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2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에따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산림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럼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행정사무감사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우리과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주무팀입니다.일자리정책팀이은화팀장입니다. 희복일자리팀윤정숙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조중순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원경원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염영란팀장입니다. 시장관리팀빈혜진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김주형팀장입니다. 손실·방역지원금TF팀김민모팀장입니다. 다음은일반현황및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우리과주요업무8개팀,9개사업에대하여사업별로간략하게업무개요중심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첫번째,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추진입니다. 사업비11억1700만원을들여지역일자리사업창출및신규일자리발굴,청소년일자리및장인육성지원등을하는사업으로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을통해청년근로소득기회제공등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두번째,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활성화지원입니다. 4억4300만원으로신규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설립지원과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위한재정지원및판로지원을하는사업으로체계적인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지원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취약계층의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세번째,공공일자리지원및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비11억7400만원으로공공일자리사업추진과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한일자리센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맞춤형취업지원으로취업률향상과취업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네번째,아람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관내마을및주민공동체활동모임을대상으로사업비16억7500만원으로마을공동체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아람마을희복공동체단계별사업추진및시군역량강화사업아람장터사업지원,주민제안공모사업발굴및추진,경기행복마을관리소개소및운영등으로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생태계기반구축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다섯번째,탄소중립실천을위한친환경에너지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사업비43억2200만원으로도시가스공급,LPG배관망위탁,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및융복합지원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전지역주민의에너지복지향상과저비용환경에너지생산을통한탄소중립이구현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여섯번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로시름하고있는가평군소상공인을대상으로사업비44억1천만원을투입,경영환경개선사업,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및이자지원사업,찾아가는소상공인매니저운영,지역화폐확대및가맹점확대,공공배달앱인배달특급확대운영사업등을추진하여소상공인들에게피부로와닿는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일곱번째,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가평군전통시장인가평잣고을,설악눈메골,청평여울시장을대상으로사업비7억9400만원으로전통시장및창업경제타운운영관리,민속5일시장운영관리사업등으로전통시장의자생력과경쟁력을강화하여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여덟번째,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4억1400만원으로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맞춤형지원과신규산업단지조성등으로관내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특히공영개발을추진하는가평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및민간개발사업으로조성하는가평에엔필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33쪽입니다.아홉번째,소상공인손실보상금지원입니다. 본사업은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22년1월1일에서부터3월31일까지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한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연매출30억이하중기업을대상으로손실액을비례하여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코로나장기화로어려움을겪었던소상공인에게적기에정부지원금이지원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2020년,2021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증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행복관리소,행복관리소에대해서하나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금행복관리소가가평관내4개소가관리되고있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사업의목적은무엇입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의편의제공그리고공동체확립의거시적인목적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이내용을살펴보면요그지원내용이있습니다.이화리,원흥리,북면해서있는데내용을살펴보면중복내용도있고단일내용도있습니다.그런데이지원내용을보면다어르신들에게필요한사업이거든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이거를나눈이유는혹시거기마을에서신청을해서지원을해주는겁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마을별로뭐환경과여건이다를때는저희가그마을특화사업으로발굴을해서사업을추진토록저희가유도를하고있는데요.보편적으로우리생활지킴이들이하는일들이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류의일들이주를이루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최원중위원
아,잘안들립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지역특색사업이중복이많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
최원중위원
네,네.맞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4개사업별로.
최원중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제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가평군의읍면환경이거의유사하거나동등하기때문에유사한특색사업을발굴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사실입니다.예를들어서뭐찾아가는칼갈이서비스,등·하교서비스,아동들의생활환경개선그리고쉽게얘기하면취약계층의어떤편의제공,그런것이주를이루는것은사실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채용인력이8명이에요?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관리소마다8명,8명,10명이렇게지금나누어져있는데이분들이제가알기로는8가지에관해서일들을하신다고들었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리단위지금원흥리하고이화리는리단위로운영하기때문에8명이고올해개소한북면하고조종면은10명인데요.그게이제8명이한꺼번에같이일을하는것이아니라2개조로구분돼가지고1조는8시에서부터뭐17시까지,그리고2조는뭐14시에서부터23시까지그렇게해서1조,2조네분씩조를짜가지고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인원이문제가아니라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금어떤민원이있느냐하면그인원이있음에도세부규정과지침이없는것처럼보인다.일이뭐서비스를신청하거나그랬을때체계적으로잡혀있지않다라는그런민원이있습니다.그건알고계시는건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복무관리규정상도지침상에는저희가이제분기별1회행복마을관리소의자율성확보를위해서분기별1회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이제월1회또는수시로가서점검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도지적사항이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최원중위원
아니,분기별로그러면확인을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지침상에는분기별로되어있는데저희는수시또는월1회로정기적으로점검을나가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러면그런민원접수된게없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직접적인민원이접수된게지금한건도없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하나저는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이사업이.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보면은뭐형광등도갈아드리고수도꼭지도갈아드리고그런내용이있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그거를불편한어르신들이그철물점이나판매하는상가에가서꼭구매를해서다시와가지고갈아달라고해야되는그런시스템이에요보면.그거를좀개선을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지금올해개소한북면이나조종은이제읍면에서직접가능하기때문에그런분들은어느정도해소가되는데리단위이제이화리나원흥리같은경우에민간경상보조로지금위탁사업형식비슷하게돈을직접지급하기때문에그런지출관계에서좀어려움이있어서그런민원이발생한것같은데요.원칙적인기준은원래수혜자원칙입니다,기본으로.그런데취약계층,아주극단적인취약계층어르신들이나그런분들은장애가있으신분들은그런1회성소모품에한해서는저희가융통성있게유연성있게저희가직접사서구매를해드리려고관리소에지금지시를내려놓은상태입니다.
최원중위원
아,지금그런지시를내려놓은상태입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앞으로도지금이게저희가하는이게경기도사업이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특수시책사업입니다.
최원중위원
네,앞으로도이게지금보면독거노인하고어르신들을대상으로많이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과장님이많이좀관심을가지시고저희가이거를모든서비스의개념을넘어서서복지라고생각하시고불편한점이있는분들한테는최고로칠수있는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질의드린거고요.앞으로도더많은발전이있기를바라고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꼭복지의사각지대에있는분들에게도움이됐으면합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좋으신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하여튼취약계층의사각지대에계신분들의삶이개선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경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조두영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활용한야간경관자전거도로조성사업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네,목소리잘들리게마이크좀가까이대주시고요.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야간경관자전거도로조성사업으로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2018년9월에사업제안서를가평군에제출하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2018년10월17일에현대일렉트릭과가평군이협약서를맺습니다.업무협약식계획에보면군청소회의실에서17일10시30분에당시가평군에서는가평군수,경제복지국장,일자리경제과장그리고현대일렉트릭에서는대표이사,배전영업부장,민간사업자두명이협약을합니다.맞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여기에서“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함”이라는행정상및기대효과라고표기가되어있습니다.이것도맞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주민의소득증대를도모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과장님!참석한민간사업자두명은누구인지아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MOU체결당시에참석을안해서우리가디테일한상황은알수가없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하는내용,지금현재질의한내용과제출해주신문서를보면현대일렉트릭스와성우에셋은2018년도10월17일에현대일렉트릭과가평군이협약을맺을당일같이참석했던민간사업자가틀림없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제가질문을잘이해못해서그러는데뭐가틀렸다고요?
김종성위원
아니오.그때당시에협약할당시에민간사업자가두명이참석합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민간사업자이지요?사업하는사람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제차후에는성우에셋으로우리가바뀌지않습니까?선정업체가바뀌지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현대일렉트릭에서2018년도에현대일렉트릭이랑MOU를체결했다가2021년4월달에주식회사성우에셋으로바뀌지요.
김종성위원
바뀌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제가자세한핵심만미리여쭤보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제가이제말씀드릴게요.현대일렉트릭이이제MOU포기했다고말씀하셨는데이런공문이있습니다.말씀드릴게요.성우에셋에서가평군청에보낸문서인데요.성우에셋에서가평군청에,제목은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의업무협조협의조건의뢰의건으로해서보냈습니다.당사는가평군과현대일렉트릭이2018년도10월17일에체결한업무협약상신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하는특수목적의법인민간투자사입니다라고합니다.네,성우에서가평군청에보낸공문입니다.“귀공단의아래와같이내용의업무협조전을국가철도청공단에수도권본부에발송하는것을요청드립니다”이렇게요청을합니다.그밑에아래에“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의업무협약에대한계약당사자들을성우에셋,민간투자사입니다.그리고선정하였습니다.이에본사업시행을위해성우에셋의자전거길폐선부지에대한국유재산사용허가진행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부탁드립니다”하면서이렇게공문을보냈어요.이내용을알고계시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제가먼저질문했던부분이뭐냐하면이민간사업자,그때당시에일렉트릭과가평군이협약을맺을당시민간사업자두명이참석을했는데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내용을보면합리적의심이듭니다.성우에셋이민간그참석했던업체라고보여지는거지요.다음거읽어드릴게요.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에서성우에셋에또공문을보냅니다.아,군청에보냅니다.이번에는현대에서가평군청에보냅니다.2018년도10월17일당시에가평군청간에체결한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을위한업무협약관련성우에셋이민간투자사로선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이게현대일렉트릭에서가평군청에성우에셋이그업무,그전에체결했던업무협약관련해서성우에셋에민간투자자로선정됐다라고공문을보냅니다.이얘기는현대일렉트릭과성우에셋은결이같은,뭐어떻게보면투자건서로공생하는관계로보여집니다.이문서에서그렇게보여요.그래서제가여쭸던게뭐냐하면그민간사업자,그러니까성우도성우에있는이관련된사람이일렉트릭과가평군에협약맺을때참석했을것으로보인다는겁니다.그때당시에는저희도없었기때문에여기에는또문서에는민간사업자라고되어있으니,자,다시또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또현대일렉트릭에너지에서성우에셋에보낸공문입니다.이게이제모든태양광사업관련국유지사용허가및민원해결을포함한모든인허가완료시시공및관련운영사로서참여할의사가있다라고했습니다.이또한관계가있는회사예요그렇지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이내용을보면,이서류의내용을보면일렉트릭스와성우에셋은같은계열사입니다.인정하십니까?어떻게느끼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아는범위내에서,
김종성위원
네,네.말씀하시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MOU체결을할그당시에현대일렉트릭은시행사가아니라시공사로참여한거로알고있어요.
김종성위원
네,저도알고있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시행사는지금성우에셋에그대표로있는분이시행사이고시공사는현대일렉트릭이고.그거왜같이못했느냐.그때당시는성우에셋이특수목적법인으로설립된게아니라개인으로되어있었거든요.그러니까개인하고하기그러니까신뢰성이높은현대일렉트릭하고MOU를체결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아마대표를현대일렉트릭으로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닙니다.과장님말씀에틀린부분이있습니다.이게지금어떻게보면인정하신부분이있는것으로보여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성우에셋사업자를만들기전에그당시에자리에있었다라고보는거잖아요.그러면개인업자이기때문에할수가없으니그러면성우에셋이라는그사업자를그러면내게끔해서했다라는거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같이한거지요.시행사,시공사로해서.
김종성위원
그러면같은회사라고보여지는거지요?그렇지요?시행사,시공사가되는거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같이연계한사업체이지요.
김종성위원
연결해서,그런데사실은현대일렉트릭스가과장님께서이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좀알고계시면서들으셔야됩니다.시행사로참여했었습니다,시행사.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시공사,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시공사,공사를하겠다.
김종성위원
공사를하는업체이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성우에셋이시공사가돼서참여한겁니다.맞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요?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제가알기로는시공사는또따로있는거로알고있어요.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러면그부분은정정하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께서인정하셨습니다.그래서이공문을보낸게이제10월10일정도되고요.그러니까이제성우에셋하고같은결이다라는어떤표현을했고성우에셋이10월27일날사업자등록을합니다.그래서이제철도공단에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을합니다,철도공단예요.자,이제그전에과장님께서그부분이같은계열의회사라고인정하셨으니까이제질의하겠습니다.자,2018년도9월에보면……이제2018년도에그사업제안서를제출하지요.현대일렉트렉스에서가평군에사업구도에대해서또얘기를합니다.그구도를보면사업지분을15%로주게되어있어요15%.이문서에있습니다.그리고가평군에배당금을주게되어있어요배당.여기문서있습니다.자,좋습니다.그럼이게애초에같은결의회사예요.같은회사라고볼수있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동업,동업.
김종성위원
그렇지요.동업의관계에있어요.어쨌든현대를믿고저희가평군에서MOU를체결했는데또그믿음을가지고,갖고있는현대에서성우에셋에대해서같은자회사다라는표현을하면서사업을넘겨줍니다.그런데막상성우에셋하고그이렇게뭐계약,어떤부분을보면이런내용이빠졌어요.뭐가평군에대한사업지분15%를준다라든가뭐배당금을준다라든가그러면이거는뭐연계된회사니까그걸주는걸로알고있으면되는겁니까,과장님?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그이익배분15%는걔네들이처음저희한테제안을했을때,
김종성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제안을했을때의그계획서에나오는내용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걸이제검토를해서저희가이제최종적으로MOU를2018년에체결하지않았겠습니까?
김종성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럼거기에서합당한지법적인적법한절차가되는지아닌지그때당시에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이검토를하셨겠지요.
김종성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그게어떠어떠한문제가되니깐MOU를체결할때조문상에그내용이좀빠진것같습니다,법적인검토사항.
김종성위원
어떤문제가될까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제가말씀드릴게요.저희도이제2014년도4월달에MOU를체결할당시에도이익배분에관한조문이간접적으로들어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래서저희가이제그게법적으로이게불법이아니라적법한것인지여부를알기위해서법문자문을얻었습니다.그런데한여섯군데정도에법문자문을얻었는데갑론을박하고있어요.어떤법무사무소에서는뭐이익금배당을받아도된다.또법무사무소에서는이거행정에서어떤권한이없는상태에서가평군이부당한과중한그거다.불법이다그렇게해서양분돼있는데요.그래서저희도법률자문받은그자료하고그리고경기도감사컨설팅한게있습니다.행정할때이게적법한지아닌지돌다리도두들기며간다는형식적으로감사원,경기도컨설팅감사를받아가지고거기에서적법하다고그러면위원님들이우려하는그런방식의어떤가평군이나지역주민들한테어떤이익이보장될수있게끔저희가행정적인조치를취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자,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그런데현대일렉트릭하고MOU를체결한당시협약서와성우에셋과김성기군수님께서맺었던협약서를보면내용이좀결이다릅니다.제가이제성우에셋MOU체결한내용좀보시겠습니까?뒷페이지보면성우에셋은자전거도로태양광발전사업추진에있어발생된민원을적기에회수해야하며동사업으로인한민·형사상문제를처리해야된다라고되어있고요.자,가평군에대한수익배분은본사업의매출,순이익등을고려하여정식계약시상호합의하여결정한다.정식계약이라고했습니다.자,다음!운영및수익분배에관한계약을지칭하며태양광발전사업사업개시전까지계약을완료한다했습니다.계약서어디있습니까?계약서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정식계약이라는것이.
김종성위원
네,말씀하십시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이익배분을,아니,제가첫번째,두번째로나누어져있는데그조문이아무리저희가행정적으로MOU를체결해서그조문이들어갔다해도과거에지금현재에와서잘못됐다면그걸따를수없지않습니까?그거를한번생각해주시고요.그리고거기에서두번째,거기에서정식계약이라는이익배당이라는정식계약은제가알기로는그정확한이익배당금을산정하기위해서는지금허가맡은5개발전소가하루에얼마만큼발전량을전기를생산하는지가검증이된상태에서어떤이익배분에대한구체적인계약이성립이되는거지지금,지금위원님도아시다시피5개구간중에서지금한구간만준공을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그런상태에서지금어떤계약을체결하고그런거는시기상조가아닌가.그리고아까모두에말씀드렸듯이그런이익배분에관한사항도법률검토여러가지해서저희가심사숙고해서진중하게검토해서주민들이나가평군에어떤물질적이든지비물질적이든지수익을창출할수있게끔저희가검토를하겠다는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이게사실은처음에도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이최초에어떤배당이나뭐지분율을준다라는부분이있었고많은군민들이의심을갖고있는부분들이에요이게.그거에다가또여기MOU체결한부분에보면태양광발전사업이사업개시전까지계약을완료한다고그랬어요.그러면뭔가큰사업을하는데어떤이렇게합리적인의심입니다,이거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사업위원님말씀……
김종성위원
어떤계획이라든가어떤이게없는데아까말씀하셨지않습니까?법적검토를했더니이거는뭐문서로와서만들면문제가된다라고해서뺐다라고말씀하셨어요.그러면뭔가있었어요.그렇지요?구체적인얘기를해주십시오과장님.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는뭐공무원은문서로얘기한다고제가아는거는투명하게말씀을다드리고있고요.위원님이지금전기사업개시전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이사업전기사업개시는뭐냐하면준공을다끝나고한전에전기를팔지않습니까?그신고를저희한테합니다.그거를개시라고그럽니다.그러니까일단은준공이되어야지어떤구체적인뭐위원님이말씀하신게나오지지금상태에서는시기미도래다.
김종성위원
자,그러면이전에받았던내용처럼발전전에만약에사업이성공이된다면이준하는계약을하겠네요?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김종성위원
가평군에서할수있겠네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요.법적검토를잘해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검토를잘해서,
김종성위원
자,좀길어지는데죄송합니다.또질의하겠습니다.아까협약서에보면추진에있어발생한민원을적기에해소해야하며동사업으로인한민·형사상문제는처리해야된다했어요.성우에셋에서.그렇지요?우리가평군은어떻게보면이부분에대해서는좀민원의해결에대해서책임에대해서는좀빠진부분으로보입니다.이거MOU체결한내용을보면,그렇지요?맞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자,이발전성우에셋에서첫발전을언제까지하기로계약이되어있습니까?협약내용이되어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걸?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연장,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준비기간?
김종성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준비기간은2023년2월달로알고있습니다.2월달까지는,
김종성위원
1월20일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1월20일,네,1월20일이맞는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때성우에셋에서어느정도까지가돼야연장을해줄수있는겁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주민반대의견이많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전기사업법상주민반대가있다고그래서행정직권적으로공사를중단시키거나취소시킬수는없습니다.우리법적인테두리안에서행정력이작용하기때문에.
김종성위원
네,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때문에그내년1월20일까지공사발주,5개발전소에대한공사발주가어려울거라고개인적으로사료가되고요.그러나전기사업법에조문을살펴보면주민반대라든가부득이한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또연장이가능하다는예외조문이또명시되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가능하다는거지요?예외조문에?자,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몇가지드릴게요.일단MOU체결해서우리가평군이민원해결을하는것이아니라민·형사상성우에셋에서하게되어있게끔일단은가평군에서MOU체결을했습니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예전에과장님께서초창기에문제가재발됐을때저희한테서류를주셨어요추진경위에대해서.그래서이제빠진부분이있어서제가자료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려볼게요.자,이거어떤내용이냐하면성우에셋에서는성우에셋에서이태양광사업을받기위해서민원인들과어떤협약어떤협의를하겠다라는어떤내용들의답이있습니다.처음과끝을잘들어봐주세요.중요한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경위한번보시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한테는자료가없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말씀드리겠습니다.21년3월25일,나와있는거는자전거도로사용허가의견조회회신가평군건설과에서철도공단에다보낸공문입니다.여기에는반대의견이있습니다.각지역에서민원이라든가이장님들,그다음에여기탄원서비슷하게해서열다섯분받고요.의견서많이있습니다,굉장히.이의견서를체육회에서도또부정적인입장을또해서이렇게보냅니다.철도공단예요.자,이제다생략하고요.그런데이제2021년4월12일날가평군재생사업관련돼서가평군에서철도공단에보낸공문입니다.이건사실이게이제뭐냐하면처음에저희한테보고할때빠졌던내용이에요.빠진내용인데어떻게되냐하면주식회사성우에셋이“귀공단폐선부지에추진계획중인태양광발전소및경관조명설치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공문을보냅니다.이렇게민원이많은데도요.이유를잘모르겠어요.이게어떤내용이지요?과장님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가평군에서철도공단에이제신재생에너지사업하니까법적인테두리내에서철도공단에서사용승인허가를이제협조공문이나간거는사실인것같고요.그부분은충분히저희가MOU를체결했기때문에행정적인지원을해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철도청에그런공문에,판단은철도청에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의견만제시했을뿐이지충분히그럴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김종성위원
아니,민원이이렇게많이발생하고지역에서도막반대하는상황에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래서위원님말씀끊어서죄송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수차례에걸쳐서.
김종성위원
네,네.그다음에말씀드릴겁니다.제가말씀드릴게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두차례에걸쳐서철도공단또는경기도에,철도공단에서는이부지에대한폐선부지에대한사용승인권이있고경기도에서는전기사업법이라는태양광발전승인권이허가권이있으니거기에서이제결정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이제그내용을상부기관인경기도에통보를했어요.그런데경기도에서이용량자체가주민의견수렴을해서해야할용량이하이기때문에법적인저기가없다.저촉사항이없다그래서경기도에서판단을해서거기에서승인이나가서지금사업이진행되는겁니다.
김종성위원
제가또짚어보겠습니다.사실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게발전량자체가주민의견수렴을안해도될정도의발전사업을한거예요.내가볼때이건뭐의혹입니다.사실은그렇게하려고했던거예요.그런데중요한거는민원이중요하지요과장님.과장님생각할때우리주민들이당장그어떻게보면이서류상에서는이득이없는데크게,주민들이피해를보는사업이지않습니까?제가저번에도조례안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사실이게결이틀릴수는있지만본위원이우리가평군에조례안이있습니다.물론이거는뭐도에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그만큼우리전의회에서민가하고500m떨어져야된다라는그런내용을담았고요.뭐마찬가지로강화시켰었던부분이에요.그런데중요한거는MOU체결을하지않으면여기태양열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도에서신청도할수없고요.이게사실은맞지요과장님?이게닭이먼저냐알이먼저냐그런내용이고그다음에사업자들이당연히민원인들때문에전기발전량을딱맞춰서했겠지요.찢어내기를했겠지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중요한거는맥은민원인,우리가평군에서는의회나가평군에는이러한사업개인사업이지않습니까?가평군에그래요.내가아까여쭤본게뭐냐하면배당금이나지분이있었다라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법적인검토해서없는걸로지금거의말씀을하고계시는데,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검토를해서긍정적으로가평군이나지역주민들의어떤이익창출이될수있게끔검토를적극적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김종성위원
검토를하겠다는거잖아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건가정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리고지금본격적인계약은이루어질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
김종성위원
사업은가정이아닙니다.어떻게큰사업을하는데어떻게가정으로갖다가이렇게합니까?그럼그쪽에서못주겠습니다.사업이발전이없는데안되겠습니다이러면어떻게합니까?다만들어주고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런데위원님공부도많이하셨고그래서그러신데사실그업체에서는요.이익배당을해주고했었어요옛날에서부터.
김종성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야지자기네가가평군도발을담그고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본격적으로자기가사업을할수있다,주민들무시하고.가평군에서도이사업해서돈가져간다그렇게그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옛날에서부터주식회사성우에셋은적극적으로이익배분을얼마해주려고노력을했었던것같아요.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부분참고하겠습니다.그리고다시질의하겠습니다.5월10일날이것도이제빠졌던내용인데요.그래요맞아요.그런데이게좀저는조금기분이상했던부분이기는한데성우에셋에서철도공단에공문을보냅니다.가평군에서북한강자전거길태양광발전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많은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으며최근에가평군에서개발행위허가관련협의,최종허가,의제공문을받았음을알려드립니다.아주적극적으로가평군에서개발했답니다.그리고마찬가지입니다.가평군과사업추진을위해적극협의진행중에있다라고했어요또.이게사업권을받기위해서성우에서철도청에이제보낸공문입니다.자,우선이제보면우리군에서진짜건설과나타부서에서우려스러운부분들을,계속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여기문제가있다문제가있다이런부분을지적을했어요.그래서이게1차,2차,3차까지이렇게도에서공문이왔다갔다하면서각부서에서는아주현명하게대처를했습니다,사실.맞습니다.그래서해결안으로해서이업체에서성우에셋에서제시한게뭐냐하면여기내용이의견서가하나있습니다.이거가평군에서의견을낸건데“태양광시설로인한가로환경재해로인한이용자및주민의민원발생이우려된다”라고지적을했어요.그랬더니성우에셋에서방금전에“가평군에서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습니다”라는공문에포함된내용이에요.이제건설과에서지적을한거지요.북한강자전거길태양광발전이가로환경에저해되는일이없도록건설과의견을수렴하여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구조물의모양과색등환경친화적으로경관조명만들겠다고했고취지를가평군일자리경제과와협조하여주민설명회를통해설명하겠습니다라고약속했어요.이거중요한겁니다.이게하겠다고했기때문에이게다도에서이거승낙해준거거든요.이거의견수렴안되면물론법적으로그태양용량이민간인하고협조를안해도되는어떠한그런사안입니다.하지만여기에틀림없이성우에서해결방안으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이제그게권고사항으로허가조건으로나간것으로알고있고요.주민설명회를2021년도에못한거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그때당시에코로나가확산되고막그런상태이기때문에무슨대면회의나접촉은전혀금지가되어있었습니다,인원제한도있었고요.그래서주민설명회를그때당시에못한거로알고있고그래서주식회사성우에셋에서마을지도자들분,그러니까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들한테가서제안설명하고사업을설명하고자료를드린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렇게대체한거지요.
김종성위원
그게언제였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작년도그리고올해도마찬가지,올해공사를시작하기전에도,
김종성위원
그게사실은성우에서나와서적극적으로하지를않았어요.맞지요과장님?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그런평가는적극적인지비적극적인지에대해서는사람마다다틀리기때문에.
김종성위원
이제증인이있습니다.마을주민이신데요.이거뭐하는거예요물어봤어요.모마을새마을지도자십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새마을지도자세요.그간부잖아요.뭐하는거예요그랬더니아,이거그늘막설치하고있어요그렇게얘기하더래요.그래서아유,무슨돈이남아도나.자전거도로에무슨그늘막을설치해이렇게얘기했다는겁니다,설치업자가.그관리자랍니다,관리자.그거는이제뭐주민그얘기를빗대어얘기한겁니다.그만큼이주민설명회라는의미가한두명한테얘기하고전파가안될수있는부분들,이건잘못됐다라는부분을이제지적하는거고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물론하신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거는너무소수이고일부였습니다.적극적이지않았어요.자!5월20일거를보면가평군의견이나옵니다.해결안나왔고의견,“태양광발전소관련민원은사업시행사가담당하여해결해야할사항이므로이해관계자의견수렴및민원해소는구체적인대안마련을통해민원을항상적극적으로해소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가평군에서의의견이에요.이게사실은어쨌든중요한얘기입니다.저희한테좋은거예요.왜냐하면가평군은이민원해결에대한의미가없어요.그렇지요?그리고민원을위해서공사가딜레이돼도우리는책임이없어요.그렇지요?맞지요?이내용을보면.그런데중요한거는짚어야될거는뭐냐하면이서류가도에서허가받기위한서류예요.이게가평군에서이러한의견을주지않았다면긍정적인의견을주지않았다면절대허가나갈수가없어요.자,이거는펙트예요사실.5월25일,아직도건설에서는우려를하고있어요.2차,3차!하여튼우려를해요건설과에서는.그런데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상하게우호적이에요.자,이거는이제뭐보겠습니다.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자,이건짚고넘어가지않고요.건설과에서우려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다시또공문을건설과에서철도공단에보냅니다.네,건설과에서잘하고있어요.또중요한게나오는데요.철도공단이가평군에공문을보냅니다.6월17일이것도그대로빼먹고했던부분인데자,이제읽어드릴게요.중요한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자,이제태양광발전소관련민원은사업시행자가담당하여해결해야할사항으로또똑같은내용입니다.이해관계자이외에및그뭐민원해소를위해구체적인대안을주민설명회를통하여태양광설치뿐만아니라자전거도로경관조명,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소리길!
김종성위원
소리길을,아,인쇄가잘안돼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만들어누구나좋아할수있는관광명소로만든다는내용으로적극적으로설명하고주민들에게요구하는사항에최대한수렴하여반영토록하겠습니다라고그랬습니다,여기시행사에서해결방안으로.그렇지요?주민설명회를통해!자!군이아니라이성우에셋에서사업설명했나요? 주민설명회했나요? 약속거거든요이게? 이게이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철도공단이가평군에얘네들이이렇게했다라고해서가평군에보낸공문이에요. 자,다음일자리경제과에서철도청으로보냅니다. “관련하여의견사항없음”이라고보냅니다. 민원해결에적극적으로하지도않았는데일자리경제과에서는그냥허용해줍니다. 이공문에대해서“관련내용의견없음”으로보냅니다17일거. 네,맞아요. 과장님제가계속,그후에는이제허가수리가됩니다. 성우에셋이경기도의허가를받습니다그런과정에. 세부적인내용을봤지않습니까? 군도알고있어요. 주민이중요하다는것민원이발생할것을알고있어요. 여기성우에셋에서도그거를알고있어요. 그런데사업규모사업설명회를안해도되는규모로사업을만들고주민들은어디가면바로앞에태양열있어요. 가평군조례에는뭐500m떨어뜨렸다하는데MOU체결해주고군에서너무협조해준거예요. 문제점도지적했지요. 하지만결과적으로는우호적으로했어요우호적으로결국은. 자,제가짚고넘어갈부분은그거입니다. 가평군에서1월20일날공사미비가될경우어떤조건하에맞지않을경우연장해줘야됩니까,안해줘도됩니까? 지금증거자료들이있습니다. 이거는저는군민의대표로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가평군도이부분을간과해서는안됩니다. 저는강력히권고하는바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이제……원래저희가허가권자가아니었는데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500km이하만저희가허가신고를맡았었는데작년11월말에위임이됐어요. 1000km이하는다자치단체에서해라그래서이제본의아니게저희가허가권자가됐는데요. 정당한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참고해서검토해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지향적으로.
김종성위원
사실소송감이될수가있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업체하고어쨌든간에뭐법절차에맞게끔했기때문에그런데이내용을잘들여다보면뭔가석연치않아요. 주민들을,이게내용이세차례예요. 성우에셋에서약속했던부분도있어요. 약속을어겼어요. MOU체결당시에도그내용이있었고요. 중요한겁니다사실은. 허가과정에서어떤문제점도있었고요. 이거적극적으로검토하셔야됩니다진짜. 이거만약에가평군에서1월20일날특별한소견없이공사연장을해주거나하면이거군민들아마가만히있지않을겁니다. 과장님가평군에서는책임이없어요이서류상에보면.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과장님어쨌든제가말씀드린내용정확하게인지하셔서생각하시고이업체가아닌가평군민의생활,보탬또우리,물론집행부에서진짜고생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안됩니다. 그래서제가강력하게질의와권고를드리는겁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거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행정추진하는데문제점이없는건아닙니다. 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수렴해서추진하도록하고요. 우리행정이우리가평군청공무원이우리가평군민을위해서있지어디다른데있겠습니까? 개인이나특정인을위해서있는건아닙니다. 당연히그렇게되어있는데이게위원님도아시지만우리나라는법치국가입니다. 법에저촉되지않으면일부주민한테피해가가도어떤행정작용을우리가할수없는건사실입니다.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패키지마을그옆에경사지25도로해가지고대단위태양광발전시설을했습니다. 그거우리군기본계획조례에서주민들반대한다는이유로부결시켰어요. 그런데행정소송을해가지고저희가평군이패소를했습니다. 지금현실은그렇습니다. 그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행정을추진하도록하겠는데하여튼전적으로는기본은주민지향적인사고와행정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이부분그냥너무쉽게가면안됩니다. 하여튼법적검토하시고,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군민을위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저희위원들한테뭐회의를갖든보고를한번해주십시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이건에대해서는일거수일투족진짜아주사소한것이라도의회위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워낙에오랜시간이지체되었기때문에저는뭐추가적인자료요청선에서그냥간단히끝내겠습니다. 지금제일먼저MOU체결을했던현대일렉트릭에대한MOU체결한협약서가저희에게제출한자료는서명날인도되지않은협약서의안을주셨기때문에원본대조필로협약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성우에셋하고체결한협약서조차도서명이없는협약서를제출해주셨기때문에그협약서도원본대조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는성우에셋이랑MOU체결을한업무협약서에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7조에보면아,6조에보면협약을하시면서비밀유지를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이비밀을만약에누설하게되면“상대방에대한일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라는걸명시하셨어요. 과장님우리가평군에는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6조에의하면“군수는업무제휴등을체결할경우에는가평군의회에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명시되어있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요. 그조례가주식회사성우에셋하고MOU체결한이후에제정된조례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후에됐다이거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제가알기로는.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럼7조에한번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이행입니다. “정식계약시세부사항을협의하여정하여야한다”했습니다. 정식계약은하셨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거기에포괄적인의미에서정식계약이라고그랬는데그게이익배분에관한사항인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겠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사업개시전까지계약을완료하기로약속을했습니다. 그랬으면반드시했겠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김종성위원님한테답변을드렸듯이여기에서사업개시는공사를다마무리진다음에한전에이제전기를판다고,우리한테신고가들어올때가사업개시로보거든요. 그래서지금현상태는,
강민숙위원
아니,이MOU체결에의하면사업개시전까지계약을완료하기로되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계약을하셨을겁니다. 계약서존재합니다. 그것도원본대조필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네,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MOU협약을맺어놓고약속을지키지않았다는것밖에더됩니까? 계약서가없다면? 그렇지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어떤,그이익배당에관한계약서를말씀하시는건가요?
강민숙위원
여기내용에그렇게담겨있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사업개시전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요.
강민숙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사업개시는아까말씀드렸던준공되고,
강민숙위원
준공이후를사업개시전으로보신다는겁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우리한테신고들어왔을때저희가신고를처리해줬을때사업개시가되는거거든요태양광사업이.
강민숙위원
자,좋습니다. 그러면그것도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3항에보면“성우에셋은기존의자전거도로시설물의이용및유지관리저해요소에대하여가평군과사전협의를진행하여야하며재난상황등특이사항발생시후속조치를위한이행보증수단을마련하여야한다.”어떤이행보증수단을마련해놓았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손해보험다가입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보험하나로지금주민들의모든민원해결이가능하시다고보시는겁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저희행정적인기준판단에서는.
강민숙위원
지금아까이익배분이나배당금지분에대해서보면은계약서에담을수없을만큼법률자문얻은결과여러분의말씀들이일치하지않고많이다르다고하셔서불편함이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사업을진행하셨어요. 어쨌든이협약서원본대조필로제출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당시에사업이진행될당시에는가평군이허가권자가아닙니다.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인허가나갔을때는작년,
강민숙위원
허가권자아닙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이개인사업자는자기의사업을위해서인허가를받기위해서는본인은당연히열심히해야되겠지요. 그런데우리가평군이굳이개인사업자한사람의사업을위해서가평군민들이이렇게불편해하고반대하고하물며같은행정부인건설과에서이렇게우려의목소리를수차례를통해서의견을내었음에도불구하고MOU체결까지해가면서이사업을미는이유는뭡니까? 지금말씀하시기어려우실거지요물론? 이러한것들이많은합리적인의심을낳게하는거예요. 그거때문에지금오히려주민들은지금아까과장님답변에서지금상황으로써는사업을중단할수도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애초에사업을시작하지않을많은여러가지일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무시하고시작하셨지요. 스스로가평군이그렇지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뭐계속또반복되는얘기일수도있는데요.
강민숙위원
답변은지속적으로아까김종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의답변이나오실것같아서무의미합니다. 그래서답변은굳이필요없을것같고요. 과장님의답변은김종성위원님질의를통해서충분히무한반복해서들었기때문에제가요구한협약서를원본대조필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 우리김종성위원님하고강민숙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다른거를질의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회사는자본금이500억회사입니다. 그리고주식회사성우에셋은업무협약서하기2개월전에설립한자본금100만원인회사로알고있습니다. 자,여기에서이제이게문제가되는거지요. 자본금100만원인회사하고가평군이계약을하지않고업무협약을하지도않겠지요. 자본금이많은현대일렉트릭하고업무협약을하고2년정도있다가주식회사성우에셋하고다시업무위임을해서성우가지금공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대목에서우리가여기자료에보면은“현대일렉트릭과업무협약을종결하고실제업무를수행하는주식회사성우에셋과신규협약을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판단이되는데여기에서법률자문을통해서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여기지금우리법률자문이우리가평군에서선임한다섯분의변호사가계시는데그분들한테법률자문을구하신건지아니면외부에용역을줘서구한건지또혹시법률자문을구했으면그법률한뭐회의록이라든가아마그런게비치되어있을것입니다. 법률자문회의록그거를한번보고싶고요. 그거는거기까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최근에추석전에현장에건설자재들을쌓아놨다가지역주민들이와서또난리를치니회사에서와서다시반출을해갔다고하는사례가있었습니다. 과장님맞나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도인지하고있는사실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지금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법률자문구하는것도현대에서주식회사성우에셋으로넘어가는데만도와주려고하는그런법률자문을구한거고지역주민들민원이나고충이발생되는데그런거는하나도신경안쓰고일방적으로추진했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싶습니다. 앞으로향후주식회사에셋이현장에와서지역주민들하고앞으로공청회를개최하겠다고하는것까지과장님알고계시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그러면거기에서이제공청회를열었어요. 지역주민들이전면반대하고완강하게반대합니다라고할때여기서류에보면은“주민접촉후착공여부결정,주민협의지난시공사계획자진취소검토하겠다”라고이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에지역주민들이완강히“우리는반대한다.전국자전거동호회회원까지동원시켜서가평군을찾지않게한다”까지지금나오고있는지역주민들여론입니다라고할때가평군은참크나큰타격이아닌가생각이되지요. 여기명시된대로“주민접촉후착공여부결정,주민협의지난시공사계획을자진취소검토하겠다”이거맞는거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문구가……
김경수위원
이거일자리경제과에서업무보고할때준자료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위원님말씀대로사실아까법적인법적용과행정작용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자치단체공무원이기때문에주민지향적인행정을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차원에서주민이극단적으로반대를한다면저희가중재역할을하겠지만그래도그게해결이안된다면저희가어떤판단을내릴수없는상황까지간다면가장중요한것이법적인판단에맡기는것이저는적법하다고생각이됩니다,사실. 이게불법인지적법을따지기이전에이사업에문제가있다,없다는자꾸만이제여러말씀을해주시는데그렇게된다면나중에가서는주민들이계속적으로이제반대어떤상생하기위한협상에나서는것이아니라극단적인사업취소,중단,정지그런것만나오기때문에그런데사업자는시간이금이다보니까그분들은시간이흐르면재산적인어떤손실을보다보니까그분들도어떤대책을마련할것같거든요이구도상. 그럴경우에극단적으로그런데까지가면법적인판단을받으면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그런결과가나올수있는우려가되니까그전에주민들하고어떤진짜상생할수있는협안을마련해서저희가중재역할을해서주민들도100%에서한70%만족하고업체도100%에서60%에서70%만족하는그런선에서협의점을찾아가지고관철시켜야되지않나하는마음이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의소견입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다시묻겠습니다. 만약에그지역주민들이전면반대를해서시위를강력하게하더라도회사에서공사를계속진행하는것을어떻게보고계실겁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이부분에대해서어떤뭐……결정을내릴수있는그상황은아닌것같아요제가. 그래서중요한것은그런막다른길까지가지않도록저희가역할을하는것이지방공무원으로써의역할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협의점을찾아가지고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겠다는말씀을반복해서드릴수밖에없습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이내용을군수님께정확히보고를드려서하여튼빠른시일내에주민들도안정을찾고나름대로공사회사도정리를하고그런좋은쪽으로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말씀드렸듯이사실은해결방안지금김경수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대한답변맞을수있습니다. 하지만애초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이성우에셋물론개인회사이고본인돈을투자해서실패하면본인이큰손실이있겠지요. 하지만일단은우리군에서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대안을말씀해주시면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까처음에말씀드렸던내용입니다. 어쨌든간에성우에셋에대해서이사업이취소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먼저찾아주세요. 법적검토를해주세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후에테이블위에서우선권을잡고가야되지않겠습니까? 지금결론을좋은쪽으로60%,40%를벌써그렇게생각하면이협상에서밀릴수밖에없습니다. 일단안되는쪽으로가게해야됩니다. 이거는뭔가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끝까지설명을드리고펙트를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부분간과하지마시고잘체크하셔서정말로이게군민한테피해가가는부분이라면없어야지요. 만들어놓은것도다계약취소해서없애버려야지요. 아니라면소송에지더라도해야지요. 이런마음으로일단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후에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그부분에대해서의논후일단어쨌든간에협상은우리가우선이되어야합니다. 가평군의이익이되어야됩니다라고봅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뭐협상에관한여러가지좀연구를하고그랬는데위원님말씀을적극수용을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이진옥위원입니다. 방금김종성위원님께서방법은이사업을최대한저지해서막을수있으면막아달라는게주요골자입니다. 저희또한그의견에동참을하고요. 과장님께서종전에말씀하신것은이사업을막을수있는것은어쨌든법률적으로소송으로인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아마도그렇게가지않을까라는쪽으로말씀을하셨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극단적인상황에서,
이진옥위원
극단적인상황을말씀하신거고요. 그러면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이사업이그냥진행이돼서준공이됐을경우에저희가평군이당초에현대하고계약했던것처럼15%의이익률과또배당이런부분들을끌어내서그이상의수익을가져올수있습니까? 자신있게말씀하실수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검토를해서적법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가능하다고보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이상이없다면그이상,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법적이라는것을말씀하시는데당초현대하고계약을했을때15%의이익과배당률을언급을했었지요. 그런데이게성우하고계약을하면서법률상좀적법하지않고또문제가있다고그래서그문구를삭제했다고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성우하고계약을할때. 그부분이빠졌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서에15%라는얘기가나왔었고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그게이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MOU체결할때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MOU에서는그부분이빠졌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그게빠진이유가여러가지불법적이고그게적합하지않아서뺐다고하셨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럴거라고,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제생각으로는물론그렇지만그런방법이아닌다른방법으로도그게표기할수있었는데표기하지않은것은정말다른의도가있지않았을까저희로서는그렇게생각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그공무원만30년이상한사람이라서사고가경직돼서그런지몰라도저는이건가지고사실특정인이민원을이제저기국토부감사부에민원을제기해서국토부그리고우리대한민국의최고감사기관인감사원의감사를받았거든요. 그래서이제다무혐의,혐의없음판단을다받았고그런부분에서는제가뭐떳떳하게말씀을,우리이업무를맡았던선임공무원들이위원님의의심을살정도로,
이진옥위원
아니,그런의심은아니고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건전혀없었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의도로여쭤본건아니고15%의이익과배당률을거기에표기할수없었으면어떤다른방법으로도표기를했으면어떤의심의소지가없지않았을까라는그런생각을여쭤보는겁니다. 이거는의심을하는것이아니고그래서그거에대한좀아쉬움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또제가생각하기에는자,이것이왜15%에대한이익률과배당을표시하지않았냐우리가사업을할때는구간이있고사업량이있고또이사업량에따라서대충얼마의발전량이생성이돼서얼마의수익이나올거라는것은분명히성우에서는데이터를계산했을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그거에대한가늠치를계산해서얼마의수익을가평군에주겠다라는것은충분히제시할수있습니다. 단,거기에서얼마의차감,가감의오차는있겠지요. 그렇지만사업의양이있고규모가있고거기에서생성되는데이터가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한가늠치수익배분을주겠다는것은일체1도제시를하지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단지준공을하고사업을시행해서거기에서나오는결과치를갖고결정을하겠다. 그렇지요? 그거는좀저희가받아들이기어렵지요. 충분히가늠데이터는사업량규모에서도나올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말씀해주셨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진옥위원
저희가그부분이용납하기가좀어렵고요. 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뭐주민설명회또홍보라든지이런것들이이제코로나로인해서어려웠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글쎄요. 이렇게큰중대사항을우리가이런코로나라는병명에의해서이것을좀하기에는너무변명에불구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참중대한사업인데그렇지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많이아쉽습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지않으시는지요. 사업이시행되기전에우리일부동네이장님이라든지이런분들의소수의견보다는전체주민의설명을충분히듣고이사업을결정했으면또이런일이없었겠지요. 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것이코로나로인한영향이라고변명하기에는너무큰상처인것같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옳으신말씀입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경기도인허가사항이기때문에조금우리군에서도좀소홀한건사실이었던것같고요.만약가평군에서인허가를냈으면아마법적인테두리를넘어서서초월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했을텐데그때당시에경기도인허가사항이다보니까조금우리군에서도어떤의견만제시할뿐이지결정권은거기다있다보니까그래서조금소홀하게된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반면교사로삼아서다음에는그런일이없도록교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경기도에서이게적법한사업이라고인정했다는게충분히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결정했기때문에이게타당하다고봤다는거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음에는이게. 그런데우리는주민들의의견충분히수렴하지않았어요실질적으로는. 그거인정하시지요? 거기서부터이게잘못된거지요. 인정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법이잘못됐지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법에주민의견을100%수렴한이후에주민반대의견이있으면설치못한다고법에명시가되어있어야되는데,
이진옥위원
네,그런데우리는그거를하지않았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규모이하의발전량이기때문에주민의견수렴받지않아도된다. 그러니까이제그것만보고도청에서,
이진옥위원
그게가장큰실수였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법의맹점입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67페이지기업유치실적입니다. 기업유치실적을담당하는팀은어디입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67페이지……
최원중위원
기업유치실적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2021년도에공장신설승인을7건했습니다. 그밑에내용을,
최원중위원
아니,여기담당하는팀이어디입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기업팀입니다.
최원중위원
기업팀이처음에출범할때도기업팀이었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팀이었지요.
최원중위원
기업유치팀아니었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팀입니다.
최원중위원
계속기업지원팀이었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현재보시면작년실적이공장승인이7건이고등록이9건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공장신설이라고되어있는데요. 가평에원래있던업체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신설은새로하겠다고저희한테승인을받는거고요.
최원중위원
승인을받았기때문에그냥신설로된거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부분보충설명드려도될까요위원님?
최원중위원
네,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생각하시는공장의신설등록7건인데뒤에보니까공장의신규등록은9건으로되어있어요.
최원중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좀다르다고생각하실수있는데저희가이제공장승인을해주는것은어느부지에언제시설투입해서준공까지그거를승인해주는거고요. 공장등록은승인받은대로설계대로공장을설치해서준공된상태그이후에등록을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그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관내관리하는기업은어느정도됩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151개정도됩니다가평은총.
최원중위원
151개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다면지금보시면지원팀같은경우에세분이있지요? 팀장님1명에직원분2명이일을하고계십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소상공인도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하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도저희가관리하지요.
최원중위원
소상공인은몇개업체입니까? 가평관내에.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5680명정도됩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4명이일을하세요여기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업지원팀이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원중위원
기업을유치도해야되는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해야지요.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기업유치한건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어떻게보면포괄적으로보면신규들어오신분들을어떻게……그렇게볼수도있는데저희가적극적으로,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얘기가아닙니다. 기업을유치하면할수있어야지요그렇지요? 기업지원팀에서도.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지요.
최원중위원
그렇다면제가말씀드리는건직원분들이아니라전문가가필요하다고보고있어요. 기업유치를하려면어떻게공무원들이가서기업유치를해옵니까? 전문가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지금이게세분이일을하시는데제가볼때는성적이저조하다고생각을해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관리가이게관리가아니라전문적이지않다보니까이런현상이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임기제를선택을하시든누구를선택하시든제가볼때는여기가진짜TF팀이필요한곳이에요.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기업을유치해야가평이잘살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그냥세분이151개업체관리하고SOS관리하고뭐제가볼때는특별한거는뭐일은많이하시겠지요. 그런데사업성이특출나게나올수있는사업은없다. 지금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몇업체입니까? 5000이넘는다고말씀하셨는데그거에비하면1명적어요인력이.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전적으로공감하고요. 저희가이제기업유치쪽에서는사실개별유치는상당히어려움이있어요. 총량제도있고.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저희가규제지역이다가보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전문가가더필요한거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전문가는저희도한번모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산업단지를이제엔필드하고상면태봉리산업단지를지금계획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유치할수있는전문가어떤공직그런마인드가아니라사회적인어떤그런쪽에경력에축적된분들을임기제라도고용을해서기업유치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꼭부탁드리고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저는가평군에이게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저도진짜우리가평군이소멸도시라고그러는데이런기업유치가더활성화돼서인구도증가되고그래야지또지역경제가산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관심가지시고기업유치에총력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시네요. 페이지는2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최원중위원님께서기업유치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 가평군은정말여러가지규제로인해서기업유치가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우리가소상공인들에대해서또묵과할수가없지요. 지금적은인원으로5500여우리소상공인을챙기시는소상공인지원팀에서도고생을하시고계시다는거를잘알고있지만가평군에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코로나19로정말어렵다는말씀은누구나하고있고지금은그냥뱉으면소상공인먼저얘기를하십니다. 그래서우리소상공인을위해서새로운신규사업에대한계획하시는게내년도에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올해특히코로나때문에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에의해서44억이라는예산을확보해서소상공인지원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거기에발맞춰서찾아가는소상공인매니저지원사업이라든가소상공인경영컨설팅을이렇게한다라든가해서적극적인진짜소상공인이피부로느낄수있는그런사업들을지속적으로발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44억의예산이기존에있던예산에비해서는많이늘었다고는말씀을하시지만실질적으로5500여그소상공인에게44억의예산이많다고생각이드십니까과장님?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사실뭐다다익선이라고많으면많을수록좋은건사실입니다. 그런데위원님도알다시피가평군재정여건이재정자립도가그렇게높지도않고어떤형평성문제도있기때문에,
강민숙위원
재정은,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재정을항상말씀을하시는데재정의어려움을얘기하실게아니고항상사업이라는것이순위가있을뿐이지돈이없어서무엇을못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시면적극적으로정책을발굴해서예산확보를위해서소상공인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지원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저희가평군에도소상공인지원조례가있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우리나라의소상공인기본법에보면과장님,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소상공인기본법제35조에보면“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소상공인의종합적인경쟁력확보를위하여소상공인지원기관을설치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요. “소상공인지원기관을운영하는데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현하거나보조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뭐타시‧군사례를보면합천군에는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를해서운영하고있는사례도있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기본법을들으시고우리과장님뭐가평군에어떠한지원에대해서생각이드시는게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소상공인연합회가창립을했습니다. 4월달에.
강민숙위원
네,맞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회원이120명정도되는데요. 그분들이이제지금초기단계이기때문에공공성과사회성을위한어떤자체사업계획같은것을저희한테제출을하면그것을기반으로해서법이허용하는테두리내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제가예산지원에적극적으로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답변너무감사한데요. 그거에대해서제가한가지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조례가어제오늘생긴것도아니고또지난해까지또일부개정을통해서좀더지원확대를위해서노력한부분이있습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작년에요.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소상공인에대해서는코로나로인해서많이부각돼서이미일자리경제과에서는8대의회때도시달림을좀많이받으셨지요솔직히.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랬으면소상공인연합회발족을알고계셨을거아닙니까? 모르셨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발족한다는거요?
강민숙위원
네,알고계셨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고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타시‧군사례와우리가평군이소상공인에대처하는그시점을좀비교를해보겠습니다. 우리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는지금발대식을4월14일날했는데아직까지도지금뭐사업을보고이런저쪽에서먼저다가와야우리가지원을하겠다는소극적인행정이시고요.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3월25일날발족을했어요올해입니다다. 3월25일날발족을했는데거기는사업에대한임차료,사무관리비,통신비를이미사업이서서예산이지금지급이되고있고요. 광주시는올7월달에했는데인건비,공공요금,기자재임차료,사무용품지원예산이섰습니다. 평택시는7월15일날,또7월달에했어요. 거기는인건비,임대료,공공운영비해서예산이섰고요. 화성시도8월달에섰는데임차료,공공요금,사무관리비,홍보비예산이섰어요. 저희보다7,8월에소상공인연합회가발족이된곳에도이미사업이라든지이런예산을책정할수있었다는것은그만큼관련부서에서발빠르게움직였다는것으로저는파악이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뭐어느한쪽의잘못된소극적인행정이아니라,
강민숙위원
잘못이라기보다는서로의소통을말씀드리는거예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서로소통이잘못됐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강민숙위원
그래서이런사례들을제가말씀드리는것은소통의중요성을말씀드리는겁니다. 우리행정부에서는사업의내용을어떻게견인을해주셔야됩니다. 저쪽에서다가오기를기다리실게아니라저는관련부서에서견인역할을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물론뭐지금우리다른부서에도보면일반사회단체나다른이런연합회소속에도많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코로나19로인해서몇년간생업의어려움을겪고계신분들에게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다가가서지원책을마련해야되지않겠나라는측면에서타시‧군사례를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조금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부분을관련부서에서좀더적극적인행정으로다가와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과장님.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적극적인소상공인연합회랑소통을통해서적극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님이소상공인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 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그렇게처리하신다고하셨습니다. 사실코로나때문에2년반,3년정도에소상공인,소상공인외치고아주언론이나하여튼가평군민들도소상공인보호해야된다는것을부르짖고있는거다알고계실텐데요. 여기에보시면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그렇게중요한“소상공인,소상공인살리자”과장님방금말씀하셨고“앞으로도지원을전폭적으로하시겠다”그런말씀까지하셨는데어떻게이렇게회의를위원회를다른데도다한것으로기록이되어있는데그렇게중요한소상공인말씀하시면서어떻게회의를위원회를한번도개최를안했습니까? 페이지50페이지하고51쪽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제가알기로는그……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거기에서어떤연합회가구성이되고거기에서어떤신청이들어왔을때이게효율적으로체계적으로어떻게추진을해도되냐하는자문을위한심의위원회인데요. 그동안소상공인연합회가아까말씀드렸듯이4월달에발족을했기때문에그전에한것은저희가없는것으로알고있고그몇년전에는잣고을전통시장명칭관계때문에한번심의회를개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소상공인연합회는올해이제,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4월달에.
김경수위원
네,4월달에발족이됐지요. 가평군전체적으로연합회발족이됐고그전에2015년도에생긴소상공인은각분야별로이렇게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라고한다면은특히코로나시절에는그분들이진짜뭐가필요한건지또다른프로그램을개발해서그분들을도와줄수있는그런것을창출해야되는거아닌가해서제가지금질문을드리는겁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맨처음에이거검토하면서소상공인위원회가이렇게있는데가장아픔을겪고있는업종이소상공인인데이들을위한어떤정책,시책을발굴하기위한심의위원회한번개최하지않았냐그런얘기를직원들하고도얘기했었습니다. 차후에는적극적인어떤소상공인지원책이이심의회를통해서마련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적극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3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강화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을하시겠다고되어있는데여기지금위치가상면에그소각폐기물처리로인해서많이논란이되고있는그쪽방향인것이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태봉리입니다.
강민숙위원
만약에이사업이진행되면그업체지금그도로로인해서분쟁이나고있는것은자동으로해결이되는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오해를좀하시는것같은데요.
강민숙위원
진입로는어떻게되는겁니까그러면?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폐기물처리중간처리업으로해서아마자원순환과에허가가들어온것으로알고있는데진입로관계그리고주민반대의견그런거때문에지금답보상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그거는저희가이제상면태봉리같은경우산단같은경우에는오늘내일바로공사착공되는것이아니라장기간시간이소요되는사업이거든요. 산단지정도받아야되고계획도수립을해야되고한3,4년최소한빨라야2025년도나2026년도에도로개설이됩니다인프라가. 정상적으로추진된다면. 그런데그거를주민들이나일부민원인들이말씀하시는것은그폐기물중간처리장허가를내주기위해서산단을조성하고있다. 거꾸로알고계신거거든요. 산단은사실3,4년전부터준비를했던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이제어떻게보면그……그거를뭐라고해야되나……물론뭐과장님설명처럼,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사업이먼저잡히고그게뒤에걸렸다하더라도지금현상황이거기에대해서지금사업진행이답보상태로있을정도로주민들의민원이굉장히강한곳이거든요. 그런데이사업이진행되면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그게오해일지라하더라도주민들은그생각을떨쳐버릴수없지요주민들입장에서보신다면. 그렇지않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글쎄이거는,
강민숙위원
그런데다가지금다른곳은민간사업비로이제민자유치를하는것이지만여기는군비가많이투입되어야될상황이거든요. 그런상황이또주민들에게아까말씀드렸던태양광사업처럼주민들은그냥이거는이거때문에진행하는거다라고하고그런의심의여지를던져주는사업이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우리가이제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는물량,쉽게이해를돕기위해서는물량을국토부에서물량을받아야되고그물량받은거에서이제계획을수립해야되거든요.그계획수립단계에서지금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이건작은사업이아니라큰사업이기때문에주민의견수렴절차가꼭들어가있습니다,법적으로.
강민숙위원
이건법적으로주민의견수렴이들어가야됩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뭐각종영향평가도받아야되고그렇기때문에그렇게위원님이너무걱정하시는기구가아닙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좋습니다.저희가산업단지를,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거를수있는장치가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충분히이해했고요.저희가산업단지를지금하색리도하고설악도지금,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창의리.
강민숙위원
네,창의리준비하고있지요.두곳은어쨌든민자유치입니다.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두곳의민자유치상황을보고상면도민자유치를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요?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굳이이게저기군비를과다하게이렇게,물론도비를일부받지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해서이게동시진행을해야될만큼시급성을요하는겁니까?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말씀해주셨고요.사실우리가평군이재정자립도가열악하다보니까사실은공용개발부담민자개발을더선호하는것은사실입니다.사실이제일반산업단지는저희가이제단초에서부터공용개발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는데요.올해그GH,그러니까경기주택공사에서제안이하나들어온게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죄송합니다,과장님.그설명은,그답변은이미제가스마트행정간담회에서들어서알고있기때문에굳이지금답변을하시지않으셔도될거고요.제가그때들은답변이무엇이냐하면GH에서최종후보지로선정되지않더라도군비를들여서라도하겠다라는의지가있었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맞습니다.그건변함이없습니다.
강민숙위원
항상말씀을하시는데아니,재정상황도좋지않은가평군에서그사업의진행,사업을순서를논하지않고이것을시급적으로장기프로젝트이기때문에가야된다라고말씀을하시지만주민들입장에서보면이미두곳에서민자유치를해서하고있는데상황도보고성과를보고난이후에해도늦지않을사업이고굳이이렇게높은예산을들여서해야될것같으면저는말씀하신GH경기주택공사에우리청년주택을만드는공공임대주택쪽으로예산을투입해야된다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지금그렇지않아도일부사업자와주민들간에그사업민원발생으로인해서굉장히고통을겪고있는마을에이런사업이또군비를막대하게들여서한다고하면저희의회에서는동일하게이렇게주민들의의견에귀가기울여지지요행정부보다는.조금그런불편함이있습니다.그래서조금여기에대해서는저는제안을드리자면민자유치를하고있는두곳에상황을좀보시고진행을해도늦지않지않나라는말씀을권고로드립니다.
두영
조두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소상공인및시장활성화에대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이제코로나19로지난3년간지역경제가많이침체되어있습니다.소상공인을위한시책을적극적으로발굴하여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지난12월창업경제타운이개소됨에따라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조두영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문화체육과 다음은정선근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정선근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문화체육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조상희입니다. 문화창작팀장이선미입니다. 체육팀장이동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신훈식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구현”을위하여매진하고계시는최정용의장님과양재성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문화체육과는금번행정사무감사관련위원님들의고견에대하여겸허하게받아들이며성심성의껏군정에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여노력하겠습니다. 오늘보고순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조치결과,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주요업무보고첫번째,군민의문화향유및지역예술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7억5백만원의사업비로가평군문화의날지정운영과다양한장르의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예술단체를육성지원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소외지역계층을위한찾아가는문화활동과아마추어예술인육성을위한거리로나온예술등을추진하여지역예술문화활성화를도모하였고가평군에산재한문화예술단체와등록미술관2개소에대한육성사업과작은영화관2개소를운영하여군민누구나양질의문화예술을향유하도록하였습니다. 12페이지두번째,지역문화유산의전승보전사업입니다. 본사업은27억5천만원의사업비로유·무형문화재의체계적인관리와전통문화유산을전승·보전하는사업으로써13페이지,주요실적은가평역사박물관건립을위한기본계획수립이완료되어2016년준공및개관을목표로문체부에설립사전평가신청,군관리계획수립,투자심사등행정절차를이행할예정이며3.15독립만세운동공원이2022년6월7일북면목동리986-9번지일원에조성됨에따라서가평의병3.1항일운동기념비와조형물설치작업을2023년6월까지설치완료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세번째,생활문화활성화를통한문화도시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3억5200만원의사업비로지역의문화예술자원발굴과문화커뮤니티활성화로문화도시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문화재단설립을위한기초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2022년4월21일완료하였으며10월중에경기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사전협의를득한후전문타당성검토용역등제반행정절차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네번째,제19회자라섬재즈페스티벌개최사업입니다. 본사업은군비보조금4억원과공연티켓판매대금등10월1일부터3일까지자라섬및가평읍내일원에서개최할예정으로써포스트코로나에대비한정상적인국제재즈페스티벌을개최하여우리나라를대표하는축제로서명성을이어가고자하는사업입니다.현재까지진행사항으로는김현철등9개국32팀,121명의국내및재즈아티스트가참가하고이외에도인디밴드25팀,93명이참가할예정으로주무대인자라섬중도에서는최정상급재즈아티스트유료공연이3일간진행되며서두에서3일간무료스테이지가운영됩니다.또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잣고을시장과음악역1939에서2일간무료공연및영화상영을실시합니다.현재까지관람예정인원은1만1184명으로입장판매수입은약5억4400만원정도로추산됩니다.남은기간착실히준비하여대한민국대표축제로명성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다섯번째,음악역1939를통한음악도시이미지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11억7800만원의사업비로음악역1939를활용한사계절축제및공연을기획운영하여음악도시이미지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은가평새러데이라이브공연20회를실시하여약7500명의누적관광객이공연을관람하였으며총16회의지역아티스트를위한버스킹공연무대를제공하였습니다.미디어파사드및경춘선폐철교시간여행공모사업으로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함으로써음악도시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여섯번째,체육단체육성및스포츠마케팅활성화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일곱번째,엘리트체육및지역인재학생선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억7800만원의사업비로유·청소년기체육인재를발굴육성하고직장운동경기부운영으로우리군엘리트체육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사이클팀과육상팀등두종목의직장운동경기부를운영하여전국단위대회에출전하여가평군의위상을드높였으며학교체육지원10개교,4개G-스포츠클럽과가평군스포츠단7개에대하여지원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28페이지여덟번째,읍면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면지역의취약한실내체육시설을확충하여지역별균형있는체육시설인프라를구축하여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으로써조종면과설악면지역에210억원의사업비로2023년까지반다비문화체육센터1개소씩을건립하고설악면,청평면,상면지역에82억원의사업비로2022년12월까지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1개소씩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반다비문화체육센터2건은2022년8월공사계약및착공되어2023년공사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나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와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모두공사비10억이미확보되어있는실정입니다.2023년예산을편성요구할예정으로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립니다. 설악면과청평면,상면생활체육센터는22년12월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아홉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열번째,파크골프장및그라운드골프확충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55억원의사업비로2022년7월부터2025년12월까지파크골프장3개소와북면지역에그라운드골프장을확충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현재사업대상지검토및선정작업을진행중에있으나사업부지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금년도말까지대상지를선정하여2023년부터연차적으로파크골프장과그라운드골프장을확충토록하겠습니다. 이상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문화체육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정선근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설악면에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건립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22년11월준공앞두고있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본위원이현장을가봤습니다.그앞에무대가있습니까?알고계시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지금그주차장공사해야되는데요.
김종성위원
그부분말고요.일단그체육관지금준공하고있는그앞쪽에약간설악면생활체육공원옆에체육관하나짓고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앞에무대가있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무대요?
김종성위원
네,무대요무대가있습니다.그앞에무대가있는데그거모르십니까,과장님?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체육센터앞쪽으로말씀하시는거지요?
김종성위원
뒤쪽이지요뒤쪽.우리가입구쪽에서안쪽으로무대가있습니다.있어요.무대가높습니다.알고계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보니깐그지하에다용도로쓰게끔창고를만들어놓은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무대지하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은그체육센터자리가어떻게보면무대관람석이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원래건물이없었다라면그자리가원래무대를보는그자리였습니다.주차장도쓰고있었고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이제본위원이준공은안됐지만그안에들어가서무대를한바퀴봤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홀딩도어로해서이제홀딩도어를열어서무대를볼수있게끔만들어져있어요.그렇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본위원이봤을때는무대가높다보니까보이지가않아요.어떤거기에서공연을한다든지뭘한다할경우에사각지대도많고보이지가않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도현장에나가서봤거든요.저도사실은그런부분을느꼈습니다.그런데지금여러가지로검토할만한그런사항이사실은좀어렵겠더라고요.사실고민이지요.이게당초이체육관이거기에들어가면안되는데아마이제그대체부지라든지이런거를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뭐장소가여기로확보가된것같은데그렇다면이게체육관용도로만사용하고자해서이제건립이된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그앞에무대는사실설치가된지가오래됐지않습니까?그러니까같이연관해서아마하자는의견이나와서그거를갖다가홀딩도어로만들어서하지않았나싶은데좀사전에세밀하게따져봤다고그걸한다면은체육센터가좀더바닥면을갖다가돋워서지었다든지그렇게갔어야될것같은데그당시상황은제가모르겠지만현재나가서본바로는위원님지적사항대로이쪽체육관안에서는무대위가잘안보이게되어있는상황은맞습니다.1m50정도되는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자,체육시설은필요합니다.필요하고하지만비효율적인어떤건립은좋은일을해놓고서도욕을먹을수있는부분이아주큽니다.현장에진짜가보면아,이거뭐지?뭐한거지이런생각이들정도로굉장히문제가심각합니다,과장님말씀하셨듯이요.초반기에주민들하고어느정도협의해서했다라고하면무대랑높여서건물짓거나방법이있었겠지요.본위원이고민을좀해봤습니다.제안을한번해보겠습니다.그해결방안이뭐가있을까생각을해봤는데요.단이높습니다.그러면그공연을할경우에안쪽에서보이지가않아요.자,첫번째제안은홀딩도어를옆으로최대한넓히는겁니다.사각지대에관련돼서좀더그나마확보할수있는방법,두번째로는그내무에LED라든가공연하는것을보일수있게끔대형스크린을설치해서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도공연을볼수있게끔,물론그예산이얼마들어갈지모르지만방안을제시하고제안하는겁니다.이게사실은어떤조치가있지않으면그거는끝까지책임에대해서빠져나갈수가없습니다,과장님도알다시피.어떻게하시겠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당장사실은답을드리기는어려운데위원님말씀이이제그대안인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럼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계속이어서그에관련돼서또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관련된거기때문에같이하겠습니다. 자,또종합운동장옆에짓다보니주차장이협소합니다.알고계시지요?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설악면체육공원내에현재주차가능대수가몇대라고보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현재39대정도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39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체육공원내예요.독서실말고요.독서실은독서실주차장이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체육센터가건립되기전에는그정도였었는데건립되면서지금은없다고봐야지요.
김종성위원
자,말씀하셨잖아요.주차장이없다.아니,종합운동장에또체육시설.체육시설에뭐가들어오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체육공원내에는그체육센터가마지막이고요.
김종성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반다비문화체육센터가이제,
김종성위원
그쪽말고요.지금이제12월에준공되는다목적체육관안에배드민턴,농구장,다목적실들어오고있습니다.그리고생활체육공원내에서는축구도할수있고그렇지요?그다음에조깅하는우리지역주민들도와서조깅도하고참잘만들어졌어요.그런데지금현재주차장이없어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없습니다.
김종성위원
심각하지요?과장님,무대를해놓고건물을지어서무대로써사용할수없게끔만든것도문제였지만주차장으로써또건물을지으면서주차장도없어요.난국이지요.지난7월초에군수님읍면방문시설악면생활체육공원주차장조성건에대해서건의를드렸었어요.이에대한주차장조성확보에대한대책계획이있나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사실저희가이제1단계,2단계정도로계획을잡아봤는데요.우선이제1단계는그생활체육공원내에체력단련시설이있습니다,도서관가는쪽으로.
김종성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제급한대로일단은.왜냐하면다른주차장을확보하려면시간이걸리니까그공간을이용해가지고하면한30면정도주차장이나올것같아서일단이제그거를주차장으로변경계획을세웠고요.그다음에2단계로는지금생활체육공원,코아루그끝이되겠지요.그쪽에부지를매입해서사는방안을검토를하고있는데일단설악면지역에다가이렇게통보드렸더니1단계는이제반대의견이왔더라고요생활체육공원내에시설갖다만든다라는의견이최근에왔기때문에그거재검토해야되는상황이고.그리고이제주차장부지는사실상설악면에서도또한가지제안이온게그도서관앞에논이있습니다.거기이제그매입을해서주차장을만들어달라고하는의견이들어왔는데사실거기가좀단차가높거든요거기도.그래서거기도문제가있는곳이고여하튼전반적으로는검토는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도알고있는내용이체육시설이기때문에1단계로해서뭐그렇게지금추진하겠다고하는부분이있는데그거굉장히오래걸립니다.하려면바로지금부터라도진행을해도뭐1,2년안에되지않을수있는주차장,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종성위원
맞습니다.그렇지요?체육시설이기때문에허가사항이좀복잡하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바로될수없습니다.자,두번째!저도거기를자주이용을하거든요.그런데거기에보면체육공원식으로만들어놔져있는것도있고잠깐벤치도있고그렇습니다.과연그거를없애면과연주민들이뭐축구만하러오는것은아닙니다,절대.조깅하고거기에서인라인도타고아주잘돼있어요.거기잠깐앉아서쉴수있는쉼터거든요.거기를주차장으로만든다는것도사실은이건아닌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렇게고민하기까지는사실설악생활체육공원주변에너무여건이안좋지않습니까?그러니까대체,신속하게주차장대체부지를만들만한공간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1단계는임시방편으로생각을했던건데그부분에대한설악면주민들이반대하시는입장이니까그거는재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제가그저도이제사실확인하고왔어요.7개단체장님께서다반대하는의견도저도이제다얘기를듣고소회도얘기하고했는데아까마지막에말씀하신부분을참고하면그독서실앞에있는부지선정하는것도사실오랜기간이걸리기때문에쉽지않지않습니까?그리고7개단체장님들도그체육공원내에있는조그마한앉을수있고할수있는시설주차장만드는것도반대입장으로바뀌었지않습니까?그래서본위원이또확인한결과그마지막위부지가어렵다면설악면주민의견을들은바,신천리514-1번지주차장을조성할경우,주차장으로조성할경우매매의사가있다라는검토를받았어요들었어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514번지요?
김종성위원
네,네.그러니까그부지를신천리514-1번지!그분이농지인데요.주차장조성을할경우에는소유자가매매의사를밝혔고확인을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이거를좀매입을해서주차장으로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생각은어떠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제가이제정확한위치는아직모르겠는데요.일단그현장여건을같이봐야될것같습니다.현장여건도보고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어쨌든주민들이불편을겪지않게끔해드리는게맞다고봅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진짜종합운동장에주차장이없어요.사실이게또곧또준공이하나됩니다.이게말이안되는겁니다.그거임시방편으로체육시설내에좀다되어있던것들을헐어내고주차장을만든다는것도말이안되고요그래서방법을찾았는데독서실옆에부지가있어요.허가때문에2년이걸릴지몰라요.그렇지요?그러면당장하면불법주차라도해야되는데독서실주차장은그건독서실주차장이잖아요.과장님께서는설악면생활체육공원주차장조성에대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그부분신경써주십시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국민체육센터건립을잘못했다는얘기가아니라부지를왜거기가,거기밖에처음에저희가현장나갔을때도그랬잖아요.이거주차장어떻게하실거냐고.주차장부지에다가건물을앉혀놓고이제주차장이없으니까또새로운땅을확보를해야되고이게맞습니까?애초에그실내체육관이들어갈자리였으면주차장이랑그리고지금현재운동장에주차장을건드리지않는선에서먼저부지선정이우선잘되었어야되는건데사전검토없이그냥하고보자.이거지어놓으면헐려고하겠느냐.그럼주차장확보하기또땅사서해야되겠지.지금떠밀려서이렇게가는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물론이실내체육관도비받아서한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예산놓치지않고하려고이제사업확정지으신거에대해서는뭐주민의체육편의시설을위해서애쓰신거지만좀더사전면밀한검토가있어야될것이고이래저래그체육공원은체육공원대로불편함이있고먼저잘사용하고있던무대는무대대로불편을또초래하고그실내체육관으로인해서모든게다완전아수라장이되어버렸잖아요.주차장은없어서또다른부지를또선정해야되고명백한예산낭비입니다,이거.그예산을아끼고자진행했던사업이예산낭비로지금가고있는거예요.오히려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했던사업들이주민에게또다른불편을초래하고있다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사실은……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좀사전에사업확정이전에물론뭐그시간이여유롭지않다는것도뭐함께이어오면서아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적극적인이왕주민들을생각해서이시설이들어가야한다고하면사업부지선정이라고하면애초에자리선정을잘하셔서이것으로인해서또다른문제가생기지않도록사전면밀한검토를좀권고드리고요.한가지더옆에반다비지금문화체육센터도또건립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얼마전에주민들하고간담회있었지요설명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1차설명회를진행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주민들의반응은어땠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날저는참석을못했고저희이제팀장이나갔다왔는데요.
강민숙위원
보고는받으셨을거아닙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받았습니다.받았는데그이제주민들께서는그반다비문화체육관이지금코아루거기102동이거든요.너무하고가까이있다라는그런우려하시는부분들이조망권이라든지사생활침해이런부분을말씀하시더라고요.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주민여론수렴해서다른대안이뭐강구하신게있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일전에우리김종성위원님께서이제그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예산결산위원장님도말씀하셨는데그게사실은위치가그밑에얘기가됐던사항인데얘기가됐었는데왜그쪽으로이전하게됐느냐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래서알아보니까그지역이조금이제산어떤경사도나이런것들이되게가파르고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뭐예산적인문제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더구나이제장소는지금의잡은데로이전을하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어쨌든지금의상황에서보면그위치가,위치가제일여러가지로봤을때제일낫다고봤는데이제또주민들입장에서는좀불편을겪으시는거지요.그래서다시한번이제검토를하려고보니까실제로이게설계까지다나와서지금착공까지됐거든요.착공까지됐는데장소이전을장소변경하게되면은처음부터이제그어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인허가절차부터다시밟아야되는뭐BF부터다시밟아야되는,그러다보면각종예산이라든지기간이라든지이런게좀소요가되는그런,
강민숙위원
좋습니다.답변은충분하고요.자,그러면지금8월에공사착공을지금시작하셨다고했는데,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착공은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주민들께서는민원을공사착공을하는데저희는이제알았습니다이래요.사업이되기전에충분히주변에어쨌든지금그체육,반다비체육시설도체육센터도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지금건립하는거아닙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또앞서말씀드린것처럼주민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짓는건물이또다른주민의불편을지금초래하고있는거지요.그게사전에이런시설물이들어설거면주변에좀더여론수렴을위해서라도홍보가있었어야됐고요.우리동네에이러한건물이들어선다그러면교통흐름이라든지주차라든지또이게들어서면서우리마을에미치는영향이라든지이런거를주민들이충분히검토하고사업에같이협조할수있는분위기하에이게되어야지좋은공간으로들어설수있는것이지처음시작하는단계부터마을주민들이“어,우리는알지도못했는데어느날땅을파고있어요.”지금이런상황인거지요.이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그래서참,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사전에충분한그설명회라든지어떤홍보가있었어야되는데.
강민숙위원
지금결론은기진행그설계도다나왔고착공이되었고장소이전은어렵고처음부터다시하려면또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되돌릴수없는상황이라는답변이신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일단2차설명회를잡아놓고있거든요.
강민숙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2차설명회때나가서다시한번주민들의견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최대한주민들의견여론수렴하시고요만약에가까워서그렇다면소음피해라든지아니면거기주민들은아이들의교통에대한교통안전을또많이학교가옆에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말씀들을하시는것같은데도로상황이라든지이런거를보완해드릴수있는방법들이있는지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필요하다면차폐장치라든지여러가지같이주민들하고소통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반다비문화체육센터관련해서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사실은충분히홍보하셨어요.이부분에대해서마을주민들한테,코아루주민들한테19년도계획당시에아랫부지에다가반다비체육공원을짓겠다해가지고다들이게업적이었어요업적.정말훌륭한체육센터가들어오는구나이렇게다알고있었어요.저한테자료를주셨어요.그런데마을주민들이이게배신감인거예요.그때는그밑에다해놓기로하고그러면부지가위로올라간시기가언제예요?결정난시기가언제입니까,과장님?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작년5월경에결정된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작년5월경에설계변경이된겁니까?그런데변경이됐는데금방이렇게설계가,아,작년5월달에?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작년5월달입니다.
김종성위원
사실은설계변경이됐으면그때처음에이렇게했듯이그러한부분들이있었습니까?뭐지역주민들한테이렇게옮겨지고하는어떤그러한부분에대해서주변민원을들온적이없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은아니고사실이제그당시에확정을지었던거는아니고확정적이지는않았던건데다만이곳에다하겠다고했던거를갖다가여러가지검토를해보니까어떤유사상황에투자가되고그러다보니까옮기는과정에서주민들한테충분하게설명이됐는지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
김종성위원
과장님아까도말씀하신내용중에뭐공사아래부지를얘기하는겁니다.뭐공사의난이도라든가높이도있고이러한부분때문에위로옮겼다고아까말씀을하셨어요.그기준은누가결정하는겁니까?그설계하는설계용역준사람이,설계하는사람이판단하는겁니까,공사업자가?아니면우리과장님비롯해서가평군에서그거를결정하는겁니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아래에어떤부지를하기로대단위로이게지금뭐전위원님도그렇고좋은사업이다해서마을주민들한테호응을받았던사업이에요.특히코아루한테.그런데지금입장에서는코아루에서반대를하는입장입니다.그설계변경이됐을때아까말씀하셨던부분이뭐냐하면공사의난이도나높아진다라고표현을하셨어요저희한테.그런데그난이도가높기때문에위로왔다라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그난이도가높은,공사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공사입니다,이게.그기존에있던그런난공사라고,난공사도아닐수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때문에위로올라갔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기준은누가정한겁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이제그당시에는아마설계를하시는용역사를갖다가용역사가그런의견을제시를했을수도있고요.왜냐하면이제직접와서현장을보고파내려다보니까그런공사적인측면이라든지예산적인측면을갖다가이야기를해서그게이제변경되는경우도있고요.거의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
김종성위원
공사업자의편의주의적인그런생각과그다음에원가줄겠지요.도로도옆에있고도로낼필요도없지요.밑에내려가면여러가지토목공사라든지비용이더많이들어가겠지요.이런부분들때문에계속말이나오는겁니다.그리고여기에서만약에그때당시에주민설명회라든가초창기에했듯이이렇게충분히설명을하고했다라면사전에이렇게지금바로삽떠야되는시기에설계가다돼서이제건물을올려야되는시기에민원이발생해서지금이렇게스톱되는이거누구의책임이라고생각하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글쎄요,말씀드리기가어렵네요.
김종성위원
과장님우리반성해야됩니다.이부분이왜냐하면사실은좋은사업을하는거지않습니까?좋은일하면서욕을먹을필요가없거든요.이부분과장님!이부분설계가끝났고지금뭐안되는부분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지역주민은군수님하고면담신청도한상태인걸로알고있어요.참고하시고필요한시설일수있습니다.하지만지금예전에있던부지를했었어도굉장히좋은사업이에요.그런데이게배신감을느낀거예요실망감을느끼고.아니,그거를얘기도없이올렸을때피해가보이잖아요.사실미리얘기를했으면이정도까지는안왔을수도있었던부분이라고보여집니다,본위원은.앞으로이러한일이없어야되고요.이건에대해서과장님께서충분히인지하시고해결방안을한번모색해주십시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2차설명회때는나가서주민들의견도들어보고최대한주민들께불편이가지않게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지금은변경하기어렵지만은그런외적인부분이있다면찾아서가능하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진옥위원입니다. 조종에거기작은시네마영화관이있습니다.과거에는그부지가저희도무료주차장으로현리시내에서쓰고있었지요.그런데거기가작은영화관이들어오고그곳이유료주차장으로되면서지역상권에있는주민들이굉장히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물론그인근주변에또무료주차장을일부저기운영을하고있기는한데우리이작은영화관에주차장운영을혹시주말만이라도좀무료로개방을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할수있는방법은혹시과장님없으신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고민을해봤거든요.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지금현재는아마그이용자분들한테30분은무료로이렇게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특히이제상권에계신분들은주말을무료로해달라는말씀이잖아요?
이진옥위원
네,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또이작은영화관이주말에영화상영을많이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영화를보러오신분들하고또무료로주차를하신분들하고어떻게보면또겹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러면영화를보러오신분들이또불편을겪는역,반대로그런불편을초래하는경우가생겨서그런부분은저희가신중하게검토를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좋은방향으로.
이진옥위원
영화를보러오시는분들은당연히주차는무료로하고영화를보시겠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지요.
이진옥위원
그런데이제질문의요지는주말에거기를무료로개방을하면주말에지역상권을이용하는고객들이거기에무료로주차를함으로써좀편리성을요구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이지역주민들의요구사항이고또상가번영회에서도그부분을언급했던부분이기때문에혹시그것이가능하다면해서또해서주민들에게편의를주는것이좋다고생각하기때문에가능하다고말씀을드려보는거고요.또과장님께서충분히검토를하셔가지고좀가능한방법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또이제무료주차를갖다가하게되면은또장기적으로주차하시는분들이있어요.
이진옥위원
아,물론,그렇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런문제도있어가지고저희가이제다각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장기주차하는거야관리를하면서우리가하려고하면은그거는충분히막을수있는방법이있다고보거든요.한번긍정적인측면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김경수위원입니다.우리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청평면,설악면그체육공원관리인력방안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물론뭐청평,설악에모두해당되는것이지만우선설악의예를들어보겠습니다.지금현재설악면에는운동장등체육시설이몇개가과장님있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현재그설악면생활체육공원부지내에있는체육센터하고요.
김경수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데상트에서지어준야구장.
김경수위원
야구장.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저기그뭐더라.건너,생활체육공원건너편그쪽에있고.
김경수위원
네,테니스장.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대충크게관리되고있는그런체육시설은그정도가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맞습니다.10월말준공예정인체육센터가있고요.그런데지금현재설악면그체육시설은몇명이관리를하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생활체육공원은지금이제읍면에관리위임을해가지고읍면에서관리하고있거든요.한분정도가관리하고있고기간제분들이관리하고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김경수위원
운동장은이제근로자가한분이관리를하고있고요.물론다른그외에경기장은그동호회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사실지금그게동호회에서관리하는그체육시설을일반인들이많은민원을내요.무엇이냐하면은회원들끼리는자기들끼리서로공유해서언제운동하는시간을다정해놓고서문을잠그고다니고또일반인이왔을적에는문이개방되지않았기때문에들어갈수가없다하는민원혹시들어보셨나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니오.아직은제가못들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청평은좀덜하지만설악에는그게민원이많이야기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지금앞으로이런체육시설같은게점점더많이늘어나고하는거가일반뭐군민들이나지역민을위해서하여튼뭐상당히좋은사업이고하여튼다들반응이좋습니다.그런데이거를그렇게해놓고나서관리가제대로안된다고하면은오히려더해를당하는그런경우가있는데우리과장님,그거에대해서앞으로향후점점체육시설이늘어난다.그런데관리를어떻게하겠다하는것을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저희체육시설은크게이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관리를하는체육시설과그다음에이제읍면에서관리하는이제체육시설들이있는데요.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거는전문적으로관리하고있으니까큰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읍면에서는아무래도인력이좀부족하고또지역적인그런어떤저기가있다보니까지역에있는동호회라든지이런분들이요구를들어서또그분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향후이제전체적인점검을해서요.군민누구나가편히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관리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참고로청평체육센터는준공일이언제완공일입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청평체육센터가원래는올12월까지계획을하고있거든요.12월달까지계획을하고있는데아시다시피일전에사고나는바람에공사가중단이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이우려스러웠었는데지금공사를다시재개했습니다.그래서직접시공사가와서다시공사재개했거든요.그래서조금벅차겠지만은가능하면금년안으로준공을할그런예정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그렇습니다.앞으로그체육시설점점늘어나는데요.진짜그인력을잘운영하셔가지고진짜예산낭비하여튼뭐건물파손그런거없도록지역주민을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김경수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보통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내부적으로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테니스장같은경우도마찬가지로동호회에서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일반인이가게되면운동화를축구화도신고와서테니스치려고하고관리가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동호회에서관리를하는데요.그러다보니까이제문을잠가놓고간다고의견을말씀하신것같아요.그런데사실우리설악면이나청평면체육관을보면운동장에관리하는기간제로한분이계세요.그분은이제거기만관리를하는거지요.그런데우리이제많이늘어나지않습니까?우리체육시설이많이늘어나고있고또바로다근처에있는것이아니라또길건너편에도있고이런상황이다보니까관리적인부분에서테니스를일반인이치고싶으면면사무소에가서키주세요해서키를받아서가서치게되고이런불편함이있습니다.잘해놓고시설잘해놓고이런부분에서어떤……그러면거기에만약에동호인이없는상태에서일반인이테니스칠때복장이라든가이런거를제재할수있는사람이없거든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종성위원
관리가참중요합니다.테니스장아시지않습니까?바닥파이면그거보수하기쉽지않습니다.그러면이제그런부분에서문제가되고있고실내체육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배드민턴을일반인이치게되면동호회에서도만약에오게되면내주기도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만약에동호인이운영하고있지않은,청소다하고관리를다하는데외부인이와가지고지저분하게해놓고가고동호인들이쓰는거를무단으로사용해서이렇게해놓으면또안되지않습니까?그런데그부분도이제면에서키를받아서열어서사용을하게되면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김경수위원님생각과저도같은생각이기는합니다.그지금한명인데군에서그런부분을좀면에서하는부분이기는하지만예산을더세우시든그런부분을잡아서신경써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이제인력을많이배치하면좋지요. 좋은데그게이제사람이할수있는일의양이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각시설마다인력을배치할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묶어서인력을사용하게되는데그런부분이어려운거지요. 사실각시설마다늘상있으면좋은데하여튼고려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곧운동장앞에체육시설이들어서고요. 그다음에반다비도내년에,여기보면이게맞는지모르겠는데23년도에완공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23년도에완공이됩니까? 2년정도걸리지않을까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착공이되면사실그렇게크게오래걸릴것같지는않은데요.
김종성위원
3층건물인데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2023년도로계획은되어있는데,
김종성위원
이것좀잘확인해주셔야돼요. 오타난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계획상지금2023년도로잡혀있거든요.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어쨌든그부분그냥뭐안된다말씀하시지마시고긍정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한번체크해주십시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가평썰매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가평썰매장운영안하셨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안한거는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유가뭡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는저기그파악을못한것은이제먼저사과드리고요. 올해거기주차장공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파악안하셨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대답도어려우시겠네요. 파악을못하셨는데어떻게대답을하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죄송합니다.
최원중위원
가평썰매장은그동안관내대학생들에게도취업이되는그런곳이에요. 그거는알고계시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지요.
최원중위원
또한가평의부족한관광레저를책임지고있던시설이기도합니다. 아니,어떤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어요모르고오셨다니까. 아예그냥처음부터아무것도관심이없으신겁니까? 거기썰매장에?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관심이없는게아니고요. 그부분을놓쳤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실무부서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을준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관리공단에서올해여름에운영을안하겠다라는공문이라든지협의있었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제가지금확실하게,
최원중위원
아니,여기팀장님들오셨잖아요. 확인해주십시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공문없었다고그럽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공단에다가지금예산을지원해주고있는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주차장부족으로인해서주차장만들어달라고해서예산세워서주차장만들어줬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관리가안되는겁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운영을안한것에대한정확한제가지금사유를좀파악을못한상태여서,
최원중위원
그거알고오셨어야되는거예요. 지금여기에서이제그얘기하시면어떡합니까? 행감장에오셔서. 안한건알고계셨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자체를몰랐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럼여기오시기전까지운영안한것도모르고계셨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지난한달여정의관광사업지공모사업그런데한바퀴돌고왔어요. 현장확인을다녀왔는데갔다오면서확인한거고수영장도마찬가지로그렇게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그보고도못받으셨습니까? 저희가그거를알고있다라는것도?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못받았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거는진짜너무하신거지요. 지금이거그러면행감끝나고오늘끝날거아닙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위원
오늘바로가셔가지고공단에다어떻게된사실인지확인하시고어떤처분이내려질건지조치하실건지그거명확하게하셔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주차장확장공사몇월달에했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제가사업계획만받고몇월달에했는지는……
강민숙위원
문화체육과는시설관리공단의명백한관리감독소홀입니다. 맞지요? 지금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주는예산이얼마입니까?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수익나는사업만이렇게집어서하고있어힘들고수익나지않는사업은하지않고이렇게하는걸지금방관하고계신겁니까? 파악하지않으셨다고하니이것은어쨌든우리문화체육과에서는시설관리공단에지금주고있는보조금에대해서명백한관리감독소홀입니다. 맞습니까과장님?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시정하시고요.행감이후라도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어떠한사업에소홀함이있는지다시한번살펴보시고문제점이있는것들은저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중위원님하고지금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자료제출을받기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진옥위원
자료,죄송합니다. 잠시만발언권좀주시겠습니까?
재성
양재성위원장
10분정회하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자료받는과정에서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럼말씀해주세요.
이진옥위원
그썰매장하고눈썰매장하고두개가있지않습니까? 자료받으실때5년치수익현황을좀같이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지금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자료도함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제출을위해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어떠십니까? 이의없으시지요? 그럼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속개를선포하겠습니다. 지금체육과로부터자료가오지않아서또감사가계속지연이되므로순서를좀바꾸고자합니다. 지금현재문화체육과를산림과뒤로해서보고를받고자하는데위원님들생각어떠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문화체육과를산림과뒤에보고받는것으로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박재홍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관광과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관광과장박재홍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보고에앞서관광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홍복숙관광기획팀장입니다. 신윤성관광개발팀장입니다. 라주희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범중자라섬팀장입니다. 이어서관광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저희부서의2022년주요사업은총10개사업으로사업예산은97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 첫번째,자라섬남도꽃축제가되겠습니다. 본사업은자라섬중도와남도일원에봄과가을에걸쳐꽃을테마로한꽃축제를개최하여볼거리와힐링공간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지난봄에는총6만3052명이방문하여지역경제에기여한바있습니다. 금년가을꽃축제는이번주일요일18일부터10월16일까지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두번째,관광산업육성및관광자원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관광사업등록업체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으로관광숙박업,야영장등에대한시설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대한민국대표축제박람회도참가하여관광가평이미지제고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13쪽세번째,7080청평고을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침체된청평지역을재활성화하고자메인광장‧테마공원‧강변가요제길등특화가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8월에준공하였으며금년11월경에공원관리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2023년1월부터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네번째,청정계곡복원지역편의시설생활SOC사업으로본사업은북면제령리,도대리,적목리에걸쳐친수공간과생태환경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5월에제령리친수공간조성을,8월에는명지산군립공원주차장조성사업을마무리하였으며아울러본사업에대해서는당초사업부서인건설과에사업을이관하여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다섯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복장리가평와인밸리외7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들사업장에대해서는시설개선및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등을통하여시설별로활성화방안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쪽여섯번째,운악산관광레저단지조성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운악산관광체험마을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으로20쪽을보시면2021년3월에운악산관광마을주민역량강화용역을착수하여금년8월에주민역량강화용역을준공하였습니다. 향후운악산관광마을2공구조성사업을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쪽일곱번째,다시찾고머물고싶은관광도시조성으로저희군에서는서울시와연계하여스토리여행상품개발공동추진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가평구석구석모바일스탬프투어,SNS인플루언서초청팸투어등다양한시책을시행중에있으며17명의문화관광해설사배치하였으며아울러관광순환버스운행등을통하여관광가평이미지를높여나가고있습니다. 다음23쪽여덟번째,가평온택트(Ontact)관광안내소운영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카카오톡채널을통하여가평의관광안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연중무휴9시부터18시까지관광과와관광안내소직원총4명이상시채팅을통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25쪽아홉번째,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19년경기정책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게된사업으로2021년마스터플랜이최종확정되었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 금년3월에1단계사업인보행교에대한하천점용허가협의를마치고6월에건설기술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금년11월에기본및실시용역을완료하여12월에2단계사업공사를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계획된일정에따라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7쪽열번째,자라섬활성화사업이되겠습니다. 자라섬과이화원,수상스포츠체험센터에대해서는정비사업뿐만아니라시설의정상운영을위하여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관광과장께서는증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본위원장이관광분야공모사업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7월25일가평군의회에서관광분야사업장인이화원,자라섬,수상스포츠체험센터,복장포초등학교폐교시설와인밸리,상천지구테마공원밀리터리테마공원등5개사업장에대한현지를확인한바있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위에서열거한사업장에대해이후진행된사항이나현재검토중인사항을위원님들께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우선이화원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들의깊은관심덕택에나름대로대안을마련코자노력했고요. 아시겠지만이화원같은경우는소송진행사유로인해서동시설을운영중단하는것은행정의모순같아서저희가이화원같은경우는10월1일부터직영으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수상스포츠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경기도하고협의중에있는데이거는경기도지사님공약사항중에수상안전관리센터라는공약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관심을보이고있고요. 그래서이사업하고이미지가맞아가지고저희가경기도지사님공약사항을연계한스포츠센터를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복장포초교같은경우는저희가일차적으로는다시한번재공고를해가지고운영자를모집할계획에있고요. 대신에마찬가지지만복장포초등학교나상천테마파크나그다음에밀리터리같은경우는저희가민간운영사업자공고시운영사업자신청자격을강화해서이번에할계획에있습니다. 예를들어서보통저희가2개이상의법인과개인으로구성된컨소시엄을당초에는했었는데이번같은경우에는저희가단독법인을한다든지또자본금을5억하던것을더강화한다든지신용등급을B제로에서BBB마이너스로해서상향등급해서신청자자격조건을강화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또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복장포초교같은경우는저희가매년그러니까금년말이교육청과토지보상법상환매권10년이완료됩니다. 그거에따라서저희가나름대로향후적인걸검토할계획에있고요. 밀리터리도마찬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저희가추가공고를할거고그이후에는향후적인방법을또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겠습니까? 며칠안있으면자라섬남도꽃축제를합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명칭이자라섬남도꽃축제입니까? 자라섬남도꽃정원개방행사입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정원개방행사가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맞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제가알기로도꽃축제가아니라꽃정원개방행사로알고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담당부서에서조차8페이지도자라섬남도꼭축제라고표기를하셨고요. 사업제목도꽃축제라고표기를하셨어요. 10페이지에추진계획도자라섬남도꽃축제추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당초에제가알기로는꽃축제로시작이됐었고요. 중간에이제코로나로인해서정부방침에부응하다보니까명칭이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맞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거는일반주민들이알아야될대답을지금과장님께서하신거고요. 관련부서에는명칭이바뀌었다는것을누구보다도잘아는부서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대외적인것은다정원으로나갔습니다개방행사로요.
강민숙위원
대외적인것은나갔는데의회에다이런식으로자료를제출합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연초에사업계획이되어있어서그렇게담은거고요. 다른뜻은있지않습니다.
강민숙위원
자료작성할때혼란이오지않도록어떻게보면사소하다고할수있겠으나주민들이역으로묻습니다. 이에꽃축제입니까,개방행사입니까? 이자료를이렇게받으면저희도헷갈리지않습니까? 도대체축제인지,개방행사인지.
웃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통일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통일해서명확하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지금우리가관광과에서잘하고계시는게맛집이라든지이런식당을홍보하실때그식당에대해서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것에대해서같이홍보해주시고계시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입식인지아니면뭐그거굉장히저는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칭찬을드리고그와아울러서이번에자라섬꽃정원개방행사홍보하실때우리장애인들이주차장이어디있는지아니면교통약자배려석이어느쪽에있는지이게유모차나휠체어가대여는되는지아니면다닐수는있는지하는것을좀같이접목해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야지만요즘은많은분들이가족동반으로이렇게참여를하시고계시는데어르신들을모시고오는가족도있을테고어린영유아를대동한가족도있을거거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먼저말씀이있으셔가지고매표소앞에장애인화장실을더추가로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많은분들이착각을혼돈을하시는데장애인화장실은장애인전용화장실이아닙니다. 장애인도이용할수있고일반인도이용할수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화장실을늘릴경우에는장애인이같이이용할수있는화장실을두시는게저는맞다고보여지고요. 장애인얘기가나왔으니한가지더밑에보면은편의시설끝자락에보면모바일화장실설치해가지고일반2개,장애우2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장애우라는명칭이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먼저……
강민숙위원
요즘은장애우라는명칭쓰지않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희공무원들도장애인교육받지않습니까온라인으로?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기본적인이런거에행정부에서이런단어를이런용어를쓴다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생각이듭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해서주시고그와아울러서우리자라섬꽃정원개방을찾는주민들에게우리장애인들도편의시설이잘갖추어져있다는그리고장애인이나휠체어이용자보행에불편함이있는분들이주차장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중도주차장에교통약자배려주차구역이라든지캠핑장입구에우리가주차장이이미있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주차구역까지도좀홍보를제대로해주셔서불편을최소화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권고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제가잠시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5개사업장에대한질의를간략하게받고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화원,자라섬,수상스포츠센터,복장포초등학교폐교시설,상천지구테마공원,밀리터리테마공원등5개사업소에대한보충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경수위원입니다. 박재홍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개사업장중에상천테마공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상천테마공원은과거주식회사이눅이라는회사에서들어왔었나요? 아니면,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사업대상자선정됐다가취소가되었습니다.
김경수위원
취소된경위좀한번자세히설명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우선그쪽회사측에서저희가법상으로안되는제3자에대한전대를요구했었고요.
김경수위원
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전대,전대.
김경수위원
네,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전대를요구했었고그다음에그분들이갖고온사업계획애견테마공원이경기도에서불합하다는또결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맞게끔사업변경을요구했는데기한내에해오지않아서저희가취소하게되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경기도에서원하는사업은순수하게농촌형,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지요.
김경수위원
농촌뭐쉽게말하면주말농장이라든가주말민박그런개념으로농촌형쪽으로가는건데주식회사이눅에서사업계획서낸것은,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애견테마공원입니다.
김경수위원
애견테마공원까지도있는것으로돼서그게일단부결이된거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먼저번에들어왔던주식회사이눅이만약에그런사업을빼고순수하게농촌형으로맞게끔사업계획서를다시넣는다고하면그분들이그렇게요구했는데아직안들어온거예요? 아니면그냥일방적으로이렇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저희가기한을줬어요. 이렇게변경계획을해서달라고했는데도저희들한테변경계획을제출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다음단계를가기위해서사업을취소하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를요.
김경수위원
그러면주식회사이눅회사한테다가그런변경사업서를요구했는데도,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다시우리도나우리군에맞게끔서류를제출안했다는그말씀입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러면다시이거를재공고할때그회사가만약에변경시켜가지고또들어온다고하면은법률검토해가지고이상이없으면,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니요. 이제는새롭게공고를하기때문에,
김경수위원
네,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응모하시는분들의동등한조건에서심사를하기때문에요. 그회사가뭐선정대상이된다는건확정할수없고요. 새롭게시작,공고를새롭게다시하게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그렇지요. 다른제3자가또다시응할수도있는거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상천테마파크가준공이났습니까,안났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1단계났습니다.
강민숙위원
1단계까지난것은저도알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때1단계나고나서저희8대의회에10억만예산을잡아주면2차까지해서준공하겠다고하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2단계까지는준공이난겁니다. 2단계까지는.
강민숙위원
지금그러면최종마무리가되지않는문제점은뭡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시겠지만……뭐이사업자체가사실은이름그대로농촌테마파크거든요. 그러니까기본계획자체가상부기관이요구하는자체는농촌테마에맞는사업을원하다보니까이사업자체가선정이어려운거고요. 다른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요.
강민숙위원
그래서저희가사업공모를할때그사업취지내용을정확하게파악못했다는것밖에더됩니까? 지금답변으로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공모사업할때도현장설명회까지저희가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떻게했다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현장설명회그러니까민간운영사업자공고할때참여업체들현장불러서현장에서사업계획을다설명을드렸던상황입니다.
강민숙위원
설명을드렸는데그런사업자를저희가선정하지못하고아직까지도찾지못하고있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거를민간사업자를해서위탁을줄건데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분석도하지못하고이거를우리가할수있을지,없을지판단도하지않은상태에서공모사업이라고그냥유치를해가지고지금이렇게되어있는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위원님말씀저기지적잘해주셨고요. 그래서저희가갖고있는방안으로써이번에참가자격을강화는하겠지마는참가한업체의사업계획을저희가바로심사하기전에경기도에가서그사업계획을다협의를볼생각입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들어온사업들이타당하다고한다면그대상자를가지고저희가선정심의회를할거고요. 과거에는그런절차가없기때문에그것만큼은다시실수를반복하지않으려고할계획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과장님. 그러면사업계획을경기도에가서협의를해서내려오신다고하면사업자선정이되면이사업은무리없이진행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렇지요. 어차피경기도에서승인사항이기때문에요.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상천테마파크가준비하고2022년까지몇년간비어있었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
강민숙위원
지금건물의상태는혹시알고계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현장가봐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같으면지금그건물에바로들어가서무엇을하라고그러면할수있을것같습니까? 그냥전혀관리되지않은그런건물처럼비쳐요. 거기가한옥건물이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전통나무로되어있고요. 그런데그보기좋은나무들이지금비가오면곰팡이가나서다썩고있고경계석들은한쪽이무너져서끄떡끄떡흔들리고있고잡초는무성해서지금건축물관리도잘되지않고있거든요. 이런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그러니까그런사업자선정을하려면어쨌든현장을봐야지어떤사업자도그사업장을보고결정을할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사업장관리는그렇게허술하게하고계시는데와서이거를덥석그러니까우리가여기에서무엇을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한옥에대한관리에대해서저희가전문가는아니지만매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저희가직원들하고현장갔을때도내부만큼은깨끗한것으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외부같은경우는위원님이먼저지적하셔가지고스텐작업을하고있는데아마그게그렇다고충족되지는않다고보고있습니다그거는요.
강민숙위원
어쨌든지금과장님께서상천테마파크에대한계획을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제대로된사업체선정에만전을기하시겠다고하니뭐한번은또기대를해보겠습니다마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지금과같은상태가지속되지않도록조속히마무리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복장포초등학교관련건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는재공고를할때신청자의신용등급이라든지자격요건을더강화해서모집을하겠다고하셨습니다. 그게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저희가아시겠지마는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사업장들이부진한사유가공모하신사업자들의뭐랄까신용이라든지자금이라든지그런부분에문제가있어서추진이안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격요건을강화하려고하는것이고요.
이진옥위원
그게주된원인은아닐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제가설명을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료받은것에비하면2019년도에방문객수가약2만5000명입니다. 운영수익에있어서그수익이임대료수익이이게6500만원입니다. 2019년도것만예를들겠습니다. 임대료수익에대해서체납액이4800만원입니다. 운영수익이6500만원인데저희임대료-체납액이4800만원이에요.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메르몽아트센터라는그업자한테여기임대를주신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지금현재는이분들이나갔고또여러가지법적인문제로인해서이게아마소송계류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그소송은뭐결과가종료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여기는소송이아니고요.
이진옥위원
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여기는소송까지는아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맞습니다. 여기복장초는사업자가운영하다가체납으로인해서취소가된거고요.
이진옥위원
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까이제밀리터리나상천테마파크같은경우는사업자선정과정에서뭐랄까사용료자체를시작도하지못하고체납한거거든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약간차이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약간차이는있는데어쨌든이게운영수익하고이게임대료체납하고관계에있어서이게우리가운영상에서약간관리가좀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또향후대책에서도신용등급자격요건을강화해서다시모집을한다고해도또똑같은이런일이반복될거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쨌든이부지는저희가매각을할수있으면또매각을하는쪽으로추진하는것도합리적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또가능하겠는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래서아까도사전에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복장포초등학교같은경우는토지보상법상에환매권이10년이거든요. 그게올해끝납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내년도에어차피이게행정재산이기때문에일반재산으로용도변경을하게되면아마의회의동의를받을겁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런절차가있기때문에이거는뭐시간만주시면내년이면뭔가결정이날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제가생각하기에그것이아마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방법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방금전에이진옥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에서신용자금자격요건으로확대를해서좀제안조건을올리신다고하셨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얘기는민간위탁을안주겠다는얘기입니다. 지금도안들어오는데자격요건을올리면누가들어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니요. 지금상천같은경우도저희가지금그……3개의사업체에서지금계속노크를하고있고요.
최원중위원
아,노크를하고있어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그거는요. 충분하게해서……그부분은한번저를믿어봐주시지요.
최원중위원
네. 이화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화원을10월1일부터직영으로운영한다고하셨어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운영할수있는방안새로운거만드셨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마새로운것보다는사실저희가이제위원님들도다너무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저희가사실이화원자체는아시는바와같이소송중에있는거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사실부담은갑니다이게요. 하지만저희가시설을갖고있는행정기관으로서소송을핑계로2년이상지금운영을못하고있는데저희가어떤뭐저거를감수하더라도적극적인행정차원에서저희가운영을해가면서방안을찾으려고노력할단계가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소송은빼시고요. 소송관계없는것같아요. 그런데10월1일부터운영을하시면입장료도받으셔야될거고,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저기는,
최원중위원
무료개방하실겁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우리온실관련조례를보게되면특정한행사를하게되면저희가입장료를무료로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10월1일부터군청공무원들이제작한국화분재를거기서전시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통해서무료개장을할계획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관광객도무료입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관광객도무료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전체가?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기를언제까지무료로하실겁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는직영자체는우선그소송관련까지는저희가계속직영을할계획에있고요. 무료는……
최원중위원
잠시만요. 그러면소송끝나면다시민간위탁주시려고하는거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것도그때가서방안을검토하겠지요. 왜냐하면은저희가뭐제생각같아서는민간위탁을주되,제생각인데민간위탁을주되저희가운영비안주고한번들어와보라고이런식으로공고를내고싶습니다사실은요. 아마그럴업자가있을지모르겠지마는그정도로저희는한번적극적으로해보고싶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볼때는방안이많이필요할것같아요. 재개장도문제이지만지금뚜렷한것없이그냥오픈만하신다는건데그렇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마그래서저나위원님들이나같은고민일겁니다. 그래서같이대안도찾아보면서그렇다고방치한다는것도문제가있어서개장하는거니까이해해주시고요. 한번대안을위원님들께서도많이주시면저희또한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요.
최원중위원
이화원같은경우에는대안을만들고시작을해야되는건맞는데요. 우선운영은과장님말씀대로계속방치할수없고망가지니까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대안은과장님하고진짜저희위원님들하고꼭좋은안을내놓을수있고그리고지역주민들한테도귀를좀기울여주십시오. 어떤방안이좋은건지를다각도적으로찾아서저희가함께노력해서이화원을좀활성화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이화원을조금전에도과장님께서언급하셨지만위탁비를주면서까지저희가위탁을준거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지요.
강민숙위원
처음에어떻게위탁비를주면서위탁을주시려고생각을하셨을까요? 과장님그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리가집을지어서주는데“이집에서살아줘”하면서돈을얹어주는거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런데이제위원님도아시겠지만온실식물원자체가어떤수익사업보다는나름대로처음에는자라섬활성화차원에서공익차원에서추진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자라섬오시는분들을유입해서나름대로볼거리를만들고가평을좀홍보하고자해서시작한것으로알고있고요. 어쨌든간에이화원자체는수익사업이기보다는공익사업으로봐주시는게조금낫지않겠나.
강민숙위원
문제점이그거입니다.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이날수없어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관에서이거를자라섬에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유리온실사업을할거였으면그식물을키울수있는전문가를생각을했었어야지요. 어떻게사업자에게위탁을줄생각을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마그당시에위탁사선정할때거기에아마관련인력풀에그런게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2018년도에지금소송이걸려있는업자와위탁을계약하셨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2018년도수익이1억6800이었습니다. 그런데저는좀아이러니한게오히려행정부에서이업자한테당했다는생각은안해보셨어요? 어떻게수상레포츠체험센터까지묶어서동일한업자에게위탁주셨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마그게……그관계는아마이화원하고수상스포츠센터가인접해있다보니까아마같이관리차원에서하지않았을까.
강민숙위원
인접해있기는하나,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경쟁입찰로들어왔다고합니다. 수의계약이아니라.
강민숙위원
경쟁입찰이지만수상레포츠센터도전문성을요하는곳이고우리유리온실사업도전문성을요하는곳이에요. 그렇다면그사업자는어느한쪽의전문가이지양쪽을아우르는전문가는아니라는말씀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한쪽은위탁비를받고있고이쪽은처음에는그거를저기위탁을받았으니까처음에는계약금을위탁료를냈겠지요. 그래서첫해는잘냈습니다. 2017년도에는잘냈어요. 그이후부터는자라섬의수익이있음에도불구하고체납을합니다. 그렇게해서지금현재소송까지갔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러니까위원님그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 이화원은저희가아까말씀하신공익사업이다보니까민간위탁으로간거고요. 그다음에수상스포츠센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저희가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간거고요. 그러다보니까이제이쪽은사업목적만맞으면최고입찰가를쓴사람이선정되기때문에아마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하고는다르지않겠나사업자선정하는데있어서는. 좀그렇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수상레포츠체험센터도우리가목적사업비로써건물을지어서목적사업을해야되는데위탁자선정에있어서전문성을배제하고그렇게했기때문에이런결과를초래했다고저는봅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마그간에기능은저나공무원들이소홀한것도없지않겠지만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마는이번경기도지사님의공약사업중하나가수상안전관제센터가있거든요. 이거한번유치할수있도록위원님도와주시고요. 이것만유치되면수상스포츠센터의문제는해결되지않겠나보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어쨌든여러가지문제가되고있는곳곳에대해서나름의해결방안을도출해계시고고민하고계시다는말씀을하시고계시기때문에이미지난것에대한문제점지적은8대때부터지속해오던것이라크게의미는없을것같고요. 앞으로어떻게풀어갈것인가저희의회와같이소통하면서좀문제점을같이고민하면서풀어갈수있도록저희의회도노력할테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적극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관련부서에서도적극적인소통을좀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밀리터리테마파크공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TSSP라고하는민간회사랑위탁계약을맺었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지금그계약관계가어떻게되어있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거기도마찬가지로이행보증증권을저희한테제시하지않고또사용료자체를한3개월치인가체납함으로인해서계약이취소가됐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면그이후의대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우선민간운영사업자선정에있어서신청자격을좀강화해서할거고요. 좀더저희가……이번추경에도이게있습니다만영상까지동원해서라도건실한업체가참가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는저희가위원님들하고계속논의하면서지구단위계획까지검토하는식으로해서저희가문제해결에있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지금행정부에서는공유재산매각에신경을쓰고계시는건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매각은저희가사실재산을매각한다는것은공무원으로서담당과장으로서좀부담스럽고요. 마지막단계에서저희가이제하다가노력하다가안될경우에는그정도는검토할수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밀리터리사업에관련된예산은지금다끝났나요? 지금사실상관리동이나주차장이나화장실같은경우가좀협소한데이대로사업이마무리되면본취지에맞지않는공원이설립되는거라고주민들은말씀하고계십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추가적으로더공사뭐계획이나이런거전혀없는거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공공부분은모두마친거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과장님도현장한번다녀오셨나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과장님이판단하시기에밀리터리테마공원현황이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썰렁하지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민간사업자가투자를못하고들어오는겁니다. 제안은아니겠지만목적사업의본취지는그대로유지하되포문을조금열어서부담을사업주로하여금부담을좀덜어주는방법이어떤가싶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하나의저희부서사업이라서위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대안을마련토록해나가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대안마련에총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13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7080청평고을조성사업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지금현재준공이끝난상태인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준공됐습니다.
김종성위원
준공됐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본위원도6월25일2022년6월25일에청춘역1979준공식음악회를참석했었어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저는그때준공이끝난줄알았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이게어떻게된거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아마그준공기한이6월30일이다보니까준공식에맞춰서행사준비를하다가문화재가발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때문에준공을미처못한거고요. 아마준공식행사는저희가아마보조금심의를거쳐서본예산부터준비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본위원이지역주민들의민원사항혹은본위원이판단컨대이게준공은8월인데전군수님의퇴임시기에맞춰서준공식을한것으로보여져요. 다수의의견입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공사가어느정도준공식을하려면주변전경이나어떤시설물이나모든것이어느정도갖춰져야하기때문에일명날림공사가됐다이런얘기들이많이있습니다. 하자가많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먼저주민들이염려했던거좀불편한것은제가계속민원접수한것에대해서계속보수해나가고있고요. 아마그당시행사는준비단계에서취소할수없어서실행된것으로알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공사는뭐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하자보수하고있으니까요.
김종성위원
과장님이게공사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갔지요? 물론토지매입비도있지만그정도로큰공사그다음에그정도로어떤그런부분이라면공사가완벽해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저는그……저희그관광개발팀의팀장과직원들을믿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믿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이직원들엘리트이고요. 이런직원들이공사감독하면서최고의뭐랄까이제주민들보기에불편한부분도있겠지마는어느정도선에서는잘했다고믿고싶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혹시잔디깐거보셨습니까? 잔디그조경그러니까우리청평주민들혹은가평주민들이앉거나이용하는잔디를보면자갈돌들이많아요. 그게뭐냐하면기본적으로그잔디를심을때정확한용어는아니겠지만좀고운모래라든가뭐흙자체가돌이섞여있는자갈돌이섞여있는것을거기다가하는건아니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거는제가다시현장확인해서요. 미비한것이있으면다시조치하겠고요.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오죽답답하면본위원이이렇게,뭐일일이얘기안해도너무많은것들이문제가있습니다. 이제그부분들을어쨌든좀더신경쓰셔서앞으로는어떤뭐과장님의그마음을알고과장님훌륭하신분인것을알기때문에더이상말씀안드리지만이런일이있으면안될거라고보여지고요. 좀더신경써서정말공들여만든청춘역인만큼좀더신경써서마무리될수있게끔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주에바로직원내보내서요. 다시한번현장둘러보고미비한것이있으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44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6번다수인관련민원접수”이거설명좀한번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이게아마기간제채용하면서면접에서떨어진분이아마몇명으로받아가지고이의신청한거고요. 저희가확인한거는이분이면접에서9위로확인이됐습니다. 순위가요. 그러니까민원누구외79명은떨어진분이지역에서몇명받아가지고79명받아온거고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떨어진분이그냥자기가받아온게79명이라는말씀이세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기간제채용하면서탈락한것에대한이의제기가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
강민숙위원
질의,질의있어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질의있으세요? 네,질의하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7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자라섬캠핑장과연인산다목적캠핑장운영에대한인력현황이나와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자라섬캠핑장에2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합당하다는생각이드십니까?캠핑장에25명이라는인원이필요해요?캐러반이지금몇대입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이거이제인력풀관계는시설관리공단에서이제관리운영하는거고요.제가알기로는아마이25명은지금시설관리공단조직개편상조직개편구도를보게되면시장경제팀이있고시장경제팀이창업경제타운하고자라섬하고같이지금업무를담당하고있다보니까포함된인원이25명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다면은그렇다고지금자라섬캠핑장인원을이렇게잡아놓으면누구라도오해하지않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리고기간제같은경우는아마캠핑카라든지청소인력이고요.보통은저희가확인한바로는한사람이다섯동씩담당하고청소한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
강민숙위원
과장님!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캐러반청소할게뭐있다고한사람이다섯동밖에못합니까?아,제가그업종을안했으면모르지만펜션청소도다섯동더합니다.그조그마한캐러반청소를한사람이다섯동밖에청소를못한다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거는공단에다시한번여쭤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2015년에우리자라섬운영할때는보면한분이했어요.그런데지금몇분입니까?일곱분이나지금기술직뭐해서일곱분이잡혀있어요.지금아까앞서서문체과에서도나온거지만지금예산은어디에서나갑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공단에서나갑니다.
강민숙위원
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공단.
강민숙위원
공단에서나가는데시설관리공단보조금을누가주느냐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러니까인건비같은경우는기획감사담당관에서일괄해서측정해서주고있습니다,그냥.저희는시설사업예산만,
강민숙위원
시설만보고있다는이말씀이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인력풀은저쪽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인력풀확인하셔야지요.인력이이렇게과다하게들어갔는지어쩐지그냥모르겠다가아니라적정한인원이가고있는지그래야지만시설관리공단에인원이제대로쓰여지고있는지과하게하는지모자라는지뭐라고얘기하면알수있을거아닙니까?그렇게관심밖에일로두고있으면,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어차피공단에서도풀관리하기때문에요.여름성수기에만아마자라섬쪽에더치중하지않나하는생각들고요.세부적인거는아마그쪽감사때여쭤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무기계약직만해도10명이에요.기간제아까말씀하신분은여덟명이고이거인원너무과합니다.시설쪽이라고하니직접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어쨌든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관광과소속에대해서는관심가지고관리하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자라섬팀이있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저희가네,네.
최원중위원
네,네.그럼자라섬팀은아까시설이라고말씀하셨는데어떤시설을관리합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가장큰거가저희가이제이화원하고수상스포츠센터를우선관리하고있고요.
최원중위원
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다음에전반적인자라섬총괄적인보수관계라든지사업비,공단에수반되지않은사업들은저희가다하고있고요.
최원중위원
그러면그시설유지가자라섬캠핑장안에있는캐러반까지포함입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니오.그거는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그거는요.
최원중위원
그거는공단에서하고있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지금시설을알고계셔야지만그자라섬에있는시설을보수하실텐데큰시설물만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도로변까지다말씀하시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도로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도로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자,다른거하나여쭤보겠습니다.그수상클럽하우스있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방향을어떻게잡고계신설명좀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다시한번이요.
최원중위원
그수상클럽하우스방향을어떻게잡고계신지.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저희가그저께인가공단팀장하고담당자회의를가졌습니다.가져서저희가공단측에요구한게뭐냐하면은클럽하우스1층을지금민간위탁으로주고있지만은그위에2층부분을한번임대사업자가직접리모델링,그러니까우리가하지않고임대업자가리모델링해서들어올수있게끔사업자공고를진행해봐라는식으로저희가권고를했습니다,그거는요.어차피거기에대한관리도공단에위탁을줬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그쪽으로한번검토해보라시켰고요.저희도그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비용을들여서재리모델링하는거에대해서는저도부정적인면을갖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지금이화원직영운영하신다고하셨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럼수상클럽하우스도자라섬팀겁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지금은공단에위탁을줬지요그거는요.
최원중위원
관리잖아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니오.
최원중위원
관리도?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관리,그러니까다준거지요.
최원중위원
다줬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제가볼때는지금이런식으로가면자라섬을자라섬팀에서관리하는게어떻습니까?직영처리하시지요?왜공단에줍니까?공단에서지금자꾸문제생기는데그냥자라섬을직영처리하시지요?그런생각도한번해보십시오.문제가지금자라섬팀도있고공단도있는데소통이안되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일부……
최원중위원
소통안돼요지금.소통된다고그러시면안됩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니,된다고생각하지않고요.
최원중위원
지금자라섬팀은그리고관광과는돈만지급하는그런과입니다.그렇지요?사실상그래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돈만지급해줄게아니라지금예산을투입해주고있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관심을가져주시고지금자꾸민간위탁줘서우리가지금관광사업마찬가지아닙니까,힘들어지는거?그렇게하실거면그냥직영처리하시지요?그리고지금자라섬에서일하는사람들힘든거저압니다.그거모르시지요?인원이많고적고가아니에요.자기본연의업무를하지못하고다른일에뛰어들고있고그런파악까지도하셔야되는거예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도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은저희가민간위탁을하기전에사전에의회의동의를받고있습니다,절차를.마찬가지로자라섬또한의회에서동의를해주셨기때문에민간위탁준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자라섬운영관리에대해서는다시한번위원님들께서의견주시면은나름대로대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관리감독이철저히돼야됩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지요네.
최원중위원
예전에는3명이서도다관리했어요.그건아시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때어떻게했습니까?그세분들은다옆에사업자에게수리나뭐이런거같은거맡기고시설물관리를했지지금시설관리공단에있는사람들은그냥자기들이다고쳐요.아니,본인들이업자입니까?관리하려고보냈더니시설물다개선시키고만들고.아니,목공소도아니고요.아니,본인들이만들고다해요.그럼지역경제활성화는누가합니까?소상공인은어디가서일을해요?그거민간위탁주면서소상공인한테풀어주라고준거아닙니까?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직영하면공무원이그거할겁니까?안하지요?그러니까관리공단에서적법하게본인들이일할것이아니라본인들은본연의업무를해야지요.본연의업무를안하니까지금계속민원이발생을하는거예요.캐러반옆에풀도안깎았습니다,저번에갔을때.그게직원들이일을안해서안깎은게아니에요.그걸파악하셔야돼요.풀을안깎았다고지적하는게아니라풀을못깎을수밖에없었던일을아셔야된단말이에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꼭챙겨보시고요.안되면직영으로돌릴방안까지도생각을해보십시오.그리고소상공인에게돌아가야될공사나일이공단직원들이하면서잘하면모르겠습니다.공사는잘할수있어요.하지만공단직원들이원래임무를못하고그쪽에파견된다고그러면그불편은관광객과가평군민한테다돌아갈거예요.그거유념하시고꼭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리고추가적으로보충답변드리면은위원님말씀도그런부분도있지만은동전의양면이지아니겠느냐.공단측에서는나름대로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했었던부분도있을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관리감독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럼예산절감하라고거기다가보냈으면위탁을왜줬습니까?아니,과장님그렇잖아요.예산절감,아니,돈주지말지그럼예산절감할거아닙니까?그럼저희가의회에서예산올라오면은삭감시키고다삭감시키면됩니까?그럼예산절감하겠네요.운영은그렇게하는게아니지요.잘못생각하시는것같은데요.운영은그운영비를받아갔으면적법하게쓰고개선을하라고받아간거지요.다시반납하라고가지고간게아니에요.지금공단에서가져간사업비다시반납들어오는거있습니까,관광과로?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제생각에는공단에서나름대로한정된예산을가지고운영하다보니깐이제자체적인직원들통해서보수를하는것같고요.뭐저개인적으로는그게나쁘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그게요.
최원중위원
나쁘다고생각하지않으신다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제가방금말씀드렸잖아요.그예산을신청한이유가뭡니까?그공사를하기위해서지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러니까그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니까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을들어보세요.그러면그일을,다른일을공단직원들이안해도될일을사업예산을신청을해서그거위탁을준거아닙니까?그쪽에서도하청을주는거지요?그러면공단직원들이그일을안해도될거아닙니까?그런데예산절감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돼요?예산신청했던거다시반납해야지요.그러면그일을누가합니까?공단직원들이해야지요.그럼불편은누가갖냐고요.체계가잘못됐다는거예요.그럼예산신청을하지말았어야지요.본인들이할거면서예산신청해놓고다시예산반납한다?이게말이됩니까?그건소상공인도죽이는거고관광객한테도민폐를끼치는거예요.성과과입니까,그게?아니,그공사를함으로써다른일은안했는데어떻게성과가있습니까?이건성과일수있고이거는불편인데민원이잖아요.그러니까그렇게챙기셔야돼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저희관리하는시설에서는저희가그관리감독열심히하겠고요.세부적인그런공단의운영관리문제는다시한번공단측에확인하시면나을것같습니다,그거는요.
최원중위원
꼭소통하시고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잘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관광마케팅팀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본위원이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질의한적있습니다.IPTV광고와관련된건데요.지상파3사를제외한종편방송사뭐유명YTN,뭐많이있지요.많이있습니다.그방송사에광고를하는건데요.우리보통B사,L사,K사가있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IPTV광고,그광고사에이제광고를하는건데요.이광고는원하는지역을타겟팅해서광고를할수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뭐강남지역이면강남지역,어느지역이면,그래서지상파3사에광고비용에비하면정말저렴하거든요.이거좀알아보시는부분어떻습니까?기획감사담당관께도말씀드려서저는이렇게가평군에관광사업을뭐이렇게많이활성화시키고관광사업,우리관광지기들이많이있음에도잘몰라서못찾아오는분들이틀림없이있을거라고봅니다.그래서이렇게직접적인광고를하는것이어떤지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지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그나름대로지금도저희가금년도에도그시청률상위30개채널에다가저희가만든관광30초영상을지금송출하고있어요.그런데저는그부분이상당히부족하다보고요.저도가장걱정하는부분이가평군에일반예산이한4900,5000억이되거든요.저희관광과예산이1%밖에안돼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지금은이제관광트랜드가바뀌니까이제는마케팅쪽에집중해야되지않겠나생각은들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질의드리는겁니다.이제위원으로서그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에도군정홍보관련돼서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연계해서우리관광,저는IPTV에서우리군수님얼굴한번보고싶습니다.그래서소개를하고우리관광지를소개하면서생각보다광고비가생각보다많이들어가지않아요생각보다.자세히한번알아보시면적극적으로우리가평군을,우리가평군과우리가평군관광지,소상공인들의어떻게보면홍보가되고외부에서관광객들이많이들어오면소상공인들이어떤경제적인활성화가된다고보는입장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이부분잘참고하셔서한번예산올리셔도좋을것같은제안을드립니다,과장님.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내년도에IP광고도좀더확대해서저희관광가평이좀더이렇게수도권시민들에게널리알릴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우리자라섬남도꽃축제이제곧있으면하는데요.지난번에과장님,제가업무보고하실때우리이아름다운꽃축제를우리만즐기는것이아니라좀널리알리자해서제가하나제안을드린게있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들었습니다.
이진옥위원
기억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셨는지좀!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거확인했더니요.
이진옥위원
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더라고요.단체들을초대해가지고남도관람도시키고다하고있더라고요.
이진옥위원
네,그럼안내장이런거다보내셨는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더라고요.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청평7080에대해서추가질의도되는겁니까?되지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하세요.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저기청평7080역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이제우리가7080이다고을조성이되고본격적으로내년부터되면은관광도시청평으로이제발돋움하게됩니다.청평면민은진짜그거를구심점으로해서한마음한뜻이되고다들그렇게축제분위기로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경수위원
제일이제여기에서딱내리면은바로앞에1979청춘역이라고하는간판이보입니다.그게바로인도에다가같이묻혀가지고사실뭐어린아이키정도만하게간판이되어있고또거기에서쭉돌아서시계탑메인무대앞까지오면은거기에진짜메인무대인데거기도1979청춘역이라고간판이있습니다.자,이분들이내리면서이제뭐포토존그런거사진을많이찍고들올텐데사실청춘역이라고하는것을나타내려면은거기가지금색깔이좀이렇게죽는색깔,밤색깔계통으로거의다조성이돼서사진을찍으면은오히려사진주인공들이얼굴이더잘안나온다그런말씀들을많이하고저역시도거기현장에가서또보니까진짜그렇습니다.제가또자세히말씀드리자면은1979청춘역간판을만들었는데이게이렇게불이들어오게끔작동을해놨어요.그형광등설치를해놨는데거기서서사람들이사진을찍으니까1979이런글씨가하나도안보이는거예요.쉽게말하면은지금제가가지고있는이게사진이이제이렇게도로에있는1979역이고이런것이똑바로메인무대옆으로같이이렇게되어있는형상이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김경수위원
자,여기에서이제사진을찍으려면은또도로도위험하고또이쪽으로돌아가서메인무대에서사진을찍어도좋은데거기에진짜이왕이면은연세있으신분들이사진혹시찍으려면가족끼리라든지이렇게앉아가지고찍으려고그러면이런의자,사진의자같은것도이렇게딱놓고그래서이글씨를한1m50정도좀더높이해야지만사진도잘나오고우리1979청춘역글씨도잘나온다그런말씀을제가한번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거기에갈색색깔같은경우에는저희가판단,그러니까저희가알아본바에의하면그당시에저희가가평군공공디자인심의때심의위원들이경기도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용하라는얘기가있었나봐요.그러다보니까아마갈색이공공디자인색이다보니까아마그렇게변한것같고요.지금말씀하신포토존하면서그높낮이관계는저희가더고민하면서거기에맞춰서한번추가설치라든지변경계획을한번만들어보도록해보겠습니다,그거는요.
김경수위원
네,심의위원회에서뭐그색깔을정했다하더라도지금뭐다시바꿀수있는거아닙니까?일단뭐사진을찍으면사진이더잘나오고그런거를하기위해서는그색깔자체가청춘을뭐나타낼수있는그러한화려한색깔로다시재설치해달라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마지금색깔바꾸는거는어렵고요.왜냐하면이제도색하고도장출입까지끝난거로알기때문에그포토존을한번저희가추가적으로옆에다가다른색으로해서한번검토해서위원님하고상의토록해보겠습니다,위원님.
김경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1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관광산업육성및관광자원활성화에하단부에보면야영장,주요성과에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참여프로그램등지원1개소되어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가평군에야영장이꽤되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우리가평군에야영장육성및지원조례도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거에비해서성과가너무미비한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맞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야영장활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안전성지원사업같은경우는사실그정부사업이고요.저희군에서조례만든이후로저희가자체적으로야영장을위해서하는것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본예산에군자체사업으로한번포함시켜서하는거로검토하겠습니다,그거는요.
강민숙위원
네,가평군에도야영장협의회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연합회.그래서좀소통하셔서직접적으로그분들의목마른현실이어떤건지좀소통하셔서필요한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조례가제정되었으면그에따라서행정부에서도사업발굴이라든지정책발굴이라든지좀지원이따라야되지않겠나라는권고를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래서제가추가적으로답변드리면은저희가어떤지원사업도좋지만저희가내년도특수시책으로,관광과특수시책사업으로그야영장만을위한지도를제작할계획에있어요.해가지고저희가이제그캠핑지도라해가지고한번저희가나름대로이제한국관광공사사이트랑연계해서하게끔지도한번만드는시책을내년에한번해보겠습니다,그거는요.
강민숙위원
네,특수시책으로뭐하시는거는하시고또우리지역에서야영장을운영하고계시는그분들의의견도수렴하셔서적극적으로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여쭙는겁니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현재까지공모사업이성공못했지요가지고있는게?성공했다고보시는거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없었습니다,네.
최원중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어떻게공모사업다음에또진행하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아,저는개인적으로이가평군의재원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공모사업에응모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저는사적인생각으로는7:3정도,국·도비70%,군비30%정도의공모사업이면은우리가평군재원으로써해볼만한사업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렇게까지생각해주시면괜찮지요?50:50이었지요거의?매칭사업이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네!
최원중위원
90%까지끌어올리십시오,그럼.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안그러면공모사업힘듭니다.그리고관광과는지금현재공모사업에굉장히난항을겪고있지요?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거를조속하게빠르게정립하셔가지고좋은방향으로갈수있게끔그걸하셔야될것같고요.공모사업하지마십시오.
재홍
박재홍관광과장
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셔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관광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재홍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5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농업정책과 다음은김용주농업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용주입니다. 생명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들에게늘희망을주시는최정용의장님과양재성위원장님등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농업정책과장전직원은농업인이잘사는가평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민병국농업정책팀장입니다. 성진길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우종농촌관광팀장입니다. 홍순국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미경농산유통팀장입니다. 정정순푸드플랜팀장입니다. 나상진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자료1쪽부터9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10쪽,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추진입니다. 가평군에거주하며농업생산에종사하는농업인을대상으로농민기본소득을지급하여농업인의소득안정도모및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3억1400만원으로써농업인1인당매월5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사업입니다.주요성과로는농업경영체등록농업인8733명중81.4%에7629명이신청하였으며심의결과7350명에3분기까지33억8백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11월중에4분기를지급하고연중사후관리에따른부당신고센터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두번째,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입니다. 농업인의삶의질을향상하고젊은농업인의귀농·귀촌정착을유도하여농업·농촌의활력및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써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31개사업에3억7백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성과로는후계및청년농업인6명을선정하여지원하고있으며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9명에7억2천만원,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급에201명에3200만원,또한귀농관련사업으로가평에서한달살아보기지원사업1개소에30여명이참가를하고가평군귀농귀촌우수사례집을제작,배부한바있습니다. 14쪽입니다.세번째,친환경농업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기반구축및농산물생산지원강화를통한농가소득안정지원을목적으로고품질쌀육묘지원사업등38개사업에68억96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성과로는고품질쌀생산및친환경농업기반확대지원과농가소득보전을위한기본형공익직불및친환경농업직불제,또한지역특화품목육성을위한선택형맞춤농장사업추진을하고있으며농가소득안정지원및농작업안정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네번째,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입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와군에협력사업을통하여농업발전과농업인소득증진에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량은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12개사업으로협력사업비는8억2600만원이며군비8억5500만원을더하여16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3개사업에2억9백만원,가축분뇨부숙장비지원등2개사업에6천만원,농산물포장재지원등5개단체214농가를대상으로확정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농촌체험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및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통한도시와농촌간에교류촉진을도모하고농어촌민박사업자안전관리교육실시로안전사고예방과민박활성화를통한주민소득증대를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써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체험지원등19개사업에6억68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성과로는농촌체험휴양마을홍보및활성화3개사업과농촌쳬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농촌유학지원,농어촌민박사업안전관리용역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2022년사업마무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산어촌의생활편익증진및계획적인개발을통하여농산어촌에복지증진및지역별특화발전을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써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등3개사업에총사업비는296억6백만원이며2022년사업비는77억4900만원입니다.주요성과와추진중인사업을보고드리면2022년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결과가평군이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또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총사업비는73억5700만원으로써2018년도에선정되어2022년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또한2021년10월상면덕현리에공유양조벤처센터를착공하여현재공정은75%정도되며11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총사업은180억원으로써2018년8월에선정되었으며2022년까지계획으로추진하고있으며2021년11월에북면소통센터를착공하였으며금년11월에준공예정입니다.또한상생마켓조성사업인배후마을교육서비스를시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가평이음터착공은금년4월달에실시를하였으며또한버스승강장및리모델링사업및상생가로조성사업은준공을실시하였습니다.조종면기초생활거점사업은총사업비는40억원으로써2022년7월에기본계획승인을경기도로부터받았으며세부시행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세건모두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으며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일곱번째,농특산물유통활성화지원입니다. 관내농특산물에대한판로확보와소비촉진으로농가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29개사업에9억89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운영실적은12억7200만원이며자라섬자라장터는2021년6억2600만원과금년봄에는2억4700만원의농특산물을판매하였습니다.가을꽃정원개방기간에도우수한농특산물을많이판매하여농가소득증대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여덟번째,푸드플랜추진기반구축입니다.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를구축하여군민에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농업농촌에지속가능성을향상코자하는사업으로지역먹거리생산지원사업등9개사업에사업비는5억1700만원입니다.푸드플랜참여농가모집및계약은4개품목에20농가가참여를하였습니다.또한푸드플랜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2021년8월26일농업회사법인그린푸드와체결하였으며푸드플랜실행을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를2021년9월29일제정하였습니다.또한금년도계약재배및소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소비현황은총54톤으로써그린푸드에서수수료없이전액수매하여4천여만원에대한농가배분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아홉번째,상천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및자연재해로부터영농환경개선과저수지내사유지를매수하여저수지를관리코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량은상천저수지정비로써제당,여방수로,복통,사통,또한미보상토지에대해서토지매수코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6년12월부터2022년12월까지입니다.총사업비는51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주요성과로는2019년10월에상천저수지보수공사발주및착수를하였으며2022년공사현재공정률은78%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상천저수지정비,보강공사정비준공과미보상토지매수및소유권이전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열번째,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유지보수사업을통한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으로영농환경개선및농업인에대한기반시설서비스향상에기어코자하는사업으로써수리시설개보수등18개사업에사업비는13억5100만원으로써12월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시정1건,건의7건등모두총8건으로써완료하였습니다.이하자료는서면하고갈음하고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미비한점이있기에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는자료작성에더욱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농업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푸드플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앞에보이시는자료가마지막으로저희가자료요청한자료입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자료내용은푸드플랜시작초창기부터어떻게이푸드플랜이시작됐는지에대해전임들이어떻게해왔고그런내용들에대해서저희가자료요청을한겁니다.간략하게말씀드릴게요.왜냐하면후에도드릴말씀이있어서……19년도11월13일에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추진을계획하고요.12월29일군수님까지결재가난그사항인데요.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추진계획관련보고!네,20년8월27일푸드통합지원센터건립타당성연구용역중간보고회개최,네,9월12일타당성용역최종결과보고,가평군푸드플랜생산자조직과실무추진단TF3차회의결과보고,2022년도푸드플랜지역먹거리생산기반구축참가농가모집관련읍면설명회협조요청,가평군푸드플랜공공급식체계구축추진사항보고,후에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를9월29일날만듭니다.사업을해야되니까요.그래서12월7일가평군푸드플랜소비처발굴을위한복지시설등방문결과,이거는지역먹거리애용,홍보,협조요청한내용들이에요.자!다음마지막으로1월5일가평군플랜종합계획수립용역최종보고서개최및결과보고를했습니다.자,이푸드플랜을만들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한흔적이지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잘만들어진사업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푸드플랜이런거를신규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아마추진하는과정에서이푸드플랜에대한계획에대한그런게아마자리를잡는데좀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현재는이제물론최초로추진하다보니까시행착오도일부있었던것같고요.저희가또그거를바탕으로,
김종성위원
질문에만답변해주십시오.네,네.차후에들어야될얘기니까요.농업은정말힘든직업이기도하지만생물을다루는겁니다.생물을다루기때문에누가계절적인부분도있는거고토양의질,혹은여러가지의여건에영향을받기때문에이거는장담할수가없습니다.그것을질책하려고하는부분이아닙니다.제가이렇게왜TF팀까지꾸려가면서이런거를만들어서진행을해왔다는부분들을보여드리려고말씀드리는거고요.더진행하겠습니다.푸드플랜초창기에어떤일이있었느냐하면,어떻게진행을했느냐하면요.생산자조직화실무단TF를구성합니다.거기에는축산유통과푸드플랜팀팀장강승호,그다음에축산유통과푸드플랜팀주무관신정석,농업정책과농업지원팀팀장이광선,기술센터현규갑뭐이렇게공무원들참가하고요.가평군농협에서차장님과점장님이참여하고용역사,한서아그리코대표,부장,과장이참석을합니다.애초에는농협과하나로마트,우리농협이나이런곳을이용해서유통을하려고했던초창기의어떤모습입니다.그런데5월3일날농협과하나로마트에서참여할수없다라는그결과를내놓습니다.그이유가뭐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법에따라서처음으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요.아무래도이제관리비용이라든지매장에따라설치하는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이판로유통,유통하는업체가지금문제가있어서그럼다음사업을어떻게진행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3차까지는농협까지다같이해가지고저희가이제회의를진행했는데요.농협에서이제저희는거기에서돈을지원해주지않으면은자기관리에대한비용을다전액지원해달라는얘기가있어가지고저희가또거기에맞는법인을찾기위해서또저희가1차공고,2차공고를거쳐가지고저희가이제1차때도그린푸드만저희가이제공모를했었고요.2차때도그린푸드만공모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그린푸드에서적합한법인으로판정이되어가지고그렇게협약을체결하게됐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저도본위원도조사한결과맞습니다.그린푸드라는업체에서2회입찰을받아서가평군이모집한입찰에선정이됐습니다.자,다음에보면그래서그린푸드가푸드플랜업무협약을체결합니다.맞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업무협약내용을보니까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가평군에서는생산자조직화를위한지원에협조한다.원활한유통체계확립및신규소비처확대방안을마련등향후협력을한다.마항목에필요한사항을지원한다.그다음에그린푸드는뭐이렇게있습니다.그러니까뭐생산기반해서자율적으로하고있습니다.질문하겠습니다.이MOU체결,이MOU체결에대해서상하관계로체결한겁니까?아니면수평관계로체결한겁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당시에이제그MOU체결은어느한쪽이일방적으로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이제두군데에서양쪽이다오케이를했을때가능하기때문에처음에체결할때는수평적인관계로체결을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그래야되겠지요.왜냐하면사업을진행하려면서로협조가없으면안됩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민간위탁을줘서어쨌든그린푸드라는업체를가평군에서입찰을줘서이제사업을진행해야되고그래서아주사업이잘됐어요.그래도이제진행이됐습니다,순조롭게.자,그리고저희,제가이제군의원이되고나서우리과장님께서업무보고를해주십니다.그게7월달업무보고였습니다.업무보고에서,업무보고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7월달에기존방식을기존에푸드플랜운영방식대로하겠다라고보고를합니다.맞나요,과장님?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글쎄요그당시거가자세히기억은나지는않습니다.
김종성위원
자!다시제가불러드리겠습니다.자,그다음에그러면잠시만요.왜기억이안나지요,과장님?22년7월에업무보고내용입니다.가평군먹거리종합계획수립,2022년부터2026년까지지역먹거리계약재배및수매,4개품목6.8ha재배,두개품목양파,양배추19톤수매이렇게보고를해줍니다,의회에.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22년7월에업무보고했어요.기억나십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제기억나십니까?자,두번째!이자료는가평군푸드플랜가평군인수위그린푸드를방문할때에자료입니다.그7월14일입니다.이때도군수님계셨겠지요? “푸드플랜이란먹거리생산과유통‧소비‧폐기등전단계를하나의선순환체계로묶어관리하는계획이다.생산에만의존했던과거농정과는다른의미” 그렇지요?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여기에도푸드플랜의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가있었습니다. 2020년12월부터2021년12월까지푸드플랜종합계획연구용역실시했고요. 전담팀신설,생산농가모집,그린푸드업무협약체결,가평군먹거리보장기본조례제정,2월달에가평군먹거리종합추진계획수립이게중요한겁니다. 2022년부터2026년까지.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농산물은다루기힘들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렇기때문에장기계획을수립한것으로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당연히단기계획이아니라농산물새로이제푸드플랜새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단기간에끝나지않습니다. 저희도금년도로시작해서향후2년까지자리잡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저희는요.
김종성위원
네,그럼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왜농가들이이렇게농성을하고지금가평군청까지와가지고,신문자료인데요. 왜이런일이발생했다고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저희가이제그당초에계약재배그린푸드하고계약재배를실시했고요. 그린푸드에서도전체팔아준다고얘기를했었기때문에아마그런것때문에계약체결을한것같고요. 다만소비처분석없이약간이제그린푸드말만믿고서전자적계약을체결했었고그리고또한금년도기후특성상너무비가많이오는바람에농작물관리가좀안됐던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들어보면맞는말도있고틀린말도있어요. 왜그러냐하면아까전에MOU체결당시에어느업체를두둔해서하는얘기가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농민들이피해를봤다라고농성을하고문제가됐기때문에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상하관계가아닙니다. 무조건게네들말에하는게아닙니다. 우리가평군에서농작물수매시기라든가같이협의를했어야지요. 협의했습니까? 혹시올해초부터지금사업을바꿔나가고있는과정으로알고있는데그사이까지기존의농민들하고협의하거나어떤회의한적이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중간에담당지금은이제퇴직을했습니다임기제공무원이. 임기가2년차는바람에퇴직을했고요. 그분이계속다니면서현장을가서지도했고요. 저도일부나가서농민들식부한농민들의의견을들었었습니다.
김종성위원
자,제가조사한바로는올해한번개최했답니다. 그러니까기존계약농가들하고는소통이일절없었다는거예요. 그거확인해봐주세요. 이게말이됩니까? 아니자,이제다음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뉴스에서크게나왔지요. 저장고에감자가썩어나가고있다. 그기사보셨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보시고뭘느끼셨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당시에감자들을입고를받고있어가지고요. 제가한번현장가서봤습니다입고오는날. 나가서봤는데거기에따라서감자상태를보니까너무갖고오는게안좋아서농업기술센터담당팀장도불러다가다시그자리에서교육을시켰고요. 이렇게해서이거는건조가약간덜됐기때문에좀더건조를해야됩니다해가지고일부돌려보낸품목이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후춘천원예농협에다가왜팔지않았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일부이제상품이,그러고나서건조가잘된감자들은들어온것을가지고춘천원예농협에다팔기는팔았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730원을받았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kg당730원을받았습니까? 그렇게괜찮은감자를? 여쭙는겁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제가지금합리적인의심을하는부분은매스컴에나와서이거를처리해야되니까급하게처리한것으로보여지는데그거는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글쎄뭐그런건아닌것같습니다. 충분히아마,
김종성위원
정확하게답하셔야됩니다. 여기는행감장입니다. 그렇다면그감자썩은감자들이거매스컴에나와서이감자들을빨리처리하라고가평군에서푸드플랜팀에서지시한적이없습니까? 정확하게답하셔야됩니다이거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어떤지시를말씀하시는건가요?
김종성위원
이감자들을빨리수매하라는지시를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농가하고그린푸드하고날짜를협력해서하는거고요. 저희가이제농약성분검출검사를끝내가지고그린푸드에다통보를하면은그린푸드에서는그거를바탕으로서로농가랑협의해서수매를한겁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계획적으로수매하셨다는얘기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게우리푸드플랜의의미가뭡니까? 선순환체계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가평군에서자란농산물을유통해서가평군민이먹게끔해야되는거지요? 그런데어디에팔았습니까? 협의해서매수해서팔라고했는데어디에팔았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일부는관내에다소비를했고요. 일부는춘천원예농협에다가판매를했습니다.
김종성위원
춘천에팔았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푸드플랜입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당초에전년도에기획생산이라고해가지고소비처분석을먼저했어야됐는데아마그린푸드에서도의욕적으로자기가다팔아준다고했기때문에아마계약체결을한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협의를하셨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푸드플랜팀에서이사업을하는겁니다. 그런데어떻게그거를그렇게팔수가있는지다시한번제대로답변해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아마계약재배를해서판매처는어디까지판매처인지그거까지는확인을못했었던것같고요. 그래서금년도에다시저희가컨설팅을실시해서소비처분석을하고농가조직화를한다음에조금서두르지않고가려고합니다이제는요.
김종성위원
그런데또의문점이있습니다. 제가구입기준별시장가격을좀분석해달라고자료요청을했어요. 그랬더니비교한곳이가락시장중앙청과,춘천원예농협이에요. 그다음에농식품유통공사이자료에보면다른데는판게없어요. 춘천원예농협제가자료요청했을당시이렇게했지만이게지금도매가예요도매가. 도매가가아니라경매가격이에요. 자,우리가평군에나오는농산물을경매가로매수합니까? 비교를하려고뭐어떤뜻으로한겁니까이게? 과장님답변좀한번해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아마그날당시에자료제출한거는이제판매가가그렇게아마춘천원예농협에서형성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
김종성위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하면수미감자로알고있어요. 이게보통10kg에3만원대소매가로판매가되는감자인데요. 제가봤을때적정가격은적어도kg에1100원에서1300원까지는받아야되는금액이에요. 지금그것도춘천원예농협에730원에납품했다는얘기는그냥덤핑을넘긴거예요. 그렇게보지않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글쎄그것까지는제가,
김종성위원
싸게넘긴것으로,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확인을못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아까도저한테말씀하신,저는상태가안좋은감자이기어쩔수없이이가격에넘겼다고생각했는데과장님은아까전에본위원질의에답변을어떻게하셨냐면말릴건말리고상품화시켜서팔았다라고했었어요. 그거아닙니다. 절대그사실은아닌것으로보여져요과장님. 그부분도다시한번체크하셔야됩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구입기준시장가격단가를비교해달라고했는데어떻게경매가격을거기다가비교를합니까? 그러면우리농산물키우게해가지고경매가격으로수매해가지고그거를우리가평군민들한테팝니까? 그러면안되지요. 그래도적정한가격을측정해줘야겠지요. 그게푸드플랜아닙니까? 농민좋고소비자좋고맞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성의없이자료를제출해주신것은잘못된겁니다. 여기써있습니다. “춘천원예농협은크기를선별하지않은평균단가로책정됐다”과장님거짓말하셨어요. 아니에요. 급급히팔았어요내가볼때는. 그래서제가느끼는게있습니다. 왜이사업이……모든사업은푸드플랜의사업은기초를단단하게하기위해서많이열심히해왔다라고보여집니다. 자료를보내주셨는데요. 여기있지요. 아주단단하게준비했어요보면. 군수님도의욕적으로하셨고그런데군수님인수위때도이부분에대해서흥분했어요. “이렇게,이렇게하고있다”그리고“유통업체가서방문도하면서이렇게,이렇게하겠다”하고우리군의회에도“이거는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하다가제가처음접한게청평면사무소인지설악면사무소에서제가사업설명회를듣습니다. 사실같은건줄알았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급하게단계별로올라가는것이아니라유턴하듯이가는이유가뭘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작년에추진을하면서요. 아마푸드플랜에대한용역사마다약간씩차이가있었습니다. 제가용역한거결과를보니까지금했던용역사들은약간이제대량계약을해서판매하는산지직거래방식을했던것같고요. 저희가이제그런게약간미비한점을발견을해가지고요. 금년도부터는다시용역을주면서농가조직화를하고소비처먼저분석을한다음에조금더내년부터는자리잡을수있도록좀천천히가려고합니다.
김종성위원
다시한번또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뭐냐하면지금뉴스에도있지만피해농민이있어요. 이농민들을다음사업에같이갑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같이갑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그사람들이작년도에계약체결한거는다끝났습니다. 그다음에다시상품수요조사를해가지고어느누구든지그분들뿐만아니라다른분들도참여를확대할수있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또거짓말하셨습니다. 계약이끝났다고하셨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린푸드하고계약은금년도까지끝났고요. 그다음에다시이제저희가수요처기획생산을위해서농가조직화하고수요처분석을하기때문에요. 그게바로이제그게9월달이나10월달에끝나면내년도것을다시계획을잡아야됩니다.
김종성위원
농민들이저한테증인한내용입니다. 또거짓말하셨어요. 가평군푸드플랜참여농가,희망농가모집및모집지역해가지고공고를냈습니다. 재배조건뭐,뭐계약방식,수탁계약,출하기간3년기본,군에서시설지원을받을경우에는5년까지이조항이있어요. 이게자료가있습니다. 군수님까지결재가난사항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하실수있으십니까? 1년이계약기간입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가농산물이생물이다보니까저희가직접적으로매수를한게아니고그린푸드와농가와그저희는이제그린푸드에대한행정지원을하기위해서협약을체결한거고요. 다시또농산물판매는그린푸드와농가와합의에의해서계약을체결한겁니다. 그래서금년도까지가되겠습니다. 우선은요.
김종성위원
중장기계획이었지요? 7월달에인수위에서도그렇게보고하셨고저희의회에도보고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그런데이얘기는뭐냐면요. 그들은농민들은손해를봤지요이번에. 손해를본겁니다. 730원에만약에감자를받았다면그리고중간유통업체도그받은돈을다이문을남기지않고농민들에게줬을겁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저도농민한테그얘기를들었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렇다면그들이왜피해를보고이렇게투자를할까요? 뭘보고투자를,이렇게해서이제첫출하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손해를봤는데농민들은기본적으로가평군에서공식적으로문서를만든3년기본이라는조항이있는걸알고서계약을하지않았을까요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금년도에다시컨설팅을해가지고소비처분석을하고농가조직화를해가지고필요한양만큼만저희가이제추가로모집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자,그러면또다른얘기를해보겠습니다. 그린푸드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 그린푸드가어차피전처리시설이되어있고중간에서어떤납품을받아서뭐흙이묻었으면흙을닦고그구매에맞게납품을하는어떤시스템하는업체이지요? 맞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업체는중장기계획이있지않습니까? 2020년도부터2026년까지그렇지요? 그계획을보고본인도시설투자를했을것이고인건비를들여서왜냐하면누구든지누구를옹호하는게아닙니다. 그사람잘몰라요. 모르는데어쨌든간에모든투자는앞을보고투자를하는겁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업체는어떻게하기로계획잡혀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농협하고그린푸드하고과연작년도,금년도에얼마를어떤품목에대해서가평에서생산된것들을얼마를팔았는지자료를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농협뿐만아니라그린푸드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내년도에는그소비를바탕으로가평에서판매되는농산물에대해서차근차근식부를해나갈계획입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제가질문한거는그렇게농민이나유통업체가이사업을가평군에서진행하는입찰공고를보고농민은3년을보장해줄수있고유통업체는중장기계획으로해서가는부분이기때문에내가시설투자나뭘투자를해도손해를봐도아까말씀하셨잖아요. 농업은어려운겁니다. 그랬을때,왜농민들이제가다시한번처음에이거드렸지않습니까? 이분들이왜이렇게나왔을까과장님저번에제가보고받을당시에“드릴말씀이있습니다.가평군은잘못이없다.그린푸드가게네들이일방적으로했다”라고말씀하셨어요저한테. 그래서제가알아봤어요이것저것. 그런데그부분들이아닌부분들이많이있어요. 여기에서팩트는뭐냐하면요. 이거진짜가평군이잘못한거맞아요. 다시한번여쭤볼게요. 이거지금농가들몇개농가지요과장님?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26농가로되어있습니다. 26농가는품목별로이제4개품목이겹치는농가도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 이농가들은어떻게보면이번에판매하면서손해를많이봤어요. 그리고또지금재배된것도판로가없어요. 가평군에서손을놨지않습니까?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김종성위원
그거는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계약해가지고현재심고있는것은,
김종성위원
그러면올해우리푸드플랜팀에서저기뭐야……단체급식이나혹은어디지요? 거기조종면에있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꽃동네말씀하시는건가요?
김종성위원
꽃동네이런데판로를뚫기위해서노력을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담당팀장이문서도보내고또거기꽃동네뿐만아니라설악면에청심도다담당도만나보고했습니다.
김종성위원
꽃동네실적이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꽃동네실적이있습니까? 실적? 뭐올해최근에납품한게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
김종성위원
확인좀해봐주시겠습니까? 이게지금……여기자료를보면초창기에담당자가찾아가서기존업체가있으니필요한품목들우리가다루는게4개품목이지않습니까? 그거를납품할수있게끔수녀님께서승낙을해주셨었어요. 그래서지금그부분도납품이되고있는지를확인해보는겁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6월부터일부감자가들어가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6월부터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이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농민들을배제하고새로운사업을하려고하는데그것이맞다라고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배제하는건결코아닙니다. 저희가이제그……
김종성위원
농민들이배제했다고하는데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저희가기존에금년도사업은계속해서추진하고있고요. 내년도것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푸드플랜이라는게관내생산소비를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요. 저희가농협하고그린푸드하고관내에서소비할수있는품종하고양이얼마나되는지조사를해서일단은그정도만큼만기획생산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성위원
과장님.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여쭤볼게요. 다시한번했던얘기또하는건데사업이중장기사업이잖아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중장기사업이잖아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저희의회에보고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2022년부터26년까지장기계획을보고가는거잖아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이부분들그린푸드업체에서알고있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알고들어왔겠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농민들3년보장된다는거문서있습니다. 그거있지요? 농민들도알고있겠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3년그거는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저희가이제그린푸드하고농가계약만금년도까지했고협약체결은1차로다가내년8월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요. 그거는사업추진에따라서앞으로향후를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다시한번더여쭙겠습니다. 우리가평군에서농사기술이나재배기술,견학,출하시기조절,판매처확보라든가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우선은전년도에감자농가가많기때문에감자농가에대해서전체다불렀더니8농가가와가지고농업기술센터하고농협하고다같이해서교육을시켰고요. 나머지일부농산물에대해서기존에하던분들이많기때문에별도로시키지못했습니다. 추가로저희가시킬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교육을언제시켰다는겁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작년11월달에교육을시켰습니다. 감자농가에대해서요.
김종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이것또한가평군에서손놓고농사기술,재배기술,견학,출하시기,판매처확보이런부분들에서서로공동으로노력하기로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이안된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후에수매라든가이런시기어떤그런부분들이농사니까그럴수있습니다. 그리고썩은감자들이저장고에서발견된게뉴스에나왔습니다. 농산물은박스갈이로해서좀비싸게팔수도있습니다. 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플랜팀에서이감자빨리팔아라라고한적없지요?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뭐그렇게빨리팔라고한건없는것같고요.
김종성위원
아니,팔아라라고지시한적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뭐제가지시한것은없습니다.
김종성위원
팀에서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팀에서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종성위원
확인하고답변해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없습니다.
김종성위원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쭙고다른위원님들께질의넘기겠습니다. 사업변경계획해서농가참여방식개선,계약재배22년도,관계시장,직매장,학교급식등수혜에맞게농가조직화및기획생산체계를구축하겠다고했습니다. 23년도에는요. 그리고저한테자료주신게“계약재배는경쟁시장,공판장등대규모로재배하는품목에대하여농협등생산자단체에서공선출하를기본으로하는산지유통전략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지역내공공관계시장,공공급식,복지급식,로컬푸드매장등에공급하는푸드플랜과는다른유형의사업이라고할수있음푸드플랜은소수농가가아닌다수의농가고령농.여성농기타판로확보와소득향상도모로군민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공급하는지역경제선순환계를만들고자하는것입니다”라고했습니다. 그럼여기내용을보면농민이직접판매처로갖다납품을하는시스템으로바꾼다는말씀이십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향후앞으로다가는현재다른데예시를들어보면홍천을가보면농민들이직접소포장을해서본인들이직접바코드를찍어서농산물을갖다놓습니다.
김종성위원
질의가길어지는데요. 로컬푸드매장가평에서성공한사례가있나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로컬푸드가산림조합하고그다음에유명산로컬푸드가있는데요. 지금도저희관내에서는대다수주민들이농업에종사를하고주말농장을하다보니까생물은좀어렵고주로이제생물보다는가공품이많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김종성위원
계약재배에대해서계약재배를안하신다는취지로써있는데요.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가아니고요. 그거는이제기획생산이라서저희가먼저소비처분석을한다음에소비처에서농협이라든가그린푸드에서앞으로얼마의물량이필요하다하면은그물량에따라서농가를모집하게되는겁니다. 누가할것인지를.
김종성위원
어쨌든앞으로사업을그런쪽으로바꾼다고말씀하셔서할말은없는데제가지켜는볼겁니다. 계약재배와판로의어떤물량을,이게농사입니다농사. 과연그계획대로농산물이관리가될지에대한부분그리고급식이나요즘납품하는뭐군납이나기타학교공공급식이나보면들어오는검수기준이까다롭습니다. 전처리가되지않으면쉽게납품을받지않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이거지금어떻게보면굉장히지금뭐라그럴까아까말씀드렸듯이소작농이기는한데그렇게납품하겠다고하시는건데요. 이또한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그런소리하면안되겠지만사업이라는것은틀안에서움직여야되는겁니다. 피해자가없어야되는겁니다. 과장님말씀하셨지않습니까? 모든농민들이똑같이,이게가평군청에서사업을왜합니까? 그렇지요? 아니,농민들이지금피해를입어가지고손해를보더라도한번만더가준다면자기네들은상관없다라는식으로얘기를해요. 그게불만인겁니다. 본위원도이렇게맥을짚은이유가뭐냐하면농사는어쩔수없습니다. 안될수도있고이런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 당연히매스컴눈치도봐야되는겁니다. 볼수밖에없지요. 그래서실수할수있어요. 아니이게지금잘못이없습니까? 푸드플랜인데춘천원예농협에다가합의하에파셨다면서요. 왜거기다팝니까? 어떻게하든지방법을찾았어야지요. 그러면이푸드플랜깨진거아닙니까? 그래서인정을안하시잖아요과장님은.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애당초전년도에계약을체결해서하다보니까저희도그것을중간에서바꾸라고할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그물량에대해서는그린푸드에서일단소비를하게끔하다보니까이제관외로도나간물량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내년도부터는물량이좀적더라도푸드플랜에대한기본적인것은관내에서생산하는것은관내에서소비하려는원칙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그분들이원하는것은계약재배는계약재배로별도로그린푸드라든지농협에서푸드플랜말고별도로계약해서갈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가평군에잘못이없는겁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일기때문에사실상양배추뿐만이아니고다른농작물도그당시에식재했던것들은많이좀망가졌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제가지금질의하면서과장님께드리는말씀이이게지금잘못된부분을지적하는거거든요. 잘못된게없다라고하시는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농가들한테그러면사업바뀌는방식도현재있는농가들한테혜택을줄생각이없으신건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골고루참여혜택을주기위해서그러는겁니다. 그분들을배제시키는건결코아닙니다.
김종성위원
일단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
위원장님!회의진행발언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요청드립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하셨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속개를선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강민숙위원
푸드플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오랜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푸드플랜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간단하게팩트체크만하겠습니다. 푸드플랜시작하느라고저희가용역을줬었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수립연구용역을줬습니다. 용역비가얼마였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1억2300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1억5000입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1억2300이요.
강민숙위원
1억6300이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나중에추가로예산이더잡혔었나요? 제가받은자료에는1억5000으로되어있어가지고.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1억2300이요.
강민숙위원
최초수립용역이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에서종합계획연구수립용역이1억2300이고요. 그전에했던것은푸드통합지원센터타당성연구용역은2000만원정도들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게2200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희가용역을주는이유가뭡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신규로사업을추진할때사업을잘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과업지시서를주고거기에나온결과내용대로저희가사업을진행하지요? 그렇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푸드플랜용역수립결과내용대로지금하고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지금아마당초에그,
강민숙위원
아니,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그대로하고있습니까? 아니면변경된,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는그대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대로하고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금년까지는요.
강민숙위원
금년까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농민들의얘기는다른데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어떤,
강민숙위원
그대로하고있지않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어떤부분인지좀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금년까지는하고그러면내년에는달라집니까? 아,제가질문방향을바꾸겠습니다. 금년까지는그러면그렇게하고내년에는달라질예정입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이제용역자체에서산지유통방식으로해서계약재배로갔던방식이있었는데요. 저희가그부분이푸드플랜에대한기본원칙에약간좀어긋나는것같아가지고기획생산,
강민숙위원
과장님.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답변을짧게해주십시오. 농가하고의계약이우리가농가모집공고를냈을때어떻게계약했다고아까답변하셨습니까? 3년이지요? 3년을기본으로했습니다. 그리고시설지원을받거나하면은5년까지도연장할수있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적어도이농가들의피해를줄이려고하고행정의신뢰도를높이려면처음공고를낸내용까지는그대로가야하는거아닙니까? 중간에사업내용이바뀌면처음내용을믿고참여한농가들은혼란이오지않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당초에는아마기본계획을3년으로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계약재배는농산물에대한계약은또그린푸드에서별도로추진하다보니까1년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지속해서자꾸그린푸드에게책임을전가하는듯한발언을하시는데그린푸드를논하기이전에푸드플랜을어디에서시작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첫시작이이제,
강민숙위원
푸드플랜첫시작을어디에서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가평군에서시작을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농업정책과에서했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리고그린푸드를끌어들여서MOU협약을맺은과는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에서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끌어들인것은아니고요. 공모로선정을해서하게된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그공고를내서“우리하고손잡아서합시다”하고공고를내서손을잡은사람이그쪽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농민들하고도마찬가지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농민들도“우리가이렇게해서푸드플랜을하겠습니다”하고공고를냈으니까농민들이참여해서30농가가같이하는거아닙니까? 첫시작은누가했습니까? 어디에서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가평군에서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농업정책과에서했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자,좋습니다. 푸드플랜은잘알고계시고뭐계속무한반복나오지만선순환체계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일단은소비처가먼저확보돼야됩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용역에서도그렇게얘기했습니다. 소비처에대해서그래서많은일들을하셨더라고요전팀장님께서. 많이찾아다니시고확보를하시기위해서끊임없이노력하신흔적이고스란히담겨있어요자료에. 그랬는데결과론적으로는어떻게됐습니까? 용역대로지금앞서서해놓은발자취대로저희가소비처를확보하기위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이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기존에저희가소비처확보를위해서다각도로많이찾아다녔고요. 금년도계약그그린푸드와계약까지는이상태로추진을하고요. 기존에농가들도기획생산에참여하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1억2300만원의금액이우습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1억2300만원용역비를들여서만들어낸결과물에대해서1년만에이렇게뒤집어엎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뒤집어엎는건아니고요. 그당시에너무그관내소비처분석없이그……
강민숙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뒤집어엎었다는말은좀과했네요. 그거는이제제가농민들의표현을그대로그냥표현했다고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사업변경이1년만에용역비1억2300을들여가지고진행한사업이1년만에변경이된다고하면그용역제대로한겁니까? 아니면그사업의검토를제대로한겁니까? 어떻게설명하실겁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계약재배를했던것을그계약물량을소비처분석에맞게끔일부소비처분석에맞게끔그양만큼만저희가이제추진하려고그럽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계약재배에대해서자꾸어려운말씀을부담스럽게하시는데로컬푸드는요. 계약재배하는거맞습니다. 지역수요조사해서요. 이를바탕으로연간공급계획을산출하고그산출한계획을우리가어떻게해서그럼받을겁니까? 계약재배안하는데농민들이그러면어떻게믿고뭘농사를짓습니까? 계약재배맞아요. 계약재배가잘못된거아닙니다. 어쨌든시작은농업정책과에서했습니다. 그리고농민들이손을잡았고그린푸드가손을잡았습니다. 그런데행정을믿고시작한농민들이믿고시작한개인전처리업체가지금행정부와의신뢰가무너졌어요. 이거어떻게회복하실겁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기존에있던그린푸드라든가아니면농업인들이라든가다같이사업을자리잡기위해서같이갈거고요. 그분들을배제시키고그러지는않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까우리과장님답변중에지역내농산물은지역내소비가원칙이라는단어를쓰셨습니다. 원칙.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에대한말씀을드렸던겁니다.
강민숙위원
제가알고있는푸드플랜에는물론우선이지역내에서소비하는게맞습니다. 하지만우리가소비하는모든농산물을우리지역에서다생산해낼수없듯이외부로도우리도받을수있는건받아야하고외부로팔수있는건팔아야되는부분이푸드플랜에속해있습니다. 그게원칙만은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건너무했지요? 지금아까그꽃동네납품을하고있냐고질의갔을때확인못하시고계셨습니다. 6월달부터납품되고있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꽃동네,가평군복지관,어린이집,관내식당네곳을합쳐서납품물량이1812kg이에요. 그런데기타관외로간것이2221kg이에요. 매출액도차이납니다. 네곳을합쳐서2억2000……아니,아닙니다. 이게단위가1000원이니까225만9000원이네요. 그런데관외로는286만4000원이에요. 지금이게원칙이라고표현하시는과장님표현에의하면지금판매되고있는이수치는말이되지않습니다. 이게원칙론과맞는겁니까? 애초에이푸드플랜은농업정책과에서준비를미비하게한탓으로성공할수없는사업이었습니다. 푸드플랜은관이주도적으로나서서하고적극적으로개입해야합니다. 관이주도적으로시작은했지요. 적극적으로개입했습니까? 지금지속해서말씀하시지요. 그린푸드하고농민들간의계약사항이니우리는모릅니다. MOU체결했습니다그린푸드하고. 맞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쪽업체를선정할당시에농산물은생물입니다. 감자같은거나양파같은거나생산시기가언제입니까? 하절기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장마철우기전에생산을완료해야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장마철에생산저기뭐라고합니까저기……걷어들일수도있잖아요. 그렇다면그런시설이갖춰져있는지,없는지검토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저장고있습니까? 생물을유통판매를하고전처리시설을하는데저장고가없는업체를끌어들여서MOU체결을했는데제대로검토하신거맞습니까? 그렇게하면서지금책임을다그업체에다전가하고있습니까? 어떤검토하셨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는이제아마저온저장고를다시계약했기때문에거기다아마저장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금년도는저희가다시저온저장고를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차피투자해야되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는이렇게봅니다. 농업정책과에서푸드플랜사업을정말이거작은사업아니거든요. 그리고쉽게생각할사업아닙니다. 제가봤을때푸드플랜팀에서이사업팀에서못만들어냅니다. 푸드플랜할거면요. 적어도2개팀정도는만들어져야되고요. 지금과장님이생각하시는지금답변하신그내용으로도저는푸드플랜성공못한다고봅니다. 범위를키우셔야될겁니다. 지금이체계로푸드플랜성공못합니다절대로제가봐서는. 계획을선회하실거면제대로된계획을다시수립하셔야될거고요. 어쨌든지금과장님답변하신내용으로는피해를입은농가와MOU체결한업체에대해서는법적근거가없어서뭐보상이어렵다는답변을지난번에도하셨지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추경에어떠한법적근거를찾아서라도농민들과업체에우리행정부의신뢰를무너뜨리지않도록회복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십시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김경수위원입니다. 말씀잘듣고있고요. 물론푸드플랜이담당자가교체가되고또정책이바뀌고또사업추진이바뀌는바람에우리푸드플랜26개농가가지금엄청난피해를본다는사실우리과장님께서는알고계시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그래서만약에이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으면푸드플랜26개농가가2차,3차로이렇게대규모집회를지금준비중에있다하는거소식들었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못들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아마그시기가다음주19일부터이렇게아마자기네끼리계획하고있다하는그런얘기를들었는데요. 또그러면서이게사실빨리정리가안되고그러면경기도감사까지도자기네가의뢰하겠다이런소식을제가농민중의한사람한테들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이사태를과장님이하농업과에계시는전직원여러분이아주농가최소한의피해를줄여주고또그들을또다시껴안고그렇게꼭해주셔야지만이게사태가수습이될것같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페이지5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 2020년도하고2021년도비교해봤을때금액이상당히줄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급하는지원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어떻게되시는지요. 그리고감소한원인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이제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융자를해준사업입니다. 농업인의대학생학자금에대한융자금에대한이자를지원했던사업입니다. 그런데지금은경기도에서추진을안하고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전액융자를해주기때문에이거는이제저희가2,3년내로끝날사업입니다. 이자만지금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앞으로그럼이제도는없어지는제도라고보면되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이자만지원해줬던건데이자2,3년내종결이됩니다.
이진옥위원
감소원인은그거로보면되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14페이지요?
강민숙위원
네,14페이지친환경농업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는친환경농업을육성하고있는농업정책과의정책은굉장히바람직하다고봅니다. 미래아이들의먹거리도그렇고지금푸드플랜을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친환경육성에는당연히지원을통해서육성을해야될거로봅니다. 지금우리친환경쌀에대해서이렇게육묘장이나이런지원을하고나면가을에이제저희가벼를거둬들이지않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벼수매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가평군에서전체적인쌀이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쌀수매는요. 저희가이제우선농협에서도접수를받고있고요. 그다음에또저희가공공비축미라그래가지고국가수매량도접수를받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일부법인에서별도로자신들이수매를해서별도판매를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 법인에서도하고개인으로판매하시는분들은하고하지만대부분의농가에서는지금농협에벼수매를하고있지요? 친환경도그렇게하고있고일반벼도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저희가지금거기에대해서차액보전을작년에도일부하셨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일부학교급식에대해서해주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학교급식에만하고있습니까? 전체는아니고?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전체는아니고학교급식납품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벼수매에대해서조금더그렇지않아도쌀값하락으로농민들이어려움을겪고계시는데수매차액보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된다는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그전년도같은경우에는뭐공공비축미라든가농협에수매한거라든가일반벼는7만5000원가로비슷합니다. 친환경쌀만좀비싸고요. 그다음에대품벼영농조합법인에서1100t수매를하고농협에서는1600t정도수매를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쌀값이떨어진다고해가지고내년도에는저희가조사를해서쌀값이떨어진다면40kg포당얼마를지원해주든지아니면은내년도에육묘보조를올린다든지그런방법을좀강구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작년에보니까포당40kg한포당500원씩이렇게지원이된것같더라고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본위원은그렇습니다. 지금농업은그리고쌀은저희주식이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주식인쌀이흔들리면우리대한민국경제가흔들리는현상이일어나겠지요? 지금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해서식량위기에많은물가상승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어렵게쌀농업을지켜가고있는농민들에게수매에대한농협으로어쩔수없어서수매하시는분들이신데차액보전만큼은저희가100%지원정도는해줄수있어야겠다. 물론친환경육성사업이라서친환경만해줄수도있는문제이기는하지만이러저러한환경이나여러가지형편상황으로친환경으로전환하지못하시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지원에있어서그런차별을두는것은조금지금고령농으로어려워하시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적극적인검토로이번에3회추경이라도좀적극적인검토하셔서차액보전정도는저희가좀해드려야되지않나라는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지금아직까지금년도공공비축미라든가가격결정이안됐기때문에요. 뭐라고말씀드릴수없지만금년도공공비축미하고농협수매가격이라든가농협도이제양평하고같이맞춰서가기때문에요. 그금액을비교해서저희가육묘지원을더해줄것인지차액지원을더해줄건지그거는내년도아마본예산에편성하는게훨씬나을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육묘보다는차액지원도저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두개중에어떤게좋은지검토를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게해서좀적극적인검토를권고드립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경수위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과장님혹시요즘에가평군농협은왜벼수매를많이해서이렇게고생들을하고있어뭐그런용어지요.가평군농협은작년도에왜수매를많이해서이렇게고생들을하고있느냐.그게고생이뭐이제직원들만고생이아니고전체적인가평군민들한테쌀을팔아달라뭐그렇게하는소비촉진운동에서아마우리의회에서도문서를받고그런게있는데혹시그런말들은적있나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어떤말씀을?
김경수위원
지금제가말했잖아요.가평군농협은왜벼수매를많이해서이렇게왜우리를고생을하게해!쉽게말하면이런용어입니다.이게이제물론과장님,무슨말인지이해가안되세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다가가평군농협에서수매를하는거는아마농업인들을위해서농업인들이아마고생하시는분들을위해서전액수매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게이제무슨말이냐하면이제이거지요.물론뭐친한친구들과뭐식사자리나술좌석에서대화는얼마든지할수있어요.그런데그자리말고그자리옆에서들은실제벼수매농가는,쌀수확농가는이게가슴에엄청나게와있는그렇게받아들일수있지요.저사람들이저런말을할수있을까쉽게말하면이제이런거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전년도의가격을보면요.이제공공비축미1등급하고농협일반벼수매가격하고거의차이가없습니다,사실.
김경수위원
아니,과장님!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
김경수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하고전혀상반되게말씀하시는데가평군농협에서작년도에벼수매를많이해서왜이렇게고생들을하느냐이제이런내용입니다.무슨말이냐하면은자,군청에서정부수매하지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농협에서도자체수매하지요.어쨌든지간에군청이나농정과라든가농협에서는가평군민들이생산한쌀을팔아주기위해서수매를하는건데잘들으셔야돼요과장님.과장님이하셨다는게아니라가평군농협은왜쌀을작년도에수매를많이해서이렇게고생들을하느냐쉽게말하면은.자,그러면군청에서많이수매를해도되고,자,그러면물량이없으니까농협에서는그만큼또수매를덜하게되고또농협에서수매를많이하게되면정부수매가양이많아도물론정부에서는다할수있지만그만큼이게농민들쌀을팔아주고하는그런원리인데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우리공직자라고하고또어느일반사람들이라고하면은그런용어를좀조심스럽게해야되고그렇게된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립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다른거는요.혹시작년도에쌀우리지금가평군전체정미소라든가뭐농협에얼마제고량이지금있다고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저희다른데는파악을못했고요.
김경수위원
벼로,벼로,벼로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는약한뭐친환경쌀하고일반쌀하고해서한뭐200톤정도,
김경수위원
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200톤정도판매를못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한테도별도로다가유관기관이라든가공무원을통해서판매를한바는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사실지금올해그농민들은대풍이라고그래도사실뭐마음이편치않습니다.작년도에쌀을제고량이지금많기때문에지금우리가이에대풍이돼도농민들은올해마음이편치가않고그리반갑지가않다고그렇습니다.하여튼뭐과장님,아까어떠한방법으로해서홍보를해서쌀을많이또소비시킨다고말했고요.지금또최근에우리경기도의회에서는그,저기1차추경에서234억을농정해양위원회에서통과시켰습니다.그래서9월말부터아마이제그게경기도민이면은누구나하나로마트에서쌀을구입했을때20%할인그리고로컬푸드점에서농축산물을구입했을때는30%할인금액으로연말까지구입을할수있다고하는그런보도가있습니다.이제고가좋은거니까요.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과장님께서하여튼홍보를널리하셔가지고가평군쌀소비시켜주는데최선을다할수있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위해서소득증대를위한지원사업을좀적극적으로추천해주시고요.농촌관광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푸드플랜관련민원이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럼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용주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석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석식을위하여19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축산정책과 다음은추운천축산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
19시 계속감사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추운천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님과김종성부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정대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이광선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김승겸팀장입니다. 축산환경팀장동훈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2년축산정책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8페이지는대신서면으로보고드립니다.9페이지입니다. 첫번째,지속가능한축수산업육성지원입니다.본사업은축종별친환경축산업육성으로지속가능한축산업을영위하고수산자원증식으로생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분야로가축재해보험지원등43개사업에사업비는27억48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금년도상반기에한우보증씨수소2두가선발되었으며동물복지형축산확대로경기도지사가인증하는경기도가축행복농장은7개소를인증받았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증하는깨끗한축산농장은18개소를인증받았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축종별경쟁력지원사업11개사업에6억9200만원,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8개사업에5억2600만원을추진하여친환경적인사업추진으로지속가능한축수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선제적가축방역구축실현입니다.선진방역정책으로해외악성가축전염병을차단하여청정가평축산을실현하고자추진하는분야로사업량은가축방역사업등23개사업에사업비는25억66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해외악성가축전염병인아프리카돼지열병과조류인플루엔자가우리군에서는2011년도부터현재까지미발생되어경기도내유일한미발생청정지자체입니다.참고로아프리카돼지열병은2019년부터21년까지259농가39만5000여두가살처분되었고금년도에도홍천과양구에서발생하였습니다.조류인플루엔자는2021년부터22년까지120농가에서발생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해외악성가축전염병근절을위한상시방역체계를추진하고가축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을지속운영하며선제적방역대책을통한가축전염병차단방역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세번째,동물보호복지문화조성입니다.유기동물의적정보호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을고취하고자추진하는분야로사업량은동물보호관리사업등12개사업에사업비는,죄송합니다.물좀먹고하겠습니다.동물보호관리사업등12개사업에사업비는5억85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는금년도7월말까지338두,유기견101두,유기고양이237두를처리하였으며우리군은7월말기준반려동물이3815호에6126두가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네번째,가축분뇨배출시설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에대한적정관리로환경오염을방지하고자추진하는분야로사업량은343개소에사업비는45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가축분뇨배출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허가대상은연4회,신고대상은연2회지속실시하여가축분뇨로인한지역주민들의불편해소및축산환경개선이도모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다섯번째,주민과상생하는악취저감액상미생물살포차량운영입니다. 본사업은금년도에축산정책과에서신규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분야로악취저감을통해민원을감소하여지역주민들과상생코자경기도내에서우리군이최초로실시하고있으며사업량은액상미생물살포차량1대와기간제근로자살포요원2명으로사업비는39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악취저감에유용한광합성균과고초균,질화세균등의액상미생물을이용하여축산농가를순회하며직접살포하고있으며금년도는10월말까지운영하여가축분뇨로인한악취민원을최대한사전차단하고혐오산업의이미지를탈피하여친환경축산실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페이지여섯번째,찾아가는반려동물서비스사업입니다. 본사업은고령화및노령화로인한우리군지역의특성상반려동물의등록을현실화하고자금년도에추진하는특수시책으로이사업도경기도내에서최초로우리군이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천만원으로대상은2개월이상된개로읍면에서상·하반기로신청받아군에서지정한담당수의사와공무원이신청한농가를현지방문하여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시술하고동물등록을추진하는사업으로상반기에108건을등록하였으며하반기는10월까지107건을추가로순회하여등록할계획입니다.참고로현행동물법상미등록반려견은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토록하고있어금년도에우리군만의특수시책으로효율적으로추진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에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2021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축산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소나닭을운반할경우에소독필증을받게되어있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맞지요?차량으로이동할경우에소독필증을받게되어있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지금가평군에소독시설이되어있는곳이몇곳이있으며어디에있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축산농가에설치된소독시설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은?
김종성위원
다말씀입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지금저희는고정적으로쓰고있는거점소독시설,그러니까외부에서축산차량이들어오거나저희관내차량이생균제라든지미생물을수령하러올때는농업기술센터내에거점소독센터가2020년도에준공이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전업농으로축산을하시는한우나젖소나양돈농가들은개별적으로다소독기를보유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개인소독기로소독하면이동할수있는소독필증을받을수있는건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소독필증은지금기술센터내에있는거점소독센터를들렸을때는저희가소독필증을발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할때는가평군에1개소만지금설치되어있는거로저도알고있습니다.예전에설악IC쪽에양계협회하고개인하고공동명의로된제기억으로는소독시설하고계량시설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은운영을하고있지않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지금은자체운영만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자체운영만하고있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양계농가쪽에들어오는차량은자체소독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래요.사실본위원이생각할때효율성면에서예를들어서설악에서소를실어서소독필증을받으려면또가평까지갔다가이렇게이동하는편의성이많이떨어질거로보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저희가이제설악에있는소독시설을이용하다가거점소독시설을저희가이제2020년도에만들게된이유는사실은이제저희관외에남양주라든지포천이라든지춘천이라든지이런쪽에도사실은거점소독소가다있습니다,위원님.그래서굳이우리기술센터들러서소독필증을안받아도내가남양주관내를들어갈계획이있으면거기가서도소독하고들어갈수도있거든요.그렇지만,
김종성위원
그,네,네.말씀하십시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은뭔지는알것같습니다.그래서조류인플루엔자특별대책기간이이제10월달부터운영이돼요.그래서저희도제일위험기라고하는12월하고1월그때는저희도도청하고좀재원을좀받아서별도로통제초소를운영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위원님.
김종성위원
네,그렇습니다.사실그소독하는이유가구제역이나뭐돼지콜레라나아프리카열병,뭐조류독감관련된부분을방지하고자그런시행을하는거겠지요?그렇다면은예를들어서조종면에서소를싣고가평까지가면서그소독을안한상태에서이제좀오염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다니면서?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부분,그런맹점을조금이라도줄일수있는방법,그러니까지금은뭐많이설치할수는없으나기존에되어있는곳이있다라면설악IC인근에그런시설이있다면같이협업해서이렇게추가적으로증설하는방법은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어떻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좋으신말씀이고요.저희도금방할수있는사안은아니겠지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서추가로하는것도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감사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축산정책과가신설된지가얼마나됐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로신설된거는올해가처음입니다.작년까지는축산유통과였고요.
최원중위원
아,그런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과가신설된지가그럼2년정도됐나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과가생긴지가2년됐는데지금장기계획은혹시수립한게있으신가요?추진하는사업이어떤사업이있는지장기적으로봤을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답변잠깐올리겠습니다.축산분야는워낙3D분야이다보니깐위원님이아시다시피이렇게하나를가지고지원사업을짜기는좀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축산환경쪽에는좀중장기적으로분야를짜놓고있고요.사실은그전에는방역이대세였는데그거보다앞서가는게환경인것같아요.그래서환경쪽에서좀중장기적인대책을좀많이세우고있는편이고요.전체적인거는저희가매년책자로저희가책자로만들어서농가들한테배분은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축산같은경우에는최고의민원이냄새아닙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제가언론에나오는걸많이접해보니까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게있더라고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게냄새도안나고뭐사업이굉장히좋다라는평가를많이받고있더라고요,언론에서.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것도가평도축산도많고돈사도많으니괜찮은지한번적정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그래서사업을한번눈여겨보셨으면해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걱정해주시는마음감사합니다.그저희가이제자원화시설같은거는입지에서부터조금은어려움이많습니다,사실은.그래서저희도단시간에는할수는없지만저희도계속계획하고있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전에축산농가분들하고미팅을했을때그런문제가있다고얘기를하셨어요.그러니까말씀하시는데축산도단지를이루어서한곳에모여서같이하는게어떻겠느냐이런얘기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만약에그렇게된다고한다고하면그런시설이주변에위치한다면더냄새도안나고민원도발생을줄일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뭐이게언제생길지는모르겠습니다.생길지안생길지도모르지만이런사업들이있다는거를언론에서접하다보니까가평군도좀선제적으로이런사업이어떤건지알아두셨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원중위원
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진옥위원입니다.최원중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입니다.지금이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사업을혹시추진하고있는지자체가어디인지아십니까,과장님?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보통지자체,이제공동자원화시설은위원님,저희가평처럼환경쪽에서이제설치를해서저희는지금하수도사업소가운영하는현리에분뇨처리장이있고요.그다음에퇴비공장이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아마퇴비공장같습니다.
이진옥위원
퇴비공장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여주시에서지금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요.굉장히그과정,그게되기까지의과정은거기도아마많이힘들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평군도앞으로중장기계획에서는이사업이꼭해야된다라는그필요성을느끼고있고요.또거기에이어서질문을하고싶은거는자,9페이지보면은축사환경개선사업6개사업해갖고5억5천이되어있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6개사업을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대략적으로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저희가이제가장기본적으로하는사업중에하나가가축분뇨를이제수거하는지원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축산에다가운동장에다뿌리는톱밥이나완겨를뿌리는수분조절제사업그런게이제대표적인게있고요.저희가거기말고도이제축사를하다보면유해충들이많이생깁니다.
이진옥위원
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그래서해충들을퇴치할수있는그물질을이제농가들한테공급하는사업,유해충사업이있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최근에기후변화대비해서안개분무시설을이용한악취저감장치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그다음에이제올해처음으로농경지에가축분뇨를지금까지는이제트랙터로만했던거를기존작용을올해부터는차를이용해서농경지에직접살포하는그런거를처음시도를올해처음합니다.그래서그런사업까지포함해서한6개사업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사업도좋은사업인데지금실질적으로농가에서는이냄새때문에그지역주민들과의갈등이런것들이아마날이가면날이갈수록굉장히건수가많이늘어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냄새에대해서지역간에갈등으로인해서민원이접수된거는없었습니까,우리군에?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저희군도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축산환경팀이생긴지는몇년안됐습니다,사실은.그리고축산환경팀이저희축산정책과로온게이제2년정도뿐이안됐습니다.그래서그직원하나를축산농가를순회하면서악취관련지도업무라든지인허가업무를다하고있고요.최근에저희가올해처음으로아까업무보고에서보고로말씀드렸지만경기도내에서처음으로저희가악취저감미생물,액상미생물을살포하는차량을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그래서경기도도지금가평군의사례를좀지켜보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말씀드리면뭐어떨지모르겠지만위원님이생각하는민원을최소화시킬수있는저희가우선1단계를시작했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2단계는악취를생균제나미생물로잡고2단계는바닥에까는수분조절제를최근에좋은물질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내년에는시범으로좀해볼까하고있습니다.그래서악취민원최소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뭐여러가지사업도다좋지만가장큰근본적인해결은이분뇨처리그과정에서그게아마도가장큰과업일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군에서도이런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이가축분뇨를수거해가지고이거를상품화해서이거를판매해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사업으로앞으로계획을세워주시기를간곡히부탁을드리고요.또작은민원이지만이분뇨로인해서발생되는민원해결에우리군에서도좀지도감독내지는계몽이라고그러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렇게좀이해시킬수있는그런데지도를좀철저히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늦은시간에수고가많으십니다.지금전세계가이중요한과제로탄소중립이부상되고있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과장님도동의하시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올해2022년도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농업전망을이렇게연도별로내고있는거는알고계시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쪽으로혹시관심가지고지켜보고는계십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농업분야에서도아마제가알기로30%를감축하겠다고발표까지한기억이있습니다.특히축산분야는거기에이제제일먼저저감대책의분야이기때문에저희도우선은탄소가저감될수있는유일한그래도최선책은아까우리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악취가나지않는게탄소저감방안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고요.두번째는가축분뇨가농장내에서발효를잘해서농경지에나갈때는좋은유기질비료로나가야되는게탄소저감대책이라고해서,
강민숙위원
좋습니다,과장님.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답변을끊어서죄송합니다마는시간이늦었으므로답변을좀짧게해주시고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지금현재의우리상황보다는그농업전망,2022년도농업전망,2023년도농업전망,앞으로축산정책과에서는지속적으로농촌진흥청이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발표하는그런신규사업그리고국가적으로아니면경기도에서끌어가는그런정책에좀관심을가지고우리가선도적으로그축산정책을,좀축산농가을앞서게좀견인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하고있는것도물론애쓰시고노력하시는거를모르는바아니지만그래서그정보를좀드리고자합니다.지금정확하게잘모르시고계시는것같아서이게분뇨를활용해서요.지금농촌진흥청에서는분뇨를활용해서고체연료펠렛과수소,일산화탄소의혼합가스인합성가스를만들어서석탄,석유등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기술을지금개발하고있고곧그것을산업화로진행하려고생각을하고있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런정보들을알아야지우리도쫓아가겠지요?그리고지금탄소중립이우리나라도거기에전세계에탄소중립에우리나라도적극적으로지금대처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보면우리축산이탄소배출이일반농업보다는제일많이지적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그래서보면거기에대해서조금탄소중립에기여하는방법으로한우사육기간을30일에서,31개월에서3개월을단축시키는거알고계시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우리도지금그런것을도입해서하고있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제가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은그런거예요.선제적으로좋은방법들이있고도나국가에서발표하는이런정책들이있으면우리가평군이다른시군보다지자체보다앞서서이렇게할수있는축산농가의빠른정보와빠른정책변화를좀할수있도록해달라는권고를드리는겁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가능합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한가지만!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
이진옥위원
네,보충질의입니다.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현황이있습니다.그래서지원농가가11농가로나왔는데우리가전체축산농가가우리가평군에꽤많지요?몇농가나되나요?네,페이지3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위원님,이거는특별대책지역내에이거는이제환경파트에서신고미만,그러니까신고농가,신고이하농가만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11농가뿐이안되고요.
이진옥위원
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그앞에보시면은28페이지에위원님!
이진옥위원
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상단에보시면은저희가분뇨수거,
이진옥위원
농가수……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농가수는자료로보면되겠고요.이분뇨운반비지급은그러면개인농가한테해주는겁니까?아니면수거해가는업자한테지급하는겁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수거는보통축협이거의다맡아서하는,
이진옥위원
축협이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하고있기때문에농가는보조금만큼의돈을안걷고,
이진옥위원
그렇지요,네.그러니까수거해가는업자에게지급된다고보면이해되겠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짧게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축분시설이……(최원중위원을바라보며)뭐질의사항있으세요?보충질의세요?
최원중위원
(본위원석에서)하세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제가하고,네,그러면축분시설이없는축사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농장에서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농장에서분뇨처리시설이없는농가는보통퇴비공장으로들어갈수있게저희축협에서분뇨수거차를운영합니다.그래서축산농가거를축협이수거해서퇴비공장으로가든지아니면직접퇴비공장에와서가져가든지이렇게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위탁관리를하시게되면축분이이제오랫동안방치되어있는데전혀조치가안되거나그랬을때는축산정책과에서는어떤조치를내리시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아,그정도우려되지않게저희가환경팀에서저희가1년에근4번이상순회를하고있기때문에예전에는좀그런농가가있었습니다.그렇지만위원장님,최근들어서는그런농가들은많이줄어들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지도를계속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저희가이제가평군에인구정책으로우리가이제전원주택단지를많이유치하고그러잖아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항상보면은원주민하고이주민에대한갈등초래가이런축산민원으로부터시작하더라고요.이런민원이제로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저는30페이지에보시면내수면자원조,아니,아니지,죄송합니다.24페이지로정정하겠습니다.그소하천치어방류사업에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24페이지요?
최원중위원
아니,거기에소하천치어방류사업있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아니,실시한거그거에대해서좀여쭈려고그래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가평이예전에는치어가많고물고기가엄청많았습니다.지금많이줄은상태인거는알고계시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보면30페이지에저희가내수면자원조성사업이라고있는데혹시실적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거를방류했다고봐도되는겁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실적에직접방류한양입니다.
최원중위원
이게방류한양입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게방류한게그러면몇해로이루어졌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어떻게요?
최원중위원
한번,그러니까횟수가!이게1년에지금방류한양을여기다적어놓으신거아닙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요.이거를한번에?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5종을매년이제대표적인다섯가지종류를어종을방류하고요.대표적인다섯가지종류를방류하고요.보통다따로따로방류를합니다.왜냐하면치어들이나오는시기가틀려서어떤거는봄에하고어떤거는가을에하고그러고있거든요저희가.
최원중위원
그러면5회를방류했다고보면되겠네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이자원조성사업으로만5회방류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제가봤을때는이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물고기가늘어난다든가그러니까전에저도한번방류사업에참여를했었습니다.올해가아닌몇년전에도했었는테그렇다고가평군에물고기가늘어났거나그런거는체감하지못했어요.그런데저희가관광지다보니까아무래도여행객들이많습니다.놀러오시는분도전에이제낚시붐이일어서워낙에또물고기도많이잡혀갔는지도모르고요.그런데현재로보면그하천에보면물고기가많지않습니다.피라미라고그러나?그런거는좀많은데진짜다른고기들은거의보기힘들어요.그래서이관광객들이와서물고기도잡고놀러오는거아닙니까?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라도이방류사업은계속됐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양은제가봤을때는솔직히얼마안돼요.저희가물이얼마입니까,가평에.그렇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물을계속끼고있는동네이다보니까이방류사업은조금더확충해서좀늘렸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자료에없는질의를하나해야될것같습니다.지난8월에그축산용베일러하고운반트럭전소,화재사건이있었지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화재원인감식결과나왔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결과는나왔고요.
강민숙위원
어떻게나왔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엔진과열로화재사고가났고요.
강민숙위원
혹시보험처리는어떻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보험처리도아마이번달,
강민숙위원
몇프로정도?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정도면윤곽이잡힐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몇프로정도나오는겁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아마보상가는,
강민숙위원
저희가베일러하고트럭이금액이만만치않지않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약한25%정도될것같아요,위원님.
강민숙위원
25%정도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감가기간이좀있다고그래서.
강민숙위원
그러게요.베일러가우리가2016년도에,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17년!
강민숙위원
베일러는2016년도에지원을했고,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아,16년,네.
강민숙위원
트럭은보니까2018년도에했더라고요.이거어떻게저기옥수수는올해는그임대료에서다처리는무리없이진행된겁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지금현재한90%진행하고있고요.
강민숙위원
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이번달에거의마무리될수있게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한대는지금임대해서사용하고있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이게꼭필요한거잖아요지금.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걸어떻게처리를하실건지?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우선1차로도에다가는저희가베일러,옥수수베일러지원사업을요청을했고요.
강민숙위원
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재원을좀확충하는차원에서,그다음에두번째로는지금,
강민숙위원
그럼베일러는본예산에지금생각을하시고계시는겁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트럭은어떻게합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트럭도지금워낙한번에많은돈이들어갈것같아서트럭은임차로가든지아니면한우연합회에서구입을하든지지금저희가아직트럭까지는계속협상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아니,이제염려는이게꼭필요한장비인데빠른대처를통해서내년에또불편없이한우연합회에서또옥수수처리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적절한계획하에불편이없도록처리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김경수위원입니다.과장님,저22페이지좀봐주실래요.두번째칸에보면축산ICT융복합확산산업이라고나와있는데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
김경수위원
예산은2억2400을세워놨는데집행을하나도안했습니다.그다음에불용사유에보면은명시이월로돼가지고12월에대상자확정이라고되어있어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지금이게대상자가확정이지난연도에되어있습니까?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해가지고올해명시이월시켜서올해사업다종료했습니다,위원님.
김경수위원
아,전액다집행했다고요?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네.그러니까이게3회추경예산이에요그게.
김경수위원
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그래서작년도에는예산만확정을해놓고명시이월시켜서올해사업이완료됐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네,지속가능한축산산업육성지원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라고요.소득증대를위한지원사업추진바랍니다.아울러여러지적사항이원만하게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운천
추운천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추운천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산림과 다음은남궁광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시37분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남궁광입니다. 먼저“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지향하며늘군민들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해오고계시는최정용의장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말씀을드리며사무감사에앞서산림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산림과주무팀을맡고있는산림정책팀장에박정선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이효범팀장입니다. 산림시설팀장이호진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장정지일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최석준팀장입니다. 산림녹지팀장이세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산림과간부소개를마치고다음은산림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20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조치결과,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다음은10페이지,2022년사업예산총괄입니다. 총22개사업으로써계속사업16건,신규사업6건으로총사업비는747억9200만원이며2022년예산규모는149억4400만원입니다. 11페이지,나무심기사업입니다. 입목벌채허가지등104.6ha에대한조림사업으로써사업비6억2900만원이며봄철조림사업으로23만8000본에대하여식재하였고가을철조림사업으로6만1000본식재예정입니다. 산림의공익적가치증진및피해지복구를통해산림재해방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푸른숲가꾸기사업입니다. 761.49ha조림지내사후관리사업으로써사업비13억6500만원이며상반기87.68ha에대하여사업완료하였고하반기에는673종800ha에대하여풀베기,덩굴제거등숲가꾸기조림사업사후관리강화를통한정재림조성기반마련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17페이지,명지산군립공원관리및하늘구름다리조성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 연중사업비23억2400만원이며봄철2월부터5월15일까지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면서진화인력으로공무원포함총111명을편성운영하였고산림인접지영농부산물사전제거를실시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확충과홍보활동을위하여헬기임차,산불진화차및개인진화장비구입,산불홍보물등을제작구입하였습니다. 이와같은대처활동으로봄철산불건수는9건에3.48ha손실되는데그쳤으며산불가해자에대하여는산림보호법위반행위로1명을입건하였고불법소각행위자1명을적발하여과태료를부과하여산불경각심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산림보호및단속운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산림병해충방지를통한건강한숲조성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소나무예찰방지단및이동단속초소운영사업으로써사업비11억6100만원이며상반기재선충병고사목3220본단목제거및15.82ha에예방주사나무를시행하였습니다. 소나무허리노린재항공방제를금년도6월과8월에두차례시행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보호하고산주피해및주민불편최소화하기위해하반기에도방제활동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생활권주변산림병해충읍‧면협업방제추진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자연친화적임도조성사업입니다. 가평읍경반리외4개소13.5km에대한인도신설및구조개량사업으로써사업비7억6700만원이며사업을조속히완료하여산림이가진다양한기능을국민적수요충족에기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산사태방지사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계류보전사업및사방댐신설등11개사업으로써사업비9억6200만원이며사업을조속히완료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산사태취약지역점검등을통한재난대비태세확립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주택피해우려목제거대행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소득공모와소액사업등9개사업288명에대하여산림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써사업비8억6100만원이며산림생산기반시설을안정적으로구축하고전문성을갖춘임업인을육성하여임업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임업직불제추진사업45페이지,임업인산림소득교육실시47페이지,목재수확대상지관리를통한지속가능한산림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칼봉산자연휴양림등산림휴양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실내시설리모델링및외벽도장,주차장포장등시설개선및운영사업으로써사업비6억3100만원이며고품질의산림휴양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드리고다음은55페이지,숲길관리사업입니다. 연중사업비13억4700만원이며상반기에등산로화야산외4개소22.6km에안전로프등시설보강,등산로이정표68개소,낙뢰방지시설피뢰침3개소설치등사업완료하였으며등산로둘레길조성및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준공사업에대하여는사업을조속히완료하여산악자원개입을통한관광수요충족및지역경제발전에기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7페이지,목공체험장운영을통한목재문화활성화추진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녹지조성(꽃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녹색쌈지숲등5개사업조성사업으로써사업비17억9100만원이며주민들을위한볼거리및자연친화적녹색쉼터제공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61페이지,명품나무발굴및보호사업63페이지,가로수주변등덩굴류제거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5페이지,2020년‧2021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총6건중완료5건,추진중1건이며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은없으며다음75페이지,2022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는산림행정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산림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8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 주택피해우려목제거대행사업추진입니다. 되셨나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봤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사업이지금우려목이라고되어있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우려목의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우려목이그러니까나무가쓰러져가지고집에피해를줄정도에있는거리를우려목으로보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집에나무가넘어올정도면집에서심은나무도다가능한겁니까? 가로수만되는겁니까? 아니면가정집에심어놓은나무까지다되는겁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일반적으로가정집에있는것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 가로수는해당되는건아니고요.
최원중의원
그럼기준은없는거네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
최원중의원
기준이없어요. 그냥모든나무를다우려목이라고하시는거아닙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러니까이게이제태풍이나이럴때넘어져가지고집에피해가있는것에한해서우려목으로저희가철거를대행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요. 그러면집에,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나무가쓰러져서넘어올것같은것도우려목이라고하셨잖아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거는이제가옥주가저희한테신청을해야저희가처리를하거든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요. 가옥주가신청을하면그것도다포함된다는거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모든나무를다포함해서우려목이라고하시는거잖아요. 그렇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면이거의지금기준은우려목은없다. 그렇지요? 그냥다모든나무가우려목으로지금포함되는거아닙니까? 사업이지금보면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제거본수가있습니다. 제거본수가2016년보다2021년도가엄청많이늘어나요. 이거민간위탁주셨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이게물량이올해는저희가보통기간제근로자숲패트롤사업해가지고인구기간제해서네분이민원사항에대해서처리하다가이게점점주택우려목신고가많이되고있어가지고,
최원중의원
아니,언제민간위탁으로전환됐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올해부터사용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올해부터용역으로발주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올해부터민간위탁으로전환된겁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 기존에기간제근로자는또저희가계속활용하고있고요. 같이좀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보면은나무가엄청많아요. 3625본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하다가는가평에있는나무다뽑겠습니다. 저는이게용역을줘서그런건지몰라도어떻게결과를확인하시지요? 신청건수와결과를다수집하고계시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장을확인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현장확인까지합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같이동행해서합니까? 그럼작업을?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렇지요. 같이하고있습니다. 아니,같이작업은동행은안하고요. 저희가이제신청들어오면사전에그현장가서확인하고그다음에용역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과업을주는거지요.
최원중의원
지금19년도까지만해도거의비슷했는데20년도부터는급증을했어요. 그렇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사업의홍보가잘된건지아니면나무가하나인지두개인지몇개인지도모르는그런사업이됐는지그거를좀면밀히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많이확인해주십시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제가잠시만영상을보여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 휴대전화으로먼저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사진을보여주면서)과장님이거잘보이시지요? 이민원접수된거아시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위치가어디시지요? 위치가.
재성
양재성위원장
잠시만요. 상면연화리.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게이제우려목을베고나서나온민원인데처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낙석그위험성이있어가지고저희가현상을확인했습니다. 현장을확인하고토지주의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현재토지주들한테동의서를지금징취하고있습니다. 그리고토지주가한분이아니라29명으로공동지분이다보니까저희가동의서받는데좀어려움이있고요. 저희가대책으로는만약에동의서징취가어려워서낙석이돼서처리가불가피할경우에는대체암으로지반에대한안정식생하고그다음에네트를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일단은이민원은주민이주민대다수가집단민원을내시기전에들어왔던민원이고요. 사실상우려목을베고나서생긴민원인데이런민원이주민의안심을위해서라도좀신속한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5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숲길관리가되어있습니다. 주요성과에보면은여러산쪽에등산로정비보수작업을많이하셨습니다. 우리가평군에있는명산중에서이정표하는사업을최근몇년전에했는지요. 혹시기억하십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이정표사업은매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매년하고있나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
이진옥의원
전체적으로등산객들이저희가평군에있는명산을갔는데이정표표시가많이훼손된곳이많다. 그래서등산객들이그쪽으로한번좀정비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외부인의민원아닌건의사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여러가지진입로라든지이런데보수를많이하시는데전체적으로한번정비를하셔서이쪽을좀체크해보시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시는데어떻게한번해보시겠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저희가관내50개산이있습니다. 가평에50개산이있고그리고,
이진옥의원
대표적인산부터먼저하셔야되겠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우선은,
이진옥의원
다할수는없고.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노선은125개노선에한480km정도가되어있고이것에대해서저희가매년관리는하고있었는데이거예산수반되는것도한정이좀있는것같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한계가있고.
이진옥의원
그래서아마도등산객들이선호하는그런대표적인명산그런쪽을먼저체크해보시고또아무래도태풍이라든지이런자연적인원인에의해서또파손될수도있고아마훼손될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우리가평군을찾는관광객들을위해서한번같이좀보수하시면서그쪽부분을눈여겨봐주셨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우리가마을도로변면별로했을때가로수식재하잖아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가로수식재하는것에대해서나무식재하는품종선택에대해서는좀신중을기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저희조종같은경우는가로수나무가과일나무로아마식재된부분이있었어요. 돌배나무라고그러는데그것이꽃은보기에좋은데봄에는이게과일이열매가맺어서떨어지면서그것이지저분하고그거를짓밟고다니는사람들이있고또그로인해서미끄러지고이런사람들이더러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면에다가항의아닌항의를하시는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혹시알고계셨는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사항은민원이접수됐던사항이고요.
이진옥의원
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저희가가평군도지리적으로북쪽에있다보니까수종선택에많은제약을받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지금저희가이제뭐벚나무라든지이팝나무,단풍나무그다음에은행나무순으로가로수가형성되어있고요. 이거외에또저희가복숭아나무라든지돌배나무라든지,백합나무를가로수식종으로일부조정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은저기현리초등학교인근인것같고요. 제가그민원을듣고제가이제민원성을느껴가지고저희기간제분들이가서가지를다털고작업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은대체수종으로한번다른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제하셨으니까앞으로그거를좀개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 명지산에지금군립공원하고하늘구름다리조성하고있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올해이제완공입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올해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차질없이진행되고있는거맞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명지산탐방객들의접근성확보와볼거리제공뭐지역경제활성화그사업에부여된주요내용들이많습니다. 그런데지금명지산에예전에등산객들이정말많았었거든요. 명지산입구에주차장이관광버스로꽉찰정도로굉장히등산객들이많았는데어느날부터인가관광버스가줄어듭니다. 그이유는명지산이너무등산로가많이훼손돼서등반하기가어렵다고찾아오시는분들이사진을찍어서보내시고계세요. 요즘도제가받았거든요. 그래서등산로를한번확인을좀해보시면어떨까라는권고를드립니다. 군립공원조성사업하고맞물려서오시는분들의안전도있지않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한번확인해보시고등산로정비가필요하다면예산세우셔서제때정비해서가평군을찾는명지산등산객들의안전확보를위해서좀최선을다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82페이지좀봐주십시오. 조림사업고사율및조치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조림사업을보면은96ha에심어가지고95%가살았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다행히5%만고사했는데요. 그중에쭉밑에보면은세번째칸에2021년봄철큰나무에서만고사율이한45%이상이됐는데요. 이거는왜이렇게이품종이사업만이렇게많이고사가된거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
김경수의원
82페이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쪽지전달해주세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큰나무공익조림사업은보통3년에서5년된수종을심다보니까활착률이좀다른어린나무보다떨어진경향이좀있는것같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런데본위원생각으로는지도점검뭐관리하는우리가평군산림과에서나무를심는다고계획을하면은미리사전에그토양이어떤지그지역이어떤지어떤나무를어떤수종을심어야지뭐성공한다보통그렇지요. 그런데그런것을충분하게사전에검토를안하신거아닙니까? 이거같은경우에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큰나무이제공익조림사업같은경우는대표적인수종인자작나무나낙엽소,헛개나무이런수종입니다. 그런데이게어릴때부터어린나무를심어서활착한일이살아난것보다이게좀큰거를심다보니까약간좀활착률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 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러면죽은나무에대해서는보식조림을한다고했는데올봄에조림하셨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저희가조림지에대해서는3년간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보식을다시했습니다.
김경수의원
내년부터는충분하게사전조사를하셔가지고그렇게고사율되는게최소한의피해를없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남궁광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가평군산림업무를추진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방금김경수위원께서질의했던고사율관련돼서5.3%인데요. 이거딱봐도5.3%는넘을것같습니다. 13%될것같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28페이지봐주시고요. 요즘소나무허리노린재가심각하다고합니다. 소나무노린재에대해잠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소나무허리노린재가우리국내한2010년에경남창원에서처음발생이됐고요. 구과나무그러니까잣나무라든지구과에대해서피해를주는외래해충입니다. 외래해충인데보통그주둥이로구과에있는즙을수액을빨아먹어서……잣이보통이제종실이나쭉정이등이런잣구과에대한피해를많이주는해충입니다. 그리고저희가평군에도2020년도에이게처음발견돼서지금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월동중성충분포라든지밀도그다음에피해율그다음에항공방제에대한농약잔류등을지금계속지속적으로연구중에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올해소나무허리노린재항공방제를실시하셨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했습니다.
김종성의원
방금말씀하신것처럼노린재는소나무과나잣나무구과종자에붙어서피해를주는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 헬기항공방제진행사항을좀말씀해주시고그성과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항공방제는저희가2021년도에작년에시범적으로처음했습니다. 해가지고개체수밀도가많이줄어든게확인이됐고요. 그리고금년도에도6월과8월에두차례에걸쳐서항공방제를실시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산림청헬기를지원받아서경기도포천시그다음에가평군하고합동으로두차례시행했습니다. 성과를말씀드리면아직이게금년도잣구과에대한채취를하고나서피해정도를분석한다음에야알수가있을것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본위원이질의한이유는요. 가평군하면잣이또중요하지않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노린재소나무그……노린재때문에우리가평군의잣나무에큰피해가없기를바라는마음에질의를했고요. 해충방제를위해적극적인대응을하셔서가평군에잣나무,소나무에해충피해가없도록잘관리감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5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목공체험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운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위치가어디입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안에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체험단지안에있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체험단지는저희가위탁을주고있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목공체험소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위탁을주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접근하기쉽지않지않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래서저희가산림체험문화단지도올해처음개방을했습니다. 2019년도에조성되고나서그다음에2020년하고21년2년동안은코로나자가격리시설로지정을하다보니까개방을못했고요. 올해7월9일날개방을하는이유는2020년도에위수탁한양평영어마을이라고민간업체가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래서기간은2023년7월9일까지1년이남아있어가지고저희가개방을했고요. 내년에는저희가여기에서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칼봉산이라는게칼봉산있고문화체험단지있고또목공체험소있고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게다하나의칼봉산휴양림안에있는거고그러다보니까여러군데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도많이있을것같아가지고저희가내년에는임대기간끝나기전에는이거에대해서한번저희가전문적인용역을받아서군에서직영을하든그것은한번심각하게검토할예정에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목공체험장을활성화하시겠다는그내용을여기에담으셨어요. 그런데지금목공체험장이접해있는그환경은절대적으로활성화될수없는분위기이지요. 그리고체험단지를위탁을주면서연계할수있는아무런제재를저희가하지않지않았습니까? 제가거기목공단지를한번가기위해서들어갔는데주차그봉도올라가지않아요. 한참을기다렸습니다. 일반인이접근할수도없고안에일이있어서들어가려고해도접근조차그렇게어려운데어떻게활성화가되겠습니까? 아무리비대면이렇게한다고해도그렇기도하고현장에한번방문을해보시면여름우기때나무를다루는곳인데벽을타고물이흐르는지어디가누수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방문했을때는바닥에물이많아서거기에있던나무들이곰팡이가많이슬었고습기를머금어서물기가나무를타고올라간것을제가직접눈으로목격하고왔거든요. 거기계신분은“비는새는것같지않습니다”그랬는데제가보기에는벽면을타고들어온흔적이그대로있어서바닥에고여있는걸제가확인하고왔기때문에한번확인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목공체험장을장비와이런것을투자를지원해서했으면당연히활성화에대한것도고민해보셔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과장님께서이후에계획을말씀하셨습니다마는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체험단지내에있으면체험단지와같이연계해갈수있는프로그램을연계해갈수있는위탁을줄때그런시스템을저희가해서위탁을줄수있는방법도고민해보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면그안에모든기기를이용하지않습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굉장히속도와위험한기구들을이용해서목공을하고있는데제가전문가는아닙니다만가서봤을때그공간확보가굉장히위험해보였습니다. 나무는길이는있는데이작업을하게되면옆에기기하고사람하고그나무와오가는공간이전혀좁은공간에그냥기계만이렇게전시를하고있다라는생각이들정도로작업장이라고보기에는조금어려웠습니다. 현상황은알고계신거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거기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우선운영에대해서저희가원활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빠른시일내에개선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리고가끔은아이들이방문해서그교육장이같이있더라고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제가갔을때는교육장은그럴싸하게되어있었는데옆에사무실에아무것도앉을곳이없어서그냥서있다가왔습니다. 그래서어쨌든목공체험장을지원해서사업을시작하게했으면그러한것도불편없이좀살펴봐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수정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질의중에산림생태문화지정단지언급이돼서관련돼서질의좀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수탁사양평영어캠프가운영을개시했다고말씀하셨는데요. 현재운영중이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7월9일개시했습니다. 정상운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몇년계약으로,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계약일로부터저희가3년을계약을했습니다.
김종성의원
아,그래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래서2020년도에계약이됐기때문에지금내년7월9일이마지막으로남아있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면임대조건과진행사항은어떻게되는거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저희가위탁료로연간8000만원에대해서징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8월에1차에4000만원에대해서는징수를했고요. 그다음에11월까지1000만원그다음에내년1월말까지2000만원그다음에4월말까지1000만원그래서총8000만원을징수할예정에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이용실적이제가알기로는21년8월기준으로22개단체한5000명정도가방문했다고들었습니다. 맞나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의원
위탁종료후에는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그쪽에있는칼봉산휴양림쪽에있는시설들에대해서저희가한번관리하는방식에대해서다시재검토할예정에있습니다. 저희군에서직영을하든아니면다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든민간에위탁하든전체적으로일괄적으로관리를맡겨서관리할예정에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강민숙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목공체험장과연계하는방법이라든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하여튼잘운영하셔서관광상권과상생할수있도록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
김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61페이지좀봐주십시오. 명품나무발굴및보호이고요. 고사지제거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지금청평면청평리청평2리에신역사앞에보면은느티나무가아주굉장히큰게있습니다. 그게몇년정도된건지혹시과장님아십니까?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게저희가……지정이된게1982년이고요. 수령이295년됐습니다.
김경수의원
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수령이295년.
김경수의원
200.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95년이요.
김경수의원
네,거기뭐350년이라고써있는데요. 지금그나무가워낙커가지고지금그밑에는논과밭이경작을하고있어요. 그리고매년봄에청평면노인단체에서그밑에밭을가꿔가지고오고가는사람들꽃을보게하려고꽃을매년식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도꽃을심다가진짜굉장히큰가지가부러져가지고다행히작업장으로안떨어지고한5m정도떨어진논에떨어져서다행히인명사고는없었지만작년에도항상그렇게불안했었는데올해도마찬가지로지금그대로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나무가너무커가지고굵은가지가거의뭐사람키정도조금위까지늘어져있으니까아주나무가치를못하고진짜보기도흉하고위험하고그렇습니다. 한번다음주라도현장을나가서실태를파악해보시고요. 고사지제거하는것좀꼭좀철저하게지켜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현장확인해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
김경수의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가로수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운동장올라가는사거리에서그사거리에서운동장입구까지아름드리벚나무가굉장히크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작업을해서봄이되면저희가볼거리가정말화려하게예쁜데보는저희들은너무좋아요. 그래서몇년째여러분들이게민원을접수했지만그게너무예뻐서말씀을드리지않고있었는데그분들에게는그라인에사시는주민들에게는그게또굉장히큰고통이라고말씀을하십니다. 그벚나무열매때문에계속밟아서안에까지때가되면열매가떨어질때가되면마당이고전부신문지나종이를깔아놔야지만집에겨우내물이들지않을정도로그런불편을계속호소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것을좀주민여론을들어서어떤가로수수종을변경해야되는건지그동안은제가그냥혼자고민만했었는데요즘뚝방도로에서부터새로신규로만들어진그도로에는가로수가이팝나무인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이팝나무입니다.
강민숙의원
그거로수종이변경됐지요?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오히려그라인에그냥일자로이팝나무를수종을변경해주면꽃피는시기가동일하게하얀색으로또쭉피니까예쁜것을조금시각적인것을저희가……그분들의고민도해결해드리고그게맞는건지아니면여태껏지켜온그것을그분들에게민원인들에게조금더그러라고지켜가는게맞는건지사실저도고민이됩니다. 그래서한번좀점검을해주시고어느쪽이맞는건지개선방향이있으면개선을해야될것이고그분들의민원을나무를치지않고어떻게해결해줄수방법이있으면좀전문가입장에서한번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가로수길은벚나무도예쁘지만알이떨어져가지고항상그도로가시커멓게이제,
강민숙의원
맞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저희도걸어가다보면이게이제걸리고그래가지고한번그거는그쪽주민들하고저희가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저희가가평군에서도특화거리조성을하려고지금인근저희가춘천하고청양군이나그다음에평택시등가로수식재하는것을좀다니고있습니다. 다녀가지고지금저희가특화수종으로한번칠자화라고한번선정을했는데요. 그거는아직생육상태라든지가평군에접목할수있으면한번그런것도수종갱신하는것에대해대안을제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 작년에도행감때가로수에대해서좀가로수특화거리를말씀드린부분이기억이납니다. 그래서지역주민도행복해야지그지역에사시는분들의불편을모른채하면서우리만누릴수있는행복은안되지않나라는측면에서고민을하게됩니다. 좀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보충질의하나,
이진옥의원
제가먼저할까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제가간단하게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지금가평군에자전거도로가꽤있지요? 그런데자전거도로에식재되어있는나무의전정처리가아마조금미흡하다는얘기가있습니다. 그래서도로정비하시면서우리자전거도로에있는그나무도한번정비를하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자전거도로에태양열로인해서기존가로수이팝나무가식재되어있습니다. 270주가걸려서저희가성우에셋인가그쪽에원상명령을내린상태입니다. 그래서이팝나무가4m정도수고가지고저희가조성한게아니기때문에그것을경반리쪽에이식을하고그대신그쪽업체에다가는관목류관목으로심게끔이렇게협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진옥의원
지금태양광이설치된데말고그외에도지금상천에덴쪽해서청평하고가는그쪽에일부도이렇게나무가많이우거진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점검하셔가지고이번기회에정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강민숙위원님께서가로수수종변경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 조종면현리에4차선변에보면은마로니에나무가식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열매가역시그것도떨어지는데요. 열매가밤인줄알고주변에계신분들이나관광객들이지나가다가까서드시면서응급실에실려간사례가있습니다. 약간의독성성분이있다고하더라고요. 이거는같이좀고민해야될문제다싶어서건의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 현장방문한번해보시고실태파악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궁광
남궁광산림과장
네,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남궁광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21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문화체육과 다음은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중소관부서에대한감사추가자료가제출되어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를다시시작토록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최원중위원입니다. 자료제출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이자료를살펴보니그썰매장을운영안한이유가뭐랍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단에서지금이자료를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2022년도여름썰매장미운영사유가크게두가지로요약되는데요. 첫번째는이제2021년도여름썰매장을운영한결과거기밑에최근5년간수익현황에서도보시다시피하계때2953명이다녀갔습니다. 2022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하계운영이없었는데19년도에는하계기간동안에8011명이다녀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하계운영추세가감소되는그런추세로수입이좀적어지는그런면이있었고요. 또한가지는그당시에공단인력운영상퇴사자가이직,휴직자가급증해서22명이결원이었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다른시설에서운영해야될그런인력도부족한데수입이많이줄어든시설에투입하기보다는좀더효율적으로다른시설들을운영해야되겠다라는판단하에운영을중단했다고합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주차장완공언제했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완공됐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언제했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6월달에됐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21년도수입이적었다고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이용객도줄었고그럼지금19년도보십시오. 19년도똑같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19년도는,
최원중의원
다르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8011명이다녀갔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19년도랑21년도보시면확연히다르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리고2년동안지금20년도운영안했습니다. 그렇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주차장공간이부족하다고그래서확충하고예산투입해서주차장완공했습니다. 그렇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수입이준것은방금도말씀하셨다시피주차장공간이부족했을수도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예산받아서주차장만들었지않습니까? 그거는사유가안될것같고요. 지금주차장관련해서는사유가안됩니다. 지금뭐수입이적자가났다? 당연히적자날수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이게민간기업입니까? 아니,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공기업이지요.
최원중의원
공기업인데적자가난다고해서공공의이익을포기하고수입만목적을둡니까? 이거는사유가안되지요. 그렇게받아들이시면될것같고하나더있습니다. 인원이마이너스22명입니다. 퇴사율이높고휴직자가급증했다고나왔지요? 그거는공단사정이지요. 그거는공단에서운영을못한거아닙니까? 그리고퇴사율이왜높겠습니까? 그런데그것을그거때문에못했다. 그리고문화체육과랑협의도안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썰매장은체육시설이기는한데저희문화체육과는시설적인보수라든지정비,신축이런쪽에이제담당하고있고실은이제시설관리공단은별도로위탁계약이체결돼서관리하고있는그런부서가따로있습니다. 그래서실은저희가운영까지는,
최원중의원
잠시만요. 잘안들립니다. 마이크좀대주십시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문화체육과는시설에대한권리그다음에정비,관리이런부분을담당하고있고요. 실제로운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관여를하는부분이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한테도보고가안됐을수도있고요. 지금이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저희가아까진작에말씀드렸어야되는데운영을갖다가왜문화체육과장이몰랐느냐는그런부분이었기때문에지금늦었지만말씀을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그러니까뭐관리감독의의무가없다고말씀하시는겁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실제관리하는부분은시설에대한그권리라든지아까말씀드린정비,관리이런부분이지운영은시설관리공단은이제위탁관리하는그것도부서가따로있지않습니까?
최원중의원
그러면그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그럼그거를누구에게보고를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을담당하는부서가따로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어디입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기획감사담당관쪽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문화체육과는그냥예산만집행하면되는겁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예산을집행그러니까운영비에대한예산은저희가집행을하지않습니다. 시설관리쪽에대한공사를집행하고이런쪽을담당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주차장만들어주셨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주차장만들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랬으면확인을하셨잖아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저희는주차장을만든거지요.
최원중의원
네,그러면지금썰매장하고는관계가없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관계가없다고말씀드린부분이아니라,
최원중의원
아니,관계가없는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운영부분이라든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원중의원
관리감독도안하시고아니,관리감독의의무도없는데무슨관련이있습니까? 그러면이거왜문화체육과에서해요? 기획감사실에서하라고그러지.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이제시설관리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관리를지금하셨잖아요. 그러면기획감사실에다넘기셔야지이거를왜문화체육과에서하시냐고요. 제가지금제출요구자료보니까요. 과부족인원그리고뭐수익이안나서이거는공공,어떻게된게말이됩니까이게? 공공사업자인데요. 이거는제가뭐과장님한테감정이있어서그런말씀을드린것도아니지마는이거는관리감독이솔직히필요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렇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산을집행해서주셨으면그리고시설관리공단은제가볼때는문화체육과에다가협의를요청해야되고보고를해야됩니다. 그거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확인을안해준다,보고가없다. 그러면저희도예산을세워줄필요가없는거예요. 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볼때는관리감독은문화체육과에있어요. 하셔야될것이고앞으로도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이신경을꼭쓰셔야될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 지금이것도좀문제인것같습니다. 뭐과장님답변으로는시설에관한것만문체과에서이렇게해야되는거고운영전반에있어서는또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운영전반에대한것은보는것입니다마는주차장이시급한것처럼예산을저희는여름장사를하라고예산을세워줬던거고그렇게해서주차장이제대로쓰여지는지주차장을확장공사를하셨으면우리가만들어준주차장이제대로그역할을하는지한번정도는확인이필요했었다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맞지않습니까? 확장공사를했으면이번여름에우리가이거했는데주차장다른불편은없나한번정도는시설관리공단에뭐가시지않더라도전화정도는해서확인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그랬더라면물썰매장이운영이됐는지,안됐는지과장님이모르시지는않겠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운영이안된부분이주차장에대한그런부분이아니지않습니까?지금그공단에서제출한사유가,그러니까그들이운영안한사유가지금,
강민숙위원
과장님께서아까관리에대한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이지요.주차장때문에지금이렇게빚어진오늘의얘기니까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운영에관한것은저희가복지,시설관리공단에또일정이잡혀있기때문에그쪽으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19페이지참조해주십시오. 음악역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20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제가질의할내용은레지던스입니다. 음악역안에레지던스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운영중에있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위원
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레지던스는사실은이제어떤숙박시설은아니고요.레지던스는사실은이제그숙박업등록이되어있는시설이아니라그음악역을활용해서공연을하거나아니면공연기획자나스태프들이와서머무르는그런장소인데저희가이제그티몬이라고하는그런앱을이용해가지고음악역프로그램을운영했었지요.그내용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숙박업등록은안되어있는곳입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거기숙박업등록은안되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사용률이굉장히저조해요.그렇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사용률을높여야될거아닙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제그공연기획자들이나그스태프들,이분들에게는무료로제공하고있습니다.그리고앞에말씀드렸듯이레일바이크하고연계된이런프로그램은이제운영하는경우에한해서만저희가숙박료를받고있거든요.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이게사용률이저조한데,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올해이제그,그러니까사용률이저조하다고하는거는수입이적다는것을갖다가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수입이적은이유가올해는저기공연기획자들이나이런분들이이제사용을많이했기때문에유료로사용하는경우가적었지요.
최원중위원
아,무료로사용하는고객은많았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분들,스태프들이무료로사용하니까요.
최원중위원
그럼이거관리는누가합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관리는저희문화창작팀에서하고있습니다.문화창작팀.
최원중위원
그러면무료로사용하신분들하고시설을이용했던고객들그현황을하나나중에제출해주십시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조종국민체육센터개보수관련된사항입니다.네,지금도아직공사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최근에물론사전에과장님하고저희설명을들었습니다마는우리전체위원님들이공유해야될것같아서과장님께설명을듣고싶습니다.최근에조종에있는그수영장보수관련돼서하나가제보가됐던것이당초수영장공사를할때거기에서발암물질,발암물질이라고하면좀저거된표현이고유해물질이검출됐다는그런제보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과장님께그진위여부를의뢰를했었고요.또그거에대해서크게걱정할만한그런우려되는사항은아니라고보고를받았습니다.그리고아마유해성분에대해서진위여부를판단하는거는용역이그게검사가됐나요?어제,오늘중에아마그게되는거로알고있었는데어떻게됐나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그물질에대한유해여부를갖다가,
이진옥위원
네,성분감사!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여부를갖다가검증하는게아니었었고요.
이진옥위원
네,진단?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먼저설명드렸듯이그공사자체가,공사자체가이제어떤통상적으로친환경적인그런공사였었고,
이진옥위원
과장님,그거는제가이제전체적인그현황에대해서는과장님이설명을하게끔제가시간을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오늘저기다녀간결과만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수영장전문업체에서와서현장을다녀갔습니다.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다녀갔는데그분이얘기하는말씀이뭐냐하면원인은이제두가지라고합니다.두가지인데처음에이제물이고여있을때물에대한수압이그수영장바닥으로작용을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줄눈이라고,줄눈이라고타일사이에방수하라고바르는게있는데그게수압을견디다못하면균열이가는그런경우가있다고합니다.그래서이제그런균열이가는부분이깨져서밑에어떤저기가올라왔던거고그다음에두번째이거는이제추가로오늘현장답사에서우리가밝혀냈는데그분이수영장공사하느라고물을갖다가다뺐습니다.다뺐는데물을빼고나서줄눈자체가또어떤백화현상이라고하는게일어나는데요.제가백화현상을좀설명을드릴게요.이게콘크리트가용성물질과콘크리트주변에존재하는수용성물질이수분과함께콘크리트표면으로이동하여수분의급격한증발이나탄산가스와화학반응하여석출된흰색깔의물질이라고하는데실제로오늘보니까그줄눈주위에그렇게그런하얀백화현상이나타났다고합니다.그래서그분말씀이오래된줄눈을갖다가다걷어내고새로운수영장시멘트로갖다가이제다시재시공을하면은안전에도이상이없고방수에도이상이없다라는이제그런답을받았습니다.그래서일단은우리주민들이사용하는게일단은우선이니까언제까지가능하냐고이제물어봤더니9월달안으로충분히가능하다라고해가지고수영장바닥전면에대한그런줄눈을갖다가저희가전체재시공을해서안전성이나이용하시는데문제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크게우려할만한그런일은아니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공사가그때9월가능하겠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전문시공자시거든요그분이?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가능하다라고그렇게답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래서지금너무공사가오래지연이되다보니까작은것에서또어떤불신하는그런것들이계속증폭이되다보니또거기에따르는제보가상상할수없는그런제보들이뭐말이많이돌았습니다.그래서저희도굉장히걱정을많이했지만또그부분에대해서는진위여부결과크게걱정할만한일은아니라는거에일단안도감을가지고있고요.일단과장님께서는이공사하는,우리가이제추경에도벌써이게한1억정도저희가공사금액이증액이요구되지않았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게완공은안되는데또계속추경에올라오고이제이러다보니까면민들도굉장히많이짜증을내고있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제사실은2회추경에예산을추가로요구했지만은지금설계변경은그예산이성립될거를가정해서지금변경자체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아까그줄눈공사도9월말까지마치려고하는이유는9월말까지이제가급적모든공사를마치고그럼이제시운전을통해서먼저약속드린것처럼10월11일까지는전면개원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이번에는꼭10월달에문을열수있게끔약속을지켜서공사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아울러서체육관앞에다가큰현수막하나해서오픈뭐이렇게한다예정이다뭐이런거에대한현수막하나정도붙여서면민들에게좀위로감을줬으면좋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32페이지를봐주십시오.그파크골프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그설악면에서아마그건의서가접수되어있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거기에는지금18홀로아마지금서류가접수된거로알고있는데여기지금책자에보면은당초에하려고했던아마그9홀이기록이된것같은데요.지금그거는어떻게새로들어온거가되면은말씀해주시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실제로그파크골프장은이제일단조성하는데있어가지고문제점이있는게대단위면적을필요로합니다.그래서한홀당9홀을기준으로해가지고1만㎡정도의면적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9홀기준으로해서한10억정도가소요가됩니다.조성하는데요.그런데이렇게큰부지를마련하기가어렵고요.그래서저희가파크골프장을건설할계획은가지고있는데그래서일단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정도의그런지입규모의그러한골프장을먼저조성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설악면은현재까지9홀로예정을하고있는거지요.
김경수위원
아니,과장님저기18홀정도조성하는데1만평들어간다고하셨나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니오.18홀이면은한2만㎡가들어갑니다.
김경수위원
정식규격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18홀정도면은3천평,평수로3천평!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3천평맞겠지요.2만㎡,18홀이면2만㎡정도가들어가거든요?
김경수위원
그래서지금그3천평되는부지를지금그설악면창의리,위곡리그쪽으로지금부지를아마찾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지금그상황이진전이어떻게되어가는지설명좀해주시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파크골프장지금설치계획은지금군수님공약사항이면서저희가계획을잡아가지만현재는,현재는그래서그부지,부지를먼저이제확보하기위해서읍면에그파크골프장대상지추천을받으려고공문으로지금발송할예정으로있습니다.부지를갖다추천받으려고요.
김경수위원
그래서설악면에추진하는단체에서아마계속부지도또알아보고군에다가지금계속와서건의도하고그러는거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도적극신경쓰셔가지고파크골프장면민숙원사업인조성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5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지금문화재단설립을추진하고계십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문화재단설립을위해서연구용역만벌써몇해째하고계시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두번정도했나요?
강민숙위원
지금제가알기로도한이번에용역이한세번째?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두번째인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두번째입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난번에도한번얘기가나왔을때말씀드린기억이나는데지금여기음악역1939는또빠져있습니다.그때문제가되어서그런지.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사업내용에는포함해서갈계획입니다.음악역1939하고문화예술회관,그다음에이제그문화창작공간얼쑤공장하고작은영화관등이런문화시설을같이재단에담아갈그런생각입니다.
강민숙위원
네,저는조금아쉬운게있는데요.항상우리그재단을얘기하는평생교육사업소도그렇고지금우리문화체육과도그렇고모든시설에대해서이렇게좀재단을자꾸만얘기를하시는데저는지금시설보다는우리가문화재단을필요하다고지역주민들이좀이렇게같이공감대형성을하려면좀더다양하고폭넓은다채로운것들을이렇게좀이루어져야되지않겠습니까?예를들자면지역에지금뭐음악예술인이라든지연극만이렇게지금할게아니고그리고어느시설,뭐이거시설저거시설이렇게하실게아니라좀더다양한길거리공연문화라든지뭐지역의예술단이라든지이런거를좀더폭넓게더벌려야하는거아닙니까?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이제그러기위해서재단을만드는것이지요.그런예술적인부분이라든지문화,
강민숙위원
그게저희민간인들이,민원인들이밖에서보는시각하고우리담당부서의생각의차이인것같아요.주민들은그렇게이루어져가면은아,이게문화재단이필요해서이런것을좀더끌어주기를원하지만지금그런걸만들기위해서문화재단이필요하다하면주민들은그렇게생각치않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현재문화재단이라고하면이제흩어져있는아까이제그런시설들에대한관리,그다음에활용,운영그런측면과또관내에거주하시는예술인들,여러음악인들이런모든분들이거의다들어올수가있거든요.그러면전반적인그런문화활동을주관하는총체적인그런역할을하는것이지요.그래서,
강민숙위원
자,음악역도이렇게봤을때요.전문가위탁을주신다고해서줬었는데지금솔직히직영하는것보다그때가더문제가있었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때는이제그관리상에문제가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항상그런게있는데저는지금의이상태로도얼마든지잘운영관리할수있는거라고생각을하고요.문화재단을말씀하시려고하면좀더폭넓은문화예술인들의지원과활성화를위해서더바닥을다져야될때라고저는보여집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계속의회에와서반대에부딪히는데연구용역비예산낭비하실게아니라이연구용역비예산으로지금지역에어려운우리길거리문화공연,우리지역에예술인들좀더챙기는데조금더신경써주기를권고드립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페이지1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평에가장대표적인그재즈페스티벌관련입니다.우리가평에서이게유치한지가지금올해몇년째이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19회째이지요.올해가19회니까.
이진옥위원
아,네.굉장히오래됐네요.저는이거를보면서제눈을의심을했어요.저는이거를유치를하면은저희가이사업비4억을저희가받는줄알았습니다,군에서.그런데보니까그게아니더라고요.그4억을저희가사업비를지급을하면서이거를유치를하더라고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저는좀이게이해가안갔거든요.그래서이게왜이렇게물론뭐그거에따르는여러가지제반적인이유는있겠지요.그래서제가과장님께한번간단하게설명을듣고싶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이제사실은그역사가되게오래된재즈페스티벌이잖아요.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이제처음에,
이진옥위원
그럼처음1회때부터이게계속저희가이렇게이거유치하기위해서사업비를지급을했나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이제1회가이제개최가됐습니다.
이진옥위원
네,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때부터저희가보조금을지원을했고요.
이진옥위원
아,2004년도에도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그래서그때이제도비하고군비하고해서그당시에이제4억5천을,4억5천을지원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왜그러냐하면은재즈페스티벌이국제재즈페스티벌인데상당히세계적으로인지도가있는그런아티스트들이오는데솔직히그당시에재즈가많이알려지지않았기때문에자체적으로이제그런행사비용을마련할수없었겠지요.그래서저희가평군하고,
이진옥위원
이거는이제저희군이유치,군이개최할때이지요이때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이진옥위원
아니,그때도민관이었나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그때도보조사업으로진행한겁니다.
이진옥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때부터이제그어떤인재진대표가사실재즈쪽에인지도가있는감독님이거든요.그래서이제그분하고가평에어떤대표적인축제를만들어보자라고하면서재즈를갖다가,재즈행사를갖다가개최하게됐지요.그래서국제행사로치르면서저희가운영비를갖다가지원을했고그래서400까지는이제저희가지원,지원을계속했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는처음에이제군비만가지고하다가그이후에는이제자부담도재즈협회에서거기에서이제자부담도하면서그렇게진행해서왔었지요.
이진옥위원
네,네.그러다가다시또이제4억씩지급을하고?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15년하고16년만지원을안하고요.
이진옥위원
네,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이후에이제계속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렇게.저는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물론이재즈페스티벌은저희가평에가장대표적인그거인데앞으로는저희가이4억씩사업비를주면서이거를개최를하면서또이것이행사로그냥끝나는것이,축제로끝나는것이아니라저희군에서조금더연구하고해서이거로인해서저희가그지역군민들이아니면우리군이뭔가수익을창출할수있는거로접목을시켜서더승화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단순히물론여기에서따르는부가수입은많이있겠지요.농산물판매라든지또이제그런거는있겠지만긴안목으로봤을때는좀뭔가다시변화가좀필요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렇게생각안하세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니오.좋은방향으로저도많이연구를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많이연구해주시고같이접목시켜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저희재즈행사때가평관내에있는소상공인들어갑니까? (담당팀장,문화체육과장에게설명중)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위원님!소상공인은입점이안되고요.저희농정과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주민공고모집을해서축제음식판매를한다고합니다.그래서이제푸드트럭두대가들어가는걸로지금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운영을어디에서한다고요?푸드트럭을?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요농정과.
최원중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최원중위원
가평군에서있는겁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농정과예요.
최원중위원
아,농정과에.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저희는푸드트럭두대가배정받은거네요?재즈에?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공모해가지고이제.
최원중위원
아,그걸공모!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주민은거기에참여하실주민은이제공모하는거지요.
최원중위원
네,네.그러면그축제장안으로들어가는겁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그입구있습니다.인라인스케이트장입구입니다.
최원중위원
저희가아까예산액이4억원이라고그랬습니다.그렇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위원
4억을지원하는데저희가평에서는혜택받는게없네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혜택이꼭그,
최원중위원
저희가평군을재즈로써알려주는게혜택입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글쎄요무형자산이라고하는거를갖다가어떻게평가할지는모르겠지만이무형자산도굉장한자산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제가봤을때아까19회라고하셨잖아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위원
19회까지흘러올정도면가평상인들도입점할수있게방안을마련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19회동안이면가평군재즈도시라고알려졌어야될것같은데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저희가본재즈남도는아니지만은저희가그래서이공연을지금가평읍내잣고을시장하고그다음에이제음악역에서같이그렇게무료로이틀씩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잣고을시장에서도이틀간무료로공연을하고요.그다음에음악역1939에서도무료로이틀동안그공연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공연말씀하시는겁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가평에혜택이그거라고말씀하시는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혜택이되겠지요.
최원중위원
저는19회동안흘러오면서가평재즈축제같은경우에는워낙에많은분들이오시는축제라고알고있습니다.가평사람누구나알고있습니다.그리고누구나알고있을만큼교통의불편은누구나알고있습니다,받고있고.그런데좀아쉬운것은19회를흘러가면서가평상인이그축제에참여하지못한다는거는좀아쉽습니다.그런제도는좀개선시킬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시오.19회가흘렀습니다.그렇지요?개선은할수있다고여겨지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주민이같이상생해서가는그런축제가되도록저희도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꼭짚어주시고요가평이같이상생하고발전할수있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행사도우리문체과에서는예산만지원해주고그전체적인행사에는관여하지않는부분이지요?아까또저기상면에또썰매장에주차장하고같은맥락인가싶어서확인하는겁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썰매장하고는다르고요.
강민숙위원
아니,아니.그런맥락일까하고확인하는거라고요.그러니까예산만세워주고저희가행사에이런일체관여하지않고예산만지원해주는선에서그치냐이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
강민숙위원
행사전반적인관여를다하고계십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관여라고하는게사실은이게그예술적인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
강민숙위원
그렇지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사후,행사후를드리려고하는겁니다.행사후에상황을말씀드리고자하는거라고요.행사후에!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행사후예요?
강민숙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뭐정산관련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은?
강민숙위원
정산도물론있겠지만자라섬이후에그쓰레기라든지행사를진행을뭐2박3일동안하는중에소음이랄까뭐주차난이랄까이런거에대해서의사타진을하고같이이렇게동참해서거기에대해서주민들의불편사항을적극적으로그쪽에다가의견을개진하고하시느냐는것을확인하는겁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이제그런민원이들어오면은저희가,
강민숙위원
민원이들어오면이아니고지속적인민원이지요.재즈축제때만되면인근4개마을에그소음피해로인해서코로나가있기전에물론이거는문체과가아니라기획감사담당관,시설관리공단그리고그4개마을에마을대표들,의회이렇게해서협의체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지금진행이되지않고있어서그러한것이지만아마또올해또그얘기가나올겁니다.그래서민원이들어오면이아니라지속적인민원이지요.재즈축제할때마다지속적인민원이고8월에도저희가자라섬에서축제가있었잖아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문체과에서는재즈관련외에는자라섬행사가없으신거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없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네.그러면뭐여기크게그거는아니겠지만재즈때도인근4개마을주민분들께서는제일힘들어하시는게이제소음관련이고요.그다음에이제차량그리고쓰레기때문에그렇게힘들다고말씀을하십니다.그래서음향무대설치방향도예전에는이쪽달전리쪽을보고있었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주민들의민원때문에지금은방향을반대로이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해소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주최측에다가의견개진도하시고행사가끝나고나면이후에볼썽사나운쓰레기들8월,9월에그행사끝나고나서쓰레기들언론에보도되니까정말안좋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한것에조금관련부서에서,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행사가원활하게진행되고또뒷마무리까지깔끔하게될수있도록그렇게치우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좀세심히잘챙겨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경수위원입니다.과장님올해가평군민의날이며칠입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며칠이냐고요?
김경수위원
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10월7일이요.원래10월8일인데토요일이라서7일에실시합니다.
김경수위원
네,바로그거에대해서제가질의합니다.행사일이예를들어서토요일이다이제뭐토요일,뭐일요일이다그러면은평일날로이렇게날짜로잡는거가되지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이유가무엇입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제가거기까지는……그렇게제정된사항이라서,
김경수위원
물론뭐그렇게해왔으니까그렇지요?뭐그렇게해온거아닙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아니,조례에이제그렇게되어있는데.그러니까10월8일이군민의날인데군민의날이공휴일이고그러면은하루전에한다라고이제조례는규정이되어있는데왜조례에이제그렇게당겨서하게했는지그원인까지는제가……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올해10월8일이토요일인데하루전당겨서금요일날개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런데이제그주민들은그렇습니다.이왕이면은그가족들다같이이렇게평일날은직장가고학교가고어디가고.참토요일날이렇게다온가족보고싶어하는데또인원동원하는것도사실토요일보다도관중동원하는것도평일날이좀어려울거라고봅니다.굳이뭐동원이라는말이좀이상하지만관람객들을많이그래도유치시키고가평군민의축제인데라고하면은차라리토요일날개최하는거가오히려축제의분위기가되지않느냐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사실은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습니다.못해봤고요.
김경수위원
사실이게뭐이렇게볼수도있지요.그행정적인어떤편의적인거로생각해서날짜를그렇게잡지않았나하는본위원은그렇게생각도해봅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수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부분은이제자치행정과소관같은데자치행정과하고같이협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군민의문화예술활성화에노력하여주시고주민의건전한여가활동과체력증진을위하여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지적사항및건의사항이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문화체육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정선근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9월19일오전10시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1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