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마이너스 33만 10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결정액보다 어떻게 수납액이 덜 나온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외에 7건, 기타 이자수입이 해서 30만 3천 원이 이자 수입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자 반납이 2만 6130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공영터미널 보조금 이자, 기타 이렇게 해서 이자 수입이 해서 30만 3천 원인데요. 예산의 편성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21년도 세입결산 지적사항 처리 전말보고서 17페이지도 보면 세외수입 과태료 16쪽에 774건 2억 6418만 8천 원을 소멸시효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결손 처분을 하였을 때 좀 세수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소멸시효를 줬는데 이 소멸시효 될 때까지 또 노력은 좀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네, 그 작년도 2021년도 산업경제과가 2억 6418만 8천 원을 결손 처분했는데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입법에 준용해서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나 소득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 또는 소득 발견 시에는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소멸시효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손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1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총 76건의 2213만 4240원을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군민들 의식도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겠죠. 낼 세금을 안 내는 부분도, 진짜 어려워서 안 낼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아무튼 다음에는 이런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6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영업 환경개선 이게 작년도에 37%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69쪽 보고 계시죠?

예, 말씀하세요.

집행 내역하고, 이렇게 지금 37%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좀 덜 됐나요?

택시 카드수수료 수입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반납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집행내역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있죠?

네.

이것도 보니까, 36%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기준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1년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 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21년도 예산 결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 718억 912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월액요? 저희가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21년 결산

21년도가 명시이월이 249억이고요, 계속비이월이 81억.

404억이 아닙니까? 404억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249억하고 계속비가

해서 다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404억 정도 됩니다. 이제는 안전재난과 하천 사업 예산이 많고, 계속사업이 계속 감안을 한다 해도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냐, 전체 예산의 56.2%가 당해년도 집행을 못하고, 56%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어요. 지금 무주군 전체 이월액의 64% 정도를 안전재난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2개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이월 방지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저희 부서의 사업의 특성상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재해복구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건하고 바로 못 오고 연말에 자금이 교부되고 그런 경우, 그리고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많이 있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하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드론을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으시죠?

네, 임대 사업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처리전말보고서에도 44쪽에 보면, 2017년도에 방제용 드론 4800만 원을 들여 구입하였는데 그동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7년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하고 농가 농작물 방제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하고 저희 지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가 직원이 해서 두 명이 자격증을 땄는데요. 임대 사업장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농기계가 많이 늘긴 늘었죠?

네.

효율적인 인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5년 동안 지금 모델을, 구모델도 되고,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 직원이 지금 1명이 지금 자격증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 더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해서 자격증을 운영하고요. 지금 항공방재단이나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나 이쪽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드론 사업도 없는 서비스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농협 쪽이나 산림 쪽이나 고령화되는 그런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한번 짚어보고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