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자치행정국 8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동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모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식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현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차자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번 자치행정 추진 중에 20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서 1,08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시정 운영사업은 주민투표 청구 등의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행사를 부득이하게 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은 코로나19 집합행사 제한으로 급량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창수면과 영중면, 일동면, 포천동 등 4개 면·동에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24년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번 계속사업으로 제20회 포천시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며, 기념식과 읍면동 대항 체육행사, 문화공연, 농축산물축제와 평생학습축제 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현황입니다. 2020년도 결산현황은 9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액 858억 원 중 77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약 9%인 8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10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926억 원 중 88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액의 약 4%인 4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총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5억 6,0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른 신규 채용인원이 축소되어 인건비 9,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4억 4,000만 원 중 95%인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반납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로 코로나19와 채용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39쪽까지 자치행정 지원 분야로, 먼저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이통장연합회 등 총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로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총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로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5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4개 읍면동에서 총 1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1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행복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라 주민총회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동 총 5개 사업에 2억 1,8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인정기준으로 봉사시간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를 준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변동추이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는 연간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2021년에는 549명, 2022년은 47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센티브 지급실적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각종 관광지 무료입장, 제휴업체 이용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단체 봉사활동 지원실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실시 전중후에 걸쳐서 소양교육과 물품 대여, 표창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인센티브와 워크숍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원봉사자 현황 및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등록 자원봉사자수는 총 4만 5,900명이며, 반복 참여한 중복인원을 포함한 연간 총 인원은 2만 6,521명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1만 시간 이상 실시현황입니다. 총 3명의 자원봉사자분께서 누적 자원봉사시간 1만 시간 이상을 봉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에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4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도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대학생 행정체험 부서별 배치인원입니다. 2021년 1월 겨울방학에 총 50명을 40개 부서 및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같은 해 여름방학에는 33개 부서 및 읍면동에 50명을 배치하여 행정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겨울방학에는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2기로 나누어 총 209명을 부서에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여름방학에는 197명을 2기로 나누어 51개 부서에 배치하여 행정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복무 분야로 복무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후속 조치를 의뢰함은 물론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 접수민원 유형별현황으로 2021년에는 총 728건이, 2022년 6월 말까지는 653건의 당직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분기별·분야별 접수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관련 조례 제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5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복지 분야로 구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2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주식회사 내추럴푸드시스템과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청 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시청어린이집은 운영자 이00님과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6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7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및 지급실적 현황으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업무 중 과실로 법적분쟁 발생 시에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4건에 5,28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신규공무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역입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관외거주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 정착을 돕기 위해 관내 소재 주택에 거주 시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경기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별도의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사 분야입니다. 먼저 부서별 정원, 현원 총괄표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정원은 1,039명, 현원은 992.5명으로 결원은 46.5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결원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5·6급 승진자 현황입니다. 2021년 5급 승진자는 18명, 6급 승진자는 46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5급 2명, 6급 2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업무적임자 배치 및 보직 부여 등의 사유로 17명을 전보인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6급 무보직 공무원 및 보직 부여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6급 무보직자 공무원은 총 54명이며, 보직 부여는 2021년 33명, 2022년에는 23명 등 총 56명에 대해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신규공무원 수습 발령현황 및 수습기간입니다. 2021년 9월 수습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 29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정식 발령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총 7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08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등 11개 부서에 15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현황으로 총 1명에 대하여 직위해제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한 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장 등 총 91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의 고위공직자 퇴직현황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기간제·공무직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등 283개 분야에 846명을 채용하였고, 2022년도에도 283개 분야에 80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쪽 공무직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교육지원과의 청소년지도사 등 12명을 채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민원과 사무관리원 등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신규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등 최근 3년간 총 22명이 타기관 재임용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6명의 직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10개 기관에 파견되었으며 현재는 3개 기관에 4명의 직원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 공직자 연도별 고용 추이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공직자 의무고용인원은 정원은 1,039명 대비 3.6%인 37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35명으로 의무정원 대비 94%입니다. 당초 2022년 신규 채용을 목표로 10명을 채용 공고하였으나 1명만 최종 합격하여 임용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음은 인사고충 접수 건수 및 인사 조치현황입니다. 총 154명의 인사고충상담이 있었으며, 이중 113명은 반영 조치하였고 41명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우수자원봉사자가 작년도에 549명, 올해는 474명인데 신규발급자가 220명이네요? 어쨌든 지금 시민들도 봉사들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시고 많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항상 받았던 사람들만 받고 이런 오해들이 생길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협동으로 해서 각 업체도 함께 방문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 같이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복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좀 지났는데요. 2-5 대학생 행정체험 부서별 배치,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보면 지금 행정체험이라기보다는 다 일괄적으로 분산 배치해서 잡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대학생들?

저희가 일부 학생만 이제 해서 실질적인 행정체험을 하도록 그랬었는데, 사실적으로 1달간 하면서 행정체험을 하는 그런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험이라는 게 꼭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체험이지만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행정체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비중 있는 업무를 맡길 수 없고 가벼운 업무와 그 다음에 어떤 정규직원이 업무수행을 할 때 같이 보조해서 하는 그런 체험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일부 잡무 정도로 보여지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규직 공무원이 할 때 같이 보조적인 역할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은 다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 결과에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특별하게 어떤 전문지식을 경험하기에는 어려우나 그래도 홍보전산과나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정말 가까이 관심있게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도 청취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저희가 배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전공 분야와 본인이 잘하는 특기 분야를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앞으로 아무쪼록 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접점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기계적인 잡무가 아닌 그런 곳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고, 청년, 우리 미래에도 포천시에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부분이라는, 사전정보 공표지표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도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각기 지표들이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지만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사전정보 공표지표 파일 다운로드’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좀 바쁘시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못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보니까 과거의 담당자들이 퇴직을 했거나 또는 현재 다른 부서로 갔거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현황화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바로 이 감사가 끝나게 되면 가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무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40쪽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과장님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계속해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내식당의 가장 큰 장점이 뭐일까요, 과장님?

장점이요?

예.

우선은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사실 공무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몇몇 공무원분께 여쭤보면 말씀대로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빨리 밥 먹고 30분이라도 쉬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설문결과조사를 봤더니 대상자수 1,300명 중에 참여자수가 263명이라서 구내식당 관련된 설문은 참여율이 20%밖에 안 되어서 이게 어떤 불만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구내식당 이용 관련해서 설문을 했고, 지금은 2022년이고 새로 구내식당을 위탁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클레임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용되는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위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구내식당을 위탁받은 이 업체가 지난번에도 위탁한 그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쪽 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업체에서는 사실 가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도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독응찰로 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가격을 또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약하기 전에는 4,500원이었고요. 금년에 계약하면서 5,500원 인상해서, 500원으로 올리면서 맛을 좀 상향화 시켰습니다. 사람, 공무원 개개인마다 어떤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맛이 좀 향상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식맛이나 이런 거 식단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설문조사 토대로 보면 1,317명 중에 263명이 참여한 이 설문에는 “구내식당 이용 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에 1등이 119명 참여해서 음식의 맛, 그리고 112명이 식단 구성, 전체 비율상으로는 9%이고, 식사금액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1%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500원 1,000원 사이에 본인의 소중한 시간, 10분의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게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업체, 그러니까 수탁업체에 만약에 금액 때문에 그쪽에서도 불만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500원, 1000원 올리는 거 공무원들은 그렇게 개의치는 않지만 음식의 맛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전체적으로 그 위탁업체도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간다면 그게 더 윈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공고하게 되면 계속 같은 업체만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구내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업체가 그렇게 큰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도 만족하고 업체도 만족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주시면 위탁업체, 수탁업체도 2년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한 번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업체에서도 약간 윈윈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맛 좋고 질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좀 개선된 그런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구내식당을 외부에서도 이렇게 와서 오히려 공무원만 대상, 물론 공무원이 위주로 하지만 외부에서도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시도 보니까 일부 외부에서 한 10명 이내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내식당 운영 설문조사가 조금 유효하게 비춰지려면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굳이 이 설문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는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작은 기프티콘이라든지 석사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커피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쓰잖아요. 내실 있게 의견을 듣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먹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바로 전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많은 직원들이 설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규공무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지금 8급, 9급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세를 받았을 때 이자가 요즘 3%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3%만 따져도 2,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지원, 이자를 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포천시에 2,500만 원 선에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랑 협약을 맺어서, 전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본 바로는 연간 100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혼자서 거주하는 그런 전세방이라서 그렇게 전세자금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원룸 같은 거를 전세를 얻고 그런 거라서 이자, 전세보증금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을 전세 통째로 그런 전세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방만 그렇게 전세를,

8급, 9급 공무원분들은 전부 다 혼자 산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외부에서 우리 시로 공무원을 응시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거주상태가 불투명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8급·9급 직원분들은 자택에서 출퇴근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신규 공직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기 포천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금부터 지금 방금 말씀주셨던 대로 월세방 정도, 단 방 하나 원룸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포천시에서 정착할 수 있고 인구 정책과도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통 8급, 9급분들의 신규공무원이라고 하면 포천시에서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근무할 것을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본 집을 갖고 싶고 그렇게 해서 방안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봤을 때 8급 공무원들의 급여가 18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500만 원까지 전세 이자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또 집을 갖기가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주택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과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 다만 외부에서 우리 시로 공무원을 하러 온 직원들이 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세자금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독신자숙소도 운영하고 독신자숙소 하고 전세자금 아닌 일반 월세로 운영할 때는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보다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라 주택보다는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보다는 주거라고, 아까 방금 말씀주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요 저희 8급, 9급이 어떻게 보면 청년이 보통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포천시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연간 100만 원 2,500만 원 한도에서 하면 원룸방 이상을 못 가잖아요. 여기 포천시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그런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서 우리 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인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사설문자료를 2020년도와 2021년도 상하반기 자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문항 인사고충 및 기타 건의사항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들이 한 3건 정도 나옵니다. 2020년도 자료 중에 “민원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의견과 육아시간, 시간선택제 전환 등 일·가정 양육을 위한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게 2021년도 상반기에 반복적으로 나온 인사설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개선이 안 됐다는 그런 반증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휴게시간은 보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개선이 되셨나요?

저희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복무시간이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휴식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한적일 때만 휴식시간 보장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민원부서랑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책이 아니라 점심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점심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민원업무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러면 조를 나누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2020년도의 인사자료와 2021년도 상반기에 점심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개선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셨는지?

점심시간 휴식 이용, 교대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부서하고 각 읍면동에는 계속적으로 교대를 통해서 하라고는 지시를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지켜지는지 여부는 사실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민원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 이렇게 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그 이행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문이라는 거를 왜 할까”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어쨌든 개선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문만 해놓고, 권고만 해놓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한다면 설문의 의미가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또 육아시간에 대한 시간선택제 이런 것들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위한 지금 젊은 세대들의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만 육아도 하고 아이도 출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20년도 자료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 것들 중에 2021년도 하반기에 나온 게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전보인사 실시” 이렇게 나왔어요. 2021년도에도 나왔고 2020년도에도 나왔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은 91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것이 꼭 3년 이상이냐 몇 년 이상이냐에 대한 기준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둬야 되느냐는 의문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의 직렬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교류해야지만 우리가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 이런 것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꼭 년수를 두고 우리가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 2년 이상 전보인사에 대한 실시는 이분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격무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업무가 본인한테 적성이 안 맞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업무라든지 이런 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부서의 책임자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게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2년 이상, 2년~3년 사이가 되면 전보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료에 나온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은 특수직렬 때문에요. 특수직렬은 어차피 그쪽 관련부서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허가부서 그런 쪽에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 인사방침에도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2년이 넘게 되면 본인한테 희망하는 부서를 반드시 물어봐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아예 인사운영방침을 바꿨습니다.

언제 바꾸셨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행감 때마다 늘 격무부서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행감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에도 말씀을 드렸고 늘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때마다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바꾸셨다니까, 제도를 바꾸셨다니까 그게 기대해 볼만 한데 언제든 어디든 틈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틈은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도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또 제도 바꾼 것이 격무부서 직원들한테는 복지포인트를 최대 30만 원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줄 때 아예 그쪽분들은 최고등급이라든지 그런 등급으로 아예 할당을 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원책이 계속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획기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청년TF팀 있잖아요.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청년TF팀이 활동하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청년들을 정말 잘 케파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서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청년 그런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됐는지 저희가 다시 일자리경제과랑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들을 TF팀에서만 관리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TF팀이 아니라 청년 담당부서, 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과로 만들기에는 예산총액 인건비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간 근무시간이 35시간이 되면 좀 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해봐주시고 해서 청년TF팀이 아니라 청년 전담부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에 TF팀으로 있다가 청년정책팀으로, 정식팀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이게 조직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청년정책에 있어서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청년전담부서로, 과로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경기도 내에요?

예. 그래서 포천시에서 인구 대비 청년, 아예 과가 만들어지기에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과가 먼저 만들어지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포천시에 좀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제안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또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청년들의 의견도 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42쪽에 보면 인사 관련해서 부서별 정현원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흘읍이 결원이 4명이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충원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유독 송우리가 가장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4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빠른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사실 결원문제가 저희 인사부서의 최고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력 충원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력 충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합격률도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실제 배치를 하고 나서도 공무원 처우가 들어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퇴직하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최고로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원을 늘려줬기는 늘려줬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다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직원이 95명 채용되거든요. 그래서 합격이 되어서 금년에 다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되면 결원문제는 일시적으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한 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명이나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특수직렬이 많다고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보면 방송통신, 세무, 사서직, 사회복지직, 의료직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부서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공직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직 직무만 해도 여기에 보면 한 열 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꼭 이 공직자가 이 부서에 3년 5개월, 3년 6개월, 4년 이렇게 일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근무하는 거는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보직순환이 안 되는 그런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 전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직위해제는 언제 하는 건가요? 지금 74페이지 5-10번 직위해제 건이 1건 있는데, 이게 시점을 보니까 2022년 6월 8일로, 직위해제일이 2021년 3월 27일, 직위해제 복직일이 2022년 6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위해제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그랬을 때,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그런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사실 기소되기 전에 그렇게 된 건데 사안이 많이 컸었고, 그 다음에 구속상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위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가 됐을 때 그렇게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직위해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부분인가요?

그게 이제 인사운영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위해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소가 됐을 때에 그렇게 직위해제를 하고 맨 마지막에 단서 조항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직위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물의라는 게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해서요. 사회적 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어떻게 공직에 대한 기강을 좀 흐린다든지 누가 봐도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금품비위라든가 아니면 성범죄 등 이렇게 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인데 비위가 중대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많이 이슈가 됐었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대한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근거 규정에 어떤 경우에 어떤 범죄, 예를 들면 형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직위해제한 부분이네요. 만약에,

수사 중이지만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 그때 저거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감사원 감사 중이더라도 직위해제가 가능한 사안이긴 한가요, 어떤 공직에서 무리를 일으키면?

그런데 이제 그 사안이 좀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에만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근래에 저희 포천시에서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업체의 대표에게 장어를 수십만 원어치 결제를 받아서 첨령의무 관련해가지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공직사회에서의 분위기는 고위 공직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 중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할 의욕이 안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위해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게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솔직히 인사담당,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담당 하시는 분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사담당팀장님은 6급이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5급인데 그보다 더 높은 5급이나 4급 공직자가 만약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다라는 표현까지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풍조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원 감사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감사원에서 이제 어떤 처분을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할지는 아직 안 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항이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를 않고요. 다만 여기서 직위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은 어떤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좀 어떤 중대하다라고 진짜 판단이 될 때 그럴 때만 기소,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지 그런 거까지 기소를,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은 많은 공직자들이 직위해제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감사원 처분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해야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련된 업체에게 수십만 원의 장어를 접대를 받아도 4급 공무원이든 5급 공무원이든 특히 책임감이 강한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접대를 받아도 그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과장님의 해석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기관의 어떤 처분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물어봤는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감사원 감사 중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이게 만약에 조금 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자체장의 의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있지 않나. 일종의 처분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지자체장이 아니라 이제 그 인사위원회 그런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인사위원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감사원 감사 중이라고 해도 모든 게 다 면피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 중에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는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공직자의 사기는 계속 저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지켜 보고만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감사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 처분에 대한 그런 게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오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모든 정황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황들이 공무원의 어떤 부동산 투기 그런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직위해제를 한 사항이고요. 모든 대부분의 저거는 징계 처분 절차를 보고 그때 판단을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독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22년에 직위해제 되신 분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이슈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시는 부분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를 어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직위해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포천시의 4급 공무원, 막 이렇게 하고 5급 공무원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선에 있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도덕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고 더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론에서 언론에 많이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언론에 이렇게 배포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이슈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혐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공직사회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신다면 그 공직자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그냥 사석에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판단을 하실 건지.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면 포천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재량을 벗어난 범위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직위해제는 어떤 중대한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직위해제는 저희가 가급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징계 사항들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징계에 따라서 징계 수위에 따라서 진행 되는 사항인데 여기 이 분 같은 경우, 직위해제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직위해제를 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사항은 가급적 저희가 감사 조치 처분에 따라서 하지 직위해제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포천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의 그런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윤성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허지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1 원격근무서비스 GVPN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 총 56명을 등록하여 19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총 207명이 등록되어 23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 스마트현장행정 운영현황 및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스마트현장행정 운영현황은 세원관리과 등 4개 부서에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 등 11대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모바일 온나라시스템은 2021년 1월 26일에 개통하여 2022년 6월 기준 96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3 내부행정시스템 및 대민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지원 실적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적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실적으로는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비롯한 5개업무를 전환완료 또는 예정이며 중앙부처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적으로는 2021년에 1건, 2022년에 총 3건으로 검토결과 조건부 추진 또는 추진으로 통보되어 현재 수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3쪽 1-4 공공데이터 발굴 및 원천데이터 개방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개방요청된 6건과 자체발굴 11건 등 총 17건을 발굴하였으며 원천데이터와 표준데이터 갱신으로 4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개방요청 6건과 자체발굴 6건 등 총 12건을 발굴하였고 표준데이터 갱신으로 4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단에 1-5 빅데이터 분석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지역화폐 이용현황과 전기차충전업소 입지분석 등 2건을 분석하였고 2022년에는 포천시 관광지 코스 분석과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입지 분석 등 2건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4쪽 1-6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숯골마을 등 3개 마을은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여 매년 마을 농특산품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역량교육,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5월 2일부터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5쪽 하단 1-7 정보격차 해소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2021년에 58건을 신청받아 16건을 선정하였고 2022년에는 49건을 신청받아 1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6쪽 1-8 문자발송 매체별 이용실적 및 소요예산입니다. 2021년에는 97만 3,903건을 발송하여 1,68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6월 30일기준 50만 1,301건을 발송하여 89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는 문자전송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단 1-9 통계조사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경제총조사 등 4건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사업체조사 등 5건을 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쪽 1-10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관리 등 총 7건으로 불용액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은 3건으로 그중 통계조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조사를 미실시하여 967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021년은 2건으로 132만 4,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9쪽 2-1 청사내 무선 도청 탐지결과입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시장실 등 31개 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는 5월에 35개 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2-2 해킹피해 및 대응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 컴퓨터 등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신규 직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교체 등에 대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4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및 사용현황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불법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사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를 매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1 청사별 공공 WIFI 설치현황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내에 81개 소에 공공 WIFI를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3-2 악성․반복민원 교환 요청 건수 및 대응사례입니다. 그동안 악성민원인이 우리 시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교환을 요청하면서 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거나 오랜시간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건수나 대응사례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수나 사례는 자료가 없습니다. 향후 해당자료를 DB화하여 악성․반복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 4-1 CCTV스마트안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부서에 1,260건의 영상열람 및 803건의 영상을 제공하였고 2022년 6월 30일 기준 총 697건의 영상열람 및 420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4-2 생활방범용 다목적 CCTV 설치현황입니다. 생활방범용 198개 소 573대와 다목적 199개 소 763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정보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1-5번 빅데이터 분석 실적에 보면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이용 현황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청년 인턴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들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분석청년인재양성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 시에서 맞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청년인턴들이 지역화폐 이용 현황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러니까 가지고 온 데이터를 분석한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청년인턴들이 발로 뛰면서 이런 걸 뭐 어떻게 활용을 했는 건지 그냥 이게 좀 분석을 한 그런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현장 경험을, 실제로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요. 청년들이 나가서 수집해 오고 그 수집해 온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 하고 분석 보고서까지 만드는 거까지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실제 자료를 수집까지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수집을 했을까요? 직접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지역화폐 이용 현황 분석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지역화폐 이용 내역을 뭐 가맹점별로 그냥 전자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청년인턴들이 가서 어떻게 그거를 특별한 데이터를 축출해 내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그냥.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에 직접 나가서 하기보다는 데이터, 지역화폐를 활용한 실적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 내역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가지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아무튼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받고 별도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정보보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통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현황을 보면은 현재 총 1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2022년도 현재이고 2020년도에는 114곳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6군데가 2년 사이에 늘어난 겁니다. 2020년도 감사에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특히 포천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설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서 통신비 절감도 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그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영이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편의시설에는 2020년 대비 2년만에 3군데 늘었고요. 교통시설은 2군데 늘었고 전통시장은 한 군데도 안 늘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조사해 봤는데 진안군 같은 경우는요. 모든 마을회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서 어르신들의 통신요금을 절약하게끔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0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1,000곳으로 관공서나 관광지, 시내버스, 경로당, 공영주차장 등 1,000곳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버스정류장 173개소, 공공청사 107개소, 공원 68개 소 등 총 451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를 해서 현재 총 514개소 경로당 286개소 다중이용시설 22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해 드린 예를 보시더라도 포천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감사를 할 때 그때 담당관님께서 공공와이파이를 포천시에서 그때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는 국책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포천시도 거기에 걸맞게 공공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 현황을 봤을 때 저희 시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버스정류소 또 마을회관 정도는 모든 개소수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올해 적었던 이유는 수요조사가 그 전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수요조사 할 때 포함됐던 부분이 적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정호수나 고모저수지라든지 가산저수지라든지 이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던 곳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될 때 통신이나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는 지금 설치비는 다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국비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CCTV하고 연계를 해서 통신이나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곳은 모두 설치를 해 줄 생각을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140개소의 170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한 6,000만 원 정도 올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버스정류소나 경로당 모두를 다 설치를 한다면 1년에 한 5억 정도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설치비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시군비에서 공공요금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설치는 다 할 생각은 있고요. 정류소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다 하는데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설치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모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요금 이제 공공와이파이가 어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도농복합시도 그렇지만 도시화된 데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어르신들을 위하는 그런 혜택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예산 문제도 있지만은 선택적으로 급한 데랑,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수의,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타 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비교도 많이 하거든요, 지자체별로, 관광지별로. 비교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비교 대상에 우리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관광정책에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특히 정류소와 그다음 관광지는 빠르게 보급을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통합관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작년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 이후에 올해 본예산에 세입 예산을 굉장히 현실화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 징수액 대비 몇 퍼센트 예산을 잡으셨지요?

징수액 대비 몇 퍼센트로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때 그해그해 권령 권고로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한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2021년 징수액 대비 2022년도 목표액 자체가 한 거의 100% 가깝게 잡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현실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방세 목표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출 분야에서도 폭넓게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6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 포천 관내에 있는 골프장들이 한두개, 몇 개 골프장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소득세를 보면 유난히 두 개 업체만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지방소득세 금액이 줄어든 데가 있어요. 5번에 골프장과 7번 골프장인데 7번 골프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포천의 골프장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11군데 중 9개 골프장은 지방소득세 금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유난히 두군데만, 한군데는 좀 비율적으로 따지면 낮게 떨어졌지만 한군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일동레이크 골프장이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고 포천힐스,

거의 한 3,00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예,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게 골프장의 경우는 종업원의 우리가 근로소득세 그 부분 특별징수하는 게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인적 변동이 있으면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고 더 정확한 거는 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렇게 지방세,

큰 차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징수액이 늘었는데 거기만 유난히 줄어든 거 같아서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제가 그냥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몽베르를 예를 들면 몽베르가 2021년에 4,100이고 2억 8,000정도로 오른 거는 몽베르 같은 경우는 회원제, 대중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여기가 지금 보통 골프장들은 법인세를 안 내는데 오래된 골프장들은 감가 이렇게 골프장을 지으면서 감가상각이 거의 끝나갑니다. 감가상각이 끝나가는 데다가 회원제에서 퍼블릭제로 바꾸다 보니까 수익이 늘어나서 법인세 늘어난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사유가 다 다릅니다.

이 정도 변동은 큰 저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12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성실납세자가 저희 시에 얼마나 되나요, 전체수가?

성실납세자요?

예.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한 성실납세자를 따로 숫자를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총 숫자는 모르시고 그냥 전산 추첨을 통해서,

그렇지요.

1,500만 원 정도.

예, 저희 포천의 납세자가 한 9만 명 정도로 한다면, 납세를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 중에서 300명을 추첨을 하는 거지요, 조건에 맞는 분들을.

예, 그래서 지금 추첨을 해서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게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언제부터 5만 원인지는 모르지만 타 지자체들에도 봐도 그리고 지자체들, 익산시나, 잘 안들리세요, 과장님?

아니요.

우리가 좀 지원이 약한 거 같아요. 요즘 뭐 기업들이 다 어렵고 한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우대라든가 또 나름 성실납세자 활성화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납세자들의 우대 받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미약하지 않나. 타 지자체도 보면 상품권 이런 것도 한 10만 원 정도는 나가고 또 의료기관과 합세해서 지원도 해주고 할인 혜택이나 또 금융기업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대출금리 인하라든가 예금 우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작게 와닿지 않게 5만 원 정도라면 그렇게 뭐 뿌듯한 기분과 우대받는 느낌이 없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좀 파격적인 걸 하려고 하면 선거법도 문제가 되고 이게 저희가 원래는 2만 원을 주다가 5만 원으로 늘린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만 원으로 늘리고 싶어도 또 선심성 선거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하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예, 어쨌든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 문제에 있겠지만 그래도 방법들을 모색해서,

알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인 부탁드리고 계속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세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양명석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엽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원관리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해행위 전수조사에 따른 소송 진행입니다. 체납세 면탈을 목적으로 협의분할 상속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및 체납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가족소유 부동산 취득 및 이전 등을 확인 후 조세포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2월 승소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였고 확정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및 소송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쪽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방법인 가택 수색을 하여 명품가방 및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공매 후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압류공탁금 조사 및 차량 강제견인 실시입니다. 전국의 법원에 압류를 실시한 공탁금 1,050건에 대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인 출장을 실시, 실익 있는 공탁금 압류에 대해서는 압류 유지 및 출금 청구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실익이 없는 공탁사건은 압류 해제를 하여 체납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차량 명의자 및 보험가입자 조사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포차를 추적하여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 및 공정행정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징수계획입니다. 2022년 이월체납액 312억 중 28.8%를 차지하는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는 89억 8,900만 원으로 관련부서는 환경지도과입니다. 이 체납액은 2020년도에 발생한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비 부과에 따른 체납세액으로 적극적인 재산 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고 무재산자의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축소와 체납자 사회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계획입니다. 이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20.2%인 63억 2,000만 원으로 관련부서는 기업지원과와 친환경정책과입니다. 체납 발생사유는 2018년 6월 이전 발생하였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에서 2021년 5월 부과한 체납액 23억 3,300만 원과 2018년 6월 이후 발생하여 친환경정책과에서 부과한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입주업체들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미납한 체납액 39억 8,700만 원입니다. 체납자는 27개 업체로 몇 개 업체는 분납 중이나 대부분의 업체는 납부를 못 하고 있는 바 부과부서인 기업지원과 및 친환경정책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계획입니다. 2022년 이월체납액 312억 원 중 18.4%로 체납액은 57억 4,800만 원이고 관련부서는 토지정보과입니다. 이 체납액은 신읍동 일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을 부과한 바 체납된 세외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라 갑작스럽게 거액의 조정금이 부과됨에 따라 본의 아니게 체납한 주민이 대부분으로 강력한 체납처분보다는 이해와 설득으로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영중면 양문리와 영북면 운천리 등의 곳에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나 지속적인 현장방문 및 징수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특수시책인 세외수입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금 추심 상시모니터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보류 자동연계대상은 국세, 관세, 타 시군 지방세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세는 지급보류기간 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연계되지 않아 청백리-e시스템상 조회시점에는 이미 지급처리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지방세 환급금은 현재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므로 환급금 등록 시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니터링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토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개선해서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186건에 83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1-2 사업별 결산현황 중 1-2-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비용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3개 분야에서 2020년도에는 7,8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3,89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체납실태조사요원 인건비와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 및 세수 증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20년, 2021년 모두 전체 예산의 93.6%를 집행하고 6%에 해당하는 5,176만 4,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원 및 징수관리 중 2-1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으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2021년에는 총 체납액의 45.7%에 해당하는 78억 3,032만 5,000원을 정리하였고, 2022년 6월까지 총 체납액의 27.8%에 해당하는 45억 8,327만 6,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2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총 체납액 152억 7,119만 4,000원 중 14.4%인 22억 987만 4,000원을 정리하였고, 2022년 6월까지는 총 체납액 159억 1,565만 3,000원 중 7.5%인 7억 6,218만 8,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처분현황으로 11쪽부터 2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체납액은 총체납자 168명, 2,300건에 39억 1,629만 9,000원입니다. 세부 체납사유 및 처분내역, 향후 조치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실적으로 2021년에는 4건에 1,106만 1,000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하였고, 2022년 6월 현재 1건을 공매하였으나 토지공유자 주민번호 불명으로 공매진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2-5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자동차 공매실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34건을 공매 의뢰하여 1억 9,085만 6,000원을 체납세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6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내역은 2021년도 2명, 2022년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다음은 2-7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실적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 6월 말까지 가택 수색은 총 10건으로 그중 일부는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중이며, 수색하면서 발견된 귀금속은 향후 감정을 거쳐 경기도의 협조하에 공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부터 33쪽까지 2-8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137명에 15억 7,583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022년 6월 말까지 결손처분 내역은 9명에 6억 9,670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액 및 결손사유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2-9 지방세 징수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대비 정리목표율은 41.2%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가택수색 실태조사반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공탁금 추심,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생활고가 가중되지 않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고의로 납세 및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22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징수목표율을 80%로 설정하고 현년도분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과년도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목표율을 32%로 설정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 정리를 위해서 소액 체납자는 체납자실태조사반 직원들을 활용하여 전화 독려 및 현장방문을 적극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이 강도 높은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자동차 압류해제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6월 자동차 압류해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자동차 압류 해제를 개별 촉탁하는 방식에서 실시간 수납확인 후 자동 해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만 3,393건에 28억 2,182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간 징수 해제함으로써 압류해제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11 시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 금고 운영의 적정성 등 자금의 관리실태와 수납대행점의 공금수납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금고 및 관내 수납대행점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에서 11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12 채권추심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민간 추심전문가의 채권추심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20년 1월 21일 민간 채권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하여, 2021년에는 2,617명에 7,592건, 26억 6,927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6월 말 현재 1,519명, 3,698건에 16억 9,365만 4,000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40쪽 3-1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전체 현년도 부과액 대비 71.2%를 정리하였고, 그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18.9%를 정리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부과액 대비 41.6%를 정리하였고, 이중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10.8%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은기간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분과 과년도 이월체납액 정리에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3-2 체납액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56명에 41억 5,312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8명에 6억 1,383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사유는 대부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정리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3-3 세외수입 체납처분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71건에 244억 44만 2,000원과 300만 원 미만 체납자 1만 6,594건에 54억 4,552만 5,0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터 73쪽까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607명에 233억 8,164만 4,000원으로 체납사유는 무재산, 자금압박, 폐업․부도,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과목으로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납세자의 경제여건에 맞추어 분납을 유도하고 재산이 있을 시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방적 징수활동보다는 납세자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세원관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째 이걸 가지고 질문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천맑은물주식회사가 1심은 맑은물이 승소를 했고, 2심이 진행중이라는데 이게 언제쯤 끝날 거라고 우리 과장님은 예측을 하세요?

소송 사항에 대해서 아직 언제쯤 끝난다고 지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그래서 소송 진행중이니까 그거는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1심은 끝났고, 지금 2심이 언제 시작된 거지요?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2심이 되고 지금 소송 중이지만 친환경정책과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압박을 가하도록, 가해서 조금이라도,

압박은 몇 년째 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여기 민간투자 해지환급금을 압류를 하셨는데 이 민간투자 해지환급금이 지금 얼마예요?

그런데 이 민간해지 압류한 거는 매년 감가상각이 되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0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압류한 시점에서는 얼마에, 압류를 한다면 금액이 있으니까 압류했을 거 아니에요?

총 금액이,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한 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얼마를 압류했는지 모르시고 여기 압류하셨다고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지는 않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막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20억 정도는 제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요?

대략.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건데 여기 통장에 돈이 있어요. 갖고 있어요, 이 돈을.

예.

납부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얘네들 얘기는 “포천시청을 못 믿겠다.”, “이중부과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과하면 납부를 하겠다.” 이런 것 같아서요. 도대체 정부를 못 믿고 본인들이 무슨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수용받으라고 돈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아서 통장에 갖고 있는데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괘씸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징수하는 부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친환경정책과에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는 부과하고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어쨌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민사소송이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소송을 지금 체납을 시청에 했다는 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주시기를, 강제적으로라도 징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과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회사 입장보다도 거기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가 맞는, 저희 과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우리 시하고 전체, 우리 시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자산업단지 그쪽에 있는 다른 회사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 입장만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친환경정책과랑 협의해 본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지금 이 사람들 23억을 갖고 있어요. 이자는 늘어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과세를 하나요?

예.

안 하지요. 사용료에 대한 거는 안 하게 되어있잖아요.

처음에 과중금만 붙고 그 다음에는 중과세금 같은 거는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아놓고 지금 은행에 갖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그 금액으로 계속 지금 중과세 붙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체납요금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뭔가 불평등한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체납 처분해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간의, 업체간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포천시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력한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그냥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징수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원인자, 처리업체, 소유자 이렇게 다다 각각 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압류도 가능한 건가요?

각각의 과세를 하게 되면 그중에 1명만 내면 체납액이 다 없어지는 거고요.

체납을 계속하면 각각 압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각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분들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보류 금액이 이렇게 지금 허수가 잡혀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을 다 잡아서 지금,

이게 이분들 중에서 원인자, 처리업자, 소유자한테 각각 과세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잡혀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예를 들어 1억만 저희는 받으면 되는데 세분한테 과세하게 되면 3억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2억 같은 경우는 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세원 및 징수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 및 징수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세외수입 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화 위원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가택수사, 체납자 실태조사반 활용 등 여러 가지로 역동적인 공무수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41쪽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금액인 부분도 있지만 소액도 있습니다. 130만 원부터 해서 크게는 몇 억, 몇 천 만 원 이렇게도 있지만 130만 원 돈 이렇게 있는데 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결손처분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부과할 당시에 다 무재산이지만 시효기간 내에 재산이 다시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너무 성급한 부분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는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라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정리는 뭐냐 하면 5년이 지나서 저희가 더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시효완성정리고요. 시효완성정리 전에 정리보류를 하게 됩니다. 정리보류라고 하는 거는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체납처분중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하는데 그거는 5년 내에 처리하는 겁니다. 5년 내에 처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손이라고 전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같아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리보류라고. 그래서 지금은 정리보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5년 내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같은 걸 하더라도 재산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결손부활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정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늘어나는 체납액이 엄청 많은데 그 체납액, 늘어나는 체납액을 생각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난 걸 정리를 안 하면 체납액이 결손 같은 걸 저희가 매년 1년 동안 하는 게 한 5,000~1만 명 정도를 하는데 그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 처리하는 데 기존에 받아야 되는 새로 늘어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또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거랑 섞여서 그거를 일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려움 같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보류, 즉 결손을 해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놔두는 게 아니고 이번에 뽑은 임기제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결손처분됐던 사람들, 그리고 결손처분하고 일반체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납을 주로 담당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결손을 해놨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이러는 거는 없으니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손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혼동을 일으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라고 해서 지방세징수법에 아예 용어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돈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효는 저희가 5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게 행정법상 그러니까 청구를 다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한다든지 권리자의 의무를 행사했을 때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액까지 모든 부분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41페이지 보니까 행정대집행비 관련해서 1건은 13억, 2번 13억, 3번 9억, 4번 3억 2,000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부서가 환경지도과인 거 보니까 아마 불법폐기물 그런 거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무단으로 몇 십 억씩 투기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만든 이런 주체에 대해서 금액도 적지 않고 고의적인, 고질적인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의 시효가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건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고액이거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시효가 중단되기,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다시 독촉을 해서 시효중단을 시켜서 계속 시효가 연장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독촉장을 첨에 발송했을 때, 그리고 어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면 압류처분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는 누구한테나 체납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압류를 해놓지 않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지나가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 압류를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행정대집행 했던 분들은 일회성으로 그냥 산이나 임야 같은 데에 쓰레기를 그냥 몰래 갖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재산 조회를 철저히 했는데 지금 재산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금액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당이나 한 번씩 재산조회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해놓을 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시효중단사유는 국세기본법 지금 검색을 바로 해보니까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청구,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그냥 독촉과 납부청구만 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1회해서 처음에 독촉장 나갈 때 그때만 해당되고요.

1회만 해당이 되나요?

예.

여기는 횟수의 제한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매년, 매달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처음에 독촉장 1회 나갔을 때 그때 1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달 저희가 이거 납세예고서를 매달 보내고 분기나 6개월에 1번씩 독촉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재산을 압류하도록 재산조사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국세징수법에는 횟수의 제한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근거 규정이 있나요? 저희 지방세,

그건 저희가 찾아서요. 찾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2-2 사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 및 계약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유무사항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의 몇 번?

유무사항이요. 공공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무사항의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면 관련법에서, 개별법령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관련 면제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 대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공성에 관한 기준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57번, 민주노총에 무상으로 나간 게 있는데 노동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다른 노동단체는 의뢰가 없었는지요.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련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제공사항을 협약의 내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른 노동단체에서도 의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내용을 추이를 파악하고 다른 내용 있으면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청사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청사 신축, 증축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저희 의회가 인사권 독립하면서 조직이 조금 더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도 굉장히 비좁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책상 놓을 데도 변변치 않고 앞으로 의회 직원들이 더 늘어나면 장소가 더 협소해질 텐데 저희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도 의회에서도 공간 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청사가 증축이 되면 1층 일부분은 사실은 의회 자체가 저희 자산이다 보니까, 의회 자산이다 보니까 일부 반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시청사 증축을 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자료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청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면적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적을 지금 사용 못 하고 계신 걸로 파악, 내용을 알고 있고요. 시청사 증축되면서 일부 본관에 리모델링 통해서 부서배치가 또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라든지 농업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층에 도시정책과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성이 있지만 다음번 증축이 완공되면 의회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계약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인데요. 과장님 4-3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한 계약현황들이 쭉 있는데 미세하게 조금씩 되는 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72번에 도아엔지니어링이 보니까 173%로 변경이 되어서 금액 대비 보니까 한 4억짜리가 7억 정도 되어서 3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173%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은 저희도 자료 작성하면서 사실은 개별부서에서 실정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실정보고를 근거로 해서 회계과에 계약변경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사업별로까지 확인은 사실은 못하는 게 실정인 것 같고요. 자료를 제가 작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개별 건에 대한 사유를 적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잔여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로 증액을 해서 기존 사업장에 사업량이라든지 사정변경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예산을 세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계약이 아니라 그냥 예산 확보라는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계약변경사항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200% 육박하는 이런 추가 계약인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또 이렇게 악의적인 눈으로만 볼 수 없지만 업체들의 거품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 바쁜 와중이시라도 관심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계약 변경 건들이 너무 수시적으로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사실은 꼼꼼히 보기는 하는데 사업물량이, 사업건수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더라도 내용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잘 업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세입세출외 현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정기예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해지현황에 보면 연번 11번부터 27번까지 만기일과 해지일이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 11일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이율, 이자수입에 조금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변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11번부터 26번, 27번까지 사항은요 작년도에, 제가 자료에 적어왔는데요. 작년도 5월 말부터 8월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3개월 이상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실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이게 만기가 되더라도 1개월간 특별이자라고 그래서 약정된 이율을 지급을 하고, 또 3개월 이내에 감해지는 비율이 적용되고 있고 또 공금통장 부족 부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를 실무자가 판단했을 거 같은데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을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개선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거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한테 사유를 써 주셨던 거는 뭐냐면 “만기일 플러스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만기일 해지 후 재이체하는 것보다 이자수입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써 주셨잖아요.

예.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1개월 동안 그 전의 이율을 받는 거보다 재이체해서 갱신되는 이율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그 전의 이율을, 특별이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유리하다? 극대화 한다? 이게 사실 말이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해지일자가, 11번부터 27번까지 해지일자가 보면은 `21년도 8월 달하고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8월 이전은 0.5%였었기 때문에 왼쪽에 표에 보시면 1.87%를 약정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개월하고 3개월 이내까지는 이 이율보다는 아마 더 받았을 것으로, 0.5%보다는 더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도 이제,

그러면은 11번하고 12번은요? 0.65%인데 이 시점에서 2021년 4월 14일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냐면은 1.5%.

0.5%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22년 4월 19일 기준이 만약에 1년 이상 했을 때 8월 달이니깐.

위원님 이거는 2021년도에 해지한 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게 2021년도 이율기준표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21년 기준 자료예요.

예.

2021년 7월 그러니까 4월 기준에 의하면 0.75% 어쨌든 0.65%보다 높네요?

예.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게 뭐냐하면 물론 아까 유리하게 1.87%는 24개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율이 높았던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늦게 해지한 거는 사실 그거보다, 이거보다 이율이 높을, 20번부터 쭉 보면 0.75인데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유리한 거 두 개만 가지고, 두세 개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4개월, 제일 긴 게 4개월 11일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개월 동안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높은 이율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1개월 이후로는 얼마를 받지요? 1개월이 약정이자, 특별이자 받는 기간이 1개월이라고 치면은 그 1개월 이후에는 몇 퍼센트를 받지요? 보통 예금 이자 받을 거 아닌가요?

예, 3개월 이내까지는 50%를 적용받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50%.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뭐 20%까지도 떨어지고 그럽니다.

제가 대충 해봤더니 한 0.25%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0.25% 정도 받는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의 이자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대충 계산해 봤는데 600억이 넘어요, 이게.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97번부터 쭉 보시면은 만기일이, 97번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2개월하고 한 23일 남아 있어요, 97번, 98번이.

예.

그런데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해서 지금 이자가 528만 4,000원을 받아요. 이게 만기일까지 갈 경우에는 1,750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 시점에서 해지를 해서 재예치했을 때 이율의 변화 그러니까 높은 이율을 받으니까 어떤 이자 차이 때문에 해지해서 재이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23일 남아있는 이 정기예금을 깨서 이율이 높은 걸로 갈아탔을 때 우리 포천시에 이자가 이득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하셨나요?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이 자료 작성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많이 깨달은 바도 있고요. 또 이 공금 통장은 이제 회계과에서 총괄 지출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날은 200억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400억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판단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 저희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율 상승이라든지 말씀하셨던 해지 뭐 중간에 추가 연장하는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오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겠습니다.

97번부터 쭉 보면 한 350억이 해지가 되었어요. 350억이 해지가 되어서, 만기 한참 전에 해지가 되어서 다른 데 예치하셨겠지요.

예.

예치했을 때 이율 계산 당연히 했겠지요.

예.

재이체하면 이율이 높으니까 이자소득이 더 높을지 안 높았을지를 검토를 하셨을 거 같아요.

예.

그런데 2022년 4월 28일 일괄적으로 다 해지를 하셨어요, 이게.

예.

350억정도, 그런데 이중에 조금 아까운, 만기까지 갔었으면 하는 아까운 것들이 한 4개 건 정도가 있어요. 2개월 23일 남은 거, 4개월 남은 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금 지출 통장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종잣돈처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판단이 되어서 일부 손해 보면서 깬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97번, 98번은 14개월 그다음 99번, 100번은 15개월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치한 것들 중에, 여유 자금 중에 단기간 뭐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데 장기로 이걸 깼다는 건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농협하고, 지금 시 금고가 농협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시 금고에서는 만기가 됐을 때 따로 연락을 취해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관리, 저희가 엑셀 자료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별도 통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언제 만기가 됩니다.” 이런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팀에서 엑셀 자료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전달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하시다가 놓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농협하고 업무 개선을 해서요. 그런 문자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관리 부서가 아니시지요?

일반회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금은 또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농협하고 직접 이자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세원관리과에서 하시나요?

금고 계약은 세원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시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 때 이 자료를 보고 느끼셨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직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를 전문적으로 판단하시는 이런 회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이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수치상 보고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자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워낙 큰돈이 정기예금에 있다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의 관리 여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제도를, 시스템을 개선해서 진행사항도 한번 위원님과 말씀 좀 드리기도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후에 과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하지 못한 말도 몇 가지 있으니깐요. 차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한민정 가족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여동춘 허가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령현 생활민원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원추진 관련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2021년에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전입지원금으로 대학생 14명에 각 10만 원씩, 제대군인 13명에 각 20만 원씩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 사전예약제를 통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6월 말까지 15회 2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2022년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전입지원금 지급은 대학생 30만 원, 제대군인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6월 말까지 20명에 대하여 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민원인이 민원처리현황을 휴대폰 카톡알림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민원처리바로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사업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순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위한 민원콜센터 구축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조례를 제정 중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민원콜센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사업별 결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민원여권 업무 관련으로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은 우리 시 전체 27개소에 29대가 운영 중이며 이중 9대가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쪽 민원친절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민원친절도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외부 전문 평가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구조화된 평가표를 이용하여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87.5점으로 2020년 대비 1.3점이 향상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명찰패용, 음성, 호응어 및 인사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친절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쪽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 하위 직원 30명에 대하여 1:1 맞춤 코칭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평가계획은 12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친절교육 진행은 동일 하나 지난해와 다르게 하위 부서에 대한 맞춤 코칭과 개인별 진단지를 제공하여 개선점 도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가족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건수는 1건으로 2021년 3월 12일에 선단동 거주자께서 사망하신 후 같은 날 자녀분이 자동차 매도용으로 의정부 2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 3월 16일에 사망신고를 한 사례로 10월 26일 전수조사 중 부정발급 사항을 발견하여 10월 28일에 포천경찰서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민원 및 정부24 발급 건수 추이는 2020년에는 전체 84만여 건에서 2021년에 98만여 건으로 14만여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허가민원 관리입니다. 먼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1년은 8만 9,123건, 2022년은 4만 8,645건으로 이중 지연처리 건수는 2021년에 41건, 2022년에 29건입니다. 12쪽 부서별 지연처리 건수 및 변화추이를 보게되면 전체 19개 부서로 분포되어 있으며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에 지연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연처리를 예방하고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3단계에 걸쳐 3회, 당일 3번 민원처리를 독려하는 지연예방 333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기한 경과 시 담당자 및 부서장에게 지연 내역을 문자로 전송 하고 매월 5일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전부서로 통보하는 등 지연처리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한 7일, 5일, 3일, 1일 전에 담당자, 팀장, 부서장에게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고 민원인에게 접수부터 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핸드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민원처리바로알림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으로 민원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과 담당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3쪽 다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1년은 32건, 2022년 22건이며 허가민원 접수 건수는 2021년 6,551건, 2022년 3,299건으로 개발민원과 건축민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4쪽 생활민원과 관련하여 부서간 이견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현장민원 초동조치 및 담당부서 인계는 8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민원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입 대학생 및 제대군인 전입지원금을 보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착 비율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네요. 2021년도에는 74%, 2022년도에는 90%가 정착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입 대학생의 경우에는 거의가 차의과학대학이네요.

저희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차의과학대학생들이 월등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18건 중에 대진대학교가 1건 나머지 17건은 차의과학대학이네요.

예.

사실 뭐 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여기 정착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 좀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일시적이라도 청년들이 이쪽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구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원인 분석도 철저히 하시고 또 군인 같은 경우에는 출생연도를 보니까 장기복무 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정착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제대군인이든 이분들이 정착하는 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인구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자료화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포천시민원콜센터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여기에 기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 민원콜센터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각종 전화민원의 경우에 지금 통신팀에서 전담인력 2명이 1명당 약 200건에서 한 230여 건의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화가 1차로 해결할 수 없는 전화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전화를 돌리게 되고 또 이제 여러 차례 담당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기기도 하고 민원인은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16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전문상담요원들이 전화민원을 받아서 1차로 받은 전화에 대해서 1차 처리율이 한 70%까지 가더라고요. 단순 민원에 대해서, 반복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알려주고 하는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도 만족도가 높고 또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덜 받게 되니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포천시에서도 행정전화번호 어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담당자도 찾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쪽에 전화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사실은 뭐 위원이 되기 전에 어떤 담당자라든지 행정업무를 알기 위해서 2114로 전화해서 하면은 몇 번에 걸쳐서 이것들이 연결을 해주고 하다가 끊기고 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 계획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위원님들 이제 의원간담회의 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친절도 평가 하는 거기가 시청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범위가 읍면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청 실과하고요. 읍면동하고 직속 사업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전 부서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보니까 작년 대비 1.3 향상이 되었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90%까지 지금 보니까 업무태도 90점 이상 지금 확보한 그런 (청취불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다 9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일단 뭐 평가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후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작년보다는 더 하위 부서나 이런 부서에 집중해 가지고 컨설팅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다 사업계획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꾸준히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뭐 친절도 평가는 가장 우리 민원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또 관의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민원여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평일에 8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건수가 2만 3,000건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창구에서 민원 발급 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창구 건수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가 통합민원 거 자료에 있거든요. 잠깐만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자료는 없고요. `21년도 자료가 13만 2,000여건입니다.

13만 2,000여건이요?

예.

그러면 무인기보다는 그래도 직접 대면해서 발급 받는 건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많지요. 많습니다.

이거를 무인기를 더 확대한다고 그래도 큰 실효성은 없겠네요. 그냥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비슷하겠네요?

소흘읍 같은 경우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흘읍은 예를 든 거고.

다른 데요?

포천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무인등록기를 더 설치하는 게 우리 대면 민원이 줄어들지는 않겠,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게 이제 통합민원으로 그러니까 읍면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하고 거기에서 직접 발급을 못 받으시는 다른 민원들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기계 앞에서 발급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직원을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발급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통계가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되는 거를 말씀 주시는 건지 아니면 무인발급기에서 안 되는 거까지 나온 통계입니까?

통합민원 아까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수치가.

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하고 통합민원에서 발급하는 민원하고 같은 민원도 있고요. 통합민원기에서만 나오는 민원이 또, 무인민원기에서만 나오는 민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통합민원 발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하면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그 무인발급기에서는 서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대면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인감이나 이런 거는 만나서 대면으로 해서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치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치는 민원 종류에 따라서 수치가 나눈 거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기계에서 발급 받으신 민원 건수하고 여기서 담당 창구에서 발급 받으신 민원하고 건수를 그냥 단순히 산출을 한 거지.

제가 알기로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등본하고, 등본외 몇 가지 된다고 하면 무인발급기에서는 인감은 안 되잖아요, 지금.

인감은 안 되는데요. 요즘 인감도 하시지만 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시는데 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로 하시겠다고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신 사항이에요. 인감증명은 아니고요.

가능한 걸 여쭤본 게 아니라 수치가 확실한 수치인지 그러니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그 명부만 대면으로에서도 발급된 건수를 수치를 재야 동일하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무인,

통합적으로,

예, 그렇게만,

대면해서 나오는 모든 서류가 그냥 수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발급 받아가신 건수입니다. 발급 받아가신 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소흘읍, 선단동 여기는 전부다 연중 24시간이 되어 있는데 일동면에는 `21년도 기준으로 1만 건인데 여섯시까지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봐요. 발생수가 꽤 많은데.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발급 건수가 많아서 24시간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그게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18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밖에서도 24시간 하려면 보완 장치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18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깝게 일동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에 한 대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동면사무소에.

예, 그러네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는 최대한 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대로 일동은 여섯시까지밖에 안 되고 있고 이동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발급 횟수량을 봐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것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동행정복지센터는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은 밑에서 두 번째 일동도서관이 있어요. 일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시간에 맞춰서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외로 발급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1,000건 미만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발급이 필요하시면 도서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는 발급 건수가 거의,

많지는 않겠지요.

예, 그런 거 같아요.

뭐 요즘 전부다 삶의 패턴들이 많이 달라져서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낮에 할 수 없는 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한 무인발급기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때문에 활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가족등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등록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허가민원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지연 내역을 보면은 사실 접수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연 내역이 적습니다. 그거는 뭐 수치로 봐서도 확연하게 적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최소화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민원과의 의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연예방 333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드신 거 같아요. 이게 언제 만드셨어요?

저희가 여기에 더해 가지고 민원지연 제로 프로젝트라는 거까지 해서요. 이번 8월 달에,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8월 이후에 이 민원지연처리 건수가 줄어들었나요?

저희가 이제 월별로 여기보시게 되면 매월 5일에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점검 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한 한 달 보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아주 극소수이지만 지연이 안 되길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지연되는 사유가 업무량이 많아서인 것도 있지만 업무미숙인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연이 되기 전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일일이 사전에 직원한테 알려주면서 지연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생활민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연옥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주연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교육지원 추진 관련입니다.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육 지원사업과 관내 경영 업종 위기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은 추가 신청대상자가 없었으며 교육커뮤니티센터 및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운영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전출금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등 18개 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추진 중이며 각종 행사 및 사업 운영에 있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대부분 대면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교육부의 성인문해교육 사업 등 7개 사업이 선정 되었고 2022년에는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 분야로 7쪽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투트랙 지원사업으로 각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 프로그램운영과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관인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에 미래창의 학력신장 지원사업을, 영북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에 취업에 특화된 맟춤형 인성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미래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의 경우 관내 52개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교육과정 다양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방법은 학생 대비 규모별 차등 지원과 공모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혁신지구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사업을 포함하여 2021년에는 43억 5,200만 원, 2022년에는 43억 3,37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포천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 학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혁신 학교는 가산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전체 36개 학교로 이에 대한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진로직업센터 및 지역교육 공동체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각 기관의 지도점검을 위해 포천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3쪽부터 49쪽까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10개의 사립유치원과 2개의 공립․단설유치원, 53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포천시교육재단 운영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53쪽의 기금조성 및 지출 연도별 변동현황, 54쪽 100만 원 이상 후원금 기탁자 현황이며 56쪽부터는 학교별 장학금 지급현황과 63쪽은 일반사무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64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2021년 송우제1지역주택조합 서희아파트에서 17억 2,600만 원 상당의 태봉초 증축으로 기부채납을 하였으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포천제1지역주택조합의 모아엘가 아파트 등 4개 아파트 시공사에 2,276세대에 대한 총 37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한 어룡동 리버포레 아파트 623세대에 대하여 9억 8,9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5쪽 교육경비 지원계획 및 심사위원 현황은 미래인재핵심역량 육성사업. 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 총 4건으로 심사위원은 교사, 학부모, 교육지원청 등 교육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 학교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행정조치현황으로 2021년의 사업변경 신청 건수는 총 24건이며 사업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평생교육 분야로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평생학습정보센터는 시립중앙도서관 1층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제공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중간부터 78쪽까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현황은 2021년 2개의 연합동아리, 2022년에는 3개의 연합동아리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로 지원되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2021년 20개, 2022년에는 23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계획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축제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기념식, 성과발표회, 체험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10월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의날 행사 및 타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9쪽 행복학습마을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장자마을 등 9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0쪽 하단 학숲 아카데미 운영실적은 2021년에는 포천시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명사 초청 특강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강연 및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1쪽 은빛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내 경로당을 선정하여 건강, 토탈공예,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이곡2리 경로당 등 17개소 경로당에, 2022년에는 개나리아파트 경로당 등 16개 경로당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84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은 2021년 포천장애인학교 등 4개 단체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6개 단체에 1억 3,018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은 총 사업비 154억 9,700만 원으로 2020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86쪽 청소년정책 및 활동 분야로 청소년 시설 관리감독 현황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자료의 내용과 같으며 적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위기청소년 지원현황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원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실적은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88쪽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 3월에 개관하여 16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89쪽부터는 이용실적 및 프로그램 현황이 되겠습니다. 94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실적 현황은 2017년 5월에 개관하여 12명의 운영 인력으로 94쪽부터 98쪽까지의 이용실적과 프로그램 현황 보고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포천학사 운영현황으로 포천학사의 입사정원은 총 49명으로 2021년에는 최초 선발 49명과 중도 퇴사에 따른 16명을 추가로 총 65명을 선발하였으며 2022년에는 정원 49명외 6명을 추가 선발하여 총 55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0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내역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은 상담사업 및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사업으로 2021년에는 5억 2,007만 6,000원, 2022년에는 5억 5,510만 8,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에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14개 사업에 1억 8,944만 8,000원을, 2022년에는 상담지원 등 1억 9,020만 7,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의 방과후아카데미 외부지원 공모사업 유치실적 현황은 2021년에는 한국 재정정보원 주관 재정배움교실 등 27건, 2022년에는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주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21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교육지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교육혁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포천시에서 한 28억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도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여러 사업들을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사업별로 학생이나 참여자 같은 거 만족도 조사는 사실 아직은 일부 빼고는 못해본 사항이고요. 대신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중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간담회 형식의 그런 거는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혜택을 보는 학생이든 학부모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건지 아니면 변경을 해줄 건지, 폐기를 할 건지, 늘릴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것들이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뒤에서 뭐 주시네요?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메모를 건네받음) 특별한 사항 있으신가요, 흐름을 끊어 주셔가지고?

미래인재혁신사업이라고 2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설문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이것도 시비로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시비가 2억이고요. 교육청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진로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업체 선정에도 논란이 있었고 업체 이거를 위탁하는 분들이 포천 현실하고 동떨어진 도심권에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전반적인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큰 분야에서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포천시 교육재단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인가 이게 “인재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출연금도 20억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때 증액했을 때 논리는 앞으로는 평생학습과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같이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했고, 또 작년에 우리 박혜옥 의원님이, 동료의원이신 박혜옥 의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재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인 대상, 평생학습,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사업,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계획이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코로나도 진정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시기가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박혜옥 의원님이 그때 덧붙여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국가장학금이 원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장학금을 다변화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확대를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장학사업을 또 하셨어요. 올해 장학사업으로 또 2개를, 장학사업 하나하고 교육사업을 하시는 걸로 자료가 왔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에는 담아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이 지금 노령화되는 이 현실에서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반영하셔서 사업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그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이었을 때는 저희가 장학금 주는 것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그 사업을 확대하고자 교육재단으로 저희가 다시 출범을 했는데요.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거는 다소 부족은 하겠지만 지금 장학금 지원하는 분야도 그전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검정고시 본 분들도, 그러니까 학교 밖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현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대학생 주거비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장학금 지급 외에 저희가 지난 8월에는 고등학교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대학교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도 다양화 하겠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대학교 탐방프로그램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고려대학교 1곳만 했는데 장학생을 받은 관내 대학생들이 멘토로 해서 저희 고등학생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루가 아니라 방학이나 이럴 때 며칠 해서 좀더 내실 있게 계획을 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엘리트 체육이 지금 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거를 지양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부 애들이 굉장히 지금 운동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그게 제대로 운동부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라면은 학생운동에서 성과를 낸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희망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장학금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운동하는 문제도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스텝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스텝들이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코치와 감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하셔서 전면적인 그런 교육에, 스포츠도 사실은 교육의 일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특기생 분야는요 예전에는 저희가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초중고 대학생까지 일단 확대를 했고요. 학교에 재직 중인 체육부 선생님들은 저희가 우수교원을 선발해서 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해게 안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에 흥미를 갖고, 또 누가 압니까? 무슨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평생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청소년정책 및 활동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포천학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학사 운영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잘 운영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천학사가 서울시 번동에 2014년에 건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생 규모는 4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로는 지하에 휴게실하고 토론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저희가 일단 포천시, 저희가 어떤 거를 공고를 할 때, 다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공고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선발 49명 중에서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 `21년, `22년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추가선발 인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선발됐을 때는 모두 49명이 다 선발이 된 건가요?

저희가 최초선발할 때는 재학생과 신입생으로 나누고요. 남녀로 나누는데 일단은 여학생 재학생들이 선호도가 가장 많아서 경쟁률이 높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1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기 도중에 군 입대하는 학생이 있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같은 경우에는 학사에 입사를 했는데 도중에 해당 학교의 기숙사로 입사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중도, 공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실 발생을 낮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선발 시에는 모두가, 그러니까 49명이 다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나서는 추가선발이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요.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19년도에는 2번, 2020년도에 2번, 2021년도에 3번, 2022년도도 지금까지 3번 이루어졌는데 추가선발을 했을 때도 바로바로 다 수용이 되나요, 인원수가?

추가선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공실은 거의 없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신입생과 재학생 위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선발했을 때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달이 났을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실률이 적기는 하지만 추가선발인원이 8명, 4명, 2019년에 8명, 2020년에 4명, 2021년에는 16명, 2022년에 현재까지 6명인데 미달이 났을 경우에는 추가공고문을 살펴보니까 2019년에는 7월, 2020년에는 10월, `21년도에는 4월과 7월, 2022년에는 3월과 5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공고가 나기 때문에 약간 미달, 처음에 여기에 포천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다른 형태의 숙박을, 다른 형태로 거주형태를 변경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유연하게 추가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추가로 선발하는 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달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비대면수업을 했을 때는 공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해도 미달된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가모집을 했을 때도 그렇고요. 한 2:1 정도는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추가선발을 4명, 8명, 4, 16명, 6명 이렇게 추가로 선발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또 대학생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대상 대학장학생이라고 해서 150명을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포천학사도 지원해주고 주거복지 지원 장학생으로도 지원을 해주는데 대학원생은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느냐 하면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경제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대학교 4학년 학생이든 대학원생 1학년 학생이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이란 차이를 가지고 이거를 추가선발 자체도 공모를 못 하게 하는 건 조금 부당하지 않나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주거복지 지원 대학장학생에도 대학원생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예를 들면 관인면에 있는 대학원에, 관인면 소재에서 대학원을 서울 소재로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사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거는 직접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인데요.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계셔서 띄웠습니다. 읽어드리면 “손세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생 강00입니다. 포천시에서 학생들을 위한 많은 혜택들이 있으며 그중 포천학사라는 기회가 있고 작년에 기사를 보고 몇 가지 건의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포천학사는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을 처음 접하는 학사 친구들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동감합니다. 하지만 기숙사의 정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런 기회를 학업을 선택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도 나누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로 서울영동학사인 충북 영동군에서는 공공기숙사를 학사생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정원 미달 시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에게 기회를 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대학원생으로 포천에 거주하면서 서울을 출퇴근하고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교 생활관이 선발이 턱없이 부족하여 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사생도 학사생과 마찬가지로 아직 도움이 필요한 동등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며 자신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고요. 이 민원인께서 보신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충북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 영동학사에게 정원 미달 시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 석사과정과 전문대학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고 기사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포천이랑 영동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공고의 기준이 뭘까를 살펴봐서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포천시하고 영동군 조례를 비교해보니까 저희 포천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 입사 대상자 및 자격에는 “대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라고 되어 있고요.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 보니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이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한 경우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을 동등하게, 이 민원인도 이야기를 해요. “이왕이면 20살 된 신입생을 더 먼저 우대해주되 미달이 나거나 추가 선발을 했을 경우에 동등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원생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예 우리가 규정상으로 대학원생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저 개정안을 발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서울에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규모가 지금 정원이 49명이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 같은, 여기도 그렇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데에서는 그 자체 구내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 출신 취업준비생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초중고대학생까지는 교육이나 이런 지원이 많이 있지만 사실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장님들 하고 직원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포천학사는 현재로서는 대학원생을 입사생으로 받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일단 저희가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단에 사업대상이 어린이부터, 어른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입니다. 그쪽방향으로 해서 대학원들의 지원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큰 학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예로 들어드린 서울영동학사의 경우에는 4명을 모집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달인 경우에 대학원생을 가능하다 조례를 규정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느끼신 바와 같이 물론 대학원생이 정말 단 1명이라도 들어가서 혜택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1명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정말 10달, 그러니까 1년을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규제를 제거하는 방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개정안은 다음 회기 때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도 장학생에 대한 확대를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도서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창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화영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오정근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란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도서관운영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1-1번 `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강의가 불가능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대면강의 및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으로 ‘책읽는도시’ 포천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올해의 책 선정과 독후감 공모전 등을 추진해서 품격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소흘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의 휴식과 문화활동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로 변화하고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 및 재개관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1-3번 공모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1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뉴 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3,122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4번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공공도서관 확충 등 5개 사업에 총 예산 67억 3,387만 6,000원 중 63억 8,766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3억 4,62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시립도서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예산 24억 8,254만 3,000원 중 23억 9,5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8,716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에 교부받은 국도비는 총 66억 8,015만 6,000원으로 이중 63억 3,510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3억 4,505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하단에 2021년 국도비는 총 24만 8,660만 1,000원으로 이중 23억 11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번 도서관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현황은 총 7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서수는 42만 9,000여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종사자 인력은 정규·비정규·용역을 포함해서 전체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 도서관별 특색사업 관련 운영현황은 시립도서관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업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에 도서관별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공공도서관 6개소에 총 44회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6월까지 5개소에 총 23회 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4-1 도서관 일반현황입니다. 하단에 2022년 현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정책팀 등 5개 팀으로 총 정원은 18명이며 직급직렬별로는 사서직 12명, 행정직 5명, 전산직 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2-4-2 도서관별 이용실적입니다. 2021년 도서관 회원수는 전체 시민 14만 8,000명 중 약 43% 정도인 6만 4,555명이이며 자료는 도서와 비도서 포함해서 총 42만 6,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16만 8,432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회원수는 전년보다 1,240명이 증가된 6만 5,795명으로 매년 신규회원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2-5번 도서관별 연간 운영비 내역입니다. 시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2021년 연간 운영예산은 17억 9,95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2년에는 6월 말 현재 17억 6,7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6번 도서관 건립현황 중 개축현황입니다.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3년 1월 공사를 착수해서 `23년 12월 공사준공 및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2-7번 도서관별 특성화자료 대출실적입니다. 각 도서관별 특성화도서는 총 1만 1,43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1년도에 7,907권, `22년 6월 말 현재 3,532권의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8번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과거 새마을이동문고는 시의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할 당시에 시민들의 독서욕구 충족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7개소의 시립도서관과 1개소의 교육청 소관 교육도서관이 있으며, 1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등 독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과 버스 노후화로 인해서 2021년 9월 29일 행복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 폐지 결정이 되어서 해당 차량을 회계과로 이관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9번 도서관별 용역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2-9-1 무인경비업체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주식회사 AD캡스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2년도에도 상호 변경으로 같은 회사인 SK실로스와 계약을 체결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상단에 2-9-2 청소 및 소방시설 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별로 분할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하단부터 24쪽까지 2-10번 도서관별 도서 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인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도서 구입을 위해서 매년 관내 6개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으로 `21년에는 총 1만 5,426건을 구입해 2억 1,230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2년 6월까지는 1만 2,220건에 1억 4,9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2 11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공공 작은도서관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5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사업비 총 8,226만 5,000원을 지원하여 1만 34명을 대상으로 8,797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22년 6월 말 현재 사업비 6,250만 원을 지원해서 8,417명을 대상으로 7,622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12번 희망도서 바로대출 운영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해서 20221년에는 1,268명의 2,023권의 대출실적과 `22년도에는 6월 말 현재 579명의 931권의 대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2-13번 도서관별 변상 조치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6개 도서관에서 111권을, `22년에는 6월 말까지 43권을 변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2-14번 반월아트홀 365스마트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9월에 개관해서 2021년에는 126명이 573권을 대출하였고, `22년 6월 말 현재 77명이 244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번 전자도서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구독형 전자도서는 `22년 2월 10일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을 개관해서 6월 말 현재 460명에 1,316권을 대여하였고요. 이용금액은 대여권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202만 4,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장형 전자도서는 현재 총 4,71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669권을, 또 `22년도에는 226권을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1,708명의 이용자가 4,259권을 대출하였으며, `22년도 6월 말 현재는 635명의 이용자가 1,755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서관정책 운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디지털 홍보하신, 관이라는 곳이 1층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을 안 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운영을 안 한 지 어떻게 됐는지,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중앙도서관 내에 디지털영상정보관이 2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룸이 상당기간 그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이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현재 신청을 했고요.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에 오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예, 거기에서 책도 읽지만 이분들이 와서 담소도 나누는, 현재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은 3층까지 올라가서 야외에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1층 로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분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에 내부 구조가 디지털영상관으로 해서 조금 구조는 올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하기에는 지금 디자인이 나름대로 굉장히 예쁘게 당시에 되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을 살려서 분위기 있는 부분으로 연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흘읍에 있는 도서관 3층에 독서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소흘읍에, 소흘도서관은 내년도에 전 층을 다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이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15번에 보시면 “구독형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냥 교보문고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포천시가 뭔가를 교보문고와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도서는 소장형과 구독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장형은 우리가 도서처럼 전자책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소장형은 전자책이 저희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구독형은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서버에 저장을 하지 않고 교보문고에 있는 부분을 임대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를 통해서 도서를 읽으면 이용료를 저희가 교보문고에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포천시민이 교보문고를 이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책들을 다 읽을 수 있고,

예, 다양한 책을,

구독료는 포천시가 납부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수차례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작년에 어떤 결론은 주셨어요. 반월아트홀 365스마트도서관 운영, 이거 사실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작년에 이게 “2019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 “설치 후 1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밑에 “장기적으로 이용이 미진할 시 무인 도서대출반납기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설치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65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전시관 안에 있는 거 하고 밖에 있는 거 하고 같이 스마트도서관인가요? 아니면 밖에 거는 분류가 틀린가요?

365스마트도서관은 밖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부는 저희가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에는 작은도서관이고 스마트는 밖에 지금?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무인 도서대출반납기는 어떤 거지요?

지금 아트홀 바깥에 야외에 있는 그 부분 보셨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원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마리를 잡았고요. 도서는 바깥에 있는 부분 그 기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무인 도서대출반납기가 밖에서, 전시관 밖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요.

그거는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이 약간 좀 그…….

애매한가요?

아니요, 외부에 알려지면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읍동에 터미널 공원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좀더 폭넓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안타깝게 체육공원에 이전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소공원 관련 법이 있습니다. 법에 보게 되면 이 체육공원에는 도서관시설을, 도서장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꼭 그쪽에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지, 그쪽도 이쪽도 좋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배치해달라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구독형 교보문고 전자도서관과 관련해서 대여권수에 따라서 이용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구독형이라는 게 일종의 뭐랄까 넷플릭스 이런 것처럼 한 번에 결제를 하면 몇 권을 읽든지 그냥 구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대여권수에 따라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교보문고랑 포천시랑 그냥 책을 빌리는 개념 아닌가요?

예, 그런, 개념은 그것인데요. 저희가 빌리는 횟수나 그 기간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독형 전자책을 빌리면 14일까지 기간을 주고요.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거는 최대 3권에서 5권 사이로 제약을 뒀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이렇게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소유는 종말하고 구독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구독형 교보문고를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제한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가입 인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랑 상관없이 대여권수랑 계약을 한 부분인 거지요?

예.

이거는 그러면 계약이라는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랑 대여권수에 따라 이용금액을 지급하는 거를 날짜를 정해서 계약을 하신 건지?

저희가 매달 교보문고에서 얼마를 구독형으로 해서 얼마를 했는지 건수로 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는 제약을 둬서 무한정 빌릴 수 없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입인원수가 480명이면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됐을까요?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 도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조금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분발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서를 손쉽고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도를 하신 것도 좋은데 저도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아서, 아무튼 앞으로 가입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더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진짜 문학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도서관정책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과장 박헌국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양명석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유재연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종화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용국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서과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