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격리기간이 2주였고 1인인 경우에는 46만원 정도 4인 같은 경우에는 137∼8만원 그 정도였습니다.

2주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보존하기 위함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3만 6,000원 그 정도였고 4인 같은 경우에는 137∼8만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3억 정도 배부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급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격리해제된 분들, 신청자들은 많은데 국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초에는 집행이 늦어졌고 보통 통상은 격리해제 되면 지급되는 데는 3개월 정도.

네.

중간에 근무하다퇴직하고 신규 채용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신규는 호봉이 낮아지고.

지난해에는 작업하다 다쳐서 질병휴직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카드로 주셨는데 96.7%, 3.3%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모집을 받잖아요, 동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죠?

‘신청안됨’ 이런 것은 대체로 보면 국외에 가있거나 아예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연락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로 국외에 가있거나 주민등록 되어 있어도 연락 안 되는 분들이 었습니다. 계속 신청하신 분들 명단 보고 신청 안 된 분들한테는 문자로 한번 더 연락드리고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연락을 해도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인 분들은 없을 건데.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지급하려고 명단가지고 보고 연락드리고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주소지를 여기 놔두고 출장을 갔다하면 노력이 적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전화로 직접 본인이 와서 수령을 해가야 하나요?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방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근로자까지 고용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봤는데 업무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사라고 하면 인건비 같으면 1명 아니면 2명 같은데 인원이 빠져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던가요?

재임용했습니다. 퇴직하고 다시 임용하는데 그 기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퇴직한 분은 호봉이 11호봉인데 신규는 1호봉이라 기존 분과 금액 차이가 나고요.

그분은 퇴사를 하셨나요?

한 분은 퇴사이고 한 분은 육아휴직입니다.

퇴사할 때 사전에 말씀이 없었나요?

사전에 보통 말을 합니다.

나가고 나서 채용공고를 하나요? 일하는 중에는 채용을 못 하나요?

퇴사하고 나면 채용절차 밟아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 공백은 생깁니다.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1,365억 1,599만원에서 1,365억 18만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81만원으로 장애인구역 위반 과태료 1,481만원과 수급자 보장비용 부정수급액 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34만원은 길촌마을 구판장 사용료이며 216-03 기타이자수입 4,446만원은 민간보조금 및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억 6,835만원은 구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224-07 그 외 수입 5억 5,380만원은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액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02 기타 과태료 3,788만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자치구교부금 등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 69페이지 1,325억 1,215만원은 기초연금 지급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사업 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억 3,217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5억 714만원에서 4억 9,82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억 886만원으로 과년도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 연보라색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76억 1,173만원에서 1,514억 8,579만원을 지출하고 144억 6,59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억 5,998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용액 및 이월액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먼저 18페이지 상단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입니다.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401-01 시설비는 공사비 부족분 47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160호에 대한 설계공사비 과다로 80호로 사업변경 후 재설계 추진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될 것에 따라 기 확보에 127억 1,000만원을 모두 이월하였고 401-02 감리비 11억 9.3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 1,500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5억 4,600만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 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연금으로 755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751억 6,8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중지자 발생과 평균연금액 감소 등으로 3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수혜대상자가 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동일 세부사업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활보장 301-12 기타보상금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임시휴관에 따른 공사일수 및 봉사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일 세부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식당 운영은 8억 3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임시휴관 및 저소득 어르신 대체식 제공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운영비는 89개소 기준으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7,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기간 축소로 2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한시난방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4,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운영기간 축소로 9,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개소 종사자 1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9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격일제 운영 및 외부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직원 시간 외 수당 잔액과 종사자 변경으로 인한 호봉 차이로 집행잔액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맨 윗줄 우리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5억 7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2,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도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4억 8,0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 전용 목욕탕사업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업 운영비는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 목욕욕구 해소를 위한 전용 목욕탕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목욕탕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212명에 대한 지원으로 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수급자의 급여액 변동 등으로 3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 장애인일자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 결근 및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가자의 방학기간 미참여로 4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단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시각장애인 의 안마사 파견사업은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른 잔액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주거급여는 5,800세대를 대상으로 9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기입원, 소득인정액 초과 등 지급 제외사유 발생으로 98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맨 끝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및 건립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는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활사업단 종사자 인원 감소로 2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저축계좌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저축계좌사업은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 운영 변동으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집기류를 사드리는 부분인데 냉장고나 식탁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적으로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사용하셨다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취약한 곳이 많아서 필요한 물품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85호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2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1억 1,200만원, 지출은 3억 9,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7,900만원이 감액된 19억 5,2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24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기금수입·지출결산입니다. 먼저 252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3억 4,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융자금회수이자, 그 외 수입 1억 1,2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3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2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52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1,1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5,200만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노인복지기반 조성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례개정을 통해서 작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기금 3억 5,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예산현액은 749억 5,700만원으로 71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3% 인 23억 8,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출결산 내역서 기준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34쪽 상단 아이돌봄추가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비는 30% 정도 청구되었고 교통비는 주 5회뿐 아니라 주 3회, 주 2회로 활동하는 돌보미 분들도 많아 총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01-01 시설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치수요와 무관하게 일괄 교부되어 전액 7,0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중간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한부모가족 중지세대 발생과 2021년 5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정에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확대 편성한 예산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음에 따라 1억 1,8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교재비 지원 및 가계지원비는 5억 3,400만원과 4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21년 무상교육 실시 학교 수 증가로 수업료 지급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기초생계급여와 기초교육급여 선정으로 교재교육비 및 가계지원비 지급 중지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교육교재비 지원 4,100만원과 가계지원비 7,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종사자 퇴사로 인한 호봉차액 및 시설 입소자 현원이 정원 기준에 미충족되어 1억 1,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쪽 하단 출산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은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감소에 따라 2억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상단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시간제보육지원은 긴급한 사정이나 일시적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에게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용자 감소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개소 지정취소로 인해 6,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공모사업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9억 3,8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장비구입비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해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고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폐지 등에 따라 미집행으로 2,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폐지 등에 따라 미집행으로 1,8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2개소 추진에 따른 예상 보육 교직원 수를 반영하여 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공립 전환 신청 어린이집 선정제외로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장기간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인건비 2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개월 이상 미채용하거나 보조교사의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신청 감소로 5,7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미지원 시설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14억 3,900을 편성하였으나 보육교직원의 잦은 입·퇴사 및 변동사항 등으로 4억 5,1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하단 및 46쪽 상단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 수련회 경비지원 및 대학진학아동 학비 지원으로 1,090만원 편성하였으나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아동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는 즉각 분리된 피해아동이 전문위탁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상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지원하는 것으로 21명 정도의 인건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사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 퇴사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자 12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 출생아동 감소 및 전출 등으로 5억 4,0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보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지원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각각 4억 7,200만원과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 아동의 전출, 연령초과 등 대상아동 감소로 각각 2억 9,500만원과 5,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 1명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억 7,400만원 사고이월되었으며, 당초 예상했던 대상자보다 사업추진 대상자 수가 적어 3,6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1억 4,3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게 급식지원 및 추가 발굴을 위한 한시적인 국비사업으로 2회 추경 때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지원 인원보다 사업추진 대상자 수가 적어 6,3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가족복지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생활, 건강,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청소년 위기상황 및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으나 대면상담이 어렵다보니 당초 계획에는 10명을 잡았으나 지원조건이 맞는 위기청소년을 찾기 어려워 6명으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 어린이집이 104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교직원 수도 만만치않고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환경이 열악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보수라든지 일하는 데에 비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퇴사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퇴사가 굉장히 잦은 것은 사실이고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당초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선생님들의 인건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으로 지원을 하는데 선생님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은 것은 58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실제로 510명 정도 감소로 된 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회원 자격과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구보육정책위원회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인 영유아교육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및 기능의 기존 조항을 설치, 구성, 기능, 운영으로 세분화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제2항의 위탁운영자 선정 근거법령 범위를 조례 제7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항의2로 변경하여 서식1. 위수탁계약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자격의 구의 주소를 가진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해서 영유아의 보호자와 예비부모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예비부모는 임신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한 부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이용료 등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제2호 나에서 바목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제2조 사목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4조, 영유아보육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제24의2, 제2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11조,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도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9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실시 및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으로 원도심 내 중앙길 78에 위치해있으며 규모는 4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5년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청소년 사업 발굴 추진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격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과 물품은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간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민간위탁 기간 접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미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에 위탁하고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중구아이돌봄지원센터로 옥교로105, 3층에 위치하며 시설면적은 39㎡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그밖에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수탁자격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11월부터 12월까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아동돌봄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하여 아이돌봄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제19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7,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4,500만원은 수납하였고, 과태료 6,310만원 중 미수납액은 10건 690만원으로 4건은 올해 수납하여 현재 6건 82만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9억 200만원은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5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7,400만원으로 이중 15억 3,800만원은 지출하였고 2,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55페이지 상단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401-01 시설비 131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공원 차열도료 공사조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은 56페이지 상단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82만 6,83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선진지 견학 인원을 축소하여 집행한 불용액이며, 바로 아래 301-12 기타보상금 333만 5,000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 진단컨설팅 대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의 사업양 축소 통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가입가구에 대해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2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 283만 1,080원은 참여세대의 에너지감축량 미달로 인해 인센티브 지급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57페이지 중간 야생동물보호 301-12 기타보상금 386만 2,320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건수 감소와 멧돼지 도심 출현 빈도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환경위생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파출소에서도 포획단 인적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다했는데 1명만 출동해서 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멧돼지는 포획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돕니다.

운영비용은 사고 예방보험을 들고 탄약을 구입해 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20만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86호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05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2,450만원이고 지출은 3,82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60만원 감소된 3억 2,960만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247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기금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결산액은 3억 6,51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와 과징금 수입 1,700만원, 시비보조금 수입 75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3억 4,05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3억 6,510만원으로 중간부 602 예치금이 3억 2,690만원, 같은 페이지 중하단부 201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 690만원, 260페이지 하단부에 301 일반보증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외식업소 조리장 정리 도우미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과징금 시 귀속분 6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