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계장 이진희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병가로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28호, 제31호, 제32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동 행정복지센터 체육 문화 시설, 사회복지 시설 건립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지속적 투자 재원 확보 및 중장기적 지역 발전 사업 도모를 위해 설치한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존치가 필요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였고 조례 부칙안 제2조의 유효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제3항에 근거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39조 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 문구 수정 및 주민참여예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2조의 ‘예산 편성 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조례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3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에 기여한 개인ㆍ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등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 본청의 국ㆍ실ㆍ과를 개편하여 안 제5조에서 1담당관을 폐지하고 1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구 본청의 국별 과 배치 및 국 명칭 변경, 부서 간 업무 조정, 부서 직제순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조례 단계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 기여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례 단계고 나중에 실무를 할 때 이거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제대로 잡아서 좀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진희 계장님! 임은희 기조실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대신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임은희 기조실장님께도 빨리 쾌차하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기조실이 우리 연제구청에서 저는 제일 우선하는 부서고 중심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너무 과한 걸 말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서가 중심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듣는 얘기라고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한 2년 반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구청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구 운영 관련해서도 많은 기조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몇 가지 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지난 2년 반 조직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취지에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됐는지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방향이 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직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직법무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조직법무계장 윤진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1일 자로 추진하는 조직 개편은 현재 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민선 8기 구정 목표 및 저희가 상반기 실시한 조직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계셨던 분이 계장으로 계셔 가지고 날카롭게 질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행정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기존의 활동, 그러니까 조직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지금 기조실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 2년 전 우리가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감사담당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의 특징 중의 하나가 그 감사담당관을 폐지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서를 폐지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서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할 때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연제구 청렴도가 상당히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등급에 비해서 굉장히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을 폐지하는 데는 다른 어떤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렇게 올라간 우리 연제구청의 청렴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청렴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은 감사담당관이 폐지되지만 기획조정실로 들어와서 기획감사실로 변경이 됩니다. 우선은 감사담당관이 지난 2년 반 동안 좋은 성과를 내서 성과는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저희 기조, 기획감사실로 들어옴으로써 일을 갖다가 적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열심히 할 거고……. 또 이 취지는 저희들이 신규 행정 수요에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 발생에 따라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조금 통폐합되거나 축소ㆍ폐지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어쨌든 청렴도 문제는 중요하게 좀 업무 하시면서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행정 환경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2021년도 11월에 실시한 연제구 사회 조사 결과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사실은 6ㆍ25보다, 저는 6ㆍ25를 겪지 않았지만 6ㆍ25보다 더 심한 우리가 코로나를 2년 겪었고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사회 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변화된 환경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 연제구 특성 항목을 묻는 것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구정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높은 퍼센티지가 30%로 연제소식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 매체가 있었는데 조금 낮아졌습니다. SNS도 조금 낮은 편이고 10% 이하인데요. 그런데 여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니까요 구정 정보 획득 경로 100% 기준으로 공무원이나 통ㆍ반장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획득하는 거는 5.2%가 최고였습니다, 5.2%가. 현수막보다 못합니다. 현수막 14%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활동 분야 문화 분야, 청소년 지원 분야, 청소년 복지ㆍ문화 시설이 필요하다, 학업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대상자별로 가장 높았던 거는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성화된 연제구의 특성화된 지원에 청년 일자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 계발, 구직 준비 등을 위한 청년 수당을 지급해 달라”가 14.7%로 나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 그리고 평생학습! 평생학습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운영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주말에도 하고 싶고 저녁에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일을 하더라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자기 계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변화된 행정 환경이라고 그런 행정 환경 속에서 조직 개편이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연제구청에 대해서 이 조직 개편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행복의 기준에 이 조직 개편이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거쳐서 조직 개편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방대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선은, 예전에는 공무원하고 통ㆍ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정 정보를 많이 접했는데 지금 매체가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 간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연제소식이나 SNS, 기타 언론 매체로 구정 정보를 많이 획득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 운영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싶고 좋은 강의도 듣고 싶은데 업무 시간에 그런 것들이 낮 시간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평생교육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께 방대하게 물어본 것의 핵심은 뭐냐니까요 변화된 행정 환경은 구청장의 의지나 행정 조직 개편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요 부서로 배치하고 그 부서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문화, 일자리 그리고 아까 공원도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다음에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이런 부서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조직 개편은 그냥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각 국별로 부서 한두 개는 중요한 부서 넣고 나머지는 지원 부서 넣는… 저는 그런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도 사실은 주요 부서, 사업 부서가 한곳에 몰리다 보니까 일의 과부하도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일을 좀 잘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마는 지금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부서 조직 개편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개편은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그 부서에서 좀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부서에…,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동네 어떤 어르신이 길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분이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 상담을 받아야 될지 물어보는 데 부서 3개를 제가 전화를, 어느 부서에 전화하니까 다른 부서에 넘겨주고 어느 부서에 전화하니까 또 다른 부서, 3개 부서에 전화를 했거든요. 의원인 제가 업무 분장표를 보고 하는데도 정말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냥 길에서 넘어지는 거하고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는 거하고 이면도로에서 넘어지는 거하고 다르고 길에서 안 넘어지고 다른 데 부딪힌 건 또 주민 상해 보험이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서에 개편에 보면요 내용에 보시면은 각 계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 계의 이름이. 그런데 그 계의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딱 보면 ‘아, 내가 찾는 부서는 이거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좀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기획계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 결산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259억 6073만 1000원 중 지출액 112억 4643만 5630원이며 이월액은 2948만 2900원, 집행 잔액은 146억 8481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구정 기획 및 조정ㆍ지원의 예산 현액 2억 6587만 9000원 중 2억 1937만 539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948만 2900원, 집행 잔액은 1702만 1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기획, 구정 조정ㆍ지원, 국제 교류, 인구 정책 추진,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시범 사업 등입니다. 25페이지 성과 창출의 예산 현액 1810만 원 중 1464만 6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45만 31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발전ㆍ운영, 성과 관리, 제안 제도 운영, 정책 평가 업무 추진 등입니다.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의 예산 현액 5341만 원 중 2695만 5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645만 414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법무 업무 추진, 소송 업무 추진 등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지원의 예산 현액 1억 2687만 원 중 1억 2462만 3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24만 67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빅데이터 업무 추진, 통계 조사 관리, 지역 통계 조사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 행정 역량 강화의 예산 현액 70만 원 중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규제 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효율적 예산 운영의 예산 현액 1억 4590만 5000원 중 1억 4198만 4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2만 2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 경비의 합리적 관리의 예산 현액 7930만 원 중 7517만 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2만 97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관 공통 일반 운영비 및 공공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재원 관리 예비비 145억 9101만 4000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 활성화의 예산 현액 4억 113만 2000원 중 3억 9267만 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6만 196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 연제소식지 발간, 구정 홍보 활동, SNS 운영 등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 현액 2억 7842만 1000원 중 2억 5030만 86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11만 239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 인력 운영비 등입니다. 기타 세출 예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6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541억 6499만 6000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억 75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보조금 반환 수입 등 912만 9000원, 특별교부세 9억 492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억 211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8억 8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1730만 9000원이 감액된 311억 2490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성과 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비를 1억 5252만 원 감액하여 4억 76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비를 2689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를 11억 85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15억 3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정책 사업비를 5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95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비를 1098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32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327억 3490만 9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84억 원, 지출은 91억 579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9억 7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지출 계획은 보훈회관 부지 매입 관련 시설비로 24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 하고 예치금에서 2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출액 합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51억 8576만 5000원에서 2022년도 수입이 1억 7179만 4000원, 지출은 18억 4204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15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수입 계획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통합계정예수금 3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에서 1억 5848만 7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으로 1억 616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죠.

(손을 들며) 위원장님!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입니다. 2021년 어려운 코로나 시기 다 함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기조실부터 결산을 쭉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한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산의 기능은 환류입니다, 환류. 이번에 저희가 이 돈 지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예산 편성, 더 나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결산 과정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와 재정 민주화를 더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저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알기 쉬운 결산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알기 쉬운 결산서. 이걸 보여 드리면 제가 재무과에 이거를 몇 번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그냥 일만 하는 부서지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컬러로 돼 있고 두꺼운 종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읽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결산 메뉴가 없습니다. 결산 메뉴는 없고 게시판에, 게시판에 7월에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산 이거 자료 찾는 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만큼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와 재정 민주화를 높이는 데 이 결산 보고서가 좀 추세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행정 기관들은 결산 내용이 쫙 다 나와 있고요 이 결산 보고서도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꼭 참조하셔서 내년 7월에는 우리도 결산 메뉴가 생기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누르면 되죠?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게 제가 이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로 제가 기사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하남시가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 잉여금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우리가 420억 순세계 잉여금 남겨 놨더니 그 420억 왜 안 쓰냐고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기조실에서도 길에 현수막 붙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 자기들이 낸 세금 당연히 예산… 예산은 주민들에게 쓰여야 되죠. 그것도 그 해 안에 쓰여야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그 해 돈 남겨 가지고 그다음 해에 넘기는 거잖아요. 예산의 원칙에… 예산의 원칙에도 맞진 않습니다. 주민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 그 해 안에 나한테 달라고 해서 남은 돈 나눠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그때 우리가 지급이 됐었죠, 재난 지원금이?

예.

작년 말에? 여기 하남시의 2018년도 예산ㆍ결산에 보면요 하남시가 사용한 돈 그리고 그 전에 얼마를 썼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사용한 돈이 72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보면은……. (자료를 넘기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공공질서 및 안전, 아, 보건인가? 예, 13% 106억……. 거기에 20%가 증가했고요 사회복지가 13% 증가했고요 수송 및 교통이 65%가 감소했고 환경 보호가 65% 감소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뭐지?” 그냥 이러고 넘길 수도 있는데요,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빨간색 화살표에 보건 분야에 106억을 썼다고 돼 있고요 보건소를 새로 만들었다고 적어 놨어요.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3억 원을 썼는데 미사도서관을 신축했다고 적어 놨어요. 그리고 감소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지하철 추진 사업비가, 그러니까 지하철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공사가. 353억이 줄었다고 돼 있고요. 환경 보호 분야에서 환경 기초 시설 정산금이 적게 나갔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적어도 작년보다 내 돈을 우리 세금을 72억 더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는 여기 적혀 있더라는 거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하남시인데 이거는 하남시의 결산에 들어가면 나오는 앞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이 내용이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가 2019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취약 계층 지원이 930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딱 한 줄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낸 돈으로 물론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어려운 사람한테 930억 원 증가했다고 세금 그렇게 썼다고 보고하는데 어느 주민이 화를 내겠습니까? 이해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산의 과정이 주민들에 대한 재정 보고이고 이를 통해서 재정 민주화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은 그 목표에 맞게 조금 더 쉽게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결산 보고서 안에는 주민들의 정서! “내 세금 갖고 지금 수영구는 지난번에도 재난 지원금 줬는데 우리는 또 안 줘 놓고 뭐 하노? 그런데 돈이 또 몇십 억 남았어?” 이번에 또 남았죠, 우리. 순세계 잉여금 291억 원 남았습니다. 또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고 다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결산 보고서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 안에 메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결산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잘 안 보이실 건데 우리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순세계 잉여금 매번 이야기하니까 말하는 저도 좀 지치고 듣는 분들도 참 대책이 없을 건데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요 2019년, 2020년, 2021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나온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 이월 최소화해 달라. 세출 잔액, 집행 잔액 과다하게 발생한다. 효율적 재정 운영 해 달라. 그다음에 성과 목표 관리 체계 개선, 이거는 또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요. 그다음에 효율적 재정 운영 개선해라. 집행 잔액 과다. 이게 지금 계속 이 앞에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순세계 잉여금을 한번 봤고요 집행 잔액을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아실 거니까 그냥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2021년에 291억이고요 2020년에 347억입니다. 두 시기 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코로나 아니었던 2019년에 396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과 세입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53억 초과 세입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18%입니다, 18%. 그다음에 2020년의 초과 세입금이 33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9.6%입니다. 2019년에… 진짜 문제가 있었네요. 이때 순세계 잉여금이 396억인데 초과 세입금이 75억입니다. 첫째,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21년 집행 잔액 64억입니다. 2020년의 집행 잔액 77억입니다. 2019년의 집행 잔액 45억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감안할 수 있지만 2021년의 집행 잔액 너무 많습니다.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조실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 집행 팀도 만들어져 있고 상반기 신속 집행도 하고 상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초과 세입금하고… 그리고 초과 세입금하고 집행 잔액 합하면 항상 해마다 100억 가까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행 잔액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2021년 예비비 145억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최소로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재난 예비비겠지요? 그리고 2020년 예비비 229억입니다. 2019년 예비비 268억입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에 넣어 놓으면 행안부에서 지적하니까 이거 재난 예비비에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2021년과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난 지원금을 준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재난 지원금 두 번 100억씩 나갔다 치면은 예비비가 250억, 320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을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 초과 세입분, 집행 잔액, 예비비……. 특히 예비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에 당부를 드리니까요 어쨌든 지난 2021년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둘러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성과 부분인데요. (책자를 넘기며) 성과 부분은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 결산 서류에 성과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결산을 얼마 썼으니까 계산상 문제 없는지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반드시 같이 내용을 보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문제가 그겁니다. 정책 사업 목표하고 크게 관계없는 성과 지표가 나옵니다. 정책 사업은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하려고 보니 그걸 성과 지표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가 그냥 수치적으로 몇 명 왔다, 몇 번 했다 뭐 이런 걸로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부록 책 453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담당자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제 소식 주민 참여 활성화 139건, 주민 참여 코너 게재 건수 산정 목표 85에 100, 2021년에는 90에 139에서 막 117, 154 이렇게 초과 달성 되는 거는 저는 지표에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계속 이거를 지표로 삼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가 아마 성과 평가 하는 기준에도 그런 말이 있을걸요. 몇 년째 계속 초과 달성 하면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독자 응모가 139건이라는데 이게 저는 물론 139건 주민들이 매달 10건씩 우리 연제소식에 자기 의견을 보내 주시는 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이고 연제소식에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과연 볼 수 있는 데이터인가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전략 목표하고 성과 지표가 너무 다르게 논다는 거. 아마 다른 부서에도 그런 거 있을 건데 성과 평가가 기조실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자리경제과에는 물가를 안정하겠다 해 놓고는 물가 관련된 사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을 만들겠다 해 놓고 아케이드만 만들었어요. 아케이드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재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실효성이 있도록 성과 목표를 새로 좀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과 목표가 어쩔 수 없이 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참고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요 아까 사회 조사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서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지금 당장 한 3, 4년에 필요로 하는 거 뭔가 그거를 찾아서 성과 목표로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에서 하라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막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하시면서 정말 이걸 성과로 잡아야 되겠다는,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에 보면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게 사업이…….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럼,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제3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또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재무과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와 계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기금에 보훈회관 부지 매입 2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예. 보훈회관을 비싼 돈을 주고 대부료를 주고, 부산시에,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시도 예전처럼 무상으로 우리한테 그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얼른얼른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찬성하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은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거, 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이거 심의하라고 의회에게 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기 좋은 땅이 났네? 당장 사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뭘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너무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라고 해서 일정 정도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보훈회관 24억 주고… 24억 주고 우리 토지 매입하는데요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지금 들어,

기금은 지금… 지금 기금을 편성하겠다 했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본예산은 작년도에 벌써 편성이 돼 있었고 지금 올해 사업 기간이 이게 2022년 4월부터 사업 추진이 돼서 본예산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했고 내년도 중기재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반영 못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사업 하지 말라고 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하라고 아주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일단 이 기금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아까 그 공유재산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연초에 우리한테 내게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아주 중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변경이 있을 때 10억이 넘으면 의회에 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변경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24억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공시지가가 4억 8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무언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었구나.’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요 법과 영(令)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뀐 적이 없고……. 24억짜리 물건을 사면 그건 24억입니다. 24억짜리 토지를 사면 그건 2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4억 8000인가 4억 7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저는 전혀 어폐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뒤지며) 어디 갔노, 자료. 여기 있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지난 3년간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볼게요. 연산3동 동사(洞舍)는, 연산3동 동사는…….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라는 이야기,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반박하는 겁니다. 연산3동 동사를,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토지 매입 기준 가격 45억 5000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 있습니다. 시행령 이 이야기도 다 설명돼 있고 지역발전기금에 45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말은 기준 가격이 45억 5000이라는 말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거제4동 주민센터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신축 부지 매입, 20억입니다. 20억 5000입니다. 20억 5000입니다, 20억 5000. 지역발전기금에 20억 5000 편성했습니다. 그 말은 기준 가격이 20억 5000이라는 말은…….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로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지역발전기금에 20억 5000을 올릴 때는 기준 가격이 20억 5000이라는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올렸습니다. 토지 매입 기준 가격 17억 7000입니다. 기준 가격이 17억 7000이고 실제로 특별회계에 17억 7000입니다. 그러면 기준 가격은 17억 7000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편성된 금액이 기준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건물은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토지만 말씀드릴게요. 연산동 연제문화체육공원 주변에 우리가 공영 주차장 샀죠. 그때 토지 매입비 15억. 기준 가격 2개를 한 것 같아요. 14억 6000, 4000 합하여 15억입니다. 기준 가격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두 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때까지 공유재산 변경 심의 할 때마다 올린 자료 다 찾았거든요. 여기는 배산! 배산입니다, 배산. 배산은 심지어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4억인데도 올렸습니다. 4억인데 공유재산, 아마 이제 면적이 좀 있겠죠. 4억인데도 저희한테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똑같고요, 기준 가격하고 편성 금액하고요. 자, 똑같은 케이스 볼까요? 우리 저기 서편 주차장 매입했죠? 매입 계획을 저희한테 올리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아마 올린 것 같아요. 172억. 172억을, 172억을 편성하겠다, 예산을 토지 매입비로. 똑같죠? 부산시 땅이었죠? 그런데 172억으로 우리한테 예산 편성하면서 기준 가격도 17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된 금액이 기준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시행령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왜 24억을 사면서 10억이 넘는 구민들의 재산을 구민들의 세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서 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이 안 올라오는 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조금만요. 결론적으로 기조실에서는 재무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기금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안건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 의원들이 이 안건은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의견 주십시오.

지금 해당 부서장님 답변을, 사업 부서장님이 답변을 좀…….

예, 해당 부서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면 기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기준 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기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그냥 그거잖아요. 참조하는 자료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법과 시행령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하고 이 내용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공시지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거를 빠트리신 겁니까?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시에도 물어보고요 다른 데도 다 물어봤는데요 24억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면요 기준 가격은 24억입니다. 24억 땅을 사면서 이 땅의 평가액이 4억 8000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 받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기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위원님 그 말씀은 기존 지금까지 할 때는 저희가 거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고 했는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시ㆍ군ㆍ구 10억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시행령은 벌써부터 있었고요 법도 그전부터 있었고요 그때도 이렇게 했으면 그 기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해서 그 가격, 그 기준이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기준 가격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 가격은 저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5억 8000이기 때문에 10억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기준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기준이…….

기준 바뀐 적 없죠?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

기준 바뀐 적 없죠?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일단.

예,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출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뀐 적 없는 거 확인해 주세요. 기준 바뀐 적 없습니다. 그렇죠?

기준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예, 기준 바뀐 적 없으면은 이 앞에 다 잘못했든지 이번이 이상한 건지 이거 잖아요. 그렇죠?

이 앞의 내용은 저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업무 절차 내용은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24억을 주는 땅을 평가 금액이, 평가 금액이 4억 80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금액이 24억이라 하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지금 현재로는 기준 가격이 5억 8000이어서 제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이렇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을 하든지 하는 거는 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시행령하고 법령을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아니, 법령이나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24억이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5억 8000이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커서 그 부분이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상부 기관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난 3년간은 그러면은 그 제도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으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냈고 지금은 안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기준이 내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시행령은 변한 적이 없다고요. 그전에는 그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실제로, 실제로 거래되는 그 금액에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 그런 게 뭐냐고요. 시행령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기준에 보면 시ㆍ군ㆍ구에 10억 이상인 경우에,

아니, 과장님! 권성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 기준 계획 그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더 질의하십시오.

말씀 추가로 드리면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침에서 연제구에서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때 실거래가격으로 기준을 해서 했다면, 했는데 이제부터는 “공시지가로 하세요.”라는 지침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행령을 3년, 지난 3, 4년 동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잘 의논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진짜 중요한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관리하라는, 관리하라는 권한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훈회관 지금 거기 현재 부지가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2021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 8000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시에서도 협의가 된 가격인데 만약에 이게 이번 건에 보류가 되고 내년에 다시,

시에서 협의된 가격이 4억 8000 아니잖아요. 24억이잖아요. 그럼 24억에 대해서…….

아니,

24억에 대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지요.

아니…….

시에서 협의된 가격이 4억 8000입니까? 그러면 부산시하고 계약서 가져 오십시오. 주민들에게 “이 계약서는 24억인데요 실제로 평가하니까 4억 8000이라서 의회에서 이거 심의 안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주민들이 맞다고 합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은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실제 거래 가격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거기에 있어서 뭐라고 할 겁니까? 지난 3년간 모든 구청 공무원이 그럼 시행령을 어기고 잘못된 걸 했습니까?

자, 과장님!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거를 공유재산 관리 기준 가격이 — 앞에 했던 이야기인데 — 바뀌었는지 한 번 더 상세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보면은 데이터 공유 시스템 사업이 있는데, 이 데이터 공유 시스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사업비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공유 시스템 사업 내용은 부서별 데이터 수집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 구축 및 공유 자료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 현황판) 구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삭감 사유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억 원 이상의 구축 비용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연 4000만 원 이상의 구비가 소요되고요 부산시와 행안부의 플랫폼 구축으로 중복 투자 우려가 있어서 범정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이용 활용성을 재검토하여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복된 그런 사업이라서 이번에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중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추경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고 돈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165페이지 보면은 ‘드론 카메라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용도는 무슨 용도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드론 카메라 이런 거?

공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공보계장 이정아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 할 때 최소한 카메라가 영상용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대 보유하고 있고 직원 개인 소장용을 한 대 해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결산 추가 경정 건인데, 결산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보면은 협치 기반 조성 및 협치 의제 시범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많은 금액이 명시 이월 되었는데 뭐 때문에 이월됐습니까?

민관 협치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됐고 또 민관협치위원도 작년 1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시정 협치형으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의 5개 구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연제구가 포함이 됐고요. 거기서 자치단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7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교부가, 교부 시점이 6월 달로 조금 늦게 내려왔고 사업이 많은 돈을 쓰기에는 사업 시기가 너무 촉박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겹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대량 확산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했고 일부는 명시 이월로 이월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에 많은 과가 있지마는 지난번에 7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기획조정실은 우리 연제구의 어찌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서로서 항상 연구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삭감도 많이 되고 이리했는데,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십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은 우리 연제 21만 구민들께서 다 편하게 이익도 생기고 안전하게 생활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이어 세목별 징수 내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소속 부서와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573억 2000만 원으로 5717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627억 15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 결손액은 9억 2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1억 400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세목별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세입 수납 총액은 5627억 15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759억 6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수입 등이 420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현액은 655억 800만 원으로 619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17억 6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하단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이 28억 59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6억 5900만 원이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99페이지 각 부서별 결산 현황과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동 주민센터 결산 현황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4억 8931만 2000원이 증액된 1370억 6057만 4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905만 5000원이 증액된 691억 7464만 2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6506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53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11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2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9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억 2226만 4000원이 증액된 624억 5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 행정 역량 강화 예산 6769만 원, 선진 주민 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 2838만 8000원, 사회 진흥 예산 5524만 4000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58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 지출 1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796만 8000원을 감액한 42억 96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예산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905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223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 47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862억 7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9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4075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1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 4억 58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17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3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총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거제1동 등 4개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총 754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자치지원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결산이죠?

예, 결산하고 예비비.

(손을 들며) 예, 저…….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정흥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크게 질의할 건 없고요 결산의 기능이 지난 살림살이를 한번 돌아보면서 뭐 좀 바꿔야 될 거 있는지 찾아보고 이번 예산에 내년 사업에 반영하자는 뜻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자치지원과 해서 집행 잔액이 11억 8000! 11억 8000입니다, 11억 8000. 기타 등등 다 떼고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서만 10억이 남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 추경 한 번 더 있죠?

예.

그때 인건비 혹시 감(減)추경 할 예정입니까?

올해 예산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추경 한다 아닙니까, 해마다? 마지막 추경 때.

예.

감추경을 하고 결산을 했는데 10억이 남았어요. 전체 11억인데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서만 10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바빴고 야근도 많았고 주말도 나오고 하셨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걸 저희가 최대한 그때 — 제 기억에 의하면 — 잘 챙겨 드리겠다고 해서 이거 적게 편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21년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이에요, 1억이고. 초과 세입분이 53억이면 그게 한 20% 차지하고요 집행 잔액이 64억이에요. 이게 또 한 20% 정도 넘겠네요. 20% 넘습니다, 20% 넘고……. 사실은 집행 잔액이 64억 중에서 11억이면은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큰 무슨 사업을 해서 남은 돈이라면은 다음 사업 계획 잘 세우자 하면 되지만 이거 인건비잖아요. 경직성 비용인데, 경직성 비용이 집행 잔액 안에 11억이나 차지한다는 거는……. 물론, 예, 압니다. 한 달에 전체 인건비가 519억이고요 결산액이 507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42억이면 사실 한 달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많고 집행 잔액이 많은 상태에서 인건비 집행 잔액 11억은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결산 추경을 10월 달에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3개월분인데 저희들이 한 달에, 현재 직원이 현원이 한 438명입니다. 한 달에 25억, 30억이 나가다 보니까 전체 집행 잔액이 11억 정도 남았지마는 예산 대비 퍼센티지는 2.5%, 2.4%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매년 노력을 합니다마는 불안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원이 모자라면은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연말에 시에서 신규 직원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하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10월 달에 석 달 동안 여러 가지 추계를 계산해서 집행 잔액이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총칙에 보면요 이게 이 말인 것 같은데, 대충.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향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면 서로 조금 이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 20일 날 우리 급여고 또 마지막에 수당도 나가야 되고 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을 때가 2019년도 19억, 2018년도 8억 그리고 2019년도 10억이고 작년 2020년도 14억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이제 12억 남았는데 저희들도 매년 이거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올해에도 한 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10월 달에 자료 낼 때 추계를 계산하고 고민을 해서 더 금액이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작년 결산에서 11억 남았고 올해 감추경 할 때 또 마지막 추경에 또 감추경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예, 예.

그 두 개 감안하면 반드시 저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손을 들며) 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실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권성하 위원님 추가 경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차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 공용 차량 구입에 49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우리 자치지원과에 있는 전기차 업무 일지하고 구청장 업무 일지… 운행 일지를 달라고 요청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지는 못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용 차량을 잘 써야 되고요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업무용 차량 추가로 자치지원과에 올라왔던데요 각종 행사 추진 시 물품 운반 등 현장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 하셨고 의전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동성 확보라 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에 차를 한 대 더 정수를 신청할 만한 업무가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행사도 좀 많지마는 청장님 의전 수행에 각종 행사 장비 등을 우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고 청장님 수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량 한 대를 더 추가로 정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의전에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차를 더 신청했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한 대가,

그러면 알페온,

알페온,

알페온이란다, 저기 그 아이오닉을 쓰고 계시잖아요.

아이오닉은 지금 이게 의전용 차량이,

그러면 그 차는 의전용 차량이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당초에 알페온 차량이 2013년도 4월식입니다.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한 번 퍼지고 해서 지금 우리 업무용 차량이 전기차입니다. 차를 청장님이 거의 의전용으로 씁니다. 우리 사무실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장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봉화에서 은어 축제도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페온을 당장 폐기를 처리를 하고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차량 운행 기준에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7년 이상 12만㎞라는 그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를 하고 추가로 한 대를 더 승인을 받아서 신규로 구입하면은 알페온은 바로 매각이든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대체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를 하면 우선 두 대 중의 한 대가… 사실은 없어지면 한 대에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새 코로나 시대라 해 가지고 반도체 등등 문제로 차량이 예산 투입… 대체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신청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알페온이 문제가 있는데 폐기 조건이 안 돼서… 폐기 조건이 안 돼서 단체장의 차는 그대로 두고, 단체장의 차는 그대로 두고 자치지원과 차량 정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저는 이거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과의 차량이 의전용 차량 하나하고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전용 차량이 알페온입니다. 알페온 같은 경우에 사실상 퍼져 가지고 — 사실 이게 좀 관리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 불안합니다. 운행하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정(｢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규정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관리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두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요 별표 1 훈령인가 거기에 보면 이리돼 있어요. 단체장의 차는요 최단 운행 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 거리가 12만을 초과하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충족을 못 했었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폐기를 하면 감사(監査)라도 받나요?

받습니다.

감사(監査)받는다. 그러면은 봅시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 9조에 보면요 “차량 교체는 운행 기간이 별표 1의 최단 운행 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에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또는 자동차 종합 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왜 안 하셔요?

7월 달에 저희들이 운행 과정에서 좀 사고가 나서 장거리에 좀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리고 그 수리비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차량 가격하고 지금 수리비 대비를 실제로 우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의 별표 1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7년 이상 12만㎞하고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이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대를 사면은 전체적으로 그걸 검토해 가지고 폐기든 불용이든 아니면 전환을 하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폐기하고 차를 한 대 사는 것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차를 사고 폐기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

저는 과장님 말씀 믿음이 안 갑니다.

두 대를, 두 대를 동시에 저희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 대 폐기하고 한 대만, 아이오닉 전기차 하나만 갖고 지금 운행하면은 지금 현재 신청을 해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원활한 우리 업무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다 누구나 예상되기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는 공용 차량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를 단체장 차량은 그대로 두고 부서에 무슨 업무 있는 것처럼 차량을 하나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850만 원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폐차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임시로 다른 부서나,

이 시기적으로나 저희들이,

재무과의 차를 쓰시면 되지 왜 자치단체장의 차를…….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지금 예산 드려도 이 차 폐기 안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약속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은 믿을 수 있지만 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위원님,

원칙대로 폐기하고 다시 다음 추경 때 지원을 올리십시오. 예산을 요청하시고요. 지금은 우리 재무과에 있는 차량이나 임시 차량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사실 고민을 하고 실무진에서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고민을 했다가 안 돼서 정수를 더 요청했고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또 조금 요새같이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 과에서도 더 많은 봉사로써 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는데요 저희가 알페온 타라고, 위험한 차량 타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도 직원의 안전, 주석수 구청장의 업무 수행의 안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차는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어겨 가면서 왜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진짜 안전을 위한 거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규정을 어겼다고 자꾸 이제 몇 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규정을 안 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정수를 확보한 거지 저희 담당자나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했고 또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대를 더 사면은 분명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알페온을 불용을 처리하든 매각을 처리하든 해서 정수를 줄이든 줄여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구 과장님, 그렇게 해서 다시 정확한 보고를 해서 다시 우리 권성하 위원님하고 우리 또 해야 되니까 다시 그거는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예.

저희 구민체육대회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액은 9900만 원이었는데 1억 3060만 원으로 3160만 원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원래 이제 행사성 사업은 1억이 넘으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간 몇 년간 굉장히 알뜰하게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증액이 돼서 투자 심사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고 올라왔는데 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1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받는 이유는 이 사업들이 자칫 선심성 사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회의록 쭉 봤더니 이제 동별로 너무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리고 제가 회의록 내용 보니까 각급 각 단체에서 참가비 이렇게 거두고 이러는 거 좀 안 좋은 모습이라 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코로나 겪었고 우리 주민들도 좀 이렇게 야외에서 신나게 한번 이렇게 좀 하는 운동하는 이런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로 여기 참가하는 데 돈 거두고 이러는 거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여성인데 거기 가면 우리 여자분들, 단체원들 너무 일 많이 합니다. 그런 거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품 엄청 쓸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몇백 명이 우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거를 더 좋아하는 트렌드란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구민체육대회도 필요합니다. 구민체육대회 가면은 제일 신나는 건 우리 같은 의원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도움 되는 것도 아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트렌드의 행사를 원하는지도 조금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도 다시 고민을 다 해 보고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단체로 연제구의 대표 축제가 사실은 직원들이 한곳에 모이는 그런 체육대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각 단체별로 금액을 찬조금을 걷는 부분은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금액을 증액하다 보니까 1억이 넘었고 그래서 심사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연제구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민체육대회 날짜가 언제죠?

10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9일에서 날짜 바뀌었죠?

예.

예, 바뀌었고.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하셨는데 다 말을 못 하겠고 일회용품 그런 거 많이 좀 줄여 가지고 환경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수고 좀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57쪽, 주요 사업 설명서 57쪽 보면은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그래 가지고 IOS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다가 인증을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그 ISO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죠, 과장님?

저희들이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올 1월 달에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1월 25일 날인가 그때,

1월 27일 시행 이후로 처음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러분들 다 같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꼭 한 번에 ISO 45001을 갖다가 획득할 수 있도록 거듭 또 집중,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며, 재무과 소관은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경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기조실에 기금 했던 내용하고 그 전에 결산 내용에서 알기 쉬운 결산서 관련해서 중복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시죠?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은 저희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리가 7월 달에 딱 한 번 알기 쉬운 결산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에 결산 메뉴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결산서 시민 모두가, 구민 모두가 보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니 주민들이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금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결산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2021년도 결산이 의회의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올릴지 아까 말씀하신 하남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사례를 찾아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거는 홈페이지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마 공유재산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매입 가격에 대해서 권성하 위원님께서 아마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 기준 가격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비 같은 경우는 부대 비용이라든지 설계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건축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시지가, 기준 가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올라오면은 그 기준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공시지가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감정가를 반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부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문의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필히 공시지가로 하도록 아예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에 공시지가라고 명시를 딱 해 가지고 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래서 아까 그 공시지가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는 공유재산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으나 그 가격이 아마 그 우리가 행정 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하고 그 지역에 위치한 데하고 그 가격 차이가 너무 갭이 많다 보니까 이번 거 같은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거는 기준 가격을 적용해도 보통 건축비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통상 10억이 넘어가고 공유재산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보통 같이 들어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은 우리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그런 경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그런 부분을 계획서상의 서식에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그런 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며) 저, 위원장님.

예, 계속.

과장님이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다 의도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굳이 더 길게 얘기 안 할 건데요. 일단 연제구 보훈회관 부지 매입 계획이라고 2022년 4월 12일 날 생성된 문서에 보면요 여기에 복지정책과도 결재를 하지만 기획조정실하고 재무과에서도 결재를 하게 돼 있고 예산계장과 재산관리계장도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고 이게 약간이라도 지금처럼 의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의회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부터는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서에다가 이건 의회에다가 미리 말을 해야 된다고 하시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회의록에 보면요, 2022년 제2회 연제구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에 보면요 이 회의는 재무과장이 심사를 받았어요. 그 금액이 크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의회랑 한 번은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과정이니까……. 여기에 보면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회하고 상당히 많이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4억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쨌든 재무과장님의 어떤 잘못은 아닌데 시민들의, 구민들의 세금이고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입해야 되는 건(件) 같은 경우 여러 부서가 같이 하는 일일 경우에는 주무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아마 공유재산 관계가 저희가 또 총괄로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움직이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또 기획조정실이고 아마 세 군데에서 각각 따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어느 정도 금액이 큰 사항은 미리 사전에 한번 저희가 의논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봤는데 공시지가 기준 가격 그런 것도 적합한 것 같고 우리 또 질의하신 우리 권성하 위원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은 구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잘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답변하신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주고받는 식으로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특별회계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스마트 보드에서 1300만 원이 돼 있고 또 영상 서버에서 970만 원 이렇게 해서 2300만 원 증감이, 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스마트 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총 2300만 원 예산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그 회의 시스템 하는 스마트 보드 사는 데 1330하고요 그에 따른 부대 비용, 영상 서버비 등으로 해서 970만 원입니다. 스마트 회의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각 회의실에 보면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빔 프로젝터로 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PPT로 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거를 전자 칠판, 스마트 보드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실시간 화면 공유를 해 가지고 회의 자료를 또 파일에 옮길 필요 없이 바로 하거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요즘 현재 최신형의 어떤 새로운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또 가장 큰 장점이 이게 터치형으로 돼서 각종 우리가 침수라든지 관제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연계해 갖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질이라든가 각종 이게 이동형으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우리 쪽에 좀 스마트한 어떤 회의 시스템이 구축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저기 공공운영비 이래 가지고 많이 좀 삭감이 됐죠, 금액이? 그 위에 공공경비 삭감. 그 삭감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총 증액 요구한 게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삭감 요청 한 게 전부 한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삭감 많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주요 삭감한 내용이 저희가 이제 080 안심콜 이용료가 636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한 이유는 예전에 코로나 하면 우리가 식당 가면 080으로 안심 전화를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올 2월 달부터 중앙대책본부에서 이게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그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 여비가, 직원들 여비가 한 6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여비가 처음에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전체 직원 수에다가 1년 총액을 계산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한 금액하고 앞으로 쓸 금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장세천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려 가지고 세무2과 같은데 하여튼 일단 물어볼게요, 저희도 잘 모르니까. 일단은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초과 세입금이 작년 순세계 잉여금 291억에 한 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전해에 2020년에는 33억 정도 초과 세입이었고 2019년에는 75억이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초과 세입금은 곧바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더라고요. 보통 초과 세입이 하반기에 발생을 하니까. 하반기에 몇십억짜리 사업을 잘 계획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결산을 하니까 결산하니까 결산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모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입 추계만큼 참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한 6억, 7억 해 놔도 한 10억 이상이 또 거둬들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질 체납자라든지 징수 유예를 해 준 그런 건들도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게 세입 부분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액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세입과 관련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세입 추계를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가, 각자 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예상을 해서 제출을 하니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또는 통합된 부분에 소통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산에 와서 초과 세입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성하 위원님이 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벌어 오시는 부서한테 제가 정확하게 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보면요 성과 526페이지, 그러니까 부록입니다. 부록 526페이지에 보면요… 성과를 2017년부터 결산 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단순히 숫자를 잘, 수치로 된 예산을 잘 쓰는 거 외에도 내용적인 부분도 같이 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 자료가,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요 2020년도에는 목표 40, 실적 34, 달성률 85%인데요 21년에 목표 40, 아마 이게 좀 쉽지 않으니 체납액 정리하는 게 그 전해하고 같은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실적이 2.8이에요. 그 표 있죠? 성과 지표 달성 현황 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달성률이 7%거든요. 세무2과 맞으시죠, 이거 내용?

예, 맞습니다.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환급액이 그때 재판에 아마 우리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환급액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환급 부분이 차지하다 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수치가 적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네요, 계기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678페이지 보면요……. (책자를 넘기며) 부록인데요 678페이지 보면 우리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에 불납 결손액이 2020년에 14억이고요 소멸 시효 완성이 4억, 행방불명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무재산이 9억 이렇게 되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잘…….

679페이지. 억수로 두꺼운 책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뒷좌석 직원, 세무2과장에게 자료 전달)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 연도나 이런 추세를 알 수가 없어서 결손액을 줄이는 것도 사실은 세수 확보의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런 불납 결손액 소멸 시효나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조금 저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불납 결손액 부분은 매년 한 10억 정도의 전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제가 분석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 관리는 계속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685페이지, 같은 책의 685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미수납액이 120억. 이건 못 거둔다는 게 아니고 못 거두고 있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 돈인데요 무재산이 12억, 행방불명 4억, 납세 태만 52억, 폐업 또는 부도 4억, 국외 이주 이건 사실 1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금 압박이 17억, 기타가 35억인데요.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국외 이주 이런 분들은 혹시 우리가… 뭐지? 여행 갈 때 외국 나갈 때 그런 기관하고 통해서 출국 금지라든지 입국할 때 우리한테 연락을 오게 다 해 놨습니까?

예, 출국 금지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가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가서 우리가 그 행방을 알게 된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 게 특별회계 부분하고 다 통합이 돼 있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보다 근데 일반회계가 더 많습니다.

예, 그거는 또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실은 세무과는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냥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취지인데요 기타 35억 이런 거는 뭐죠? 기타가 뭘까요?

……. (뒷좌석 직원, 세무2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타는 저희들이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려고는 노력을 하지마는 제대로 또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납세자들이 또 납세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미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체 미수납액이 120억인데요 납세 태만은 52억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기타라고 진짜 애매한 내용도 모르는 금액이 우리 미수납액 현황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좀 잘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내용 중에서 조금 알 수 없는 미흡한 부분 그런 거는 과장님이 조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좀 보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 질의만 한 거죠, 지금은?

예, 결산만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자료 225페이지에 보시면 세무2과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가 있는데요 주민세 종업원분이 매달 들어오는 거죠, 이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늘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는다는 거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소비세가 기정액이 40억인데 예산액이 72억으로 32억이 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갑자기 2배 정도로 늘어날 만한 무슨 일이 있는지…….

지방소비세는 이제 물론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지마는 지방소비세로 내려오는 부분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세의 우리가 세입 부분에 의존을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징수가 호조가 된다든지 또는 세입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그 돈의 양, 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6월 8일 자로 이번에 새로 변경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예측을 40억으로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매년은… 그거는 완전히 추정, 더 작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을 반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렇게 큰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측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되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2021년 기준으로, 이게 2022년이기 때문에 2021년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마는 초과 세입이 53억인데 32억이면은 거의 한 60% 정도 되는 금액이 갑자기 9월 달에 생겨 버리면 이거 진짜 바로 그냥 예비비로 가거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게 될 건데…….

예, 금액이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 추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잡는다면 당연히 1차 추경 전에도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국세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제 이것도 또 시에서 내려주는 내시 금액을 가지고 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 된 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내시 금액을 좀 높게 잡아 주든지.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종부세가 개편이 돼서 아마 하반기에는 세금 적게 들어올 예정 아닙니까? 맞죠?

세무2과하고는 종부세는 조금…….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또 세무1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진 비슷한데… 이번에 그 추경에,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추경에 한 46억이 이번에 증(增)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 물론 그 안에는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소비세 32억도 해 갖고 그거 다 포함이죠?

예.

포함이고, 제가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미리 좀 하면은 안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1차에 했어야 됐는데 1차에서 또 안 하고 또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미리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시세 징수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약 한 8억이 지금 또 증(增)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세 징수 교부금은 지금 이제 7억 9000만 원,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시세가 이제 납부가, 징수가 되면 시세 금액의,

3%?

3%를, 예, 저희들이 이제 보상금으로,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세가 이번에 부동산 거래가 상반기에는 조금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징수 노력이 또 있어 가지고 징수 금액이 시세가 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 세입 예산보다는 좀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또 세입 추경은 그때그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징수에도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허순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결산의 기능은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기능이 아니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의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 자료 529페이지에 보면요 결산서 및 첨부서류 529페이지에 보면 감성 소통으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 밑에 네모 3개, 동그라미 3개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이 있고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권장 처리 기간 준수율……. 이거 보니까 목표를 90으로 잡으셨고 아마 100이 제일 높은 숫자겠지요? 실적이 2020년에 80.8이었고 달성률 90%였고 그래서 2021년에 81.2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83.7로 104%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보 처리가 사실은 민원여권과에서 제일 좀 힘든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진짜 힘들어서 정보 공개 처리 요구를 하시기도 하지만 좀 고질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보 공개 청구, 제가 법률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보 공개 청구 법을 만든 이유는 정보 공개 청구를 빨리하고, 아니, 정보 공개를 빨리하고 정보 공개를 정확하게 하고가 정보공개처리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아닙니다. 정보공개처리법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이 기준이 날짜라서 이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정보 공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인 목표와 성과 지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정보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내용은 잘 처리를 하더라도 진짜 원하는 정보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목표도 올려 주시고 성과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목표라는 게 사실 보면 정량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목표를 책정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의 정성적인 쪽에 조금 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체를 목표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달성도라든지 그렇게 평가를 하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가능한 정량적인 것만 여기 표기를 하다 보니 아마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실제로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도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처리는 하면서 “전체 흐름을 같이 이렇게 해 가자.”라고 다독거리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려움 알겠고요 그런데 총괄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간섭하실 수 있는, 저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민원여권과가 일상적인 민원 때문에도 힘드시지만 같은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빨리 해 달라고 닦달하시는 것도 힘든 거는 압니다. 힘든 건 알고 항상 감사드리는데, 정보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려움은 같이 좀 감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우리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3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가 카페연의 이용 고객은 거진 여기 민원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어린이, 여기 지금 보니까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하게 되면 설계도에 보면 카페연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 고객분들이 안까지 들어가셔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동선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을 동행을 해서 지금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현황 같은 경우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를 대동하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데이터를 어디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없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카페연하고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어느 정도 구분은 됩니다. 그게 들어가 보면은 중간에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문으로 해 가지고 구분이 되게 설계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찌 됐든 거기에 오면은 어린이가 애들이 혼자만 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애들은 놀지만 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냥 그냥 있기는 너무 지루하니까 오히려 카페연하고 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해서 좀 생각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가 민원여권과 그쪽이라면 민원들이 대상이, 그러니까 민원이 오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공간에서 공간이 넓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린이 복합 공간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실제 어린이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설계를 하실 때 공간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공간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설계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하고 카페연은 별도 공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쪽 구석에 보면은 우리 구정홍보관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고, 민원인 대기 공간은 안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공사를 별도로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 대기실 안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너무 어둡다고 해서 조도도 높이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다시 조성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22일 우리가 환경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후 그 당시에 최종 보고를 하셨죠? 8월 22일. 그 당시에는 소요 예산이 6억 7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6억 3100만 원입니다. 돈이 약간 삭감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액이 내려간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구청 1층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가 우리 21만 연제구민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이므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하셔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행을 하게 된 허순도 과장님, 우리 강연희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조금 더 연구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