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형목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5억 2,2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83만 6천 원, 집행잔액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항목입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3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로조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고, 발생사유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 한마음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잔액발생사유는 신년맞이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하부조직 이장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00만 원으로 우수이장 국내선진연수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천만 원으로 대체인력 요구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에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사기진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5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900만 원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에 포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무직 단체업무 추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800만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서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로 예산현액은 3억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00만 원으로 잔액발생사유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세부사업에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에 통계목에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인사조직관리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260만 원 감해서 기타직보수로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증가에 대응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기타직보수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온나라 PC 영상회의 서비스 운영 부대물품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48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500억 99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529억 2,308만 7천 원, 실제수납액은 518억 4,569만 5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7,815만 6천 원, 미수납액은 8억 9,92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92억 1,239만 5천 원으로 지출액은 549억 4,868만 6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4,396만 4천 원, 보조금반납액 1,582만 7천 원, 집행잔액 9억 391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49쪽부터 51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8만 2천 원으로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읍·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86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 설계비는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인증 미실시에 따라 61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보수 6,121만 원, 기타직보수 9,931만 2천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7,223만 6천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116만 9천 원, 직급보조비 872만 4천 원, 특정업무경비 1,096만 원입니다. 이는 예상 못한 휴직, 퇴직자 발생,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액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 4억 6,662만 7천 원 53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659만 9천 원, 연금지급금 1,07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도로관리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61만 8천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기타직보수에 1,96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54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변경사용내역은 체납세입 징수 상사업비입니다.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525만 원을 각각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건 증가와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5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의 33억 3,594만 1천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고 56쪽입니다. 사고이월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로 802만 3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803억 2, 043만 1천 원에서 498억 2,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조 301억 4,533억 6천 원입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은 전년도말 93억 170만 9천 원에서 3억 6,097만 7천 원 증가한 96억 6,268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1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결산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4억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4,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4억 2,400만 원, 미수납액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700만 원, 지출액은 53억 1,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100만 원, 명시이월이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5,4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자사업 군비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3,200만 원, 지출 1,8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6억 300만 원, 지출액은 5억 4,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페이지입니다, 개요설명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은 6억 300만 원, 지출액은 5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5,800만 원 수급자별 소득안정액 변동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민간융자금 예산현액 2,300만 원, 지출액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서 수급자 보증금 상한액 이하 가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변경사용으로서 지적공부관리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 통지 우편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6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으로서 예산현액 8억 1,400만 원, 지출액은 6억 8,600만 원 마을회관 신축지원으로서 이월된 상황입니다. 농촌경관 및 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6,900만 원, 지출액은 1억 1,200만 원, 명시이월액은 5,600원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다음 달 정도의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이 339억 7,800만 원이고, 이중 징수결정액은 324억 3,6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이 526억 8,500만 원, 지출액은 236억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와 사고이월 합계 278억 4,1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다음 쪽 6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개선양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현액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인데 이건 코로나19로 일부 사업이 축소된 집행잔액입니다. 판소리 경연대회가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지원 사업은 시설비로 15억 8천만 원 사업비 중에 7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논개사당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공과금이나 수리비 잔액입니다. 그 아래 국가지정 관리, 공공운영비는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과금과 수리비 절감분입니다. 다음 도지정 관리, 시설비는 8,3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5억 7,100만 원 중에 7,9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총 잔액이 발생하면 이걸 도에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렇게 하고도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 문화재 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 사업은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인데 3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향교 CCTV 등 방재시설 부품교체 사업비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유지관리비만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700만 원으로 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보험료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하단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보수도 4,900만 원 중에 300만 원 잔액 발생이 됐는데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 쪽 7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일반관리, 시설비입니다. 3억 2,6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과 긴급보수비 2,500만 원을 풀로 세우는데 수요 발생이 적어서 그 부분에 남은 사업비입니다. 가야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비입니다. 6억 1,7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사업,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중에 잔액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에 연구용역비 2억 7,600만 원 중에 3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용역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중에 2,800만 원이 전액 남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취소되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감리비 1억 5천만 원 중에 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인데 이 감리비와 그 아래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역사관 장수가야 역사관 공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2,900만 원 중에 7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착공식, 개관식 관련해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가야문화유산 일반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문화유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국가사적 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 32억 5,5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잔액 발생이 됐는데 이건 유적정비사업 완료 후 낙찰차액입니다. 그 하단에 감리비도 5천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감리비 잔액입니다. 국민체육 활성화 두 번째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지원 사업에 이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억 9,500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차량을 구입 지원을 하고 추가로 개조비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 개조하지 않아서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 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7천만 원인데 이 중 2,500만 원이 잔액입니다.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기념 및 전북 남·녀 궁도대회에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되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밑에 의암 주논개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지원 사업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천만 원인데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장수가야 테니스대회 지원 사업, 민간행사보조 그리고 아래 한우랑사과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전북 체조경연대회 참가 지원, 전라북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 지원, 의암 주논개배 3쿠션 당구대회, 의암 주논개배 야구대회 지원 사업, 뜬봉샘 이순 테니스대회 여기까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사업비 전액이 남았습니다. 장수군 장애인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개최 지원 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치아, 슐런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랫부분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3,4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사업에 시설비는 7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800만 원이 계약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 체육시설지원 사업, 시설비가 43억 1,9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장수 테니스장과 풋살장 관련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2억 4,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장계 체육공원 축구장 라이트 시설 설치 사업비도 3억 4천만 원 중에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6억 3,200만 원 중에 9,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 취소 등이 잇따라서 대회 출전비와 포상금 등 지급 잔액입니다. 체육진흥 장려금 중에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중에 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회 입상 포상금 등이 지급 수요가 줄어들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관광지원 홍보 분야에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인데 코로나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8,8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1,9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축제 홍보 박람회 참가 사업에 행사운영비 2,100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박람회 등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기획공연 추진 사업에 행사운영비 8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레드페스티벌 미실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00만 원 중에 2,3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7월에 채용해서 상반기 부분이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수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에 시설비 24억 2,1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잔액입니다. 군립도서관 준공이 지난해 9월이고 집행잔액입니다.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에 시설비 3억 2,700만 원 중에 2억 2,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공사 낙찰 후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이 도서관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총괄사업비 기준으로 부족분을 21년도에 세웠는데 20년도 예산과 같이 합산해서 계약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총괄사업비에서 남는 부분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사업에 전산개발비 6,500만 원 중에 7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DB와 홈페이지 상호대차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잔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서버·보조 장치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맨 아랫부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4천만 원 중에 900만 원이 잔액인데 이건 도에서 고지서 미발행으로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600만 원 중에 700만 원도 고지서 미발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7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평생교육기관 지원 사업 중에 통계목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하단에 같은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6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만 원도 같은 사안입니다. 77쪽 예산 변경사용내역입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사업에 행사운영비 중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를 줄이고, 언론 홍보 사업으로 쓰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에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 1억 4천 중에 1억 2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방송 송출 관련 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관광 마케팅 사업, 국제화여비 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변경을 해서 또 국외 출장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획공연 추진 사업에 행사운영비 1억 3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대신 언론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JTV 기획공연 관련 사업비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 과는 총 18건에 243억 2,1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5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61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서 연도 중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행정절차도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사업에 공사비 등은 이제 당해연도에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설계비를 제외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사고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저희 과 소관이 총 21건에 314억 7천만 원 중에서 80억 1,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16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분 계약 후 준공과 납품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81쪽 기금결산 상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출납폐쇄기한 내에 출납금액이 많은가요? 폐쇄기간이 12월 31일까지지요?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 아시잖아요?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지출 수납이 돼야 되고 그것만 회계연도 계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회계 기준을 보면 1월 20일까지 거래되는 것은 전년도 말하자면 21년도거 같으면 22년도 1월 20일까지 거래되는 것은 21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종류가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2월 28일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12월 31일 날 딱 끝나거든요, 회계가.

아니요, 바꿨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보면 7조에 21년 1월 12일 개정된건데 제7조 보면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상후완결기한이 있어요, 지방회계법에 보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21년도거 같으면 22년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 21년도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항을 보면은 회계연도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또 2호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의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주석하고 주기가 중요하잖아요, 아시지요, 주석, 주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도 주석, 주기가 쓰여있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겠다, 정률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주석을 보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표시한 것을 보면은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자금거래의 회계처리 그래가지고 지방회계법 제7조 1항 본문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및 동향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19회계연도 거래로 처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경과 한 후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19년도 거래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개수 같은 것은 지나갔으니까 볼게 뭐 있냐 그렇지만 또 예산서에는 단지 예산인데 볼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 안되시고 잘 처리가 된 금액을 정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가, 적정한가 이런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이 부분에서는 지금 19년도라는 말이 안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걸 고치면은 출납거래는 2021회계연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경과 한 후 발생한 자금의 출납거래는 2022회계연도 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22년도에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따라서 2021회계연도 재정상개표 또 자산 부채 또한 출납폐쇄기한 내 회계처리는 예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1월 20일까지 한 것이에요. 아까 항별로 호별로 제가 자치회계법을 나열해 드렸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고치셔야 되거든요. 지금 2019년 회계로 된 것을 2021년 회계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아래에서 3번째 줄에 2019회계연도가 2022회계연도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려면 주석하고 주기를 잘 봐야 돼요. 주기는 재무제표상에 가로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재무제표상에. 그래서 감가상각.

최한주 위원님 몇 페이지에요, 페이지가.

467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 누계획이 있지요, 그것은 차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차감 계정으로 해서 가로로 표시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주기라고 하고, 주석은 이런 내용들을 여기 페이지에 따라서 있어요, 주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를 하는게 아니라 자치회계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이것은 잘 봐야 된다.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작년도하고 제작년 것도 보고 그랬는데 계속 19년도로 했더라고요. 19년도부터는 19년, 2018년을 보니까 18년.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오늘 보니까 2018년도는 18년이에요. 그런데 19년도부터는 계속 19년도로 표시가 됐어요.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건 정보이용자 이걸 지금 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안그러겠지만 일반 회사가 이런걸 하면은 재무제표 주석 표시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했다는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담당하시는 분이 바쁘신거 같아요, 여성분이신가요? 결산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숫자 같은거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숫자 같은거 안봅니다, 잘 맞추셨을 테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가장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것은 주석하고 주기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좀 고쳐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이해해 주세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 보관용이라도 좀 고쳐놔요. 그래야지 남들이 나중에 보더라도 제대로 됐구나 하지 제가 틀린가는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다 끝났어요?

아니요.

안끝났어요?

예, 3개 지구 정도뿐이 안해가지고 아직도 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지적재조사법을 홍보했다고 하지만 정말 군민들이 지적재조사법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냐 또 예를 들어서 글씨를 모르는 양반, 한글을 모르는 양반들이 있으면은 당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통지했다 이의 있으면 하라고 그랬다는데 보면은 새로 한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놨지 그 주변에 지번에 있는 같은 지적도가 같이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보통 통지한 것을 보면 새로 측량한 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측량을 믿기 때문에 측량하면 당초에 지적도대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웃 간에 다툼이 있으면은 측량하면 알지 그래갖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법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측량할 때 인접 당사자 토지주들이 모여서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 측량 중이에요 그러면 바쁜 일 제쳐놓고 옵니다. 그런데 측량하면 보통 그냥 지적도대로 해주겠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측량한 양반들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거 지적재조사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요. 물론 이장님한테 통지했다고 하지만 이장님도 바쁜데 그거 다해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인접 토지간에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도 중앙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지요. 이런 것들은 고쳐서라도 행정소송이 된다든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군에서 개입을 해서 원활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 간에 원래대로 해달라 또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중간 지점으로 측량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권리를 이용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내가 과한 표현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 다툼이 있다, 또 건의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예.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직원 복리후생비를 보면 16쪽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계획이 32명에 640만 원 세웠는데 실적은 15명에게 63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이 과다 계상을 해서 세워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게 포상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하고 집행 실정하고 너무 형평성이 좀 안맞는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상·하반기로 이렇게 제안제도를 받습니다. 21년도에는 15개의 제안이 들어와서 금상일 경우에는 5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주고, 은상은 30만 원, 동상은 20만 원, 노력상은 1만 원 해서 시상금품을 주는데요. 제안 내용이 동상이 한 명 있었고, 은상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상정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제안 심사는 그럼 누가 하나요?

저희들 실무 심사위원이 있고, 본 심사위원은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일수도 있고, 물론 우수 공무원 포상도 계획 50명에 2천만 원인데 실적이 47명에 1,425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절감을 해서도 좋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또한 이런 부분을 보면 과장이 짠돌이 생활해서 안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건 아니고요.

적정하게 세워서 그런 부분은 포상 제도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고 있는거 안주는거 보다는 조금 적게 세워서 거기에 80~90%가 집행이 됐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남은 돈만 갖고 줄 수 있는 돈 안줄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가 납품기한 미도래가 있었는데 물품은 그때그때 구입하는데 기간 때문에 그러나요? 너무 촉박해서 집행을 늦게 해서 그랬는가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지금 민원과 보면 미수납액이 1,800만 원인데 혹시 민원과는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나요?

건축법 위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과징금 이런게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보조금반납 이런 부분은 좀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외형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런 단순 논리로 보면 줄 수 있는 돈들도 또 조금 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도 너무 짜게 해서 보조금반납까지 군비 아끼는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는 이런 부분은 군비보다는 보조금 액수가 더 크잖아요.

예, 국비가 80%인데요.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체과장님! 가야문화 행사를 안했다고 해서 홍보비로 전용을 해서 그러면 1억 4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을 전용까지 해서 그러면 1억 4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2천만 원만 세워놓고.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전북 가야 한마당 축제를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대면 행사로 바뀌는 바람에 행사를 하기는 하는 겁니다. 행사운영비는 직영해야 하는 관계로 이 부분을 비대면 행사로 소폭 줄여서 하면서 유튜브 송출이랄지 이런 부분 방송 송출을 하는데 그런 사업비로 하려면 위탁을 해야 돼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한 겁니다.

당초에는 행사로 해서 오프라인 행사로 해서 그 비용을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니까 그것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과다한 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160억이지요?

예.

명시이월이 160억인데 물론 대부분 사업 자체가 혹시 너무나 사업을 늦게 발주해서 명시이월이 많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결코 좋게만은 보지 않을거 같아요, 군민들이 봐도.

예, 맞습니다.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서서 1월부터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어차피 조기에 사업 발주가 되면 문체부 사업뿐만이 아닌 그런 사업들이 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조금 줄어들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 명시이월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 발주를 좀 상반기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이 2021년 회계에도 지금 500억 정도가 늘어나서 1조 원대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유재산 현황이요?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통 보면은 지금 토지매입이나 대부분 건물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이 늘어나는거 같은데 지자체 사업이나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한 경우도 있을 텐데 차질없이 그런 부분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예.

또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긴 하지만 사후관리나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크게만 말씀드리면 공용재산이 한 187억이 증가했고, 공공용재산이라고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이 한 3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남수 위원님!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일단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 가지고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작용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 편성을 해서 잔액으로 많이 남긴다거나 이런 일은 없게끔 재정운영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을 예쁘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거 같고 그래서 빨리하다 보면 좀 안예뻐지고 하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재무제표는 사실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량 개수 부분은 거기에 신경써서 맞추려고 그러는데 비계량 부분은 거의 전년도거를 베끼지요. 전년도거를 베끼는데 그 부분은 연도만 바뀌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남들 더 보기 전에 고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대주택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인가요? 지금 민원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장계하고 장수하고 똑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똑같은 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지역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아닌데 장수부터 하고 나면 장계 사람들이 싹 몰려버려요, 장수로. 그러면 없어서 안해 준다고 그래요. 입주할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짓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되니까 기왕이면 지금 임대주택하고 고령자복지주택하고 두 가지잖아요.

예.

그것 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예,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 잘해주시고요.

예.

우리 문체과장님! 침령산성은 언제 사적지정?

지금 보완자료를 6월 중인가 상신했는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문화재청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줄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까요?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청에서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도 정권 바뀌고 하느냐고 시간 대기하는 부분도 있고 감안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이 가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못받으면은 몇 년 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화재청 기관을 상대로 한다면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저희 쪽에서 접촉해서.

심의위원이라도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일단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심의위원들 명단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한번 우리가 주민들이라도 구성해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심의위원들 명단이라도 한번 발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객 유치 사업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원형보존 문화재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장수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 로드맵 계획 같은 것이 지금 물론 있겠지요. 182페이지인데 27억 예산액인데 지금 집행은 6억 했는데요, 저는 무엇이든지 잔액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되니까. 절감예산 세워서 많이 잔액 남기는 것이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부분은 사업이 27억 예산인데 6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장기 계획이지요, 아무래도 장기 계획이겠지요. 관광객은 영원히 유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큰 타이틀을 잡아놓고 유사한 사업비를 지금 다 모아서 지금 평가한 수치라서 정확한 사항은.

명시이월 하면은 내년에는 다시 이월은 못하잖아요, 다 써야 되지요.

사고이월까지 가능합니다, 예산이.

재차 이월은 안되잖아요? 1회만 되잖아요, 1회.

올해 예산을 세우면.

21년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22년도말까지만 쓰고 다시 이월은 안되니까 다른.

한번 더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또 있어요.

그것이 이월이 한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시이월로 한번 넘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한번 더 있습니다.

물론 계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계획서가 있을 거니까 한번 저한테 주세요, 본위원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또 됐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재무과장님! 개요설명서 55페이지하고 결산서 1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랬더니 개요설명서 5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명세가 나오잖아요.

예.

그것이 146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가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지.

146페이지 중간 정도에.

146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비 다음연도 이월, 명시이월 2천만 원, 사고이월 1,800만 원 이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있는데요.

이걸로 봐야하는구나. 제가 지금 거꾸로 봤네요. 55페이지 개요설명서를 보면 효율적인 자산관리 2,551만 원이 이런 경우가 취득인데 돈이 남아서 연말에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거 아니에요? 물품취득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 지출을 딱 맞추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을 요청해도 시간을 좀 줘야 합니다, 바로 납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로 간다고 보면 조금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시간 때문에 좀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 이렇게 잘하나요, 1천 원도 안남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 예산에 지출액 플러스 명시이월 100원도 안남아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맞추기식 지출 아니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상식으로는 예산현액에 가령 1천 원이면 지출액이 800원이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150원이 되고 잔액이 50원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 서류를 보면 10억이 예산이 되면 지출액 9억이면 1억 명시이월이에요, 1원도 안남아요, 사업들을 원체 잘하셔서 그런가. 지금 재무과만이 아니라 행정이 그래요, 지금. 이렇게 몇 십 억, 몇 억을 집행하면서 1천 원짜리 하나도 안남게 딱 맞게 지출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반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식 자체가 잔액 항목이 빠져있는 거예요, 잔액은 있는데 잔액을 표기하는 서식이 없어요, 잔액은 있습니다, 사업별로요.

지금 의원님 이게 2,5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키고 금년에 지금 1,913만 3천 원을 집행해서 5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물품취득을 보면 7억 876만 3천 원에서 지출 6억 8,72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남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어떤 목이 딱 있잖아요.

예.

돈을 줄 것을 지금 아직 기한이 안돼서 안줬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내년 2월에 대금 지급을 해야 됐을 때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2019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2021년까지 왔을 때 2021년도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2021년도 사업비가 2022년도에 결산을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오잖아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1천 원 단위 100원짜리까지 딱 맞추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줘야 될 돈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명시이월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명시이월 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이 공부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명시이월은 가령 1천만 원짜리 공사를 발주했는데 지금 60%밖에 안됐다, 그러면 600만 원 주고 400만 원 줄 것을 남겨놓은 것이 명시이월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1천만 원 예산이 있을 때 발주를 1천만 원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사업비 내에서. 그런데 그것을 연도 내에 계약까지 했다, 그런데 준공이 돼야 사업비를 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발주까지만 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합니다.

발주가 되는 것도 그러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설계를 했더니 960만 원이다, 그러면 960만 원만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계약이 되면 96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4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못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이 돈을 명시이월로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다음연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재무제표 서류를 쭉 봤는데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은 저는 줘야 될 돈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냐, 안맞냐는 얘기지요. 아니에요? 가령 명시이월이 여기 서류상으로는 7억이 있더라도 5억만 주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명시이월은 통으로 넘어갈 수 있고, 사고이월은 계약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잔액이 없는 거고 명시이월은 잔액이 있어요.

저희들도 상업 부기하고 일반 부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명시이월이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명시이월 때는 같이 넘어갑니다.

통으로 넘어간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그래서 안간 거예요.

전에는 계약된 것만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다 넘어갑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사고이월 때는 계약된 것만 넘어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품취득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게 돈이 남으니까 연도말에 바짝 다가서 12월 한 25일이나 30일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납품을 못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남은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오해를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살림을 알뜰히 잘 하시는거 같아요. 이월금이 다 이렇게 넘어가는거 보니까 살림을 너무 알뜰하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알뜰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우셔서 집행을 많이 해주셔서 이월되는 돈이 좀 적으면은 더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기가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문화체육관광에서는 거의 행사가 취소되는 경향이 많았으니까 이월금이 더 많이 넘어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행정하고 소통을 잘해야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행정이 많이 친절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민원을 하러 가거나 하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문턱이 두텁다고 해야 되나 아직 조금 그런 것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더 행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