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래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미래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첫 번째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팀별 사무분장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건으로 첫 번째 해상주유소 설치 가능 여부로 내용은 녹동항에서 제주도 운행 중인 여객선에 연료를 관외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데 관내업체에서 공급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로는 배가 휘발유를 쓰는 게 아니고 중유라고 해서 벙커유를 쓰는데 관내에는 중유를 취급하는 업체가 없고 중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업체 선정 자체도 해운조합에서 입찰 절차를 걸쳐서 선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는 공급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동강 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입주 조건에 대해서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 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 업체가 들어 올수 있는 게 아니고 식료품 제조업만 특화된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만 들어 올수 있고 관련법에 의해 산업직접법 및 농공단지 개발통합지침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예를 들어서 기준공장 면적율로 블록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20%이상 공장 면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공장을 지어야 되고 폐수를 배출하는데 있어 공공폐수처리장이 있지만 자체 업체에서 기준에 맞게 폐수처리를 해서 보내주는 기준도 지켜야 되고 세세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아야 입주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마쳐서 입주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명시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양읍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태양광 내지 태양열을 실시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대상자가 변경이 되고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의 독립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2월이 되거나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 사업대상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겨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 2월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지식산업센터 관급 자재 구입, 가구 구입, 군집배행 플랫폼 제작 설치, 드론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 서비스 구매 설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드론센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드론센터가 작년 8월 30일에 서류상 최종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려면 준공이 완전히 된 이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준공 이후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고하고 입찰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약까지는 다 된 사항들입니다. 계약이 되고 집행만 오래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집행이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뮬레이션 체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드론택시라고 해서 앞에 우리 위원장님이랑 체험을 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재해영향평가용역,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단 관련된 사항들인데 첫 번째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10월에 도 심의가 최종 예정이 돼 있습니다. 도 심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용역 결과가 정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 영산강 환경청에서 고흥만 담수원 말고 방조제 밖에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 대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그 용역까지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추가적인 또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공공폐수처리시실 기본계획용역도 추진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데로 도 심의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95년대 전탐감시소 이전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남면 남열 특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기존에 거기가 영남면 쪽에 군사지역 감시소가 있었어요. 그걸 동일 쪽으로 옮겼는데 그와 관련해서 동일 쪽으로 옮긴 그 시설에 대해서 누수가 생겼다고 군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배수로 정비, 바닥 누수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8월에 저희가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때 요청을 해서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비 온 걸 보니까 많이 왔을 때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으로 총 9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신재생융복합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100여만 원 정도 기재가 됐는데 이거는 도하고 군에서 보조한 보조금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00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 50%는 에너지공단에서 바로 직접 공사비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예산도 잡히지도 않고 거기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도비 군비만 보조가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간 금액이 계속 동일하다가 약간 변동된 3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동일한 것은 태양광이고 변동은 3건은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 변화가 좀 약간 있는 것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211페이지, 민간경산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두 건으로 창의적 과학문화교실 확산운동 4510만 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사랑 연구회라고 다섯 개 프로그램 창의 교실, 멘토 교실 등 5개 교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보조금을 우주사랑 연구회라는 단체로 저희가 보조를 해 줬던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밑에 전국 항공우주 과학경진대회 개최 지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월 15일부터 16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청소년 지원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과기부 산하에 단체와 연결해서 하는데 그리고 보조 저희들이 1억 원을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6월 30일경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 내용이고 그리고 이건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10월에 개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공모 사업이 현황입니다. 다섯 건이고 업무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도 있기는 하지만 AI기반 새꼬막 양식어장 관리 서비스는 선정 하고 월정마을에 갯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꼬막을 키우는데 오리떼가 날아와서 많이 그걸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떼를 퇴치하기 위한 해상 드론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드론을 이용해서 오리떼를 퇴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ㆍ하도하고 득량도 거기에 치안드론을 날려서 실종자 수색, 해양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행하기 위해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공조해서 순천대랑, 대한항공이랑 저희 고흥군 이렇게 컨소를 이루어서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그 밑에 드론 자유화구역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3개 구역이 저희들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항공센터 부근에 고흥만 일원이 1구역이 되겠고요. 2구역은 남양 우도하고 과역 진지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상ㆍ하하도와 득량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구역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중대형급 드론 비행실증하고 그다음에 유인선 장거리 물자 수송 택배 실증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과실권 방해 실증으로 이건 멀리 날아가면서 고흥만 일대에 농약 살포하는 것처럼 그런 방역 활동 실증 사업을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 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두 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재작년에 도양했고 작년에 5개 읍ㆍ면 고흥, 두원, 도화, 포두, 풍양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보시면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 저희들 한 18건에 2900여만 원 정도 용도에 맞게끔 제작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12번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봉래 쪽에 있습니다. 우주센타 가다 보면 좌측에는 우주랜드 부지가 있긴 한데 호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걸 짓겠다고 2015년도에 MOU을 체결 했는데 그리고 공공투자도 126억 원 정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민자 유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1월에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래서 거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이 진행됐는데요. 7월 29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원고 기각, 저쪽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원고 기각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이 “이유 없음”으로 승소가 난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이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소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로써 마무리가 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적절한 민자 유치 대상자를 발굴을 통해서 정상화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3번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운영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 작성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우주항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14번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사랑 연구회의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7일에 전국 경진대회에 앞서서 전남 예선 차원에서 고흥우주항공경진대회도 개최 예정에 있고 창의교실, 멘토링,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씨앤아일랜드가 고흥예술랜드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8일 전남 도지사님하고 같이 해서 MOU를 체결을 한 바 있고 현재 68% 이전등기 실제 매매가 완료됐고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충분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마린로보틱스 있는데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군수님이 사인하고 MOU를 하는 상황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게 마린로보틱스 드론 입주하는 업체인데 신규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고용 인력에 대해서 보조금을 도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로서의 MOU를 하다 보니까 유치 실적에 기록 해 놨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고용을 하면 1인당 1500만 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 유류ㆍ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 2건이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석유관리원에서 자기네들이 단속을 하면서 걸린 상황인데요. 흥양농협이 되겠습니다. 흥양 남부주유소로 본소에 소속된 주유소가 있는데 도화에 판매소라고 있는데 주유소하고 판매소 간에는 거래가 안 된답니다. 디테일하게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결격 사항이 발생 돼서 위반이 됐고, 과징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고흥읍에 3개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도 9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의문이 가실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흙누리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왜 생산액이 없냐?”라고 해서 휴업이 되다 보니까 생산액이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옆쪽에 보시면 와이비테크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사가 충북에 있고 여기서 생산이 된 것도 본사에 전부 생산량이 그쪽에 잡혀버리니까 우리 쪽에는 생산량이 안 잡혀서 생산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삼육일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인 사항이라 생산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번 동강특화농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초지정은 업무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최종적으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일 항소심 2심에 대한 3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원고 측에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10월 11일까지 조정 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측 변호인이나 우리 군의 입장은 10월 11일 그날 자료를 주면 우리가 사전에 검토가 안 된다. 그날 검토를 해서 어떻게 조정 상황이 되겠느냐고 자료를 빨리 달라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고, 자료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어떤 조정 자료가 넘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료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것이고 그거는 자료 넘어온 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보상금에 대한 미지급 문제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 남열 리조트 특구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군수님 모시고 김재호 히든베이 호텔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대화를 나눴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쪽 동호 측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중기부 쪽에서는 11월 중에 심의를 해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특구에 대해서 직권해제를 시키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후 계획을 제출해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자료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본인들 어떤 계획대로라면 9월에 토지 감정을 다시 해서 현실 가에 맞추겠죠. 토지 감정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동의를 얻고 중기부 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뭔가의 돌파구를 본인들이 찾아내겠다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중기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만 이루어진다면 특구 부분도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상황이 되고 어찌됐든 조금 진전이 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222페이지, 가동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번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 실적입니다. 저희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을 11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각 업체들에 대한 마케팅, 기술개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녹동 소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화영농조합법이라고 고춧가루 가공하는 업체인데 도에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2년간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억 원으로 도비 5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로 기초 3개 업체, 고도화 1개 업체 추진 중에 있고, 2차로 추진 계획이 와서 선발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 상황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행정감사 수감 기간 동안에 나갔던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에 맞아서 전기사업을 하세요라고 허가 나간 거고요. 이게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가동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8페이지는 접수 현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전 사업을 해 보겠다고 서류가 접수된 현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김민열 위원 질문과 연속해서 여쭤 볼게요.

예.

봉래 수상 풍력발전소죠? 그거는 그 지역 주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아까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보상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가동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보상에 대한 문제 부분들은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서 할 것이고요.

산자부 규정에 의하면 그 지역 수상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총 공사비의 몇 %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죠?

아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이든, 해상풍력이든 간에 두 가지 특별지원금이 있고 일반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1회만 나갑니다. 사업비 1.5%인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1회만 나가고요. 일반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건 해년마다 나갑니다.

매년 수익에 따라서요 몇 %씩 지급이?

발전량에 대해서 산출하는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에 의해서 매년 나가죠. 사업주의 5km 반경에 해당되는 마을, 면에 해당됩니다.

그건 산자부의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아까 협의한다는 거는 그거와 별도로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거죠?

예, 어업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죠. 그건 국가에서 정해진 보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봉래 같은 경우는 주로 어업하시는 분들이 배에 갖고 있는 척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가요?

보상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협의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의체라는 건 지역의 협의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기관단체 사회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관련 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군에서 보고를 따로 안 받았습니까?

명단은 저희들이 받기는 했습니다.

개입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이해관계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가 도출이 안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군에서 개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개입이라는 표현도 그런 게 조정 내지 조율을 제기하는 거지 일방적인 의견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두 쪽도 협의금이 나왔을 때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오는 협의금이면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원금은 한 번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돈이 2억 원, 3억 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지원금은 많이 오지는 않아요.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 오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 추진을 하면 해당 읍ㆍ면에 공문 보내서 지역 의견 수용에서 필요한 건의사업이 있는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절차가 건물은 모르겠는데 일반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공정허가과에 개발행위를 신청을 하죠?

예.

개발 행위 허가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과정은 많이 복잡한데요. 큰 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사업을 상업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거 말고요. 상업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태양광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첫 번째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건데 3메가 이상은 산자부에서 하고요. 1메가 미만은 시장ㆍ군수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100㎾ 단위 소규모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메가 이상 국가에서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메가 미만은 시장ㆍ군수 권한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발전 사업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 쪽에서는 그 업체에서 잘할 수 있는지 재무 능력, 그 다음에 사업 실행 능력 내지는 기술 능력 이 정도만 보고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면 허가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공정허가과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절차가 미래산업과가 먼저고 그다음에 개발 행위를 받는가요?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한전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전선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어놓고 전기를 못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로학보 문제가 또 일단은 선결이 돼야 되고요. 한전하고 협의가 다 되면 이렇게 공사하겠다는 공사 계획 신고를 또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처리가 되면 착공 신고하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면 전기를 팔겠다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완전히 끝난 거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한전을 통해서 전기를 파는 시스템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문을 하는 요지는 건물 위에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일반부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 주변에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곳이 없어요. 보통 보면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우거지면서 펜스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많이 되는 경우 또 잡목 들이 되는 경우 그런데 지나다 보면 자기 펜스 안에만 관리를 하지 펜스부터 바깥에는 관리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주체가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허가권자가 우리 미래산업과 같으면 향후에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줘서 민원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미래산업과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만 내주는 부서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 피해 없게끔 만들고 하는 부분은 공정허가과 개발행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이 훼손되면 안 된다, 소음이 나면 안 된다 내지는 피해 방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발행위 나갈 때 조건들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공정허가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공정허가과 쪽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업무의 한계는 그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할 때 우리 심의위원들 구성이 되죠?

심의위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은 심의위원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재난안전과, 농업축산과 또 한 과가 당연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존에는 참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미래산업과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 차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7번 공모사업 현황 있죠? 아까 제가 이해를 얼른 못했는데 5개 업체 아닙니까? 그 2개 업체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개 업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호엔지니어닝, 정우엔지니어링요.

신재생 융복합 사업으로 공모사업 통해서 이것도 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신호엔지니어링이나 정우엔지니링 업체가 어떻게 들어 오냐면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이 시스템을 같이 해서 들어오고 보통 보면 3개 업체 정도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이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가 한 개만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개만 들어올 수도 있고, 세 개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컨소시엄 업체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 관리하는 업체예요?

주관 업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열을 시공하는 업체, 태양광을 시공하는 업체, 시스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체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1개 회사들은 표시가 된 것은 주간 회사 컨소를 이룬 3개 업체 중에서도 주관회사들이 있어요.

기존 태양광 사업해 놓은 거에 대한 관리업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가 지금 얼른 안 돼서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시공하는 업체가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군비 지원금이 우리 도비지원금보다 훨씬 많이 돼 있거든요. 군비는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5억 2000만 원 그런데 이 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아뇨, 개인들 주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에서 발생된 건 어떻게 보면 전기료가 많이 감면이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시공비만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자는 군민이 되는 거고 시공비를 가져가는 건데요. 관리하는 데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시공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양광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는데 물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것들은 가정용 이게 사업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상업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구나 소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나중에 AS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같이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함께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축사 같은 경우도 개발 행위 하는 데에 농업진흥구역 쪽에는 허가가 잘 안 나죠?

그 부분 관련 규정은 제가 정확히 다 숙지를 못했고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사항들은 관련 농업축산과라든지 그쪽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지법에서는 과거에 축사를 농업용 시설로 보지 않다가 이거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농지법에서 축사를 농업용 시설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농지전용을 안 해도 대개 2000년도 중반쯤에 그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흥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축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거리 제한 같은 것에 문제가 없으면 별 장애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개발심의위원회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농업진흥구역은 아예 그냥 거의 제외를 100% 가까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까지 정부에서 개정을 해서 농업 생산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우리 고흥에서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축사 진흥구역에 대한 축사 건축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인 공정허가과 내지는 진흥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축산과 농지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하고 물론 인허가는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태양광 부분만 그렇습니다.

축사 인허가는 또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태양광 부분만 저희가 합니다.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저희가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개발행위 부분은 아까 공정허가과에서 하겠지만 축사의 인허가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한가요?

인허가부분이 어차피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정허가과 쪽에서 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행위랑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업을 새로 하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재무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치금 증서 같은 거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이런 인허가 업무를 주로 우리 미래 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는 겁니까?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만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분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하겠지만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현금을 묶어놓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치금 증서 같은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했을 때 굉장히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너무 의미 없이 사업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참작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부분인데 도시가스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가격이 싸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고흥의 95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급 희망자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 부분도 도시가스공사 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가스공사에서 90%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 예산의 문제죠.

가스공사의 예산 문제요?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매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시적으로 1,000세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예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스관이 고흥까지는 와 있고 가스관 m당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실제로 공급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태양광 이거 보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인가 싶었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발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다르고 그런데 태양광은 태양이라는 그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진 걸로 아는데 태양열은 어떻게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를 갖고 오는 것 인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태양열은 전기가 아니고 온수시스템 물 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아니네요.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그 열을 활용해서 전기를 돌려가지고 온수를 돌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이 최종적으로 물을 데우는 목적이네요. 전기를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물을 데우려면 전기는 필요하겠죠.

결국은 지금 태양열 발전 설치라는 것도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기로 물을 데우는 거기 때문에 태양열발전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이잖아요.

주목적은 태양광......

물론 모든 전기는 전부 다 열을 만드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럽니까?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도 온수를 데울 수가 있고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도 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같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이게 사업비도 지금 다르고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예술랜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만히 추진이 꼭 되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협약체결 2021년 11월 8일 MOU 체결입니까, 무슨 체결입니까?

MOU 체결입니다.

허가는 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관광단지 지정 신청이 들어가야 인허가 절차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기존 추진들이 잘 안 됐던 거 보면 미리 이것저것 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땅을 사려고 보니까 땅값도 아마 소문이 나서 올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토지 매입부터 먼저 요구를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을 만큼 큰 화두로 있는 동강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에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유치 업종이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그런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한다고 고시도 받았고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추진 과정을 쭉 보니까 2017년 4월부터 부지 조성 토공사를 착수 해 가지고 그전에는 문화재가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2018년 1월부터 자금 사정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 후로 4년 거의 5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비가 308억 원에 물론 보조가 한 70% 되고 민간자본이 236억 원을 사실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다른 부분에 말씀드리면서 재무능력을 인허가 때 물론 보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지금 유치업종이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걸 추진하면서 우리 아파트 건립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텃 닫기 시작 하면서 아파트 분양 들어가고 분양권 받아서 공사하고 이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사업도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분양 같은 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금난이 혹시 생겼지 않을까? 제 추측이기도 하지만 그런 좀 이야기도 듣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거나 지금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푼다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그 사업자가 잘 진행할 수 있게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앞으로 소송의 결론을 보시고 또 그에 따라서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시는 의지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소송 결론에 따라서 이 업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되든지 사업을 원만히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이 또 장애가 되고 풀 수가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좀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농공단지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3월 15일 정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요. 그 조건부 허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전선로에 대한 한전 측의 확보가 돼야 된다는 조건부가 달린 걸로 알고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김민열 위원님께서 육상태양광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염해지구에 대해서 20년 한다면 농지법상 농촌형 태양광은 용도 변경을 해서 대지로 해서 지어야 돼서 7년으로 농지법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지법하고 이건 틀리고요. 염해농지 간척지에 대한 부분들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규정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농촌형태양광인가요? 농촌형태양광은 말 그대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태양광 시설만 하는 거고 영농형태양광은 한 5m에서 7m 위에다가 하고 밑에다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농형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규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 농해수위에서 녹지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금은 7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20년으로 해 줘야 수익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농지법 개정이 농해수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영농형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농지법에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으로 20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사업 염해농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 농지를 추출해서 사업 면적의 90% 이상이 55dm 그 농도가 나와야 된다는 기본 조건을 깔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태양광 발전사업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염해 기준으로 볼 때 염해 농도 측정은 표층을 합니까, 심층을 합니까?

30에서 60cm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8월 19일 해창만 또 역시나 정기심의위원회에서 고흥솔라팜 발전 허가 요건 기준이 충족이 된 거 알고계시죠? 그러면 이전에 한 번 보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보류됐을 때와 허가요건 충족됐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 보완이 돼서 충족되고, 안 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그건 정기위원회에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보류가 됐을 때는 송전선로 문제 부분에 있어서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전 측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는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정기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산업통산자원부 정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흥군에서 전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 저희한테 옵니다.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실 때 지금 정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고흥군의 의견서가 올라가잖아요.

예, 수용성 의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도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갔겠네요.

이 앞에 올라간 것 이후로는 저희도 안 올렸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허가요건 충족된 8월 19일 때 한 번 올라갔고요.

8월 19일은 최종 의결이 된 거고요. 그 전에 7월에 올라갔습니다.

8월 19일 심의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송전 선로 문제로 보류가 됐을 때는 군에서는 의견서가 따로 올라 간 거 따로 없습니까?

7월에 올라간 게 마지막 저희 의견 제출이었습니다.

그럼 솔라팜에서 의견서도 없이 그때는 올렸네요. 정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군의 의견서를 올려주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지역 수용성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7월 5일인가 마지막 올렸고요. 그 의견 끝으로 이제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에 심의가 보류가 됐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건 7월 5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올린 것은 없습니까?

그 전에 올렸을 때 계속 보류가 됐었죠.

그 전에 올렸었던 그 내용과 이번에 올렸을 때 내용

7월에 올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7월하고 그 전에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같이 좀 주시라고요. 수용성 제고 의견서를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아직 심의중이여서 심의가 끝나면 오픈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 현황에 보면 약 105건이 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약 23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105건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송전선로 관련 선로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요. 진행이 다고 안 돼요 부분은 들어 와봐야 됩니다.

허가만 난 사항이고 개발행위는 안 났다.

예, 왜냐면 허가가 나간 이후에 아까 절차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허가가 나가면 가장 먼저 개발 행위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공정허가과 쪽으로 나가겠죠. 개발행위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개발허가가 나가면 나간 이후에는 한전하고 송전선로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이후에는 다시 공사하겠다고 공사계획신고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 계획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는 태양광도 많이 있겠네요.

그건 아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고흥군으로 들어오는 송전선로가 없습니다. 22,900볼트의 배전선로밖에 없어서 지금 더 이상의 태양광을 생산을 해내도 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공사계획신고가 두 번째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태양광에 대한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전선로가 구비가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한전이 고흥군에 만들어진 전기를 뺏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송전선로 계획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고흥변전소가 생기고 있는 거고 풍향에 변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고흥에서 벌교로 갈지 고흥에서 보성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의견이 다분한데 혹시 그런 송전선로 계획 같은 걸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쉽게 말하면 포두 쪽의 변전소, 풍양 쪽의 변전소 지금 풍양 쪽의 변전소는 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차후에 어떤 송전선로 확보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저희들이 관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군에 송전선로가 생기면 결국은 송전탑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의 제가 알기로는 한전 측에 확인을 해 봤더니 송전선로를 세워서 벌교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두원 쪽으로 해서 보성에서 바다를 넘어서 득량만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주민 공고를 해 달라고 한전 측에서 공문이 와요.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공고를 해 주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고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포두 세동 쪽에서 하면 도화 쪽으로 해가지고 임야를 통해서 거기 송전탑이 세워지겠죠. 거기를 통해가지고 풍향 쪽으로 연결이 되가지고 하고 또 풍향 쪽에서는 고흥만 쪽으로 해서 보성 쪽으로 넘어간다는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공고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송전선로가 어디로 가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해 보면 송전선로 위치를 전혀 오픈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과장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차라리 저는 그분들이 오픈을 해서 어차피 변전소가 있으면 송전선로는 따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도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갈등구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 군에서 알고 계시니까 중재자 역할로 나서서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어차피 사업주관 자체가 한전에 있고 공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국가 정책상 자기네들도 전기사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군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은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위법 적용을 받아서 진행은 하지만 결국 그 상위법 적용받는 대상자는 우리 지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지자체 지역 주민들은 갈등과 서로의 완력, 그런 돈의 논리에 지역이 무너져가는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첫 번째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갈등만 남는 구조가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과장님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일요일인가요, 시세기획창에 1시간 정도의 해상풍력 관련해서 방영된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우리 직원들 같이 시청하셔서 거기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있어서의 주민 갈등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좋냐, 나쁘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신재생 에너지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갈등 구조 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니까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 번 좀 시청해 보시면 우리 지역 주민 그게 어떤 향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예측을 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미래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관광정책실장장 박준희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관광정책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다음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도양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관리소홀과 관련하여 기성 정산 용역을 통해 현 도급사와 타절 정산 확정 후 잔여 공정에 대해서 설계 시행 및 신규 도급자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은 힐링체험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현재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부지 매각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 주변 환경정리는 즉시 실시하였으며, 시기별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강 한천마을 부근 광고판 관리는 송출 시간을 21시까지로 최소화 하였고 야간 밝기를 주간대비 90%수준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영남 사포산촌 화장실 개축공사 등 5건은 이월 후 사업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사업으로 2021 남도깔끔이부자리 사업은 전남도 침구류 BI*(brand identity) 디자인개발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9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이미지통합화 작업 고흥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관 내부시설 공사를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실시 설계완료 후 총괄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일반해역이용 협의 용역 진행 중으로 연내 인·허가 절차 완료 후 내년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연내 실시설계 완료 후 총괄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부대시설공사 조성사업은 공공용지 수용재결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되었으나 수용재결이 마무리 되어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보조금 확정 지연에 따른 군비 미확보로 이월되었으나 군비 확보 후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흥 관문 팔영대교 인근 야간 광고판 설치사업은 현재 광고판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추진 중으로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창만 갈대숲 데크 산책로조성사업은 기초 말뚝 작업 중으로 내년 총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0회 녹동바다불꽃축제는 군비 6000만 원에 도비 1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 사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4일간 드론쇼, 멀티미디어 불꽃쇼, 녹동불꽃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2021∼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일원에 방문자 센터, 먹거리존,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총 사업비 17억원 중 도비 8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영남 사포산촌생태마을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원 중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체험비, 숙박비 등 체류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70만 원 중 도비 5백 3십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 관광약자 관광환경개선사업은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이동동선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지도, 홍보 리플릿 등을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관광안내소 등에 제작·비치하여 고흥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다수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역축제 추진현황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기간중 2천 4백여 명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각종 기관 및 플랫폼과 협업하여 FF 고흥여행, 더스테이 프로젝트 등 관광 상품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해설가 운영실적입니다. 고흥만, 연홍도, 쑥섬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해설사 18명이 활동중이며 해당기간 중 총 2,600여회에 걸쳐, 100,000여명의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와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체 7건, 5억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샤워장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기반조성, 야외무대 설치, 힐링체험센터, 공동취사장, 관리동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사업으로 부대시설공사가 추진중으로, 현재 편입토지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 등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8월 기준 방문객수는 12,000여명으로, 1300만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전망대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8월 기준 방문객수는 74,000명으로, 7900만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운영현황입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부지 사용권 확보를 위해 임시휴관 중입니다. 이어서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연접 부지에 수영장 및 해수탕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잦은 공사 중단과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현장 정상화 불가 상황으로 도급사에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며 현재 타절 정산 내역 확인 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잔여사업 추진 계획 수립하여 사업을 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남열 짚트랙 사고 조치계획입니다. 남열 짚트랙 관련 사항은 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파단원인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식회사 짚트랙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짚트랙 운영관련 의견 수렴 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고흥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상 1기와 동작 조형물 4기를 설치하였고 김일 체육관 주변 공원 및 거금도 둘레길 2개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홍보관 건립 중으로 골조 및 외부 마감을 완료하였으며 내부 시설 공사를 끝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 총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 있어요. 고흥맛지도 맛집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흥군의 맛집이 몇 개나 있어요?

1기는 58개 고흥 맛집 2020년에 지정이 됐고요. 현재 2기 맛집 공모해서 40여 개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맛집이 음식점만이 아니라 카페하고 빵집까지 포함해서 40여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맛집 선정은 저희가 심사 기준표가 있고 전문가들 한 4분이 전부 다 맛집 가서 심사를 합니다. 제1기 맛집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020년에 할 때는 화장실이나 위생시설을 덜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1기도 겸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해서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맛집을 가보면 군민들이고 외지에서 여행을 오신 분들이고 보면 너무 위생도 형편이 없고 맛도 맛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고 깔끔한 집들은 귀찮아서 안 하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손님이 없는 대신 그것만 갖고 있으면 맛집이라고 홍보 해 놓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먹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거금도 휴게소에 사진이 있어요. 맛 자랑해서 서대, 장어랄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내가 봐도 그러더라고 저는 그걸 무심히 보고 지나갔는데 그 사진을 준 것으로 보고는 아, 이것은 내가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든지 사진으로 해서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걸 세심하게 하고 또 진짜 맛집 위생도 철저히 하고 특히 친절교육도 해서 외지에서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건 고흥 군민들이건 갔을 때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있고, 그 밑에 더스테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뭔지? 그리고 운영 횟수는 1회 부분이 뭔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두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는 저희가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1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0인 이상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10인 이상해서 1박 2일 때는 1인당 1만 5000원, 2박 3일 이런 형태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4월인가? 5월에 이렇게 했는데 2개월 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여행사 등록을 하신 분들이 단체 관광 온 것을 단체 관광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관광을 우리 지역으로 오기 전에 여행사하고 우리 군청하고 서로 소통 관계가 있습니까?

여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그 모든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오면 저희가 등록을 하면 동강 안내소가 있습니다. 가시면서 1박 2일이면 영수증이나 전부 다 하고 차에 몇 명 탄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루 입니까, 1박입니까?

1박 2일, 2박 3일

1박을 할 경우에만 조건이 되는 것이네요?

1박 2일 이상

더스테이 프로젝트는요?

관광실장을 하면서 고흥에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인터파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행 숙박을 컨택하는 업체 들이 있어서 예약 접수하고 그 회사하고 연계해서 고흥에 오는 분들에게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두 개가 비슷한 건데 단지 여기는 인터파크라는 회사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축제가 있어요. 고흥유자 석류 축제입니다. 유자하고 석류가 전국에서 우리 고흥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생산지역이고 그래서 축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흥 한우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등급 판정 성적도 전국에서 아주 우수하고 또 소를 출품해 가지고 큰 상들을 해마다 이렇게 많이 타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우리 고흥 한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먹어볼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직판장이 있지만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축제라는 것이 사실 먹는 요소가 또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유자 석류는 기호성이기 때문에 와서 당장에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 즐기고 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한우 부분을 같이 매치를 시킨다면 이 축제가 훨씬 더 좋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광정책실장으로 지난해에 왔습니다마는 처음 이번에 민간 불꽃축제도 했고 유자 석류 축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추경 때 이렇게 했는데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관광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분야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가보고회 끝나면 저희들이 긴 생각으로 해서 민선 8기에는 좀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또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당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12쪽 도양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좀 했는데 올 1월부터가 공사가 중단돼 있죠?

지난해부터 중단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하청 업자가 잘못한 거죠, 약속대로 잘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뭐 돈이 부족했던지 중단되고 물론 우리 군에서도 어떤 계약이행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해 놓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방치되어 있으면 보니까 나중에 흉물스러워질 가능성도 많고 또 거기 마가렛 마리안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앞에서 보기에 좀 안 좋고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무가 저게 실내 수영장인데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겠지만 관광 쪽에 그래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할 건데 앞의 경관을 너무 해쳐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가렛 마리안느 기념관에 가서 볼 때 소록도 쪽에 가는 그 다리 경관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위에 하나 올라온 건물이 싹 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추진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높이 질 계획이 아니었는데 설계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왕 추진 돼 버린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잘 고려하셔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난해 2월부터 중단이 돼서 힘들었고요. 해수탕 부분은 민선 6기 때 해수탕 했다가 또 민선 7기 때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비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관광정책실에서 한 이유는 해수탕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애매모호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도급사를 제안 입찰을 해 가지고 적격 심사를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100억 원이 아니다 보니까 입찰로 해서 저희가 봐도 성실하지 않은 업체가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사가 얼마 썼다, 우리는 얼마 썼다 해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관 해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거기서 왼쪽 방향으로 태양광 해 놓은 데 있던데요. 그게 다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라던데요.

저희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군에서 매입 해 놓은 땅인데

당초 저희 부지 쪽에 마리안느 마가렛 하면서 태양광이 있어서 좀 옮겼죠.

거기도 태양광이 원래 있었습니까? 차후에는 그런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세심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우주 발사 전망대 재생사업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방문자센터, 먹거리존, 노후시설 개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자센터하고 먹거리존은 새로 신축인가요?

당초는 계획을 했는데 거기가 모노레일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방문자센터랑 먹거리존은 우주센터 내 2층에 리모델링해서 하려고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고 3개로 해서 17억 원 예산이에요. 이거는 지금 군 예산이죠?

아닙니다. 도 공모 사업 확정 돼서 설계중입니다.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 본거고 두 번째는 11페이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사업 추진 실적 7개 사업장인데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신축도 있고, 보수도 있네요. 이 건물들이 지금 오래 됐습니까, 신축은 놔두고 기존 건물 신축 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존 건물들은 나로우주센터 해수욕장 감시탑 개축 공사며 해수욕장이 감시탑이 좀 바닷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고치고 합니다.

해수욕장 내에 샤워장 있는 데는 몇 년도나 됐어요?

샤워장 같은 경우도 수리한 거죠? 수리를 하니까 개축을 하는 것이죠.

수리를 할 건데 대략 신축년도가 어느 정도 됐냐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군 자산으로 신축을 해서 관리한 것들은 실제로 보면 우리 민간 건물들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돼서 쉽게 말해서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보수비가 해년마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평상시에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지 그냥 방치했다가 또 철 되면 또 오픈하려고 하면 다시 또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신축년도가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보수비가 들어가는 건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풍류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샤워장 철거하고 신축으로 한다는데 평수로 보면 한 13평이에요. 너무 안 작아요. 이왕 하려면 좀 규모 있게 해야지 열 세평 갖고 남녀 화장실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샤워장 남녀로 구분하면 너무 적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신축해 가지고 금년에도 큰 문제없이 잘 사용 했습니다.

준공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두원 대전해수욕장도 이것도 이미 완료했네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규모 있게도 하고 또 몇 년 지나면 규모가 작어서 다시 또 신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건호 위원님이 마리안 마가렛 옆에 실내 수영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걸로는 우리 전라남도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해수탕 운영하는 현황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운영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이 다 적자 구조예요. 그래서 일부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데도 있고 우리 녹동 실내수영장하고 해수탕은 만약에 준공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지난해 제가 막 와서 이것이 중단이 됐어요. 당초 계획으로 하면 금년 초에 준공이 되니까 컨설팅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당초 계획에는 그게 안 들어 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두 번째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사는 이미 재정이 열악해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 같고 지금 공사 정산 관계는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완료가 됐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저쪽에서 예산을 계속 절충하는데 현재 도급사는 자기들이 돈을 더 썼다는데 그 정산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 용역에서 그러면 실 투입 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도급사에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금액은 우리보다 많고 용역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줘요,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정당하게 예산을 쓰는 것을 하려면 저희가 행정에서 바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서 공사비 정산 비용이 나오면 도급사하고 또 그거 갖고 마찰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쓴 것 같은데 거기서는 더 썼다고 주장을 할 건데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소송으로 다가갔을 때 만약에 그 비용 정산 관계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겠지만 지금 여기 노무비라든가, 지역의 장비비라든가 이거 정산 관계는 지금 일부는 해결이 됐어요?

그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무비 같은 경우는 도급사가 지급을 못하면 의뢰하는 주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지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일부 법률 사항은 저희가......

지급을 했어요?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영 계획까지도 같이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실에서도 타 시ㆍ군에 이런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준공이 됐을 때 향후에 대한 그런 계획도 미리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봐서는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뭐 보통 짧으면 1년, 2년이 걸려서 이제 향후에 다른 도급사가 선정이 되는데 엊그제도 가보니까 이미 철근은 다 녹슬어버렸고 그러면 새로운 도급사가 나와서 또 다시 리모델링 설계 하다 보면 한 삼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120억 원 가지고 할 공사가 지금 150억 원, 160억 원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정책적으로 뭘 결정을 할 때는 향후 계획도 좀 같이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남열리 짚트랙 이거는 이제 철거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철거 결정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이것을 보수에서 쓴다고 하는데 저희는 행정이고 발주처이기 때문에 이미 연구원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에 원상회복 복구비까지 해서 35억 원을 청구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총액이 32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재정 상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현재 강진 가거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차피 소송으로 해서 우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만약에 소송에 우리가 32억 원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행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률용어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을 이런 방법은 없어요?

아직 첫 재판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지 때도 많고 압류해서 우리 용어로 했을 때하고 또 지금 현재 안전율이 연구원에서 한 것이 0.1 정도 차이입니다. 그 수치가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으로 가고 있고 현재는 그 상황 추이를 보고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장에 사업을 실시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나중을 대비해서 그런 사전 조치도 미리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판결을 받았을 때가 한참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열악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미리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와도 상의를 했는데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이렇게 보자고 해서 한 번 저희가 변호사와 상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연구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시호도 원시체험 시설이 매각이 됐어요.

시설은 아니고 부지가 매각된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흥마을에서 민간 회사에 18억 원 정도 받고 매각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호도 원시체험 시설이 보조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움막이나 시설을 할 때

우리 군비하고 국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각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폐쇄를 하겠다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까 말했던 도비가 투입했는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로 접안시설에 국ㆍ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철거할 것은 큰 관하고 움막동이 5개인가 해서 한 도비, 군비 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를 위원님들께

실장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 앞에 놓고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를 의회에 바로 보고를 못 드리고 타당성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타당성 검토가 예를 들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했던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도비 받은 내용의 일부를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호도가 팔린 게 한 3, 4개월은 됐을 것 같은데요.

시호도가 지난해부터 계약을 했고 잔금 처리가 됐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그것은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관계는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것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인과 사인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알아볼 게 아니고 지금부터 빨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어떤 최종의 생각까지도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관련인데요. 배치계획 확정됐는데 2억 원밖에 없네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총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과에서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사후설명을 했을 때 모노레일이 회전을 해서 더 돌아 올 때 용암 바위라는 우리 고흥군의 아주 귀중한 관광지 볼거리 가 있는데 이거하고 무슨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우리가 사후 설명회 때 물어 보니 저희한테 용암바위의 스카이워크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착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모노레일을 타고 가서 용암바위 구경하고 스카이워크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관광까지 활성화하면서 모노레일을 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준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저기 그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지난해 보고를 드렸고요. 모노레일 계획은 바다에 있는 거고요. 지금 스카이워크는 용바위 위에 계획입니다. 용바위 위에서 나오다 보면 H빔이 이렇게 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고 또 저희가 민자 유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미리 이렇게 해야 되지만 스카이워크를 했을 때 다른데 보면 저희 주차장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위치를 1, 2안으로 하다가 현재는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발사 전망대 쪽이 더 낫다고 해서 하고 있고 아직은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원래의 목적은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민간자본을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모노레일도 관광상품인데 아까 말했던 집적화를 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모노레일을 발사전망대에서 타고 용바위쪽까지 가는 노선이잖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에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스카이워크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현재는 저도 봤는데 모노레일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모노레일이 해가지고 저희도 스카이워크를 해서 모노레일 선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선을 마치자라는 게 아니고 모노레일로 예를 들어서 타고 종착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종착지에서 볼거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있다가 돌아오니 용바위 쪽에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죠.

아마 모노레일도 시기를 봐야 하고 아직 인허가도 안 끝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발사전망대가 좀 더 클러스터가 되면 모노레일도 더 활기차고 투자 유치도 더 잘 되고 지금 발사 전망대에 1년에 오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80,000명이거든요. 그래서 발사전망대로 확장성 있게 스카이워크를 한 것이 더 나았다고 해서 이건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네요.

최종 결정은 아닌데 이제 기본 계획까지 하고 있고 1안, 2안, 3안 해서 용역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발사 전망대가 더 났다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본 이유가 모노레일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우리 미래산업과고 또 이 부분은 관광정책실인데 관련 업무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주 발사 전망대 같은 경우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처음에 기본계획에 방문자센터나 먹거리촌, 노후시설 개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방문자센터는 모노레일 쪽에서 하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방문자센터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17억인데 이것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노후재생사업은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 팔영대교가 놔졌는데 그쪽이 수자원보호구역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차 한 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낭도로 가보면 5월이 되면 식당도 많고 변화가 많습니다. 물론 팔영대교 옆에 스마트 쉼터도 생깁니다마는 우주 발사 전망대가 먹거리나 차 한 잔 할 수 공간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민자 유치는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좋은 자리에 이미 모노레일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해서는 화장실 새로 신축하고 그 안에 우주발사 전망대 1, 2층 전시시설이 현재 용도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1층을 식당으로 하고 2층도 커피숍 이런 형태로 하려고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 의뢰 안 하십니까?

용역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좀 없어서 제가 질의 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하고 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장담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관광해설사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주신 자료가 관광지별 기준으로 작성된 건지 해설자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총 인원수는 18명으로 활동 실적에 보면 횟수가 264회에 10,000명 정도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 10,000명 정도가 관광해설사 1명당 10,000명을 264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을 모르겠네요.

관광해설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 안내소에 내근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고 옛날에는 주요 관광지에 오시면 해설을 했습니다. 봉사단체로 여기서는 주 해설사분들이 18분이 조로 나눠서 관광지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쑥섬 같은 곳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해설사분들이 안내하신 분들로 한 달에 10,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관광객 수 10,000명의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246횟수에 10,5600명이잖아요. 그럼 이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횟수가 264회에 이렇게 해서 16,000명 안내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러면 관광지별로 18명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지별 연간 관광객 수 같이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양 실내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더니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건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기 우주 전망대 먹거리 존 들어가죠?

예.

식당 허가하고는 상관없어요?

발사 전망대는 도시 시설 결정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오폐수 처리 되요?

유일하게 발사 전망대만 식당이 가능합니다.

여수에서 오는 팔영대교 거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수자원보호구역 이여서 안 됩니다.

여기는 해당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미 도시 시설 결정 돼 가지고 계획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건 위원님 질의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시호도가 원래 사유재산이었고 여기에 사업자가 사유재산 소유자였습니까, 군이었습니까?

시호도는 당초 어촌계 소유였고요.

개인이 아니고 어촌계요?

우리 군에서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호도 체험 시설을 했던 것이고요.

원래 처음에는 개인 거였죠?

어촌계 소유였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1년에 거의 100명도 안 와요. 그래서 이건 경제성이 없어서 추가 사업 예산을 많이 투입하든가 아니면 폐쇄 결정을 해야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사이에 매각이 됐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공시설비는 투입 안 되고 인건비만 투입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인건비인데 금년부터 인건비도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도 없었고요.

처음에 하고 그 뒤에는 인건비만 투입이 됐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광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환경산림과장 명종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정원은 24명, 현원은 23명으로, 환경분야 3개팀, 산림분야 3개팀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악취 관련 시설 허가시 유의 건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시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고 기 설치된 축사에 관해서는 이전시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사후 관리 철저 건으로 사업시행 후 사업장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으며,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해서는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평정원 계절변화 대응 관련 건은, 다년생 초화류로 화단을 조성하고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조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70페이지,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0건에 5억 9700만 원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저감장치부착사업은 환경부 장치제작사 배정 지연과 장치제작사가 전남권에는 순천과 광주에 각 1개소씩 지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원거리로 인한 장치 부착이 지연되고 있으나 독려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은 임산물 건조･저장시설 및 관리사 건축사업으로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되어 서류 보완 중이므로 서류 보완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과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년 전기이륜차는 34대를 지원하였으며, ‘22년 전기이륜차는 35대를 지원하고, 11대는 추진 중입니다. ‘21년 전기자동차는 1대를 지원하였으며, ‘22년 전기자동차는 46대를 지원하고, 8대는 추진 중입니다. ‘21년 전기화물차는 2대를 지원하였으며, ‘22년 전기화물차는 35대를 지원하고, 4대는 추진 중입니다. ‘21년 전기차 환속충전기는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12개 시설이 완료되었으며, 7개 시설은 추진 중입니다. ‘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52대를 지원하였으며, ‘22년에는 23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1년 매연 저감장치는 1대를 지원하고 6대는 추진 중입니다. ‘22년에는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7대를 지원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대를 가정용 저녹스버너는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작물 소득향상을 위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9개의 환경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0페이지 2021∼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임업인이 산림청에 공모한 사업으로 송귀남씨는 건조･저장시설 및 관리사 건축 사업을 전형관씨는 육송 숲가꾸기 및 산마늘, 눈개승마 등 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금산해안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금산 해안일주도로변에 홍가시와 황금사철을 기존 식재지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 학교숲 조성사업은 풍양중학교에 쉼터, 황토포장 및 조경수 식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홍보 현수막 제작 등 16건에 39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다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토양에 성분이 불분명한 물질 투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여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현지 조사 후 고발 및 10월 2일까지 폐기물 처리토록 조치 명령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 중입니다. 현재까지 60%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50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7건, 조업정지 1건의 행정처분과 2106만 9000원의 배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배출업소 252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배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2번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와 같은 사항입니다. 30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실적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80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876,920㎏을 수거하여 7015만 3000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5번,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주 2회 120회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2건, 불법투기 1건, 불법소각 2건이 적발되어 경고 3건, 과태료 5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6번, 정화조 청소 이행 실적입니다. 총 6,552개 정화조 중 5,253개 청소대상 정화조에 대하여 3,723개 정화조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미실시한 정화조 1,530개에 대해 독촉통지 1,421개, 청소주기조정 55개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미이행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주택 144동, 지붕개량 6동, 비주택 21동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으며, 방치된 폐슬레이트 103동 3,882㎡를 처리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104,850장, 5억 1005만 7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작비용 1억 7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3,412건에 6억 4976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19,902건에 5억 578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0번,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은 57명으로 인건비는 27억 3989만 6000원입니다. 청소차량은 47대이며, 유류대 등 차량유지관리비는 4억 7799만 8000원입니다. 317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경제수 조림 수종은 편백, 황칠나무로 103.15㏊, 5억 1997만 5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수종은 편백으로 18㏊, 9124만 7000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수종은 동백, 황칠나무로 19.19㏊, 2억720만 원 등 140㏊, 3,5244,000본에 대하여 8억 1194만 2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 가꾸기는 솎아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및 풀베기 등의 공종으로 추진되며, 907.44㏊에 대하여 15억 166만 2000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장계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3건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5179만 8000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이며, 8농가가 9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번, 2022년도 한평 정원 설치 현황입니다. 35개소 299㎡에 대하여 다년생 위주 초화류로 조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이용객수는 13,309명이며, 8996만 6000원을 시설 이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지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시설 사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7번,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운영현황입니다. 테라피센터에 7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내방객수는 12,979명이며, 6021만 7000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고, 22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방객수는 48,844명이며, 1억 8392만 3000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치유의 숲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28번 임도 및 사방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 사방사업은 32건, 51억 9742만 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임도보수는 12개소 7.77㎞, 5억 2242만 2000원으로, 간선임도 개설은 7개소, 9.12㎞, 21억 9305만 7000원으로, 임도 구조개량은 1개소 1㎞, 5219만 9000원으로, 사방댐은 8개소, 17억 945만 3000원으로, 계류보전은 1개소 1㎞, 1억 7143만 7000원으로, 산지사방은 1개소 1㏊, 2억 2406만 원으로, 해안침식방지는 1개소 1㎞, 2억 4164만 5000원으로, 해안방재림은 1개소, 1㏊, 8314만 7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기존 임도에 급커브 구간이 있는 경우 급커브를 잡아 가면서 하는 개선사업이고, 계류보전 사업은 계곡부위 옆에 돌 쌓기 그리고 물 흐르는 밑면에 정비하는 사업이고, 사방사업은 사면 안전화 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지구에 사면 안전화를 위한 사업이고, 해안침식방지 사업은 파도에 해안가 산림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쌓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안방재림은 해안가 파도에 의한 농작물 피해나 가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안가에 나무심기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산림훼손, 불법형질변경 등의 피해면적은 67,958㎡이며 피해액은 16억 7370만 6000원입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33건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참고로 33건 중에 21건은 피해 면적에 대해서 복구 완료하였고 9건 산지복구 중이며 3건은 복구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30번,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군 산불진화 대기실에 무전기 35대, 등짐펌프 500개, 진화복 2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등짐펌프 676개를 보유중입니다. 327페이지, 공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입니다. 도유림은 35필지, 12,486,971㎡이며, 7필지 2,872,062㎡를 공공용목적으로 무상대부 중입니다. 군유림은 1,459필지 36,842,557㎡이며, 5필지 1,232㎡는 공공용목적으로 무상대부 중이고, 2필지 9,748㎡는 유상대부 허가 되었습니다. 328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광덕산업 등 총 8개소에 417,294㎡ 허가되었고, 토석매각대 징수액은 없습니다. 329페이지, 2021∼2022년 전기차 지원 현황입니다. 승용전기자동차는 74대가 신청되어 47대, 6억 5504만 5000원이 지원되었으며, 화물전기자동차는 44대가 신청되어 37대, 8억 3413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는 2대 신청 접수되어 출고 대기 중에 1대는 포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일단 오타가 있는 거 같아서 수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80쪽에 2022년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오타 맞죠?

예, 맞습니다.

그쪽이 다 틀린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화물차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 똑같은 화물차인데 어떤 차는 2440만 원으로 해 주고 또 어떤 차는 2250만 원을 해줬는데 이게 뭐 CC에 따른 차이인가요, 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연도에 따라서 작년에는 지원액이 좀 더 많았고 올해는 지원액이 좀 더 적었고 해마다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0만 원은 2021년도 지원 보조금이고 올해는 2250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신청자 많아서 이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부터 금액을 정한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단가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CC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 차이가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보다는 올해가 좀 더 작고 그래서 초창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 싶으니까 점점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마 향후 몇 년 후에는 이런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352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83만 4000원 인데 352만 원까지 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하는 겁니까?

예.

나중에 이 책자를 만들 때 보기 좋게 자부담도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숫자 표기가 쭉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서식은 의회에서 오는데 혹시라도 내년에도 이 서식으로 온다면 비고에다가 저희가 자부담 금액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요. 그리고 소각을 못하고 지금 야적돼 있는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를 할 때 회사 선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되고 하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장비들을 공모로 진행하신가요? 그때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어디서 장비를 빌려다가 내 장비인 것처럼 그래서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 그 장비를 갖다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하고 위탁계약을 했으면 중간에 그 회사에 진짜 그 장비가 있는지 보유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금 환경산림과로 와서 상반기에도 저희 위탁 처리하는 업체를 진짜 거기서 위탁을 직접 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소각 규모가 우리 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소각 규모하고는 차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업체가 돼서 나는 예를 들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갖췄는데 탈락이 된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를 보니까 그런 장비가 그때 당시에는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런 장비들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했던 물론 업무의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중간중간 관리 실태에서 정말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 조건에 부합하여서 그리고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그런 사람보다 정말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시설은 소각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야지만 그 업체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 관련해서요. 이렇게 ㎞는 똑같은데 금액의 차이가 포두 옥강 임도보수사업은 2100만 원, 조계산지구임도보수는 똑같은 0.1㎞인데 95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이 단순히 노면 정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비가 작게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석축 보강이나 그런 공정이 어려운 부분 들어간 곳은 사업 물량은 같더라도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1㎞ 차이가 몇 1000만 원씩 나니까 100㎞에 예를 들어서 2100만 원하고 9500만 원이면 약 6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축이 무너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거리에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고건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된 내용의 일부인데요. 324페이지, 임도 보수 현황 있는데 임도 보수가 지금 대략 한 13건입니다. 사업비가 대략 추정을 해 보면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임도 보수하는 현장의 당초 준공일 하고 보수 내역서 좀 주실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가 주로 어떤 보수입니까, 법면유실에 대한 보수가 많죠?

주로 법면유실하고 노면 파이고

콘크리트 안 하고 자갈 깔아놓은 부분요. 자료 한 번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328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우리 관내에 8개 업체에서 토석채취 하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사업 허가가 보통 긴 곳은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 허가기간을 이렇게 길게 내줍니까?

당초 허가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고 연장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죠. 그러면 당초에 허가 면적으로 전체를 신청했는데 허가 면적에서 지금 채취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연장해서 이렇게 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다 되면 허가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토석채취 허가 주변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저희 쪽으로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행정으로는 들어온 게 없어요?

예, 개인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요.

업체하고요?

예.

겨울철에 여기 지나다녀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청인가 거기서 지금 때때로 무슨 미세먼지 차량 대놓고 측정 하죠? 그거는 누가 합니까?

저희 환경 파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트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봉고차 같은 차량에다가 하루 정도 대놓고 검사하던데요.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서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환경지도 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환경지도팀장 송진봉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을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량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속 채취장 인근 몇 미터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허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이 자료를 아마 제출을 해야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에 따라서 추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환경 쪽에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산림 쪽에 그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걸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 업체에서 아마 용역을 의뢰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 건지 그걸 한 번 살펴 봐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허가 면적이 ㎡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업체를 말하기는 뭐하는데 우리 지금 현장에 가보시나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고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면적 이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현장을 가봤는데 육안으로 제가 본 겁니다. 허가 면적보다도 지금 많은 면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데가 좀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봐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우리 위성으로 관찰이 되죠, 대략 몇 평 정도 된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실제 면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 본인들의 사유지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아는데 당초에 본인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만평인데 한 8000평 이내에서 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단속을 안 하면 실제로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 자료가 되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가해 주면 원상복구하게 돼 있습니까?

원상 복구는 사실상 안 되고요.

원상복구가 아니고 경관 조림하게 돼 있죠?

조림도 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벽면 보강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기 숲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산불 예방 숲 가꾸기, 큰나무 숲 가꾸기, 여러 가지 공익 숲 가꾸기 이거 해년마다 개인 산주들한테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문 발송해서 지금 신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들은 보통 잡목 제거죠?

예.

개인들 숲 가꾸기 신청하는 것 저도 몇 년 전에 한 번 해봤는데 이제 잡목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보통 소나무나 참나무를 제외한 뭐 일반 잡목들인데 우리가 산에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데 가보면 그냥 막 베어만 놓고 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 주고 해 줘야지 산주들 입장에서 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범위가 베는 데까지입니까?

정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지적 사항으로 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인 산주들 숲 가꾸기를 해 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좀 잘해 줬다 하는 느낌이 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잘라놓고 가면 속된 말로 그냥 이런 사업을 뭐 하러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것을 하기 보다도 예산은 한정돼 있을 겁니다. 한 몇 사람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 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앞의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연초 신청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느 분이 이걸 좀 여쭤보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것은 이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허용해 주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한도 내에서는 보조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 면적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아마 단가가 비싸고 해서 자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데는 면적이 크니까 안 되고 그러겠네요.

저희가 해준 것은 주택이나 축사 그런 부분까지 해주고 있고 교회 시설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면적이 아니라 무슨 건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네요.

예.

어차피 이런 것도 해야 할 건데 가능 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 못할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숲 가꾸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몇 년까지 관리를 하게 우리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 중에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조림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5년 간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풀베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풀베기가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숲 가꾸기 한다고 사업해서 했는데 나무가 그렇게 잘 크는 것이 안 보여서 물론 잘 관리한다고 하실 것입니다마는 좀 그런 게 보여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부분도 분명히 임도가 많이 필요한데 관리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가 잘 해도 약간 유실되고 안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 악취 문제가 액비저장고에서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돈하신 분들도 상당히 더 난처해지고 이런데 그 액비저장고를 예를 들어서 한우 쪽에서 분뇨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고흥만 인가 먼 데로 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액비 저장고 같은 것은 주택가 먼 데로 우리 고흥군 것을 한쪽으로 딱 모아서 저장하는 이런 방안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아마 액비 부분을 부지시키면 악취 문제는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농업축산과 쪽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농업축산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생각을 하는데 실과 간에 우리 사업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럴수록 실과간의 협의를 많이 해서 일부 방법 찾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처음 하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실과의 부분이 아니어서요. 이런 대화 답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 간에 협의를 해서 어쨌거나 우리 고흥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같은 목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의원 몇 달 안 된 사이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전기 이륜차가 있고, 전기 자동차가 있고, 전기 화물차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기 자동차는 승용차입니까?

예, 승용차입니다.

전기승용차는 보니까 아까 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1550만 원인 경우도 있고, 966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화물차는 또 2250만 원 정도 이런데 이 지원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신청은 전기차를 희망하시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까?

예, 물량이 신청자들보다 적게 있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고 싶은데 대상자로 안 돼 버리면 내년에 다시 또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어떤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당연히 선정 기준은 있죠.

어떤 분들이 좀 우선적입니까, 점수제로 합니까?

점수제로 한다기보다도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을 하면 제조 판매사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도 하지만 구매 신청서를 구매자가 제조 판매사로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제조 판매사에서 그 구매 신청 서류를 보고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제조 판매사에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 물량에 입력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해져서 대상자가 확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정해진 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 열대가 올해 사업 물량이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몇 대 사업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예산에 맞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예, 지원 시스템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여쭤본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픈 것보다 아픈 것이 더 참 힘들다고 하듯이 그런 것에서 어떤 나는 왜 안 됐지? 이런 데에서 좀 어떤 설명이 명확한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 허가 면적인지 아마 허가가 연장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물량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군유림 대부 허가내역 보면 지금 수상 태양광 송전선로에 임대료를 받고 있네요.

예.

이게 똑같은 수상 태양광의 연장선인데 41만 1000원하고 11만 8000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분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만 8000원만 받고 이걸 대부 해줍니까?

예.

2,700㎡ 11만 8000원 받고 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2700㎡를 이게 월 아니고 년에요.

이게 대부료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임야가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낮으면 대부료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수상 태양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 수면 임대료를 발전사업 수익의 0.5%를 주면 1달에 약 14억 원씩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임야가 공시지가가 낮더라도 수양태양광이 지나가는 그 선로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선로가 아니고 철탑 세우는 면적에 대한 허가 사항입니다.

2700㎡잖아요. 이거 그러면 약 500몇 평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 800평정도 이것은 대부료 부과 산정 기준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냐면 공익적 사업이고 공영형 개발이라면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고흥신에너지라는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임야를 빌려주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이것 좀 별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도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이라고 생각되시는 대표님들 계신데 여기는 수의계약입니까?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줄수 있기 때문에요.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사항은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 이건 특별하게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선정에 참여합니까?

산림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산림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이건 재무과 소관 일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거하고 임도 보수도 어차피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도급을 주셨을 것 같아요. 계약에 의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아까 말했던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처럼 여기 임도 및 사방 시설 추진 현황에도 이 도급자들 현황을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계도 수의로 했는지 입찰에 참여했는지 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재무과에 물어봐서 제출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앞에 보면 염소 키우는데 굉장한 악취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체육센터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차라리 문을 닫아 버리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문을 좀 열어놔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악취 때문에 도저히 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혹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 민원사항 못 들었는데 혹시라도 날이 선선해지고 하면 저희가 악취 조사해서 악취가 많이 날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한우 키우는 곳도 있고 그 앞에 보면 큰 길 바로 옆에 염소를 키운 데가 있어요. 염소 키운 데가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다니더라도 이렇게 차 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이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흥에 동물 등록 수가 2,257마리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편백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내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를 즐겨가는 편인데 이렇게 갈 때마다 불쾌함을 느끼는데 제가 거제 어디를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녀도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군데군데 동물 변을 치울 수 있는 비닐을 놨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치유의 숲 같은 데 가면 동물을 데리고 와서 꼭 변을 보고 안 치우고 가서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도 더 신경을 쓰셔서

그때 사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하고 주무팀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