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4일간연수구기금결산을포함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우리연수구민을대표하여최선을다해안건심사에임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보고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심사와추경안심사는총4일걸쳐진행되며,각부서별결산안및추경안에대한의결은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22일에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회의진행순서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추경안에대한제안설명은1차본회의에서보고받은사항이므로총괄적인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부서장으로부터간단한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을진행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리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손을들어발언권을얻은후발언하시기바라며질의전에반드시본인의성명을밝힌후질의할내용의결산서및예산안쪽수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하여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석환기획예산실장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김석환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어제기획예산실팀장소개를못드린두사람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법무의회김연수팀장입니다. 평가조정장정수팀장입니다.
송도관리단결산은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김석환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지금예비비가28억원이상이증가가되어있는데요.그이유가무엇인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금번추경에지방재산세가한100억원정도확장됐습니다.세입을기반으로해서일부아까말씀드린것처럼경상경비일정률을삭감했고그러한잔액들이이번에세출예산으로담아진걸빼고난잔액을여기에예비비로담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추경하고결산을같이하니까저희도회의하는데상당히혼돈이오긴하는데요.실장님,신설된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건좀구체적으로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고향사랑기부금제는관련법이지난9월에제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시행령은지금진행중에있고내년1월1일부터시행령이시행되는데요.이게사업을먼저말씀드리면자치단체에어떤재원의도움을주고자법이제정된것으로알고있고요.예컨대기부하고자하는사람은지역주민은안됩니다.그리고법인도안됩니다.그리고관계자체단체의임직원도안되고,혹위․수탁관계에있는사람도안됩니다.그러니까이해관계가있다는것은기본적으로배제하고있고요.전국에있는모든자치단체에기부가가능한데연간1인당500만원까지가능하고,그리고10만원까지는전액세액공제,그리고10만원이초과되는것은16.5%를공제하고있습니다.이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가생각하기는어떻게보면고향사랑인데거의도시에편중된어떤부류들이고향을위해서기부를하는크게보면참좋은어떤제도인것도같은데또어찌잘못하면오해의소지도있을것정치적으로국가적인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까지다할수없지만그런생각도듭니다만이걸의무적으로할건아니기때문에자체적으로하는데우리구예산을반영해서하는기본적인것을알고싶어서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지금염려하시는부분다시한번말씀드리면앞서말씀드린것처럼이해당사자가될수있는사람들은사실상원칙적으로배제되어있는것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저희가내년1월부터시행되면저희가소정의기념품으로감사사례에대해서드리는게있습니다.그것도내년도본예산에는일부담아지게되겠고요.그리고이게저희가새로운기금,저희가6개의기금이있는데고향사랑기금이라는걸저희가만들겁니다.그래서그기금을각개인이기부해주시면기금이하나의창구가돼서사실사업을실행하는데특정하게제한되어있는건없습니다.내용을보니까자치구고유사무라면어느정도는다소화할수있습니다.예건대복지사업,문화,체육여러가지로쓰여질수있는용도로쓰일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지금소관부서가기획예산실로되어있는데,맞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이게소관부서는저희가확정적으로되지않았고요.저희가금년도,그러니까작년도에법이제정돼서내년1월1일부터시행되기때문에아직부서가특정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번에조직진단하고개편관련해서저희가자치행정과쪽으로업무를편성하고있습니다.그래서1월1일이후인내년도본예산은그쪽으로전부저희가이관해야될것같고요.이경비도저희가과가이제조례가확정되면저희가예산을이체시켜서그쪽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새로운사업인만큼기대도하겠지만어쨌든잘계획을세우셔서보람있는,의미있는일이되었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고향사랑기부제때문에같은맥락이라덧붙여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이전정부에서제정이되고이제실행되는거잖아요.중앙정부에서실시하는데혹시국비,시비매칭되는부분인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렇진않고요.저희가예를들어서일반회계추경에서다루듯이이런게있지않습니까?그런지방세나세외수입이재원이되지만기부금은기부하는돈을재원으로저희가사업을집행하는거기때문에중앙정부나시하고의관계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시스템구축은저희가하고나중에들어올걸예상해서그게이렇게묻어진다는거네요?기부가들어오면100%저희걸로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저희가세출을담은것은이게중앙정부에서일괄해서,전국적인문제기때문에일괄해서프로그램을개발하고요.개발한프로그램비용에대한,인구수에따른분담률을정해서저희한테.
이형은위원
아,이미할당이내려온거네요.그러면이미중앙정부에서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이궁금해서,시스템구축하는데이정도비용이왜들어가나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게이제도시크기에따라서중앙에서정해진대로이걸그러면예산안을하신거네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재정규모나인구수에따라서나누는데요.이것의경우는243개자치단체에균분했더라고요.총사업비는70억원정도로개발하는데균분해서저희가부담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고향사랑기부제한가지만더여쭐게요.내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하셨는데그러면본예산에편성하셔도되는데왜이번9월추경에편성하신건지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사업시행은내년1월1일부터고요.이미시스템구축은진작부터진행했습니다.구축은적어도올해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사업실행만내년부터하는거기때문에구축은올해확정돼서저희가집행을해야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세출예산서143쪽,국내외교류협력증진에있어서업무추진비가500만원이증액됐단말이에요.이증액된사유가뭡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희가내외빈이방문하실때보통저희가제작된기념품을드립니다.그런데저희가이게집행이거의다됐습니다.잔액이없어서마침또능허대저희가개최하면서내외빈도방문하시고그리고또올해잔여월수에도내외빈이방문하실때기념품을마련해서드리려고하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능허대축제예산은능허대축제에서답례품이나어쨌든업무추진비로이런기념품을하는게있잖아요.그런데지금제가보니까다른예산의업무추진비는다깎였단말이에요.그런데유난히여기만500만원늘렸다는건조금형평성이맞지않다는생각이들고,그앞에보니까구정종합지원체계에서구정주요시책현안사항45만원을삭감했고,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지금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능허대축제관련해서업무추진비도다른데는다줄여가면서여기만늘렸다는것은좀형평성에안맞는다고생각이들고요.과장님,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맞는말씀이긴하는데그런데사업의내용을먼저들여다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일반적으로시책의경우는저희가경상경비절감을위해서획일적으로삭감을했는데예산이라는것이신규새로운세출요인이발상되면담아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도하나의맥락에서그렇게진행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144쪽,풀경비있지요?3천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먼저풀경비일반수용비중에이미저희가1천만원이있는데한540만원이집행됐습니다.그래서한460만원이남아있는데요.지금어떤세출수요가발생할지몰라서필요한만큼저희가추계해서담은거고요.자산취득의경우는저희가2,500만원증액을요청했는데이것은저희가비전전략실이나그리고10월이면신규자가42명정도가옵니다.그직원들에대한집기들책상이나이런것들을준비해야해서직원들이어느부서에어떻게갈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총괄적으로풀경비로담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인원조정이한27명되는거관련해서집기나자산취득관련해서풀경비로사용한다고얘기하는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10월에신규자가오는데요.그신규자들책상같은거저희가여기풀경비에담은겁니다,각부서에담지않고요.
최숙경위원
바로밑에보면효율적인공기업관리에있어서지금3억1,600만원이증액됐습니다.그런데그거관련해서왜그렇게됐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먼저경상적위탁경비를말씀드리면이게지난해노조협약에의한인건비인상분3.6%하고그게2억6천만원반영되는거고요.그다음에임금체계진단을위한용역을실시하려고합니다.저희가지금단일임금체계인데요.노조에서계속연봉제를요구하고있는데각공단을보면호봉체계도다양하게형성이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한용역을실시하고자하는거고요.그리고청사재배치관계가있는데이전비나,서버교체이런관련비용입니다.지금미추홀에서저희본청으로들어오게되거든요.거기에대한이전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실장님,바로밑에보면우리지방의회협력강화로해서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해서책자만드는거있잖아요.지금이런거만든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진행이되고있고하반기에도진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사실은전체적으로봤을때저희다이책을솔직히보지않습니다.이거몇천만원씩들여서한다는건조금효율적이지않고,실질적으로봤을때우리한테이런전자시스템으로해서주던가해야지,이거다위원님들도계시지만저희8대도마찬가지였어요.이거하나도안봅니다.안보는게아니라볼수도없어요,이건.지금이거보면확정되면당연히있어야되지요.그렇지만이추경은다쓰레기로해서돈을버리는이런경우밖에안되기때문에그거관련해서도어쨌든우리위원님들하고또이런거에대해서얘기를하겠지만낭비되는거에대해서는실장님도생각을해보셔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여기보니까1천만원이또증액이됐어요.그래서그거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신중히생각을해주셔서우리위원님들이거꼭이렇게책으로필요로하는위원님들거의없으실겁니다.그런데확정적인건당연히있어야되겠지요.이거에대한모든게수반되는게문제가되니까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주시기바라고요. 예비비아까말씀하셨던거에대해서는넘어가겠습니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잠깐저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의회경비는저도말씀드려도될까요?
박정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하신거저도충분히공감하고요.다만이게어느위원님께서는실물이편하실거고,어느위원님들은태블릿이더편하실겁니다.이게결국은위원님들께서보시는거기때문에확정만해주신다면저희도예산절감에서는괜찮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가어떤실행하기보다결정해서주신다면저희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실장님,사실이렇게두껍게해서주는게아니라기본적으로만해주고정확한책자하나는있어야될것같아요.그리고나머지는간단하게,이런식으로해서주시면연결해서볼수있으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실행내역은의회사무국하고저희하고상의해서.
최숙경위원
상의해서그걸반영해주시기바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요즘해외는페이퍼리스를추구하고있거든요?이거다버리고낭비기때문에.말씀하신것처럼저희젊은층은사실태블릿이편해요.만약에차라리태블릿을차라리집기로구매하면다음의원님들께드리면되니까요.선택해서다음부터는종이를원하시는분들은종이로제공하고,물론당연히대표로보관해야하니까하나쯤은필요하겠지요.선택을해서태블릿이나혹은PC파일로받으실분들은그렇게하고,아닌분들은,뭐너무태블릿이불편하신분들은종이로받는시스템으로하는건저는길게봤을때는그게훨씬환경에도좋을것같고요.저는사실이렇게많이드는지몰랐어요.1천만원대가들어간다는건너무예산낭비인거같아서저는개인적으로다음부터선택지가있다면안받을거같아요.무겁기도너무무겁고,태블릿으로하면너무편하거든요.아이패드같은걸로하면요.그래서그부분은추후에저희랑다상의해서바꾸는방식으로좀접근했으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아니고다음의원분들에게라도태블릿은넘기면되니까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결정만해주신다면저희도예산절감차원에서도굉장히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형은위원
기기처음살때는비싸지만이건한번사면끝나는거니까요.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저도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준비하면서많이느꼈었는데일단글씨가너무작아서보기가너무힘듭니다.아니,저뿐만아니라우리의회에다양한연령대의의원님들이계세요.그런데배려가조금부족한게아닌가싶었고요.그리고이렇게작다보면미처확인하지못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어요.그래서뭐그러실의도는아니겠지만대충넘기려는그런의도를가지신분들도있을것같고그래서그런부작용이발생할수도있기이런심도있는검토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연수구노인복지관관련된개보수공사인데요.한3,4년전인가그때14억원을들여서리모델링을했어요.그당시에도계단개보수해달라는민원이조금있었거든요?그런데그당시는안하고지금현재하게된이유가저는좀궁금하고요.그리고그때도14억원들여서리모델링했지만하자보수가많았어요.그게제대로짚어져서하자보수공사를해주었는지그것도의문스럽고요.지금2억원을들여서다시개보수공사를또따로해야하는지,그당시에같이했으면예산낭비가되지않고더효율적으로했으면좋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수년전에개보수가14억원정도소요됐다고말씀하셨는데아마그당시에경사로정비가필요했는지,안했는지까지그것까지판단해서14억원을담았는지모르겠습니다.그건제가어떻게답변을드리기어렵고요.다만하자처리부분의경우는관련과하고아마재무회계과가연동될것같습니다.거기에저희가자료를별도로받아서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서개보수의경우는저희가교부세를받았는데요.예전에개보수를하더라도그이후에여전히혹은어느순간부터이게필요했다면아마구예산으로자체예산으로요구했을텐데저희는이걸필요하다고해서저희가교부세로신청을받아서진행을한겁니다.
김영임위원
보니추경전에집행가능하도록성립전에예산을편성해서,그당시에어르신들이불편하셨어요.‘그것도같이해주지,왜안했냐’뭐이런말이많았는데지금몇년이지난상황에서다시2억원을들여서하니까저는그게좀의아했거든요.지금하자가많아요,현재상황에서.그래서그업체가하자보수를그당시에도제대로해주지않았는데지금어떻게됐는지저도짚어볼상황인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전14억원공사할때도여전히경사로가보수가필요했다면좀담았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장님,고향사랑기금으로운영한다고하셨는데지금보니까기금이상당히유용하게사용하고있지않더라고요.맞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희가6개의기금이있는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회복지기금사용한%가56%,양성평등기금75%,중소기업육성기금이44%이렇게원활하게기금이활용되지않고있는상황인데,보니까전반적으로저조해요.기금조성잔액이많이남고전반적으로저조하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이게결산검사때지적사항으로도지금말씀하신사항들이나타났는데요.특히나옥외광고물은지출내역이없어서지적받은사항입니다.말씀하신대로기금의목적이잘활성화될수있도록기금을총괄하는저희기획예산실에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본예산할때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금은고유목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기금을하는데이번에고향사랑도기금으로활용을한다니까심히걱정이되고우려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지금담당부서가생기면담당자해서총괄해서지속적으로체계적으로기금이유용되어야지그렇지않다면어떤지탄의대상이될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또다시기금으로한다니까제가한번짚고넘어가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목적에맞게잘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걸유연하게쓸수있고,기금은특정한법에의해서생겼기때문에앞으로고향사랑도한다니까기금이6개로늘어나는데정말유연하게책임성있게관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예산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3시 3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송도관리단장님이병가로인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였으므로대신오영근송도기반팀장님이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오영근팀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151쪽,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사업편성에대한브리핑부탁드릴게요.지금이게시하고구하고매칭사업인데요.관련된걸조금만브리핑해주세요.
박정수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예. 151쪽,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도시녹지조성및관리에서교부금7억원이기정액은없고예산액이잡혀있는데7억원이증감한상황이고,또하나는구예산이감액이7억2천만원이되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어요?
먼저구예산을편성해놓고시에서확보해서오신거잖아요.그러면시에서먼저교부금을가져온다음에계획을세우지않아도될것같은데,그것먼저하시는게나을거같은생각이드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아까언급된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사업관련해서조금더추가질의드릴게요.이것을그러면총몇대바꾸는거지요?
그러면올해는3개월정도남았는데그러면59대를3개월안에다바꿀수있을까요?사업비가잘운영될수있을까요?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것도추가적인데요.59대를전부송도국제도시에만한다는계획을세우신이유가뭔가요?
이게원도심,송도신도시를하는게아니라굳이예산은송도관리단으로따로받은게아니고연수구로보낸예산일거란말이지요.아닌가요?
그러면사업단에서따로?연수구로내려오는거아닌가요?
그러니까송도국제도시를대상으로해서올린건데사실은저도인천시주민참여예산에서4년간활동해봤고또시설관리공단도다른곳에서해보면대충돌아가는,편성된예산을분배할때사실송도의경우는경제청이시소관이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할당금액도사실많아요.그런데그런걸분배해서,연수구를위해서라면이제더구나송도관리단이이쪽으로오게되면하는일이시설관리공단하고많이다르더라고요.오늘운영위원회에서그걸논의했는데좀안타깝게생각이되어집니다.왜그러냐면특별한이유가만약에송도가현저하게모든것이기능이떨어지거나힘들경우는이해가되는데굳이전액을59대를그쪽에한다는게궁금해서여쭤봤고요.향후될수있으면사실송도주민들이민원이나이런걸굉장히혼돈스러워해요.이걸구에요청해야하는건지,시에요청해야하는건지.관리부분도그렇고설치,설비도이런문제도그렇거든요.우리는또거꾸로거기서관리하기때문에그런예산을최대한아껴서구비예산을아껴서분배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한겁니다.그래서그런것을앞으로는좀배분할때참작을하면좋지않을까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149쪽,가상과속방지턱설치관련해서이게어떻게돌아가는시스템인지여쭤보고자합니다.
가상과속방지턱이어떻게하는시스템이지요?제가본적이없어서.
인천타워대로가작은길인가보네요?그래서저희담당이된거지요?큰길이면사실방지턱이아예들어가지않기때문에.
제가조금궁금한것은큰도로에우회전할때작게있잖아요.그건어디담당인가요?
여기서담당하나요?큰도로의일부우회전하는코너?
그부분은저희가담당하고다시넘어가자마자큰도로는경제청이담당하는건가요?
거기방지턱은저희담당,큰도로로빠지면바로경제청담당그런개념인가요?큰도로에서우회전할때가많아서.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149쪽,수시정비비가조금증액이됐어요.한4천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증액된이유가어떤걸로하셨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3건에대해서97%를진행했다고얘기하셨잖아요.3건에대해서6억5천만원을다썼고,나머지4천만원을더증액시켜달라고추경에올라왔잖아요.4천만원으로되요?
그러니까어쨌든하는데있어서도로정비잖아요.큰도로를우리가해야되는상황에서금액이3건했는데6억5천만원이들어갔는데그러면1건도못하는거잖아요.그렇게조금씩하게되면하지도못하고다반납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거관련해서점멸등교체예정으로해서보니까가내시내려와서시도로과에서59대를하겠다고한거잖아요.보니까3월에내려왔어요.그러면현재까지다한겁니까,아니면어떻게하고있는,몇대까지하고있었습니까?
그러면아직하나도안한거지요?59대를3개월만에해야된다고말씀하셨을때아까그렇게어려운건아니고한부품만교체한다고얘기하셨기때문에그러면어쨌든신경써서효율적으로예산을집행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국제도시가로녹지유지관리는지금-7억원으로됐는데교부금이들어왔기때문에그만큼에대해서쓰겠다고감한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재원변경하시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153쪽,기타자본이전5천만원지금이렇게올라왔어요.그것은어떤내용입니까?
그러면어쨌든이거관련해서기획예산실에서도해놨던것같은데그러면이중으로되는거아닌가요?기획예산실자체에서도송도관리단이저쪽으로이전하는거에대해서예산을해놓은거같은데그거하고이건별개예요?
3개월임대료가이렇게비싸요?
발생되겠지요.그런내용이라는거지요?
조금만더신경써주셔서효율적으로예산집행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이형은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송도신도시에보면과속방지턱이꽤많이설치가되어있는데그규격이좀일부과하다,그기준이어떻게되어있지요?
그런데저도그렇고지금송도에운전해서다니다보면높은부분이많아요.저는높은차라괜찮은데승용차를운행하시는분들은그런민원을굉장히많이제기하거든요.그런걸규정에맞게설치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영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이성원감사팀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안녕하십니까?감사팀장이성원입니다. 먼저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감사실장은공석이며감사팀에차석으로근무중인황하연팀장입니다. 양만상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결산은 부록에 실음
감사실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지금세출에보면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에있어서지금1천만원의잔액이있단말이에요.그거관련해서왜그렇게됐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이때운영수당으로한750만원잔액이남아서반납된사항입니다.그750만원이청년콘서트가작년에잡혀있었는데그걸코로나때문에못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코로나로인해서사업이나이런걸할수없는상황에서다반납을시켰던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이성원감사팀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조금아까제가얘기했던신뢰받은공직사회구현이있어서지금기정예산액이770만원으로편성이됐었는데385만원이삭감이됐단말이에요.그러면어떻게?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10월중에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2번을하려고했는데1번만하는건가요?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그렇습니다.상반기에는코로나때문에못하고요.
최숙경위원
기존예산을2회로하려고했었는데이렇게돼서반납하는거라고얘기하시는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예.
최숙경위원
출장여비를보니까코로나였어도감사는계속나갔을텐데예산을처음에편성할때많이잡은건지,아니면이렇게많이삭감하는건어떻게된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종합감사기관이상당히많아졌습니다.그래서보통지금상반기에보조금시설감사를한10여곳을했고,하반기에동주민센터종합감사를하고있는데당초에지금감사대상기관이많다보니까그숫자에따라서맞춰서예산을편성한건데요.올해도사실이게밀린감이있습니다.수감기관이뒤로밀린감이있어서내년도에저희가감사종합계획을짤때상당히타이트하게짜다보니까그렇게됐거든요.이게실질적으로기관수가올해줄어서여비가여유가있어서저희가반납을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팀장님이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어쨌든1년에우리가감사를하겠다고계획을잡잖아요.그러면예산편성이너무많이잡아있다는얘기밖에들리지않아요.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그리고여비라는게사실,저희가예산절감차원에서도저희가여비를매번,신청할수있는여비를절감차원에서자제하고줄이고그런경우도있거든요.
최숙경위원
그건좀그런것같고요.어쨌든여비관련해서줄여서하는건안되는거고출장나가서당연히공무원들이일하는데있어서출장여비를주는건맞는데그걸절감차원이라고해서했다는것좀어패가있는것같고요.이게지금970만원인데400만원이금액이큰건아니지만그래도여비쪽에서는큰거거든요.400만원이삭감돼서제가그거에대해서질의하고있는겁니다.그리고절감차원이라고하면내가보니까여기전체적으로감사실은거의10%이상이다그냥위에서삭감하라고해서내려온건지,그게하달돼서내려온건지아니면자진해서...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그건아니고요.저희가지금연수구의상당히재정사항이안좋은것은전직원이공감하고알고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저희가동참을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감사실에서는아주큰일을하셨네요.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그렇다고해서무조건삭감해서예산을감액하고이런걸무리하게하는것에대해서는좀생각을해봐야하지않냐이런생각에서제가얘기하는거고요.조금더신경쓰고효율적으로예산집행하실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성원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감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화춘홍보디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홍보미디어실장이화춘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먼저홍보미디어실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팀최종현팀장입니다. 언론팀이원구팀장입니다. 미디어팀고영미팀장입니다. 정보화팀박정수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결산은 부록에 실음
홍보미디어실예산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32쪽,성과지표에연수구홈페이지접속자수가측정산식으로써월평균방문자수를얘기하는거잖아요.그러면목표하고실적은명으로명기가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예,인원수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11만3,102명이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예,월11만3,102명이.
최숙경위원
접속을하고있다는거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그것을목표로잡은거고실질적으로실적은10만207명.
최숙경위원
89%가달성률이고마찬가지로그위에보니까책자형모바일연수한마당구독신정건수합산을보니까109%를달성했어요.지금목표수가이것도명인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가입자수입니다.우편으로받고자하는사람이랑모바일구독을원하는사람합친목표치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전체가다나갈수는없는거지요?전체인구로?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저희가2만2천부를매월발행하지않습니까?그중에저희가아파트에공동현관이나이런곳에일부세대수만큼은못놓고일정부분을놓는데우편으로받고자하는사람은저희한테신청을하면저희가우편으로배송을하고그다음에모바일소식지로저희가별도로제작을해서그것까지같이받고싶다고신청을저희가받습니다.그런사람은모바일로보내주는인원수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모바일,우편으로받는사람들도.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우편으로받는분이한1,700명정도저희가보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0만중에?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이런구정소식지나구에여러가지관련해서하는거에대해서는참좋은거라고보이고,여기보니까달성률도꽤높은것으로나왔으니까.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매년증가하고는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계속증가가되는것같아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같은쪽에서,SNS이용예산이꽤많이잡혀있거든요?1억7천만원.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SNS채널들을운영하지않습니까?그런채널들운영하는용역비나서포터즈랑,블로그기자단까지SNS에관련된총예산액을다잡은겁니다.
이형은위원
인스타그램,트위터,이걸다용역을돌리고있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걸한꺼번에해서관리하는용역을주는거고.
이형은위원
그러면이위에있는디지털매체활용구정홍보와는별개인거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대부분영상제작도있고,방송국에송출하고그런비용들을잡은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우리홍보미디어실이사실은연수구의굉장히큰얼굴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조직개편으로인해서실이과로변경되는거에대해서는알고계시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조금유감을표하고요. 161쪽,아까뭐예산차원에서절감지침에의해서다절감했다고얘기하는데대중교통활용광고비가3,300만원이있잖아요.기정액이먼저5천만원으로세웠다가1,700만원이지금감액시키는건데,이것은무슨특별한아까그절감때문에그런건지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의무적으로경상적경비인사무관리비를의무적으로10%절감하라는지침이있었고,그행정광고및공고에사무관리비내에행정광고료가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같은사무관리목에부기명으로행정광고공고료1억2천만원,대중교통활용비5천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행정광고료는지금도상당히많이부족한부분이라그것보다예산을좀더활용이덜되는대중교통활용광고비에서10%에해당하는금액을삭감한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삭감하게되면어려움이있지않아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대중교통활용은코로나때문에저희가행사나중요한내용으로홍보할수있는그런부분이없어서잔액이조금남아있었습니다,행정광고료보다는.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서감액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것에대해서는아무이상없고원활하게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올해까지는다차질없이,능허대축제도홍보도지금하고있는데충분히그범위안에서홍보가가능해서예산을삭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나중에많이삭감해놓고나면본예산에가면거기에맞춰서해야해서문제가생기지않을까해서제가우려스러운마음에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홍보디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홍보미디어실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제3차회의는19일10시부터주민복지국소관안건심사가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50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