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황민안입니다. 예산팀장 정광진입니다. 감사팀장 신동화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강윤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 및 재해재난 피해복구사업 등에 총24건에 53억 7,225만 2천 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책자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7억 6,911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억 6,948만 6,88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37억 6,948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57억 7,496만 4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억 1,311만 250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으로 53억 7,225만 2천 원으로 예산현액은 308억 1,582만 2,250원이며 287억 5,400만 8,990원을 지출하고 2,443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1,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 잔액 등의 사유로 20억 3,741만 9,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은 6억 7,781만 4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7,895만 원, 2040고창미래계획 용역 9,475만 원 등 5건에 총 3억 759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은 9억 8,540만 9천 원이며 9억 4,693만 3,540원을 지출하고 고창군 마한문화권 정비 및 활용사업 발굴용역에 2,036만 원,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 언론 합동토론회 398만 2천 원 등 2건에 2,434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구용역계약 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1,413만 3,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1억 9,510만 4천 원에 지출액은 1억 9,214만 6,3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북사회조사 보조금 반납 51,350원 집행잔액은 290만 6,32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89페이지 상단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8,905만 2천 원에서 2억 7,860만 9,790원을 지출하였고 풀예산 집행사업 미발생 및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648만 2,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444만 2천 원에서 3,395만 9,61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사유로 48만 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법무관리는 예산액 4억 236만 원에서 3억 9,853만 2,020원을 지출하고 소송수행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 및 실비변상금 사유 미발생 등으로 382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40만 5천 원에서 12억 8,570만 9,010원을 지출하고 군정소식지 발행부수 감소로 2,269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예산액 9,471만 2천 원에서 8,454만 9,8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자매결연 단체 교류축소로 1,016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페이지 상단 서해안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15만 5,250원을 합한 예산현액 4억 551만 5,250원을 용역비로 전액 지출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뉴딜 그린입니다. 예산액 231억 9,399만 3천 원에서 231억 9,296만 2,930원을 지출하고 103만 70원의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3억 4,708만 6천 원에서 53억 7,225만 2천 원을 사용승인하였고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 7,483만 4천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페이지 중간 부분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299만 3천 원에서 223만 4,390원을 지출하고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75만 8,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18억 6,854만 3천 원에서 18억 6,854만 3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442만 원에서 6,431만 3,3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10만 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및 예산 현액 대비 20%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입니다.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입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결과 보상금을 지급할만한 사항이 적어 기타 보상금 2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계조사입니다. 기간근로자 채용인원 변경으로 218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 부수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913만 5,150원, 공공운영비 688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류협력증진사업에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자매결연 교류단체 미실시로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 7,48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보조금 풀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고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18억 6,854만 3천 원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18억 6,856만 8,590원입니다. 292페이지 지출 결산은 지출결정액은 18억 6,854만 3천 원에서 18억 6,856만 8,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것 쓴 것에 대해서 결산승인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바라보고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은 들었고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실 지출의 적정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적정성.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예산지출을 예비비 지출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난이나 기타 특별재난예비비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출내용을 쭉 보면 성내 집단질병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조사 및 분석용역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로 예산을 편성 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궁금증. 그다음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제1판매장 이것은 모양성 주차장에 있는 판매장이죠. 긴 시간동안 진행되어왔었고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가 보였던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예산을, 돈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로 책정을 하면 무조건 그 돈을 사용해야 되죠?

저희들이 사용하고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래서 예비비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은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굳이 해석하다보면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찾아서 썼으리라는 예측도 합니다. 다만, 예비비로 꼭 써야만 하는가, 상황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되어서 사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에 이를 결산,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들 해서 같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끄집어내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로 새로운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사항들이 평소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업무보고,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반복했던 내용들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마련된 것이 성과계획서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죠?

예.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계획표를 만든단 말이에요. 회계연도가 지나면 그것에 맞는 결과분석을 하죠?

예.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내용들은 성과결과서를 보면 다 좋게 나와 버려요.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내년도 예산, 앞으로 예산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창군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하나하나 따지다보면 실과소에서 지적해야 될 문제 내지는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이 있고 고창군도 지침이 있어요. 보다 효율적으로 고창군의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내지는 효율적 예산 운영, 이런 곳에서 보면 문제점이 꽤나 많이 있어요. 더욱 고창군의 가용자원, 굳이 숫자로 재정자립도가 7%, 8%냐 큰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는 없다고 봐요. 국가사업을 많이 따옴으로써 자립도가 퍼센테이지로는 그래요. 그런데 고창군이 직접세, 간접세외수입을 해봤자 잘해야 550억 이쪽저쪽 상회해요. 앞으로 특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사실 많지도 않아. 한정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50, 560억. 그래서 고창군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의 표현이에요. 더욱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가 어쩌면 전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면 실링 매칭비가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우리 고창군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줄어둘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서 나타나면 숙원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더욱이나 환경적 변화로 폭우나 이런 환경적변화로, 군민들의 피해가, 폭우나 태풍 때. 이전에 했던 현장에서는 경지정리나 기타 사업으로 했었을 때 수로관 사이즈가 기초적인 사이즈가 최하단에 있는 것이 450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어지는 위에는 500, 600, 지금은 800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량이 제공되는 큰수로관이 되었고. 오래전에 설치된 수로관은 4, 500으로 버티면 이게 재난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고창군 행정적 방향이나 예산사업의 편성이 조금은 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이런 결산승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사실 첫날 했으면 할 말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함축해서 표현 전달을 했는데. 본인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면 이후에라도 의정활동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만, 이번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단순하게 행정절차상의 과정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지금 2023년도 사업 준비 예산, 예산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의 방향은 받아드리고 정리해 가는 것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정은순 팀장입니다. 문화유산동학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유성빈 팀장은 연가중으로 대신 박재규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도서관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팀 김연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석 부서가 인재양성과인데요. 이길수 과장님은 사무관 신규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또 평생교육팀 정병진 팀장은 양성평등 주관행사가 오늘 2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 일반회계 세입결산, 2021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현액대비 20%이상 집행잔액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811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322만 원, 보조금이 35억 7,48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6,56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만 원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PC방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금년 1월 13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8,103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8,468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5%를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36억 6,202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으로 33억 8,741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2.4%인 70억 4,94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6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남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자료 입니다. 1번 각종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2021년 민속큰잔치 민속놀이 행사가 축소 개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2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주요관광지 진입로 옹벽 담장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연번 3, 4번 향토자료 조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창 신재효 문학상 제1회 시상식이 취소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출장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 6번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3층 건물인 구)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동리국악당 운영관리입니다. 동리국악당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0%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8번 판소리 전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악교실 축소운영으로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9번 판소리 박물관 관리입니다. 고창읍성 앞 군립미술관 철거를 금년 7월에 완료하고 낙찰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연번 10번과 11번, 문화관광개발, 자원개발 질마재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2차분 시행과 질마재 전시판매장 및 책방 내부공사 실시설계 인테리어 등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2번, 스마트고창 판소리 박물관 구축지원입니다. 판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주고 체감하는 관람앱을 제작하여 박물관 내에서 관람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판소리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연번 13번과 14번, 문화의전당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의전당 기획공연으로 추진하는 송년음악회가 축소 개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15번,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작은 도서관 인센티브 미지급으로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7번,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도서관을 주말, 토요일에 미운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18번, 책 읽는 고창 조성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적모임금지로 독서동아리 활동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9번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생교육 관련 강사, 또 관계자 워크숍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번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평생학습 축제를 평생학습 성과전시회로 축소운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사업비 4천만 원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여 경로당, 요양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술단체에 수요증가와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 소외계층 수요 확대를 위해 예술단체 활동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또 우리동네 예술축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예술단체의 현실성 있는 공연료 반영 등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1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첫 보고죠?

예.

더욱 2021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다 파악은 하셨어요?

다는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목록을 보면 5번째 칸, 낙찰차액이라고 했어요. 낙찰차액이 전체 비율로 보면 집행낙찰차액은 85, 86%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군비하고 국비하고 섞인 매칭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군비는 다 사용을 했다는 것이네.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 3,300하고 군비 집행잔액 3,300이 남았습니다.

아, 양쪽이 똑같이.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하고 동시에 있네요. 그래요. 이것도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한 실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활용방안이나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차별화 시킨다든가 뭔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오신지가 한 달 됐나요? 과장님.

예. 8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대신에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도 조금은 감안은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특히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특성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행위나 이런 것을을 많이 하다보니까 특성상 21년도 예산에 40%정도를 집행을 못했다고 봐야 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월액들이 있잖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나, 그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월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됐잖아요. 2021년도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9월이에요. 8월이 됐잖아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90%가까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쓰는데 보조금 반납도 다른 어느 때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질의내용이 뭐냐면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검사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와 같은 자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비슷한 질의가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코로나19는 특별한 사유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아무리 국가예산이든 도비예산이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이건 우리가 해야된다. 물론, 위에서는 회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한이 지났다든지 해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고창군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연기할 수 있다든지, 다른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이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것도 이미 작년도 2022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싹 잘랐을 거예요. 행사를 못한 것. 그러면 필요하면 돈을 줬는데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보니까 액수가 6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차남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조직개편 전 8개 팀에 대한 결산검사가 실시되어 인재양성과로 이관된 3개 팀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염경선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조민주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현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성석임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로복지팀장 유정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 예비비 지출 내역,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이상 사업현황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사용승인건은 6건으로 코로나19 입원 및 자각격리자 생활지원비로 3건에 2,104만 4천 원, 3건은 코로나19 5차 긴급재난지원사업 기간제 등 보수, 사무관리비, 긴급재난금으로 12억 7,438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058억 3,439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1,059억 7,57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7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액 아산 공설묘지 사용료 체납액 129만 원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63만 원의 체납과 기타 과태료에 21년도 부과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021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67억 7,967만 원으로 지출액은 1,428억 7,0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6,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목록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번 호국정신 함양선양사업입니다. 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사업축소 2,2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번부터 13번까지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의 장기, 휴관으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번부터 39페이지, 18번까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대비 자활사업 참여자 부족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55만 원, 민간위탁금 1,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번 항목 장애인재활 및 자활사업입니다. 바우처 대상자의 서비스 미이용으로 민간위탁금 4,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5번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수어센터 직원 2명의 중도퇴사로 인하여 운영비 보조금 2,4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 39번 차상위 계층 등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2,0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번 입양활성화 지원입니다. 입양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보장적 수혜급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번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종사자의 퇴사 후 미채용으로 수용인원이 감소하여 운영비 보조금 1억 9,7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페이지 64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고창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쇼파 교육자재 등 집기 구입비로 사용하고 시설비 1억 2,5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번부터 69번까지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비용 신청자 미달과 워크숍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세입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3,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1,877만 원입니다. 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임명 퇴직에 따른 1,3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41억 8,349만 원이며 2021년 9,400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추진에 1,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42억 6,32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무기직계약 보수 아동 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오류로 잔액발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 오류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오류로 해서 나올 수 있나요?

이 팀이 인재양성과 팀으로 이양되다보니까 제가 이쪽부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못올 수도 있어요. 못온만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여기에 보면 복지 전체의 개념으로 이해하다보면 최고 위에 참고자료 41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가족상담 전문인력 적격자가 없음에 따라 미채용. 이런 것도 적격자를 찾으려는 고창군의 의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라는 것은 더욱 선별적 복지나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이나 가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나 우리 군청이, 행정이. 이런 것을 보면 적격사유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복지정책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40페이지도 똑같아요. 아동시설, 아동복지운영, 아동복지시설 생활활동 아동 지원 이것도. 퇴사는 했는데. 채용은 못했어. 채용을 못해서 아동 인원수가 감소가 되어버렸어.

이번에 제가 시설을 방문했는데 시설에서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이 대체적으로 퇴소후에 직원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고창군 인력자원이 없다보니까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따른 지원단 2.5명씩 있어서, 그 아동인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해하려면 이해못할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으려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39페이지도 보면 그래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직원이 중도에 사퇴를 했어.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단순하게 산술적 개념으로 보면 25%가 없어졌어. 2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은 지난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열악한 환경이나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원의 눈으로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말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하고 협력해서 방안을 도출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꼭 할 수 없었던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의 어떤 누수나 빈틈도 없어야 하지만 복지적 개념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적 약자, 취약쪽에 있는 대상자나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이남례입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 하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염숙희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시설관리팀장 민병운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조우현입니다. 소각운영팀장 강희종입니다.

배석한 관광산업과장 백재욱입니다. 저희 동료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에 김미리 팀장입니다. 운곡습지 팀장에 최진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시설사업소가 환경위생과로, 생태환경과 생물권보전팀과 생태지질팀이 관광산업과로 각각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생태환경과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승인 내역,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지방채 발행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내역입니다. 272페이지 하단 5번째 줄입니다. 성내면 월성리 외토, 외일마을 집단 질병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용역비로 1,950만 원을 승인 받아 2021년 12월 3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 줄입니다. 2021년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및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동림저수지 탐방 및 목교 수해복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2021년 10월 1일 승인 받았으나 현장확인결과 목교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도로 이월하여 2022년 1월 19일 날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6페이지, 생태환경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6,911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억 9,363만 4,630만 원이며 수납액은 100억 8,730만 5,9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585만 8,400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미수납액 370만 5,400원이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및 야생동물 안전수칙위반 과태료 체납액으로 215만 3천 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6억 7,454만 1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 7,669만 6,36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7,668만 8,3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입니다. 미수납액 8천 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2022년 1월에 징수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생태환경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01억 310만 8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7억 1,682만 2,150원이고 지출액은 154억 2,066만 8,8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4,588만 9,330원으로 명시이월은 15건이고 사고이월은 9건입니다. 명시이월은 56억 7,129만 6,790원이고 사고이월은 10억 7,459만 2,5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22만 9,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40만 4,32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비율은 67.8%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0억 6,409만 5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1억 367만 8,1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6,177만 8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879만 1,020원으로 명시이월은 한 건이고 사고이월도 한 건인데요. 명시이월은 1억 1,789만 9,300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1,089만 1,6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266만 1,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045만 4,7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비율은 95.1%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별도자료 47페이지입니다.

2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예산액 20억 5천만 원 중 19억 1,56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1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편성 후 국비지원액 단가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가하여 매칭비율 차이로 발생하였습니다. 3번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8,520만 1,760원 중 1억 1,349만 2,6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22만 3,78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사업신청으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나 신청업체의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번 수난수렵장 운영입니다. 고창군민만을 대상으로 순환수립장 운영을 위하여 예산액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창 경찰서의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협조로 수렵장 운영을 취소함에 따라 예산액 1,7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별도자료 68페이지입니다. 3번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446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급휴일 및 퇴직금 정산으로 603만 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비율 형성을 위한 인건비로 7,800만 원 중 6,123만 3,660원을 집행하고 9차례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채용목표 인원미달로 838만 3,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를 위해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6,413톤을 수거하여 5억 1,914만 1,980원을 집행하고 1,668만 6,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번 공동집화장 확충지원입니다. 읍면 공동집화장 설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창군 내동리 등 10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561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무장면 조치마을 등 4개소에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비용 5,148만 3,260원을 집행하고 596만 1,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7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잔액은 1억 7,303만 4,450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121만 5,520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79만 9,930원이며 2021년도 지출액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칸막이 구입비로 2,998만 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32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매립지 정비사업에 2021년 12월 6일에 12억 3천만 원의 지방채를 한국은행에서 1.93%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하여 2022년도에 이자 1,802만 4,9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33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에 2021년 12월 6일에 30억 원의 지방채를 한국은행에서 1.93%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하여 2022년도에 이자 4,396만 3,3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69페이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반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비대면 소비 등으로 급증한 재활용 폐기물에 적정 분리 선별 인력을 지원하여 폐기물 적체 방지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채용목표 인원은 30명이었으나 29명만 채용하여 예산액 3억 8,400만 원 중 3억 3,4040만 6,690원을 집행하고 4,995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회용품 및 재활용품이 급증하게 되어 환경부에 긴급사업 추진으로 일선 시군행정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지원자가 적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되 신청자 없을 경우 희망지역 참여자를 폭넓게 선발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추후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국비를 700만 원하고 군비를 900만 원 해서 1,500인가를 지원했는데요. 그게 지금 단가가 700에서 800으로 올렸습니다. 국비지원액이. 군비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국비차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산업과의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에 윤병준 팀장입니다. 세계문화유산팀에 이순주 팀장입니다. 세계자연유산팀에 김영화 팀장은 자연유산보전본부 관계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물권보전팀에 김미리 팀장입니다. 운곡습지팀에 최진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동학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에 유성빈 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박재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끝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집행잔액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7천만 원, 보조금 158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65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6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22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8건에 57억 8,100만 원, 사고이월 7건에 6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 2건에 56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8,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이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남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입니다. 고창 마한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용역 등 학술연구용역 사업비 완료 후 낙찰차액이 435만 6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 수리 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지서를 통한 보조금 반납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835만 4,590원입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흥동 장학당 종합정비 계획수립 외에 14건에 도 지정 문화재 수리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33만 3,04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입니다. 한우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유지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 446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해설사 운영이 임시 중단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1,043만 5,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장이 감소됨에 따라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지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운영관리 집행잔액이 50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코로나19로 팸투어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입니다. 부지매입 불가로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2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조성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집행잔액 4억 9,500만 원을 이월하여 고창읍성 체험시설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정온천 관광지 어린이 테마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4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자가발전 놀이시설 및 고사분수를 설치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박물관 운영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부대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보전관리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내 상설전시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율은 99%이며 집행잔액은 9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약된 500만 원, 20%이상 목록 있죠. 여기에 토지협의 미협의로 예산 미집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이것이 2022년도에는 해결이 됐는가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

예.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밑에서 두 번째 문화유산관광과 세계유산보전관리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15억 2,400, 집행액이 15억. 시설비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것을, 입찰계약 아니면 수의계약 건이 아닌가요? 시설비는.

입찰입니다.

그런데 99% 사용으로 떠요. 사용이. 그런데 입찰이 99%가 될 수 있나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이정도 금액이면 보통 85, 86%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집행내역으로 보면 99%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 사업 발주했던 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정도까지 해주면 잘못하면 특혜의혹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입찰이 이정도 규모면 적어도 80%중후반대 나와요. 15, 16%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전부 해줬다. 해달라는 데로 예산을 다 소비했다고 보면 어쩌면 예산낭비 내지는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에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미집행으로 하면 이렇게까지 예산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현장에서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었겠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입찰차액이 그정도 생겼을 텐데. 거의 다 사용을 해버렸어. 그러면 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서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봤었을 때에 사실 이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결산승인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연휴가 계속 있어서. 추석 때 10일 날이잖아요. 9일부터 12일까지가 연휴에요. 그런데 고인돌에 있는 모로모로 열차를 운행을 안 했죠? 쉬는 기간에. 빨간날.

연휴기간 4일 중에 이틀은 관련자들이 휴관을 하고, 이틀은 운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모로모로 열차는 안 하고 근무자만,

다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 관련없습니다. 다만, 고민도하고 관광객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역할이거든요. 모로모로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또 휴일날 나오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직원복지도 중요하다. 인정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다만, 휴일 추석날 당일은 몰라도 나머지 기간동안은 운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그거 타러오는 사람도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휴일날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