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서두에 우리 이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검토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조례에 개정하든지 제정을 특히 제정할 때 물론 행안부의 규칙대로 간단하게 상위법에 있는 것은 나열하지 말고 조문에 넣지 말고 하라는 그런 권유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거는 우리 지역의 어느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법무팀장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지만 그 지자체 나름대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인용을 해서 많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조례를 손을 보실 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의안번호 2022-5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호장업장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시 절차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 내용은 자립 작업장 운영, 장애인 상담, 취업활동 등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은 영동읍 반곡동길 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모는 3개동으로 연면적 1342㎡에 건축면적 906㎡입니다. 위탁기간은 관련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금년기준 6억 33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비영리단체로 영동군내 주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공개모집 절차와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5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 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소이용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영동군으로 제한하고 치매병상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나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법입니다.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5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반곡동길 8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민간위탁 기간이 5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므로 수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을 위해 연간 6억 원 이상의 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비용의 사후정산 또한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돌봄 및 치매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립예정에 있는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기간의 설치 및 위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및 제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건립되고 운영될 시설이니만큼 이용대상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져 향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넘어설 때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오해의 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선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추후에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부터 받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위원님들도 고민했고 집행부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이 고민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그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널리 해서 다양한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운영을 개선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라든가 해서 성과도 내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래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금 중에서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예산이 따로 편성을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자립도에 한해서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을 못 잡는다해서 우리가 하나에 편법을 이것도 하나에 편법이거든요. 기금을 통해서 교육지원사업을 약한6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8대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우리 자체 물론 중앙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것은 별도 예산을 많이 무슨을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많이 건의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부담스러워서 중앙에 지침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금에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에 교육지원사업에 이 예산을 좀더 인상해서 편성할 수 없는 가요?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은 현재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받아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 지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금 이사회를 통해서 안건을 올려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 예산은 22년도 올해 기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었을 때 좀 수요조사를 받으셔가지고 이 예산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도 있어야 되니까

계속하세요.

의안번호 2022-5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친환경 충전인프라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를 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수소충전시설 준공 이후 해당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부용리어서실 축사단지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재지 정주환경개선 및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국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군 예산 또한 49억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최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살아보기 임대주택에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부용리 어서실 축사단지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해당부지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우리 군 인구유입 및 정착유도를 위하여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바 향후 투입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예산만 낭비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군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업판매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천리 일원의 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지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이니만큼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는 분양 및 사업자 선정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용어 정비, 위임사항 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개정되는 조례 내용 중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거나 긴급한 처분 사유가 있을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있던 사항이 이제는‘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만큼 향후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시 사전에 의회로 꼭 보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우리팀장님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뒤에 계신 담당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8대 의회 때에 부결됐던 게 바로 이어서 올라왔다는 거 아쉬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각종 행사라든지 복지행사도 코앞에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위원님들 9대 의회 구성이 되시고 나서 7월 7일에 의원간담회 때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주차장 활용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포도축제 때에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렸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체육관에 있는 주차장도 다 안 찼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용역사에서 주차 컨트롤하다보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용역인원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주차장으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묘를 못 살리면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그렇게 꼬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복합문화광장 그러니까 중앙메인광장 축제 치렀던 광장을 중심으로 복합문화예술회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힐링마당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골프장 넘어가는 왼쪽 그러니까 숲에너지활성화센터 뒤편에 현재 공사 때문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예정된 주차장 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받을 당시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다 거쳐서 충분한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준공이 다 안 됐다보니까 현재 공사 중이다보니까 일부 주차장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운영의 묘를 살리고 현재 있는 주차장 계획된 주차장이 실행된다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득이 하게 실례를 무릅쓰고 이번 의회에 정례회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이유는 사실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 국악엑스포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업시설이 없고요. 그전에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전에 정상적으로 정착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올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