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화재 피해를 저감하고, 그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안 제11조제3호에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안 제15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 대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5호에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항을, 안 제11조제3호에서는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 내용상 맞지 않는 문맥을 수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위험수당 지급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옥상출입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6년 2월에 신설되어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화재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옥상출입문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은 2016년 2월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발의를 하신 우리 신기삼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어떤 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지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비상문개폐장치, 방화문, 비상문, 출입문 등에 연동하여 화재에 발생하는 잠금장치인데, 평상시에 2019년도에는 자동이 아니고, 건물주가 일반 키를 가지고 잠궈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면, 화재가 발생할 때는 키가 없다 보니까 연기가 발생하면 대개 밖으로 나가든가 위로 가야 되는데, 비상계단 옥상으로 가다 보니까, 잠기다 보니까 연기에 질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개폐장치는 옆에 문으로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면 연기를 감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벨이 울리면 감지가 되고 이런 겁니까?

아, 연기도 있고요. 우리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동 센서로 해서 바로 연동돼 가지고 바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 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보고 ‘아,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한 대당 가격은 대충 얼마나 합니까?

보통 단가는 한 50만 원 정도 되겠고, 천차만별, 어떤 거는 3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니까 영도구에 미설치 대상이 12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건수로 볼 때는 올해 2021년도에는 21건, 2022년도에는 14건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부상자는 없고, 사망자는 2013년도에 한 건 있었고요. 2014년도에 부상자 두 분이 있었고, 있는데 단가를 만약에 50만 원 했을 때 미설치 대상자에게 330개 동으로 하니까 대충 한 1억 2천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영도구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한 4천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금액을 1억 2천 얘기하셨는데 126군데라 하셨고, 50만 원이면 6300만 원인데요?

아, 이게 개수는 돼 있지만 여러 개의 비상문이 있다 보니까…….

아, 예예. 한 아파트당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330개 동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이 자료는 소방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166개의 공동주택을 설치하면 우리 구는 완벽하게 설치되는 거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후에 지어지는 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126군데라고 파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해진 주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보충 설명하신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총 미설치 대상이 지금 86동에 335동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어디? 다시!

(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미설치된 개수는 29개소에 126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29개소에 126개소예?

126개소에 335동입니다.

아, 126개소에 335동.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동당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1년에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주기에도 좀 어렵고 또, 그리고 저희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왜 위원회를 통해야 됩니까? 조례로써 규정된 명백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되면 그냥 다 설치하면 되지, 왜 위원회를 열게 됩니까?

저희가 관련 조례 지원 대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항인데 이걸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해당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탈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례상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조례」상에 지원 대상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형식적으로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절차상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상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지원할지 말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굳이 열어야 된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는 이 개폐 설치하는 거는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이 설치를 할 때 어디에 설치할 건지를 지정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이번에 넣는 거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그전에는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자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넣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조례상에서. 근거만 됐다 뿐이지,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드리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위원회에서 지원할지 말지 여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 4조에 보니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그죠? 거기에서 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좀, 방금 예산 1억 한 2천 얼마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에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예산 조치사항을 보면 우리가 서류를 올렸을 때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올라오거든요? 다수가 좀 그래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조례로서 다시 개정이 됐는데,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안 올라오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이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두 배로 증액이 돼서 4천만 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동당 한 50만 원 정도 들 건데 아마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수요가 아직은 없을 거라 보는데, 만약 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좀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공문으로써 각 아파트에, 해당 되는 아파트에 공문으로써 보내야 되는 부분일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 같은 데요?

저희가 매년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해서도 그 앞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관할 소방서에서 항상 요청이 오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넣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설치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계속 안내했지만 이제까지는 신청한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아직까지 증액을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 이거는 꼭 좀 공문으로서라도 각 아파트에 한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먼저.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 지원한다는 퍼센테이지가 30년 이상 된 건 80%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 영도구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후 아파트들은 보시면 노령층들이 되게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아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구민들이 아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화조 관련해서 그 정화조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좀 구청에 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다 하는 게 목표인데 보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그럼 결국에는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조례를 수정해도 대폭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신청을 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항목하고…….

그런 강제 조항으로 바꾼다든지, 내지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 퍼센테이지 그것도 수정을 다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파트에서 보통 노후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거든요. 뭐, 아파트 아스팔트가 깨졌다든지, 저수조가 불량이라든지 그런, 한 번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다음에는 순서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하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비상개폐장치를 먼저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 이제 노후 주택들이 되게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발생 되는 다른 비용으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가장 우선순위로 사실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따로 이 예산은 아예 편성을 해버려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다 해주는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 조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을 아예 그냥 마련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이 개폐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아예 예산을 편성해 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의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이 노후 주택부터 시작했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보셔서 본예산을 아예 편성을 해버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버리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이 부분이 독립된 조례로서 만들어졌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지원 대상에 보면요, 단지 내 주도로, 단지 내 보안등 보수, 주민복리시설 등의 보수,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이러한 범주 안에 지금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조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얘기하지만 이게 생명과 관련된, 그 나머지는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사실 독립적인 조례로서 만들어졌어도 괜찮지 않았겠나, 그렇다하면 한 3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해당 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를 구비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인제 이 범주 안에, 이 안에 넣다 보니까, 개정을 해서 안에 넣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해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함에 따라 부산시의 표준안과 법률에서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고지 사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는 점용료·사용료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법률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징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좀 위임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서 나와 있는 것들 내용들을 쭉 보면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산정 방식은 그러면 기존의 법률에 따라 했을 때의 기준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지금 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자로 개정돼서 시행이 올해 3월 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요 산정 자체를 법상에 보면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었고예. 그리고 인제 부산시의 표준안이나 이제 부산시 조례가 제정된 구의 표준안 자체도 법률상에 있는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산정 기준이나 방식들이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서 저희가 조정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더 받는다든지,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 구별로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부산시의 시 조례하고 나머지 일곱 개 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됐는데, 다 그 기준은 내나 그 법률 안에 있는 기준대로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사실은 법률에 따라서 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좀 주었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를 보면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관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자체는 아시겠지만 바닷가, 그다음에 하천, 구거 이렇게 해당 되거든예? 그러면 이제 요 법에서 정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실제로는 구거밖에 없어예. 옛날 도랑 같은 거, 그게 인제 지금 같으면 다 복개된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목상 구거가 거기에 해당 되고,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는 항만 쪽은 해양수산부가 될 거고, 그 외 구간은 또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실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범위는 현재는 구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뭐 영향이나 이런 게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구거 해보니 실제로 이제 점용 신고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공장 지역에 공장부지로 쓰는 사람들이고, 그 요율 자체도 현재 뒤에 별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있는 최저 요율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지는 더 낮추는 것도, 좀 타 구 형평성도 있으니까 낮추는 건 그것도 우리 구 재정도 그리 좋은 데가 아닌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의 산정 기준으로 가겠다 그거죠, 예.

그러면 실지는 저희는 뭐 그냥 구거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또 요런 법률이라는 게 언제 또 위임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는 우리 영도 앞에가 부산항만으로 돼 있지만, 여기도 예전에 보면 광안리가 부산항으로 있다가 바뀐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또, 변동 사항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자 조례에 다 넣어 봐야 된다는 사항이고예.

사실 이게 공유수면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공유수면이 사실은 우리 영도구로 이게 이관이 돼야 사실은 이게 뭐 크게 변동이라든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예, 현재 기준은 구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구거밖에 없다 그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의 내용에 보면 ‘개정 전에는 법률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구거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법률이 작년 11월 30일 만들어지고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조례를 정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그 상위법에 보면 그 관할이 있습니다, 관할이. 그러니까 4조에 보면, 관련 법을 제가 잠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어느어느 항목은 국가에서 하고, 어느 거는 광역시·도, 기초지자체가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도 같은 경우는 이게 부산항만이고 어항이기 때문에 실지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건 현재는 구거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관리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구거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익이나 뭐나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네요, 그죠?

그렇죠. 예전 법을 그대로 하는 걸 그대로 오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조례를 보면서 아, 구에 좀 수익이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건이 다른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겠네요?

그런데 일단 부산시는 시의 표준안 자체가 법률상에 정한 산정 기준과 방식을 정하도록 같이 가기 때문에 부산시는 아마 같이 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