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인원은 저번에 올 초인가요, 의회에서 청렴시민감사관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래서 5명을 늘린 거고요.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이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들로부터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늘림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기보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대전에서 지금 인근 시·도로 전출을 많이 가시잖아요, 이사를 많이 가시는데, 예컨대 세종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학교에는 고등학교 자녀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그쪽에 있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자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대비해서 거주요건을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거주요건을 삭제한 게 최소한 대전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어야 된다고 제가 이해되는데요,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대상 자체가 대전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목적물 자체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대전에 사시든 세종, 다른 지역에 사시든 그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례 내용…….

일단 시민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단체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시민단체”보다 “시민단체 등”으로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표현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시민단체라는 거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특정 지역의 이익단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민단체 등”으로 표시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17개 시·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데가 거의 대부분, 공개모집하는 데는 열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위촉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공개모집을 하거나 공개모집과 위촉을 병행하는데 그 문구는 대부분 시민단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민단체로 표현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거는 이번 조례 개정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비영리 시민단체로 파악한 데가 청소년, 임용교육원 등 한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 등”으로 표현된 게 주로 어떤 단체가 포함되냐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단체는 예외고요, 학부모단체라든지 지역사회 관련 단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당초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원을 늘리게 된 배경도 그때 지적된 게 특정 정치적 색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정원을 늘림으로써 대표성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원도 늘리면서 그렇게, 저희가 위촉만 하면 특정 이념적인 색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까지 위촉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의 요청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용산지구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해서 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중간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 당초예산 심의 시에 그때 모듈러교실을 용산초등학교 내에 증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심의받아서 확정지은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건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 용산초등학교 학부모와 또 용산지구 입주예정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그런 부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변경해서 바로 용산초등학교에 연접한 구 용산중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모듈러교실을 증축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미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가 서둘러서 집행하면…….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승식입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산지구와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산지구 내 학교용지를 재확보하는 방안 또 하나는 기존에 입주민 아이들을 어디에 수용할 건가에 대한 임시배치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해왔고요. 그 사이에 나름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결정을 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총칙 예산을 당초 서부교육청에 편성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용산지구 내 학교용지가 재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시기가 도래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총칙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돼서…….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용역을 주고 발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챙겨볼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더욱더 내실 있는 진로융합체험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모듈러교실 배치 자체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도 그렇고 용산초 학부모도 그렇고 반대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또 기존 용산초등학교에 모듈러는 아니고 교실 증축을 통해서 배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 분교장 요구가 강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이 다 그동안 늦어진 복합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중심을 못 잡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시각각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요구사항이 바뀌고 견해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집행과정에서도 절감 방안을 찾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최대한 증가학생 수를 대비해서 교실 36실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증가학생 수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물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찾아보고 또 시공과정에서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로 했을 때는 지금 모듈러교실…….

지금 현재 모듈러교실보다 조금 더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형편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시공사례로 하면 한 250억 원 전후 정도 그렇게…….

예.

지금 모듈러 시공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모듈러 설치 계획은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대전시 소유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해서 부지는 돌려줘야 하고요, 모듈러교실은 계속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개축할 때 임시 학생배치로 모듈러교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과밀학급 개선에 모듈러교실을 활용…….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대로 재활용은 가능하지 않고 별도의 이전설치 공사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가장 소규모로 되어 있는 학교 중의 한 학교입니다.

지금 44명입니다.

예.

학급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44명이면 한 학급씩 하면 많아야 6학급입니다.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교육활동에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에도 함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우리 교육청의 모든 학교에 다목적강당 1개씩은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44명의 7개 학급 규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요. 또 교육활동과 연계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코로나나 또는 학교를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학교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청원번호 제1호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2년 8월 26일 김석봉 외 892명의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 등에 관해서는 소개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집행기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오광열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관내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나 문제 제기는 간헐적으로 몇 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쪽 성룡초등학교하고 성천초등학교 통폐합 부분도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그 상황이나 추이나 문제점을 검토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소극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현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결과는 예정대로 하면 내년 6월 말 정도면 완료될 거로 계획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원이 제출됨에 따라서 별도로 이 건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청원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해 이한영 의원님이 설명하신 취지대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육청과 대전시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송하고 소관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의원님이 설명하신 취지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2조 5,571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5,086억 3,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85억 2,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50억 4,800만 원, 사고이월 16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17억 3,500만 원, 보조금잔액 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7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526억 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5,576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5,571억 6,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79.2%인 2조 244억 7,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으로 16.0%인 4,102억 8,200만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0.1%인 24억 1,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3%인 329억 7,1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체의 1.5%인 385억 6,7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전체의 1.9%인 48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5,52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조 5,08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293억 7,1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016억 8,8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545억 4,400만 원, 직속기관 230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대전행복교육지원비 127억 6,400만 원을 현금 지급 방식에서 대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기 위해 변경·집행한 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4억 2,900만 원을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채용인원 수 증가로 인해 부족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집행한 건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 6억 2,500만 원으로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이월액은 84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음향영상기기 구매설치비 등 11개 사업 50억 4,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대전목상초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비 등 4개 사업 16억 6,6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76개 사업 1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2,393억 3,1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5조 2,303억 6,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89억 6,4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122점에 28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5,785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014억 3,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770억 7,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5,210억 7,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2,932억 9,0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27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6,100만 원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904억 5,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923억 6,200만 원 대비 1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0억 원, 이자수입 5억 4,500만 원으로 총 465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는 본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484억 5,0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에 설치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20억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102호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03호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조 5,52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5,571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086억 3,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3쪽까지는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63쪽,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78억 9,100만 원 중 1건의 사업에 대해서 6,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65쪽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는데요, 2010년도는 운동장 사업들을 대부분 학교로 넘겨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5억의 지원을 받아서 우레탄을 설치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 와중에 해서 다시 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직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하고 업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인데 저희가 일부는 회수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한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데, 재산이 현재는 업체에도 없는 거로, 이 개인에 대해서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다만 업체에 대해서는 증권을 일부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회사가 파산이 되면 처분해야 된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부 회수는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인데요, 기능경기대회는 우수숙련기술인들을 발굴해서 기능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내 기술이나 기능 개발을 촉진해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 거두는 성과의 뒤에는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숨은 노력이 있었으며 이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도교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기능훈련비 지원 예산 확대, 지도교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에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흘린 땀방울은 장차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지도에 열정을 다해 주신 지도교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업체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업체 가점부터 조달청 삼자단가 다수 수급자 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우선계약 등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에 관한 당부입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해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학교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개방으로 발생되는 관리책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비위 관련 예방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계자료를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사전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근절 대책 마련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건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후 처리절차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 2건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효성 위원님께서 앞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으셨지요. 액수가 큰 자료 같은 건 미리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과같이 자료 좀 우리가 보기 편안하게 해달라고 당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