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안번호 제4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존경하는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86억 4980만 원으로 이 중 84억 1220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60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중단부, 의회운영 내실화 잔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장 연찬회를 세미나, 토론회 등으로 대체한 의원연찬회 비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 관련 국내여비, 사적모임 인원 축소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잔액은 의원연구실 테이블 및 의자, 다목적회의실 무선마이크, 본회의장 발언석 투명 프롬프트, 의회 1층 디지털 전광판 구매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 잔액 700여 만 원은 11월 내지 12월 정례회 시 속기보조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하였으나 3명만 응시함에 따라 1명의 급여분 잔액입니다. 191페이지 하단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잔액 153만 10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실비 지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잔액 698만 8000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교류 감소,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및 식당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잔액 2790만 2000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사 자제 방침에 따라 각종 회의 및 행사 축소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1억 5707만 8000원은 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과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지출 감소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기본경비 192만 8000원은 사무처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의원연구단체 실적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게 결과물이 자료가 있나요?

참고자료에 있는데 연구단체별 정책개발비 사용 현황으로 봐서 7대 때 11건을 용역해서 진행했다는 결과물이 표로 정리된 건 있습니다.

금액하고 제목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물 자체가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집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회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연구용역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해당하는 연구과제별로 책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보면 불용 발생사유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사적모임 인원축소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깨끗하게 다 쓴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 금액이 1억 8920만 원이고 쓴 건 1억 8600만 원이고 2억 600만 원이고 2억 380만 원이면 거의 다 쓴 거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불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말입니까?

예, 업무추진비하고 운영공통경비.

사실상 의원님들이 끝까지 12월에 아끼자 하는 측면도 있었고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4명 모이기 때문에 품의를 4명 이상 못 내는 그런 한계도 좀 있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놔도 깨끗하게 못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남게 되어 있는데 너무 코로나로 많이 하니까 거의 지금 다 쓴 것 같아요. 이게 사유가 그냥 이런 설명을 안 붙여도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인데 다 코로나로 해 놓으니까 다른 부분에 많이 불용이 발생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연구단체별 정책개발비에서 사용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울산광역시 조직·예산 타 시·도 비교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연구단체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새롭게 다시 대가 바뀌면 이거를 흡입해서 추진과제나 방향이 바뀌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올해 7대 때하고 8대 때하고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시정에 대한 메시지 전달 정도인데 의회에 관여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 조정문제가 용역 결과에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실·국 소관이 엄청 많고 환경복지 쪽은 관할 실·국이 적고 이래서 상임위 조정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부분은 7대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못 찾아서 8대로 넘어온, 의회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시정 전체에 대한 정책제언 정도, 그 정도 결과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집행부에게 다 설명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라고 통보도 하는데 그렇게 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비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이 기준은 의원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잡아 가지고 두 분, 세 분이 모아 가지고 1000만 원 이상도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이고 큰 용역을 하기에는 현재의 용역비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 의회활동개발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인 금액 상향조정이나 아니면 행정하고 같이 해서 행정에도 같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가요?

일단 의회예산하고 집행부예산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니까 집행부는 그래도 용역을 할 때는 억 대라든가 큰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집행부더러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좀 해달라고 권고라든가 요청이나 그런 부분 쪽에도 종합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의결사항하고 관계없이 아까 공진혁 위원 얘기한 것 의원연구단체활동비를 가지고 외부용역을 줬을 때 금액적인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량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행자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7대 때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행자위가 다른 환복위나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 업무량이 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행자위 위원님들 중에서는 ‘괜찮다, 이대로 좋다.’하는 분도 있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7대 때도 그냥 논의만 있다가 흐지부지 끝난 결과가 되었고 지금 8대 들어서는 그 부분을 새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필요성 같은 게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면 몇 가지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다, 일단 그러면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서 직접적인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나서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회의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당 국이 적다 보니까, 환복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행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조찬모임을 하든 확대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모임을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세부적인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용역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안은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