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총3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92호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외3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공흥양근지구,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상환금을감액하는내용이고,두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수입부분에서양평공사채무상환금중부족분을증액편성하고,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10%를적립하는내용입니다. 세번째,교육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기타회계전입금을감액하고,지출부분에서전입금감소에따른지출부분을감액하는내용이며네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2021년옥외광고수익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과현수막정비및설치사업지출액을증액하는내용으로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변경동의안이제출된사항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9쪽입니다. 제2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에서설치목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재정융자등의재원으로활용하기위한기금입니다. 동그라미3번,기금조성운용연도말기금조성목표입니다. 2021년도말조성액은283억7300만원에서금년도자금기금을운용한결과88억4100만원이감소되어금년도말에195억3200만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주요...기정액283억2700만원대비43억5000만원이증가한326억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수입계획에서수입금이41억46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지출계획에서예수금원리금상환이147억1300만원이감액됩니다. 11쪽입니다. 수입계획변경세부내역입니다. 맨아래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이41억...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41억4600만원이증액됩니다. 이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수입은특별회계예산편성결과세입과세출이같도록한후에남는여유자금을우리통합계정에예탁하는기금입니다. 12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세부내역입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원금상환액을146억3900만원을지출계획에서감액합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원금상환액의27억5500만원을감액하고그에따른이자를각각1300만원,5900만원감액합니다. 이감액하게된이유는공흥양근지구,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이환지방식으로진행돼서정산절차가진행되어야합니다. 정산이내년상반기에종료되기때문에금년도에지출사유가없어지게됩니다. 그래서내년에다시지출계획에편성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계정변경사항및재정안정화계정변경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통합재정...통합안정화계정이하나더있습니다,위원장님. 19쪽입니다.

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앞서말씀드린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계정두가지가있습니다. 통합계정에대해서는앞서말씀드린거고통합안정화기금의재정안정화계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여유자금적립후세입부족시에일반재원,대규모재난재해,대규모사업등의경비로활용하기위해서적립하는기금으로보시면됩니다. 동그라미3,기금조성및운용에서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조성액이6억1400만원이고2022년도에운영한후에58억1200만원이증가하게됩니다. 따라서2022년도말조성액이64억2700만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기정액30억9700만원대비65억5800만원이증액돼서96억5600만원으로편성하게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전입금65억5500만원이고지출계획은예수금원리금상환이1억43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2회추경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계획의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세부내역아래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양평공사부채상환액1억4300이증가하고어제에서도말씀드렸지만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에2021년도회계연도결산순세계잉여금의10%를이재정안정화계정에적립하게됩니다. 그기금이64억12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지출계획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수입계획에서말씀드렸던양평공사부채상환에1억4300을지출계획안에담았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통합계정변경사항및재정안정화계정변경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고있습니다. 설치연도는2002년입니다. 기금...연도말기금조성액은2022년말현재88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질회계특별회계전입금20억...기정20억에서경정10억이돼서감액10억을하는내용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변경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2022년도제1회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41페이지운용총칙은자료로보고를드리고,42페이지자금운용계획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보시면수입계획과지출계획에각각2468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경기도로부터지원받은옥외광고사업수익금2468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지원에1억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비1000만원과정치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비2468만2000원,대형광고물유지보수사업비에1500만원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사업비증액에따른일반예치금1억2500만원은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변경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93호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비비승인의건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비비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2021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8건에7억7959만4000원으로예비비지출내역은ASF확산방지를위한방역재료및포획멧돼지사체보관시설설치2건,코로나19대응선별진료소운영및방역물품구입등3건,코로나19대응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1건,위탁사업운영을위한양평맑은숲캠프시설물관리관리용역및공공운영비1건,2020년정부긴급재난지원금국고보조금반납1건으로총8건입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으로ASF확산방지와코로나19대응을위하여사용된부분에대하여는필요한것으로판단되나위탁사업운영을위한양평맑은숲캠프시설물관리용역및공공운영비와국고보조금반납금을예비비에서지출하는것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과장들이안하고제가다하나요?

예,그렇게진행해주시기...

제가다하는건가요? 195쪽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입니다. 두번째네모,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야생동물관리재료비로200만원지출결정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시설비로1200만원지출예비비승인을한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3건입니다. 신종감염병예방및관리사업에서사무관리비1억2400,신종감염병예방및관리사업에재료비5700,신종감염병예방및관리사업에의료및구료비에1억1900만원,합쳐서3억이예비비지출이승인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소상공인지원금출연금에3억,문화관광과는위탁사업운영비공공요금에서5400,복지정책과는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1억2755만2000원을예비비로지출을승인했습니다. 동사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의거그결산이종결된2회추경에서의회보고해서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지출예산이발생하였을경우에예비비를사용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2021년도회계연도예비비승인의건8건중2건이위탁사업운영과관련한공공운영비와국고보조금반환금은예비비를사용할수없는것으로판단되는데이건과관련하여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아까말씀하신대로예비비총론적규정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세출의초과지출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 이두가지부분이그...그리고예비비지출의대전제는전용이나이용등예산을사용할수없을경우에한해서지출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물론말씀하신것처럼공공운영비나국고보조금반환에대한금액을예비비로지출할수있느냐,시급하느냐에대한부분은시급할수도있고안할수있는부분에대해선논외로하고아까말씀드리는총론적규정에의해서예측할수없는초과지출반환금에대해서는예측할수없는초과지출에해당이되고위탁사업비부분은사실은이중간에맑은숲캠프의운영을양평공사에서포기하면서운영관리비가긴급하게필요했던사항이었기때문에예산외의초과지출부분이아니고이거는예산외의지출로판단을해서예비비를승인한사항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94호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2022년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3일제28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공기업포함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은1조1655억9300만원으로2020년도1조812억800만원보다843억8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세입결산으로수납액은1조1772억5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16억63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9450억46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1426억8400만원이고집행잔액은778억6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6.7%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9페이지,10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총수납액은1조1772억56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로서116억6300만원을초과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의비율은97.9%로전년도보다0.7%가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수납액비율로97.2%입니다. 세입주요내용을살펴보면지방세는1050억3800만원으로11.48%이고세외수입은429억6300만원으로4.69%이며지방교부세는2333억400만원으로25.5%이고조정교부금은1579억9700만원으로17.27%이며보조금은2648억200만원으로28.94%가각각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020년보다3억6200만원이증가한209억1700만원이고불납결손액은16억5500만원으로2020년보다17억54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15페이지,16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세출내용을보면예산현액대비82.9%에해당하는7553억6900만원을지출하였고,858억3000만원,예산현액대비9.42%의이월액과보조금집행잔액은81억9400만원,예산현액대비0.89%입니다. 집행잔액은613억1300만원,예산현액대비6.73%로전년도보다359억2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집행잔액은253억89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10건에1억5900만원이고예산이체는491건에1482억7000만원으로조직개편에따라발생한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21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2624억44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2.9%로서75억58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3%로서18억62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2548억8600만원으로1896억7700만원을지출하였고568억54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8200만원과집행잔액82억7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25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예비비결산은코로나19대응방역재료구입사업외6건7억9600만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7억8000만원을지출하였고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26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외10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1년도말조성액은529억8900만원으로2020년도말362억1500만원보다167억74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21년도말현재액46억4200만원으로전년도말54억700만원보다7억65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채무액은2021년도말현재액은91억2400만원으로전년도말채무액대비91억2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책자33페이지,34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은총13건입니다. 세입5건,세출6건,성과1건,기금1건이되겠습니다. 주요개선및권고사항으로세입분야에서는보조금세입예산편성관리철저,이자수입미수납액관리,세입예산관리철저,과오납세외수입정리철저,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액관리철저5건이며,세출분야에서는예비비승인사용철저,자체재원사업이월최소화,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사업예산미집행발생,세출예산집행잔액불용액발생최소화,보조사업집행률제고등6건이고,성과분야에서는성과목표관리체계사업추진강화1건이며,기금분야에서는기금수입계획의합리적추계수립1건입니다. 우리군의2021년도세입규모는1조1772억원으로전년도1조1006억보다766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또한전년도에비하여489억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군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사항은늘어나고있어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필요한시점이고,결산검사위원님들의분야별결산검사가세부적으로세밀하게검토된202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가제출된내용이나위원님들의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관계관으로부터한건씩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조금세입예산편성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결산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답변올리겠습니다. 보조금세입예산편성관리철저입니다. 38쪽입니다. 보조금자금미교부내역입니다. 교통과의농촌형교통모델이4억2000편성했는데자금미교부된사항이3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예산이14억7000이편성이됐는데자금미교부된것이12억7000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지적해주신문제점입니다. 기편성된...두번째동그라미입니다. 기편성된예산과실제수납액차이의발생을지적하셨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은첫번째,실제수납된보조금과편성된예산의차액이발생시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라는권고와두번째,보조사업기간내에미수납보조금이발생되지않도록보조금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권고였습니다. 향후에는수납미교부가없도록노력을하겠으며두번째로는수납미교부가발생시마무리추경에서반영을해서계수조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시...질의하십시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3건중에2건이지금강제금이안들어왔는데요,추진하신다그러셨는데혹시추진한내역이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예,이행강제금부과3건은서종수입리에000씨,그다음에양평읍에000씨,그다음에이제현대차에...지금현대산업개발에이제000,이세분인데000건에대해서는징수를했고나머지000,000에대해서이제보고드리겠습니다. 000씨건은2021년3월30일이행강제금사전통지를하고2021년7월19일에이행강제금부과통지를했으며2021년9월28일날납부독촉통지를한상태입니다. 다음은000씨에대해서는2021년6월15일이행강제금사전통지를하고2021년9월28일이행강제금부과통지,2021년11월11일날납부독촉통지를했고2022년9월8일날압류예고통지를한상태입니다.

다작년에이루어진얘기네요? 금년도에추가적인건없는거죠?

금년도에는이게그...이게이제절차가이행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요...

기간때문에...

또이행그저기뭐야...부과통지를하고바로압류조치를할수없고일정한그기간이지나도납부를하지않을경우에저희가이제압류예고통지를한후에압류가들어가게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안전총괄과소관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액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채납액관리철저안전총괄과지적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하천부지불법사용관련변상금을76건에2775만5000원을부과하여73건에1324만4000원을수납완료하였으나3건에3000...1391만1000원이미수납된상태입니다. 미수납된1건은1277만9000원에대하여이의신청및분납을요청하여6개월분납으로납부할예정이며나머지2건은조기납부...납부될수있도록촉구토록하고미수납시압류행위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을대신해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통과소관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액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그부과금체납에관련해서교통과소관사항은작년에3억164만원을부과해서약43%를징수...징수하고약57%에가까운1억7108만3000원이지금그미수납된상태입니다. 이사항은그자동차관련뭐검사수수료를납부하지않는다든가요,뭐과태료를납부하지않는등여러가지이제자동차관련모든부과금이되겠습니다. 저희가매월납부고지서나그독촉고지를하고있는데이게납세자의납부의지가좀결여되어있는부분이있고또그에따라서저희가강제력을동원하기위해서재산이없는분은결손처리를하고나머지이제재산이있는분들은재산압류나그다음에자동차번호판영치같은강제력을강구해서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미수납된금액이최대한빨리징수될수있도록특단의대책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축산과소관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액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미수납액1117만6000원은양평읍창대리소재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계란...계란락...냉장차량을지원하였습니다. 근데작년도12....아니2020년12월2일날국비보조금을지원받아운영중에저희가매년사후관리실태조사를하는데작년도9월달에실태조사한결과6월달에차량이...경제적인사유로임의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조금환수통지를하였고독촉고지서2회를발송하였는데수신거부가되고그래서전화도안받고요,지금부도가나서이제거의뭐폐업상태에있는상태에서...저희가차량조회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재산조회했는데그차량이2대가이제개인차량이승용차가있는데압류가40건씩다잡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서는뭐할수있는게예금을추적해서예금을했는데예금은없고요,통장압류를진행해서한번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토지정보과소관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액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토지정보과장유인수입니다. 지금현재그14억2700만원이지금미수납됐던거로나왔는데현재는10억2800만원을지금징수중에있습니다. 거기에는분납13건,미도래가37건,행정쟁송이4건이되겠습니다. 현재체납액은3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문화관광과소관예비비승인사용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예비비승인사용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관광과의양평맑은숲캠프민간위수탁계약해지요청에따라서작년도,2021년10월18일부터12월30일까지시설운영관리를위한예비비금5400만원을신청해서시설관리용역과공공운영비등에4005만2000원을지출한바있습니다. 기존에2021년도에현대지비리테일이라는회사에당초에2021년3월11일부터3년간,2024년3월11일까지위수탁운영을계약을했으나코로나등여러가지영향으로인해서중간에해지요청된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이거를바탕으로위수탁계약체결시수탁자의귀책사유가발생되었을때는시설관리에필요한비용에대하여발주처에게지급하는그런내용을저희가추가해서지금은계약내용을수정해서계약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과소관예비비승인사용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야생동물관리에서재료비200만원미집행사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재료비200만원은소독약품,비닐,마대등의소모성물품을구입하고자2021년1월19일배정을받았으나2021년1월24일...4일인가4일후에도비보조금이교부되어도비보조금을집행하고예비비는사용하지않아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육체육과소관자체재원사업이월최소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자체재원사업이월최소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직장운동경기부숙소에대한건립용역비가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3억이며명시이월액은3억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숙소를신축하고자용역비를계상하였으나부지등여러가지현안으로인해기존숙소를사용하기로결정되어서용역비를감액하는내용입니다. 금년도감액을통해서불용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숙소이용을하는데있어서지금뭐선수들이쓰는건좋지만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그쪽을...지금포화상태다보니까그쪽을좀썼으면하는입장이있어요. 겹치고있는상태라서장기적으로이제검토를하겠다고했는데지금그냥쓰신다는내용이잖아요,불용처리하고서. 근데이부분에대해서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는내용이있습니까?

현재상태로장기적은검토는아직없고요.

예.

이제운동숙소와관련해서운동부하고협의했는데현재상태불편이없고약간의리모델링또는이제그런부분이좀수반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받았고요,농업기술센터하고는아직협의는없었습니다. 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서타용도로더사용한다하면그때검토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옥천면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옥천면소관자체재원사업이월최소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옥천면장홍성복입니다. 옥천면119통합지역대신축부지매입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제3회추경에9억원의예산확보후이월된사항에대하여이월사업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라는개선및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21년도12월명시이월후국유지매수신청및용도폐지승인,경계측량및분할신청,감정평가그리고현재국유지매수신청지처분승인요청중입니다. 앞으로곧국토교통부처분승인...처분승인후매수절차이행을하여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저희과소관양평새소식지인양평이야기제작관련해서예산액은3억2000,지출액은2억1600만7000원되겠습니다. 그래서지출잔액이1억399만3000원이발생되었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불용예산이발생될경우에는추경을통해서삭감을하여야하나예산을부적절하게운영함을지적하셨습니다. 향후예산편성및사업추진을하면서사업별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해서불용액이발생시에는추경의삭감을통해서이와같은사례가없도록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이야기는군청소식지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먼저보니깐1만8000부정도를만들고있고대형도제작하고있는데이게매년하던건데왜이렇게많은금액이불용액이발생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21년에2만7000부를발행을했고요,’21년발행하면서수요파악하며...수요를너무과다하게책정이돼서’21년에는2만4000부를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소식지를배부하는곳이개인과기관,단체에배부를하는데요,개인과기관,단체의수요를충분히파악을해서진행한게2만4000부였고2만4000부에대한입찰을통해서진행을하다보니입찰가액이지금2억1600만원정도가소요가되었습니다. 그래서추경에이부분에대해서감조치를해야되는게맞는데저희가그부분을놓쳤습니다. 그래서향후에그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육체육과소관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세부사업명은서종게이트볼장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8억이며지출액은설계비2529만원이되겠습니다. 불용액지출잔액은7억7471만원이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게이트볼장이용자들이장거리타장소로이전하는거에대한불편함과신규설치되는지역의일부주민께서시야확보라든지경관을가린다는이유로민원이발생돼서설계하고사업을추진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차후에사전협의등을통해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그서종게이트볼장을만들때그러면사전에주민들하고소통이없었던건가요?

사전에이제그한1년여정도계속소통을통해서협의가됐었고또그거가협의가됐기때문에사업비를확보했고설계까지됐는데마지막에이제뭐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반대민원이나와서사전협의는됐었지만이제공사가이제들어가려고하는시점에서민원이발생돼서사업을못하게됐습니다.

민원인이그러면주변에있으신분들이실거같은데요,그분들하고충분한소통이이뤄지진않은건가요?

저희가이제그민원을이제한부분에대해서몇차례에걸쳐서방문도하고협의도했고또이런과정을거쳤는데그설...공사들어가기전에는이제이렇게과도하게반대는안했어요. 근데이제당...공사가들어가고나니까이제이렇게과도하게발생해서도저히공사를할수없는상황까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뭐그런게지금진행되는게꽤있는거같은데주변에있는분들하고또소통잘하셔서이렇게불용액이발생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시과소관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의도시과소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49호개설사업이11억원에서1억원을집행을하고약10억원정도불용처리가되었습니다. 이3-49호선은메가마트옆그현황도로인데지금현재소유자가소유자간소유권분쟁으로소송이진행중이어서이토지보상비,이보상비를지금불용처리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이쪽에소로3-49번은계획은취소된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로는기존에예산반영당시에는도시계획도로였는데이게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도로가해제가돼서지금은법정도로가아닌비법정도로가돼서보상을할수있는근거가지금사라졌습니다.

아,그러...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안전총괄과소관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지적사항에대해서안전총괄과소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스마트홈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예산액5억1337만1000원이며그중불용액1억8427만4000원이발생됐... 불용사유는한강내설치되어있는배수문에대해서권양기교체및수위계측정하는사업으로서10개소사업완료하고집행잔액및사업비잔액이발생하여...발생해불용처리하게된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이스마트홈홍수관리하는거이번에양근천이넘어가갖고그밑에상가들이좀피해를입었습니다. 그관리하는게스마트로관리하시는거맞죠?

이사업은그게아니고요.

그거하고는상관없는거예요?

이거는이제저희한강내에국가... 이건먼저국토교통부에서주관을해서한강내에설치는돼...배수문이있습니다. 그배수문이10개소인데...

아...국가하천...

저희남한강에9개소,북한강에1개소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수위계를설치하라고국가에서교통부에서준사업비입니다.

아,국가하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축산과소관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예산은9억3063만원으로10농가에사육시설보수,자동급여급수기,분뇨처리장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불용액1억6313만9000원은용문면삼성리소재젖소사육농가한분이지병으로축산업을포기하면서1억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6313만9000원은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이사업을추가로신청받아서추진을할수없는이유는본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이10농가외에는다른대상농가를선정할수가없어서부득이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서종면장을대신하여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서종면소관사업예산불용액과다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2021년도서종면주민참여예산사업이8건을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문호게이트볼장조성사업추진중에문호3리주민이자연의소리라든가조망권저해등의사유로반대하여공사를중지를하였습니다. 이사업비반납액과나머지7개사업에대한반납액이지출잔액으로남았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사업추진부터설계부터추진까지해서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게서종면주민참여예산인데게이트볼장관련해서예산이같이들어가있는거예요,그러면?

예,이게게이트볼장옆에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으로다가이게같이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앞에교육체육과에서보고했던사업내용이랑같습니다.

같은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예산을...

이제교육체육과예산은제가알고있기로는특조금이고요,이거는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그라운드골프장...게이트볼장중에서그라운드골프장을별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을대신하여도시건설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통과소관사업예산미집행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교통과소관사업예산미집행발생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인데첫번째,개인택시방역차단망설치는코로나19때문에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수요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차단막을설치하기위해서192만원을설치...확보를했었습니다. 그래서집행을하려다보니까이게탑승자하고운전자가불편을호소해서조합에서사업을포기해서집행을할수없었습니다. 두번째,화물자동차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은요즘에새로나온차는다대부분돼있는데차로를이탈하게되면경고음이울리는그런시설을화물자동차에장착을해가지고사고를예방하자는취지로진행한사업입니다. 200만원을확보했었는데이것도역시화물자동차운전자가신청을하지를않아가지고지금집행을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신청서를이런사업같은경우는미리받든가해서수요파악을철저히해서유사한사례가없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산림과소관사업예산미집행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정동진입니다.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용역비1500만원미집행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본예산에1500만원을편성하여용역준비중에경기도산림과에서21개시군에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를도비로일괄적으로추진을하였습니다. 따라서군비사업비1500만원을추경에감을시켜야되는데감을못시켜서불용액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에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