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미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8일 송복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26건이며 본회의 소관 7건, 총무위원회 소관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2년 9월 7일 의장이 제의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같은 날 송복섭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같은 날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9월 15일 안건을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박순화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부여군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재원 변동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8월 8일에서 8월 1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자력복구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 역점사업 준비 및 현안사업 등 필수 추진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연내 집행 부진 및 불가 예상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연말 이월 불용처리 최소화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005억 원으로 기정액 8,014억 원보다 12.4%인 9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514억 원보다 884억 원 증가한 8,3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00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6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7%인 642억 원으로 기정액 633억 원보다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9억 원으로 10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23억 원으로 7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7.8%인 7,371억 원으로 기정 6,497억 원보다 8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077억 원으로 110억 원, 지방교부세가 4,058억 원으로 757억 원, 조정교부금이 236억 원으로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4.6%인 384억 원으로 기정액 384억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9%인 415억 원으로 기정액 350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원, 청사주차장 조성부지 건물매입 3억 원, 규암면 임시청사 리모델링 3억 원,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실시설계 사업비 10억 원,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반환금 27억 원, 항공레저스포츠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118억 원으로 기정액 114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합곡소교량 정비사업 3억 원, 회전교차로 조명탑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3.9%인 1,099억 원으로 기정액 964억 원보다 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암리 와유지 보호각 건립 7억 원, 테니스장 돔구장 조성 3억 원, 부소산 봄축제 3억 원, 부여 군수리사지 토지매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 51억 원, 왕포천 정비사업 5억 원, 서동공원 토지매입 10억 원, 21년 문화재 보수 국비 보조반환금 4억 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12억 원, 반산저수지 실감형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8억 원,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 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및 보수에 4억 원, 2021년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 도비 보조 반환금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6.36%인 534억 원으로 기정액 439억 원보다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2억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16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용역 4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총 규모의 21.8%인 1,834억 원으로 기정액 1,781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원, 주거 현금급여 지원 7억 원, 장애인 단기 주간보호 지원 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수당 2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2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2억 원, 긴급복지사업 3억 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19억 원, 21년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국고 보조금 반환금 5억 원,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도보 보조금 반환금 13억 원, 기초연금 지급 35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3억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7억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원, 충화면 천당1리 경로당 신축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는 총 규모의 1.9%인 163억 원으로 기정액 146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9억 원,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지원 2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4.2%인 2,029억 원으로 기정액 1,760억 원보다 2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2년 ICT스마트 양액공급사업 2억 원,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3억 원, 부여군 농촌 공간정비사업 15억 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확보 30억 원, 굿뜨래 백제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3억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5억 원,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8억 원,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30억 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11억 원, 축산 기자재 보관창고 3억 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 15억 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4억 원, 외산면 비암‧문신‧수신리 수로관 교체사업 5억 원, 부여 홍산 남면지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3억 원,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준설 지원 4억 원, 세도면 장산리 아스콘 덧씌우기 4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원, 수리시설 소규모 수해복구비 5억 원, 국화재배사 부지매입비 3억 원, 국화재배사 부지기반공사 3억 원, 21년 공익직불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인 193억 원으로 기정액 189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에는 22년 우수점포 지원사업 1억 원, 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4%인 334억 원으로 기정액 289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외산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9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원 3억 원,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개선사업 3억 원, 규암면 규암리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 석성면 군도10호 도로정비사업 5억 원, 군도4호 안서-가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군도2호 전장-화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규암면 반산리 리도 206호 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 긴급 도로 유지보수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7.7%인 650억 원으로 기정액 522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22년 세도 방울토마토 축제와 유채꽃 축제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11억 원, 부여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 매입비 10억 원, 실외정원 조성 3억 원, 초촌면 응평리 위험도로 정비 3억 원, 홍산면 자황지구 진입로 정비 3억 원, 소규모시설 등 유지보수사업 10억 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5억 원, 응급복구비 5억 원, 수목제거 장비임차비 5억 원, 남성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 원, 금강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5억 원, 국도 29호선과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9억 원, 공공기반시설 유지보수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8%인 995억 원으로 기정액 926억 원보다 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보금 1억 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예비비 65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07억 원으로 기정액 500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2억 원으로 기정 248억 원보다 34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농촌지방 상수도사업 외산면에 19억 원, 부여 농촌지방 상수도사업 용두리에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역용수 사용료 10억 원,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 8억 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구룡 현암리에 10억 원, 국도40호선 배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 지방도 799호 배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 홍산‧옥산 농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3억 원으로 기정액 209억 원보다 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촌면 초평‧산직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분 20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군비 미부담분 30억 원, 신안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료기금‧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 사항으로 제안설명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8개의 기금이며 2022년 총 운용액은 645억 원으로 총 운용액이 변경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645억 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원에서 81억 원 감소한 43억 원입니다. 예치금은 521억 원에서 81억 증가한 602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로 수입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81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예방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고 8월 8일에서 8월 17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22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최덕항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김옥선 의사팀장,조성삼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