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및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 사항과 청원 접수 사항,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오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복구와 지원에 온 힘을 기울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지금 제주는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경제 위기로 사상 초유의 대전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은 쓰레기와 교통난 등 그늘을 남겼고, 기후 위기와 시장 개방은 1차 산업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제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주경제 근간인 농·수·축산업에 숨을 불어넣고 소통과 협치로 도민 화합을 이뤄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비롯한 수소 경제, 우주산업 등 제주 여건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현장을 찾으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혜와 고견에 늘 귀 기울이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 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10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회보장 각 분야의 지원 체계 및 현황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관련 필수 인력 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주문과 제안 이유 일부를 수정 보완 및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첨부)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의결형 기구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및 의사 결정 창구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은 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원위원 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기에 지원위원 회의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 회의 통합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첨부)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 슬로건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어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기 의정 슬로건 현판 제막식을 통해서 의정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2대 의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며 제주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도의회가 이뤄내야 할 목표에 굳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문구를 넣어야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구를 듣고 보면서 도의회 내 거대 특정 정당 당명을 연상케 하고 있어 공선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 공모 시 제12대 의정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도민 지향, 도민 행복, 소통과 공감, 민생 의정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전국 공모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하였을 것입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하여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당적과 무관하게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상 구현에 모든 의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당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가 의 회의 목표가 되어 대내외에 회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제12대 도의회는 여야를 떠나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소통과 협력의 정치인지, 도민이 바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