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제한 등)의 조항 중 제1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14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제13조 조항 중 제1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의 미흡한 부분을 제고하고자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신분상의 보호 조치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소극적인 행정 습관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성과를 가져온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본인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업무 기여도를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4월 13일 공포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 작동 상태, 카드 단말기 인식 처리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등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시행일 개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관련 조례 부칙 시행일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 시행일이 2022년 10월 4일에서 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이 2023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상위 법률 검토 등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06호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시행되고 있으나 부칙 시행일을 현행 조례 시행일 2022년 10월 4일에서 개정조례안 시행일 2023년 2월 1일으로 바꾸려는 것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대상별 할인율에 따라 운행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준비 시 전산시스템 기반 구축, 카드 단말기 처리와 인력 운영 등 시범 운영의 시간이 필요하여 시행일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시 부칙대로 처리함이 원칙이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안건인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조직의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서 공익적 새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마을회관 건립과 새마을회의 사기 진작, 우수단체 상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3조에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안 제3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3년부터 5년간을 추계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및 조례규칙심의에 관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예산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와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새마을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위배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교부 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반환 환수 조건 등을 제시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부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나요? 해놓은 상태입니까, 부지를 지금 매입하러 다니시는 중입니까?

지금 새마을회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지 확인을 하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계약을 했거나 완료한 상황은 아니죠?

부지 매입을 완전히 매입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다은 위원님 질문의 답변 중에 판단 근거를 법제처에서 다 알아봐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다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새마을회에서 자기 돈을 갖고 전액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하는 거고 조례도 만들어줘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건데 다른 단체에 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과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과 또 그것을 건물을 지어주는 데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단체와의 문제도 있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단지 그냥 법률적으로 가능하니까 조례에 담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은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다른 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상이나 여론 같은 걸 보신 적은 있나요?

아직 그렇게 정확히 그런 것 들은 것은 사실은 없는데 지금 새마을운동단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개인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 사회복지 그다음에 또 지역개발 이런 분야에서 저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대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익단체라는 개념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사실 그런 단체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자문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단체에 이렇게 시설 지원해 주는 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조례나 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이건 기술적으로으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이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조직법에도, 육성 조직법에도 충분히 무상으로 우리가 대여해 줄 수 있고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면 건물의 소유는 누가 됩니까? 누구 거가 됩니까?

네?

건물을 짓잖아요, 새마을회관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는 누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는 새마을회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죠?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존 건물의 사용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5억을 주고 저희가 산다고 지금 비용추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부지 시설은……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활센터에도, 문혜리에 있는데 지금 저희도 임대료를 내고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늘고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자활센터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혜리에 있는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의 업무 영역을, 사업의 영역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 건물이 필요하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활센터 내에 시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나가서 임대료를 내고 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활센터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시설을 옮겨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새마을회관 지어주면서 자활센터를 같이 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과장님?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 복합 기능을 할 수 있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가 만약에 좁고 그러면 시내에 들어와서…… 사실은 새마을회관 지금 거기가 4층 건물인가 그렇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있나요? 제 기억으로 엘리베이터를 못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동에도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셔요. 차라리 그분들이 거기다…… 물론 거기에 맞는 자활사업을, 자활센터 사업이 들어오면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마을회관을 크게 지어서 자활센터랑 같이 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 자활센터를 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걸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예산적인 문제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건물 사용 계획은 매입 후에 자활센터가 사업이 들어온다,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거기 자활센터, 문혜리에 있는 자활센터도 운영을 하고 여기도 하고 두 군데에서 자활센터를 하겠다 그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되는 질문인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자꾸 우리는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타 단체와의, 다른 단체와의 어떤 그런 문제…… 그렇게 되면 혹시 새마을회관을 크게 지어서 지금의 계획보다, 그러니까 오로지 새마을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쓸 수 있는 그런 걸로는 판단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건립하는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사실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면 물론 효율적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시기가 오래 걸리고 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 이거 전액, 짓고 사는 거 전부 다 순군비 아니에요?

네, 군비입니다.

군 예산에서 좀 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짓지 마라, 지어줄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지어주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른 단체랑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해결 방안으로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는 향후에 어떻게 건물에 대한 준비를, 또 어떻게 다른 단체와의 형평을 맞출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등기를 그쪽으로 줄지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지, 철원군이 지어서 그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셨냐는 뜻이죠. 그냥 단지 보조금을 줘서 새마을지회에서, 단체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새마을지회만 오롯이 쓰시기를 원하시겠죠, 그 단체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타 단체와 다른 조직에서도 만약에 요구를 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와서 요구를 하고 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만 어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준비도 이런 논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저희는 물론 사업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담는 것은 저희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넓은 고민을 하고, 사실은 이건 예산 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얘기가 되어야 향후에 예산을 할 때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원안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계획대로 다른 수정안도 없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전에 이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소유를 완전히 그분들에게 준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소유를 그들에게 소유권을 다 안 줘도 철원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법도 공유재산법에 다 있는데, 새마을 육성 조직법에도 있고…… 단체 입장에서 보면 소유가 자기 소유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군청에서 우리가 건물을 더 크게 지어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면 그러면 법률상으로 무상으로, 임대료를 안 내고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또 그 무상임대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유상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지금 구 보건소, 제2청사 그쪽 자리도 그렇고 터미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또 5억 원짜리 새마을지회에서 하면 재활센터 하려면 리모델링비 또 들어가요, 거기. 그렇죠? 과연 그것이 들어오는 게 타당한지, 적정한지 그것에 대한 검토. 만약에 그것을 우리 철원군이 사면 다른 단체들에게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한번 임대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추진,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는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나중에라도, 내년도 예산 다룰 때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원이라고 하는, 건립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딱 조례에 담아놓으니까 사실 조례를 보는 입장인 의회에서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신경이 쓰인다고 그럴까요? 건립 지원이라고 딱 특정을 하니까, 회관 건립 지원이라고 특정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 당혹스러웠다고 그래야 될까요? 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버리니까.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관련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맥락이 한종문 위원하고 비슷한 건데 우선 한 가지, 조례안을 우리가 의결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회관 건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산에 반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단 한 가지 우선 물어볼게요.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거에 새마을지회가 주축이 돼서 의지를 갖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 중에 비중이 어느 쪽이 더 커요? 솔직히 말씀해 줘 보세요.

아무래도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의 의지로 해서 가고 안 되겠으니까 조례안을 발의한 거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생각이, 의중이 타 단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원 간담회에서도 서로 대화 나온 중에 철원군에서 지금 현재 5억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며 건물까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하는 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한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연면적을 크게 해서…… 무상임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위원들이 동감하는 게 형평성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또 지어달라고 할 거고 또 민주평통에서도 지어달라고 할 거고 다 지어달라고 할 거라고,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짓는데 이왕이면 예산도 절감하고 절차도 순리대로 밟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규모를, 지금 새마을회 건립만 생각했지 더 큰 규모로…… 사실은 규모가 커지면 다른 단체, 어느 단체까지 포함해서 시설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은 됩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야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최대한 검토하고 우리가 의중이 안 맞으면 못 해드릴 수 있는 거지만 집행부라는, 이현종 군수님이라는 선거직은 안 지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다음 기회에 없으신다고 그래도 이게 다른 단체에서 100%…… 이게 우리 위원들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를 염려하는 거지 위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제 생각보다도 위원들이 많은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직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지회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희 쪽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7조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운영비에 관련된 비용추계서는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5조하고 6조를 보면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비용추계서가 빠져 있어서요. 이거 혹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 계획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아,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계획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부 결심을 받아둔 상태고,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신철원 고객지원센터 내에 도시재생 지원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사무운영비 일부하고 해서 연도별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받은 게 맞는데 5조하고 6조에 보면 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여기다 구성을 해주셨잖아요. 가령 조례안에다가 일자리 창출 관련한 유관 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한다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같이 와야, 이 조례에 포함이 돼야지만 같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지원사업과 도비지원사업 그다음에 순수군비사업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구직·구인 활동에 대해 들어가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은 너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폭넓게 기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기존 사업들이요?

아니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질의 내용이죠.

그 사업들이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많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비용,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운영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추계를 했고 기존 사업이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비용추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연속되는 사업이면 비용추계를 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포함시켜도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조도 그렇고, 이미 지금 보내주신 이 7조에 대한 비용추계서도 그렇고 저희 보조금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미이행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계장님한테 들을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추계에 못 넣은 이유 중에 하나도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에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지금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조금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도 결국에는 비용추계가…… 그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내용에 대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런데 일자리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당초 계획이 만약에 금년도에 100이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50이 될지 10이 될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전에도 과거에도 계속 이게 50이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추경에 또 10이 내려오고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몇백 명씩 이렇게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기는 해요. 그런 거는 추계가 가능한데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특별히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국도비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성질이 거의, 원래 기존의 철원군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질의 것이 비슷한 거라 지금 보면 기존의 청년일자리 창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경우에 개정안이 되었을 때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연속선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령 처음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을 받다가 새로운 또 개정안에 맞춰서 지원을 받게 되면 연속이 잘 될 수 있게끔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경과규정이나 이런 게 빠져 있어서, 단순하게 부칙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청년일자리 관련된 조례는 폐지한다고만 돼 있어서요.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수정을 하시거나 더 추가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지금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체 군 사업이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과조치가…… 다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포함을 시켰는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건의드린다고 그러면 경과조치에 그 부분을 삽입시켜 주셨으면,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게끔요?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 창출 관련된 조례들은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청년 창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12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7명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추가 공고, 다음 주 중에 추가 공고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11월 30일이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종료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청년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관련 내용들은 지금 현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에 그냥 녹아드는 건가요? 아니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별돼서 하는 거…… 청년이라고 다시 항목을 넣어서 구성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로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청년들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상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거는 혹시…… 저 질문은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 받은 다음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계속 연속성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 5조하고 6조에 관련된 내용 중에 결국에는 내용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비용추계가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이행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칙 사항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폐지에 관련돼서 연속선상에서의 경과규정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부결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반대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경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 심사 한 건,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관광 기능을 증진하고자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농촌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농어촌 민박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과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 내용과 대상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입법예고와 비용추계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농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업장이 철원군에 위치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농어촌 민박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사업,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철원군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 조례안에 보면 4조에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입니까? 어떠한 형태로 사업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보조금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쪽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와 건물 매입은 동송읍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과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으로 토지 8필지 그리고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으로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외 2건에 막 구조물 2개소 그리고 공원 조성 그리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으로 상사리 산120-10번지 토지 1필지 기부채납 건과 공유재산 처분으로 건물 철거는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관련 마을회관과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체육공원 조성 관련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송읍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기획감사실과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상노리 74-2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막 구조물 1식 그리고 소규모 공원,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면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획감사실과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666-4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다목적구장 2면과 막 구조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갈말읍 상사리 산120-10번지 토지 기부채납 관련해서 관광기획개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산120-10번지로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전광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으로는 갈말읍 상사리 산120-10번지 임야로 3,509㎡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문화형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을 검토하고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전망대)부터 상사리 연결 출렁다리 건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 관련 사업은 근남면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남면 육단리 298-5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 1,600만 원으로서 사업량은 대지면적 2,798㎡, 연면적 1,7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 복합건물로 면사무소와 생활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재산 목록 등의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10호 2022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 매입 2건, 건물 매입 신축 포함해서 3건, 기타 취득 토지 기부채납 1건, 건물 철거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송읍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동송읍 금연지구에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부재로 마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마을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인 도유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서면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면 자등리 돼지농장 악취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의 악취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본 계획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산을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시 계획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증액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갈말읍 상사리 산120-10번지 토지 기부채납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철원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토지 기부채납과 소장한 책 1만 권을 기증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토지를 받을 경우 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유재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서 기증을 받아 기부 토지 활용 방안으로 도서관 건립 검토 시 관광객 및 군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의 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근남면사무소는 건물을 지은 지 46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당초에는 근남면사무소와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기능의 중복 및 같은 공간을 적은 예산을 들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남면 복합청사로 신축 계획을 바꾸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 시 주민의 입장과 편의를 고려하고 직원들의 업무용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주차 공간이나 그 밖에 편의시설 등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은 일괄 질의가 아니라 총 4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동송읍 금연지구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일이 진행이, 이게 작년도부터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일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사업 관련된 거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는 관련 실·과……

위원장님! 담당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는 매입 이후에 행정재산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당초예산에 예산 수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문화체육과는 시설을 하는 거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이게 도하고의 협의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위원장님! 답변을 실장님……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지구 이 사업은 통과만 되면 바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 올리면 도에서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면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보니까 자등리 내에서 축사의 냄새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그거를 확실히 실장님께서…… 지금 추상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거지 실제 진행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진입로가 100% 문제 생겨요. 그분을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확정돼서 매입이 들어가면 그 주위에 그 사람 땅이 많아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추후에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농로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좁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도로가 조금 확장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제 염려가 아니라 100%…… 실장님! 그거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해서…… 왜냐하면 농로라 교차가 안 돼요. 거기다 체육공원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자등리 주민들이 거기서 작은 축제라도 할 거고 그러면 차도 못 다니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 자등리 주민숙원사업 체육공원 조성의 사업 내용에 보면 장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사 악취 문제 해소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입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실 집행부의 의중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등리 같은 경우는 시내 시가지하고 직선거리로 한 200~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동쪽, 남쪽, 북쪽이 전부 다 축사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1년 내내 바람이 불면 무조건 냄새가 나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아마 거기 주민들이나 아니면 군부대 사단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하여간 규모가 아주 크지 않으면…… 규모가 크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많이 어렵고요. 마을 인근에 소규모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거지와 또 시내와 또 주변에 밀집 주거지가 있으면, 대단위 아파트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동송 권역에서도 멀리서 오는 그 악취가 또 그 집…… 예를 들어 특정 마을을 말씀을 드리면 오지3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동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해요. 물론 이것도 주인이 매도 의사가, 팔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이게 규모의 작고 큼을 떠나서라도 주민들은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이라도 매입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 판다고 그러면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 있는 오래된, 시설 개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의 애로 사항이나 주민들의 고충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갈말읍 상사리 산120-10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장님한테 문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세무회계과장님보다는.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 실장님! 준비되셨죠?

문성명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 실장님한테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부해서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는, 일반적으로 누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맞습니다,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우선 들어온 거에 24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24페이지를 보시면 표를 보면 기부채납 면적이 3,059㎡예요, 총면적이.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평지면적이 924㎡, 들어온 게. 그렇죠? 그다음에 경사면 면적이 2,13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아래 부분 임야도 보면 120-1번지에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라고 된 부분을 실제 측량해서 나온 면적입니까?

네. 측량을 저희가…… 모 번지는 산120-1번지 임야가 모 번지가 되겠고요. 기부채납 의사에 따른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산120-10번지가 분할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물론 지금은 측량 기법이 위성에서 싸서 광폭으로 해서 쉽게는 할 수 있어요, 임야도가. 산(임야) 측량은 원래 보편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는 산(임야) 측량을 거의 지적공사에서 안 해줘요. 왜냐?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풀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거의 측량을 접수만 받았지 실제 측량을 또…… 그렇게 이렇게 빨리 측량이 이루어졌다는 게 또 아이러니하고 지금 보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평지면적, 우리 평지면적이 그게 산지전용 면적이 돼야 되는데 법면이든 뭐든 다 하천으로 들어간 거 잘라내고…… 쉽게 얘기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산지전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도서관의 건축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면적?

도서관의 예상 면적은 한 924㎡가 가능한 예상 면적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러면 약 한 280평 정도가 건축 도서관 예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몇 %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20%예요. 그렇죠? 20%인데, 그러면 1층 면적을 184㎡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산지전용 전제하에서 평지면적을.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이 그게 80% 나와요. 그러면 최고 연면적이 739㎡ 정도가 나온다고, 그게. 그런데 임야의 경우는 이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임야에 돼 있는 거는 실제 산지전용으로 토지로 등록전환을 시켰을 때 제 면적이 안 나와요. 이게 벌써 문제라고.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앉아서 추상적으로 면적을 낸 거예요. 물론 측량은 정확히 하셨다고 쳐도 이게 전답토지와 임야는 분명히 틀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 우리 거기 뭐죠? 군탄리 몇 번지에 그거 했다가 취소된 사업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앉아서 하셨죠, 분명히 이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앉아서 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현지 실사를 저희가 금년도 1, 2월 달부터 업무 협의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이면서도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면적 한 1,000㎡ 정도면 저희가 용적률 80%로 해서 건축, 공공시설에 대한 작은도서관 면적이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야에 대한 부분, 저희가 분할한 부분도 바로 옆에 있는 평지 부분과 지금 법면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 부분은 지금 현장 갔었을 때 도서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거가 관련 부서와 검토가 된 거고 법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은하수교에 대한 교각이 또 일부 법면 부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 해결과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가능한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또 당사자에 대한 부분이 공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와 인재육성과 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지금 본인 의사 기부채납을 저희가 또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검토를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실장님의 업무 추진으로 해서는 충분히 그 말씀이 정답이고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시면 또 하나 지적할 게…… 여기 보이시죠, 제출한 거? 여기 보면 기부채납 대상 토지야. 그러면 실제 1필지 기부 상황을 보면 틀리죠, 도면이.

지금 거기 그러면……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위원님! 잠깐만 혹시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서류를 조금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제가 먼저도 달았어요, 분명히. 그 하천 부분을 잘라서 목사님한테 보상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원래 행정의 도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겠다는 면적 딱 들어왔어요. 분명히 보이죠? 제출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보면 보세요, 지금. 지적도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되고 집행부만 믿고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혹시 위원장님이 조금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지적……

위원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엽이 지고,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낙엽이 진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고 실제…… 왜냐하면 지금 측량을 해도 실제 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실장님도 보다시피 우리 위원들 자료에는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붙여서 엊그저께 간담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번에 보류를 하든지 해서……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낙엽이 진 다음에 우리 전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실제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평지면적을 도면상 갖다 놨지만 옹벽을 쌓거나 석축을 쌓아서 저거 하기 전에는 이 면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예산이.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추상적으로 보면 거래금액이 평당 80만 원인데…… 그러면 실장님! 그 주위에 전답이에요, 그 위에는 다. 그렇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전답 거기에?

어쨌든 전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철원이 또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러는 바람에 100만 원까지도, 일단 들은 바에 의하면 그건 정확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동향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거래되는 게요, 실장님! 15만 원에서 17만 원이에요, 실제. 인터넷이나 어디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주위 필지 치면 딱 나와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위원장님!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낙엽이 지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신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안 조례 중에 상사리 건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보고서…… 토지에 관련된 거 준비하신 건가요?

실장님! 지금 특별한 자료가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장용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는 사업 부지 내에 그 하천 부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도면을 아마……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 기부채납 대상지 자료로 보면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컬러로 출력을 하다 보면 본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그러면 실장님!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거와 저희가 아까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신 기부채납 조건에 부합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아까 또 검토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신청서에 그런 조건부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들을 한번 조금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일단 배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거 보시면서 나중에 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갖고 갑론을박할 건 아니고 큰 틀은 정해졌으니까 그 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들한테 미리 주셔야죠, 이런 궁금증이 있기 전에. 새로운 자료인가요, 지금?

아니요, 저희가 하나로 모자랄 것……

컬러로 잘 보이도록 복사하셨어요? 일단 위원님들 그거 참조만 하세요, 이거 갖고 지금 더 이상 논의할 건 없고. 위원님들! 배포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보시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또 질의하시고요, 여기서는 이걸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 자료도 제가 지적하고 지금 들어온 거나 별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 핵심적인 이 사업 추구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만 더, 현장까지 가보고 해서 결정지어도 늦지 않지 않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갈말읍 상사리 산120-10번지 토지 기부채납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