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5)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다섯(5)분의 일괄질문 후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부안·흥덕·성내면이 지역구인 고창의 신 성장동력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제9대 고창군의회의 새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연소 민생정치인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이유는 지역소멸의 대안으로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성실히 받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의 열정으로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참 일꾼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제9대 고창군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 지역구 민심을 경청하고 고민했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원면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는 심원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35억 원을 들여 201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군민의 혈세를 들여 개관한 체육센터는 개관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심각한 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원면민들은 실망하지 않고 고창군이 빠른 대안과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참담하였습니다.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심원면 체육센터가 최종 안전진단 결과 폐쇄 조치와 함께 전면 철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법적절차를 빌미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던 지난 몇 년 동안 심원면 주민들은 체육관 재건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여 단체와 재외 면민들을 포함한 500여 주민이, 십시일반 땅 한 평 사기 기부운동을 통해 새로운 체육센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이 코로나 펜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육센터 건립의 염원을 모아 1억 7천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부지계약까지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체육센터를 포함한 가능성이 낮은 공모사업에만 의존할 뿐 수년간 그 어떤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면민들의 알권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경청하고자 했던 자리도 그 어떤 주민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도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면민들의 애타는 염원을 담아 매입한 체육관부지의 기부채납 절차에도 행정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군민의 대변자인 본 의원으로써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는 심원면민들에게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지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고, 상실감만 남은 심원면민들은 이제 고창군 행정에 분노하고 있으며 건립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하여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내 사무실을 사용하던 심원면 방범대ㆍ체육회ㆍ부녀회 등은 갈 곳을 잃었고 지역행사를 치를만한 족구장마저도 폐쇄 조치 이후 진입로가 사라져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체육센터 재 건립부지가 현재 맹지인 상태이고 매입부지 바로 옆이 족구장이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에 족구장 이용을 통한 체육관 대안책과 함께 차후 공모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진입로 공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공유재산 심의 등 그 어떠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면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체육센터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모든 것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민화합의 장으로써 그 구심적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문제에 대한 발생원인과 폐쇄 조치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분자유원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면 용산리 일대에는 복분자 유원지와 농공단지가 50,000여 평의 광활한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복분자 유원지만을 살펴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황토전시체험관, 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테마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과 광장 및 놀이터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복분자 유원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창군의 최대 관광지인 고창 선운산의 지선에 위치해 있고 고창군 유일 식품제조전문 산업단지인 복분자 농공단지와 함께 지척에 선운 CC와 운곡습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리앤 바이오식품 연구소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고창군 추모의 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경관농업 성공적 사례인 전라북도 1호 민간정원 핑크뮬리 정원과 핫플레이스로 성장하고 있는 녹차밭을 활용한 경관형 카페가 존재하고 있어 향후 북부권의 복합형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좋은 지리적 위치와 환경과 풍부한 복합 성장자원을 가지고 있는 복분자 유원지를 고창군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 170억 원을 들여 50,000여 평의 면적으로 조성된 복분자 유원지는 복분자를 테마로 먹거리와 즐길 거리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분자클러스터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60억 원을 들여 건립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19억 원을 들여 준공한 황토전시체험관 등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와 같은 복분자 유원지를 고창군에서는 이대로 두고만 있을 것입니까? 2020년 8월부터 복분자 유원지 부지 및 주요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복분자 유원지가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경험 많은 전문 민간위탁자가 운영하여 당초 조성 목적대로 활용되고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척의 선운산, 골프장, 운곡습지, 경관농업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위치가 양호한 복분자유원지는 그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위탁경영 2년이 지난 시점의 성적표와 풀이 무성한 유원지의 관리상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민간위탁만으로 복분자 유원지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 복분자 유원지는 각종 축제나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 분수대, 놀이터, 숙박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여러 축제 중 축제개최 장소가 협소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관광객과 내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렇듯, 좋은 복합형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복분자 유원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과 예비 귀농인 및 바이어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하늘색 꿈을 가지고 고창군과 위탁계약을 맺고 힘든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수탁사가 또 실패하고 고창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4차선 개통으로 면 소재지가 아예 사라져 버린 부안면민들에게도 복분자 클러스터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체류형 복합 관광의 최적지 복분자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부안면민들이 그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영광스럽게도 제9대 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통해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심원면 복합체육센터와 복분자 유원지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화합하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화합을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최대군민들이 최대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치열하게 대변하겠습니다. 권위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군민들의 동반자로 성심을 다해 군민을 섬기고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군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실현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그 뜻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길 바라며 가내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들의 형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기자님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9대 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지역 민심을 잘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진정한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 속, 위축된 지역경제와 군민의 삶의 질이 하루 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를 질문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농촌 경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계 경관 작물 재배면적은 총 54지구 1,442농가에 1,750ha이며, 22억 7,000여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참여하는 많은 농가에 경관직불제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 경관 농업의 현실은 경관 단지의 대규모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많은 재배 단지가 관리 소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사업 추진 시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선운산, 심원 갯벌,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청보리밭 등 주요관광지와 연계 지역을 선택 하여 집중화 단지를 조성하고 파종부터 개화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합니다. 또한, 경관 단지와 주요관광지를 잇는 주요 도로 가변 부근에 계절 따라 경관 작물을 식재하는 경관조성 사업도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창 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은 고창모양성제와 청보리밭축제, 복분자와 수박축제, 갯벌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창군의 다양한 축제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축제를 통한 고창군을 홍보 하고, 고창군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30여 일간 축제를 개최하지만, 축제장인 학원농장은 보리가 자라는 봄부터 메밀꽃 피는 가을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농촌 경관 농업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원농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창군에서 축제를 즐기고, 소비는 우리 군과 인접한 영광군에서 하는 등 고창군 축제가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축제장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은 꽃과 관련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 경관 단지의 유채꽃과 고창읍 소재지부터 석정온천 주변 벚꽃은 장관을 이루고, 고창읍성의 철쭉과 고창 천변 갓꽃은 사람들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창 지역에 꽃을 테마로 한 명소를 만들어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태안 안면도 코리아 플라워 파크는 3만 5천여 평의 넓은 부지에 다양한 꽃을 심고, 가꾸어 봄에는 튤립 축제, 여름은 수국 축제, 가을엔 가을꽃 축제 등 다양한 꽃 축제를 개최 하고 있으며, 하루 3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우리군도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고인돌 공원을 연계 하거나, 다른 관광 명소를 연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다년생 화초 등을 식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사계절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를 만들고 꽃과 관련한 축제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대표 음식 개발 및 홍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우리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전통 음식 문화는 살려야 합니다. 고창 고유의 향토음식은 보존돼야 할 문화유산이자 동시에 다양한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 음식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고창 농수산물을 이용한 고창 대표 음식 전문가를 양성하고 퓨전음식과 디저트도 함께 개발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활성화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여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장 마련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를 운영하여 고창 음식에 관심 있는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음식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문화와 관광자원의 결합으로 고창 농민의 경쟁력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고창군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모두의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음식 테마 거리의 거점시설을 위한 사업부지 구간에 쿠킹클래스 운영 교육장이 마련되어, 관광객이 체험을 통해 더 오랜 시간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수확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결실의 계절이지만, 쌀값 하락 등으로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시름에 차 있을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일상을 지켜내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 선 덕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송·대산·공음 지역구 출신 오세환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군민여러분의 마음에도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늘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제9대 의회에 새로이 입문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또한, 더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은 현재 인구가 6만에서 5만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등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중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유입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에 활기를 찾고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개발하면 고창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 건설과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 등을 통해 고창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고창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생각으로 고창 관광상품 개발에도 앞장서 주시고, 고창군민의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고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관광 고창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우선 선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노을대교 4차선화 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노을대교는 정균환 국회의원이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업으로 부안군과 고창군의 첫 글자를 따서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어, 2008년 전라북도에서 부창대교 건설을 재추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였고, 2012년 대선공약사업 선정과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지만, 2016년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민선7기 들어 고창군과 부안군이 합의하여 새롭게 노을대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에 군민모두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단순 예타 통과만을 목적으로 당초 4차선 계획이던 노을대교를 2차선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여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을이 아름다운 대교라는 멋진 타이틀을 가질 우리의 노을대교를, 과연 2차선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 군수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정부는 정읍시의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에 전봉준 장군의 생가와 공음면 구수 내에 동학농민혁명 최초 발상지 성지화사업을 꾸준히 주장하여, 지난해 말 총사업비 225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은 단순히 예산확보로 토목사업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타지역과 차별화된 성지화 사업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성지를 참배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장(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 후손들은 3대가 어렵게 살고, 친일 후손들은 잘 산다고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드높이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그 예우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 보훈가족에 대해 정성껏 보살피고 예우를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 후손 가족 등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23호선 외원교차로에서 대산면 진입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회전반경이 작아 우천 및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발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창군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면 상금리 돌맹마을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9.7%이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산면 상금리 일원에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지하수를 끓여 먹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음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금마을은 고창군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고산이 있어, 매년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 중턱에 위치한 법우선사에 해맞이 축제 때마다 약1000여명 이상이 찾아와 떡국을 나눠먹고 소원을 빌고 담소를 나누는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법우선사를 비롯한 상금리 일원에 조속히 상수도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송면과 부안면 등 석산개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면 수강산의 경우 선운사를 경유하여 갯벌세계자연유산을 방문하는 길목에 산 허리를 드러내 놓고 있어 생태문화관광 고창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본래 석산개발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론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업체 간 상생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100여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자 간 서로 보듬어 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역지사지)라는 말처럼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서로 이해 못할 것도 없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선거기간에 있었던 반목과 갈등은 뒤로하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도 서로 협력하여 고창군의 발전이 고창군민의 행복임을 명심하고 늘 마음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력하나마 고창군 발전과 고창군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을 잘 섬기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 세 환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아산, 무장, 해리, 상하가 지역구인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태풍 피해와 쌀값 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계실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늘 군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9대 고창군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창군 세출예산은 8,219억 원이며, 세입으로는 지방 교부세와 국·도 보조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수입 등 자체 세입은 7%인 약 558억으로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추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 예산 배정 방식은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공모방식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고,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모사업 관련 군정질문에 대해 ‘신청부서, 기획팀, 예산팀이 사전 협의 및 협력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도, 일부 공모사업 중에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확보에 치중한 무리한 공모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공모 선정 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사전에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대외적인 홍보에만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지, 과연 고창군의 컨트롤 타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공모계획에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들이 추진되어,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같은 지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팀장과 담당자에게 ‘근무성적 실적 가점’이 주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공무원들 간 가점 경쟁을 통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몰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모 선정 담당자는 가점이 부여되나,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온 후임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점 없이 부담만을 떠안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고창군 내부적으로 무리한 공모 경쟁은 지양하고 공모 선정 시 담당자가 일정기간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등 신청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책임감 있게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심덕섭 군수께서 공약한 고창군 예산 1조 시대를 열기 위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비 매칭인 사업으로,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군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창군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민원이나 주민참여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들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모사업 확대 추진은 신규인력채용, 시설운영비, 개보수비용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이에 반해, 고창군의 자주재원 규모는 더욱 축소되면서 자체 사업 지연 등 수반되는 문제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창군은 고창군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모 선정을 위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된 이후 예산 수립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는 오직 행정에서만 독점한 채 언론 보도나 군청 대형 현수막이 게첨 된 후에서야 의회에서는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대표기관이며, 감시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있는 의회 존재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권이 고창군에 있어 다양한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대외적인 홍보부터 진행하는 것은 예산 성립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고창군의회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촌 인력수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의 주 소득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매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농작업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창군은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안 되어,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군민들께 큰 기대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번기에 민간 인력중개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일을 맡기고 싶어도 그 수요를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인력 지원사업들이 농가에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고창군 인력수급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통해, 인력수급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하고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바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로 당장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새로운 근로자를 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팔과 MOU를 통해, 네팔에서 215명의 근로자가 입국을 하였지만, 귀국보증금 제도 운영에 따른 막대한 수속비용 소요, 단기간 근로에 따른 실소득 부족, 직업 선택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2022년 9월 5일 기준일자로 약 70%인, 141명이 무단이탈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 장치 없이 현재 추진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자체가 불법체류자 양성소로 전락할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전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을 사전에 파악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인력수급은 200명 남짓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고창군이 필요한 절대적인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 투입을 통한 일시적 미봉책에 불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농·어가의 부족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고창, 흥덕농협에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206농가에 12,26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창군 보조금 1억 6천만 원은 200농가에 평균 8백만 원씩 지원해 준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지원사업이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사전에 정보를 아는 소수의 농가, 특히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면서, 인력지원이 꼭 필요한 소규모 농가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농 위주의 행정 편의적 지원을 지양하고 다수의 군민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하거나 원점에서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만큼, 수확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고 환절기에, 몸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9. 16. 고창군의회 의원 차남준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5)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와 의원님의 생각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니 만큼, 군수께서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