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2건 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모두 참석하여 한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황순남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각 부서에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제가 불납결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년 결산보시면 저희 결손처분액이 1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가 2억 3천이고, 세외수입이 9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결손액 중에 거의 80% 이상이 교통관련과태료가, 교통행정과에서 결손한 사항이고요. 결손에 대해서, 결손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세금이 부과가 되고, 납기가 끝나고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에 의해서, 가장 먼저 체납처분 실시하는 것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압류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을 경우 예금압류, 직장 다니시는 분은 급여압류,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드 매출채권압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다 하는데, 이 마저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 저희가 최후로 불납결손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결손한다고 해도 체납이 그냥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류시켜 놓는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결손자들을 모아서 보통 분기에 한번 정도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이분이 새로 취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다시 결손했던 것을 부활해서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보면 지방세에서도 830건,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1,230건 정도 결손 부활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기간이 5년이상 지나도 계속 남아있다는 말씀인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아무것도 안 하고 압류같은 것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시효 완성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하는 거고,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징수 불가능한 경우에 불납결손을 5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 다 가지고 계시나요? 7페이지요.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면 7페이지요. 세입 결산현황에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수납액이 21% 정도 증가했어요. 미수납액은 6%정도 감소했거든요. 수납액증가 사유하고, 미수납이 감소하게 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호균 신호균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298억이 초과징수돼서 전년 비교하면 예산액은 1,340억이고요. 수납액은 1,505억이 증가해서 예산규모 19.53% 됐고, 수납액이 21.51% 증가했는데, 사유별로 보면 내부거래나 아니면 세수증대, 그 중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15%가 올랐고, 보조금이 52% 정도 차지해서 보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데 많이 늘었어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보조금이 2020년도에는 3,562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4,431억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900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 상태입니다.
문미혜위원장
해마다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보조사업이, 복지사업이 늘다 보니까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소하게 되면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은 감소했잖아요? 그 이유 무엇일까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결손처분액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이 2억 4,500만원이고, 행방불명 46만원, 무재산 5억 6천만원, 평가액부족으로 1억 7,800만원정도 해서 결손합계 11억 6천만원 정도가 결손처분 됐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사유는 무엇인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사유 별로 보면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그런 사유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연락이 안 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세외수입징수율이 0.15% 감소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주요 원인이 있을까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교통행정 그쪽이 미수납액이 65억이 있어서 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년보다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0.15% 정도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경화 한경화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율 분석에 보면 해마다 징수율이 증가했습니다. 20년도에 유난히 19년도에 비해서 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원인이, 저희가 서운산단출자금 배당에 따른 배당수입이 39정도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20년도에, 그래서 그해 징수율이 크게 증가했던 사항이라서 그거는 특수요인으로 그해 일회성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억 배당금 빼면 21년도 결산금액 수치가 낮아졌지만 낮아진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당금 39억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납정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해서 바로 압류나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압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시 최초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압류도 실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2차 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 신협 이런데 출자금 압류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재산조회 다 해서,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그렇지요.
문미혜위원장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주된 사유가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거든요.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겠지만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체납액이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는 떨어버리고, 결손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랬을 때 결손했던 것을 부활해서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받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계속 매달 고지서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거나 우편비용을 낭비한다거니 아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결손을 하는 것이,
문미혜위원장
결손처분이 5년인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압류를 하는 건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은 재산조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체납자 관리나 재산조회 압류 같은 거, 적극적으로 징수활동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과보고서 부서의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자료를 보면,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목표치를 세워야 되는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목표치를 세우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작성 시에 적정한 목표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체납이 되었을 때 5년 시효가 가기 전에 거기 집에 방문을 하나요. 한번 씩 가 보나요? 업무적으로만 있는 그것만 보나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춘지위원
체납이 되잖아요. 거기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차 번호판을 땐다든지, 부부가 있을 때는 와이프 쪽으로 재산을 해 놓고, 같이 살면서도 이혼을 해서 위장이혼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제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는 곳을 가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결손한다든가 체납처분 실시할 때 보통 실태조사도 나가기도 합니다. 출장 나가서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자가 형태는 어떤지 모든 것을 확인하는데, 위장이혼 그런 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는 착한 사람만 사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 계양구 사업이 있잖아요. 자체 순수 계양구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 예산대비 지출현황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순수하게 계양구 자체 예산으로만 실시하는 사업.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금액의 범위를,
문미혜위원장
국비, 시비 이런 거 빼고요. 순수한 계양구만의 자체 예산 대비 지출현황 내역, 구비로만 하는, 구비 사용을 하잖아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들 거 같고요.
문미혜위원장
서면으로 각 부서별로 자료 취합해 가지고.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워낙 사업범위가 금액의 범위나 그런 것도 정해 주셔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청 예산 전체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작년 거 1년치라도.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1년치지만....., 일단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부서별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지출현황, 구비만.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시스템이 있으니까 최대한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한 결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경우, 예산 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어서 관련부서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세징수율은 상승추세인 반면에 세외수입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주된 수입원인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시효소멸로 인한 결산처분액이 적지 않으니까 체납자 관리나 금융자산조회, 그리고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고요. 일부 부서의 정책사업별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도 실적대비 적절한 목표를 세워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9대 의회에 처음 실시되는 결산으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16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8전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에서 조직을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향후 5년간 정부에서도 기준인력 수준으로 인력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행정환경변화,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지 않음으로써 신규인력 배치할 곳도 있고, 줄여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구 인력배치나 조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8천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요.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추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 있거든요. 회사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과가 있어야 된다든지, 지금까지는 저희 계양구에는 그런 과가 있는지.....,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공영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7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비교증감이 늘어났거든요.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세입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에서 갑자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부동산 교부세 220억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고, 늘어나면 좋지만 본예산에 편성돼서 정확한 계획하에 수립됐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통보된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돈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그랬던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도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쪽에 편성해 놓고, 이 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꺼내서 다시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전절차,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그런 사전에 모든 절차가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내년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금액이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순수하게 재난·재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혹시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쓸 수 있고요. 그런 세출에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없는 예산들은 일반예비비나,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지만, 재해·재난 예비비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이 약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없던 예산들은 재해·재난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경식위원
올해 수해 피해보신 분들하고, 화재사고로 인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사용계획이 6,400만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소요된 금액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번달 말까지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끝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에서 100억 가량이 갑자기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7개 시세가 있는데요. 시세 20% 정도를 자치구에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어느정도 걷히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편성 때 20%, 20%는 8개 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는 약14% 정도 조정교부금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시에서 우리 시세가 조금 불안정하다 해서 시세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으니까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될 필요설이 있어서 반영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추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통보는 왔지만 다시 한번 지방세를 살펴보니까 시세가 늘어나서 다음 추경 때 140억 정도가 추가로 시에서 배부될 사항 같습니다. 시세 일부를 구재정이 열악한 구에 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이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여재만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경식위원
일자리정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줄었거든요. 여기 준 이유가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세출 19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그 밑에 부분들이 줄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인천시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런데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이 앞에 예산이 추가로 마련됐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천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선정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대상이라든가 적정하게 지원이 가능한 기업에서 인력을 요구한다든지, 사업개발비를 신청한 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적정하지 못하다 하면 각군구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가내시를 내려주다보니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경우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유는 변동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김경식위원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변동이 돼서,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부.
김경식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제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무슨 상황이 돼서 그런지 했는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해당 기업이나 이런데서 신청하는데 기준에 오버되게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이다 보니 선정위원이 심사해서 하다보니까 감액사유가 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구 자체적인 건 아니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음에 마을계획 지원사업 192페이지,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비하고 마을계획 지원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같은 경우 800정도가 증이 됐는데, 공모를 2차 하고 하다 보니 추가신청자가 발생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공모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 밑에 마을계획수립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마찬가지고요. 시기적으로는 올해연도는 다 끝났고, 추가로 신청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김경식위원
저희가 신청해서 이분들은 다 받은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 예산에 보시면요. 처음에 1차 추경에서는 신축 설계 용역 쪽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2회 추경에는 리모델링으로 바뀌고, 3회 추경에는 신축으로 바뀌셨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올3월에 동 연두방문 때 중앙경로당 개·보수를 건의하셨는데, 전청장님께서 경로당 자체가 98년도 준공되어 있고, 외벽 누수로 인해서 천장, 바닥,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1회 추경에 급하게 설계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측에서는 신축할 경우에 장기간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청장님께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5월에 방문하셔서,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 당시 견적을 받았을 때 외벽 크렉이 심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4억을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7월에 현청장님이 되시면서 새로 건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시면서 리모델링비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해도 2, 3년 안에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할지모르니 조금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시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보면요. 사실은 외벽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가 아니고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해도 2, 3년 내에 추가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귤현동 화재에서도 나왔지만 안전성 문제 이런 것으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신축으로 다시 검토가 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지요. 이용하시는 이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적인 부분이 더 많이 요구되는 공간이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좋은 방향성을 찾아서 변경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계획성 없이 움직이지 않았나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초 설계를 하거나 정책을 시작하실 때 현장방문을 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어르신들이 반대한다고 들었는데요. 공사를 신축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갈 곳이 없어졌으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신축할 거면 신축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계실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하고, 현재 사용면적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저희가 임시공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어렵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 규모로 하기에는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복지관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어르신들이, 신축이 들어가면 1년 정도 걸리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층 신축할 경우에는 9개월에서 10개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계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머물 장소가 확보되어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도 3개 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는데, 효성2동 중앙경로당같은 경우에도 계산1동중앙경로당과 회원 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신축에 대해서도 공감하시고, 당연히 불편하시죠. 불편하신 거 감수하고, 이해하시고 협조를 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임시 거처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정춘지위원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해가 있으신 거 같아요. 자기들이 어디를 찾아가든지 노인복지관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복지관에 오셔서 계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이기주의다 보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나가셔서 이해를 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221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에 6,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구에 몇 명이나 노숙인이 있고, 장소는 또 어디에 있는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을 저희가 인천 전체는요. 12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구 거리노숙인은 92명, 저희구에 거리노숙인은 4명입니다. 쉼터에는 19명에서 20명 정도 기거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 계양구에 쉼터에,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쉼터에서 저희 계양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구에는 따로 없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구에 쉼터가 있는데,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저희 구에서 쉼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저희한테 내려와서 쉼터로 가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쉼터는 계양구에 있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인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보조금이 계양구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시에서 직접 쉼터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양구로 내려줘서 저희 계양구에서 쉼터로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따로 관리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거를 제대로 쓰고 있는 지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구에 위탁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위탁관리를 하는 거지요. 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통해서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업체는 시에서 선정되고, 구는 예산을 받아서,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노숙인들이 쉼터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효성동에 JC공원에서, 오래됐지요.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분이 노숙으로 있는데, 계양구 쉼터에서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있으니까 일자리를 마련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분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나가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쉼터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선례가 돼서 계속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귤현동에도 화재사고가 났고 그런 재료로 시공이 돼있다고 하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현장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최대한 설득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어서 질의드릴 내용은 발달장애센터 있잖아요. 박형우 구청장님 임기 때 하려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청장님께서 건립 필요성을 공감하셔서 계양1구역내 기부채납 부지에 건립계획을 세워서 기획설계 용역 중에 그 부지에 일반 도로부지하고 10미터 높이 차이 나는 연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암을, 바위를 부수고 건립을 하는 문제, 그거에 따른 비용,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사실은 그쪽이 시기적으로 준공시기가 입주시기 하고 맞지 않다 보니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논의된 것이 계양구태크로밸리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 LH공사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올초에 계획이 지연되면서 현청장님 임기 내에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 추가로 다른 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청장님께서도 발달장애인이나 일반 등록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립은 필요한 거고, 당신 임기 내에 건립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부지 확보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열심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밀렸잖아요. 지금도 검토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어제 들었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복지관 짓는다고 들었는데요? 김경식 위원님, 어제 들은 거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관 설립하는 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연암이 발견됐을 때 조합 측에 바위를 제거하는 거를 요청했었는데, 조합 측에서도 일반분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부담을 지우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조합 쪽에서 그 다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연암 발견된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문화시설부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원부지를 조금 교환하는, 부지를 바꾸는 것을 제시했고, 지금 건축과에서 올8월에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9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추후에 고시공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부지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어제 듣기로는 처음 시작했던 것으로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 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실사를 다녀오신 거 같아요. 처음에 하던대로 다시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장 최근에 확인한 자료라 아마.....,
문미혜위원장
바꾸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입양아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입양아동대상보호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세입에 보니까. 세출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입야아동이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됐다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같은 경우, 입양대상 아동 결정 후에 위탁가정에서, 7월부터 저희가 신설되는 사업인데, 입양이 결정된 후에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입양대상아동보호비입니다. 올해 3명 지원이 됐고요. 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미혜위원장
위탁가정에 나가는 예산이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입양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입양아동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입양대상보호비라고 해서, 양육비로 매달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18세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이가 입양돼서부터 만19세 될 때 까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18세까지,
문미혜위원장
18세까지 그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것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작년까지는 전부이고 그 외에 만약에 의료비를 지원받고 싶다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만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그 가정 전체가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의료지원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작년까지는 그 정도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비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일회성입니다. 입양 당시에 100만원원 지원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일회성으로 100만원 지원하고, 매달 20만원씩하고 의료비 있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의료급여 1종으로 보호가 돼서,
문미혜위원장
18세까지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입양하신 가정에 방문을 하시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입양을 하기 전에도 입양하게 될 가정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다 하고요. 그분들이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잘 기를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게 되어 있고요. 입양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방문해 보면 어때요? 아이들한테도 따로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아이가 만족하는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을 입양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의 대화는 최초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예전에는 입양을 했을 경우에 많이들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입양을 했다는 것을 공식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하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본인이 입양이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이 나아요. 본인도 입양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행정 이런 곳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저는 18세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만원도 적은 거 같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방법이 있는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입양 가정같은 경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의 조건 중에서 소득, 재산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자질도 보지만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있는지 가구 구성원의 나이, 형제자매 나이, 부모의 나이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소득 재산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를 성인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 가정에 입양이 되기 때문에 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수당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연해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다행이네요. 민원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내 자식처럼 키워요. 저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애가 뭐 흘리고 하면 바로 바로 쫓아가서 닦아 주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현장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관리하러, 점검을 나가신 거 같은데, 아이가 흘리고 있는데 내버려뒀다고 그것을 가지고 탓을 하셨나 봅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될지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부모 입장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게시판 글을 봤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도 같이 보고있기 때문에요.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나 모든 가정에 방문했을 때, 아동에 대해서 관심있게, 다른 대상보다도 아동에 대해서 관심있게 관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던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은 방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들어 봐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그런 거 같은데, 지원되는지 몰랐고, 입양아동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고, 아동보호과에서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아동학대도 미리 예방해 주시고,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여성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고요.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에 처음에 4억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4억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셔 가지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부분 보면요. 국토교통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양어린이집하고, 작전어린이집, 신비어린이집 추가비용,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1번에 보면 구립환경공사가 당초 본예산에는 4억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4억 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계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 작전어린이집이 2억 4,900만원, 신비어린이집이 3,9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계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20년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 1, 2년 있다가 추가하게 되면 대공사가 되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 교체하는 것이 4,500만원 들어가고요. 화장실 추가적으로 요청 있어서 4,600만원, 어린이 안전매트, 간판 2,900만원 들어가서 1억 2천만원이 계양어린이집에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작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984년에 지어서 거의 38년 정도 됐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20에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구조물안전진단 용역결과 보니까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억 300만원 정도 구조물안전진단 보강공사가 들어갈 비용이고요. 기존에는 LPG하고 기름보일러였습니다. 이번에 하다보니까 도시가스로 교체하려고 4,500만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이 있어서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화장실 공사, 안전매트, 간판 2억 4,900만원정도 작전어린이집에 추가비용이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신비어린이집은 놀이기구를 교체해 달라고 해서요. 아이들 발이 빠지든가 안전사고 우려되기 때문에 3,900만원 해서 4억 800만원을 어린이집 환경공사에 추가로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현장답사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추경으로 비용이 몇 천도 아니고 4억씩 올라가면, 사실 엘리베이터도 처음에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에는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요청한 국토교통부에서 심사 와서 필요한 생활환경개선 그것만 했던 건데,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니까 어린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김경식위원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국공립이 18개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노후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본예산올릴 때 필요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살피셔서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염병관리과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노희순입니다.
김경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헬기장 착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에 헬기장을.....,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성지초등학교하고 부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작전동에 성지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산동에 있는 부평초등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보건소에는 헬기장이 없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서 어디에, 구청 앞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응급의료 쪽에서 장소를 선정하고 그곳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두 학교에서,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네,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미숙입니다.
김경식위원
330페이지고요. 의료 및 구료비가 다 삭감 됐잖아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3천만원 삭감된 부분은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관리 예방사업 중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변경 된 부분이 있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사업에 의거해서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사업이 변경돼서 지금 산정특례를 통해서 암환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5%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량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경정 시 내시 통보에 따라서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경로당노인건강관리 출장비하고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많이 미운영하다 보니까, 경로당한방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한의원과 연계해서 경로당으로 가서 한방적인 팀이라든지 한방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 부분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들이 그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한의사 분들이 거기를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 우려가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9월달인데, 앞으로 4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어르신들이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경로당까지는 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취소시키고 삭감시켜 버리면,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한의사 회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한의사 협회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김경식위원
병원에서 진료는 하시잖아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한방파스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는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구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와서 해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사무실을 옮기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 옮기는 것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부서 재배치 사업으로 일부 부서, 아니면 전체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실 집기를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5층 사무일 입구에 있는데 조금 협소하고, 환풍구라든가 창도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관련 부서인 공공시설과하고 검토해서 2층에 새롭게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올라왔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책상구입, 의자구입 이런 것이 어느정도 사용 하셨으면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지, 10년이면 10년, 그 안에 쓰던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지 아니면 다 바꾸시는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집기류 정상적인 것은 이동,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인 사항인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준 매뉴얼에 의해서 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자리정책과 것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과가 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쓰셔서, 만약에 못 쓰는 것들은 적절한 곳에 잘 하셔서 나눔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은 내구연한을 준수하고요. 쓸모없는 것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재만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계양구가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이 녹록지 않잖아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데, 지금 거기에 펜데믹 상황이 겹쳐 버리는 바람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능력을 현장에서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쏟아주시고, 예산의 유연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