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단·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주민복지과장 송민철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결원 없이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주민 지원, 생활보장, 노인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 등 5개 팀이 있으면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보훈단체 등 폭넓은 복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공사 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 전에 충분한 주민협의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 역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신축비 지원에 편차가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로당이 등록된 게 644개소입니다. 그런데 75%에 달하는 483개소가 마을회관과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마을회관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용을 하고 이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은 총 8건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이 4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지관 운영은 7500여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기타 녹동 노인건강복지타운, 과역면 공중목욕장, 노인복지관 맨 아래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서가 공통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 봉쇄령 이런 것 때문에 관급 자재 수급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관급 자제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서 공기가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은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추가를 설치를 했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녹동 건강복지타운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기가 복지관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요양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관급자재 수급에 애로가 있어서 사고이월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립 하늘공원 조성 관계인데 명시와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상황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 이월과 사고이월 처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 또피규심사,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은 총 9건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3건, 개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총 18건인데요. 보조사업비는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법정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되겠고요. 이 역시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1건입니다 장애인복합근로사업장 신축으로 저희가 8억 5200만 원이 1건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사회복지 기금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각 분야별로 꿈나무 장학금, 자활사업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해서 총 조성액은 35억 6000만 원 정도됩니다. 집행을 1800만원 했고요. 지금 현재 잔액은 3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2건이 있는데 모두 일부 개정 건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위탁 기간이 조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거에 맞춰서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총 23건입니다. 410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5인 이상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482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07가구에 60여 명이 증된 4883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작년 8월 말 기준 사업 488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총 10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시면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전국 공통적인 지원 비율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읍ㆍ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초 수급자 탈락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시점별로 선정된 내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중도에 선정이 됐다가 중도 탈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변동사유가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지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어서 탈락된 경우 또, 소득 인정이 초과된 경우 본인이 포기한 경우 그리고 실종이라든가 어떤 주민등록의 사유, 기타 군 입대라든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396명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참고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저희가 총 240건에 대해서 1억 87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시면 의료비를 지원한 케이스 생계비 그 밖에 지원 내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여 인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부분도 상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급실적입니다. 저희가 복지 일자리가 있고 행정 도우미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315명이 되고 금액은 7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은 저희가 총 73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료를 참고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실적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고시한 지원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 매칭 비율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운동기구 지원현황은 또 저희가 23건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안마의자가 많습니다. 안마의자가 20건 또, 실내사이클 1건 온열마사지기 1건 벨트 마사지 1건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 지급실적입니다. 이것은 이 역시 기준에 의해서 딱 정액화 되어 때문에 운영비가 9억 9000만 원 정도 난방비가 10억 원, 냉방비가 1억 2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해서 24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가 53개소 그리고 2022년도가 1, 2차에서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무 감사 자료 기간 중에는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 2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행 기간이 3군데인데요. 시니어 클럽 또 군 노인회 복지관 등에서 294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95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역시 뭐 전국 비율로 해서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 35% 지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그 대상기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바로 하동에서 민선8기 첫 이동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실적입니다. 저희 군에는 공동생활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좀 물어볼게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첫 번째 건이죠. 이 경로당은 신축입니까?

신축도 있고요. 리모델링도 있고 개축 보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거의 1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직도 다 마무리 안 된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늘공원조성사업이 현재 지금 거기가 화장터는 설치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어차피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주위에는 혐오시설이 들어오기를 반대하는데 그 지역 외에는 화장터가 있어야 된다고 찬성을 한 사람이 거의 100％로거든요. 그런데 추진할 때 왜 화장터가 빠진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정서상 혐오시설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추진을 못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냥 고흥읍에 어디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추진할 용이가 있습니다.

하늘공원 그 자리는 안 됩니까? 어차피 그 공원 자체 내에 같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화장터 따로 납골당 따로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당초 거기 그 무애암 인근에 그 백련이라든가 이 마을 주민분들이 화장장을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에 화장장 추모공원을 많이 둘러봤습니다. 대다수가 화장장을 겸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 어차피 추진하면서 화장장을 갖춘 그런 추모공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따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군청이나 아니면 읍사무소, 행정기관에서 관계 동네 마을에 설득 작업을 서서히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곳에 한다는 건 의미 없거든요. 비용도 더 많이 들 뿐더러 땅 매입해야 되지 또 보상해 줘야 되지 거기에 하나 더 건립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 조성을 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앞서서 주도해 나가기가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행학습을 통해서 남양면의 사례를 가지고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다른죠? 이미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공원 추진 과정에서도 이게 불과 뭐 1, 2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화장장에 대해서는 반감은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의 부지는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 해주시고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도 다 공감해요. 같이 추진 한번 해보시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복지 팀장이 누굽니까? 그 약속한 거 꼭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운영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읍ㆍ면까지 포함하면 한 4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분들……

행정인력이요?

예.

주민복지과는 6명이고요. 여성청소년과의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또 이런 업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연계 자원까지 포함을 하면 유관기관까지 포함을 하면 100여명 정도됩니다.

사실 송파 세모녀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원 사건까지 복지사각 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민간에게 도움을 줘서 대상자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렇다면 대상 가정이 서비스 요청 시에 어떤 절차로 사정을 하게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가장 일선에 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거기를 이제 각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기 가정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가정들을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거기가 정말 읍ㆍ면 차원에서는 커버가 안 된다.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군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관리 자원들 연석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회의를 해서 그분들을 중도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례관리팀을 운영하는 저희 그 행정에서도 일명 슈퍼바이저가 있나요?

슈퍼바이저 아무래도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관리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을 좀 방치를 했을 때는 도저히 뭐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케어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촘촘한 사회복지 그리고 대상자 발굴 정말 이런 어떤 복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회 안전망 속에서 민간안전망까지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뤄서 저희들도 고흥군에 단 한 분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들이 있으시면 함께 반영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요. 51페이지, 노인건강운동기구 지원에 대한 지원업체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고흥 관내의 업체는 한 군데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관외 업체더라고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게 맞는데 굳이 세 군데는 관외에 그런 그 주소지를 주고 있는 업체에 이런 운동기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예산편성 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ㆍ면 경로당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이용해 달라, 저기를 이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종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바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거 해당 경로당에서 필요한 어떤 기기라든가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도 군에서 일괄 구입이 아니라 행당 경로당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 그 운동기구가 극히 한정돼 있어요. 안마의자가 20건, 나머지 23건 중에서 3건 정도만 실내 사이클, 온열 마스크, 벨트 마사지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체를 지목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내 업체에 되도록이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만약에 이제 150만 원 상당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 이런 업체들이 가서 저는 마을에 가서 로비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것들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 조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고흥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의 가정이라든지 또 사각지대를 발견, 발굴을 한다 해도 지금 한국 빈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명 이렇게도 이야기한답니다. 한국 빈곤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본인들께서는 수급자에 대해서 다소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권은 안정이 됐을 텐데 여기 보니까 탈락의 사유를 보니까 부양가족도 있고 소득 인정초과도 있고 실종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나 본인 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본인 스스로 이것을 포기해서 탈락된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초생보의 사각지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웃부터가 무관심하고 행정에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양 가족이 있다고 주소지는 되어 있기는 하나 또 이런 것은 지금 폐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에 관한 부양 관리자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죠. 아마 이런 명분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과연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지 사실 고민 아닌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흥군 관내에 사회복지사가 각 읍ㆍ면에 보통 한 명에서 세 명 정도 되나요?

예, 읍 단위는 3명에서 4명 정도 되고요. 보통은 팀장 포함해서 3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만 실시되는 사회복지사들 평가 방법이 있죠?

근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강면에서부터 저기 금산면까지 16개 읍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고충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사실 사회복지사는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고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견해야 되고 전수조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정도의 평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등 고흥읍의 전명숙 사회복지사 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이런 아니 이것도 사회복지사도 성적순인가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복지행정에 대한 지금 평가를 말씀하신 건가요. 개개인에 대한 것인가요?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읍ㆍ면 복지 행정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단편적으로는 한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점을 부여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서 16개 읍ㆍ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정말로 어느 한 순간 저희도 뭐 어떤 세모녀 사건 등 안 일어난다는 법은 없죠. 그렇게 촘촘한 고흥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자료를 평가 방법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가 있나요?

10가지 정도됩니다.

위원그래요. 그러면 읍ㆍ면에서 그 읍ㆍ면 평가 방법도 있죠? 군에서 평가하는 읍ㆍ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총무팀도 있고 산업팀도 있고 복지팀도 있고 여러 가지 5개 팀들이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부분으로 복지를 이어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너무 그 예를 들어서 이럴 것 같아요. 복지사들은 사실 서로의 어떤 정보,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정말 수고 했어 하고 서로 어떤 늘 상생의 어떤 소통 창구가 돼야 되는데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좀 잘 살펴주시도록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수위 때부터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제도가 시행된 취지를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겠다. 고생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말 평가를 통해서 시상 제도라는 걸 통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본인들이 힘드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한 데도 있고 그런데 결국 인수위에서도 이게 결국 복지 행정을 바로 잡아가고 또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주민복지과 차원에서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어떤 그 경쟁 대상 그리고 또 그 평가? 물론 1위가 되는 사회복지사는 좋겠죠. 칭찬받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평가를 할 수 있으니 반대로 말했을 때 ‘아 그래 나는 16개 도화면에 전명숙 사회복지사야’ 근무 의욕 생기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개인 평가가 아닙니다. 읍ㆍ면 단위 평가입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직원 수가 한 10명 정도 된다면 우리 다 함께 함께 같이 해서 ‘아 이번에는 좀 부족했다’고 분골쇄신에서 더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겠지만 고작 사회복지사가 한 명, 많게는 팀장 포함하면 세 분? 또 한 명, 두 명이 있을텐데 고스란히 그것은 100%에 그런 자존감 상실되는 일일텐데. 어찌 됐든 오늘 저는 그 복지사들의 어떤 고충과 이런 것을 좀 헤아리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 좋은 어떤 방법과 개선책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평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침에 출근길을 보니까 게첨대에 전수조사에 대한 게첨들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예.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하고 또 뭘 하고 계시나요?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결국은 복지사각지대인데 이 또한 누가 지금 체크를 합니까?

군에서는 총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요. 읍ㆍ면에서는 읍ㆍ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 총조사를 하고 있는 팀들에게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데 고스란히 이것은 이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개인정보 또 요즘은 뭐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맞돌서비스 이런 것도 있는데 서로 조금 힘을 분산시켜서 조사의 용역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항상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사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의 또 업무 숙지도 그렇게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 가구에 대한 그 어떤 파악 정도가 행정 공무원만큼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 단위 이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 이상 복지 행정에 대해서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부분은 저는 수긍이 가기는 해요. 수긍 가기는 하나 이 모든 업무가 복지팀에만 집중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 과중한 업무입니다. 과중한 업무하다가 우리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행여나도 저희가 역기능과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분들의 애로점도 좀 경청해주시고. 효율적인 어떤 방안들을 잘 찾아주실 거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는 우리 복지직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방법은 인사상 좀 우대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적극 좀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문하기 전에 약간 질문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 이게 지적사항이었어요. 202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경로당 지원사업 조례 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있는 것 같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금 준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마을 회관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마을 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나머지에 644개소 중에 25% 정도는 지금 마을회관이 아니고 독립적인 경로당이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처리 조치 내용에 보면 마을회관에 관한 지원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회관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 지원 기준은 모든 부분들이 마을회관의 어떤 신축하는 연한이라 할지 쉼터의 어떤 지원 금액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일부 개정을 지금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회관에다가 경로당 부분을 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러면 회관이 아닌 아까 말씀이 나머지 25% 독립적인 경로당으로만 있는 데는 어떻게……

거기다가 회관 조례에다가 경로당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개정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경로당에 관련된 지원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들은 어떻게 뭐 다른 문제가 좀 있나요?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75%가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을회관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례가. 그러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마을회관 기준 때문에 저희 조례까지 또 바꿔야 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어차피 회관에 75%가 사용하고 있으니 동일한 조례를 적용받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겸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75%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그러면 그것을 경로당이라는 부분을 하나를 묶어서 마을회관하고 같은 부분으로 했었어도……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

동일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으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이렇게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건축물 신축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한테.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난방비 또, 운영비, 급식비, 부식비……

별도로 있는 부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신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그 조례에다가 저희가 삽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로당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요 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아까 연간 운영비……

지원 내용에만 있는 것이고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왜 경로당 지원 조례에 거기에 넣으면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범위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조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원 조례로 이렇게 준용해서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신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지원 조례에가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 드릴 때 이것을 경로당지원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방금 과장님은 그게 또다시 또, 파급적으로 또 우리 마을지원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다 그러면 경로당 물론 이제 겸해서 쓰는 데가 많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별도의 조례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양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규정 그 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에 맞춰서 또 할 수도 있고 꼭 마을회관하고 같이 25년이다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경로당 특성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조례가 없는 전제에서는 제가 과장님 방금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별도의 경로당지원 조례가 있다 그러면 경로당지원 조례에다가 운영비 지원이나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신축이라 할지 재건축이라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이 부분 연한도 거기다가 개정안으로 해서 놓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든다는 것이죠. 굳이 마을회관 거기에 그 지원조례에 개정으로 할 필요는 없이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그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건축 단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건축 비용이 늘어나는 그 시기가 해마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회관의 조례가 예를 들어서 그게 바뀌면 이 경로당 아까 운영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했을 때 마을회관 조례 그게 바뀐 것인데 저희도 자동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똑같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쓰는 데가 있어서……

예.

경로당도 되고 마을회관도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조례를 번거롭게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경로당 지원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지원 기준에도 마을회관지원 조례에 거기 운영비 지원이나 방금 말씀하신 연한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한꺼번에 집어 넣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경로당지원조례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좀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예,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상으로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75%라는 비율이 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익히 존치하는 경로당이라는 지원 조례는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게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혹시 노인공동생활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저희 군은 예전에 잠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공동생활관은 해피하우스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공동 기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하다 보니 결국 이제 뭐 또 다시 자기 집 관리한다고 또 들어가시고 잠도 주무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몇 년이나 시행을 했었을까요?

이게 민선 6기에 한 1, 2년 했었나요.

5년 했어요?

2008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의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사실 이것은 우리 공동생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 목적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자연마을을 가면은 독거노인이다 그렇지 않다 구분이 없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저는 유명무실 조례라는 것은 항상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제정을 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필요없으면 폐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관이라는 명칭으로 있는데 이게 또 그 조례 내에는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렇게 연계시켜놓은 조항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방금 또,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원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도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노인복지 업무에도 그게 지금 공동생활 설치 운영이라는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이미 시행을 해봤는데 성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건 정책이었으니까 정책을 다시 도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관장 업무에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이라는 관장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례들은 과감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운동기구 지원 100% 다 하신다 그랬죠?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오경로당 가니까 안마 의자가 고장이 나서는 못 쓰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가죽이 다 벗겨져서 말씀 못 드렸는데 거기 0.001%가 빠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복지관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원본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받았는데 양이 엄청 많아서 다 못 봤어요. 지금 한참 보고 있습니다. 안 바쁘시면 다 보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시니어 클럽이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시니어 클럽이 설치가 되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시니어 클럽 설치 운영 조례가?

시니어 클럽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건데설치를 우리 고흥군이 한 것 아닙니까? 시니어 클럽을?

군에서 직접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잠깐 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사실은 시니어 클럽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순천도 있고 보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때 저도 좀 깊이 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그 설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지금 현재 100％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그 설치된 배경과 설치 주체 그 다음에 이제 위탁한지는 저희가 아니까 위탁은 시니어 클럽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설치 과정이라할지 설치배경, 설치주체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치 과정은 좀 오래된 거라 제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은영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은영입니다. 사실 저도 2022년 1월 1일자로 지금 이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요. 시니어클럽이 생기는 과정에는 저희가 지금 2018년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읍ㆍ면에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게 도 시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2019년도에 읍ㆍ면에서 했던 사업을 시니어클럽으로 전체 센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시니어클럽이 생겼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기간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관장 섭외라든가 대표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위탁을 시니어클럽이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산하 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산하기관이 시니어클럽 말고 또 있어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아, 자활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복지나 여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위원님,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수행기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있고요. 복지관이 있고요. 고흥군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개소로 나눈 것은 저희가 나눈 게 아니라 도 지침이라든가 그 지침에 의해서 2940명이 과중하잖아요. 많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해서 수행해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지원을 할 뿐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모든 것 업무적인 부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든 부분들이……

관장 선정이라든가 공모라든가 다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례가 있듯이 사회복지협의회 내에서도 내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계시겠죠?

지금은 안가지고……

아니, 가지고는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내규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시니어클럽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지원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기관으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그것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시니어클럽이다, 노인복지관이다, 노인회다 이런 부분은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반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이걸로 근거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치 자체는 우리 고흥군에서 지금 설치 지원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시작은 저희가 설치를 하는 과정이 있었죠. 위원님.

그러면 그 설치 지원 기준도 결국은 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설치 지원을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맥락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설치하게 된 과정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다는 거죠. 그때 시니어클럽이라는 부분이 생길 때 상당히 어떤 노인일자리라는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건 반기는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그 과정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전달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니어클럽이 그래서 저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례가 왜 안 만들어졌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법령에서도 그냥 그 어떤 그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명칭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위임만 해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팀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최초 협약이라는 그 과정에 있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과정 전체를 한번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또 협약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시니어클럽을 두도록 되어있고요. 우리 군 조례는 없으나 도 조례에는 시니어 클럽설치 하라는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치는 군에서 도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보성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군 단위는 하나밖에 없는가 봐요. 검색을 하면 그거 하나 밖에 안 나오네요. 도에 도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과정만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과연 우리 팀장님 자리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그 어르신들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또, 그것에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까지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인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대선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실 어떤 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좀 왜곡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만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당사자들도 일자리를 하시는 당사자들도 상당히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좀 헷갈리거나 또 아니면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수없이 또 듣고 또 현장을 또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사실 새로 발탁이 되신 분들도 있고 탈락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선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불신감이. 물론 이제 우리 주무 과인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이 해야 될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만연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떨어지면 내가 이래서 떨어진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또 즐거워 하게 되면 밖에서는 다른 사람도 새로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좀 양질이 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신뢰감 속에서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탈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운영 주체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탁기관들이 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정신건강이 좀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 좀 일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악용되는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고흥 군민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강조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니어클럽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뭐냐면 물론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정말 회계적인 부분은 완벽하죠. 완벽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보면서도 느껴보겠지마는 그런데 언제 다른과 쪽 할 때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이 관리ㆍ감독이나 감사나 이런 문제 제가 감사기획실에 이야기 했는데 감사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 뭐냐면 사실은 본인들이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관행처럼 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관행처럼 그냥.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한 번씩 어떤 그 관리ㆍ감독 하는 입장에서는 뭐 점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기적인 부분이든 비정기적인 부분이든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니 장애인복지관이니 체육회이니 이런 부분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뭔가가 발생이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좀 그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각심이 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에게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좀 시정할 수도 있는 이런 계기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에 관리ㆍ감독하신 데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 그래서 모든 우리 정책들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주민복지과장으로 막 와서 그런 유관 기관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누가 하느냐 팀장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군에서는 군수는 지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능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말 오해를 가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 관계는 어떤 저희가 임의대로 재량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일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탈락하신 분들은 불만 섞인 소리로 인해서 본인의 상황,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게 고려돼서 내가 탈락되지 않았나 이런 것은 개인의 불만입니다. 그 반대로 일례로 인제 내가 그때 당시에 군수를 지지했는데도 나를 안 시켜주더라 이런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전체 참여한 그 노인들의 순위가 책정 단계에 순위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신청할 때 결격 사유자들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재산소득사항 뭐 이런 것들이 결격 참여 제외자들이 여러 가지로 열거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놓고 안 되면 그걸 불만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살이 다 무조건 공적이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그 애매모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일반인이든 개인이든 단체든지 간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감수를 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감이 없으면 불신을 가지게 되고 조그만 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이런 분위기가 물론 없을 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동안 이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그런 불신들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을 땐 다른 불만들이 나올 것이니까 공정하게 하실 거라는 것은 물론 알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탁기관도 의회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죠.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실 인쇄ㆍ홍보물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2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민복지과 말고요. 주민복지과도 한 41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기획실 집행 내용에 2억 2200만 원 중에 한 업체 3000만 원, 한 업체 4000만 원, 한 업체에 1억 7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거의 80%가 3개 업체에 몰아 준거예요. 선거에 개입을 했든, 안 했든 이건 좀 공정하게 과장님 전결사항이잖아요. 주민복지과는 올해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내년에 분명히 할 겁니다. 공정하게 지역경제에 돌아가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홍보비도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고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 초선 위원들이 많아서 그런다고 이해하시고요. 경청해주십시오. 저는 부탁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고흥군 관내 생활지도사가 203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하루에 5시간이에요. 주 5일 근무에 교통비 포함해서 평균 급여가 135만 원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저는 그 노인 장기요양 노인 맞춤 돌봄 시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에 관련된 업무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저희들이 그 주관으로 고흥군에 고흥장터라든지 이런 간행물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거의 구인 광고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자보를 이룰 만한 구인광고가 나오는 데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구인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구인 광고입니다. 넘쳐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아무리 세상이 멈춰도 아이하고 돌봄은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돌봄을 하고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절대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왜 거기에 취업난에 구인난에 허덕일까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지금 현재 고흥군의 사회복지사는 150명 추정하기를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320명 정도로 추론을 해요. 그런데 이 인력들이 첫째는 장롱면허 힘든 일 하기 싫어요. 두 번째 처우개선이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그 힘든 3D 업종이긴 하나 거기에 맞는 어떤 낮은 임금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 준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또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직업병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구인이 안 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정말 필요하죠. 저희 고흥군의 노인 인구가 뭐 45%를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생활지도사도 필요하고 재가복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도 필요하고 주관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사무원도 필요하고 결국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정말로 양질의 처우개선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지금 하고 있기는 하나 저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건 조례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매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만 원 인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식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웃었을 때 고스란히 우리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그 근로기준법 내 사각지대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요양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정말로 자존감이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과 모든 직원들이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행정의 역할을 대신해 준 거라는 생각 하에 저희도 처우 개선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주 5시간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열여섯 분을 케어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거기에 준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내에 사각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부터 주야간 근무하면서도 210만 원이 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도 생활지원사를 지원할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그래서 다소 형평성에 준한 그럼 일자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그동안에 그 코로나 정국이어서 대면 교육은 사실 부재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각 그 장기 요양 시설마다 전부 다 법정 이수 교육이 있어요. 필요 교육들이. 이 모든 게 사이버 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정말로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어르신들 문제 그 다음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언어폭력 뭐 이런 것들을 사이버로 준한 교육에 좀 준하지 마시고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사회복지사나 그리고 물론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대면 교육도 자원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대면교육, 집합교육이 정말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교육 강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년 동안 보면 TV로 보면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대상자들이 감금, 폭행 그런 사례들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혹시 저희 고흥군 관내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사 사례는 한두 건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렇게 공개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설 내용은 가리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 일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노인 학대 신고로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도 행정 처분으로 6개월 그 정지를 했는데 최종 사법적 판단이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노인학대라는 건 결국 부양자하고 시설과의 그런 관계인데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과장님게서 관리ㆍ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나무 장학금이 출연금이 12억 54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총 조성액이.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를 전입한 겁니까?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출연금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자소득이고 그렇습니다.

제 말은 출연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 거냐 이 말이죠.

최초에만 출연하고 계속 이자수입을……

최초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출연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꿈나무 장학금은 어느 용도로 쓰는 거죠?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김삼룡 팀장 보조 발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팀장 김삼룡입니다. 꿈나무 장학금 사업은 현재 지금 관내 학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에게 그 본인이나 친권자로……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선발해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들 자녀분들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1순위가 기초수급자고요. 또 2순위가 그 차상위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대 수가 가구원 수가 4883명이고 세대수가 4000세대인데 그런데 이 대상들이 없어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이 조서에 대상기간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아, 연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감사 기간이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연말에는 지출 안 했어요? 11월 전에 집행 한 것이었어요? 연말에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한 거예요?

예, 연말에……

연말이면 10월, 11월이겠죠?

예.

대부분 11월 것이고. 그러면 집행은 됐는데 지금 여기가 누락이 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자료가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장학금 제도가 우리 물론 있잖아요.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충족스럽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집행액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락이 됐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출을 할 예정입니까?

올해에는 1400만 원 정도……

배 정도 되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재무과장 최남규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재무과는 36명 정원에 현원은 34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팀별 사무 분장 내역을 보면 현재 재무과에는 6개 팀이 있습니다. 세정, 경리, 세입관리, 세외수입, 재산운영, 지방소득세팀입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있어서 군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군비확충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금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공유재산 일반재산 12371필지가 되겠으며, 여기 66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금년 말까지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무단 점사용 등에 의한 것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의 현실이 아닌 것은 주민들 편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조치하는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명시ㆍ사고 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4건으로, 6건으로 명시월은 금산면 사무소 신축 부대비와 도양읍사무소 민원실 신축, 사고이월은 공공청사 정비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도양읍사무소 민원실 신축 등 5건은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금산면사무소 신축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됐고 부대비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과 91페이지에 민간경사보조사업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공모사업 현황 그다음에 기금 운용 현황은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9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총 6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을 보시면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수수료의 지방세 보험 납세의 감면의 건을 개정을 하였고요.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소극행정의 그 발견 시에는 거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그리고 수입 증기라든지 제증명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세부 명칭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인 경우에는 저번 임시회 때 그 시각장애 4급 차량에 대한 자동차 감면기한을 금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안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재무과 소관 총 37건에 9254만 원에 인쇄ㆍ홍보물 제작이 있었으면 주 내용이 각종 세금 납부 고지서 제작과 세금 납부 부과에 따른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다수 민원 처리현항입니다. 이건 재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 12번 항목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7월 31일 기준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총액은 426억 9800여 만 원을 부과해서 약 398억 6200만 원을 징수해서 약 93.4%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도세가 165억 2500만 원 부과해 157억, 1600만 원 징수로 95% 군세는 261억 7200만 원 부과해 241억 4500만원을 징수해서 92.3%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군세에 있어서 재산세인 경우가 54.6%로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재산세가 실질적으로 8월 토지 분하고 주택 분이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분이 재산세 건물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부가에 대비 징수 실적이 낮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 때 아마 최종 징수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역시 7월 31일 기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용 도로나 하천 점사용 왔던 사용료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비로서는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보상금 수납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들이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같은 그게 임시세외수입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총 부과액은 271억 1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현재 156억 7200만 원으로서 징수율도 57.8%의 징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출 현계표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은 9310억 6800만 원이고 지급명령은 4926억 원, 자금배정액은 2071억 원 등으로 자금관리는 정기예금으로 3050억 원 그리고 보통 예금통장 243여 억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 별 예산액과 잔액 등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이 현금은 보증금과 보관금 그리고 잡종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352건에 55억 9700여 만 원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산세 중과세 부과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 부과현황은 각종 건물 중에서 유흥업소 유흥주점과 같은 소비성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과표의 약 4%를 부과하는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과세가 0.25%인 반면에 상당히 한 13배에서 16배까지 중과세가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관내에는 총 27건의 4664만여 원을 부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서 27건인데 25번 항목에가 이게 건축물분이 아니고 토지 분야에서 이제부과가 된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에 부가치세를 잘못…… 이게 끼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내년치 자료가 포함될 사항인데 약간의 오타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군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1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 총 토지 77건, 건물 1건 등 78건에 7만 5517제곱미터 매각 금액은 12억 8100여만 원에 그 매각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군민들 재산에 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처분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토지분에 의한 매각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군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673건에 39만 2334제곱미터 그리고 취득 금액은 11억 72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ㆍ소별 그 다음에 사업별 취득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군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그 사용시 행정자산은 대부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용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재산은 102건에 대해서 11만 784제곱미터에 대해서 3억 7930여만 원에 사용시 허가에 따른 임대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 102건의 각각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이 군유재산은 아까 말한 행정 재산은 사용수익허가였다면 군유재산 대부분은 일반재산으로 행정 목적이 아닌 일반 잡종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답이라 할지 대지 등 총 4766필지에 359만여 제곱미터에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는 1091필지에 대해서 158만 4000여 제곱미터를 대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부 재산은 728명의 1억 7500여 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목별 대부대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은닉ㆍ탈루 세원 발굴 실적으로 해서 금년도 조사 기관 중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 1991만 4000원을 그 취득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득 금액을 과소신고를 해서 저희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항목,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총 2203건에 대해서 50억 9799만 3000원을 세금을 감면해야 되는데 이 그 취득세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자격론이라든지 3년 이상 작용하는 농기라 할지 그다음에 생활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에는 50%에서 100%까지 감면 그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그 공공기관, 소재의 그런 시설들은 면허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또, 종교 관련 시설도 감면되고 있고 상위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 종류별로 그 감면율이 전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번 항목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 과태료는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신고라 할지 그런 의무위반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2568건의 2억 7828만 7000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1억 5754만 원, 그리고 미납액은 1억 2000여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 자료를 보시면 가장 많이 부과하고 미납이 돼 있는 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사실 가장 큰 과태료 징수가 되어 있고 체납도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과ㆍ소, 읍ㆍ면으로 합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미납액은 징수토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증지 수입 현황으로는 총 549만 1000건에 대해서 2억 8856만 1000원에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와 읍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번,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는 결손처분이라는 말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없어서 정리보류를 시켰으나 추후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재산이라든지 발견됐을 때는 다시 부가 징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결손처분 돼버리는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정의보류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 실질적으로 현재 전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리보류는 1792건에 2억 4684만 6000원의 정리보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 건수하고 금액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207명의 8억 4492만 6000원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총 207명에 대한 내역은 122페이지까지 개별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체납자들은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62명에 대해서 1764건에 93억 3928만 1000원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은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강특화농공단지와 거기에 있는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데 이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보도 결정 취소가 되면서 환수 처분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자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추징을 할 수 없는 구조이면서 체납액이 이렇게 고액으로 남아져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142페이지까지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27번 항목인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는 총 164대에 있으며, 지난해 금년 감사 기간에 있는 차량 유지비 집행 내역은 5억 96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차량 현황은 1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경형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 모금에서 읍ㆍ면마다 사회복지회가 있고 또, 행정차 그 다음에 산불차를 가지고 읍ㆍ면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산림과 자원재활용센터에는 청소차 등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 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183건에 213억 7400여 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8월 23일까지 1281건에 1334억 9100여만 원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방법을 보시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은 5건에 2인 이상 전자입찰은 473건 그리고 수의계약은 8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항목, 용역과 제조, 물품계약체결 현황 500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총 824건의 8억 4400여만 원에 물품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방법으로는 일반경쟁이 165건, 전자입찰이 165건, 수의계약이 4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체상환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도급액은 8억 64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체상환금 징수 부과 징수는 약 688만 6000원에 징수 부과였고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총 16건에서 8525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그 2억 1625만 8000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동차 2대와 냉난방기 4대 그리고 노트북 2대 등의 정수 물품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불용품 매각 처분 실적입니다. 차량과 냉난방기, 행정 물품 등 총 66건에 대해서 매각 처분을 실시해서 326만 8000원에 매각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폐교매입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폐교 추가 매입은 없고 참고로 현재 저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재산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도 제일 많고 바쁘실텐데 몇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과마다 지금 제가 지금 부탁을 좀 드렸어요. 92페이지에 보면 광고비입니다.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것이 한 9002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두 달 더 집행하면 1억 원이 넘겠네요.

예.

이게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됐는지 파악 가능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절대다수입니다. 재산세. 각 세목별로 발주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무과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기획실은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집행액이 2억 2200만 원입니다. 한 업체가 3000만 원, 한 업체가 4000만 원, 한 업체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3개 업체가 80%를 차지해요. 아무리 속된 말로 선거에 개입하고 어쨌든 했다고 하지만은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고루. 집행하실 때 과장님 전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023년 행정감사 할 때 이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그때 좀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24번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담당 계원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 정리보류는 각 세목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직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상을 그 추적을 해서 이게 납세가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그 자체 결재를 통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목별로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한 것에 더 효율적이지 안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불용처리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심도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채권 시기가 넘어가버린다거나 우리가 법적 효과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관심 좀 가지시라고 그리고 어차피 또 방치해버리고 못 받으면 어차피 세금 못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관심 있게 과장님 좀 챙겨주셔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의무가입이게 경제유통과에서 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원래대로라면 징수 같은 경우도 경제유통과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독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 본연 업무하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징수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그 독려는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정리보류는 거기 과에서 저희에 대한 자료를 전부 보내주면 저희들이 최종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원적인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단계별로 그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며칠 안 내면 번호판 뗄 수 있는 시기가 언젭니까?

일단은 책임보험료를 안 낼쯤이면 그걸 무조건 한 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는 것에서 영치 같은 경우에는 체납 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발견했을 때만 영치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번호판 영치가 일장일단 있습니다. 소액 같은 게 받기 쉬운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활을 직업 영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저희들이 60일 이상 적어도 체납. 그 이후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영치 전에는 당사자들에게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냐면 고흥 관내 717건이 지금 책임보험 미 가입자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종합보험을 못 넣어요. 책임보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사고 났을 때는 군에서는 세금만 못 받는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선의의 피의자가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군에서 그런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치를 하면 무조건 거의 다 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적이잖아요.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실은 흉기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28번, 29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계약 체결 현황 1000만 원 이상건 그리고 용역ㆍ제조ㆍ물품 계약체결 현황 500만 원 이상 건 사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 보고 상당히 좀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몰아세우기를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건 앞으로 주의사항 절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란 것을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정말로 수의계약에 그 한 업체에 몰아주기. 편중을 해도 너무 많은 그런 편중성?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업체에서는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 자료를 봤을 때 한 업체에서 150건 26억 원, 그리고 고흥 남계리에 있는 모 건설 같은 경우 145건에 24억 원, 그리고 ○

고흥 남계에 소재하고 있는 138건에 13억 원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한 번도 입찰에 응하지 못해서 정말로 어느 순간 목숨을 저버리고 싶어 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업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어떤 공정성 시비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야만 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가 봐도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과거가 있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군민통합을…… 우리가 이런 계약부터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군민통합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정말 n분의 1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그 형평성은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물품 구매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편중이라는 개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지 저 이제 두 달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리팀이랑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켜 나가자 그게 군민 화합과 갈등을 없애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실ㆍ과ㆍ소에 있는 500만 원 소규모 집행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요구하는 그겁니다. 나눠줍시다.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격조건 되고 성실업체면 나눠서 이렇게 같이 공생할 수도 좀 우리가 바꿔나가자.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고 실ㆍ과ㆍ소에다가도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유독 이 부분은 지난번 지방선거시 후보들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직접 이것을 보고 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차피 수의계약은 해야 되나 다시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말 것. 그리고 시비 특혜 논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게 군민들께서 군정을 불신하고 이런 게 만연해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민의 신뢰도를 이제는 좀 제대로 하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도 군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공정성, 형평성 최소한 작은 목소리를 가진 군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시고 두루두루 공정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제출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엄청 신경 쓰셔서 이 자료를 만드셨겠죠?

예.

그런데도 허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제출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해서 어떤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자료인데 98페이지에 보니까 군유재산 취득 현황에서 취득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꿈꾸는 예술터 이것이 8247억 2400만 원인가요. 단위가 천원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를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감면현황 봐볼께요. 지방세가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도 한 600억 원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지방세, 저희들 일반 지방세를 군세하고 도세가 포함이 되겠는데. 지방세 중에서 군세하고 순수 세외수입만 이렇게 떼었을 때는 한 600억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말하는 도세, 군세 합쳤을 때는 한 550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한 360억 원 정도 그렇게……

800몇억 원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군세하고 세외수입만 있을 때는 600억 원 정도 그래서 650억 원 정도.

지금 우리 취득세는 지금 군세인가요?

취득세가 도세입니다.

이 취득세가 지금 36억 78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편에 보면 아까……

36억 원이 취득세 중에 감면액이 36억 원……

감면액 36억 7800만 원이고 다음에 지금 여기 정리보류 현황이 취득세 가 45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그 한 37억 원 정도 감면하고 정리보류가 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손이 된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800억 원 정도?

예.

도세까지 포함해서 37억 원 정도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5% 정도 5% 좀 안 되나요? 이 정도 되는데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감면이 되는데 주된 내용은 어느 부분이죠?

취득세 감면 조항 내역이 보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공공기관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00% 면제가 됩니다.

아, 공공재산에 대해서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자격농민들이 취득하는 농지도 50％ 귀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취득 같은 경우에도 50％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자동차 매매 업자가 취급하는 중고 자동차 회사는 100％ 감면 이렇게 해서 법으로 의외로 감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감면이 되는가요?

그것은 비슷한 수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군청 앞에 제이아트나 펠리체 같은 신규아파트가 분양이 된 경우는 사실 취득세가 조금 많습니다. 이게 많으면서 감면 비율이 커지고 또 이런 대규모 그런 게 없으면 취득세는 부가대상이라든지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약간 탄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22년도 8월 이전까지가 감면이 많은 게 다가구라 할지 생애 최초 취득이라 할지 그런다고 하면 감면이 많이 생길 수 없는 구도고 그 다음에 귀농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격 농지를 3년에서 상영했을 때는 저희들이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변수가 좀 생깁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감면이 된 편이네요.

건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

이제 감면이 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바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저하고 생각 5%라고 그랬는데 거의 뭐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감면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공원이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공정률이 한 70% 정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했죠?

시작이 제작년부터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저게 지금 확정된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면 저게 너무 시간이 끌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거 인제 어느 정도 기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있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자가 바뀌었어요. 한번.

당초 했는데 자격이 잘못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서 재공고에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계약이 대우산업이라는 데하고 됐을 때 공고를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겁니까?

예, 시공 자격 조건을 어 문화재 쪽 자격조건이 누락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절하고 다시 공고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적은공사가 아니잖아요. 23억 원이 넘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유산업이란 데가 낙찰이 됐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냥 타절해주는 일은 절대로 만무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료에서 나와 있지만은 선급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타절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보니까는 이 선급금까지 전부 다 환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과정상의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 계약자가 바뀌는 상황들을 제가 따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전달이 안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과연 이 대유산업이라는 데가 계약을 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를 다시 또 공고를 해서 하는 과정에 대유산업에서의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물론 저기 선급금 지급에 반환돼서 약간의 법적인 논쟁이라 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 복잡한 뭐 정산 타절까지 하지 않는 거라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23억 원 이라는 우리 입찰에서 내가 저기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사업비나 이런 분들 빼고라도 회사 이익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낙찰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이 공고를 잘못해서 원천적으로 군의 잘못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절 과정이 그냥 원만하게 됐는지 아니면 분명히 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유에서는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부적인 부분이 합의점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인계인수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공사 타절에 있을 때 어느 정도 공사 진행 중에 간에 시간이 걸렸을 때는 일반 운영관리비라 할지 그런들 자기들 매몰 비용 일반적인 인건비 그런 것까지 따지게 되는데 시행 초기에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계인수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이분들은 1차 대유산업은 입찰 포기하고 또 공고해서 다른 회사 한들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은 게 아니고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회사하고 뒤 회사하고는 완전히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버린 거예요 대유산업이라는 데가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23억 원 공사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금을 따진다고 하면 꽤 되잖아요. 이것을 과연 그대로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반납 할게요’ 하고 반납을 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대유산업과 분명히 대유산업이 낙찰이 되고 공고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정들이 있었을 때는 저는 구두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공문서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공문으로는 계약 무효라 할지. 그 공문에 통과됐을 겁니다.

위원그래서 이 부분은 대우산업하고 이제 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대유산업이 낙찰되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타절되는 과정, 다시 재공고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위원회 자문 의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해지에 따른 의견 조회 이런 부분도 있고 고문 회사 자문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같이 문화재청에 공문서류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부분에서 제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은 거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대유에서는 소송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 손해가 끼쳐지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좀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공문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변호사 문화재청 질의 관계가 계약 해지했을 때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는가 책임 사유가 있는가 만약에 변상의 의무가 발생한다면 청구액을 가할때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따지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자문을 구해서 했고 아마 그 회사에서도 이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그게 아마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어떤 소송까지는 안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도 오고 간 공문서류도 부탁합니다.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위치에 관한 자문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문화재청과의 어떤 의견이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한들은 문화재 수리업이 전문입니까?

예.

수리만 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들 면허가 문화재 수리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존심당하고 아문을 문화재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어떤 관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 존심당, 아문뿐만 아니고 그 주변도 문화재구역 지정된 게 절대적으로 지정된 게 보시면 현재 옛날 구청사 바운더리는 전부 문화재의 구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 그 자리 그 근처에서 문화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존심당하고 아문을 담을 쌓아서 하잖아요. 그 외에 지역도 전부 다 문화재 지역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일반 건설업체냐 아니면, 건설업체 내에서 이 종목이 문화재 수립이 들어가 있느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문화재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그것을 제가 단종인지 전문업체인지 내외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문화재 수리업 면허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들이란 회사도 검증된 회사겠죠?

이 한들이 들어와서 70％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들이 직접 지금 시공이 관여가 돼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중요 건물에 관한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남은 게 바닥 판석 까는 것하고 조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야 될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검 검토해서 지금 최종 변경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정도면 최종 안이 나와서 바로 9월 하반기부터는 공사 착공을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화장실이 당초에 문화지구 안에 있다가 지금 옛날에 주차장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문화재 구역을 벗어나면서 그게 증축 개념이 아니고 신축 개념으로 봐가지고 BF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맹점이 다시 생겨가지고 그것 화장실 공사만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휘루 이전은 어떻게……

남휘루는 현재 남휘루 그 바닥 판석을 포장 깔면서 남휘루 그 공간만큼은 저희들이 안 깔고 그걸 보존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휘루 이전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휘루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휘루 이전 용역은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남휘루를 옮길 수 있는 그 공간만 지금 비워 놓고 나머지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 당초에 문화재 위원회 자문 받을 때 남휘루를 옮길 자리까지 그분들이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휘루 이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지 최근에 제가 알기로 이게 남휘루 이야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관한 별도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7월에 발주를 한 겁니다.

남휘루 이전이 같이 협의가 됐다 그러면 용역 자체도 진작 해버렸으면 공사를 같이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별도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남휘루 이야기가 역사문화공원 이미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옮기는 부분들 이야기에서. 그래서 따로 지금 생각을 한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러면 준공은 지금 12월로 지금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 준공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만 저기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고흥읍 사람 윗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저기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마무리는 안 되고 그냥 파헤쳐지기만 돼 있고 몇 년이 지나도 이건 안 된다 거기도 그렇지 우리 천변도 그렇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어떤 그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약간씩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이 됐음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을 좀 봐볼게요. 여기가 관리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임대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에는 관련법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로 정정이 필요하다 이 명칭이 맞다는 거죠.

예.

제 자료에 보면 거금휴게소가 지금 원래 처음 생겼던 데가 지금 저기 금산 쪽으로 하행선 쪽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흥쪽 상행선 쪽에 보면 다시 정비를 해서 상가를 3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거금주유소 2주차장에 가나다 3개에 상가가 있는데 하나는 입찰을 했고 두 개는 수의를 했어요. 날짜는 관리 부분은 사용허가가 맞고 임대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똑같이 3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찰하고 수의하고 왜 이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금액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 상가는 거의 비슷비슷 크기가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로 받은 데는 187만 3000원 2개는. 그런데 입찰로 받은 데는 572만 원이에요. 이게 가라는 상가가 엄청 인기가 있었나요?

지금 별도 자료 요청하신 겁니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거예요.

그 거금휴게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 게 아니고 건설업과에서 해서 거기서 활용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산 총괄 관리관으로서……

총괄 관리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휴게소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재무과에서 안 해요? 건설과에서 직접 계약을 해요? 이것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될 일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상가들이 있는 상황에 입찰과 수의를 달리해서 금액적인 차이가 거의 3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반 정도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 좀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기본적인 견지하에서 제가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공유재산 관리법과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어서 수의계약 조건, 지면경쟁 입찰조건, 일반 경쟁조건 명확하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벗어나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일 수의 계약을 한다면 그 면적이 좁아서 재산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일정 면적 이하였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면 입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임의 할 수는 없고 관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3000만 원 밑에 일수도 있겠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법의 한계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상가가 이쪽에 있는 상가하고 반대편에 있는 상가라면 또 모르겠어요. 직접 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위치에 3개가 나눠져서 있는 건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일정하게 상가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적도 비슷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액으로 따진다고 해도 엇비슷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왜 입찰하고 수위로 나눠져서 똑같은 크기의 가게를 입찰을 한 사람은 거의 두 배반 이상의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는지 이것은 건설과에 따질 일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내가 말씀을 의견은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법에서는 넘어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유병현 팀장께서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운영팀장 유병현입니다. 거금도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세 칸으로 이렇게 그 칸 면적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끝에 부분이 화장실하고 그 딸려있는 그 공간입니다. 제일 끝에 공간은 지금 나머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공간은 굉장히 그 선호 이를테면 그 공간이고 마지막에 끝에 부분이 지금 화장실하고 붙어있는 그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당초에는 화장실 부지로 했다가 별도로 화장실을 앞으로 밀어내고 화장실하고 붙어있는 건물이라 그걸 아마 수의계약으로 나중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그때 사항을 다시 파악해서 하고 만약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개별법에서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라 할지상이군경 이런 개별법에서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거나 아니면, 한 개소는 세 개를 똑같이 입찰을 띄웠는데 한 개나 두 개는 되고 이게 2회 이상 유찰이 돼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 정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입찰 공고를 건설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재무과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 과정에 이런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요. 어떻게 보면 방금 예를 들으신 그런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다면 또 모르겠지만 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은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강만남의 광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유독 아마 이 우주발사전망대를 빼놓고는 임대료가 제일 높은 곳이 지금 여기 만남의 광장 유자씨네 하루네요. 3000만 원. 이게 원래 다시 재계약 하기 전에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사항이죠. 거기가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로컬푸드장 한다는 거기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유자씨네 하루도 문제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해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다가 지금 경쟁입찰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그 옆에 국밥집이나 유자엔 카페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면적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크긴 큰데 편의점이랑 같이 있어서 좀 크기는 큰데 그런데하고 비교하면 똑같이 입찰을 해서 사용 허가를 받는 부분인데 유자엔카페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에요. 1년 임대료가. 일품국밥집은 7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엄청난 유자씨 하루 여기 커피숍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입찰된 게 그 카페입니까, 편의점 해서 그게 800만 원인가 낮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입찰, 개찰만 드립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런데 이게 대부분 공개 입찰이어서 예를 들어서 우주발사전망대인 경우에도 그 장사가 좀 잘 된다는 이유로 그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료가 2배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많냐, 적냐를 어떻게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써낸 가격이 입찰 가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 과정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복잡했었잖아요.

예,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제가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자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했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공공재산 관리하시는 곳이 재무과이니까 그런 형평성을 유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따로 제가 담당 실ㆍ과 하고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염두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서로 막 갈라치기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그 아까 말씀드린 특산품판매장 거기는 어떻게 지금 계약이 돼 있나요?

우리 농수산물직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사항을 경제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그쪽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추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또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자료요구 하실 때요. 그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네요. 공공시설물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한우프라자만 있고요?

그게 아까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재산으로 똑같은 건물이라도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시 허가라는 명목으로 여기 목록에 있는데 그 직판장이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107페이지에는 건물 파트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군유산 대부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예, 그래서 그게 직판장이 어 행정 재산이나 일반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107페이지 19번 항목에 포함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관리 자체를 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약조건이라 할지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좀 어떤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어떤 공정한 그 라인이 있을거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평해야 된다는. 그래야 불만이 덜한 거죠. 재무과에서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용허가나 대부를 할 때 그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면적당 얼마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의 10%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5％, 3％까지 감면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감면도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만 가능하고 다만,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지 민주 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이 개별법으로 해서 공공기관 그 어떤 공공목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10% 정도가 대부료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액의 10％!

예.

임대료가 이게 우리는 사실 사용허가를 해줄 때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하잖아요. 서로 경쟁입찰. 이 경쟁입찰이 경쟁이 과해졌을 때는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냐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경쟁에 의해서……

입찰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수익성에 관한, 판단에 관한 사항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911건이죠. 이거 보따리 없앨 수 있는 우리가 일명 보따리다 그러잖아요.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아, 잠깐만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받았어요. 제가 아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25건 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어요. 공사 작년에 많이 했네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억울해 죽겠다고 해요. 자기는 공사를 한다고 안 했는데 그 경리가 서류를 잘 만들어요. 한 건 만드는데 20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25건을 자기가 했다고 제가 이야기 했더니 억울해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일명 말 그대로 보따리거든요. 이것을 계약 과정에서 걸러줄 수 없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라 할지 면허가 살아 있고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이 100% 좋은 건 아닌게 뭐냐 하면 정말 재정이 안 좋은 회사가 낙찰돼버리면 정말 우리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는 어떤 저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라든지 현재 면허가 살아있으면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자립도를 떠나서 우리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얘기하잖아요. 자립도와 관계없이 20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 다 회사잖아요. 조그만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좀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좀 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없어지면 아까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에요. 사실 보면. 한 건도 안 했는데 25건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기가 막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