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4일간연수구기금결산을포함한『202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우리연수구민을대표하여최선을다해안건심사에임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보고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별결산안및추경안에대한의결은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22일에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회의진행순서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추경안에대한제안설명은1차본회의에서보고받는사항이므로총괄적인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부서장으로부터간단한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을진행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결산서및예산안책자의페이지,쪽수를말씀하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행정안전국소관부서인총무과부터민원여권과의6개부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원용총무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원용입니다.구정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존경하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김대진팀장입니다. 인사팀김형철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정경미팀장입니다. 노사지원팀성용석팀장입니다.
총무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전체적으로이번예산결산심의를하다보니까마치정리추경을하는느낌이많이있습니다.예산이전체적으로많이삭감을해서추경이올라온상황인거같은데요.국장님,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결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따로하는군요.
김국환위원장
예,결산하고나중에추경.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는데요.통합결산서31쪽에보면세입결산총괄내역을보면세입에서징수결정액대비실제수납액이100%로되어있는데,이부분은목표도잘잡고실질적으로집행도잘하신것같아서잘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도페이지수를찾아가면서말씀드릴게요.세출예산을보면통합결산서,일단세출예산이현액대비지출액하고잔액대비따지면불용률이약3.5%정도나오는거같더라고요.불용액을다소줄이는작업을하셨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설명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집행잔액이사실코로나때문에단체에지급되는사업비보조금이라든가저희행사성경비에서코로나로인해서집행을실행을못한계획들이많습니다,사업이.그래서거기에서발생한건데,이코로나를예측할수없어서2020년도에2021년도잡을때예측을할수없어서곧엔데믹이온다는얘기도있고해서줄여서잡을수없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해서불용액이높았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불용중에서도보면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하고통합방위협의회운영건관련해가지고집행액이제로예요.물론말씀하신대로보면코로나상황이기때문에회의가여의치않았다고이해는되지만,그래도이거에대한대비나이런게있었어야되지않나.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재발되는부분을최소화시켜주시길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좀이따페이지확인되면질의를추가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질의하기전에저번업무보고때업무분장표해달라고했잖아요.참잘하신것같아요.감사합니다.세부적으로해놓으니까우리의원님들이초선의원들도많기때문에민원처리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 그리고이결산은제가보기에그렇습니다.농부가농사를지으려면씨앗도고르고뿌리고열매도가꾸고해서결산을해야되는데,우리초선의원들이라아직씨앗도안뿌리고고르지도않았기때문에이런현상이있는것같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결산관련해서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코로나가되고나서모든행사가중지됐잖아요.그런데작년에결산시점에서코로나가어느정도수그러든다고했다가다시오미크론이발생됨으로인해서모든행사가다취소됐기때문에어느부서든지아마불용액이조금있다고생각합니다.그걸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6쪽,기간제근로자부담금에서여기에서불용액이상당히많이발생을했거든요.이거는코로나하고관련된일은아닌것을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은저희가신규공무원이2020년도부터2021년도해가지고상당히많이채용이됐습니다.기간제근로자라하면직원들업무공백이발생했을때대체투입하는개념이거든요.그런데신규임용후보자대기자가많아가지고기간제근로자를채용을안한부서도많고,그다음에기간을축소했습니다.1년이아니라6개월,3개월축소하는경우가많았는데,거기에저희신규공무원들이대체투입이돼서기간이많이축소가됐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산재보험료인데요.저희가산재비율이낮다보니까당초에는1%로잡았는데공단에서0.8%로0.2%를할인을해줬습니다.이금액이5,800만원이남은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0.2%를할인했는데도금액이4천,상당히많이됐는데요.그보험료하고기간제근로자채용을안한것.그럼상대적으로정식인건비가많이늘어났겠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부분에대한불용액이라는거죠. 그다음에207쪽,교육프로그램일반운영비에서도상당히많은불용액이나왔거든요.이거는코로나와관련이있는것같은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직원힐링워크숍이있습니다.6,600만원.그런데코로나때문에실시를못했습니다.전액남았고요.집합교육이라고그래가지고위탁교육이있습니다.전문교육기관에위탁을주는건데,이게전부다비대면으로바뀌어서여기서2천만원이발생을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앞으로는코로나가완화되는상황에서는이교육프로그램을계속해야되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계속운영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건특수한상황이된거고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205쪽,국고대여장학금지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대학생자녀를둔공무원들은대학생등록금을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대출을해줍니다.그금액인데,거기에대한부담금을저희가내고있고요.무이자로대출을해줍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서45%가집행이됐다는건해당사항이되는사람들이없다,혹은신청한사람이없다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계획잡은금액대비해서신청한사람이줄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아깝네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윤혜영위원님이질의하신국고대여금장학지원은집행율이45%밖에안되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특히유난히작년에많이적었습니다.그전년도를기준하면그래도70%까지는받았는데,작년도에줄어가지고50%가안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올해보니까총무과총집행잔액이24억원정도불용액이남았죠?한3.5%정도.아무리코로나였다지만너무많이남은것이아닌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실은총무과는제일큰예산이공무원인건비거든요.공무원인건비에서집행잔액이발생을했는데,그이유는저희가코로나를예측을하면서시간외수당이랑연가보상금을과하게잡았습니다.왜냐면좀더많이할것같아서.그때막전직원비상에야근도하고그랬었거든요.그런데좀과다계상한부분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니까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도집행률이21%정도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코로나때문에사업이전면다중단돼가지고요.
김국환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운영들은100%.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아예미실시됐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역안정대책은어떤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총무과에는시책업무추진비가3가지가있습니다.구정참여시책업무추진비,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비,유관기관시책업무추진비가있는데,지역안정시책업무추진비는경찰서나소방서유관기관에종사자들격려할때사용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건집행률을높여도될것같은데,16%밖에안되는데.좀적극적으로사용하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몇가지만추가질의드릴게요.통합결산서134쪽,성과지표나와있는데요.통·반장운영활성화및건전한사회단체육성해가지고예산은잡아놓은것에결산액대비는예산액에모자라게사용을했는데지표는초과달성을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사회단체지방보조금지원율에서예산액이1억5,700만원인데,집행한게1억5,085만1천원입니다.그래가지고96%실적을달성했는데,100%초과되는건뭐냐하면목표대비를따지기때문에,목표대비가95%인데96%를지원을했거든요.그래서101%가나온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예산편성했던부분에변동이있는거네요.그렇게이해를해야되나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위원님,제가설명드릴게요.이부분은실질적으로통·반장대상자로해서예산을편성했고,근데여기서말하는측정산식이라는것은통장전체를했는데지원인력은전체보다는,어차피예산편성은통장전체를할수있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장학금지원인원및신청인력은더올수있다.실제적인,여기서는단순히예산액대비결산액이작다고해서그차액을보는게아니고,실제적으로측정산식상에서는맞다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이해는됐고요.그다음에그밑에보면자원봉사활성화기반조성해가지고같은맥락으로질의를드리면예산액대비결산액은별도로100%집행을한건데,달성률은상당히40%로낮게나와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부연설명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표를잡을때당시에등록된자원봉사자가10만명이조금넘습니다.여기서얘기하는자원봉사자수는1년간단1회라도자원봉사활동실적이있는사람을잡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도역시코로나때문에행사성사업이없으니까자원봉사나갈기회가없어서실적이40%밖에안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어떻게예산은100%집행이됐죠?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이부분도사실상측정산식상에자원봉사활동실인원수로측정산식이나오면안되는거죠.왜냐면어떻게보면이부분은자원봉사를10명이하든100명이하든자원봉사하는준비예산소요되는것을똑같은걸갖고나가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리고자원봉사예산이연수구자원봉사센터인건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성과지표잡은것에오류가있거나좀더정밀성을갖고잡아야되지않나.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이번에관련부서하고조정을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결산을보면서성과지표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리게될건데,타부서도.그런부분에서좀더정확하게잡아나가셨으면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214쪽,구정정책참여유도입니다.여기정책제안제도구축이라고타이틀이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적극적으로뭔가유도하기위한정책인거같은데,실제로되어지는성과는미미한것으로보이고요.실제로코로나경우에따라서는좀더활성화될수도있는부분이라고여겨지거든요.일단설명을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저희가제안제도를받는데,구민도받고공무원제안제도도받습니다.그런데구민이제안제도를할때는국민신문고로접수가된사항을저희가추려서제안심사위원회에회부를하는데,사실취합을하다보면단순민원성제안도많고아니면자기개인사업의홍보라든가제안제도성격에맞지않는사항들이많이올라와서저희가많이추리고올렸는데,사실은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서도타이트하게운영된면이있지만,최우수상이나우수상이나올정도의제안이없어서예산집행이미미합니다.
윤혜영위원
이런거같은경우에는제가구청홈페이지를들어가보면주기적으로보이는것들인것같아요,시청도그렇고.이게막연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매년반복되는아이디어를늘원하고있고,참여하는부분에서는일부수요가있는분,혹은실제로구청에서원하는그런실제적인아이디어는안나오고있는것같아요.그럼거기에서뭔가유도할수있는색다른적극적인행보도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듭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시스템상추가로조정을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정을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간혹공공디자인이라든가실제로우리구안에서이루어지는그런것들에대한범위를좁혀서,혹은특정과나이런식으로조금씩바꿔가면서해보는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다음사업추진할때반영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더불어직원분들한테도좀더약간활기를줄수있는그런포인트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좀더적극적으로추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윤혜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도정책제안관련해서구민아이디어,공무원아이디어를발굴하고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하는데,여기우수자상패제작이안되어있네요.제가생각했을때는인센티브를팍팍줘야또우수한아이디어들이많이나올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혹시이거왜상패제작이안되는지알수있을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채택된것중에서최우수,우수,장려까지상패제작이있는데요.최우수,우수,장려가나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노력상이2건이나왔고요.그리고단순창의성아이디어라고해가지고제출만해도저희가그냥수당7만원씩나가는게있습니다.그런데상패를드릴만한제안이안들어왔습니다.그리고사실좋은제안도있는데요.저희가확인과정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제안들이많이있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이부분에대해서한마디덧붙여드리면구민이나공무원들정책제안을받다보면전국자치단체에조회를해요,동일한사례를하고있는지.그런데보면겹치는사례도있고해서실제적으로이취지는상당히좋은데좋은최고의제안을찾아내기가힘듭니다,현실적으로.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최우수이면상패보다그이상의것도해주겠는데현실적으로그런문제가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참신한아이디어가나오게끔구조적인장치를마련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한개만더하겠습니다.불용액이많이나온것위주로보고있는데요.216쪽,연금부담금이4억7,400만원이라는큰돈이불용액으로나왔거든요.그리고건강보험료나연금부담료는예측할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오히려직원이늘었으면더줄어야되는건데불용액이많이남았네요.설명해주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일단공무원들이퇴직을하면공무원연금을받지않습니까?그런데공무원개인개인1명당봉급에서기여금이라는것을떼고,구청에서연금부담금을뗍니다.9%,9%해서18%를뗍니다.그런데이연금부담금은저희가10월에신규자가100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연수구에배치되는인원을.그거플러스하고연금부담금안에그직원들인건비도좀포함이되어있어가지고많이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불용액얘기하고있습니다.잔액이많이남았다고요,과장님.216쪽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추경이랑자꾸헷갈려서.
현주
박현주위원
예,저희도그럴수있으니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인건비가그쪽맨위에보시면13억원정도인건비잔액이발생했는데,이게아까설명했듯이총무과예산중에서불용액이많이발생한이유가인건비인데요.코로나때문에시간외수당이나연가보상비나재수당을좀과다하게계상을했는데,여기서많이남은부분인데,이13억원에딸린,연금부담금이인건비랑같이가는거거든요.그래서비율이있습니다.그래서4억원정도연금부담금이남은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인건비에서재수당이오름으로인해서거기건강보험료수가가올라가는금액이남은게이4억7천만원정도가되는거라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13억원에딸린4억7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해서불용액이많이남은거고,여기에는그러면아까이야기하신정직원들이늘어서기간제가줄었다고하는상황은여기포함이안된거네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가부연설명해드리겠습니다.저희가인건비를상정할때직급별로몇년,몇명그렇게산정하지않고,보통7급10호봉그런식으로기준을두고하다보니까실제적으로기준은10호봉인데어느직급에서는3,4년차가많고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인건비자체는항상불용액이많지,정확하게맞아지는건아니고,그렇게따지다보니까연금부담금자체도실제적으로우리가가장정확하게인건비를산정하려면7급1년,3년차몇명그렇게해야되는데,실제로급여예산을세울때는7급10년기준,5급,6급은20년기준으로하다보니까차이가발생한걸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결론적으로저희가인건비를과다계상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불용액이많이남는다는건예상을잘못한집행부의실수?아니면과다계상한부분이있으니까이거는철저히해주시면합리적인행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1년동안농사지으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원용총무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313쪽,출산휴가자대체인력지원전액삭감입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공무원들이근무하다가출산휴가를가게되면그자리가공석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공석인자리를기간제근로자로채웁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신규임용공무원들이대기중인사람들이많아서기간제사용이불필요하게됐습니다.공석이발생하지않는다는거죠.그때그때신규임용공무원들을투입하면되니까요.그래서기간제인건비전액을삭감하게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출산휴가를쓰고안쓰고그런거하고다른문제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상관이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해했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관련해서갑자기궁금한사항이들었는데요.출산휴가자에대한대체인력을신규직원들에게바로투입을시킬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자리에신규임용후보자를투입을하는게아니라요.예를들어서7급이나6급정도의고참들이출산휴가를들어가게되면그에맞는다른부서의인력을대체투입하고그자리에신규공무원을넣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다시출산휴가자가돌아왔을때는또어떤상황이생길거아니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운영을하다보면출산휴가자가복직을하면또다른출산휴가자가발생을합니다.지금휴직자120명정도를항상그대로유지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120명정도의대체인력이계속있어야되는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리고정원이계속증원되고있거든요.아까말씀드렸지만2020년도,2021년도해가지고250명정도늘었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따른정원증원도발생을하고,대기중에증원이되면또들어오고또들어오고이런식으로뽑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원이라는걸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정원이지금천여명이되고있어요.그천여명에는휴직중에있는사람은포함이안되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포함이안됩니다.별도정원으로관리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13쪽에도위탁교육비가2,500만원이삭감을했는데요.이것도코로나문제때문에일정기간에받지를못한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거는그냥경상경비10%절감차원에서전부서동일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백기간3개월감안해서지금남고요.마지막에는결산할때또다시삭감을하는걸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빨리시행이돼서저희들이조금당황스럽긴했습니다.경비절감의차원에서노력하시는것같아서애많이쓰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315쪽에는또금액이늘었거든요.직무수행경비랑전체적인경비가,연금부담금도그렇고필요한만큼늘었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직급보조비같은경우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제가아까추경하고결산하고헷갈렸던사항인데,신규자가100명이오는데거기에대한직급보조비9급이15만5천원입니다.100명기준해서잡았고요.15만5천원*100명*3.5개월분해서5,500만원을잡은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연금부담금도100여명에대한거신규로확정이되는거란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많은인원이투입이되는상황이고요.업무행정에효율성이나이런건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315쪽,9·15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예산이있어요.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아주중요한행사라고생각합니다.이게자치행정실현편성이되어있는데,정확하게맞게들어간거맞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설명이좀필요한내용인데요.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를해군본부랑인천시하고주관으로행사를하는건데,저희행사가아닙니다.그런데이걸항상매년중구에있는월미도에서행사를했습니다.그런데이번엔해군본부에서인천상륙작전기념관앞에서행사를하겠다고해서저희한테떨어진건데뒤에서는지금자치단체이전으로잡혀있어요.구에다가예산을주고저희식전공연만집행을해달라는사항입니다.그래가지고자치행정과에서내려와서자치행정실현으로잡은겁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알기론어제실시한걸로알고있는데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9월15일어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당부서갔다오셨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저희현장나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행사에주차장몹시붐벼가지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는솔직히반대했습니다.행사장이너무비좁다.초청인사에비해서너무비좁다고처음부터반대를했는데시하고해군본부에서는의미가있다고해서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하게설명만한번듣고싶습니다.313쪽,구청사환경조성과관련해서안전한청사유지관리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항목중에보면청원경찰처소가구교체가전반적으로이루어진것같습니다.여기관련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정문에있는초소안에들어가보셨으면아실건데,탁자라든가소파가청경들이근무하기에열악한조건이었습니다.아마이게내구연한도다지났고,너무심하게노후해서이번에가구라든가청경들이쉴수있는소파라든가옷장이라든가필요한것들을이번에싹교체를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올렸습니다.
윤혜영위원
잘하셨습니다.전반적으로보니까구청내에가구들하고많이나와있는부분들이보여지더라고요.일부교체되는과정인가봅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재무회계과에서조직개편에따른청사재배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무실이옮겨지는데도있고신설되는데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인테리어작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환경도정비가되고복지가올라가는환경이조성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고국장님계시니까요.제가제2회추가경정세부사업설명서를보니까내용이좀빈약하지않나보입니다.세부사업설명서는이번추경관련된예산에서설명이있어야되잖아요,내용들이.그런데예전자료그대로쓰는것같아요.아까윤혜영위원님도질의하셨고박현주위원님도질의하신세부사업설명서560쪽보면출산휴가대체이력4,200만원,삭제됨에도큰설명이없잖아요.그럼의원들이찾아가지고질의하고이렇거든요.그런것은세부설명이되어야돼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다른것도보니까,비단총무과뿐만이아니에요.그래서이런것은세부적으로해줘야되지않나해서얘기를했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업무바쁜지알지만할것은하고해야저희들도도와드리니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후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종선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전종선재무회계과장입니다.연수구의발전을위해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재무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아회계관리팀장입니다. 정재진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호성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한승용건설안전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무회계과과장님도이번에업무분장표만들어준것있지않습니까?참감사합니다.지난번업무보고때우리위원님들한테자세히해달라고했는데자세히해주셔가지고초선의원님들이많이계셔가지고많은도움이됐습니다.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감사드리고요.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기형서위원인데요.통합결산서56쪽에보면세입관련돼가지고결손액이1,619만1,920원이발생했고요.미수납액이9,335만6,384원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불납결손액의주된내용은공유재산관련해서지난연도,지난해부터계속누적된,소멸시효가완성돼서저희가걷지못하는그런금액이대부분이차지하고있고요.미수납액같은경우도소멸시효가아직완성이되지않은그런공유재산무단점유라든지,아니면체납한사항에대한게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소멸시효영향으로인해서결손액이발생됐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하셔가지고이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거는관리를철저히해주시고요. 그다음세출에서전체적인것을훑어보면대체적으로재무회계과는불용률이0.7%상당히잘운영하셨다는생각이드는데요.예산결산외적으로과장님께말씀을드릴게요.결산서가고시되게되어있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디에되어있는지찾아보셨어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의하면연수구홈페이지에공시하게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연수구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예산같은경우행정정보에들어가서바로예산사항을볼수있거든요.결산서는행정정보에들어가서정보공개로들어가고사전정보공표로들어가서거기서비로소결산서라고검색을해야주민들이나저희들이찾아볼수있어요.그래서매번정보를공개하게되어있는데,마치결산서는숨겨놓았다.이런느낌이들정도로여러단계를거쳐야지만볼수있게되어있는데,그런것은시정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구민들께서쉽게결산내역을확인할수있도록살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다른위원님들나눠서질문하시죠.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세입·세출하고연관이되어있는것같아서,저는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22쪽,공유재산관리에시설비및부대비3,200만원정도불용액이남은게있거든요.선학체육관경기장부지매입이라고나와있어요.이부분에불용액이나온내역이어떤건지,10%감액에대한건지알고싶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그거는선학경기장에대한부지를2019년부터10년동안시하고계약을맺어서분할납부하고있는데요.보통저희가5월하고12월에고지서를시에서발부를해줍니다.해주는데,원금은정확하게확정이되어있는데이자는코픽스금리로해서월별로계속바뀌거든요.그래서저희가확정적으로예산을정확하게세우기어려워서불용집행액이남은상황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세입·세출에도반영이되고있는사항인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박현주위원님질의하신것에이어서궁금한것좀여쭤보겠습니다.시에서제가찾아보니까선학경기장잔여부지를매입을했더라고요.그렇게매입하게된목적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당초에연수구에서제가기억하기로는지금현재전체부지를1차부지,2차부지로나눈다음에1차부지의경우에는그쪽부지에선학동사무소하고보건소하고등여러가지행정시설물을거기다지으려고지금현재부지를매입하려고하는그런협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그인근에길건너편에남동스마트벨리라고있거든요.산업단지가우리시하고남동구하고연수구하고민관합동협의체로구성이되어있지만거기가그린벨트지역입니다.그린벨트를훼손하게되면훼손지복구를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그게시하고남동구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우리연수구에있는우리부지옆에다가그쪽에일정면적훼손지복구사업을하는것으로약속이되어있어서저희가우선적으로선구매를하고나머지개발사업이승인이되고그다음에남동산단쪽에서그린벨트에대한해제하면서훼손지복구가결정되면저희한테다시돈을후납하는형식으로해서진행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기사를보니까2019년이고,그럼뭔가좀진행이됐나보다하고검색을했더니없었던,그걸질문하고싶었는데약간의대답은된것같습니다.아직속도를못내고있다고나오더라고요.사실거기행정복지센터랑도시공원을같이건립을한다고굉장히기대에찬기사들을많이봤거든요.그게해결이돼야진행이될수있는부분인거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남동산단이전체적으로다해결이된이후에공원이나행정청사가다건립되는건아니고요.어느정도부지가매입이되고그린벨트와관련된여러가지정리가되면진행이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부지가2028년에다매입이되기때문에그이후에되는건아니고요.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그래도2년이란시간이짧은시간은아닌것같아서.그린벨트그거는처음듣게됐는데.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가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예.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인천아시안게임은유례가없이그린벨트를풀어서경기장을지었어요.근데지금AG아시아경기부지거기가제척부지인데,경기장을짓고그린벨트를풀지않아도될만큼의양이었던부지였던거죠.그러다보니까그린벨트자체는인천시자체에서총량제로움직이는데,애초에여기부지를매입하게된거는시도시계획과에서계획을잡아서이부지를우리한테매입할의사가있냐.그런데사실상우리연수구입장에서는그부지가교통의요충지고연수구에진입하는첫단계고하니까그쪽에선학동주민센터도짓고복합시설을지으려고했었어요.그런데실제적으로부평공원그쪽이그린벨트랑연관돼서총량제에묶여갖고제척부지자체가넉넉한양이풀리진않는데,일단그부지에다선학동주민센터를짓는거를GB해제용역까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남동산단문제가엮여있는데,사실상2차부지는우리가매입하는거가지고상당히시랑싸웠었어요.어차피그부분에대한비용은남동구에서줄텐데왜우리가매입해야되냐.그런데시의회에서연수구소재니까연수구에서매입을해라.그래서저희가남동구랑얘기한거는이부지매입이다끝나고남동산ㅎ단이법인등기되고발족했을때금융비용부터해갖고다보상해주는걸로얘기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것같아서추가적으로한가지여쭙겠습니다.통합결산서138쪽에보면성과지표관리가있는데요.구청사이용관리만족도에대해서조사를1년에한차례하나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한차례씩진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만족도지수가어떻게나왔어요?여기는목표치를달성하신것으로나왔는데,92%정도의만족도면만족하신다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보는방향에따라서는그럴수도있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보는방향이아니고.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실제적으로이만족도같은경우일반인대상으로하고,공무원대상으로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일반인쪽에서는낮을수도있고,공무원쪽에서는높을수있는데매년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한만족도는솔직히말해서저희는100%를만들기위해서목표치를그렇게설정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호불호가갈리니까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보면구청사업무공간이많이부족하잖아요.그래서계속저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주어진공간내에서의환경은서둘러서개선을해줄필요가있다.그래야공무원들의근무환경도좋아지고,일하시는분들의만족도도높아질것이라고계속말씀을드리고그걸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거는잘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좀더그부분에대해서는노력을더해주셔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요.만족도는100%달성했는데성과지표에대해서,예산액대비결산이절반정도밖에집행이안된걸로봐서는예산이과다하게책정되지않았나하는관점에서질문을드려봅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같은페이지에있는겁니다.38쪽부서성과에예산액이2518만3,190원이고결산액이.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이거는성과지표는재무회계과에서여러사업들을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동청사까지다짓는예산까지재무회계과전체다포함된예산이252억원이고요.구청사의시설환경개선하는예산은대략2억5천만원예산이소요됐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4동하고청학동같은경우에는이월예산이많이차지해서집행액부분에서는빠져서이렇게차이가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은잘들었고요.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게작년도에구청에전체적인성과지표사업목표측면에서보면행정안전국이11개정책사업목표를책정해가지고달성률이61%됐어요.다른국과전체적으로비교해본다고해도성과관리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갖고관리를철저히하셔야될거다.목표수에비해서도적고,달성률에대해서도저조하다는의견을드리거든요.그런부분은반드시개선되어야된다고말씀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그리고재무회계과는불용액이거의없다고보면되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송도4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하고송도5동주민센터복합청사하고청학동하고계속비이월로넘어가고있는거죠?간단하게3개동진척사항잠깐만짧게얘기해주세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우선청학동같은경우는작년9월에착공이들어가서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하려고하는중에인근에유한그린멘션에서민원을제기해서10월부터민원을해결하는데시간이소요됐고요.그다음에그앞에철도공단하고도철도보호지구와관련해서철도공단하고협의할과정이남아있어서그부분에서도시간이지체되는바람에올해8월17일날다시공사가재개되면서원활하게진행되고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공사는지금들어가고있다고봐도되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그리고송도5동같은경우에는며칠전에기공식도했지만저희가건축을공사를하려면건축허가가완료가되어야되는데일부부설주차장문제때문에건축허가가완료되지못해서이것도9월19일부터설계가본격적으로시작이돼서원만하게추진될걸로보고드립니다.그리고송도4동은올3월에제가오기전에준공한것으로알고있고요.
김국환위원장
여기불용액이거의계속비이월로넘어갔기때문에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그래서청학동이나이런데서계속비사업이이월액이많은이유는공사중지기간에저희가선금을지급할수없기때문에계약은다해놓고그렇게계속비이월금액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감사합니다.이번결산승인은농부가농사를짓더라도씨앗도고르고,땅도고르고,뿌리고,약도치고이렇게해서열매를판단해야되는데,우리초선위원들이후반기때들어왔기때문에이렇게간단하게본것같습니다.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전종선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무회계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연결된선학아시안게임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담금중에설명하신것은분담금이도래해서증액이됐다고하셨는데요.불규칙한것인가요,아니면규칙적으로있는건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저희가원래매입분담금같은경우에는넓은의미로봐서법적의무적경비로볼수있거든요.그런데보통이런경우에는당초본예산에전부다반영해줘야되는게맞는데,그간의연수구여러가지예산사정으로인해서나눠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정액이정해져있는거는본예산에서정확히예산편성하는게맞는거라는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음예산을편성하실때는충분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그밑에목이차량선박비라고나와서이거는어떤상황인지잘모르겠어서질의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차량을운행하는데여러가지소모품구입이라든가유류비라든가이런비용이차량선박비가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이부분은예전에행안부에서예산편성을할때예산편성지침에차량연료비,유지비를차량선박비라고목을정해준거예요.왜냐하면예전에는우리는해당이안되지만섬을끼고있는데는배도있기때문에차량선박비라고해서.그런데저희자치구에서는배가없으니까좀안맞아보이죠.
현주
박현주위원
용어정리까지해주셔서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송도5동에교부금이추가로나온상황인데요.어떤명목으로교부금이추가로내려왔는지질문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보통시에서조정교부금내에10%정도는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해서구에서신청하면시에서심사를해서내려주는돈인데,저희가10억원을유치해서구비를충당했던것을시에서오는돈으로재원변경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세입·세출예산서320쪽에있는구청사시설물보수및정비에서구청사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청사안전난간설치와관련해서일단설명을듣고싶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2018년도에지금현재6층에배움실이라고해서어린이와일반시민을위한대상프로그램하는공간이있었습니다.그리고3층에서는지금코로나때문에활발하지않지만대회의실대관하면서시민들께서많이이용을해주셨기때문에3층하고6층은안전문제때문에미리저희가유리난간으로설치를했었고요.현재나머지2층,4층,5층은저희가익명게시판에서도여러가지위험하고이런걸계속우려를표시해줬고요.또올해부터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서연수구청사가영조물이4만2천㎡이기때문에3만㎡이상은중대시민재해에포함이됩니다.그래서여러가지복합적으로해서저희가시민이안전하고청사직원의안전을위해서이번에예산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안전에관한거는가장치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제가이걸보고나서현장을가봤거든요.3층에유리가있고,있고없고는굉장히차이가있더라고요.그런데없는쪽에도멀리서보면위험해보이지만턱이이렇게있어가지고실제로몸이이렇게가기는쉽지않은두께더라고요.그런데이건어떻게든민원이나이런걸로인해서그렇게가는방향은맞다고보이는데,지금설치되어있는것과통일된디자인이라고해야되나?그렇게가는건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3층하고6층에설치되어있는거는현재콘크리트난간이60cm고,그위에80cm정도의유리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하려고하는건동일한내용이기는한데,조달품목이80cm가아니고90cm로되어있어서3층하고6층에설치된것보다10cm정도더높은겁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옆에서보면굉장히답답한느낌이있더라고요.실제로민원인들도있지만직원분들도갑자기답답해질수도있겠다는역적인생각이들었어요.단순하게그런안전을위해서설치되는유리난간인데,거기에서조금더적극적인디자인적인면도고려가돼서,요즘에는공공디자인이라든가역으로실제로시청청사나이런데보면실내정원개념으로도입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방법들이있다고여겨집니다.오래일을하는사람들한테그게역으로스트레스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보는순간들었거든요.그렇게여러가지관점에서이왕돈들여서할거보는사람들이즐거운아이디어성으로해보면어떨까하는의견을첨언합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적극주신의견을참고해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열심히준비하시느라많이고생을하셨는데요.제가전반적으로훑어봤을때세부사업설명서의내용들이허술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보니까예산이나이런것들세부설명이있어야되는데예전그대로많이해왔던것같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예를들어세부사업설명서586쪽같은데보면구청사보수정비를하잖아요.사업내용과추진계획을잘작성을해주셨어요.했는데사업양을해주셨으면우리위원님들이보기에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결산승인하는것은자기가했던세부사업을잘해야예산이부족할때는예산도우리위원들이태워줄수도있고그러는데,큰골자만해서,재무회계과뿐만아니라대부분설명서가다그런폼에서나온것같아요.그래서업무도바쁘고인원도없지만결산할때는추경이나세부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김국환위원장
예,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이거는제가궁금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위쪽에보면온비드수수료라고항목이있습니다.제가온비드앱을찾아봤는데매매하는사이트더라고요.실제로어떤용도로쓰이는지궁금했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제가기억하기로온비드는불용결정한물품을매각할때사용하는프로그램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매각이되면그게팔리는상황에서는수입으로잡혀지는그런부분이되는거죠?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이온비드수수료는전국적으로공공기관이이용하는거라서.
윤혜영위원
매각이이런게이루어지는편인가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저희쪽에서만약불용을해서매각을하게되면그쪽에매각의뢰를하는거죠.그럼그거에대한수수료를내는건데,가장기본적인원칙은예전에는공공기관이자율적으로불용해서매각을하다보니까문제가될수도있어서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서자산공사그런데다위탁을주는걸로위탁수수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상희세무1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원상희입니다.꿈을이루는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맹일헌팀장입니다. 재산세1팀최현주팀장입니다. 재산세2팀김봉호팀장입니다. 최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이선옥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제환팀장입니다.
세무1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이7월에오셨나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7월1일자로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오신것에대해서환영드리고요.58쪽에보면세입중에서미납액이18억9,746만5,310원이발생했는데그부분의내용을보면재산세비율이가장많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회수를하고계시나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미수납액중재산세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요.대부분저희가분석을해보면무재산이나행방불명,납세태만이런등등으로해서체납률이발생하고있고요.체납액발생에대해서는세무2과에체납액징수팀이있는데거기서징수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세수징수에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있는데,세출부분도보면불용액이7,613만1,917원해가지고불용률이9.7%,10%에달하고있어요.이부분이민감하지않을수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예산을잘세워서집행하셔야될것같은데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세출예산같은경우집행률이한90.25%정도되는데,지금불용액발생한것중에서가장많은포지션을차지하는게우편요금이에요.사실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가과다계상한면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보통1년에고지서발행건수가80만건정도되거든요.우편요금을계상할때저희가전자송달이나이런부분은우편요금이안들어가잖아요.그런부분을계상했어야되는데과다계상한면이있고요.내년본예산편성시에는이런면을세심하게추계해서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8대민선들어와가지고돈없어가지고구청장님이인천시문턱이닳도록드나들고계시다는데,하여간이런부분에서도철저하게예산관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또질문하실위원님안계시면계속할까요?
김국환위원장
예,계속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140쪽,성과지표부분에보면정책목표가지방세수목표액달성해가지고100%달성을하셨어요.그랬는데,아까제가질문드렸던게세입부분에서도보면재산세부분이16억원이라는미수납액이나왔는데,미수납액이이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재산세징수액이목표를달성했다.이거는성과지표를잘못잡으신거아니에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저희가성과목표를잡을때는내년본예산추계를할때금년에부과고지액에다가특수요인,그다음에평소징수율이있잖아요.그걸가지고저희가추계를하다보니까목표액을그렇게잡은거고요.또실질적으로저희가목표액을잡았다고하더라도당해연도에또특수요인이많이발생됩니다.만약에정부에서재산세관련해서세금조율하거나이런정부의정책에따라서발생하기때문에당초목표액보다징수액이오버될수도있고약간미달될수도있는부분인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는전부다목표액을달성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니까달성했다고그러는데,향후에는방어적으로성과지표를잡지마시고도전적으로잡으셔가지고,물론계속말씀드리지만세수징수를위해서노력하시는부분은십분저희들이다인정하고감사하게생각하고있는데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좀도전적으로세수운영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지금기형서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처럼체납징수에만전을기하시는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숫자적으로볼때굉장히큰단위가10억원이넘는돈이미수가되어있으니재정이나경제나이런데위협을받고있는것같아요.징수독려와철저한법적인대응이필요할것같거든요.그건쪽지켜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230쪽,일반보전금해서은닉재산신고또는포상금제도에100만원이한푼도사용하지않고그대로불용이됐거든요.포상제도를실시했는데응한사람이없는상황인거잖아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고요.탈루세액은저희지방세기본법에보면3천만원이상이됐을때신고하면저희가포상금을지급해주게끔되어있어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그런신고건수가전혀없었어요.그래서불용처리를하게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천만원이상을신고하면얼마%로포상이되나요?기정액이그렇게많은것같진않은데.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별로해서3천만원에서1억원사이는얼마,1억원이상은얼마해갖고비율이나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징수독려를위해서또체납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런저런제도를마련한것같은데,홍보도하고여러가지혜택도주고해서좋은방법을,어떤방법이든최선을다해서낼수있도록독려나홍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징수활동에기해서세수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님이아주열정적으로대답도하시고의욕이좋으세요.사실결산다쓰고난돈들은우리가농사지을때농사도안지었기때문에기형서위원님은할말이많은것같은데참는것같아요.초선위원들은나중에다지어놓고열매만가지고잘했다,못했다평가를할수없는입장이라그런것같아요. 제가보기에세무1과에보면아까기형서위원님도불용액7%정도했는데,원도심은나이드신분이많기때문에전자이렇게쓰는것이불편하잖아요.그때는어떻게대처를합니까?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아무래도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일부어르신들은저희는전자송달같은것을하면세입도만약에전자송달이나자동이체를신청하면800원에서1,200원까지세입도감면해주거든요.또어르신들은괜히자동이체나시켜놓으면괜히빠져나가는것같고그러니까고지서받기를원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대신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송도같은데는젊은층들이많이거주하다보면그쪽에서는전자송달이나이런것을홍보를하면많이신청하는편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무래도어르신들은평생을그렇게살아왔기때문에,습관이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는것같아요.그다음58쪽,미수납액약18억9천만원정도있잖아요.미수납종류가어떤종류들이많이발생합니까?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저희구세라고하면보통세중에서재산세,주민세,면허세이렇게얘기하는데아까도말씀드리지만가장많이차지하는포지션이아무래도재산세예요.재산세가워낙부과액도많으니까그에따른체납액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진짜재산세를못내는어려운분들도계실것아닙니까?그런분들은구에서대책이있나요?집은있고땅있어도당장팔지못하는어르신들많잖아요,수입이안들어오니까.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그런분들은저희가만약재산세액이,다그렇진않겠지만,한250만원이상되면분할납부도가능한제도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제도도많이활용하고요.재산이있기때문에부과한거여서저희는가능하면징수에많이박차를가하려고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타구,타시·도보면그런거못내서극단적인선택하는사람들도있잖아요.그런분들도어떤대책이나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는세금을부과하고걷어들이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어려운분들일일이세세하게살핀다는것도,또부과하고,약간의말에어폐는있는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분들이만약에저희한테납부하는데어려움이나그런고충을신청하면최대한그분들이다소나마도움이될수있게끔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넓은의미에서살펴봅시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원상희세무1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마지막에있는출장경비3만원이감액이됐는데요.어떤상황인가요?출장할일이없었던건가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저희가출장갈일이없는게아니라요.만약에특수세무조사를한다든지그럴경우에현지에갔을때출장을하는데,위원님아시다시피올해같은경우코로나가유행하다보니까출장횟수도많이줄어들게됐고요.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해서반납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출장여비감액과저희세무실적의감소와직결되지않았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걱정에말씀드렸습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아무튼열심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전반적으로작은단위예산까지줄이시려고노력하는것들이여기에도잘나타나있는것같습니다.궁금한부분이하나있는데,325쪽,사무관리비중에서홍보물제작비용이조금씩감축이되어있어요.감축으로인해서홍보관련된이런것에혹시부정적인영향을가져오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있습니다.사업진행하는데크게어려움은없나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홍보하고그러는데충분히예산이있고요.지장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너무열정적이니까질의를못하시는거같아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제가세무1과만얘기하는것이아니고이번제2회추경세부사업설명서를보니까사실예전에그대로관습대로많이한것같아요.초선위원들이보는데약간맥락을못잡을수도있거든요.예를든다면세부사업설명서597쪽,사무관리비를683만원삭감했잖아요.경상경비의단순절감이라고하더라도설명이좀있었으면좋지않았나.업무도많이바쁘고힘드시지만이럴땐세부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앞으로위원님들이좀세세하게알수있게끔그렇게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세부사업설명서부분에대해서는전부서가추경관련해서변동이나그런내용을기재하지않고증감부분만한거같아요.그부분은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다음에이추경에대한필요성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적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추경은추경이니까요.그래야위원님들이보고판단하고.우리위원님들이뭐삭감하려고하는게아니라이왕에정책에많은도움을주려는거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전미선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김은아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박동규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유은정팀장입니다.
세무2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언제오셨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올해1월에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환경관련돼서대화하다보니까.아무튼오셨으니까잘해주실거라고믿고요.60쪽,세입에서결손액이5억3,700여만원이있고미수납액이85억2,956만여원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부연설명을해주십시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입분야는과년도부분입니다.수납총액은17억원을징수하였는데요.환급액22억원이발생해서징수액은–5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끝이에요?미수납액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미수납액같은경우에는폐업또는부도법인에대한체납액이좀많고요.자금압박에대한체납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누적된체납액으로매년현년도징수율이98.8%되니까그부분이매년누적되어서체납액이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결손부분에서환급액이5억여만원이라고그랬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환급은22억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몇개부서에일부항목들에서결손,회수하지못하는이런부분들이상당부분있는것같아요.징수를많이하시는건좋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철저하게관리를하셔가지고줄여나가셔야될거라고보이고요.그다음에세출부분에서도보면5억8,400여만원예산에서집행잔액이6,934만여원이불용돼서있어요.거의12%정도로어느과보다도불용률이제일높은것같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우편요금에서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세무1과도우편요금체제나이런게바뀌면서부터이런부분이많이불용되어지는것같은데,이번엔그체제가정착되니까앞으로는불용부분은많이해소되겠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우편요금같은경우지방세징수를위한필수법적경비인데요.작년에과다계상한부분이약간있어서올해같은경우는적절하게해서저희가편성해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전자우편요금관련돼있는조례개편됨으로해서더비용이절감될수있는거아닌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가전자송달이나자동이체모두신청할경우1,600원으로저희가세액공제해주는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도반영이될수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감안하셔가지고예산을세워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질문여기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서류요구를하려고그러는데요.체납정리에있어서계속누적되는세금에대한체납이있잖아요.정리하는기준이있을것같은데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맨처음독촉을먼저하고그다음체납처분이라고그래서,부동산이나차량압류,채권압류로예금이나급여,매출채권,인터넷주소도메인압류도하고요.마지막에는부동산공매의뢰등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법인이나이런쪽으로도산이됐을때찾을수없는상황이되는거잖아요.기간이나체납에대한정리를하는기준에대한거를자료로해서위원들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적인체납액에여러가지부담이서로있을것같고,이게어떻게정리가되는지알고싶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그부분은제가잠깐설명드릴게요.실제적으로저희가결손처분의기준은지방세관련해서5년으로보거든요.5년이지나면결손처분을할수있는데,실제적으로저희체납액의대부분은무재산이라든가해외도피,부도.그런데실제적으로세무2과에서체납액을안고가는게그부분을결손을안하고갖고있는게나중에라도어떻게낼수있을까해서갖고있는건데,실제적으로결손처분의소멸시효는5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0년이넘은것도해외도피후에오면그사람이대표가다시설립을하게되거나그러면다시징수를하겠다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예,그래서일단체납부분에대해서는결손을최대한자제하고안고가고있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결국85억원이라는돈은계속유지하면서올해체납을최소화하는게가장큰세무2과의방법인거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추가로답변좀드리겠습니다.시효중단부분이있는데요.압류가되어있으면시효가중단됩니다.그래서2022년2월3일이후에는5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소멸시효가10년으로변경되었는데요.시효가중단이되면10년이지나도계속그부분을징수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징수를하고있고요.법인같은경우제2차납세의무자라고해서그법인이폐업이나부도가나더라도2차납세의무자지분을추적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징수독려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다설명들으려면시간이걸리니까서류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먼저세출예산설명서236쪽,포상금부분이요.1,200만원을전부다사용한걸로나와있거든요.포상금지급대상이신고하신분들대상으로나가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징수노력을한지방세담당공무원에게1,200만원이지급됩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공무원대상으로나가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공무원대상입니다.
한성민위원
1,200만원이전부다공무원포상으로나갔다는얘기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체납정리활동으로지급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궁금한사항이바로밑에자산취득비에통합영치시스템노후스마트폰교체가있어요.노후된스마트폰이라고하는것은어떤걸얘기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스마트폰으로연계해서체납조회등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스마트폰을교체하려고했으나행안부에서보안솔루션이아직구축이안되어있어서내년에스마트폰을교체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이스마트폰도역시공무원이사용하는스마트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일단은조회용으로많이사용하고요.그부분에사무실로연락을취해서더추가적인조회를할경우에.
한성민위원
기존에쓰고있는스마트폰이있는데,새로운시스템으로적용하기에어려운부분이있어서새로운걸로바꾼다는내용인거잖아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이부분은뭐냐하면차량영치를하는데직원들이스마트폰을가지고나가서차량번호를찍었을때이차량이체납됐다안됐다떴는데,행안부에서업그레이드할테니까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반영하라고했는데행안부에서시스템개발이늦어진겁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올해농사를안지었기때문에그렇게크게할얘기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보니까작년도에대비해서그래도실제수납금이상당히저조하네요.그렇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징수율이요?
김국환위원장
징수액이.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징수액은저조하지않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계획에예산에비해서저조한거아니에요?계획은보니까45억원인가적어놓고실제수납액은한17억원정도한거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매년누적된체납액이라서사실상징수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현연도징수율은98.8%로가는데,과년도징수율같은경우에는저희가목표치를그렇게높게못잡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근데그전년도에는상당히목표치에대비해서실적이좋은것같은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니까구세부분에대한징수액인데요.전년도랑비슷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하여튼세무과는업무하기가상당히주민들하고직접부딪치고민원도많이들어올거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작년에비해서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2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2과는추경예산모두가경상비절감으로보이게끔세부설명에도해놨잖아요.그런데추경에맞는사항을기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나중에는추경에맞게끔세부설명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세무2과뿐만아니라다른과들도공히전체를훑어보면그런것들이나오기때문에,아마보니까이안이그전에관행적으로해왔던사항같아요.시대가변해가니까좀변화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잘해서정책에반영돼서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도수고하셨어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잠시중지
15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주영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이주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자치도시위원님들에게감사말씀드리며,보고에앞서안전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호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안전점검팀장입니다. 주덕호재난복구팀장입니다. 심은미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우통신운영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기전에안전관리과장님도저번업무보고때사무분장표해달라는거참고맙습니다.자세하게잘해주셔서우리위원들이의정활동하는데많은도움이됩니다.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하나만질의겠습니다.143쪽에사고이월이된게있네요.정확한세부적인내용좀설명해주시겠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게행자부에서지역안전추진단이라고해서전국7개지방자치단체를선정했습니다.그중에하나가저희연수구였는데요.그래서행자부에서1억4천만원을내려보내줬는데요.저희가사업을하면물품을구입할수있는예산으로만지급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예산을저희만쓰는게아니고,연수구전체부서에서필요한부서에서어떤물품을요청을하는지해갖고같이공용으로쓰고자부서별로이내용을파악했습니다.그래서그파악된내용을하고그러다보니까조금시기적으로늦게돼서12월에원인행위를하고2월에구입을완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이월로넘어가게된상황이네요.올해구입을하고다집행을한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로어떤물품이나어떤부서에서필요한거였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조금있다가추경에다시설명을드릴건데요.거기에보면드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그때받도록할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요,지금같이말씀드릴게요.그건드론만있어서.드론이나조도계,지하탐사기이런거를해서저희가총21종의물건을샀습니다.그래서1억1,700만원정도를사용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역안전추진계획을위한물품이었다는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죠.그래서저희가행자부에서그걸승인해주면서아까말씀드렸듯이전체자치단체중에서7개를선정하면서공무원TO도3명을받고이런식으로인건비도지원을조금받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고이월로넘어간사항이라특이한경우라서질의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통합결산서142쪽,평가지표부분보게되면CCTV모니터링통해가지고안전사고대응은목표를추가해서143%를달성한걸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생활안전CCTV는당초에60대설치하는것을목표로했는데,13대밖에설치가안된거죠?설명좀해줄수있으세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산을보시면아시겠지만CCTV가되게고가입니다.하나설치하는데최고한장소당2,200만원이기준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자체예산을세우기보다는특교나이런쪽으로해서예산을거의받아서쓰는상태예요.그리고그걸로지향점도그런쪽으로하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작년에13대는자체예산으로세웠고나머지는저희가추가로특교나이런걸신청했는데이게연말에떨어졌습니다.그래서12월에예산이교부되다보니까올해는성과예산으로60대를목표로했는데,현재93대를설치한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설치된것으로보게되면93개가신규로설치됐다는거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실제달성률을초과한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작년건작년기준으로는초과가못된거고,올해는초과달성을한겁니다.
한성민위원
아,그렇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2021년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서243쪽에폭염예방활동지원과관련된부분입니다.설명을부탁드려도될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시비보조금으로전액나오는예산인데요.폭염대응에어려운어르신이나장애인이런분들을위해서취약계층을위해서폭염예방대응물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전년도에도아이스조끼나독거노인어르신들에게쿨매트이런것을매년아이템을조금씩바꿔서지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대상이나물품이정해져있는부분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어르신들,아까얘기했듯이폭염에약자라고하죠.어르신이나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혼자계시는분들,장애인들이런분들을대상으로해서물건은그때그때저희가올해는뭘좀해드리는게나을까하는데,예산은한정되어있고그러니까물품을고민하고선별해서매년조금씩바뀌면서지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를보다가올여름에민원을하나받았습니다.부서가갈릴수도있고,지금말씀을들으니포함이될수도있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아까노인일자리도말씀을하셨는데장애인분들중에일자리를하시는분들이계세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분들중에올송도지역에아파트별로장애인주차구역을체크하시는분들,그런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분들중에7,8월한참더울때너무힘들다고한번찾아오셨어요.어떤게힘드시냐고했더니일단은쉴곳이너무없고,특히송도는아시다시피아파트단지를이동할때자전거로이동을하시는데,도대체쉴데가없다.그리고목이너무마른데일당으로물을사먹고있다.물좀달라고하시더라고요.혹시이런부분이있으니까그게배려가될수도있는부분이안될까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런거를지급할때는저희부서단독으로하지않고요.노인장애인과,왜냐하면약자가많은데가노인장애인과거든요.그래서노인장애인과에얘기를해서어떤분들선정대상을달라고얘기를합니다.그럴때그쪽에서는아무래도그런부분은조금약간소홀히하지않았나저도생각했는데,내년에는이런걸좀더챙겨드려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은다음에내년에사업을할때,매년사업이내려오거든요.노인장애인과와잘협업해서그분들한테필요한부분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제혹한도다가올수도있고그렇게방치돼있을수있을것같아요.약간의더위를피할수있는,추위를피할수있는공간적인부분도필요할수도있고.그런데조금반영이되는예산이면좋겠다생각합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렇게예산이실은크지가않아서,저희가그늘막같은경우는구자체예산으로건설과에서도하고,폭염대비해서특교도신청해서받아서그늘막같은경우는설치를해드릴수있는데이런불특정다수로드리는돈은그렇게많이내려오지않습니다.그래서한정된예산을쪼개서하다보니까대상자는많고넓고저희가하는데애로사항이없지않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만고려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통합결산서132쪽,성과지표부분에보시면안전문화운동추진에안전점검의날캠페인이나어린이생활안전뮤지컬같은걸보시면실적에한건밖에달성된게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설명해주시면,코로나때문에그런건지.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지표를작성했을때는안전점검의날이라고매월4일은안전점검의날이라고지정돼서저희가코로나전에는운영을했습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집합금지명령이런게올해4월18일자로해제됐고그전에는,물론자원봉사같은건할수있지만안전문화캠페인을하더라도이분들을섭외를하는건,다코로나에대한두려움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코로나를막아야되는,저희부서가또그런부서고그러니까참이중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어서안전문화운동캠페인은작년에는한건도할수가없었고요.올해는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린이생활뮤지컬같은경우도1건으로잡혔지만그전에는어린이집같은데를다니면서뮤지컬을했었는데,어떤안전문화교육을시켰는데집합금지때문에어린이들을보호를해야되기때문에뮤지컬을동영상으로찍어서이거를해갖고시청한횟수가2,195명이신청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건수는1건으로카운트된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말씀주신것처럼아니러니하게도안전문화캠페인을안전을위해서안한사항이되는거네요.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다음144쪽,사회복무요원관리를보시면불용액이8천만원조금넘는데,이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일단저희가연말에정리추경때정리는해야되는데조금미스한부분은일단은있습니다.저희공익요원을뽑을때저희예산에계상할때는170명을기준으로하루20일근무를기준으로,원래23일을근무하는데전체를근무하는친구들이많지가않다보니까20일기준으로해서예산을계상했는데,봉급은나오든안오든계속나가지만급량비같은경우는하루에7천원씩나가는데,이거는출근을해야지주는시스템입니다.저희가평균따져봤더니16일이고,인원수가한160명정도되다보니까갭차이때문에잔액이많이남았는데,이거를정리추경에정리했어야되는데저희가놓친부분이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부분조금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보면모범사회복무요원선정및관리에서관리기준이랑지급하는방식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상·하반기두번을하는데요.계획에는상·하반기8명씩표창으로되어있습니다.기준은상장을하나주고상훈으로특별휴가5일을부여하고있습니다.다른거는없고요.추천대상은현재사업장에서근무하는사람들한테봉사활동선행활동이렇게모범,6개월이상근무자를기준으로해서저희가각시설이나기관별로접수를받습니다.접수받은인원에서상을주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12명을지급을했습니다.왜냐면16명을해야되는데상반기는모집인원이5명접수해서이기준에부합한친구들을주다보니까5명이됐고요.하반기는9명이접수했지만결격사유가있어서7명만부상을하게됐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성실히복무하는사회복무요원들을위해서많이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249쪽,생활안전CCTV설치및운영에서업무추진비쪽에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3회추경전액감액이어떤내용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도시통합운영센터에2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이분들하고1년에한번씩연찬을해서이분들의애로사항,식사를겸해서하고있었는데코로나다보니까예산을전액반납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추가질의하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처럼불용액은정리추경때정리를하시는게가장좋을것같거든요.그런맥락으로볼때241쪽에이주및재해보상금있네요.2,500만원이되어있는데,하나도안하고이월됐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거는없어야좋은예산입니다.어떤성격이냐하면이번에비피해가있었잖아요.언론에서도보셨지만침수피해로신고접수되면한집당200만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이거작년에는더위가많았고비는없었습니다.그래서발생이없는데,이거는더위나눈이런재해를위해서대비해서보상금성격으로지급하는건데작년에는그건이없었고,이거를추경에서는반영할수없는사항이거든요.12월말에도일어날수있기때문에요.그래서이거는이런식으로갈수밖에없는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건도없었는데그냥놔두는게맞는건지.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재해가어떻게터질지모르기때문에그거는.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하고요.그다음에247쪽,자산취득비에민방위대방독면이구입이됐어요.2021년은코로나시국이었거든요.방독면을구입해서비치를해놓는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런데그방독면을사용하거나그러면코로나시국과는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갑자기궁금해졌어요.몇개를하고어떻게관리유지를하고있는지.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각동별로배분되어있는상태입니다.저희가갖고있는건아니고요.지역민방위대를위해서국가에서기준은한80%를갖고있으라고했는데,저희는안타깝게80%는못갖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예산을시에다특별히얘기해서다른데보다2배정도예산을더주십사해서긍정적인답변은받았는데요.이거는어떤재해에대해서늘비치해야되는기본적인물품이기때문에매년,그리고10년주기로이게물품내구연한이있어서바꿔줘야되는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화생방에그런문제가생겼을때써야되는게방독면인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기본적인화생방장비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정기적으로소독을하거나그런건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사용은아시겠지만쓰지는않았고,쓸일은거의없어서.만약에쓴다면저희도그런부분은놓치지말아야될부분이기는하죠.
현주
박현주위원
10년의내구연한이있지만구입은해야하는필요불급한안전을위한걸로이해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안전관리과는질문하는데도한참걸리네요.워낙관심도가높다는얘기인거같고요.하여간과장님지난한해도고생많으셨어요.세입예산중에서미수납액이309만9,200원이코로나위반과태료관련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이게잘안걷히는것이과태료부과한것에대해서인정을못한다는부분이지않을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어떤세금을내더라도안내시는분들고질적으로있으시잖아요.그래서작년에93명을부과를했는데,63명이내셨고요.현재29명이안내신상태인데,이과태료도질서유지법에따라서77%까지계속가산금이붙고있는상태고요.만약이게안되면내년에는,전년도과태료는세무과로넘어가지만압류절차이런것도밟고이런식으로행정절차는이어갑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거는시효가없다고봐도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이과태료도5년이겠죠.세금하고똑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출부분에서보면전체불용률로따지면타과에비해서높진않은데워낙금액이커요,집행잔액부분들이.그런데안전관리과그러면사실작년,재작년은다코로나라고해서업무가다거기로통칭이될수있을정도의연관이되어있었다고보이는데,그런거에대한행사들이나이런것들을많이못해서발생한거라고보이는데,향후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철저히잘관리하실거라고믿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보조금반납부분이2,459만원정도이루어졌는데,그중에민방위관련된것들은못했다쳐도,재난관련돼가지고760만원정도발생됐던것들은우리가조금더적극적으로대응을했으면보조금반납이이루어지지않고사용할수있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렇지는않았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CCTV같은데요.CCTV설계를하면서낙찰차액이나이런게있어서,저희가그거맞춰서하기는하거든요.하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CCTV한군데설치하는데폴대하나에고정형2개,회전형1개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조금이런예산이낙찰차액으로남은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성과지표관련돼서는아까동료위원들이많이지적을하셨는데,지표관리가코로나로인해서목표잡아서달성하시는데는어려웠던여건이었던것은인정이되고요.또하나는연수구가기금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는데,재난관리기금도역시2019년도까지는사용률이상당히저조해서지적이될정도였었는데,이게작년,재작년에는100%,90몇%정도로많이사용이됐던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이게꼭과다하게사용됐다고해서잘했다라기보다아무튼필요한데꼭쓰셨을거라고보는데,향후에도코로나같은이슈가있지않더라도기금관리는모아두는데중점적으로두지마시고,예비비많다고해서좋은건아니니까잘활용할수있도록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그래서작년같은경우도내용을보시면알겠지만염화칼슘이나이번에침수방지시설이올해는1억2천만원이내려왔지만작년에는8천만원밖에내려오지않았어요.재작년에비가많다보니까작년에는신청을많이한상태였거든요.신청이많이폭주해서기금일부분을할애를해서,그다음에기금을사용해서그런것을설치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저희가결산을보면서지적드릴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는데,안전관리과는그동안코로나관련돼가지고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저는질문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전이우리구민한테얼마나중요한지,다른과들은결산할때이렇게질의를많이안하시는데,우리국장님계속계시니까알고계시지만,안전이상당히중요합니다.매슬러의5단계법칙에보면제일중요한게생리적인욕구잖아요.먹고자고싸고하는,그다음이안전에대한욕구예요.그만큼중요하니까우리위원님들이관심을많이갖는것같아요.하여튼자부심을갖고구민의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많이도와주십시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이주영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지난번에잠깐말씀드렸던부분의연장선으로여쭤보겠습니다.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인데요.일단먼저설명을간단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안전은지나치게해도과하지않다는말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보면주민누구나누릴수있는최우선의복지는저는안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최일류도시,최고의도시가되기위해서는안전에대한할애를많이하고,위원님들도관심이많겠지만,그래서저희가국제적으로,저희가뭐“국제도시”,“국제도시”그러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거를표방해서,같이발맞춰가서주민들이안전하게살수있게,그리고안전에대해서뭔가빠진,저희행정적인입장에서보는시각하고외부에서보는시각하고또주민들이느끼는시각하고체감차이가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뭔가미숙한부분이뭘까하고,그리고구민들의자긍심고취를위해서국제안전도시라는국제적으로공인받는시스템이있습니다.이거를저희가한번도전을해봐서취득하고자그렇게예산에계상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먼저지금이시점에들어가는타이밍이라고해야되나?없던예산을급하게,그거는제가파악을못했으니까말씀을못드리겠는데,없던예산을세워서들어가는이시점이일단타당한지궁금하고요.공인을받고안받고의차이가표면으로느끼는안전에어떤차이가있는지,안전은사실외부적으로공인도중요하지만실제적으로우리옆에서이루어지는게더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안전관리과에서하는일도정말많고,해야되는일도많고,안전은평소에는보여지지않다가하나가발생을할때아주크게0%와100을왔다갔다하는그게안전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이게공인받고안받고의차이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일단공인을받음으로서,안전이라는거는주민들한테안심이라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공인이라는거는누군가는승인을해주고누군가공인을받았다는거는어떤이거에대해서승인되고어느정도책임성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래서공인을취득하려고하는부분도있고요.왜냐면예방도중요하고주민을안심시키는것도중요하고자긍심도있고이런3박자를맞춰서가야될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관점에서지금연수구의안전도는어느정도입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보기에는타시도에서하는거에비해서떨어지지는않다고저번에도,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열심히여러분야에서노력을하다보니까소기의성과도있었는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장애인일자리사업을할때사소한거지만작은것도놓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그다음에저번에얘기하셨듯이마을자치과에서이런재난에관한마을도시,제가그거를한번봤어요.그걸보고좀더,활동은잘하는데2021년도에는7개단체가했는데작년에는4개단체로안타깝게줄어들었더라고요.그내용을보니까조금그들만의리그라고해서누군가기본적으로재난에대해서정말피드백해주고이렇게하면좀더활성화되고의지들이,그내용을보니까고취의식들은되게많으신데뭔가누군가끌어나갈수있는시스템이조금부재라고봤습니다.이런국제안전도시를하면이런기관,기관에서저희한테필요한피드백을계속주면서약한부분,더늘릴부분,정서적인면도있고물질적인면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더보완할수있는시스템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거를적극추진해서주민들한테자긍심,안전의식,같이더불어가는민관거버넌스이런것도충족해갈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윤혜영위원
좋은것같습니다.그런데약간의우려는관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는게우리민의표면에얼마나와닿을수있을지그런부분이이항목안에보면거버넌스를형성하고적극적으로주민들이참여하는그런거까지평가가되는항목들이있더라고요.국제안전도시사업의이해를제가자료들을찾아봤는데그내용중에그런것들이있어요.“지역사회를이루고있는각계각층의구성원들이사고로인한손상을줄이고능동적이고지속적으로안전을증진할수있는기반을갖춘도시.”이안에들어가는게능동적이고지속적이어야되는거는반드시단순하게어떤학문적이나이런,누가앞에서리더가이끄는것도있겠지만구성원모두가참여할수있는네트워킹이나기반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이거든요.그럼자생적으로하고있는그단체들을사장시킬게아니라아까말씀하신것처럼좀더적극적으로발굴해내고기존에노력하고있는단체들을좀더밀어주는방향도같이가야되지않을까생각들이좀들고요.제가성과자료를한번받아봤어요.나중에한번보셨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도잠깐만봤습니다.
윤혜영위원
예,이내용들이작게는그냥소소하게이루어지는부분들도있지만그안에서1년,2년에걸쳐서발전되어지고있는부분들이있고,내년에이들이이루고자하는부분들도있거든요.그게이안에잘녹여져서최종적으로연수구가국제안전도시로가는건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꼭되었으면합니다.하지만그게그안에주민들의능동적인그런것들이꼭들어가있었으면좋겠다는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마을자치과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도놓치지않고같이포함해서저번에말씀드렸듯이같이가야될부분입니다.궁극적으로지향하는목표고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과관련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굉장히좋은취지의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업무지원협약이거언제이루어졌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직,3,300만원을주셔야지이루어질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으로같이해서하려고하는거고,이게올린상황인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부족함이없다고생각되는데,사전계획없이,지속사업이어야되는데추경으로해서올라와서어떤협약이이루어진다?이것도조금시기적으로무리가있지않아생각이듭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거를봤을때보시면,계획서를좀드렸었는데이게연차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그래서1년차,2년차,3년차,4년차그니까한해에다이루어지는게아니라연차적으로하다보니빠르면빠를수록좀더목표가더달성되는시기가빨리올수기때문에그건양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준비단계가9월부터12월이됐었기때문에추경으로부득이하게올라온상황이되는거네요.협약이시작돼서연구가되고업무지원이되려면계속사업으로되어야되는데요.처음이추경으로시작을한다는게저는조금우려스러운면이없지않아서.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는한발빠르게,하루라도빠르게하는게.
현주
박현주위원
빠르게하는것과충분한계획과.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런데이제이4년차의계획이있기때문에,저희도많이검토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중구에서2020년부터하고는있고요.옆에가까운중구에서시행하고있고요.거기도3년차들어가있습니다.저희도그럼그거에대해서다른데에뒤지지않게.제모토가그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성과에대해서급하게생각을한다면계획을꼼꼼히세우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리말해도모자라지않은게안전에대한거고같은생각을갖고있는건맞아요.그런데추경에올라왔다는것에대해서염려가조금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충분히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말씀만드릴게요.중구가이제시작을한걸로알고있는데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2020년부터시작하고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알겠습니다.이제나섰다는기사를제가봤거든요.8월29일에.이제8월29일에시작이들어간거죠?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사업관련해가지고답변을열심히해주시긴하는데,사실이게민선8기공약사항으로해서추진하겠다.그래서적극적으로밀어드리고싶어요.그런데4억2천만원들여가지고4년동안에선포식하는거말곤없어요,내용이.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결과는선포식이지만,그안에내용을보시면주민들하고협업,노인프로그램이나어떤손상프로그램이런거를우리가놓치는부분이런거를계속해줘서저희가촘촘한안전망을구축할수있다고보고있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글쎄요,주신자료면밀히살펴봐도사실4년동안에4억2천만원투자하고,그것도업무지원협약에들어가는게3,300만원씩해가지고1억3,200만원이들어가는거고4년이지난뒤에이걸유지하기위해서돈이계속들어가는거잖아요.그러기에는상징성을갖기에는투자대비효과가안나는사업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우리가위원님말씀말마따나맨날안전이중요하다.그거는좋지만타이틀은그렇지만실질적으로안전에직결되는게뭐가있을까.우리가사실페이퍼나받고어디인증기관에서이거하는데드는돈치고는너무많이든다.이생각입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는그렇게는생각안하고요.그니까돈문제를떠나서안전이라는거는사후약방처방문이되지않잖아요.예비를해야되는데,제가말씀드렸듯이이안전도시는저희가볼수없는부분,그런부분들을다촘촘히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방차원에서하는사업이지이걸어떤안전도시인증그것도중요하죠.중요한테예방차원으로하기위해서우리가놓치는부분,그다음에같이가야될부분,우리가행정인력의관점이시야가좁다보니까좀더다른시각,국제적인시각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적으로수도권8개도시가국제안전도시인증을받았는데,그도시들과비교해서볼때지금연수구자체가상당히인프라가좋은상황에서왜굳이이거를안해야되는가그런생각도좀하게되고요.공인인증기준에보면실제적으로어떤게있냐하면모든연령,모든사람에대한주위여건이나환경에대해유지하는것도있고,고위험,고환경여러가지.그니까대체적으로그지역주민안전에대해서어느정도체계적인단계까지올라가야된다는걸유지하는필요성같은것도다되어있고.그렇다면굳이우리가지금송도쪽은경제청에CCTV상황실로되어있어기본적으로교통전체적인안전을보장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고,우리도7층에되어있고,그어느기초단체보다도여건이좋은상황에서굳이이거를안할필요가있겠는가.이거는공인을인증받으려면그만큼우리가업그레이드된상황을유지해야되는,결국은지역주민들한테,아까기형서위원님은선포식밖에없다고하지만,그선포식을가기위한전단계로서주민들한테업그레이드된안전에대한여건을계속보장해주고결과적으로이부분은인증과별개로지역주민들을위해서계속안전에대한소요예산이투입될거아니냐이거죠.그렇다면그실질적인혜택을받는거는그지역주민들이고,단지공약이나그런거관련해서볼때는단지선포식만보실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국장님설명은잘듣긴했는데요.예를들어서기업에서ISO9000인증을받는다든지TSO같은인증을받기위해서는돈을들여가면서도그인증을받아요.그인증을받게되면나머지베네핏이기업에돌아가기때문에그것을받으려고열심히노력을하거든요.좋습니다.이사업을안전을위해서하겠다고했는데,주신사업내역한번볼게요.업무지원협약에1억3,200만원들어가고요.연구용역실시하는데1억5천만원들어가고요.그다음에거버넌스운영및기타제반비용에주민설명회워크숍하는데5,800만원들어가고요.공인신청서및발표자료하는데4천만원,번역해서할라니까4천만원늘고요.심사비1천만원들고요.선포식행사에3천만원들고이렇습니다.물론좋아요,다시일하시고자하는데막을생각은전혀없는데,제시된사업치고는너무좀부적합하지않나하는생각을가져보고요.향후에도2026년이후에지속적으로이걸운영하기위해서돈이들어갈건데,과연이걸지속해야되는지.그다음에지속하기위해서는이번에예산을저희들이제대로반영을해드려야되는데과연그럴만한사업인가에대해서는고민이됩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을드릴게요.재난예경보통합동보서버구축해가지고2,200만원사업계획올리셨잖아요.제가봐서는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2,200만원은적은금액이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2,200만원이,모르겠습니다.제가이걸잘못인식을하고있는지모르지만마치수의계약범위내의금액이아닐까하는우려도있어요.왜냐하면제가봐서이금액자체가지고네트워크구축해가지고서비스하기에는어느업체도들어와서쉽게할수있지않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현재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업체가있습니다.매년용역을주고하는데,안타깝게도저희지역에는없어서경기도지역업체를이번에도하고있는데요.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여러군데에한번견적서를알아봤어요.그런데이쪽에서같은조건에서가장적은금액의견적서를주셨고요.많게는저희가3,465만원까지나온데도있어요.똑같은시스템으로.그런데여기는저희가계속매번분기마다점검을받고있거든요,이분들한테유지보수를그러다보니까이런거에대해서편의를봐주지않으셨나이런생각을,저희는최저가로또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가똑같은견적을받았었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게사실이에요.이게기존업체아니면이금액에맞춰서들어올업체없어요.그건제가조금알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근데그게과연최상의서비스를받을수있느냐.물론기존의모든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업체이기때문에이금액에도충분히할수있다는건충분히인정되는부분도있어요.근데우리가조금더이시스템을좋은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지금은이게하루하루가다르게네트워크환경이나이런게많이바뀌고거기에들어가는솔루션들이바뀌기때문에그런과정에서는저는2,200만원짜리를하시라는게아니고,그보다더나은시스템기능들을갖춘걸구축해서하시는게바람직하겠다는생각이들고요.아무튼저도이걸보면서지금말씀하셨듯이,말씀드렸지만기존업체가수위범위내에서제출했다.이렇게보이거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2,200만원이수의계약범위라고생각을못하고저희는최저가로일단계상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식으로계상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과장님일하시는것에그동안믿음이있어서저도더말씀은안드리는데,아무튼제의견은그렇다는걸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궁금한부분이있어가지고,지역자율방재단이운영되고있습니다.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동별로오늘인가어저께인가선학동에서한명이또추가로신청을하셔서300명이채워졌습니다.그래서동별로적게는18명,많게는25명까지활동을하고계시고요.저희가재난사항,눈이나비재난사항이있을때일기예보가예경보를해주지않습니까?그럴때이분들은주로예찰활동을동원을합니다.저희가동원명령을내리면이분들이나오셔서그룹별로나와서본인들이동장의지휘하에어떤지역을가서배수지를청소하든가이런식으로작업을하고계십니다.이런식으로시스템이되면저희가활동계획서를다시받아서활동일지를동장님한테받아서그거에순응하는소정의수당을드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잖아요.300명을채우셨다고했는데,이300명이어떤과정으로신청이되어졌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작년7월부터시작된사업입니다.맨처음에는저희가코로나전에는60몇명까지있었어요.그때는동지역자율방재단이아니고구지역자율방재단이었습니다.그런데자율방재단이구에서있는것보다는마을마을단위에있어야지즉시시스템이가동되고해서행자부지침이동자율방재단으로변경을하라는지침이내려왔습니다.저희가작년에조례를다시전면재개정하면서인원을각동에다가구성해주십사하고저희가공문을발송해서그각동에서인원을하다보니까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각동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늘한정된인력,한정된자원으로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대부분단체,개인도있습니다.간혹개인도있는데,오늘도들어오신분은개인이신데,어떤단체,통장자율회나부녀회나자율방재단이런분들위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보니까최근에폭우가잠깐왔을때활동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대부분의구성원들이통장님들을기반으로하고계시고그분들중에는그냥신청서쓰라고했는데오늘나오라고해서나갔더니비가와서돌아보래,근데알고보니자율방재단이었어.이런얘기도제가들었거든요.자율방재단이잖아요.이방재단이뭘하는지도모르고그룹에묶여있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실질적으로그런어떤폭우나,방재라는개념에서활동하실수있는분들이아닌분들도포함이되어있는,내가아니라고하는거는고연령에여성분들,남녀를차별하는게아니라폭우에거기를다닐수있는여건이안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깊게들여다보시고멤버들이정말자율적으로잘활동할수있게,이것도사실은아까말씀했던국제안전도시그거에한맥락이라고생각이듭니다.자율적으로활동하는게가장좋은부분인데실제로이분들은뭘하는지도모르고왔는데알고보니나는자율적으로활동하는그그룹에끼어있는게굉장히이상한맥락이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맨처음에는그런,일단그지침이내려와서구성을하다보니까조급성은있었습니다.그조급성이있다보니까그거를채우려고노력을하다보니까그런폐단이있었는데요.그런데저도작년에이많은인원들이제대로작동할수있을까하면서많은걱정도하고,걱정하면서어떻게해야될까고민도많이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저희가작년부터올해도시스템이가동한것보면일부모르시는분들도한둘은있을수있겠지만정말로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계세요.그래서이번에도기형서위원님도시장에서잠깐뵀지만,한달에한번씩안전문화운동작년에는못했던부분을하고있거든요.올해는귀성길이나시장그런것에대해서홍보물을갖다드리면서그때활동을했는데요.자율방재단도나오셔서같이활동을하셨습니다.근데저희가일일이말씀은못드리겠지만카톡으로이런분들하고같이묶여있습니다.그래서활동을하면서이분들사진한장한장보면너무고맙고소중한사진들이너무많습니다.생각하시는것보다너무적극적으로활동을해주셔서,모든단체에있으면안하시는분들도물론계시겠죠.그런데적극적으로활동해서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정말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관점에서말씀드린게아니라이런데들어와있는분들은정말마을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시는분들이세요.그리고많이보답을해드려야되는부분도있고.그런데가끔씩본의아니게안전을위해서최전선에나가시는상황이이분들이보호받아야되는분들이나가시는경우도역으로발생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약간의어떤배려나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고이게조금체계적으로운영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작년7월부터시작된사업이거든요.그때부터조례를만들고그래서실제적으로활성화된것은뒤늦은하반기부터시작을했는데요.점점벼가익듯이무르익어가는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도그런부분놓친,저희도연령대를갖고있는데,50-59세가연령대가가장많기는합니다.그리고70대이상도열다섯분이계세요.그런데이분들중에서그전에활동을하셨던분들이계세요.아까말씀드렸듯이37명으로맨처음에하다가구자율방재단으로넘어오면서하는데,이분들의의지가너무강하세요.저희도걱정아닌걱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연령이많으시니까.그런데의사가너무확고하시고이런분들도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은다시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까지막을생각은없고요.캠페인활동이나이런거는충분히할수있는역량이계시다고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일을배분을할때조금배려가되었으면좋겠다는부분입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님들이관심이많잖아요.질문이많다는건나중에계수조정때영향을미칠수도있어요.세부설명서보면아까위원님들윤혜영위원님도그렇고박현주위원님도그렇고기형서위원님도그렇고계속나오는거연수국제안전도시공인신규사업들있잖아요.세부적으로,3,300만원을어디에쓰고또이런사업들을통해서어떤목적을이루는지잠깐밑에다써주면돼요.그런세부사항들이없으니까계속질문을하게되고또의문을갖게돼요.예산은투입되고이렇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이해하기좋게끔해줬으면좋을것같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놓치지않고꼭체크를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폭염예방활동지원을하고있잖아요.그늘막관련은누가합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총괄은저희가하고요.그늘막은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설치하고묶고,그래서묶는것도용역을건설과에서하고있고요.그런식으로해서324개가설치되어있고요.
김국환위원장
설치그게문제가아니라,설치하는부서따로,관리하는부서따로니까구민들이불편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요,관리도건설과에서관리랑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폭염예방활동지원은어떤지원을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사업에서폭염예방활동은아주여러가지입니다.물론그늘막사업도있지만아까얘기했던어르신들폭염에물품지원이라든가.
김국환위원장
경로당에지원하고이런것들이에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경로당지원도물론될수있지만,경로당지원은노인장애인과에서별도로지원을,그니까부서마다폭염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니,과장님,제가질의하는내용들은우리가폭염사업이나예산을쓰는것,구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행복지수를높여주기위해서이런사업들을하잖아요.제가왜그러냐하면추석전에민원을받았어요.그때가추석전에금,토,일인데금요일날옥련동에서그늘막이접어졌다고민원이들어온거예요.뜨거워죽겠는데왜그거를접어놨냐는거예요.그래서나는생각하기에월요일날힌남노태풍이불어오니까미리해놨다.구민들이이해를못하는거예요.그래서난감하더라고.그런거라든지,관리주체따로고이런주체들이틀리다보니까그런거예요.지금도구에서는주민들편에서서통합적으로,국장님여럿계시니까그걸통합적으로해가지고주민들하고하는것들은묶어줬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안전관리과가어차피전체적인컨트롤타워부서니까요.다음부터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컨트롤타워역할을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를들어서용담축구장에등이나갔는데,어디서관리합니까?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한다고발빼는거예요.주민들은불만만쌓이는거예요.실제주민들의불만들은별거아닌데,우리가대처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달라지잖아요.그런것좀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안전망구축에CCTV상황실이7층에있다고했어요.초선위원들은그상황을잘몰라요.저도집행부전문위원님하고팀장님하고해서현장방문을해서전체상황을봐야되겠다하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현장방문할때잘설명을해주시고요.그래야연수구가어떤안전망을갖고있고,안전하게살고있다.구민들하고소통을많이하니까그런대화를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20일에오시는걸로저도얘기를들었습니다.준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너무형식을차리지말고,우리가부담주려고하는게아니라서로정보교류를하기위해서.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보시고요.내년에또저희가CCTV관제센터관련해서도저희가부탁의말씀드릴것도있어서.
김국환위원장
634쪽에도CCTV설치를많이한다고올라와있거든요.올라왔는데,이런것도원도심같은데는CCTV를해달라고많은민원이들어와요.그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것도있으면위원님들한테보고해가지고이러이러한기준에이렇게한다.그럼위원들이현장에나갔을때민원을받으면이런기준에못미치니까여기는좀어렵다든지,주민들의동의를받아와야된다든지그러는데,무조건“여기는안됩니다.”기준이없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기준은갖고일은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집행부만있는거지,우리위원들한테는별로기준이없다니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전에위원님들한테는브리핑을해드렸는데요.
김국환위원장
근데왜9대때는안해줍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산하면서브리핑을해드리는데,1차적으로저희가민원은최우선으로고려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봤을때사각지대다,범죄우범지역이라고생각하면일단CCTV예산을확보하면경찰이우범지역을가장많이알고있기때문에경찰하고무조건협업해서나가서현장을확인합니다.개인을위해서신청하신분도간혹있거든요.
김국환위원장
그런거는배제해야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은저희가다촘촘하게확인해서그런식으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그런안전에대한게있으면잘보고해주시고,뒤에앉아계신팀장님들도정말현장에서고생들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과장님이나국장님들잘해가지고연수구가안전한도시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강경희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강경희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구민과소통하고공감하여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미선팀장입니다. 바로처리팀이원익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박혜숙팀장입니다. 여권팀김미혜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결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고자료중에보조금반납비용이600만원있는데,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에보조금이국비가지원되는데요.인건비부분1,1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아서그중에보조금600만원이반납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인건비가전액나왔던것이.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인건비가전액나왔는데,이게공무직인건비인데공무직이중간에2월에관뒀어요.다시채용을하는과정에있다보니까한달치정도공백이생겼고기존에있던공무직은호봉수가지금새로뽑는분보다높았기때문에차액이발생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런게600만원이있었네요.설명이있었으면조금좋았을걸그랬어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질의전에앞서서전에업무보고시에무인민원발급기지도에표시되는건에대해서빠른조치해주심에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성과지표145쪽,여건접수및교부건에관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전에도연수구가여권발급량이가장많다고말씀을주셨던것같은데,여기서목표건수가3만7,832건으로나와있는데33%정도만달성이됐어요.이목표건수3만7천건정도가어떤기준으로잡힌건지궁금합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사실저희가코로나가없었을당시를기준으로보통잡아서목표건수를잡았었습니다.그래서2019년도발급량이3만7,920건정도였거든요.근데2020년초반에코로나가터졌는데1,2월까지는그대로가다가중간에많이발급량이줄어들다가코로나가다시잦아들고이래서2021년도예측은코로나가없는걸로예측하고발급량을2019년도에맞춰서3만건이상을잡았던것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올해목표발급량이어느정도되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올해는이거보다는많고요.5월까지발급량을보시면6,300건정도한상태인데6,7,8월이많이늘어나서추경세입예산에올리긴반영을했습니다.그런데다시설명을드릴수도있을것같기는한데요.2019년당시까지는못올라가더라도2020년,2021년보다는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금세준비가되었습니다.윤혜영위원입니다.항목이좀궁금해서그런데요.145쪽,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라는게어떤식으로지출되는항목인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민원서식하고유인하고,A4용지구입,사무용품구입해가지고전액다지출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집행내역261쪽에나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기록물을보존관리를하는데있어서구의기록물은,조금다른부분일수도있는데궁금해서여쭤봅니다.기록물은어떤기록물들이기록관에의해서기록이되고보관이되어지는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연수구청에서생산하는모든문서가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는거고요.종이기록물로는문서,카드,대장,도면이런것들이있고,물론지금전자결재시스템을이용하기때문에전자기록물도있고요.그리고특수유형기록물이라고행정박물같은게있습니다.상장,상패류이런것들이다기록물로보전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형태그대로보존이되는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일단종이기록물하고이런행정박물들은그형태그대로기록물을관리하고있고요.전자기록물은포멧전환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집행내역258쪽을보시게되면친절마인드적립이라고되어있는데,그중에서민원안내봉사단을운영을어떻게하셨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으신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당초저희가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자를받아서오전1명,오후1명해서구청남문에상주시켜서저희가안내를부탁드렸었는데요.코로나터지는바람에그분들의안전도그렇고외부적인입장도발열체크하고들어오는상황에서는그런안내까지는무리가있어서저희가운영을못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민원안내봉사단이라는거자체가운영이안됐기때문에관련한예산들이집행이안됐다고보면될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기다리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했기때문에저는성과지표방향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여기사실민원여권과는고객만족도가제일우선일것같아요.항상거기에대해서도높은평가가나왔던것같고그런데,성과지표로주민등록증및관련민원발급건수이렇게잡는부분은사실무인발급기이렇게되면늘어나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런목표보다는좀더실정에맞는걸로잡아서도전적으로이루어나가셨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질문을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일단저희가2021년까지목표를그렇게잡았었는데요.2022년도저희목표에는발급건수가굳이중요한게아닌거같아서세가지는다없앴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하셨네요,그부분은.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냥계속해왔던,반복적인것보다조금더도전적인목표를잡아서추진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난업무보고때저희들이요구한업무분장표감사합니다.세심하게해주셔서.사실은저희들이이걸요구하는목적은민원이들어오면주민들한테민원처리를올바르게하기위해서한겁니다.하여튼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강경희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예산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정확한답변을듣지못했는데요.2022년민원발급예상을몇건으로계상을하셨죠?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예상액은정확하게추계를못했는데요.8월까지8만8천건정도가발급이되었습니다.근데한달에1만4천건정도발급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산하고감액이되어있는거같아서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4천만원증액했고요.사실저희가이렇게많이늘어날줄몰랐는데,지금8월까지벌써징수결의한내역이9천만원에가까워지고있는상황입니다.8,800만원정도세입잡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세입에증액이된게여권발급에대한거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발급수수료에대한22%가저희한테내려와서그금액에저희가세입을더잡은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수차례연수구민원여권과에긍지를가지고있는게여권발급의횟수도많고신속한기간에할수있어서다른구에서도많이찾아온다는이야기를하고있었는데,아까결산보고할때과장님말씀을들으니까지난2-3년간코로나로인해서예측을제대로잘못하신것같아서이번또한이렇게막늘어날줄은모르셨던것같아요.그래서그런예측도정확하게해주시면혼선이덜할것같습니다.아무튼애많이쓰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박현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9천만원예상한것은예측이빗나갔다는거죠?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사실추경같은것은다른계획들은보통본예산에잘편입을해가지고하고추경은정말급하게일어난것들이추경이거든요.그런데통상관례상안들어간것은추경에많이넣더라고요.그래서업무를좀변경해가지고본예산을세부적으로계획을잘짜면이런것도많이잡혀질거라고생각을해요.그리고전체적으로세부사업설명서를제가보니까예를들어643쪽을보면정보공개심의운영에대해서몇회를추가로운영할예정인지,추가예산은어떻게하는지이런설명들이좀있었으면좋겠는데,그럼우리위원님들이좀이렇게설명하는데신경을좀덜쓰고질의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사실업무보고라든지추경이라든지예산할때는자세하게해주는게좋아요.위원들이설명의질문이많다는것은나중에계수조정할때많이영향을미칠수도있잖아요,잘모르니까.정보가서로소통이안되면그럴가능성이있으니까잘해주셨으면,앞으로신경을써서업무스타일도약간의변경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팀장님,과장님,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3차회의는9월19일월요일10시에교육문화자치국소관안건심사가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