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201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지방공기업의 장 등을 임용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연구원장의 임용에 앞서 검증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울산연구원장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 인사청문 결과에 따른 임용의 구속력 부재로 오히려 시의 인사권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12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므로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 등 이번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인사를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 김동칠 부위원장입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울산연구원장으로서 비전과 경영능력, 전문성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조직원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지 도덕성 등도 두루 겸비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엄격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여러 언론사 관계자분들도 오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어떤 절차에 그치지 말고 인사검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하게 저희들도 검증을 하겠지만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공개대상인 능력, 정책, 전문성 등의 검증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키로 했으니 질의하실 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전 위원님들의 본질의시간을 마친 후에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답변을 포함해서 각각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능력 및 정책, 전문성 검증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해위원
교수님, 이렇게 울산발전연구원의 원장 후보로 되심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앞으로의 미래비전이라든지 등등 발표를 하셨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구기능이죠, 그렇죠?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 주로 논문과 보고서 이런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박사논문과 석사논문에 즉 모사율을,‘텍스트파일이 부존재하므로 모사율을 확인할 수 없다.’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신정아 사건 이후로 모든 논문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Riss4u에 들어가서 후보자님의 박사논문 또 석사논문까지 다 제가 파일을 확보했는데 왜 이게 모사율 확인이 불가합니까? 이건 성의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검증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도 어떻게 못하겠는데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왜 이렇게, 방금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차후라도, 왜냐하면 앞으로 후보님께서는 우리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의 가장 수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연구윤리부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여성가족개발원장을 해 봤지만 주로 연구기능에 있어서 물론 뒤에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논문이 얼마만큼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논문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모 다른 지방에는 베껴 쓰기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는 처음 자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채워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의 지난 10년간의 발표 논문보고서와 저서를 쭉 보게 되는데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뭐냐하면 발표논문이 10년 안에 지금 6권을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셨어요. 혼자서 쓴 논문은 하나도 없고 다 공저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공저 중에 지금 가시려고 하는 울산발전연구원에 계시는 모 연구원하고 함께 공저한 내용이 4개가 돼요. 이런 사유를 과연 교수님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얼마만큼 이 논문에 기여도가 어떻게 됐는지, 특히 제가 제의를 걸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이 2021년 수탁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물론 좀 비틀어져 있죠? 제목은 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이 부분도 그 연구원하고 또 합작을 같이 했습니다. 공저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연구원이 다시 울발연의 수탁과제에 또 나와 있어요. 물론 울산의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왜 교수님께서 23년간 교단에 계셨고 저도 한 4년간 학교에 있었는데 이렇게 논문 수가 적으면, 그래서 혹시 제가 10년간 아니라 10년 이후 것을 한번 보게 되거든요. 살펴보니 실제 공저가 너무 많고 단독으로 쓰신 논문이 너무 적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쨌든 앞으로 그 많은 싱크탱크의 수장이 되시는데 연구원들이 원장님을 보는 시선이, 연구원의 가장 기본윤리는 연구윤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자유로울 수 있으셔야 앞으로도 연구원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연구보고서들이 객관성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4건이 다 그 연구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했던 장사시설 이 부분이 주요 울산발전연구원의 우리 과에 그것도, 이것은 세금의 이중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 연구원하고 2020년에 한국지방정부학회에 공저로 내신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적정 공급규모 도출 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죠?
함께 공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 1월에 이 연구원한테 우리 울산시가 어르신복지과에서「울산 장사시설 수요전망과 적정 공급규모 결정 연구」라는 제목인데 물론 제목은 조금 비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저희들도 그 기관에 확보되지 않는 내용까지 검증을 전체를 못했습니다. 보고서만 잠깐 제가 보고 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예산을 따로, 두 분은 공저를 내서 논문발표를 하셨고 그럼 이 연구원은 울산발전연구원 소속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고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마 이번 9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하시는 연구윤리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후보자님께 어쨌든 이 부분에 제의를 하는 것은 연구기능의 중요성 그리고 임용이 되시면 정말 우리 울산에 싱크탱크의 또 그 위의 어떤 헤드역할로서, 그렇다면 조직원들의 물론 박사논문을 보니까 앞으로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박사논문이 그쪽이니까 제대로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하시려는 부분들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연구윤리는 저희 연구원에 소속된 모든 박사들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후보자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윤리부분에 있어서 박사님들에게 한 점의 그런 것도 없이 후보자님이 그렇게 되어야 특히 저는 이 연구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심을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때 후보자님께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울산위원장을 맡아 토론회 등과 자문역할을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8기에서는 그러한 정책기조가 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후보자님의 현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검토해서, 7기와의 기조와는 다르게 민선8기 때는 이런 기조들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신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해오름동맹과 같은 포항·경주·울산의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동맹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8기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계시던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산업구조와 관련되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것들에서 지금 혁신적인 디지털화하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 위주의 산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연구원의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울산의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도 후보자는 충분히 숙지되고 공부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산업구조의 S커브는 지금 정점에 와있고 하락국면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들이 우리 울산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조직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경영철학에 대해서도 4번에 보면‘조직문화의 혁신’을 강조해 오셨고 발표논문 실적에 보면 2번에‘지방공무원 개인환경 적합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조직률의 매개효과’라고 해서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고 과연 조직을 경영해 본 실무적인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셔서 저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다음에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울산연구원장 후보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에 연구원이 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구성과가 양적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2021년도에 통계자료를 보면, 연구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와 유사한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세종 이렇게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연구실적이 제일 낮거든요. 그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이제 새로 들어와서 실적이, 저는 사실 울산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되시면 연구원 박사님들을 더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광주·전남, 우리하고 유사한 대전·세종이나 이런 데 연구원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아닙니까?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인력을 좀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사님하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용역에 하려고 하시다가 시장님의 의중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겁니까?
그렇죠. 용역을 하다가 시장님 의중이‘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라.’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원장님 의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연구원의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입니까?
리더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삶의 궤적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자소서를 이래 보면 울산연구원을 잘 이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철학에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한계 넘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래전략형 기관이 되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울산시도 물론 공공기관 또한 예산 운영이 전반적으로 긴축 경영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울산연구원이 전체 49% 정도를 울산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충분하게 연구원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의존도를 해소한다 라든가 연구의 독립성,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름대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성과가 결국은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연구성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주위에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임용후보자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훌륭하시다.’‘인맥이 많다.’그런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수장으로서 가야 할 방향을 주위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제대로 제때 못한다 라든가 또는 교수로서 23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 이런 부분들이 23년 동안 교육계에만 계시다 보니까 좀 고전적인 방식 또 일반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임용후보자님께서 연구원장으로 됐을 때 이런 울산의 새로운 변혁이라든가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에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울산시의회와의 관계가 참 불통이다, 임명권자가 시장이다 보니까 과연 집행기관하고는 친근감이라든가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시의회하고는 전혀 불통이다, 한 번도 같이 의논하고 하는 그런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혹시 임용후보자께서 연구원장으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울산광역시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질의는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준하지 않고 이야기하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이영해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도하셨는데 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본인 소개를 보면 5, 6년간 중간관리자 6급 양성과정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임용이 되시면, 임용권자의 논문 지도교수님 맞으시죠?
그러한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오랫동안 야간행정, 거기가…….
하다 보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오히려 어느 단체에도 기웃거리지 아니하셨고 나름대로 학자로서 오롯이 한 길을 가셨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성격이 좋으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처음 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인간관계가 앞으로 오히려,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울산의 울산발전연구원장님은 전혀 울산에 대한 편견도 없고, 물론 지역에 대한 많은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은 없을까요? 후보자님 어때요?
후보자님 답변에 저는 아까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지만 아까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울산을 잘 아신다, 현안을 이해하신다는 부분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자면 결국 이 모든 연구의 주제는 연구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가 얼마나 객관성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타당성을 가지고 이 연구에 임했고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분은 연구원장님이십니다. 그죠?
방금 말씀하셨던 많은 현안을 이해하고 물론 컨트롤, 싱크탱크 제일 대장님이 그것을 충분히 아시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는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현안을 이해하고 그 현안을 수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연구해내는 그게 중요한 거고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그런 이해관계가 안 그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혹여나 아주 중요한 어떤 선택이 있을 때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시장님과의 아주 좋은 인연을 말씀하셨는데 소개에도 보면 현 민선8기 시장님의 정치철학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약의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들이 아마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많이 올 겁니다. 그런 현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실 때 결과물이, 즉 현안을 가지고 민선시장이 가지고 가는 정치철학의 내용과 연구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과감하게, 아무리 우리가 울산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꼭지가 틀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서 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취득 전문가인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산개발부 연구원 근무라는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의 용어가 익숙하다니까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위원께서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이게 실적 위주의 타 지자체를 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하니까‘효율적이다’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우리가, 이게 울산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추가요청자료입니다. (자료를 펼치며) 42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 금액이 2억 9272만 2000원입니다. 이게 목이 뭐냐하면 자체 과제사업비,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수탁과제사업비, 수탁과제사업비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사고이월하지 않았다면 실적이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에‘26명의 인력으로 울산연구원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구데이터가 그대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사고이월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제가 생뚱맞게 이렇게 후보자님께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장이 되시면 조직진단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영업수익과 관련돼서도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수입증감액 8억 44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대행사업수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위원 보기에 그렇게 타이트하고 세밀하고 경제적인 경영이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 되시면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주시고 경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구감소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백현조위원
비공개는 안 합니까?
홍성우위원장
비공개는 정회하고 별도로 할 겁니다. 이영해 위원님.
이영해위원
후보자님, 방금 인구절감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인구가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어느 리서치에 의하면 퇴직 인구, 은퇴 인구, 특히 울산은 산업 역동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베이비부머 세대, 그런데 이들이 은퇴 후에 울산에 안 살겠다, 그게 50%가 넘었거든요. 그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육, 은퇴 이후에?
이미 은퇴 세대는 대학을 거의 다, 졸업 세대예요.
저는 울산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의견을 물었고 앞으로 혹시나 되신다면 그 부분에도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제가 마지막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라고 하는 게,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성과자다, 저성과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성과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조직이라고 하는 게 평가를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울산연구원은 타 일반공무원하고는 달리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아까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연구원이 싱크탱크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의 인사정책하고는 달리 성과자와 비성과자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인사정책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살아있는 조직 또 효율적이고 성과가 나는 그런 업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 그 점을, 물론 조금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원장님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래서 그러면 잘 못하더라고요. 일반 공공단체에서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활을 걸고 제대로 꼭 좀 실현해 주셔서 우리 조직이 살아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으면 능력 및 정책, 전문성 검증 관련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 사생활 등 도덕성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종발언을 듣기 전에 전 시간에 회의 중에 말씀했던 석사, 박사 논문 모사율 검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께도 다시금 감사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의 적극적인 회의진행 협조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