을기대하고문화관광콘텐츠를높여서명실상부관광문화동구로서의자리매김을했으면하는바람에서문화재단설립에대한긍정적인기대가존재하는것도사실입니다. 다만,울산동구의열악한재정여건을고려할때문화재단의설립이과연지금필요한것인가에대해서는여전히부정적인여론이상당히존재하는것도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동구문화재단설립을위한첫단추부터지방자치단체장과공무원,시·군·구의원등과의소통을강화하는노력은그어느때보다도필수적인것입니다.하지만동구청은용역발주를앞두고도의회에대해동구문화재단설립에대한계획과비전을제대로공유하지않고예산협조에대해서도대단히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 이는동구문화재단의설립목적이본래의취지보다는동구청장의정치적목적에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사기에충분합니다.지금이라도동구청은문화재단에대한모든내용을의회에공개하고독립성·자율성보장을위한제도를마련하고투명한인사위원회의구성과이런혁신적인대안마련에적극나서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주민의대표인울산동구의원으로서분명히말합니다.동구문화재단,그저남들이하는것처럼하겠다면,그저대충만들기부터하겠다면굳이지금할필요가없습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감사합니다.그리고더잘사는동구를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종훈청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동구를위해일할수있는소중한기회를주신구민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두가지의발언을하려고합니다. 먼저주민들의안전과불편에관련한내용과염포산터널무료화촉구에대한발언을하려고합니다. 우리관내에는시각장애인들을위한점자블록이곳곳에설치되어있습니다.하지만눈을감고이를따라걸어보면각종위험천만한장애물과맞닥뜨리는일이매우잦습니다.인도를점유하고있는불법시설물은물론이고인도를점유한판매차량,쇠로만들어진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이점자블록위에설치된경우도종종있었습니다.시각장애인을비롯한보행자통행을방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볼라드를설치해야한다는규정이있지만잘지켜지고있다고보기는힘듭니다. 역설적이게도시각장애인들에게도움이되라고만들어놓은시설물들이오히려그들에게는위험하거나사고를유발하는상황을맞닥뜨릴수밖에없게되는셈입니다. 장애인들에게도비장애인들처럼평범한일상을누릴당연한권리,안전한보행권을누릴권리가있습니다.우리사회가기존에방치되고당연하게생각해왔던불법행위에대해서하루라도빨리시정하지않으면불법행위가당연해지고만연해지는사회가됩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그리고담당부서는인도불법점유,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의전체적인관리감독을통해장애인보행권보장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당부드립니다.약자에대한세심한배려와조치가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대입니다. 두번째는지역주민들의숙원인염포산터널무료화를조속히시행해야합니다. 우리동구는지리적인불리함으로그동안많은부분에서소외되어왔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울산대교와염포산터널이건립되었지만많은주민들이여전히집앞도로를다니면서통행료를납부하고있는실정입니다.가뜩이나동구의경제가어려운상황에집앞의터널을지나다닐때마다통행료를내야하는것은주민들에게도큰부담이될수밖에없습니다.하반기에시행될예정이던염포산터널무료화에대해울산시가계획을잠정보류했다는언론보도도있었습니다.현재많은주민들이또다시염포산터널무료화가좌절되는것은아닌지걱정하고있습니다. 염포산터널무료화는민선8기가들어선현재울산시장과구청장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많은주민들은여전히염포산터널무료화의시행을간절히바라고있습니다.우리동구에서도울산시와긴밀하게협조해염포산터널무료화가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또울산시도하루빨리염포산터널무료화에대한구체적인시행계획을밝혀야합니다. 염포산터널무료화는동구가직면한관광활성화를위해서도꼭필요한사항입니다.이번에도염포산터널무료화라는숙원사업이좌절된다면주민들은행정기관에대한신뢰를거둬들이게될것입니다.꼭이뤄지길한번더간곡히호소합니다. 그리고앞에언급한약자에대한세심한배려와조치꼭당부드립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지난7월1일제8대동구의회가개원되고제206회임시회이후두번째회기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한결같이동구와주민들을위해열정적으로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전합니다. 특히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말씀해주신이수영부의장님의동구문화재단에대한우려잘들었습니다.우려가아니라동구문화관광에도움이되는방향에서적극적으로문제를풀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윤혜빈의원님께서제기해주신장애인들에대한보행권과안전에대한문제는더욱더세심하게살피고고민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염포산터널무료화에대한건에대해서도울산시와이미협의를진행하고있고울산시와울산시장님의의지또한확인을하였습니다.실무적인문제를여러가지고민을하고계시고검토를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고빠르게,신속하게될수있도록협의와논의를기민하게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동구는2015년이후지속된조선업불황과코로나19로많은어려움에처해있고여전히어려운현실에처해있는것또한현실이기도합니다.경기침체에서하루빨리벗어나우리동구가새롭게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기위해모든행정력을집중하고자합니다.위기가아니라희망을노래하며지속가능한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열과성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추경안은이를위한첫걸음으로코로나19극복및지역경기활성화를위한관광시설기반조성및문화체육시설확충등에중점적으로편성하였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의안번호제1875로제출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499억원이증액된4,051억원이되겠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4,014억원이며특별회계는37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세입재원은지방교부세55억원,조정교부금등112억원,국·시비보조금307억원,세외수입6억9,0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현안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이넘치는관광시설기반조성을위해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15억원,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8억원,대왕암공원중앙산책로황톳길포장5억3,000만원,대왕암공원중앙화장실증축1억원을편성하였으며정주여건개선을위한문화체육시설확충을위해명덕생활문화센터건립19억원,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19억원,청소년관련시설리모델링12억원,명덕호수공원어린이놀이터조성4억원,명덕호수공원힐링쉼터조성3억원을편성하였으며노후기반시설정비를위한도시재생사업으로도심속생활문화의켜골목으로이어지다60억3,000만원,남목삶과도시의업디자인(updesign)31억원을편성하였으며코로나19극복및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코로나19생활지원비지원사업147억원,저소득층긴급복지4억500만원,감염취약계층및자가검사키트구입비3억4,000만원,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5억원,울산형청년수당지급사업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밖에도주전하리항일원정비공사10억7,000만원,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5억원,2022년국·시비보조금반환금4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저는민선제8기제9대구정방향을노동의가치를중시하는존중도시,교육과청년에투자하는미래도시,주민의힘으로성장하는자치도시,모두가행복한복지환경공존도시,또다시오고픈문화관광풍요도시로정하고더잘사는동구를만드는데집중하고자합니다.어려운여건이지만지금부터한걸음한걸음발걸음을옮기고자합니다.무슨일이든첫단추를잘꿰어야하듯이이번추경안이그간조선업침체와코로나19에서벗어나일상을회복하고밝은미래로나아가는첫단추가아닐까생각합니다.취임후첫예산이기도합니다.부족점도있고의견이다른지점도있을수있다고여깁니다. 그러나큰틀에서서로존중하며동구가더잘사는도시,다시찾고싶은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앞서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부의장님.말씀하십시오. 행정기구설치조례와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연결되는의안인것같아서일괄상정해서심의할것을요청드립니다. 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은함께논의되어야할상황이있어일괄상정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먼저의안번호제1870호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서간협업체계강화와업무의효율성증대를위해국신설및과체제를개편하고,국가시책사업과민선8기핵심사업추진에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분장사무를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개편사항입니다.‘복지문화국’을신설하여본청3국을4국으로개편하고‘경제복지국’은‘경제환경국’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해양농수산과’를신설하고‘해양관광정책실’은폐지후‘관광과’로업무를이관하였습니다.또한부서의견을수렴하여환경미화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도시디자인과의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과직제조정및변경사항입니다.‘행정지원국’의‘문화체육과’를복지문화국으로이동하였습니다.‘경제환경국’은‘경제진흥과,일자리정책과,해양농수산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로개편하고‘복지문화국’은‘복지지원과,문화체육과,관광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로개편하였습니다.안전도시국은‘도시과’와‘교통행정과’의직제순을조정하였습니다. 또한국개편및과개편사항에맞추어국별분장사무를조정하였습니다.‘행정지원국’에도서관사무,‘경제환경국’에소상공인지원,청년정책사무,‘안전도시국’에중대재해사무를각각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2년8월25일부터9월2일까지8일간하였으며,국명칭변경및과직제순서조정에대한부서의견이2건이접수되었으며일부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제1871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효율적이고책임있는조직을위해국신설및과체제를개편하고,행정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인력감축분야를발굴통폐합하고,핵심사업추진인력보강및기준인력을정원에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전체정원이573명에서580명으로7명이증원되며,집행기관정원은557명에서564명이됩니다.증원된7명은모두일반직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4조및제30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2년8월25일부터9월2일까지8일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두건의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0호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의안번호제1871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새롭게국이신설되고요.그전에2실이있던게제가애당초에업무보고하실때기획예산실장님께국이라든지실의변경이있는지한번궁금해서여쭤본다고했던이야기가있습니다.어차피새롭게출범해서가면구청장님의공약이라든지앞으로나갈비전을만들기위해서변경되는것은바람직하다고도볼수있고요. 그런데사실이부분이제가봤을때단순히그런부분도있지만앞에국장인선이나이런부분에서직원들의사기진작이나이런부분도있었다고보거든요.그전에국이2개가만들어졌을때부분하고3개가만들어졌을때부분에,그런부분조금민감한사항이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그런것에대한해소도조금은가늠하고했는지궁금하기는한데요. 저는전자에말씀을드린것처럼구청장의동구주민을위한발전이런것을완성하기위한국의신설,이런것이라고봅니다.그렇지만이렇게함으로써앞전에이루어졌던사기진작이저하되는그런부분에대한것도적체를해소할수있는부분이될것이라고봐서조금은긍정적인측면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실장님이생각하시는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국을신설하는부분은부서협업강화,업무효율성증대도있지만또중요한것은직원들에대한사기진작이것도간과할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국장한분이승진하면직원들이연쇄적으로10여명,20여명이동시에승리하기때문에사실그부분에대해서지금전직원들이아마이방송을보고있을겁니다. 그래서기대가,사실공무원이주민을위한봉사자로서역할도수행해야되겠지만또승진이라는이런기대심리가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직원들이많은기대를가지고있고그래서많은의원님들께서힘을실어주시면저희들열심히하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임시회때도동구청의문제중에하나가정원대비현원이너무적다였는데지금은정원대비현원이어떻게되나요?

현재정원은573명입니다.573명인데결원이40명있고,그러니까530명정도되겠지요.그런데정원외인력으로육아휴직,장기휴직자이런분들이제가알기로정확한인원은수시로바뀌는데,80명이상90명가까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지난번에업무보고받을때도현원이너무적어서진짜깜짝놀랐습니다.그래서실장님답변에도있었지만조직개편을하는것은크게두가지이유잖아요.하나는조직활성화를위한측면이있고두번째는주민들에게우리행정을잘하기위한측면인데,저는이번조직개편안은전자에힘이조금더실린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사실개인적으로가집니다. 그래서아쉬움은앞서우리강동효의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새로국이만들어진다면주민들에게제대로서비스가될수있는업무를한군데몰아서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해주는것이맞지않는가라는생각으로저도교육이나복지쪽이오히려한곳에모여야되지않느냐는의견이있고요. 최근에다른지방자치단체같은경우에는과감한시도를많이하잖아요.보건소에환경위생과업무가들어간곳도있고보건소에또주민들건강문제때문에공원녹지과업무를보건소에서하는곳도있습니다.그래서과감한변화이런것조금더검토를하셨어야되지않느냐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질문추가로두가지만조금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실장님보고에서도각부서의견이있었다했는데그중에직제순서문제에대해서의견이있었죠?

예.

그래서어떤의견이있었고반영된건어떤내용입니까?

사실저희들이복지문화국으로하게된배경도우리가복지수요가동구의예산에서57.8%,거의60%를차지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강동효의원님께서이야기하신교육복지국이것도검토를했었고문화복지국이렇게검토를했었는데실제사회복지에종사하는분들이나거기에서격무에시달리는분들이우리도복지가전체우선이되어야된다,그래서복지가앞에나가서일할수있는구조도만들어주고,우리가복지가앞에가면과직제순위가바뀝니다. 우리가총무과,세무과이런식으로직제가있는데직제순위에따라어떻게보면공무원들의일의성과평가가많이좌우가됩니다.그래서복지를앞에놔둔것도복지수요에행정이많이소요가되니그분들의의견을들어서저희들이복지문화국으로하게된배경이고그래서복지지원과를주무과로앞으로당기고그뒤에문화체육으로재배치를했습니다.그분들의의견을들어서요. 그래서앞으로중앙이라든지시단위는솔직히문화나교육이나이런트렌드로많이가는데구단위같은경우는복지수요가갈수록많이늡니다.그래서워낙사기진작차원에서복지부분들을할애하기위해서복지문화국으로변경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복지문화국에서우리공무원들이제일가기기피하는과는어디입니까?

복지문화국에기피하는과는이번에과명칭이바뀌었는데지금현재는사회복지과이고바뀌는것은노인장애인과입니다.그래서사회복지과에보면여러가지시설,노인·장애인,생활보장,다양한복지인력들이많이필요합니다.그래서거기에민원들도많고그리고지금고령화시대에노인들이증가하는추세이고거기에서비스를제공하는일들이많기때문에현재는노인장애인과가사실상격무부서이고요. 그다음에문화체육과같은경우에는동부아파트부터서부아파트,미포구장,저희청장님공약사항도있지만여기의원님들의관심사항들도거기에많이부과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마문화체육과,관광과이런부서들은사실상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공무원들의기피부서입니다.이런부서들이좀……

가족정책과도마찬가지잖아요.특히보육,아동학대문제까지도신규업무로들어온지몇년안되기때문에,특히나갈등이있는곳이고민원이많은곳이어서가족정책과도사실은기피부서중에하나인데이번에직제를조절하면서가족정책과가말석계가된것이지요. 그래서앞서말씀하신것처럼공무원들의사기진작차원도있지만반면에직제순서에따라서인사고과가실제로반영되기때문에예민한문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이런데대한아쉬움이있어서,이후에인사고과문제때는직제순서도중요하겠지만사실은기피부서,특히격무부서인데대해서는반드시인센티브적용이되어야지이번조직개편이끝나고나서도여러가지우려점이불식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사실은과거에는격무부서에있으면가점부여도하고했었는데이부분은총무과와협의해서가족정책과라든지사회복지과라든지,이런부분은사실일도많고민원도많고직원들이일을하시다가자주바뀌는추세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의원님말씀처럼인센티브가제공될수있도록충분히의논해서그렇게……

마지막으로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안전도시국의도시과에디자인계가신설되잖아요.가능한이유는우리구의디자인업무와관련해서전문인력이잘하고계시고전문인력이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앞서말씀드린복지문화국에도행정직직원들도계시지만복지직직원들이우리구에튼튼하게받쳐주고있기때문에이런조직개편도가능하다고봐서이후에복지직들이이복지문화국에서업무를잘할수있도록복지직들이랑의논을해서계배치나이런게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조금챙겨주십시오.

향후에규정상계배치부분은다시저희들이의논해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원관련해서는의원님들이여러의견이계실거니까이후에의원님들과같이의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7월1일청장님바뀌면서그에따른새로운조직개편필요하다고보고요.조직개편과함께국이늘어나고과가하나더신설되는부분이기때문에공무원정원,얘기대로늘어날수밖에없는그런상황으로이해를하고있고요.앞에의원님들의견에조금더부가적으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행정지원국·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안전도시국해서국이4개로늘어나는데요.지금복지문화국에대해서앞에의원님들말씀이많으신것같습니다.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복지문화국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 앞에의원님들말씀하셨지만이런격무부서,우리직원들이정말많은민원,복지이런부분들해결하기위해서진짜노력하고계시는데너무일이많다보니까여기에기피하는그런성향들많습니다.그런부분들을좀감안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복지문화국이라는국,이국명에맞게과직제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복지지원과는이렇게들어갔는데보면문화체육과,관광과이게문화쪽에파트가또끼어들었어요.그리고바로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이렇게떨어뜨려놓아서이렇게분리되어있는부분,저는적절치않다는의견드립니다. 과직제성격을보면복지문화국으로바꿨으면,문화복지국에서도복지문화국으로바꾸셨잖아요.복지쪽담당하시는분들,직원들함께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세트로같이가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복지문화국에이렇게복지에대한수요가많고갈수록기대가많이늘어나고있는실정,우리실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여기에따라서과직제도세트로가는되는부분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의견을드리는것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신중하게바라보시고다시이부분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는생각을드리고요. 그리고안전도시국관련해서방금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셨는데도시과의계가현행,현재는지금4개계가이렇게있는데요.지금개편안을보면5개계,디자인계가더늘어나는부분있는데여기에있어서‘도시과’라고하면서디자인계는더늘어나는데과명의디자인은왜말을또이렇게싹뺐는지,오히려도시디자인과의디자인계가신설돼서들어가면거기에대한이해는우리주민들이나누구나,민원인이찾았을때그리고누가쉽게봐도도시디자인과에디자인계가들어가있는부분쉽게이해할수있는부분인것같은데디자인계가신설되면서왜디자인이라는부분은도시과에이렇게빠지게되나요?그냥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처음에도시디자인과였는데도시디자인과내에주무계가도시계로되고거기에있던디자인을별도로빼서디자인계로자체내조정을한부분입니다.사실은전문성을살릴필요가있어서요.

전문성을살린다면디자인계,과에계를이렇게빼는것은전문성살리는차원에서더이해를하는데요.과에도이런부분들이같이,과명이기존에도시디자인과잖아요.그러니까과명굳이변경을안해도되지않겠냐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들도함께고려하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고요.

그부분은규정상할일이기때문에저희들이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따라서공무원정원조례이부분도개정이같이함께이루어져야되는부분인데요.정원이지금573명에서580명으로해서7명정도증가되는이런부분들인데,예산이수반되는부분우리의회에서는고려하지않을수가없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꼭필요한부분인가,좀과하지않나이런고민도사실상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실장님하실얘기있으면좀얘기를해주십시오.

저희들이사실상조직을늘리고인력을늘릴때는행정자치부에서내려준기준인건비를가지고조직을탄력적으로운영합니다.그런데지금현재5개구·군중에저희들이저번의회때부터사실상타구·군에대해서기준인건비를아주긴축적으로운영을했습니다. 지금사실북구와울주군같은경우는우리기준인건비100%를초과했습니다.이말씀은무슨말씀이냐하면행자부에서내려온기준인력을초과해서정원을확보를해놨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는지금까지기준인력을초과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정상적으로94.5%,95%정도수준에서저희들이인건비를책정하고있는수준이고요.타구·군에비해서저희들이정원대비인력운용은사실상현재저희들이최저수준입니다.그런데단지1인당공무원인구수로만약에비교할부분이사실또나옵니다.예를들면남구·중구같은경우는우리공무원들이1인당인구수보다훨씬높습니다. 그러나울주군은또저희들보다낮고,이런부분은뭐가또중요하냐면저희들은사실중구나남구는원도심입니다.저희동구같은경우는해안하고바다를끼고있습니다.사실은이업무는그분들하고또완전히차별화가돼있습니다. 저희동구같은경우는6월에서8월되면일산해수욕장,주전몽돌해변그다음에해안관리,태풍이부분들이우리동구직원들업무의강도면에서는그분들보다훨씬높습니다.사실1인당인구수를보시면좀낮지만요. 그리고부산중구수영그다음에인천중구이런데도해안을끼고있는도심은사실인구수의1인당수는낮지만업무강도면에서직원들이상당히증원이많이돼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우리직원들은사실6월부터8월되면조선해양축제,일산해수욕장,찾아오는관광객이100만을넘어가는데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감당하기에는우리동구직원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너무열악한환경에놓여있는것은사실입니다.

국이신설되고과가늘어나다보니까여기에따른공무원정원7명이더증가되는부분에대해서조금말할기회를줬던거고요. 우리의회입장에서는앞서얘기했듯이계속해서이공무원정원이늘어나는부분이런부분들에대한우려가사실상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청장,민선8기가들어서면서바뀐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조직개편은또필요하다는부분다인정을하고계세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공무원정원7명을과연다증원해줄수있을지에대한부분들은고민이있는것같고요. 이런조직개편이굉장히중요한데이런조직개편이이후에이루어지면우리직원들의역량도키워나가야된다고봅니다.그에따라서다조직이개편됐는데우리직원들이스스로그런부서에서일할수있는마인드나이런부분들이우리주민들을위해서일하겠다는,대민서비스이런차원들은주민들을위해서하는것은직원들스스로도갖춰야된다고생각하고우리직원들의주민역량강화이런부분들도신경을스스로가써야되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말씀충분히저희들도공감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작년의회때도박경옥의장님계시지만그때도인력을확충해서의원님들의배려를받은부분있습니다.저희들이의원님염려하시는부분을충분히노력해서그런부분을메워나가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앞서조직개편이있음으로해서우리의원님들말씀해주신부분,교육부분이랄까,또앞서행정적인사업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마무리잘해달라이런말씀들을하셨잖아요.그것은조금정리를해주시면되고기준인력초과해서는당연히안되는부분이고요. 저희들도왜집행부에서공무원증원에대해서말씀을하셨을때다안해드리고싶겠습니까,그렇지요?결국은예산문제로,타구·군에비해서저희들이이렇게못해줄때는재정이더열악하기때문에그렇게되는부분인데실장님,이런부분박은심의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청장님하시고자하는일저희들도적극적으로지원을할겁니다.그렇지만이공무원증원에대해서는예산이꾸준히편성돼야되는부분이므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조율이,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다른의원님들하실말씀없으십니까?

정회하고조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할까요?정회할까요,아니면말씀하시겠습니까?

정회후에하죠.

저희들의논관계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총무과장김우철입니다. 평소우리구발전과국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1872호울산광역시동구강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울산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폐지및변경에따라관련내용을삭제하고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안에따라사용취소에따른반환규정을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용신청허가관련내용신설안제4조제3항과제4항,울산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폐지에따라관련내용삭제,안제5조제3항과제11조제2항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사용예정일2일전부터사용예정일전일까지사용취소를한경우50%반환을사용료의10%를공제하고나머지반환으로개정하고자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사항으로주민의의견을듣고자지난7월21일부터8월1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2호울산광역시동구강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당조례안에보면3일전신청,잠시만요.여기다른지역에는보면5일전신청하고5일안에,사용기한이5일전,그게어떻게되죠?

저희구같은경우는앞에2일전부터사용예정일전일까지,이부분에는이번에수정한부분은없고요.원래부터이렇게돼있었습니다.

저는보니까요일을,날짜를조금수정했으면하는마음에서얘기드립니다.거기에보면2일전에취소시에50%에서10%반환이있잖아요.그것반환을떠나서다른사람이사용할수있게끔하려면우리가3일전신청이있지요?

예,맞습니다.

그것을5일전신청으로하고3일전취소로하면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5일전신청5일전취소그걸목적으로하는게좋을것같아서얘기합니다. 2일전에취소를하게되면다른사람이사용하고싶어도사용을할수없는기간이있어서,요금을10%로바꾸는것에는저는이의가없습니다.없고,다른사람이강당을묶고있는상태에서다른사람이사용할수없을경우가생길것같아서그걸조금조정하면어떨까싶은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은일단이번개정사항에올라오지는않았거든요.올라온사항은아닌데……

날짜조정을조금하기를저는요청드립니다.

그부분은사실은저희들강당사용하는것이보면3일이나5일이나크게차이가없는게보통행사가잡히는것이한달전,늦어도10일전,15일전에잡히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강요하는것은기간의문제라기보다는최소한의강당을유지관리하는그것이고,사실사전에비용이들어가는것이없기때문에취소수수료라는게크게의미는없습니다. 그런데5일이나,그래도최대한짧게주는것이오히려주민들한테피해를덜주지않겠는가,신청은5일전에취소한다고해서5일전에신청을하시는분들은거의없거든요.최소한한달,두달전에신청하시기때문에그것은오히려기간을최대한줄여주는것이더나을수도있지않는가라는생각을가지고유지를했습니다.

보니까취소전일2일부터취소를하게되면솔직히요금을10%받는거에는큰그게없는것같고요.왜냐하면금액이그리크지가않아서,50%에서10%되고이러면전액반환해줘도상관이없는상황이라서저는그렇게얘기를하는겁니다.50%에서10%해봤자,그것사용료가얼마지요?

저희들이1시간기준으로해서10만원으로규정돼있습니다.

그것반환해주면1만원이잖아요,그렇죠?

예,10%를빼고나머지는반환해주는거니까9만원을……

그러니까1만원만수입으로잡는거잖아요.그게크게의미가없는것같아서제가얘기드리는겁니다.만약에그렇게되는것같으면그냥전액반환도저는가능하다고생각해서얘기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윤혜빈의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딱잡아놓고취소를해버리면쓰고싶은주민들이많이못쓰니까,이것은요금의문제가아니고다양하게많이쓰실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자는뜻으로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이부분은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에나와있는강당은2층에있는대강당,5층에있는중강당2곳을얘기하지요?

예,맞습니다.

강당사용이가능한날은토요일공휴일이고평일은6시이후에우리공무원들업무가끝나고나서지요?

예,맞습니다.

신청은어떻게하게되나요?

신청은저희들신청서가있습니다.거기에자율적으로신청을하시면됩니다.

왜여기는울산광역시동구공공시설예약시스템에등록이안되어있나요?

그부분은제가미처파악을못하고있는데한번알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왜냐하면대강당·중강당을주민들이주로사용하는공간이라기보다는우리행정이사용하는공간이라는개념이더많기때문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다보니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투명성확보랑환불규정을이번에권고안으로내려보낸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주민들이사용신청을할때되게불편해하는건대강당·중강당입니다.반면에우리공무원들의어려움도충분히이해합니다.북구청같은경우에는건물이같은건물이어도한쪽에치우쳐있고출입구가밖에서바로들어가는공간으로돼있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이업무나이런데지장도좀덜하지만,우리가근무시간에도실제로업무협조가되면대관을해주고있잖아요.업무협조를통해서요.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니이제직원들의불편도충분히이해를하지만저는대강당과중강당도첫번째사용은주민들에게돌려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이제일많이문제제기하시는게어느단체는되는데어느단체는왜안되냐,저는우리구청과의협조가되냐안되냐가그기준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예약시스템에대해서도명확하게,우리동구가대부분의시설들을전부다공공시설예약시스템을통해서예약하게돼있기때문에저는대강당과중강당도이시스템안에들어와서직접방문이아니라주민들이편하게신청하실수있도록해야된다는의견을드리고요. 오늘조례안중에투명성제고와관련해서는별의견이없는데사용제한과관련해서는좀심각한의견이있습니다.과장님,이번에신설되는조항9조의“사용의제한”중에종교적인행사,정치적목적의행사의경우와물품판매등영리적인목적의행사인경우에사용제한을추가하는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물품판매등영리목적의행사인경우에는이미우리지금제한하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현재제안하고있는데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넣었습니다.

어디서제한하고있습니까?

별표규정에제한을하고있습니다.

이미물품판매행위는우리가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예외인경우가여성주관행사라거나장애인분들이만드신물품을일부아나바다형식으로하는판매행위는허용하고있는데요. 이게지금별표에나와있는데조례안에특별하게넣어야되는사유가있습니까?

그규정을이번에사용제한규정을만들면서그뒤에있는부분을앞으로좀옮긴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별표에서는삭제됩니까?

예,그렇습니다.

하고,종교적인행사랑정치적인목적의경우는왜제한내용으로들어와있습니까?

실질적으로저희공무원들은정치적중립의무가있습니다.정치적중립의무가있는데그공간을갖다가정당에서활용한다는건,저희들생각으로는조금맞지않는게아니냐그런판단하에서이번에이것을올리게됐습니다.

종교적인행사는어떤경우를……

종교적인행사는여러가지직접적으로말씀드리면사이비종교나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번에넣은부분이되겠습니다.

반면에많은국민들이믿고있는종교인경우,불교·개신교이런종교인경우에서만약에사용신청을하면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사용제한에걸려서우리는대관해드릴수없는것아닙니까?

종교적인행사는주로우리대관을이용하는부분이거의없습니다.거의없는데종교적인부분도생각에따라서조금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넣어놓은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정치적목적의행사인경우는어떤행사들을얘기합니까?

정치적목적은저희들생각으로는정당행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각종정당대회나선대위,발대식,창당대회그런종류를얘기하는겁니다.

이때까지사용을해왔잖아요.

물론정당활동관련해서한부분은없고의정보고회나이런부분은지금사용한적이있습니다.

각정당의대통령후보투표도우리동구청에서진행한바가있고,큰정당들이요.

예.

그리고당원모임을진행한바도있고그다음에의정보고회랑출판기념회도진행한바가있는데저는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도정치적목적의행사라고봅니다.그래서저는종교적인행사,정치적목적의행사인경우에사용제한을하는것에동의할수가없습니다. 우리가대관이불가능한시간에종교행사나정치적행사를신청할경우에대관이어차피안되잖아요.

예,그것은당연히안됩니다.

예,그것은기존규정이기때문에,저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대강당이더많은분들에게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약간불편함은있지만시스템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 두번째는대한민국헌법에나와있는종교·정치의자유가있고정당법까지논의를하면특히정당이필요할경우에공공기관의시설을내놔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이논쟁은수년째계속있어왔던논쟁이기때문에저는종교적인행사나정치적목적의행사의경우는이조례안으로제한하기보다는운영에있어서충분히가능하다생각하기때문에9조1호의삭제를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우리5층중강당이나대강당연간사용률이어느정도됩니까?

연간사용률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렇지요?많지않고비어있는나날이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사용제한이다시들어갈때는사용하고자하는그런단체나기관이나,아니면뭐많아서,그래서이게사용제한을두자하는것도아니고지금사용률이낮음에도불구하고사용제한등이들어왔습니다.이런부분에서저도좀의아한생각을하는데,다른의원님들의견듣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앞서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번에조례개정에는들어오지않았지만사용예정일을어떤단체가신청을했을때그취소여부에대해서는한번더확인을해보시고가능하면한건이라도더강당사용을할수있도록유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박문옥의원님이제9조1호에대해서종교적인행사,정치적목적의행사의경우사용제한에넣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수정요청을하셨습니다.다른의원님들의견을듣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방금박문옥의원님이얘기하신제9조사용의제한에있어서지금개정안을보면종교적인행사라든지정치적목적의행사를가졌을경우에는이제앞으로중강당·대강당사용을못하는부분들이담겨있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이게법적으로들어가는부분은아니잖아요.

예.

이렇게개정을하려고하는이유는무엇인지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공무원들은정치적중립의무가있습니다.정치적중립의무가있는데저희공무원들이사용하는공용물에대해서정당이나이런데와서행사를하게되면그거는좀맞지않는게아닌가그런판단을해서올리게됐습니다.

그런부분들을우리의회의원들이동의하지않는바가아니에요.사실우리동구의현황보면가장주민들이많이이용했던,그리고최근에사랑을많이받았던메이퀸같은경우지금컨벤션센터로계속운영되다가지금문닫은것아시죠?

예.

우리주민들어디가서큰행사할수있는공간들이없습니다.이게정치적인목적이든,그러니까여기에너무의미부여를하면계속거기에……,우리공무원들중립해야죠,당연히. 전체적인,저도앞서도얘기했지만대민서비스를위해서직원분들노력하셔야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진짜꼭필요하다고보는데,우리구청의강당이라든지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정치적목적,종교적행사할수있는부분들이저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 굳이이부분을넣어서여기에대해서우리주민들의필요에의해서하려고하는,그게정당행사든어쨌든그런부분들을못하게이렇게막는부분들은저도조금이해가안되고요.이게꼭들어가야되는사항이아니라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굳이개정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반대입장을내고요.이부분에대해서9조1호에대한삭제도저도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정치적·종교적인것을불허하는그런부분들을법적근거가있어서하는건아니고자체의조례를만들어서하겠다는부분인데사실우리지자체뿐만아니라전국의지자체가다강당을가지고있잖아요.그래서예전에는예식장이없을때예식도치르고이렇게했는데요. 사실옛날처럼이강당을그렇게많이활용을하지는않아요.우리단체에서좀활용하고이렇게하는데,다른지자체도보니까이게천차만별이에요.종교단체를허용하는데도있고정치적인걸허용하는데도있고정치적인걸허용하지만선거법에관련된위반된어떤정치행위는또막아놓은데가있어요.다양하게할수있는데사실우리지역,동구에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할수있는게많이없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렇다보니이런정치적이거나종교적인,아까종교는좀우려스러운게기본적으로우리가큰종교,종교인이이렇게이야기할때좀이상하게들릴지는몰라요.많은사람들이다니는그런종교들은대체적으로안올수도있죠.왜냐하면자기들강당도큰게있고하다보니요.그래서아까사이비종교라든지이런부분도‘종교의자유가있으니까하겠다.’하면좀우려스러운것은있습니다. 그렇지만이런부분들을좀풀고영리적인부분이런것만감안하든지,안그러면어떤지자체는아예이런것에대한언급이없는지자체도있습니다.그러니이부분은우리의원님들의의견들이많이나오시는데이조항을수정해서했으면좋겠다는그런입장입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앞서의원님들이얘기한것처럼여기제한규정명시있지요?이것삭제를요청하고요.사용을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끔편리하게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얼마전에어린이집행사를하려고해도대관사용을할수없어서좀난처하게생각을하더라고요.저는폭넓게이강당을주민들한테돌려주기를원하고요. 그다음에좀전에얘기했던것처럼50%에서10%는전액반환해주는걸로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반환건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이내려온부분인데현재꽃바위문화관에서도지금10%규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것같으면저희들같은공공기관에서그걸달리하는건조금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다른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이방금하신말씀에저도동의하는바인데사실은지나친정치적·종교적행사는사실은누구나봐도그단체에속해있지않다면거부감이들기도하고여러가지문제점을야기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사실저는9조1호에대해서는제입장에서는동의하는바이기는하지만그래도지나친정치적인,종교적인그런입장들이반영되지않도록나름의세부규정을만들어준다면굳이이조항을삭제하지않더라도또충분히진행해나갈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면강당에서,뭐라고할까요.노사분규처럼데모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의어떤과격한행동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명확한지침만말해준다면다른강당이나광장을이용하실분들은이용하실테고또세부제한규정을보고상세하게나와있으면충분히문제없이운영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님다들질의하셨습니까? 과장님,제9조1호에대해서현행대로했으면좋겠다는대다수의의원님들의말씀이있으셨습니다.저도당부의말씀을드릴까합니다.행사가있을때우리공무원들은정확한중립자세를취하셔야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해야되는부분이고또이강당신청에대해서우선순위가있을겁니다.그렇죠?

예.

그우선순위도현행대로하면서종교적인행사나정치목적의행사는후순위로빠지는부분입니다.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우리공무원분들정확하게자세취해주십시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한번물어볼게있는데요.지금이조례를하면이제종교적이거나정치적인것을못하게하는,행사에대관이안되는이조례를지금올리는거잖아요.

예.

그전에는이규정에뭐이렇게있었습니까?

그전에그런명확한규정이없었기때문에이번에안을마련해서올린겁니다.

그런데이전에도보면우리가정당활동하면서중강당을신청했을때되는경우가있었고요,안되는경우가있었거든요.이앞전에도신청을하려고하니‘정치적인사용은안됩니다.’라고이야기가됐어요.‘그런데예전에는한적이있는데……’라고이야기했는데‘지금부터안됩니다.’했는데,조례가지금만들어지는데,그전에는내부의어떤대관하는규정이나이런데그런게좀있었나봐요.있었기때문에불허를했던거아닌가싶은데요. 그래서저는어차피지금쟁점이,다들정치인들이하는그런강당사용에대해서활동을많이하고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주변에우리구청처럼깨끗하고이렇게된시설들이잘없기때문에이걸사용하고싶은그런욕구예요. 그러면실질적으로그런걸사용하려고했을때도사용을불허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조례를만드는데그런부분도깨끗한강당에서,이정치행위도사실우리주민들의삶입니다.정치가요.맞지않습니까?

예.

그런것을좀하되아까말한것처럼종교적인그런부분들,심각한부분들도올수있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조례에는그냥이렇게없애고차라리이규정을다시좀만들어서심각하고,누가봐도무리가되는것들은순위를정하든지이렇게해서하는방법이좋지않겠나,저는그렇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삭제하는것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예,의원님들께서그렇게중지를모아주시면저희들이세부운영기준을내부적으로정해서그렇게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세부운영규정마련하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셔서저희의원들한테도함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강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안제9조의제1호“종교적인행사,정치적목적의행사의경우”를현행대로“이조례또는구청장의지시를위반한경우”로하고그외부분은원안대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873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위임사항및세부기준등을조례에규정하고다른법률개정에따른인용조항및용어를정비하는등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공유재산관리를효율적으로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입니다.먼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개정사항반영으로공유재산심의회심의사항개정사항과용어개정에따른용어변경을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및위임사항반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중요재산의기준신설,수의계약방법으로한행정재산의관리위탁의갱신에관한규정신설,수의계약으로대부할수있는경우신설,대부료감면조항을신설하고,다음페이지입니다. 상위법위임근거없는조례규정수정및삭제,관련법개정에따른인용조항정비,국민권익위권고사항에따른관련조항신설등이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제2조,제16조,제34조,제92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0조3,제19조,제29조,제35조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사항으로주민의의견을듣고자지난7월21일부터8월1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3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질의는아니고두가지당부의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우리사회에이슈가되고있는게청소근로자휴게시설입니다.물론상시근무20인이상인곳에적용이되지만그렇다하더라도공공기관에는건물을지을때반드시청소노동자들에대한휴게시설을,저는이제우리부터검토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런시설에대해서이후지어지는건물에의무기준상관없이일하시는분들의공간이반드시확보될수있도록다른과에도업무협조를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는이조례안을언제올리셨습니까?의회에요.

의회에올라간날짜는제가정확히잘……

의총지나서올라왔습니다.그래서의원들이의총할때총무과에이조례안과관련한질타가많았습니다.그래서특히나이번에는추석연휴까지끼어있고의회일정은1년일정이다나와있잖아요,계획이요.그래서의원들이충분히검토하고또자료를보실수있도록이후에는의회에제출할때시간적여유를잘감안하셔서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변경에대해서다른건들은보니까다상위법이바뀌어서이렇게변경되는부분이고요.우리대부료있잖아요.수의계약하는것,이부분은법에근거를두고하는데,우리동구에관한새로운것을만든것같아요.그렇지요?수의계약할수있는것이우리금고부분인데,우리가지금대부료를받고있는데가거기밖에없습니까?

지금현재는거기하고곰솔하고……

제가이조례한번보면서처음에상위법에삭제하는부분에대해서조례개정안과현행하고이렇게보니까조례개정안을잘몰라서그랬는지찾기가되게어려웠어요.구분하기가요.삭제부분도있고생략부분도있다보니까보는게되게어려웠는데나중에는우리전문위원실하고확인해보니까보는방법들을터득하게됐는데요. 일단대부료그부분은어차피상위법에서오는거라서제가특히할이야기는없고요.대부료부분은우리하고관계되는부분이라서수의계약을할수있는그런조건들도되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몇군데하고있는지제가그것묻고싶어서조례와상관없이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여쭤보려고합니다.제19조에보시면“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바꾼다라는얘기는그전에는사용을하는데있어서어떤수익이나는부분에대해서는허가를받아서하고그다음에지금은그것을없애고수익사업을하든안하든상관없이이렇게한다라는말씀이신건지여쭤봅니다.

사용·수익허가이부분도시행령에서전부다용어가바뀌는겁니다.

이것도똑같이상위법이바뀌면서이렇게되는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1876호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동구노인회관건립계획변경및공공체육시설확충을위한건축물매입2건이되겠습니다. 먼저동구노인회관건립계획변경건은당초전하동산144번지부지를매입하여동구노인회관을신축건립할계획으로2021년11월17일공유재산의결을득하였으나부지매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사업추진의어려움이있어기존노인회관건물철거후신축추진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총사업규모는지상3층,연면적998㎡로건립할계획이며총사업비는35억원이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을위한건축물매입건은관내공공체육시설의부족과사설체육시설의매각및운영중단으로지역주민의정주여건및생활환경이악화되어건축물을매입하여공공체육시설을확충하고자하는사항으로취득대상재산현황은동부동150번지외3필지,현대패밀리동부아파트스포츠동124동지하1층,지상2층연면적2,601.7㎡규모의시설이며건물매입비는19억원이되겠습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드린2개의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6호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취득이2건올라왔는데하나는취득변경이이루어지는것이고또하나는새롭게동부회관,말도많고탈도많았던우리동부회관공유재산취득하겠다는부분올라왔는데요.두가지다우리주민들의염원인것같습니다.동구노인회관우리어르신들의정말소중한공간으로복지경로당그쪽위치잖아요.

예,맞습니다.

그위치에동구노인회관새롭게지어서공유재산취득을하겠다는부분인데변경된부분에대해서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지만그래도어르신들의염원은가장빨리되기를원하십니다.그이유로변경됐다고이해를하고요. 두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을위해서올라온동부회관건립부분에있어서취득하는부분인데요.추진상황을보면너무더디게진행되는부분이있어서결국은추진상황준공시점을보면우리주민들한테체육시설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25년되어야이용할수있을것같은느낌이듭니다.너무늦게이뤄지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시비도확보해야되는상황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번에구비19억을우리구가매입하는부분들올라와서이런부분들보고있는데추진상황에있어서너무더디게이루어지는부분,실시설계용역같은경우도기본설계토대로해서이루어지겠지만공사를어떻게진척시킬지에대한실시설계용역이내년10월부터진척이돼서또1년간을이렇게,1년까지는아니네요.’24년3월로예정되어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공사착공이런부분들이다늦게이루어지는부분인것같아서,이런부분들우리주민들의염원이담겨져있는부분이고하루속히,오늘청장님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시급성이런부분들이충분히고려됐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좀빨리진척이될수있도록담당하고있는우리문화체육과과장님이함께배석하고계시는데혹시입장이있으신가요?

저희들도아마주민들이지금시급히원하고있는시설이다하는그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고요.그래서저희들이추진일정을여기보시다시피설계금액에따라서,저희들이건축기획용역을또별도로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다음에또건축기획용역을하고나서결과에따라서설계공모절차를거쳐서실시설계용역까지마쳐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절차가우리부서의입장에서,집행부입장에서는일정을최대한지금단축시켜놓는겁니다.그렇게이해를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쉬운마음이있고요.2025년까지넘어가는일이없도록부탁을드립니다.2024년내에는꼭우리동부회관주민들한테돌려주는그런시설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구노인회관부분에당초에전하동144번지매입하려고심의받아서통과됐는데취소하니까다시공유재산심의를받는그런부분이었는데요. 제가노인회관에회장님들하고집행부분들을만났어요.만났는데,사실은지금있는노인회관에다바로지을거잖아요.그런부분들을그분들이그쪽에지어달라고이야기했는데결국원인은뭐냐하면144번지에지으려고했던부분에대한확답이없었기때문에그냥대안으로빨리해달라는그런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사실아까강동효의원님도이야기했다시피꽃바위에노인회관있고남목에노인복지관있고전하동에보면분원비슷하게조그마한게있습니다.그래서노인회관이그쪽전하동지역에가면서또거기에건물을지으면서복지회관처럼프로그램할수있는걸만들수있었으면참좋았다싶습니다. 그런데이분들도이야기를들어보면무조건그쪽이좋다고는이야기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집행부에서강한의지가없었던것같아요.그냥빨리일처리를하거나그런부분인지는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형평성에맞게끔그지역에무조건지어야된다는의지가있으면그분들한테확답만주면그분들이거기에그냥새로지어달라는소리는안했을거라고저는봅니다. 아쉽게도제가재차간담회를따로하니그분들도이제까지10년동안이렇게했는데안된부분이니까그냥지어달라는그런부분들때문에결론을그렇게냈다,이렇게노력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지만우리는빨리시급하게해줬으면좋겠다이런부분이에요. 그런데어차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나와서,어르신들이그렇게원하니까그렇게할수밖에없는데,그런데그자리는전하체육관옆이잖아요.그자리는그분,땅주인분도그전에도구청에호의적으로해준땅들이있다고들었어요.자제분들이요.그랬더니자기들불만이많아서그런데,그어르신도몸이불편해서아드님이해서잘안된부분인데,국장님이나과장님이생각했을때그땅이실질적으로도시계획을했을때,공공기관이우리가해야될만한자리라고보지않습니까?자리가요?

위치는사실방금여러의원님들말씀하셨다시피저희들도고민하고있는부분입니다.전하권에사실복지시설이나이런것이굉장히약합니다.약한데원체,전하1·2동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전하1동같은경우동사무소위치도못찾을정도로토지를구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분께도사실다각도로접촉을했었습니다.노인회쪽에서도접촉을하고저희구청쪽에서도접촉을하는데금액이문제가아니고,처음에는금액이약하다해서저희들이감정으로줄수있는게한정이있으니까또다른방법을찾아보자이렇게까지했었는데요.이것은아예파시는것자체를거부하시니까……,저희들입장에서는굉장히좋은위치맞습니다.

그래서그지주분한테는좀미안하지만그게활용도가되게높은땅이다보니까사실은도시계획에서수용하는부분도,물론개인재산이라서우리가막하면안되겠지만도시계획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그지역이그런부분이에요. 그래서제생각에는이전에도그런이야기들이나왔지싶은데,전하동주민센터있잖아요.그부분위치도크기도그렇고해서언젠가는그게수용이돼서그자리에노인회관플러스행정복지센터그렇게복합적으로할만한자리라고보는데요.이노인회관어르신들도거기에대한확답이없기때문에그냥지금은여기에해달라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거기매입하려고한땅을심의했다가다시취소했다가다음에또그자리가필요해서다시또공유재산이올라올거라고저는생각해요.그래서하려고하면강하게,어차피그런땅이라면하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제생각은그렇습니다.

저희들도전하동쪽은토지확보를위해서다각도로공원해제된지역을중심으로해서지금방법을찾아가고있고여러기관하고법인하고이런데하고접촉을하고있습니다.

그자리에나중에전하동행정복지센터그부분도고려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복합적으로다른것도같이들어오면서하면좋을것같아요.어차피주민들도그부분에대해서되게원하는그런일들인데아직이야기를안해서그렇지사실은그자리로가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전하1동주민센터도그부분저희들이검토를한적이있습니다.있는데,위치적으로너무한쪽에편중되다보니까그래서전하1동부지는지금안그래도다각도로땅을전하동에내놓는사람들위주로해서찾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노인회관짓는위치는사실은노인회에서이부지를좀장담하셨잖아요.본인들이이분을잘설득해서땅을팔거다해서계획이됐는데막상우리가살려고하니우리가줄수있는돈은지금감정가기준으로밖에줄수가없잖아요.현시세로줄수없으니까요.그래서오늘은변경건이지만사실은지금공유재산취득에서매입안되고있는곳이여러곳있죠? 저희궁도장도지금만만치않은상황이고,충분히그땅을다파시겠다했지만막상감정을해보니본인들이생각했던금액에턱없이부족하니까본인들이파시지않겠다는사례들이생기고있어서,저는이제오히려접근할때우리가좀더신중해야된다,그냥말만믿고이렇게계획했다가변경되는상황은안생겨야되겠다그래서이부지도우리구청이찾았다기보다는노인지회에서여러군데부지중에여기를먼저자신하셔서,저희도당시에국회의원사무국에있을때본인들이이위치를딱집었었는데결국은우리가땅을못사면서,이제우리행정으로보면어쨌든번복해야되는상황이생긴거여서이후에는조금신중하게판단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그렇게좀진행해주시고요. 어쨌든오랜기간우리어르신들의숙원사업그리고또남목에계시는주민들의숙원사업인동부회관문제도우리집행부그리고또김두겸시장님께서결단을해주시고김종훈동구청장이업무협조를하신덕에좀풀리게돼서고생하셨고요.우리주민들대신해서감사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시간이너무많이된관계로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동부회관건지금추정가액19억으로잡았습니다.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울산제일새마을금고가이게3차경매에서낙찰을받았나요?

예.

이것얼마에받았죠?

17억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17억입니다.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17억원에매입했는데이분들은저희들아니면아무데도매매를할수가없습니다.이분들은매매하려고노력도했음에도불구하고안됐습니다.19억과합니다.일단최고치를편성해놓으신것같은데,잘조율하셔서하십시오.그리고이것매입할때는저희들하고도같이함께해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

19억매입을합니다.19억이든17억이든매입을하게되면이리모델링비에대해서는시비확보를해야됩니다.계획가지고계십니까?

그부분은저희들하고시하고도협의가어느정도는된상태고,빠르면올하반기중에,늦어도내년상반기중에는시비로특교금을하든지일반예산을하든지확보하는걸로어느정도약속은돼있는상태입니다.

예,알겠습니다.시원하게답해주셨습니다.동부회관,현구청장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고우리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의안번호제1874호울산광역시동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물환경관련부담금조례불합리개선권고방안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지하수조례에지하수누수시지하수이용부담금감면규정을마련하여귀책사유없는누수에대하여이용자의납부부담을줄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울산광역시동구지하수조례제18조의2‘옥내누수로인한부담금의감면’을신설하여부담금감면규정을마련하였으며조례개정의관련법령은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징수’동법시행령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징수’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상급기관관련협의에따른별도의의견사항은없었으며2022년7월28일∼8월1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7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4호울산광역시동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생활지원과장심미아입니다. 의안번호제1877호울산광역시동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2026년까지우리구지역특성과지역주민들의복지욕구를고려한4년간의중장기법정계획으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계획을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계획수립의목적은지역사회의수급진단을통해급변하는동구의사회보장여건을반영한중장기사회보장계획을수립함으로써합리적사회보장사업운영의기반을마련하고연차별시행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보고서는크게4장과별첨자료로구성되어있으며보건복지부에서배포한지침에따라작성하였습니다. 먼저1장은1∼49페이지까지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정책방향및체계에대한내용으로1페이지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함께즐겁고풍요로운동구’의목표아래2개의전략체계,8개의추진전략,8개의중점추진사업,57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로가족친화형지역사회환경조성등4개분야이며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는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등4개분야입니다. 4페이지는부서별세부사업관리체계,5페이지는상위계획과의연계성입니다. 6∼49페이지목표추진별4년추진계획,욕구조사결과,지역자원현황등을도표로나타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장은50∼76페이지까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에대한내용입니다. 50∼52페이지에서는지자체사회보장사업의목표와전략체계및수립배경에대한내용이며53∼58페이지에서는사회보장전략1.가족친화형지역사회환경조성의목표설정으로공공형어린이집지원등9개세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59∼64페이지에서는사회보장전략2.안전하고스마트한문화도시구현의목표설정으로고립중장년1인가구맞춤형사례관리등9개세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65∼70페이지에서는사회보장전략3.튼튼한일자리체계구축의목표설정으로조선산업고용창출지원등9개세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72∼76페이지는사회보장전략4.사회적약자지원강화목표설정으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등9개의세부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3장77∼106페이지까지이며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에대한내용입니다. 78페이지∼84페이지에서는발전전략1.지자체사회보장사업의추진배경과과업에대한내용으로위기가구발굴,부적정수급방지와관련한과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85∼89페이지에서는발전전략2.지역사회민관협력제고의추진배경과과업에대한내용으로복지사각지대방지,통합돌봄시스템구축에대한과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90∼98페이지에서는발전전략3으로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의추진배경과과업에대한내용으로지역사회보장활성화에대한사업으로구성하였습니다. 99∼106페이지에서는발전전략4로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의추진배경과과업에대한내용입니다. 다음4장은107∼115페이지까지이며세부사업관련법,조례현황,지역사회보장계획운영점검및평가의내용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관리체계,연차별시행계획의관리체계에대한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116∼244페이지는별첨자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그간의수립경과에대한말씀을드리면,2021년당초예산에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1년8월24일∼26일까지공개입찰을통해울산미래연구컨소시엄이선정되었습니다. 2021년8월27일용역계약을하였고2021년9월1일연구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2021년10월1일∼20일까지지역사회보장주민욕구조사및자원현황을조사하였습니다. 2022년5월1일계획수립TF팀을구성하였고5월1일1차TF팀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5월20일용역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고8월25일동구홈페이지에공고를하였습니다. 8월26일제2차TF팀회의및용역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9월7일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연차별시행계획은11월30일이전에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동구에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하는데일단은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궁금한것부터질의도드리겠지만먼저과장님보고들으면서저도굉장히아쉽습니다.그냥페이지나열해서소개하는수준에불과하고주요한성과·실적이런부분들이,‘4기가어땠다.’이런부분들도구체적으로얘기를해줬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들제가하나씩짚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것4년에한번씩수립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오늘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어서보고의건으로올라와서우리의회의원들이보고를받는시간인데굉장히안타까운부분들이있습니다. 우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주민을대의하는기관인의회의원이한명도소속이안되어서,지난7대부터8대도그런부분들이이어지고있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제가며칠전인가요?그런부분들얘기를했었는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우리의회의원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를하셨습니까?

예전에지금현재의원님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신적도있었고그이후에쭉없었는데,저희들도어떤업무들은동과관련된전체복지를망라하기때문에의원님이참석하시는것은적절하다고생각하고추후에저희들이의회의추천을받아서한분을위원으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집행기관에각종위원회들이많이있습니다.이런위원회에우리의회추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집행기관에서보내줘야맞춰서그렇게할수있는부분인데아예집행기관에서그런부분들을빠뜨리고얘기를하지않고,대표협의체올해2월에구성한것으로아는데그렇게가는부분저는지적을드렸고그런부분들조금보완해서말씀대로대표협의체기관에들어갈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우리가해마다,그러니까지금5기까지수행이되어서왔는데이번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이수립안내용에있어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렸는데,그내용에대해서저는오늘까지도기다렸거든요.저는이보고의건굉장히기대하고기다렸고앞서과장님찾아오셔서설명하셨을때118쪽에나와있는전반적인제4기기본계획의추진경과에따른신설·변경·폐지,올해까지추진되는기본계획안입니다.여기에신설·변경·폐지부분이있어서폐지된부분들이어떤건지,신설7개,변경58개,폐지도처음자료에는9개로나와있는데수정해서다시5개로이렇게나와있는데,어쨌든폐지된부분들이어떤부분들이폐지가되었는지궁금해서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지금보고받는이순간까지도자료제출을안해줘서이부분도아쉽게생각을합니다.

신규와폐지의건은어제서면으로드렸었는데혹시……

혹시뒤에백경희팀장님가지고계시면저한테하나주시겠습니까? 폐지가어떤부분들이이루어진건지에대해서자료를달라고얘기를했던부분이고요.자료수정된것어제주신거잖아요.

그러면제가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된부분은2019년……

죄송한데과장님,저한테폐지에대한자료주셨나요?

어제한장짜리드렸습니다.

지금혹시안가지고계세요? 자료가몇개나계속추후에또오고자료바뀌고이러는과정이다보니까저도자료를찾기가힘듭니다. (자료전달) 폐지부분에있어서처음에책자에는9개라고나와있어서폐지된사업들이많아서어떤부분들인지확인을하고싶어서내용을보자고했는데,어제준수정된자료에의하면폐지가변경이되어서5개로최종적으로나왔잖아요.거기에대한폐지된사업5개전략1에나가있는부분입니까?

전략1에1건이고요.전략2에없고전략3에1건,전략4에1건,전략5에2건이렇게해서총5건입니다.

주신자료를보니까폐지사업에전략5부분에있어서‘자활근로참여자정신건강증진사업’과‘일산진마을생활여건개조사업’이부분이폐지사업으로정해졌는데여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자활근로참여자정신건강증진사업부분은별도의사업을하지않더라도자활센터에서자체적으로한다고해서폐지가된사업이고요. 일산진마을생활여건개조사업은2021년도에사업이완료되었기때문에과에서폐지로잡았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같은경우정신건강증진사업이부분이계속이루어지고있나요?

예,그렇습니다.

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자활센터에서자체적으로정신건강검진이라든지우울증검진같은것을하고있다고해서……

더보강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혹시자활근로참여자들어느정도되는지아시지요?

자활근로관련은사회복지과소관이라서세부적인것은제가답변이조금그렇습니다.

100여명까지는안되는것으로아는데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해서여러가지사업단형태들이있습니다.청소를비롯한사업단형태가있는데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굉장히열악하게,힘들게차상위계층이런분들오셔서기본적인급여수급해가는그러한부분들이있는데,정신건강이라든지이런부분들굉장히중요합니다.좀더보완해서가야된다라고보고폐지할정도면보건소라든지이런부분들다시연계할수있는부분들까지도생각해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이게폐지가된부분에있어서아쉬워서말씀을드립니다.좀보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번에5기보고의건인데이번5기에는용역비가5,000만원이나됩니다.

예산5,000만원이고계약금액은4,200만원정도됩니다.

어쨌든1기에서4기까지는3,000만원정도에용역이이루어졌던부분인데내년2023년부터’26년까지4개년수립하는이번5기는용역비가5,000만원에달하는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비해서이번결과물은굉장히빈약할수밖에없는,그게보입니다.

5기기본계획은4기에서달라진점으로종전에는5개의전략과제가있었지만5기에바뀌면,요약서혹시가지고계십니까?

요약자료여기에도별내용이없습니다.지금120쪽에나와있는‘제4기기본계획의대표성과’해서한페이지반도안되는,4년간올해까지마무리가되는4기에대한기본계획의성과들이나와있습니다. 원래4기에대한평가나대표성과이런것들을보면잘된것뿐만아니라이런성과비롯해서부족한점이라든지보완해야될점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나와줘야되는데5,000만원짜리이런보장계획을수립하면서4기에대한평가이런부분들이한페이지반도안되는이런부분을봤을때굉장히빈약하다,그리고빈약한내용이다보니빈약한보고가이루어졌습니다.과장님페이지나열하면서그부분밖에없었어요. 4기에대한정말뚜렷한,올해까지진행되는부분들에있어서장애인들의삶이라든지부족했던부분이라든지,제가알기로는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정말열악한환경에있다가남목장애인복지관옆쪽으로이전해갔지않습니까? 많은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일하시는분들이좋아라하시고그런분들의환경이개선되고너무나좋아진이런부분들에대한평가나,예를들면그렇다는겁니다.이런장애인에대한언급이하나도없어요. 이게어쨌든우리동구의총체적인지역사회보장,복지에관련된모든분들이참여를해서만들어지는계획아니겠습니까?

맞고요.여기들어가는사회복지전략계획에는전액국비사업들은포함되지않습니다.시비와구비관련,그리고국비라도공모사업같은경우는이사업에포함되고장애인같은경우듣기로는해당부서에서도‘국비사업이많다.’그런말씀을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자체적으로하는사업들이있지요,왜없어요?

일단순수시·구비사업을발굴하게되면연차별계획시수정하든지,일단그의견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이지역사회보장계획을4년에한번수립하고용역비이번에5,000만원들여서,이번에용역비도기존의것보다2,000만원정도나더많아요. 원래이런용역은처음이제일힘들지,처음것을바탕으로2기,3기,4기연차적으로계속수립하는부분들에대해서용역비가왜이렇게더증액되었나,그러면증액된것에대해서다른특별한이색적인여러가지안들이나와줄거라고생각했는데그런부분들이부족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고,좀아쉽고요. 여기에관련되어서우리동구의어렵고힘드신차상위계층모든분들이,여기시설에가시는분들도있지만못가시는이런분들이두루두루다함축되어있는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와줘야되고,이제연차별계획계속수립하지요?

예,이계획을가지고매년연차별수정들어갑니다.

그러니까좀더부족한부분들을보완하셔서,이후내년부터내후년연차별계획시수정이나보완이런필요한부분들과장님이더고생을하시겠지만그런분들을위해서계획을잘수립해주시기를,보고이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립니다. 연차별계획때수정·보완을필히하셔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폐지된사업들이런부분들도왜폐지가되었는지이유는있겠지만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들의환경,정신건강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보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담당과가여기여서그런데,사실은지역사회보장계획세우는것만만치않지요?

이것하면서수차례회의라든지전동에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부서별로담당TF회의도많이거쳐서하긴했지만부족함이좀있고……

9개동,여러개의과,여러개의기관,시설,보건소업무까지다포함해서검토하고계획을세워야되어서어려움이있다는것충분히감안함에도불구하고아까박은심의원님지적하신것은집행부에서충분히수용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저도용역을하는기관과관련해서궁금해서그런데,울산미래연구컨소시엄이라는데는원래무슨실적을가지고있는데인가요?

진주국제대학교에있는산학협력단으로알고있습니다.

어디에요?

국제대학교,진주에있습니다.

왜이업체가하게된건가요?

공개입찰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

울산에있는울산대학교나울산과학대학교사회복지쪽에서는안되는가요?

작년같은경우울산발전연구원에했었고3기에울산대학교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자료를보다보니까있는자료가대부분이에요.보통이런계획서를세울때본인들이나와있는정보를분석하는것도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본인들이대안도제시하긴하는데,보면충분한근거없이이럴것이기때문에이렇게부족할거라는내용이꽤있어요. 예를들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시설이1개여서문제가아니라제대로공간을확보해주지않는문제가제일심각한문제인데‘시설이1개이기때문에미흡하다.’…… 그래서이연구를하시는분들이실제로우리동구를얼마나이해하고계시고몇번을다녀가시고이런보고서를냈는지저도의문이들어서여쭤보는건데……

직접적인자료현황을가지고우리동구현황이든각종근거자료를가지고,문헌자료를가지고정보화했고사업들은해당실·과에있는자료들을집계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욕구조사도자료곳곳에보면본인들이진행한것으로나오는데나중에욕구조사진행했던것은추가로자료를,그것만모아서……

욕구조사는23페이지부터결과표가있습니다.

질문이랑이런것전부다한번쭉보고싶어서같이자료를제출해주시고,여러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법적으로저희가지역사회보장계획을세우고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잖아요. 그래서할때마다이런논란이계속되는것같아요.보고를하실때마다‘계획이제대로세워졌나안세워졌나’‘연구를용역하는기관이정말동구에대해서제대로이해하고이런계획을제출하냐’라는의견을계속안물어볼수가없는반복이고,이제5기정도계획을세울시점이면우리도정확하게이문제를잘이해할수있도록보고해주시고자료도꿰고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번에제출된계획외에도의원님들이추가로궁금하신점이런게있을수있으니까자료요청할때는성실히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지자체에서전략과제를했지만2023년도계획부터는보건복지부에서해야되는과제가따로있다보니까가지는좀많아졌습니다.그래서일단계획은구조화되었지만연차별계획할때부족한부분은채워넣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앞서의원님들말씀많이하셨는데4기와비슷한내용도많고또저희들이충분히알수있는내용과별로사업이런게집약되어있는것같은데,사실용역기관에서욕구조사에대해서아까말씀을하셨잖아요. 이결과치도마찬가지예요.이표본이520가구정도인데일산동에5가구,남목1동에5가구이렇게해서는제대로나오지도않을뿐더러결과지표도연령층이어떤지,성별이어떤지그게없기때문에결과가믿음성이안갑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참안타깝다는생각을했는데,박문옥의원님말씀을충분히해주셨고박은심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연차별계획수립하실때세부적으로잘보완해서저희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욕구조사자료박문옥의원님이요청하셨는데의원님들공히하나씩다주시도록해주셔요.결과치도마찬가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사회복지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1878호울산광역시동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2년12월31일위수탁계약이만료되는동구시니어클럽에노인맞춤형일자리발굴및노인일자리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전문성과운영능력을갖춘법인에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동구시니어클럽으로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역특성에적합한노인일자리개발및보급등노인일자리사업전반이되겠으며운영보조금은연간2억6,500만원정도이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2027년12월31일까지5년입니다. 수탁자는모집공고후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노인일자리지원기관,운영능력과경험이있는비영리법인이나단체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붙임에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는노인복지법제23조,같은법시행령제17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7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8호울산광역시동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집행기관에질의하기전에전문위원실에서답변을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이동의안을저희의회에서결정할수있는것은뭔가요? 민간위탁동의안을저희가동의해주지않으면어떻게되는건가요?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왔는데저희의회에서뭘결정할수있나요?

그건확인좀해보겠습니다.

우리가의결을해야되는데보고의건도아니고동의안이어서저희가결정을해야되는데,제가지금8대의회들어와서각종위탁과관련해서계속동의안이올라오고있어서보니까앞에7대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조례를개정해서동의를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고1년이하인경우,청소나방호처럼반복적인경우,5억원이하인경우에는의결을받은것으로하는것으로조례를개정하셨어요. 그런데만들었던취지는이때까지대부분의위탁을주는기관들재위탁을선정할때공개모집선정보다는기존에하던분들이하냐안하냐로평가를먼저해서기존에하던분들이계속해서위탁을받아왔던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최근에는모두다공개모집을통한재위탁을해야되는상황에와있는상황이어서우리가동의안에서뭘결정할수있는지를몇번의견을듣다보니까여기서민간위탁을동의하지않으면시니어클럽을직영해야되는건지,의회에서뭘의결할수있는지를확인을해야나머지의사일정과관련해서도그렇고앞으로도이문제를어떻게봐야되는지정리를할수있을것같아서확인될때까지정회좀부탁드립니다.

박문옥의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정확한자료가있기까지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앞서정회에확인되었다시피5억이상되는민간위탁과관련해서는의회에집행기관에서보고를해주시는게맞을것같은데그게원활치않다보니까지금의개정되어있는조례에따라서동의안이올라왔는데이후에의원님들뜻을모아서충분히의회가받아야되는보고의기능을제대로받을수있도록조절을다시나중에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고민이동구시니어클럽같은경우이전까지는우리구가선정하지않았지요?올해부터우리업무로넘어왔는데실제로시니어클럽을민간위탁주면받을곳이거의없지요?

예,그렇습니다.

원래의도는민간위탁과관련해서수탁기관을선정할때여러고민이기존에수탁받아왔던기관들이별문제없다는이유만으로계속재위탁하는문제때문에의회에서도여러차례문제의식이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최근에는어쨌든무조건공개모집을,기존에있던분들에대한평가보다는공개모집을하고,물론기존에실적을가지고있는분들이더많은점수를받을수있는시스템이없지않아있긴합니다만저는시니어클럽같은경우에는오히려받을곳이없을까봐고민인기관이어서,이번에동의안이통과되고나면어떨것같습니까?

저희들도우려하는부분이그거고일단모집공고를해서심의위원회구성해서해야되고,저희들내부적으로심의기준같은것도전문성이라든지시설운영이나재정운영이튼튼한가이런것일단배점을많이둬서할수있도록했는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으로몇개가법인에서들어올지그게제일문제입니다.

특히나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중에시장진입형이있다보니까웬만한복지법인들은이사업을하려고하지않더라고요.그래서저는위탁동의안이통과되어서우리가공모를해도올수있는기관이없을까봐오히려걱정인데,그러면기존에하던데를잘설득하거나해서어르신들에게보탬이될수있게클럽이운영될수있도록담당과에서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회의하기전에도제가위탁에대한동의안을얻는부분에대해서연간위탁금액5억원이하의사무에,“연간위탁금액이5억원이하인사무”잖아요.예산의결을받을경우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궁금한게우리동구의회조례잖아요.동구의회에서주는예산이5억이상인겁니까,아니면사업금액입니까? 여기보면‘연간위탁금액’이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시니어클럽같은경우사업개요에보면위탁예산이2억6,500만원되어있거든요.사업비는27억이에요.그런데위탁금액이제가잘못본줄알았는데지금다시보니까2억6,500만원되어있어요. 그러면이것은우리가동의를해줘야되는겁니까,아니면사업비로보는겁니까?

시니어클럽직원이원래10명인데저희들이인건비나운영비,사업비해서시니어클럽자체를운영할수있는예산이2억6,500이고요.시니어클럽에서활동하고있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국비와시비를받아서지원하는금액은27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국비50%,시비50%이렇게해서아까말씀드린2억6,500은저희들시니어클럽을운영할수있는지원예산입니다.

우리동구에서위탁을주잖아요.그러니까제가묻는것은우리조례3항에있는연간위탁금5억원이어디에포함되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그러니까일자리사업에쓰는예산입니다.

아니,조례를해석하는데위탁금액5억원이어떤금액이냐는거지요.사업비가27억원되어서5억이상이되는데위탁금액이2억7,600이잖아요.그러면우리동구의회에서동의를해야되는금액에법조문에보면연간위탁금액5억원이하는안받아도된다고되어있는데이게안받아야될사항인지받아야될사항인지제가궁금한거예요. 사업비하고위탁금액하고다른거지요.기준이지금법으로만봤을때는위탁금액으로나와있잖아요.그러면안받아도되는거잖아요.

저희들이생각할때는운영비하고사업비하고전체적으로통합해서종합개념으로봐서일단5억원이넘으면저희들이위탁을받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저희들이준비를했습니다.

그렇지요?그것때문에했는데법조문의해석을보면안받아도될것같은사항인데요?그말씀을드린겁니다.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이동의안을얻는것부터박문옥의원이말씀하신것처럼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있고조례를개정해야될부분도생길수가있어요. 그래서사업비자체가27억이면굉장히큰사업이잖아요.그렇다보니까보고를해야되겠다,동의를받아야되겠다해서오셨는데법조문과맞춰서보면안받아도되는사항이에요.이것은저희의회에서도다시검토해보고헷갈리지않게끔저희들도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결론을내야지,우리가동의를해줄건지그부분인데……

이수영의원님,질의다하셨습니까? 일단그부분에대해서궁금한것질의는다하신거지요?

일단지금결론을내는것은의장님께서한번……

전문위원하고해서추후에자료를다시드리겠습니다.의결하기전에답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간단하게여쭤보도록할게요. 시니어클럽현재일산동에있는일산새마을금고에있습니까?

예.

언제부터이쪽으로들어가서……

올초에옮겼습니다.

원래는은빛문화원이쪽에있었지요?

예.

있다가올초에일산새마을금고4층,여기혹시강당아닙니까?

아닙니다.건물한개층을,2층원래이사장실되어있던그건물전체를쓰고있습니다.

여기운영현황시설개요부분에나와있는것은4층으로나와있어서,지금현재있는데는어디를사용하고있다는얘기입니까?

일산새마을금고본점이있는데……

그러니까몇층이요?

2층,아니4층이요.

4층에지금사용하고있지요.여기지금임대형태로있잖아요.임대이부분은자체적으로해결하나요,아니면운영비가3,300정도되는데여기서나가는건가요?어떻게임대가이루어지고있나요?

저희들운영비에서나가고있습니다.

임대현황있잖아요.임대를했으면임대계약서도있을거고그런부분임대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부분나중에자료좀주시면도움이될것같아서자료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사실상앞서부의장님말씀하셨던대로조례규정에의하면,사실상제가생각하기에는그래요.5억이상으로민간위탁할경우에는우리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는그런부분들이담겨져있는것같은데,그렇게따지면위탁예산만보면이렇게보고할사항은아닌데말씀대로시니어클럽에서우리동구의일자리이런부분들을담당하는사업비가워낙많잖아요.27억가까이되니이런부분들보고하는것같은데,조례랑조금맞지않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저희의회에서도이런부분들이후에필요하다면조례개정을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부분저희들도함께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를기준으로해서봤을때민간위탁동의안이맞느냐안맞느냐는얘기가계속나오긴하는데,이문제이전에기준을어디로잡을것이냐라는게제일민감한문제였던것같아요. 그런데제가봤을때사업비라는것은삭감될수도있고,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고유동성이있다라고생각은하거든요.예산이라는것은왔다갔다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위탁비용이라는부분을기준으로봤을때는이수영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것은민간위탁을할필요가없고다시한번보고정도하는선에서끝나야될항목이아닌가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그래서큰사업이면유동성있는사업비를가지고기준으로삼고그게위탁비용에다들어간다라고생각을해버리면,예를들면기업에서물건파는데박리다매로팔아서10억원어치를파는데사실버는것은500만원밖에안된다라고했을때약간괴리감도있거든요.극단적인예를든거긴한데,그래서제가봤을때조례안에대해서는나중에디테일하게들어가야되긴하겠지만그전에위탁사업의금액에대한기준그것을먼저선정하고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어떻게보면사업비를기준으로할것인지,우리구에서주는위탁비용을기준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현명하게판단을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상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이시간이시니어클럽‘위탁을할까’아니면‘직영을할까’이부분이최고의문제점이잖아요.사실민간위탁을하지않고직영으로간다면이것사업이될수있는여지가있습니까?

이게의원님들위탁의동의건인지보고의건인지논란이되고있는데,일단제가봤을때는조례의개정고민을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의회하고집행기관하고요. 그런데현재‘올라온건에대해서동의를안해주면어떻게되느냐,그러면집행기관에서이사업을수행할수있느냐’라고말씀을하시는데,앞에박문옥의원님이말씀을하셨고이사업을과연공개모집을하더라도공개모집에수탁자법인이들어올지에대한고민을하시는게우리하고똑같은생각입니다. 그래서이번건은의원님들이중지를모으셔서의회에서정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그것은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제가여쭤보는것은이게직영으로해서사업이될수있는부분인지여쭤보는겁니다. 가능하지않은거지요?

직영을한다면어르신들기존에여태까지해왔던기대감에비하면아무래도폭이안좁아지겠습니까?

그렇지요?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정회를하고요.이건이지금보고받고이런과정이중요한게아니고우리의회에서이것을의안으로삼아서동의를해야될지안해야될지의이야기잖아요.이것을정회해서이야기를하고,지금조례상은5억이하는안받아도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정회하고하는게맞지,우리가할필요가없는의안이면,그런의안인데우리가왜의결을해야됩니까? 그러니까정회를하고했으면하는이야기입니다.

우리의원님들의의견이분분하므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저희가일단자료에조금오차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부분으로인해서의원님들혼동을드려서죄송스럽고요.실제위탁금액은사업비포함해서그렇게인지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의안번호제1879호울산광역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2년12월31일위수탁계약이만료되는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안정적이고체계적인센터운영과다양한가족에대한보편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가족사업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동구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대학길59에소재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규모는연면적519.62㎡이며종사자수는센터장을비롯하여12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양한가족의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다문화가족의조기정착과자립지원을위하여특성화되고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우리지역특성을반영한효율적인가족사업추진및센터시설운영과관리전반이되겠으며예산은연간8억8,700만원정도이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2027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되겠습니다. 수탁자는공개모집후에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서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단체등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의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로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7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79호울산광역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앞에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지금의법인으로되게된이유가있었지요?

예,중간에계약해지……

중간에앞에법인이문제가있어서계약해지를했고지금법인이들어왔고지금법인이처음으로위수탁계약을체결할때는3년이어서3년을운영한거고이번에는5년으로되는거지요?지침에따라서5년으로다바뀐거지요?

예.

저는고민이운영하시는법인들이제대로잘하면되는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앞서이수영의원님말씀대로도의회에서이문제를계속이야기하는이유가저희가봤을때는문제가있다라고보지만재위탁되는늘같은법인과같은분들이어린이집부터시작해서기관,시설들을그대로다운영해오는문제이고실제로우리가끊어내기가쉽지않은문제가있기때문에의회에서계속문제제기를했다고저는생각하고사무에관한조례도아마그래서7대의회에서조례를만들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위수탁관계를체결할때법인입장으로보면2년,3년이면사업한다고열심히준비했다가사업좀하면보고하고또재위탁준비를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전국적으로법적으로5년을해주는대신,그렇다면우리구가평소에관리감독을철저하게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에여러가지상황으로3년에서5년으로,누가들어올지모르겠지만들어오게되면5년기간이기때문에평소에우리구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앞서박문옥의원님국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공개모집을할때홍보를잘하셔요.쉽지는않을겁니다.타지역한번살펴보시고,다문화가정다른데도하고있잖아요.그런것저런것살펴보시고해서,예전에보강복지재단입니까?

지금이보강복지재단입니다.

이번보강복지재단위탁을했을때몇개정도의재단이들어왔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정확하게,3개들어왔답니다.

여기에대해서도조금만더신경을써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의안번호제1880호울산광역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2022년도12월31일재위탁계약이만료되는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어린이집지원관리및보호자의가정양육지원을위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동구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서동구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바드래길1길61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내2층에소재하고있으며면적은42.71㎡,종사자수는센터장을비롯하여4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보육교직원교육과어린이집보육컨설팅,대체교사지원,부모교육및상담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위탁사무는직원임면등을포함한운영과관리업무전반이되겠으며예산은9억1,700만원,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2027년12월31일까지5년입니다. 수탁자는모집공고후에우리구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하게되며신청자격은정부출연연구기관또는보육·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또는전문대학,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의주된사무소가울산광역시에소재하여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붙임의위탁운영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법규는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와울산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9월7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880호울산광역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희가앞서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의결했습니다. 그런데여기는보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위수탁결정을하게되어있는데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7조이하에따라서선정하게되어있거든요.나머지구도이렇게다선정을하나요?

예,똑같습니다.

그러면지금은우리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법인이위탁을받은건가요,개인이위탁을받은건가요?

법인입니다.

어느법인이에요?

울산과학대학교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육아교육과입니까?어디입니까?

과학대학교라고합니다.

그런데여기보면영유아보육조례에따른법인이아닌개인도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에참여할수있는거지요?

예.

나중에울산과학대학교어디가받고있는지만확인부탁드리고,저희가처음에는감사하다고생각했던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안에우리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더부살이하는형식으로되어버려서오히려제기능을못한다는의견들이조금있어요. 그래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분리해서만드는문제도중요한과제라고생각을합니다.염두에두고이번에는운영해야될주체를감안해서잘선정해주셨으면합니다.

맞습니다.의원님지적잘해주셨는데그부분저희가많이고민하고있고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울산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한동의안요청이왔는데볼자료도없고,그렇지요? 원래이게제가봤을때는요,과장님한테제가물어볼수있는것은지금까지집행부에서위탁준법인에관리감독을했을텐데이분들이잘했던점,이제까지수탁을해오면서어떤점들,이런점들있잖아요.우리가행정사무감사할때보면문제점이라든지잘하는점이라든지밝혀질텐데지금그런기간이아니고동의만받기위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사실아까이야기처럼의결하는것자체가위탁을하느냐마느냐의문제예요.우리가찬성을하면다시위탁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앞에기관에대한내용들이올라와야되는데자료가하나도없어요.그냥지금온개괄적인자료이것가지고질문몇개하고위탁진행되는게좋을까,안그러면문제점이많으니까안되겠다,그냥직영으로해야되겠다라든지이런판단의기준이하나도없어요. 그러면이동의안받는것자체가원래목적상보면5억이상되면어느정도규모가되니이부분위탁기관에대한,선정심의위원회에서하겠지만그전에의회에서한번제대로검토해보고기존에하던부분이,아까도중복해서말씀을드렸는데하던법인이자기들평점이나이런부분에서가점을받을수있잖아요.이부분잘했는지못했는지의부분을의회에서한번걸러서,평가를해서잘못되었으면,우리가심의하는기관은아니지만그목적이상당히내포되어있는조례를만들어서동의안을받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의원들이볼수있는,앞에관리감독했던기관에서온자료들이하나도없잖아요.단순히그냥만료되었으니‘다시수탁을할것이냐말것이냐’그것만결정해서찬성·반대누르는건데,이게마지막이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것들자료가좀있어줬으면좋겠다,다음에도이런동의안이올라올때다른국에서도마찬가지이고다른과에서도마찬가지이고이런부분들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의원님말씀도일리가있으시고,이것은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것은백지상태입니다.앞전에위탁을누가했든그기관에대해서앞전실적이라든지그부분을염두에두시고말씀하신부분은방향이조금다른것같은데이부분은다똑같이평등하게열어놓고하는거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저희가앞에했던법인의추진실적이라든지평가라든지이런것을가지고의회에서이야기를하면오히려더오해의소지도있고하니,그것은필요하시면저희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오늘의건은모두똑같은평등한기준에서똑같이공개모집을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의원님,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필요하시다면저희가개인적으로그부분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이수영의원님말씀어느정도공감이갑니다.2020년도연말에7대의원님한분께서개정을했습니다.지금1년하고도8개월지났는데그안에사실공무원분들이인지를못하신게관례대로오다보니까,지금초선의원님들다들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해서잘모르셔요.그러니까앞서수탁자에대한설명이아니고육아종합지원센터가민간위탁을할때와직영할때비교자료를이제부터는꼭올려주시도록하셔요. 그전에는5년계약이고3년계약이다보니까별다른내용이없었습니다.8대들어와서3건정도가갑자기올라오다보니까논란의여지가있는부분인데다음부터는민간위탁동의안어떤사항이올라오든지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자료먼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수영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이야기한게육아종합지원센터이것뿐만아니라앞에건데,아까국장님말씀하신것은우리가여기서이렇게발언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나중에선정할때어떤평가에영향을미친다는그런말씀을하신거잖아요.그런것은있을수있는일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이조례를만든취지상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여기서그런내용에대한조심성을해서나중에선정하는데구분해서평가에안들어간다하더라도저희들은그걸받기위한그런조례라고생각하거든요.이앞에했던법인이문제가있고잘못되었다고하면페널티의그런성격도있었다고제가들었어요.선정위원회에관여를하는부분이되긴한데,그런겁니다. 그래서자료가올라와야우리의원들도보고평가를할것아닙니까?그렇지요?하나도없이오니까제가하는이야기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정당이나정치인들의현수막게시,지금은어떻게하고있나요?

지금은작년9월부터저희들이정당집회관련현수막정비기준을마련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저단형지정게시대75면중정당노조현수막에30면을할애하고있습니다.

이것비용은어떻게되나요?

비용은수수료기준에따라서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기금관련해서올라온사항은정당현수막이울산동구만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전국적으로행정과정치인과의관계가애매한문제인가봐요.

저희구에서작년에최초로시행을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우수사례로도행안부에보고가되었고요.아마이부분이올12월부터법령이개정되어서정당현수막경우에는허가신고라든가설치제한범위를적용배제받는법안이12월부터시행되기때문에행안부에서국비를내려준것같습니다.

내용에보면

예.

228개시·구·군에다가전부다국비를내려주는데내용에보면정치목적으로정당정치인또일반개인단체등이제한없이사용할수있도록돼있잖아요.그러면어떤기준을우리가또만들어야되나요?

기존에만든기준에따라서같이시행하면별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럼정해진기준에따라서사용료를내고게시하게되는건가요?

정당용게시대는사용료를저희들이받지않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구에는이번에만드는6개만사용료없이설치할수있는건가요?

예,배제가됩니다.

그러면이기준은어떻게합니까?선착순입니까,어떻게됩니까?

예,선착순입니다.저희들이광고협회에신청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거기에신청하는순으로해서선정이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는것은사용료를내야되고이번에이기금운용이통과되고나면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6곳설치되는것은비용없이현수막제작비용만해서하게돼요?

예,저희들한테통지만하고게시하면됩니다.

그런데설치장소가자이아파트입구좌우그다음에슬도입구,고늘사거리,명덕여중사거리,동울산시장입구예요.따지면이제서부동은소위말하면정치인들이걸기좋은위치고그다음방어동은없습니다. 슬도입구에주민들별로다니지않는데거기에정당인들이현수막을걸일은저는거의없다고보고요.고늘사거리,명덕여중,동울산시장입구도나쁜위치는아니지만주로정당현수막들이거는위치는아니거든요.

그러면의원님,저희들이동별형평성도반영하고의원님들의견도청취해서정당홍보를하기좋은위치를파악해서설치장소를다시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안그래도제가그자료수정변경을하라고지시했는데,슬도라든지이런쪽에는외부관광객위주고그래서자리세군데정도위치를조정해서하는게좋겠다고별도로지시를그렇게했는데기존자료가지금의원님자리에간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들은저희들이꼭우리주민이볼수있는그런자리들을더골라서그렇게별도로보고를한번드리고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옥외광고발전기금이저희정치인들의현수막보다는주민들을위해사용됐으면좋겠는데여전히질서를유지하는데있어서정치현수막이제일골칫거리여서저는이런제도가나왔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사용료도없는걸먼저만들기시작했으니까명절인사이런특별한경우외에는정당이나저희의원들에게도충분히법의테두리에서활용할수있도록다시한번더협조이런걸좀구하셔야될것같습니다.

맞습니다.추가로좀설명을드리면아까우리건축과장님께서도설명을하셨습니다만우리울산광역시동구가정치현수막에대해서저단형게시를하면서최일선의선진행정을저희들이했습니다. 특히우리동구같은경우는이해관계의부분들이상당히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에작년에제가와서1번으로정리를하고기준을나름대로만들어서지금까지는가로망자체가정비가아주많이되고그런부분들을우리가선제적으로응대를해서그런지중앙으로부터전국적으로저단형으로설치하는것으로지금되어있는데,저희들이좀더잘하고있는부분을기준을별도로세밀하게해서디테일하게해서더발전시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사용을할수있도록하는데도협조를잘하셔서,오히려이게또다른문제를야기하지않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그정중동을잘취해야한다,이렇게저도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새로신설하는현수막저단형게시대그것만무료가되는것이지요?

예.

앞에기존에사용하던정치현수막자리가있잖아요.그건그대로유료로하고요?

예,그것은그대로유지를하게됩니다.

정치현수막은앞에것에달수있지만거기는유료로하고,지금6면인가,올정치현수막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아까위치상문제를많이고려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유료로정치현수막이되어있는데는기존에설치가되어있으니그옆에다무료로달수는없잖아요.그래서고려를할때같이의논해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

맞습니다.여하튼그런부분까지저희들이디테일하게검토해서운영하도록하고요.위치가중요하다생각했습니다.저한테바로보고받은그자료가의원님한테갔는데,이미그부분위치를별도로수정보완하는지시가있었는데꼼꼼하게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그래서그것은그런식으로저희들이위치조정도해보고별도로그렇게하겠습니다.

저번에정치현수막자리,수량있지않습니까?우리행정게시대그런자리하고구분을해놨는데사실우리가적립이될거잖아요.울산동구가최초로해서우수사례가돼서,보니까국가에서정부에서국비로도내려오면서잘된사례로가고있는데,제가우려되는게그전에는이게수요가좀적었습니다.왜냐하면비어있는데가많았거든요.그러니까일반주민들이저기넣고싶은데비어있는데왜못다나하는이런민원이많이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제가봤을때,사실은민주당에서게시대를제일많이이용했습니다.그런데국민의힘도지금많이이용을하고있고더불어다른당에서도계속하다보면,노조도마찬가지고이걸활용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러면저는이제정치현수막게시대가,정치현수막옛날에달던그자리를민간에조금이라도,한두개라도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는데요.사실이게다정립이되고노조현수막까지그렇게붙게되면또모자라는경우가생길수도있습니다.그래도고집스럽게불법으로달려고하는그런단체도있겠지만,사실저는이렇게우수사례로왔으면이게행정의일관성을제가계속주장하는데,명절이고다똑같이그렇게했으면좋긴하겠는데그것도한번고려를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번에도그렇고특수한경우생각하면다특수한경우입니다.그렇죠?그래서그냥불법이만연하게되는데,일단법은법대로많이좋아졌지만완벽하게좋아지게국장님께서노력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노력하고있고향후에도의원님말씀안하셔도저희들이그런부분을좀더,또기준이정해져있다해도할때탄력적으로,우리가운영하면서행정을좀세련되게해야된다,이번에정치전용저단용으로게시대가설치되기때문에기존에하고있는것까지다복합적으로연관해서일부를일반에더열어줄수있는방법이혹시나없는지저희들이토론을한번해보고협치를그렇게할게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현수막때문에떼러다니고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계장님하고과장님.저는이번에너무고생많이하셔서그냥별다른얘기는할게없고요.앞으로조금더부탁드리는차원에서,이번에이수영의원님이랑저는우리가‘하지마라하지마라’하면서저희들까지도불법으로달면안되겠다싶어서게시대를이용했습니다.그래서본보기가됐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명절이라고그것을용납해준다,명절이라고죄를용납해주는것은,예외를두는것은좀아닌것같고요.될수있으면정치쪽이든어디든미리공문을보내셔서,저희들은우수사례를하고있으니까제대로시행하기위해서게시대를이용해달라고미리공문을보내는것은괜찮을것같습니다. 저희들도이번에달아놓으니까사람들이그것을찍어서보내면서너무좋다고반응을보내줬거든요.앞으로조금더세심하게부탁드리고요.항상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우리게시기간이얼마인가요?

보름입니다.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오늘부터9월22일까지7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이며제2차본회의는다음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