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효린 의원 발언
김효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회부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린위원장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의원 또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숙ㆍ김효린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명물골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3조는 명물골목의 정의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는 명물골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명물골목의 지정 및 해제 그리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5일〜9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5일 이경숙의원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2022년 9월 5일〜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여 중구 내에 산재해 있는 명물골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명물골목 관리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지정․해제 등 지역의 명물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입법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배태숙ㆍ김동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태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배태숙의원
배태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 촉진과 경영지원,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5일〜9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배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5일 배태숙의원 외 1인의 의원 발의로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고유가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지역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대내외 위기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지자체의 협업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숙의원님이 조례 제정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보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랑 연합회랑 그리고 전국조합이랑 지방조합이랑 사업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요.
태숙
배태숙의원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잡한 게 많아서 도면으로 제가 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밑에 놔두고 왔거든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집행부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잘 아시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몇 개 정도 있어요?
태숙
배태숙의원
지금 5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속합니까? 하게 되면요.
태숙
배태숙의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분은요?
태숙
배태숙의원
지금 현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5개 있는데 중구에 이걸 하나씩 불러드릴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불러도 되고요. 이게 구분이 돼야 이 부분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집행부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저도 명칭만 알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느 범위까지인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나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배태숙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협동조합이며 사업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연합회를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요?
김효린위원장
배태숙의원님, 답변을.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바로 지적을 넣으면 안 되죠. 끝나고 난 뒤에 해주셔야지요. 타 구의 조례를 들여다봤는데요.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구분을 짓고 알고 계셔야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서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 어느 범위까지, 지금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이나 예산을 주고, 또 수익사업을 하고, 또 저희 공유재산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져버리면,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것들만 들어가게 되면 진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범위인지를 알려주셔야지 예산 범위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경제진흥팀에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 10일 날 제정이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창출팀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작년 11월 10일 날, 같이 2개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이거는 제가 뒤에 자료를 미처 못 봐서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경숙
이경숙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은 언제 바뀌었다고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2021년 11월 10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행은 10월 8일부터 해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시행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지금 법률을 뒤져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정은 2021년 작년 11월 10일 날.
경숙
이경숙위원
몇 조, 몇 항이 바뀌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제정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 제정된 거라고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2개의 조례가.
경숙
이경숙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조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 조례.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입니다. 우리 중구 조례.
경숙
이경숙위원
아, 우리 중구 조례.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했다면서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죠. 우리가 근거를 두기 위해서, 예산 지원.
경숙
이경숙위원
법령이 2021년 4월 20일 날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가 나왔고, 이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통상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소상공인이고, 또 사회적기업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보면 종류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여기에 근거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그거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알아내서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지요? 일부 또는 전부를요.
태숙
배태숙의원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없어요? 5년분 지출계획.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5년분 비용추계.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왜 자료에 추계가 없어요? 법상으로 추계 넣도록 돼 있잖아요.
김효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발의 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의원발의도 옛날에는 추계가 있었어요.
김효린위원장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옛날에 제가 의원발의 할 때도 추계를 넣었어요.
김효린위원장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의무사항으로 해서 넣었어요. 그 당시에요, 위원장님.
김효린위원장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꼭 넣어야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환경위원장일 때 제가 넣었는데 그걸 갑자기 빼시면 어떻게 해요.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태숙의원님이 의원발의 했으니까 추계 한 거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입니까? 5년분요.
태숙
배태숙의원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ㆍ공급 조례안(권경숙ㆍ김효린ㆍ안재철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권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및 활동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점검 및 조사,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5일〜9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5일 권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2022년 9월 5일〜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생활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는 무상공급을 할 수 있는 규정과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점검․조사를 통한 적정성 여부 확인과 공급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 정책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모여 원액을 받아서 배양하고 배양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새마을금고라든지 각종 그런 곳에서도 많이 보급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이 공급돼 있는 거고,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보급사업 업체들이 한두 곳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이것을 교육하는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업체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와 같은 역할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민간위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굳이 민간위탁이라는 근거조항을 둔다는 자체는 향후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례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또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호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제8조 위탁운영에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수정발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
발의하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의원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부에 저도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계속했는데 앞으로 그게 정착될 때까지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수정발의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조 전체를 삭제해야 됩니다.
김효린위원장
권경숙의원님.
경숙
권경숙의원
예.
김효린위원장
8조 전체를 삭제하고 9조의 내용을 8조로 올려야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경숙
권경숙의원
예.
김효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경숙위원께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해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8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효린위원장
안재철위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이경숙위원의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명호
윤명호환경자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효린위원장
그럼 이경숙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은 권경숙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장, 권경숙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권경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린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김효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의2에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5일〜9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숙
권경숙위원장대리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5일 김효린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로 2022년 9월 5일〜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김효린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체허가 대상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와 필수확인점 점검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숙
권경숙위원장대리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가 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법률 일부 개정된 연도가 언제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지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2022년 올해 8월 4일 자로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시행이고요. 개정된 일자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2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월 3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이 6개월이니까 8월 4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의원이 아는 기간 동안 모르고 계셨냐고요. 담당 일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고 계셨냐고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개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개정된 걸 모르고 계셨냐고요.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계셨냐고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의원이 발의할 동안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셨냐고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그게 조금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협조를 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 절차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신 거지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고 나름 절차가 많기 때문에, 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1년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놓쳤다고 보이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하고 시행령 제21조의3에 현장점검 하는 부분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더라고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효린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간사, 김효린위원장과 사회교대) 5.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김효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기도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기도입니다.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240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약정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 중구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심 특성에 따른 관내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관내 이러한 수요에 대비해서 부족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편의 제공과 불법주차 근절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대구 중구 대봉동 762번지입니다. 규모는 주차면수가 20면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명시설 2개소 조성, 방범용 CCTV 3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노외주차장 조성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주차장 점검 및 보완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기부채납 시설 최종점검을 하였습니다. 취득재산의 현황입니다. 취득은 대봉동 762번지 토지 623㎡이며 추정가액은 14억5,5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된다면 대봉2동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공유재산 관리계획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조성부지 위치도 및 전경, 대봉2동 공유재산 기부채납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구는 도심지의 특성상 관내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주차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이러한 수요에 대비해서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한 방법으로서 기부채납을 통한 비예산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강기도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된 대봉2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기부채납 대상 주차장 주변은 대봉2동 더샵 리비테르아파트, 청라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운영된다면 해당 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으로 지역 주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채납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경우로서 본 공유재산의 취득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봉2동 762 이 부분을 지번을 찾아서 가는데 없어요. 위치가 어디지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대봉우체국.
경숙
이경숙위원
지번을 조회하면 안 나와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지금은 그 지역 자체가 네이버에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762 적어 놓으셨잖아요. 위치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19페이지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는 못 찾겠던데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봉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남동쪽으로 500m 직선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조금 동편으로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부채납자가 누구입니까?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한신구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황신구.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이 언제 이거 했었죠? 기부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2017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종의 그걸 허가받으면서 공적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도 기부했고 일부 또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물이 허가가 나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구나. 아파트 짓는다고 이쪽으로 기부채납 한 거네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 짓는 거네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일단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주차장이 적합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20면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황신구요? 기부채납 할 때 서로 약정서 받으셨겠네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기부채납 약정은 우리가 주택사업 승인 도면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에 나오는 면적만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대 대지는 못 하겠네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20면 정도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주차장 면적이 20면인데 저는 여기 가봤거든요. 이 주차장 앞에 청라 있고 이쪽에 있는 주차장에 최근이 아니고 저는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갔는데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장기 주차하는 게 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막 알려줬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공영주차장은 누가 말하지를 못 하니까 거기 주차 대놓고 장기 방치하고, 예를 들면 요새 레저차 뒤에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턱 거기 주차해 놓을 수 있잖아요.
기도
강기도교통과장
우리 과에서는 주차시설팀에서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숙
권경숙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그러면 주차요금은 어떤 식으로.
1급지 요금을 적용하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우리 김광석거리 거기 주차장은 반액으로 몇 시간까지는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아서 공공으로 이용하고자 한 건데 사실은 공짜로 해주면 정말 좋아요,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식당을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레저차 저도 봤거든요. 누가 제보가 들어와서 막 얘기해서 가봤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생겨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식당에 오는 사람은 적어도 2시간, 몇 시간 댈 수 있으니까 그 이후는 1급지로 해도 좋고,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상가가 번영할 수 있어야 되지. 이상하게 주차요금은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어디 주차료 내라 하면요. 상권 활성화도 이해하고, 장기 방치되는 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꼭 건의도 하고, 지금 그쪽에 전부 빈 점포거든요. 주차가 잘 돼야지만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차요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치되는 그게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1급지라고 1급지 받을 게 아니고 저렴하게 해서 상권 활성화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팀장님, 방금 전에 대구시 급지 조정을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급지 조정에 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급지 조정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대구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아, 건의할 거예요?
김광석길하고요. 그리고 관광지 주위에 있는 급지는 조정이 되어야 하고, 시장과 약간 떨어져 있어도 시장으로 보고 급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중구 대봉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중구의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심의 안건은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지구 재개발사업은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1년 8월 20일 서성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련기관 및 부서 등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5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시행, 6월 8일 우리 구 보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비계획안을 시로 이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성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성로1가 5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3,662㎡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5층, 총 22개 동으로 공동주택 1,788세대와 오피스텔 190호로 계획되었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의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 2건과 서성지구 내의 원불교에서 유추된 의견 1건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제출한 의견으로는 정비구역 안에 계획된 종교부지 면적 증가와 위치이전 요청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추진위원회로 통지하였고 관련 사항은 추후 사업추진 시 토지 등의 소유자와 추진위원회의 원불교 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진행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도심 활성화에 일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위원장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경숙
권경숙위원
최성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성지구는 제가 알기로 2019년도 258회 임시회에서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는 이유와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그때 2019년 12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 때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금 크게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2019년도 심의 때 한 차례 유보되었던 사항이 있어서 보완사항을 재정비해서 들어온 게 지금 2022.
경숙
권경숙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보된 내용, 보완된 내용.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근본적인 거는 건축계획하고 획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교통계획이라든지 도시철도 3호선이 연계되어서 보행 동선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게 그럼 지금은 다 검토되고 새로 지금.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지금 다시 신청된 상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비구역 안에 재개발정비사업 계획 안에 보면은 우리 성내3동주민센터도 있죠?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성내3동주민센터도 있고 경로당도 있죠?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경로당도 있고 호암 이병철 고택도 있고 또 이상화 생가터도 있습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서성로교회 건물이 좀 역사성이 있어 보이는데 1개, 1개를 한다면은 이 자체가 우리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건 다 가는 건데 우리 중구 의원이 보는 눈으로는 이런 중구의 역사성이 있는 거라든지 뭐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될 건지 또 이상화 생가터는 어떻게 조치되는지 이게 다 알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공공부지 서성동, 주민센터 부지는 지금 부지하고 노인정 부지 그리고 이병철 고택 부분하고 이상화 생가 부분 그다음에 김승재 포목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했어요. 청사 부지하고 경로당 부지를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해서 들어온 상태고 그다음에 이병철 고택이 있는 부지 쪽에는 역사공원을 일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상화 생가라든지 고목을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김성재 포목장 같은 경우도 역사공원 쪽으로 좀 보존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8페이지에 보면 다 이전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원불교 B4에 있고 B3에는 서성로교회 건물을 보면은 김성재 포목상 건물이 서성로교회인데 건물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지금 건물 주인은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성로교회 그쪽은.
경숙
권경숙위원
이 교회가 역사성이 있어 보이는데 몇 년도 지었고 건물 역사성 있으면 어떻게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관광지인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조치를 어떻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김성재 포목장 같은 경우에는 1935년도 지금 건물이거든요.
경숙
권경숙위원
35년도 건물이면은.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건물인데 지금 우리가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경숙
권경숙위원
80년이 넘었는 거네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이 가능한 데 지금 포목장 같은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념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옮길 수 있으면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좀 이전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재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호암 이병철 고택은 그대로 해서 여기 역사공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상화 생가터에 있는 라일락나무도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옮겼을 때에 생존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잘 보존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재개발조합에서 해 주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재개발조합에서 하면은 우리가 성내3동주민센터는 이미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경로당도 있잖아요. 경로당도 아파트 지으면 그 안에도 경로당이 생기지만 또 밖에 주민들을 위해서도 경로당은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터가 보면 여기 구분이 있어요. B5, B6 있는데 이걸 갖다가 검토를 더 해서 1개, 1개 이렇게 지을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지어서 우리가 대봉1동주민센터가 보면은 1층은 경로당이 있고 주민센터가 있고 이렇듯이 복합커뮤니티 건물이되든 어떻게 되든 이런 걸 지어서 대봉2동에는 또 주민센터 건물을 멋지게 받았는데 우리는 지어버려서 못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경로당 포함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성내3동은 지금 길 건너편에 건물을 짓고 있고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하고 경로당 부지하고 권경숙위원님이 맞는 말씀이 그쪽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용도가 아직 뭘 할지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경로당하고 청사 부지를 같이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무엇을 건립할지가 결정이 되면은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의견청취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안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발전되고 논의되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싶으니까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서성지구 또 재개발정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중구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우선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공무원 쪽에서 이걸 해 줌으로써 주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은 새벽에 안 다닐 때 소리 내고 어떻게 해버리고 이것만 끝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거기는 아니고 다른 지구에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세심하게 또중구에서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서성지구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저희 그때 정비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뒤에 그때가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종교시설 3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원불교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원불교하고 교회 한 군데하고 그 부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는 거지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계획은 원불교 아까 말씀하신 정비계획 도면을 보시면은 B3 지역은 서성로 교회 부지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거기가 B4가 원불교 부지로 지금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견청취를 할 때에 원불교에서 면적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위치가 조금 안쪽에 있으니까 조금 외부 쪽으로 해서 잘 보이는 데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은 추진위원회하고 또 토지소유자들하고 또 풀어나갈 그런 숙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상복합이죠?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오피스텔하고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그 당시에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지금 정비계획을 하는 분이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대로.
경숙
이경숙위원
추진 위원장님이 누구신데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아직 지금은 가칭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당시에도 가칭이었습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결정이 됐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성함은요? 토지소유자는 동의의 몇 퍼센트고 법적동의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지금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몇 퍼센트 동의받으셨습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67.23% 지금 동의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7.23%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토지소유자 67.23%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2% 아니고요? 줄었어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67.32%입니다. 23%가 아니고 32%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럼 3분의 2 같으면 66%입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비구역 제척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제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 제척이라면.
경숙
이경숙위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제척지구 동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해제한다고 그때 했었던 동의율도 있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아, 예. 그건 과반수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68.48%를, 법적동의율 3분의 2 이상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정비구역 면적도 그러면 동일한 겁니까? 그 당시에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면적이.
경숙
이경숙위원
정비구역 예정구역의 면적은 9만6,081㎡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면적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그 구역 면적은 동일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일합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상 39층, 세대수 1,831.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1,788세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바뀌었죠?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바뀌었습니다.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에 비해서 바뀌었다고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오피스텔 242호에서 247호까지 증가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190% 바뀌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190%.
경숙
이경숙위원
190% 바뀌었습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더 올라갔네요. 얼마입니다. 몇 호 정도 됩니까? 호수랑 이야기해 주세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오피스텔 증가됐는 거잖아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감소됐죠.
경숙
이경숙위원
원래 242호에서요. 예정구역에서는 242호였는데 정비구역 계획에서는 247호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변경이 있었는가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감소.
경숙
이경숙위원
감소 몇 호입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게 190호니까 52호 감소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2호 감소됐습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자, 여기 뒤에 표에 보면 다 있거든요.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재개발 반대하는 건수가 4건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대구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과에 유보됐거든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유보되고 난 뒤에 다시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정비지원구역 정비결정 입안 제안으로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유보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유보된 대로 두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유보된 내용을 보완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이게 다 보완됐다는 말이죠?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종교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공원.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부분 다 검토된 겁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세 가지 다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 동선계획은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여기도 나름대로 검토가 됐는데 이런 상황들은 도시계획심의 다시 올라가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지만은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은 또 이런 게 재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로변에 입면 상업지역에 입면 디자인도 다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입면도 좀 바뀌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역사자원에 대한 현황화하고 조치 계획도 수립된 거예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역사자원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 이병철 고택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쪽 지역에는 이병철 고택도 있지만 근대건축물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이상화 고택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을 역사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대로 다 이전시켜 주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조건물은 이전이 가능한데 포목점 같은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쪽 부분에 공구골목도 끼고 있죠?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오토바이골목도 끼고 있어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오토바이골목은 끼고 있어요? 일부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예. 7m 도로 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있지요? 공구골목, 오토바이골목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주 도로면에는 약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구골목 그대로 동의도 안 되고 이래서 또 일부 도로 바로 인접한 부분은 전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지금 전체 쪽으로 골목이 다 죽고 있는 상황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이렇게 난무되는데 가능한 골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살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대건축물은 보존 가치가 있는 거는 당연히 옮겨져야 되고 보존 가치가 없지만 앞으로 도 이런 건축물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대건축물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근대건축물 중에서 괜찮은 근대건축물도 좀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에 아파트로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됐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 내에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되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일단 옛날 고택에 대해서는 3개 건물이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 같으면 우리가 자문이라도 해도 우리가 역사공원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을 조금 계획 보고를 하니까 저희도 그런 조건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사항으로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효린위원장
예. 이경숙위원.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서성지구 재개발구역 내에 이병철 고택 외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장
이경숙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 ‘서성지구 재개발 구역 내에 이병철 고택 등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이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안재철위원
재청합니다.
김효린위원장
안재철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성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이경숙위원의 동의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최성문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명물골목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