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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2022년도행정사무감사2022-09-16

윤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일차) 맨위로

09시58분

감사진행 순서는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맨위로

09시59분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방효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권인경 유적관리팀장입니다. 심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교우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공통 4건, 소관사항 7건 등 총 11건으로 우리 과 소관 7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탄강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부족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탄강 파크골프장은 지난 5월 기존 9홀에서 18홀로 9홀을 증설하고 잔디식재, 수목 이식, 경계석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의자 및 에어건, 그늘막 등 편의시설은 2022년 2회 추경 예산에 요구 중으로 예산 확정 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업무 과중 등 격무 해소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 민간영업시설, 체육시설 등의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조치, 방역 수칙 준수, 지도점검 등으로 2020년, 2021년에는 직원 격무와 피로도가 있었으나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이나 민간 부분 모두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무반 증설 등 그간 직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완화와 휴식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일상 회복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천 고인돌 공원 진입로 정비와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3번 국도에서 고인돌 공원 진입로를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연 4회 공원 제초작업, 관목 전정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대리성 내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우선 디스플레이 AR 망원경을 금년 안에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스토리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구려 3대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편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천향교 주변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기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의 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공사 중인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공사와 주차장이 완료될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호로고루 홍보관 앞에 설치된 실물 복제 광개토대왕릉비의 균열과 철근 노출 등으로 인한 개선대책으로 우선 균열에 대한 문제는 보존처리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비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철근 노출에 대하여는 10월 중 보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호로고루 유적지 내 고증을 거치지 않고 삼족오 조형물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유적지 주변 조형물 설치 시에는 문화재의 역사성 부합 여부 검토와 조형물 형상의 고증을 받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이 군민의 날 체육대회인데 준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일 일로 마음에 부담이 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마음이 더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질문에 충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문화체육과 김재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군 체육시설 중 군남면 진상리 지역에 연천 파크골프장 4코스/36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한 225명 정도입니다.

윤재구위원

일일 이용 인원이 225명인데 그럼 이용 인원이 많은데 일일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9월 11일 현재 8,300만 원 정도니까 따지면 일일 한 56만 원 정도 됩니다.

윤재구위원

일일 56만 원이요?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많아 진상리 지역 주변 식당들 상가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파크골프장 증설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 군남 파크골프장의 적정 수용인원은 한 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고 저희가 많이 받았을 때 580명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일 평균 이용객이 225명 정도여서 수요가 더 많아지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현재 우리군 신서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신서지역에 파크골프장 증설을 제안드리는데 위치로는 신서 헬기장 및 차탄천변 군인 관사부지 등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서 헬기장 비행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는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다른 시설로 하여튼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백학에 용맹한 호위부대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를 하고요. 항일운동 독립만세 기념식하고 백학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요.

윤재구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제 지원 및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1쪽에 보시면요. 연강갤러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지는 못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22년도 올해 거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 거를 보면 지금 23쪽에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지, 지출된 금액은 아니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출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되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의 95%는 다 지출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95%? 2020년도, 2021년도 것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20년, 21년도도 어차피 관리인 인건비 부분이 크거든요. 그 부분이 나갔고, 공공요금, 전기세는 기본료가 있어서 다 나갔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20년도에 8,400만 원이고, 21년도에는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20년도, 21년도 자료에 보면 미운영했거든요. 휴관했거든요, 그 2년은? 코로나 때문에 휴관한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다 지출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행사는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인건비만 지출된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박영철위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을 뺀 나머지 인건비는 휴관이 되었어도 다 지출이 된 거네요. 그리고 보면, 18년부터 19년 이렇게 쭉 보면 1억 4,900만 원, 19년도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에 비해서 지금 예산편성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게 보면 주로 전시인데 전시를 하면 작가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주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시를 기획하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박영철위원

작가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창작의 대가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역작가 할 때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역작가분들이 전시할 때는 비용을 지출을 못 한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편성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이번에도 어렵게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도 미협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그런 자기들 창작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면 저희도…,

박영철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건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대부분이 18년도나 19년도 것 보면 여기 지금 1억 4,900만 원, 1억 5,2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작가님들한테 지출되는 것은 없고 운영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18, 19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전시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용역을? 용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제 편성을 하실 텐데 우리 작가님들한테도 최소한의 비용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충분한 금액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암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우리가 성의의 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약간의 비용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천 문화원 운영하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문화원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350만 원 이렇게 예산사업비가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원 지원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안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군 조례로 되어 있는 건 없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조례가 어디에 있죠?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조례 하나 찾아서 주실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 조례 자료 좀 저한테 달라고요. 제가 연천군 조례를 좀…, (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의견 전달)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지원 관련 법이 있는 거고요. 조례는 없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조례가 왜 없죠? 제가 어저께 검색은 해봤어요. 문화원 지원조례를 검색해 봤더니 경기도에 22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조례가 있어요. 문화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그다음에 경기도에 22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232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은 없어요. 우리 연천군에 조례가 총 508개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운영을 하는지. 지금 어느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명칭은 제가 정확히… 문화원 지원 관련 법이 따로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조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있어서.

박영철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왜 조례가 있죠? 연천군은 없는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법에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상위법만 가지고 물론 지원할 수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국에 232군데 지자체, 또 경기도에 22개의 시·군에서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거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 말고도 시·군에 자체 운영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겠죠. 연천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문화원을 운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혹시 제가 조례를 못 찾았나 하고 508개의 조례를 꼼꼼히 다 봤는데 지원근거가 없어요. 지원근거가 없고, 우리가 문화원 생긴 지가 오래됐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태껏 조례도 없이 그냥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봐 주시고, 저도 검토를 더 해 보고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타 시·군이나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알아보시고, 분명히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23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서 지원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조례로…,

박영철위원

그렇죠.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게 상위법을 잘 검토해서 더 세밀하게 아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근거를 좀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타 시·군 거… 우리 경기도에 22개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그다음에 문화원에 예산편성 한 것을 20년, 21년, 22년 3년 치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사무국 직원이 있죠? 유급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최저임금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 보조해주는 것하고, 거긴 또 별도의 문화원 기금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보면 국장이 월 180만 원, 그다음에 과장이 월 150만 원인데 이분들 상근근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받고… 150만 원 받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3년 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 정도는 올려서 인상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자료만 보아도 2020년부터 계속 그냥 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가지고 그분의 생활이나 일의 의욕이,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그래도 우리가 1년에 3%가 되었든, 몇 퍼센트가 되었든 공무원들 보수 인상이 조금씩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1,170만 원 인건비 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따지고 해서 저희도 어쨌거나 지방보조금 주는 총액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인상을…,

박영철위원

지방보조금을 주는 총액이 조례가 없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 맞게. 중앙에 있는 상위법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상위법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시 우리한테 맞게 제정해서 보수체계도 좀… 우리가 많이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3%, 몇 퍼센트씩 1년에 한 번씩 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호봉도 오르고.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그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조금이지만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매년 조금씩 올려드릴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예산의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3%, 몇 퍼센트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사기도 있고, 기분 문제도 있고, 또 일의 능률이나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지 ‘나는 150만 원이야, 그냥.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난 150만 원이야.’ 이런 개념으로 무관심하게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승진하는 그런…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봉도 올라가고. 그런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기대감이나 행복감이 있어야지, 그냥 150만 원. 죽으나 사나 150만 원. 내년에도 150만 원. 후년에도 150만 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금액은 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그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런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공무원 우리 보수 수준 내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3%, 2% 이렇게.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계산해 주시면 그분들 사기도 올라가고, 그렇죠? 많은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부터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이 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1억 3,350만 원이에요, 1년 사업비가. 거기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 금액 가지고… 인건비 빼고, 두 분의 인건비 빼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나요? 문화원 그냥 말은 문화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 인건비 빼면 이게 얼마냐. 7,5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빼면. 1억 3,350만 원에서 인건비 빼면 7,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1년 동안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7,5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했나요, 문화원에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문화예술 생활교실 그거하고, 학술대회하고, 또 미수허목 문화제하고 해서 한 10여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박영철위원

제가 선거기간에 문화원 행사할 때 여기 의장님도 계신데 같이 가봤는데 최고 큰 행사 같아요, 그게. 그룹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자체 행사고, 자체 회원들만 모셔놓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거기 많이 투입된 것 같고, 7,500만 원쯤 해서. 우리가 문화원에…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지금. 7,5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연천군 문화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원 생긴 지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연천군의 문화를 맡아서 군민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문화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하려면 문화원 없애야죠.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7,500만 원의 사업비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500만 원의 사업비 가지고 연천군민을 위해서 어떤 문화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겠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경비를, 보조금은 더 늘어날 텐데요. 예산이. 지금 거기 사무직원도 두 명이니까, 두 명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기획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거의 저희도 편성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과장님, 문화원장님 계시죠? 문화원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문화원답게, 연천군 문화원답게 위상도 갖춰야 되고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3,350만 원에서 인건비 빼고 7,500만 원 가지고 1년에 연천군 문화원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거 때 가서 자체 행사. 자체 회원들만의 행사. 그것 외에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된 문화사업이. 그렇게 운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할 바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문화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문화원장님하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 끝나고 시간을 내셔서… 문화원에 이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진짜 한 가지의 우리 연천군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리고 또 이사님들의 의견도 물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그래도 웬만큼 문화원 위상에 맞게 타 시·군도 한번 보시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목만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천군에도 문화원 있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는 자체행사 한 건만 하고 주민들을, 군민들을 위한 행사는 전혀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문화사업은 할 수가 없죠.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반드시 군민의 날 체육행사 끝나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의 원장님하고, 이사님들 계시잖아? 이렇게 좀 소집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문화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잘 협의하겠습니다. 사업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조례를 제정도 하고, 조례는 제가 발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연천군 문화원이 그래도 뭔가 우리 연천군의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는구나. 그런 모습을 봐야지 문화원의 존재가 없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요. 아까 윤재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신서지역에 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다른 체육시설을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종목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사이클 경기장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하고 있고요. 군부대하고 협의가 될지는 토지에 대해서도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매입할 건지, 아니면 활용으로 갈 건지. 하여튼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스포츠 시설로 활용하려고….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체육시설이라는 딱 계획은 없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양희위원

어떤 것이 들어가나. 체육시설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연천군에? 그런데 사용을 다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왕이면 사용을 많이 하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천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2021년에 추진되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추진하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방침이 중앙부처에서 바뀌었다고 해서요. 아직 저희도 전에 한번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용역 공모에 올렸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다시 그 방침에 맞춰서 저희도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려고? 그런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팀장님을 팍팍 밀어주셔서 우리 연천군의 문화추진위원회가 잘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한번 힘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석기체험숲이 있죠? 구석기 축제장 안에.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잘… 뭐, 한탄강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장애인 캠핑동이 세 동 있죠,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취지도 좋고 너무 좋은데 경기도 내에도 또 있나, 다른 시·군에도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타 시·군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박운서위원

연천군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혹시요? 홍보가 다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 홈페이지 있고 해서 홍보는 되어 있는데요. 이용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주말 평균.

박운서위원

20%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좀 연천군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제가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캠핑동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항상 제가 볼 때는요. 그나마 체험숲 안에 텐트나 이런 것은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캠핑동이 너무 아쉬워서. 거기에 목욕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연천군 장애인분들이 사용해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한 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 세 동 가지고는 지금 조금 힘들고 해서 관련 취약계층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쪽 프로그램 있고, 거기 프로그램을 더 받아서. 그것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저도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인건비. 그게 다 받는 것은 아니죠? 따로 또 받은 게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1,170만 원 편성돼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운서위원

아, 그러면 150, 180만 원은 아니고 또 있는 거고, 상근이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도 인건비 관련해서 7페이지입니다. 연천군 체육회 인건비 명목으로 나온 것이 3억 1,8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7페이지요? 자료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배두영위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다르시나 봐요.

박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차. (체육진흥팀장, 문화체육과장에게 의견 전달)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직원 2명이 더 증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재구위원

제가 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연천군 장애인 체육회는 격차가 별로 안 나는데 여기 연천군 체육회에서는 금액에 대한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인원을 더 채용하신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늘었습니다. 증원됐다고 합니다.

윤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리 소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관리하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직영 관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성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 작년에 조성이 완료되었고 올해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위탁을 주겠다고 그런 것을 검토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직영체계로 가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향후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배두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시겠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런 얘기는 듣고는 있는데요. 아직 지금 저희 방침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연천군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이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문화체육과 업무에서도 업무 부담도 덜 되시겠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검토하시고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맞는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곡읍 시내에서 목욕탕이 없어져서 민원이 많은데 혹시 관련해서 이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공약사항에 헬스케어센터 안에 목욕탕이 포함되어서요. 저희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하면서 목욕탕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수영장 옆에 목욕탕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럼 군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박운서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목욕탕이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볼링장에 대한 것도 지금 전곡 읍민들이나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부지나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 건가요, 지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저희가 56억 원에 대해서 지금 확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결정이 안 돼 가지고요.

박운서위원

이게 지금 벌써 4~5년, 5~6년 오래된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의원

발언권 한번 주시면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번만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겸 아니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하셨으면 하는 것을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회장님이 누구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장님은 군수님입니다.

심상금의원

예, 김덕현 군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분들이 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배려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지금 활성화로 체육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부 중에 하나가 지금 연천군에는 거의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이 혹시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심상금의원

없죠? 본의원이 보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체육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곡고등학교에 한 친구 아시죠? 수아라는 학생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까지 점수가… 국가대표로 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까지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제주도에서 대회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월 1일부터 4일간 제16회 스페셜 올림픽코리아 전국 하계대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3년 세계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점수를 쌓아온 것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11월 달 이 대회의 점수에 따라서 국가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시니까 거기에서 지원이고 뭐고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우리 연천군의 자랑. 국가대표 한 번 만들어보시자고요, 과장님.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과장님 있을 때 국가대표 명찰 한번 달게 해주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지난번에도 이분의 문제는 의장님께서 의원으로 계실 때 한 번 집행부에다가 부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나요?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답변을 안 주셨냐고요. 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님이 발언권 얻어서 할 정도로 중요한 건인데 그때 얘기한 것이 벌써 8대 의원 때 의장님께서… 무슨 수아죠? 최수아인가, 김수아인가. 키워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안 하고 계시냐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못 듣고… 그냥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은 들었는데요. 일이 이렇게까지, 국가대표를 만들겠다고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행정감사 때 나올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에 우리 인재를 키워보자는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요구사항이 들어왔으면 검토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리 파크골프장을 우리 과장님, 9홀을 하나 더 늘렸더라고요? 한 코스를요. 언제 공사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번 5월 달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다 돼서 하신 거죠? 그거 그렇게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6천만 원인가…,

김미경위원장

9천만 원?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6천만 원 정도.

김미경위원장

6천만 원 정도요? 그런데 그 잔디가 우리가 보통 골프를 치게 되면 그린홀이라고 그러죠? 그쪽 잔디가 더 길어서 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말씀을 하시던데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싹 깎아놨더라고, 정비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골프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정비를 싹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하신 건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진상리 파크골프장에 있는 인부를 활용하신 거예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자체 인력으로 했습니다. 유적지하고 파크골프장하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부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아서 해주시니까 주민들이 과장님 반기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한탄강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휴게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회 추경에 계상하셨다고 하셨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얼마 정도 계상하셨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미경위원장

천만 원이요? 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어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지금 고문리 파크골프장 휴게시설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보고 느끼시는 것 있으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잘 보기 좋게, 미관 좋게 해드리려고 이번에…,

김미경위원장

어떻게 시설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천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김미경위원장

구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막구조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잘 예쁘게 감싸려고 하거든요. 지금 비닐이 아닌 다른 비 가림 막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 같은 곳, 공연장 같은 곳에 쓰는 그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비 가림 시설을 이거 지금 신경 쓰시고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잔디밭에 다니다 보면 이게 질병에 문제가 되는 해충이 있을 수 있어요. 에어건 설치도 하실 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에어건 전기 따는 장소 봤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위원장

에어건 설치 위치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요. 그 전기가 상시 공급되는 전기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화장실 옆에다가 하실 건 아니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화장실 옆에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전기가 없는 줄 알고. 그랬더니 가로등에서 딸 수가 있어서 거기서 따서 하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장이 여기 답사를 갔었어요. 바로 옆에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에서 따와서 에어건 설치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고문리 골프장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쉼터 해놓고 이렇게 하면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잔디 문제도 그렇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 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쪽을…,

김미경위원장

약속받고 9홀을 더 늘려주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우리 진상리 파크골프장 이용하는데 골프회원들의 할인 혜택이 더 들어가죠? 우리 주민보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왜 그거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 왜 그분들께만 할인을 더 해주냐. 이런 문제가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있으신 것 기억하시죠? 왜 그 회원들, 골프회원들한테만 왜 더 할인을 해 주느냐. 보통 주민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때 들은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이분들이 파크골프장 관리에 동참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파크골프장 관리에 동참해주는 인건비 자체가 지금 연천군으로 보기에는 그게 남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또 해주시고, 또 봉사 차원으로 하시고, 또 파크골프 회원 화합도 있고.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일부 할인해준다.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면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그 회원들한테 할인 혜택이 들어가면 그거에 준하는 또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임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같이 관리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끔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물론 저 넓은 걸 회원들이 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진상리에도 처음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날, 잡초 뽑는 날 날짜 정해서 저희들 가서 잡초 뽑고 이랬잖아요? 그럼으로써 화합되고, 좋고,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꼭 이곳을 파크골프 회원들만이 다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파크골프 회원들의 장소이고, 이곳은 무료로 1년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곳이니 관에서 관심을 갖고 하기에는 역부족이 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공간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내 집처럼 생각하고 관리 차원에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지를 한번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만약에 파크골프 관리하는 것이, 그 회원들한테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고 하면… 지금 논란이 많아요,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럼 파크골프 회원분에게 추가로 할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내세울 정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은 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거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할인 혜택을 받으니까 할인 혜택 때문에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혜택도 받기도 하고, 이 공간만큼은 인력 투입할 여지가 없으니 회원들께서 관리 잘하셔서 청결하게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잔디에 대해서도 조금 깎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보식할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요청이 들어오면 보식은 해주시되, 관리 부분은 잘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리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날짜 지정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일단은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부족하게 되면 조금 더 융통해서 하더라도 할 때 야무지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파크골프장과 골프연습장 휴무가 어떻게 되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추석 당일 날만 쉬었고요. 골프연습장은 3일 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왜 파크골프장은 추석 당일만 쉬었는데 골프연습장은 3일 휴무를 하셨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어서 처음에 직원들이 며칠을… 이틀씩 쉬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공공체육시설로 만들어진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쪽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석 당일만 쉬었고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청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거든요. 공단에서 하고 있던 거니까.

김미경위원장

공단 자체 내에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그전에도 그렇게 쉬었거든요. 이번만 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 노사협의회에서 자기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그거 조례에 의거해서…,

김미경위원장

조례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그걸 찾아보려고 조례를 찾아봤어요. 어디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그 부분을 못 찾았거든요. 어디 조례에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김미경위원장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별표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별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별표에 요금표 나온 것에 밑에 항목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받은 것에는 별표 요금표 나온 표는 못 받았는데. 지금 이거 자료 다 뽑아본 거거든요? 2021년도 12월 24일 날 개정된 조례 뽑아봤어요.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뽑아봤는데 시행규칙에도 없는데? 휴무에 관한 규정이 없거든요,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별표…, (체육진흥팀장, 위원장에게 의견 전달)

김미경위원장

별표로 되어 있어서 본 조례에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재량에 맡기는 사항이기는 하네요, ‘할 수 있다.’이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주민들이 왜 3일 동안 쉬었냐. 파크골프장은 하루만 쉬었다고 하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쉬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같은 연천군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휴무 때, 연휴 때. 파크골프장에는 원래 쉬게 되어 있는데 연휴니까 그날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화요일에 쉬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추석 연휴 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 인원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5명.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예요, 팀장님?
지훈

심지훈체육진흥팀장

로테이션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로테이션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추석 연휴 때 직원들이 쉬고파 한다고 하면 배정을 해서. 보통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 이용해요? 휴무 때 이용을 하잖아요. 내가 출근 안 할 때.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서 대체휴무를 주시든가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배려를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 나가다가 연휴가 있으니까 운동 좀 하고, 연습 좀 해봐야지 하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을 때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러면 나오는 것은 “야, 연천군 배불렀다. 골프연습장 손해 보는 거 뻔히 아는데 휴무라고 이렇게 연휴라고 놀고 이러지 않나.” 이런 말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안내는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도 띄우고. 그것에 대한 배려는 잘하셨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연휴 때 체육시설에 대해서 휴무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하시고 기준대로 같이 가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가시는 분 있으면 골프연습장 가시는 분 있고, 또 다른 시설 가시는 분들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공단하고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잠깐 질의한 부분인데요. 수영장 옆에 목욕탕을 짓겠다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그렇게.

김미경위원장

수영장 별도로 하고, 목욕탕 별도로 하고. 확실합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

김미경위원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진행은 아니고 구상만 그렇게.

김미경위원장

구상은? 본위원장이 그냥 잠깐 알기로는 수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샤워를 해야 되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샤워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샤워시설만 하느니 목욕탕까지 겸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별도, 목욕탕 별도가 아닌 수영장 안에 목욕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원하고 수영장하고 그 옆에 목욕탕을 별도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목욕탕 지원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 안에 목욕탕이 있는 것은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목욕시설을 내부로 하는 것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니까 법적인 거. 우리 관에서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아니면 수영장 안에 목욕시설을 넣는 것은 관계없는지 알아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시고 계획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 안에 목욕탕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실시설계할 때 관련 법 다 검토할 거거든요.

김미경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민들이 목욕탕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위원들만 만나면 그것 좀 해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들은 위원들은 나가서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관에서 한대. 수영장 짓고 그 옆에 목욕탕 한대. 그리고 운영한대.” 이렇게 되면 연천군에서 목욕탕 운영한다고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질의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세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건물을 따로 지어서 할 건지, 수영장 안에다가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 안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럼 위원들이 그렇게 알면 나가서 목욕탕 건물 지어서 운영할 거라는 실수적인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그건 잘 알아보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 맨위로

11시13분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과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현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서대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전성탁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지질생태팀 윤미숙 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이 4건, 저희 관광과 부서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첫 번째, 연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자원이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어 시설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쟁기념물과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라클타운 및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련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시설이 위·수탁 시 위탁업체 재정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한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미라클타운 및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재위·수탁 협약을 준비함에 있어 전문가를 통한 재정분석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의 경우 원가 산정 용역 시행 및 운영방안 검토 결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예정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 구석기축제 그땐 그랬소, 7080 레트로 관련 사업구역이 좁고 사업비가 적어 실효성이 없어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천 구석기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한 '7080 전곡리안, 그땐 그랬소' 거리 축제는 주민 주도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처음 시도된 주민 기획, 주민 주도 프로그램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길고 멀리 갈 수 있는 주민 주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구역 확장은 상권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거리문화축제 그땐 그랬소는 도비 지원으로 사업비 1억 3,400만 원 편성 및 사업구역도 당초 1구간에서 3구간으로 사업구간이 확장되어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0~2023년도까지 연천방문의 해로 지정되어 있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배두영위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감사하게도 연천 방문객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방문객이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남 통일 바라기 축제, 그리고 중면 댑싸리 공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맞습니다. 장남 해바라기 축제는 이미 연천군 축제로 자리매김해왔고요. 중면 댑싸리 공원도 작년에 성공적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재인폭포가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에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일 바라기 축제나 댑싸리 공원이 어떻게 보면 연천군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제의 공통점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며칠 단기간 치러지는 축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주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은 사업이죠, 과장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방문객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감사하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난 것만으로. 그래서 연천 관광 방문객이 얼마나 지역에 머무는지, 아니면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연천 관광 방문객이 연천군에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1인당 쓰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1인당…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 정도, 2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 머무르고 1인당 소비액이 45,000원인가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향후 연천군에 맞게끔 세밀하게 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연천에는 본위원이 생각에는 좋은 관광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이나 근접성. 이런 부분이 장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많은 관광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질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성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그 연계성에 도로 교통망이라든가 확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종합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관광이라고 함은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그리고 쉼과 볼거리, 먹거리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관광 대표지에 연천군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혹시 있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주요 관광지는 다 해놨습니다.

배두영위원

다 해놓으셨나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현지 연천군민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골프를 치시고 그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까지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상권이라든가 식당 상권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골프 동호인들을 보면 전국 각지 파크골프장에 투어를 다니십니다. 1박 2일이라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연천군에 파크골프를 치러오면서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파크골프장에 우리 연천 관내 지도 있죠? 그런 걸 구비해서 배부해드리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도 관광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거기 오신 분들, 하다못해 캠핑객들을 상대로 해서는 요즘 캠핑객들도 옛날처럼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 관에서 할 것인가.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머릿속에 가지고는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지에 건물을 세운다든가 이럴 경우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런 용역 말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천군에 관광사업이 뭐가 잘됐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좋은 말씀,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으로 현재 재인폭포 찾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인폭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인폭포의 숲길과 무장애 관광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인폭포 공원에 초화류라든가 식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넓혀가실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재인폭포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문제를 느끼는 것은 매년 초화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심을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초화류를 어떻게 관리할지 용역도 준 바가 있습니다, 전문업체한테. 그래서 최초의 용역은 너무 자질구레하게 50~60가지 심는 것을 용역으로 해서 용역과제를 다시 줘서 봄, 여름, 가을 정도로 한 3가지를 테마 있게 가보자. 봄은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나 황화코스모스 이런 것 쭉 가꿔 놓고, 가을에는 우리도 여기 보리도 심으면서 해서 한 3가지 축제를 갖고 이거를 1년, 2년, 3년으로 한번 가보면서, 꾸준히 가보면서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다년생 꽃나무 심을 의향은 있으신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다년생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철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홍수조절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 볼까도 생각해봤는데 홍수조절터에 홍수 침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밑에까지 올라온 거니까 저희가 노심초사해서 대비계획도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인폭포 광장에 푸드트럭 있죠? 그 푸드트럭을 보면 이용객이 그 앞을 지나서 돌아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데크 길로 해서 그냥 바로 빠져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이용하는데 지금 입장하면서만 이용하지, 그분들이 재인폭포 주변을 다니시고 나서 계속적인 것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당초에 푸드트럭이 위치하고 있었던 데는 현재 현황상 지방도입니다, 도로. 거기는 재인폭포 공원이 아니라 도로고, 군사 도로고. 그 도로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았고, 저희가 광장 쪽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저희도 그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대신 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거기로 돌아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나.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광장이 너무 썰렁하니까 거기다 저희가 각종 공연이나 아니면 광장 바닥에 조금 더 따뜻한 감정을 품고, 그 뒤에 신나무 숲을 그래서 개발을 한 거고, 관광객 동선을 거기로 유도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취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우리 연천군에 대표적인 관광지인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잘 이루셔서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재인폭포를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요. 군수는 군이 개최하는 축제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축제 입장료 별표입니다. 입장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지난 축제거든요. 혹시 입장료를 부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축제팀이 있다 보니까 축제 주무부서로서 축제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대표팀으로써 만든 거고, 호로고루, 댑싸리 그거는 그 축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구석기 축제에 대한 입장료는 빠져 있거든요? 혹시 빠진 이유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구석기 축제는 따로 조례가… 구석기 축제에 관한 조례, 재인폭포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축제는 그야말로 축제. 축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유적지 방문에 따른 것은 각 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 대한 조례에 의해 담아야 되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제가 아까 관광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 비교자료는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야 되고, 지역경제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만 원 정도를 쓰고 가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그냥 그대로 연천군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입장료로 인해서 지역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으라는 거지 연천군 자체 수입을 얻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석기 축제 같은 경우에도 몇 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의 무료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축제로 인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려면 저는 그분들이 먹거리, 볼거리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연천군에서 그런 입장료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앞으로 저희 입장료 좀 받자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난번에 구석기 축제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힘들다는 말씀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렸고, 군수님 지시사항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입장료를 유료화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번 축제 끝나고 평가회에서부터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평가 반영하실 때 꼭 해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의견하고 관리의견은 그렇게 가고, 어차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하여간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를 근거하여서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전에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 있었죠?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왔는데, 2019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제가 열리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는 농한기 우리군에서 20여 일간 긴 시간 동안 개최되는 것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축제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2019년이랑 18년, 17년. 제가 알기로는 구석기 겨울 축제는, 동절기는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영향도 있지만, 현재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동절기 기후를 가지고 하는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그렇고 겨울축제는 얼음 얼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니 시기적이 아니라 우리 온도적으로, 기후적으로 앞으로는 인근에 산천어 축제, 송어 축제, 잉어 축제 다 안 되듯이 우리 조그맣게 겨울 구석기 축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기온상승 및 여러 가지 문제로 개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온 겨울 축제를 어렵다는 것으로 그냥 스톱하지 마시고 소규모라도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검토하시고 최대한 개최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이용만 과장님, 팀장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한탄강, 임진강에 물놀이나 체육시설, 놀이시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탄강에 오리배하고 그다음에 카약이 있죠? 다른 게 또 있나요, 혹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카약사업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그게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카약사업은 개인이, 저희가 카약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물품 임대를 해서 임대업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는 한탄강, 임진강 너무 좋은데 몇십 년 동안 그런 시설 하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 아쉬웠는데 카약사업이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개인 업체가 하는 거지만 지금 2개 업체가 하죠, 지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현재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현재 한 개인가요, 지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그걸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혹시? 너무 아쉽더라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업체가 두세 군데 되면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띄울 수 있는데 한 군데다 보니까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저희 각종 공중파나 케이블 TV나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에 카약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절리를 소개하면서 카약을 띄우는 모습이나 프로그램에 녹여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더,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다음에 백학 문화활용소가 있죠? 지금요. 본위원이 한 번 갔었는데 백학면을 소개할 수 있는,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그런 것이 각 읍·면에도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예를 들어 연천이나 신서나 각 읍·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관광 안내라든가 입구나 시내 쪽에 비어있는 상가나 집 있으면 그런 것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위원님 뜻은… 솔직히 제 생각도 그런 것도 있지만, 50%씩 장단점이, 명과 암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몇 분은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들만의 잔치다. 이게 끝나고 나면 예산지원이 안 되면 옛날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필요 없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내·후년 예산은 신중하게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 주요 관광지나 입구 이런 데 보면 어느 시·군 가면 조형물이나 이런 게 특색있게 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각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임기제나 계약직으로나 그런 전문가를 뽑아서 1년씩이라든가 아니면 2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월급제로 임기제를 뽑아서 주면서 재료나 이런 것을 대줘서 그런 연천군에 특색있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안 한 번 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고, 저도 방금 생각이 들은 건데 그러면 임기제를 뽑을 것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 댑싸리 공원에 조형물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해바라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검토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조사 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걷는 길이 많잖아요? 둘레길도 많고 한데 가는 길마다 저희가 처음부터 다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주차장 부지가 너무 작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걷는 길, 둘레 길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서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차를 가져가서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게끔. 그런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주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필요성은 저희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걷는 길 준비를 하면서 사실 소홀한 점도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주차장이 없는 대신 이분들이 시작점하고 종착점하고 왔다 갔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 대안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인근에 사유지라든가 못 마련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대중교통이 연천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레길을 만든다고 할 때 주차장 부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만들면 많이 만드는 것보다 작게라도 좀 실용성 있게 만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변명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관광과에서 둘레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 제안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계해주는 과정에서 저희는 누누이 주차장… 그 부서에서도 주차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현재는 다 만들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와서 중간에 주차장 하기는 좀 어렵다. 변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바라기 축제에 영업부스 운영 건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장남 통일 바라기 축제요?

윤재구위원

예.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연천사랑카드가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류하는 시간과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약 45,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자료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거는 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로 카드회사 이런 데 다 조회해서 연천군에 20대가 몇 명이 왔다 갔고, 몇 퍼센트가 왔다 갔고, 50대가 몇 퍼센트가 왔다 갔고,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얼마가 됐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자료가 있고, 저희가 한 거는 없고, 관광공사에서 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해바라기 축제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면 한 15분 컷이라고 15분 이후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체류해서 이렇게 썼는지 좀 궁금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분들이 해바라기 축제 갔다가, 재인폭포 갔다가 중간에 그런 동선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장 굵은 동선으로 나오는 게 호로고루하고 재인폭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태풍전망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그 사이사이 가는 동선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2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노력은 해 보겠는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19쪽에 과장님, 보시면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및 공원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센터 건립 사업비가 총 150억 원이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추진배경을 보면 세계적인 DMZ 관광거점을 구축하려고 조성을 하는 건데 뒤에 저희가 공간구성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20쪽이죠? 여기 보면 건축물 내부에 공간구성을 쭉 보니까 우리가 유네스코 전시실이 3분야로 나누어져서 있어요.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역사홍보실, 그다음에 자연유산 전시실, 문화유산 전시실. 이렇게 3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면적이 우리가 최고 중요한 부분이 전시실이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전시실인데 다른 공간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공간하고 카페가 우리가 카페에서 영업하려고 그 건축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화하고, 여기에 추가로 우리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연천군 홍보 공간도 같이 마련을 하고. 그래서 공간을 많이 쪼개지 말고, 같은 공간을 널찍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휴게공간, 카페공간을 보면 이게 전부 177평이에요. 카페하고 휴게공간이 177평인데 엄청 큰 공간이죠? 거기에 비해서 유네스코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역사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27평, 자연유산 전시실이 36평, 문화유산 전시실은 36평. 이거는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우리가 카페 영업 장사하려고 건물 짓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공간구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전망대나 이런 것들은 극장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뒤쪽에 전망대도 있는데 극장식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각종 홍보영상물도 상영하고, 그다음에 같은 공간 내 뒤쪽에 좀 넓게 해서 거기 전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공간을 같이 활용하자는 거예요,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답답한 조각조각 이런 칸막이식으로 쪼개지 말고 전시실 같은 것도 전부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영역만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쪼개서 이 방 조그맣게 30평, 이 방 20평.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공간으로 크게 만들어서 구성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역 구성만.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나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오시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3층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반영할 거랍니다.

박영철위원

아, 반영한 거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아, 앞으로 반영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전부 계단만 나와 있길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방문하실 텐데 장애인 분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에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반영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좌우지간 과장님, 전반적으로 공간배치를 보면 면적을 다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전부 재조정을 하셔서 합칠 것은 합치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넓게 넓게 잡고 극장식으로 반드시 넣어서 여러 가지 연천군도 홍보하고 유네스코 전시와 관련된 것도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극장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공간에서 전망대도 만들고, 뒤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하고, 그다음에 카페나 휴게공간 이런 것은 최소화해서 하고, 필요한 부분을 주되게. 주된 시설은 널찍널찍하게 면적을 더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목적은 전망대입니다. 주상절리를 관찰하는 전망대고,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는 바닥 성토를 하고 3층으로 올리면 그 3층에서 주상절리만 볼 것이 아니라 남계리 벌판까지, 황금들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당초에 전시실도 조금 예쁘게 꾸미려고 했는데 거기는 전망이 위주지, 전시실을 보러 오는 관광객보다는 전망대를 출입하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전시실을 약간 축소하자. 그래서 전시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 구분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섹터 구역 그게 훨씬 나은 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바깥에 공원, 잔디밭.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휴게공간이라고 해서 어떤 레스토랑.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고, 카페 하나랑 휴게공간하고 나머지는 그 건물을 제외하고 동선을 따라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이런 휴게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 미팅 때도 군수님이 절대로 전망대 위주로 하고, 전시실은 약간 가급적 축소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거기다가 우리가 진짜 대단하게 전시하는 것보다는 핵심 있는, 연천군의 핵심 전시품만 알차게 구성하면 전망대 온 분들이 구경하면서 느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이 아니라 지금 유네스코 전시실이 3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 27평, 36평, 36평. 이렇게 3분야로 나중에 칸막이로 다 건축을 한다는 것 아닌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 칸막이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홀 안에다가 27평만큼 세계유산을 전시하고 연이어서 구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박영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면적이 구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전시실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을 통합하라는 겁니다. 크게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영역만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답하지도 않고 또 그 공간을 다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면적을 전부 합치면 꽤 되잖아요? 100평은 안 되지만 엄청 넓은 공간이 하나로 생기니까. 이거를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영역만 나누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전망대 같은 것도 전망대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맞아요. 3층에 올라와서 보면 남계리 넓은 평야와 주상절리와 강과 이게 다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전망대를 보고 영상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망을 하고 바로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영상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망대에서 전망을 보고, 영상물을 보러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보다도 같은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전망을 뒤쪽에서 강 쪽으로 쭉 전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같은 공간에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영상물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연천군 홍보물도 있을 거고,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관련된 영상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한 번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넓고, 효과적이고, 답답한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망대하고 극장식 영상물을 상영하는 그런 장소를 같이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간 관리하고 동선 관리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전망대 따로 만들고, 또 이동해서 2층으로 내려와서 영상물 보고.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영상물을 거기서 이어서 보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간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양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걷는 길 관련해서 우리가 연천군에 행감 때 현장방문을 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런데 물론 관광과에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한 것은 아니죠.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에움길도 관광과에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길 종류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 길 만드는 것은 좀 지양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앞으로 만들어진 길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반영할 때 길 종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들어진 길만해도 관리하기가 아마 버거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먼저 과장님 현장방문을 할 때 용역 줘서 관리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현재… 저희도 위원님이 현장확인 갔다 온 다음에 담당 팀장들하고 주상절리길 쭉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아, 진짜 이게 필요한 길인가.’ 생각 드는 길도 있었고, ‘여기는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는 길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직 몇 군데 남았는데 다 돌아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재 저희 그냥 일시사역 인부들 데려다가 한 며칠씩 풀 깎기 이런 것은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집중적인 관리 길이 어느 거냐.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가장 우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런 길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 부분에서 앞으로 집중해 주시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상 현재 있는 것만 갖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또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 연천군 골고루 10개 읍·면 돌아가면서 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주시고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연천에 미라클타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연 1,840만 원을 이용료를 받고 징수하고 운영을 위탁 줬더라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1,840만 원. 1년에 그것도.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공무원이 원가산정 용역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거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한 달에 월로 계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기가 막히다고 전부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죠. 150만 원. 물론 위탁받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영업이, 매출이 잘 되고, 증가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시설물들을 보면 숙박시설도 있고, 한옥 카페도 있고,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런 정도의 규모를 150만 원 월세를 준다? 주민들이 절대 이해 안 하거든요. 과장님이 법적으로 다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했다고는 하고, 조례로 규정해서 이용금액을 정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상식에 맞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연 1,840만 원을 받고 위탁을 줬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5년입니다.

박영철위원

25년도에 끝나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24년까지입니다.

박영철위원

24년도에 끝납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원래 목적이 저게 아니거든요. 원래 목적이 농업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어쨌든 간에 25년까지는 위탁을 줬으니까 어떤 방법은 없죠?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거기 협약서에 보면 손해를 봐서, 아니면 어떤 이변이 생겨서 50% 감면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업이, 매출이 잘되어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이용료를 증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애초에 2017~2018년 그때, 미라클타운 지을 때 한옥카페를 무상임대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수익이 반이 넘습니다, 50%가. 그래서 저희가 그 수익에 대해서 다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1,840만 원에서 원가산정 다시 해서 2,800만 원 조금 안 되게 해서 그거를 다시 업체한테 통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2,800만 원 받는다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뇨, 2,750만 원 정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700만 원?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그게 몇 퍼센트 상향된 거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영업이익이 걔네가 봤을 때, 50% 상향됐을 때 그 50% 상향된 것에 다시 저희들도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연 위탁료 산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가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수탁업체한테 매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수익이 늘어났을 때. 저희가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상호 협의하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이 정도 늘어났으니까 더 내야겠다.’라고 협의를 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매년 재무제표를 받아서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25년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위탁을 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때까지는 재무제표를 잘 검토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연천군이.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탄강 댐 아래에도 캠핑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같은 업체가 운영하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당초에 그쪽에서는 저희가 최초에 그쪽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때 캐빈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캐빈하우스 20동이 있는데 그중에 18동을 사용하기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캐빈하우스에 바퀴가 달려있어야지 캠핑장용이고, 바퀴가 없으면 일반 숙박업소로 보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건 캠핑장이 아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2020년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부터 캐빈하우스 운영을 못 해서 이쪽에서 자기네 나름대로는 한 6억 원 정도 손해 봤다. 영업이익 말고 전체적인 총매출로. 그랬더니 그 매출에 대해서 6억 원을 연천군에 보존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3억 원 정도를. 그래서 저희는 들어줄 수 없고, 그걸 못한 만큼 원가산정 용역에서 빼겠다. 6,500만 원인데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 보니까 18동 못한 만큼 2,400만 원인가 빼니까 4,500만 원이 원가산정이 나와서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럼 6,500만 원 안 받고 4,500만 원을 수탁료를 받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그쪽에서 불복하고 6억 원 다 달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올해 2월 2일 자로 5년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저희가 임대 만료 통보를 했더니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이 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가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건 엊그저께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들어 온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나 들어왔고, 저희는 반대로 여태까지 2월 2일부터 안 나갔으니까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10개월 동안 너네가 벌은 이익을 받아내려고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약기간 이후에 영업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2월 2일이니까요.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박영철위원

그거 다 여기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천군에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죠. 그게 부당이득금인데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다달이 걔네들이 영업신고 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번 돈의 얼마를 우리가 다 달라는 부당이득금 소송도 있고, 한 가지는 변호 법률 자문에 의했을 때 50:50으로 나뉘는데 50%는 뭐냐면 우리가 용역비 4,500만 원 부과했으니까 10개월 동안 그것만 받는 거다. 이렇게 법령해석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슨 소리냐. 그동안 번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들어가야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감정평가가 들어가고, 과세평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연천군하고 청구 변호사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과정이 명확하게 성립될 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법적으로 법적 검토는 해야… 변호사님들이나 법조계 있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 위탁기간이 끝난 이후에 영업과 관련된 비용 문제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연천군의 수입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지출보다 수입이 적더라도 해야 됩니다. 소송 비용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그 진행상황은 의회에다가 가끔 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끝날 때까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중재했다가 다시 하면 어떨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금방 끝낼게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요점만. DMZ 피스브릭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과 그다음에 추가로 더 변경사항이 있는데 변경된 사항 중에서 편의시설과 사무실이 추가로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는 군수님 결재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어느 사항을?

박영철위원

당초 본 건물의 뒤쪽으로 편의시설. 여기 보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군수님 보고드린 사항이고, 부지 들어갈 때 당초에는 신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신건물을 안 하니까 어차피 어떤 시설을 거기다 전시시설을 해도 관리 인원은 상주해야 된다.

박영철위원

15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5쪽 보시면 당초 실시설계 안에는 노란 부분이 있죠? 노란 부분. 그게 추가로 신축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변경된 것이 아래쪽에 있는 건데, 구건물에 지금 황색으로 관리동 사무실이 추가로 신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니, 신축이 아니라요. 그 건물 내에 그만큼의 공간을.

박영철위원

아니, 위에 보면. 그 위에 당초 설계에는 그 공간이 없는데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그 위에 노란색하고 옛날 건물하고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옛날에는 그 부분을 그만큼 잘라서 신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자르지 않고.

박영철위원

아, 자르지 않고? 그러면 위에 당초 실시설계 안 해도 원래는 이 건물이 있었던 거네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있었던 건데 이걸 잘라내고 노란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려는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건물이네요. 이 안에다가 이 정도의 관리동을 추가로 리모델링을 신축하겠다는 거네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전히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관리사무실 하나 하고, 거기 온 방문객들이 차 한잔 마시는 카페 하나 만들고. 그 공간 두 개만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가 81억 원인가 얼마 되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81억 원입니다.

박영철위원

81억 원인데 이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위험성도 있고, 또 건축자재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더 증가가 예상이 되는 쪽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변경안이 있잖아요, 변경안? 변경안으로 했을 때 토지매입비는 기결정되어서 지출이 다 되었죠. 그런 거, 용역, 다음에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폐기물. 철거하려면 폐기물 나올 것 아니에요? 폐기물, 여러 가지 건축설계비도 있을 거고, 또 건축비도 계상된 것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이런 총비용이 추계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경안을 갖고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추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항목별로 추계, 말 그대로 추계.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추계비용.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특수상황지역 사업할 때 39억 원, 거의 40억 원 돈으로 현재 이 안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 50억 원. 50억 원으로 시작해서 110억 원 된 것이 아마 지금 국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재부에서 25억 원 반영을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5억 원으로 문체부에서 딴 돈으로 하고, 운영비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 뭐 이런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돈 내에서 저희가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어차피 25억 원을 반영해줬으니까 매년 일정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운영비를 국비로 따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공될 때까지 추계비용. 내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그게 지금 예산을… 확보가 된 예산,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는가. 추계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종류별로. 토지매입비 얼마, 용역비 얼마, 건축설계비 얼마,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추계비용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어디서 얼마가 재원이 들어올 예상이고 그런 건 관여하지 말고. 준공~완공될 때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분야에 얼마. 이런 식으로요. 추계비용을 간단하게 A4용지 1장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그냥 질의할 거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1년 9월 16일 시행이 된 건데 우리가 단체 관광객 10인 이상 이용하게 하는 여행사나 관광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얼마큼의 지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매년 천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한 400~500만 원 나갔었는데 올해는 벌써 다 소진되어서 예산계에다가 특별히 얘기를 해서 2천만 원을 더 확보한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추경에?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사용했으면 한 4~5만 원 이상은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코드하고 재계약한 게 있네요? 20년도 9월 14일 미라클타운으로.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요. 협약인가요, 재계약인가요? 이게 페이지가 이것만 페이지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협약서 페이지만 나와 있어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협약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경위원장

협약서가 1페이지부터 시작하거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중에 몇 페이지?

김미경위원장

위·수탁 운영 협약서인데,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요. 10쪽. 20년도 9월 14일 재협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 내가 아닌가요? 다시 미라클타운의 첫 계약을 맺었을 때 운영기간을 몇 년으로 하셨는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5년입니다.

김미경위원장

18년도에 계약하지 않았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20년도에 계약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저희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 19년도에 계약한 것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19년도랑 18년도. 1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 이거는요. 지금 보니까 기간 연장이 아닌 협약서상에 약간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어떤 내용의 변경인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오면 가볼 만한 곳을 안내도로 보고 정보를 얻지요? 물론 요즘에 인터넷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검색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아날로그 세대들은 아직도 관광안내도 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한번 과장님 보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재인폭포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재인폭포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 안내도 보면 그 옆에 조그만 사진들 있잖아요. 뭘 안내하려고 했는지 보이시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요, 하나도.

김미경위원장

저 안내도도 이게 뭔지 보여요? 어떤, 이게 안내도로 보여집니까? 저 사진을 보고 과장님, 뭐 느끼고 계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제가 한번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일어나서 보시죠. (관광과장, 모니터 앞으로 이동)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리 소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보고 좀 느끼시는 것이 있으니까 대답하기 무척 많이 곤란하시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저거 백의2리에 다리 건너가면 포천 행정구역으로 돼요.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이종민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종민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바꾸셨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 우리 연천군에 다녀보니까 이런 안내도가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해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생각 너무 잘하셨어요. 거기만 홀랑 바꿔서 예산 쓰느니 전수해서 바꿀 때 바꾸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백학면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사업의 인수인계가 이렇게 안 되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장

우리 관광과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거 인수인계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런 인수인계는 정말 잘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게 손을 댔어요. 제가 그때 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저 밑에 저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손을 댄 건데 이것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저 주상절리길 그때는 없었어요. 있는 거 보면 손을 댔는데 제가 바꾸기를 바랐던 저 관광안내도 사진하고 그 옆에 조그만, 우리 연천군에 가볼 만한 곳 사진. 이거를 바꾸기를 바랐는데 그거는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안내표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진 올려주십시오.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산 좋고, 물 좋은 의2리’가 우리 연천군에 있습니까? 산 좋고, 물 좋으면 뭐해요. 저 의2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천군의 관광안내도가 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치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셨는데 현재 온 과장님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손을 안 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 맞이해서 관광 안내를 뭐로 하실 건지? 오시는 분이 어떤 지역이냐면 과장님, 이곳 백의2리는 빈집활용사업으로 관광객이 이용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숙박을 운영해서 숙박사업비로 수입을 벌기 위해서 조성된 곳이잖아요? 사업비 받아서. 여기 바로 옆에 언덕에 올라가면 옛날에 지었던 여인숙이 있어요. 그걸 리모델링 해서 숙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숙박이 문을 열었을 때 이분들이 와서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했을 때 이런 광경을 다 봤을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연천군에 어딘가를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분들이 가고 나면 홍보는 연천군에 가봤더니 이렇더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 작은 것도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천군의 유동인구를 늘리겠다, 뭐 하겠다, 무엇을 잘 가꾸어서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현상이니까 입장료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니까. 저기 국장님,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한가요? 이게 소홀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한 건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그냥 가면 끝인가요? 그럼 오시면 오신 분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만 보고 진행하는 건지. 의원이 무단히 기다려드렸어요. 일이 많으니까 관광과는. 그런데 현재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보고가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가끔 저 여기 산책하는 길이거든요? 아우라지길 뒤쪽으로 해서 산책하면 여기가 나와요. 가끔 봐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 있고, 또 안 바뀌어 있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행감 되어서 이 현장을 한 바퀴 더 돌아봤더니 현재까지. 전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 과장님이 전수조사해서 다 바꿀 겁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 지금 관광지도종합안내 각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번 파악해보고, 과연 어느 정도 고칠까 한번 파악해보고 정비를 들어갈 거고, 지금 말씀하신 백의2리 이런 것은 읍·면이나 각 부서별 사업장에 기획실이나 행정담당관실 통해서 전수조사토록 해서 협조공문을 띄우도록,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이거 바로 시정하십시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신병교육대 앞에요. 관광안내도하고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판매장이. 과장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준공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준공했고. 계획은 먼저 잡아 놓으신 거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하시긴 잘하셨더라고요. 단지 하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본위원장이 전에 신병교육대에 오가는 사람이, 신병교육대 때문에 오시는 분이 주로 2회 있거든요. 입소할 때 오고 퇴소할 때. 그 많은 사람을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연천군을 좀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도라도 하나 설치를 하자. 그런데 본위원장이 원했던 것은 관광안내도보다는 관광안내소였어요.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관광안내를 하면서 여기 펜션도 있고, 갈만한 곳도 있고 그래서 시내로 이분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이렇게 권했고, 그리고 그 옆에 농산물,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캔슬 당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캔슬 당했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내도는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내도를 세우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의원님, 안내도보다는요. 거기는 터치식, 전자 터치식으로 눌러서 안내 찾아가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또 2년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설치되어 있나 싶어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잘했어요. 그 장소는 정말 안내소가 필요한 장소이고, 또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신병교육대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앞에 도로를 뒤로 하고 건물을 이쪽을 보게끔 앉혔더라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안내소를요?

김미경위원장

그 건물이 좀 더 앞쪽으로 와서 도로를 바라보는 이쪽으로 앉혔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저기 한번 가볼까?’ 정도는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신병교육대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럼 신호체계에 걸리면 우리가 신호등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주변을 이렇게 보지. 그러면 그 건물이 눈에 딱 띄면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길 바로 옆에 뒤쪽으로 이 건물이 붙어있고,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그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건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앉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듣고요.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소·퇴소객들이 거기 쭉 주차 세워놓고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농산물판매소, 안내소를 세웠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장확인 돌 때 우리 지질생태팀하고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농산물판매장에서 정문까지 망향국수 쪽으로 빈 공터가 조금 있는데 여기다가 연천군을 알리는 아주 커다란 종합안내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그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걸 다시 할 거라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는 그 전 것은 모르고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면회객들이 와서 거기서 차 세워놓고 그 사단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종합안내도나 연천군 관광홍보안내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진행하세요.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건데요? 앉히려는 위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사거리에서 농산물판매장 세워둔 곳 옆에.

김미경위원장

그 옆에요? 그 바로 옆에다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거기서 그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가는 그 동선이니까.

김미경위원장

예, 그 동선 맞아요. 맞는데 거기다 세우는 것 좋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또 관광안내소를 세우시게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안내소가 아니라 도요, 도.

김미경위원장

안내도, 표지판?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표지판 정도는 거기에 있어도 무관할 것 같은데 지금 안내소하고 특산물 위치한 곳을 본위원장이 말하는 앞쪽으로 당겨서 도로를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을까요?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김미경위원장

무엇 때문에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위치적으로 단차도 있고, 도로 쪽에는… 글쎄요.

김미경위원장

거기가 비행장이던데. 개인 사유지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망향국수 주차장을 벗어나서 했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신호대기 하면서 궁금한 것도 좋지만, 목적이 거기 안에 차 세워놓고 몇백 명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연천군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돌아선다고 그러면…,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차를 세워놓고 오시는 분들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위치가 더 맞아요. 차를 세워서 들어오고 나갈 때 보통 우리가 나가면서 이쪽을 보지, 도로 쪽에 있는 건물을 안 봐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현장실사를 나가 보고요.

김미경위원장

현장 나가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시정할 수 있으면,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쪽으로 해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는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하나 놓는 그 위치도 사단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거기도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위치선정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고민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띄어요. 건물 자체 색깔도 가보고 싶은 호기심의 건물 색깔이 아니에요. 하여튼 현장 가보십시오. 본위원장이 말하는 것을 아마 함께 느끼실 거예요. 거기에 안내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것도 같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구석기 축제 진행하실 거죠, 과장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전에 그 용역보고 할 때 축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게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당 들어갈 거니까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다고 문의 전화가 왔거든요. “아닌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안 하기로 했고, 그 모든 분들의… 그땐 그랬소 축제하고 기획추진을 하고 협의를 봐서 그렇게 했는데 거의 또 많은 분들의 민원이 식당 없는 것에 대한 반대 민원이 너무 거셌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기획단하고 식당을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데 기획단의 문제가 없겠냐 했더니 이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기획단도 그 정도는 자기네들도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런 협의가 되었었고, 또한 이제… 이건 뒤에 숨은 내용이지만, 저희가 야시장을 못 들어오게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애쓰는데 조금 힘들 것 같다, 그게.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하면서 차츰 줄여가는 것이 맞겠다고 다시 해서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럼 야시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 보면…,

김미경위원장

거기도 반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거기를 막으면 축제장 안에 방문자 센터 그쪽으로 들어오겠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막을 때까지는 막아보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막을 때까지는 막아보는데 일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권력 행사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도 다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옛날처럼 공무원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아시겠지만 옛날에 5일장 옮길 때는 그때는 4일, 9일 이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그냥 500명씩 나와서 거기 쭉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일자가 정하지 않고, 하려면 공무원들 전부 동원해서 한달 동안 서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회사 몇 명이 가서 최대한 못 들어가게 하다가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다. 안 나오는 방향으로, 안 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보고 좀 막는 데까지 며칠 막아보고. 그것까지가 저희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거기 땅은 어디 거예요? 야시장 들어오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 연천군 아니면 국방부 소유일 것 같습니다. 연천군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미경위원장

저희 연천군 자산이면 저희한테 권한이 좀 있기는 하지만 국방부 자산이면 그다지 우리한테 권한이 없을 건데요?
규환

이규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 연천군 땅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연천군 부지죠?
규환

이규환문화복지국장

그 밑에 주민들이 텃밭하던 거기는 이제 국방부 땅이고 그 위에는 저희 땅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연천군 부지면 그나마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데 국방부의 자산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그다지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입장료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올해는 입장료는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이유는 뭔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이라고 해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축제 입장료를 받는 그 순간 천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그 만 원에 대한 안에 들어가서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제… 지금 안에 10~11개 무슨 기획행사가 있고, 파트 체험행사가 있는데 이 모든 행사가 축제 입장료 안에 녹아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입장료를 받는 순간 어차피 구석기 축제나 이런 것은 나이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아이들,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까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10개의 체험을 다 하려고 줄 설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그 막연한 축제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단기간 이렇게, 구석기 축제 단기간 2~3일 하는 것은 축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축제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게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없죠? 다 만족을 느끼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어느 축제장에 가보면 가는 사람마다 다 만족을 느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을 보게 되면 그냥 새로운 환경 보는 것 자체로 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의 대가가 없으면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데 입장료 받으면서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주면 사람의 심리가 내가 손해 봤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부분에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단,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지는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제장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이런 일이 늘어난다는 것뿐이죠. 입장료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 연천군의 세수를 올리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쓸 수 있게끔 미끼를 좀 던져주자는 거예요. 이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임자, 해 보기는 해봤어?” 올해가 몇 회예요? 우리 구석기 축제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29회입니다.

김미경위원장

29년 동안, 28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 해에 문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고 어떻게 하자고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해 보지도 않고. 이 얘기는 해마다 나왔어요, 과장님.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입장료를 받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퀄리티를 높여서 용역 수준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하는 것도 그쪽으로 더 방향성을 잡아가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자꾸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 축제를 다 조사해보고…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화 축제, 고양 꽃 박람회 장기간에 걸친 20~30일 구경하는 거, 거리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기획으로 단기간에 체험이나 선사축제나 이런 것은 2~3일 내에 받는 것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험을 감수하더라도 구석기 축제라는 퀄리티를 떨어뜨려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수님이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 방향이 그렇게 섰으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사해보신다고 그랬죠? 이번에 구석기 축제를 하고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겠다? 축제에 대해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반영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하겠죠?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입장료를 받아도 된다고 답변이 나올 정도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나름대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입장료 받을 정도의 퀄리티가 아닌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걸 보면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입장료 징수할만하다고 답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장료 징수할 부분이 못 된다고 답변이 나오면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답변 자체가 입장료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무리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걸 재조사를 해서 그걸 메꿔서 입장료 받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년으로 넘길 수 있지만, 이번에 축제를 지내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반응으로 봐서 실행하도록 하겠다.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도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50%는 안 하겠다는 말하고 같아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 그런 거고, 어차피 저는 일개 보좌기관이고 부서장입니다. 군수님이 지시하셨고, 위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 뜻을 말씀드린 거지 어차피 그건 안 할 수 없는 숙명의 과제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장

그럼 과장님 되도록이면 입장료를 징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80% 이상은 꼭 입장료 징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걸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축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 맨위로

14시00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명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해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님은 지금 현재 공석에 계십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건의사항인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비 공모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군민참여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및 읍·면 신문 구독에 대하여는 신문 구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매일일보 외 27개의 신문을 다양하게 구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과 민원인에게 다양한 시각과 견문이 전달되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전환 발생 시 합의서 및 내부결재 등을 득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에 대하여는 물품구매 계약 추진 시 법령을 확인하여 견적 종류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심 맛있게 잡수셨나요? 추가자료 7쪽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홀로 사는 노인현황을 보면 현재 7월 말 기준 4,146명으로 되어 있네요. 가구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사는 노인인구 현황에 나와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긴급복지 어르신들이 있는데 지금 생계비 지원, 의료 지원, 기타 연료비 지원. 이렇게 나누어서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수급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에서는 일반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이 중위소득 70% 이하일 때 긴급복지대상자가 되시고요. 이제 예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갑자기 생명과 관련되는 일시적인 수술비 지원, 의료비가 지원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긴급복지에서 의료비 지원은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 외에는 우리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입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이거 이외에도요. 이건 국비 긴급지원 대상자만 현황을 뽑은 거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구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중위소득에 퍼센테이지별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요. 그 이외에 또 어려우신 분들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 한해서 똑같이 생활지원비, 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서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사업이라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국비사업 중에서 지금 보니까 22년도 7월 말, 21년도 거. 이렇게 통계를 주셨는데 21년도 걸 보면 생계비 지원이 83가구에 1억 1,469만 1천 원인데, 지원금액이. 이걸로 연 계산을 했더니 1인 가구에 138만 1천 원 정도 되고, 월로 계산했더니 11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비용에다가 도에서 지금 2가지 지원을 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치면 월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될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12개월로 나누시면 곤란하신 게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3개월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3개월이 상한금액입니까? 상한기간입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3개월인데 부득이한 사유에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6개월까지 1회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48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인 가구 1회 지원하는 게 48만 원 정도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2회 때 계속 이어서는 못 받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어도?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해 한 해에 한해서 6개월까지 되고요. 그 사유가 아니고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같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또 긴급한 상황이 그거 이외에 발생했으면 또 다시 한 번은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추가로?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만 주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한 수술을 요할 때 해당이 됩니다. 생명과 관련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그래서 수술비가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그 이상이 소요됐을 때는 1회에 한해서 600만 원까지 연장해서 지원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용을 해야지만 드리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연료비는 상시 필요한, 정해져 있는 기간에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드리는 거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가 연체되어서 단수가 되거나 단전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행복이음상에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발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단수, 단전, 가스비를 못 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 대상자들을 저희 민간 사례관리사들이 방문해서 이런 경우에는 연료비랑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체 우리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자체 사업으로는 지금 경기도 돌봄도 있고요.

박영철위원

아니, 홀로 사는 노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어르신 분들한테 우리 연천 자체 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과가 사회복지과랑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대상자를 구분해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천군 관내에 모든 대상자를, 저소득 대상자들을 그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고요.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긴급사항이 발생해야 지원체계가 가동되는 거고, 정책과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필요시에만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러한 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사례관리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이 외에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가, 응급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례관리사업비로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읍·면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하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부녀회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시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도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계비나 연료비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국비사업 이런 것 말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냐는 걸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를 여태껏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박영철위원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나 경기도나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그런 차원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생계비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천군에 국민기초수급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66% 정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받고 있으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또 소득을 드리는 것은 생계비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가구 수가 83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7월 말 기준 지원을 해 준 가구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박영철위원

그렇게까지 많지는… 홀로 사는 노인은 많지만, 그중에서 긴급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상위법 내에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수는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시골일수록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돌보지도 못하고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그래서 군에서도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좀 마련해서라도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에는 추가자료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2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 11월 3일 날 시행을 했는데 우리 연천군에 12가구가 있네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13가구입니다.

박영철위원

13가구입니까? 자료상에는 12가구로 되어 있어서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OOO 가문 외 12가구라 13가구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건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거죠? 심의를 통해서?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 13가구가 있으면 우리가 올해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는 있으나 따로 지원사업을 별도로 연천군에서 자체사업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해도 법적근거는 있는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2013년도에 시행을, 조례를 시행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나요, 사업을?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보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많은 지원이나 예우나 이런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만든 지도 오래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13가구의 병역명문가 가정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정도의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조례만 만들어오고 제정했지 그냥 시행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례가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으시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회의록도 보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 안건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뭘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협의체에서 시책에, 어떤 연천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시책을 의결해서 정책에 반영한 그런 예가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먼저 의회에도 보고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했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등 특히 2017년에 준공한 연천군 종합복지관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4기 때 계획했던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수립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저희 연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까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해야 하고, 실무협의체는 연 3회 이상 해야 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그랬으니까 좀 법정 횟수를 좀 잘 지키셔서 활발한 안건도 제안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고,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출·구입해서 나눠드리고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천군에서 대표적인 시책을 매년 그래도 발굴해서 의견 받아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장님과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안 계시죠, 공석이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은 아직 공석이시고요.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은 선출했습니다.

박양희위원

선출하셨어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임기 5개월인데 5개월만 근무하시기로 하고 선출했습니다.

박양희위원

5개월만. 그러면 나머지 임기 끝나면, 5개월 후에 다시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을 선출하시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가, 8기가 올해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만 8기를 운영하고, 11월에 위원회 위원을 공고하고 다시 선출을 해서 12월에 마감해서 1월부터 다시 9기가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위원이 거기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보다 각 읍·면 협의체가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더 활성화가 됐으면, 과장님이 많이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에 경기도에서 하는 먹거리 그냥드림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매주 3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주3회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 개소해서 저희가 지금 1명 인건비 지원하면서 구입비 지원하고 있고요. 식품 제공업체 연계해서 지금 계속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랑요. 그리고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금이 있어서 연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물건은 어떻게 구입이 되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정기탁금에서 구입도 하고요. 관내 후원업체가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매월 식품을 기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양희위원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가끔 가다 보면 그냥드림 코너에 어르신들이 줄 서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장기간으로 연기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지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2명이요? 자활근로사업단이 사업이 잘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 기본원칙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 이외에 차상위계층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셔서 소득자산조사 받으셔서 차상위자활대상자로 확정을 받으셔야지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일자리에 대해서 좋은데 이러한 걸, 쌀이나 청소 이런 것을 직원들이 안 하고 택배로 보내고,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이요. 청소나 소독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 관내 저소득층분들한테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택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경 예산안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웃돕기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배달하는데 행정인력들이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이나 김장철이나 그리고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본업보다는 배송업무나 택배업무에 더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왜냐하면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요. 명절이나 김장 때. 그러니까 특별할 때는 운송사업을 자활근로사업단에 위탁해서 지금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어쨌거나 자활근로사업단에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택배나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단 인력을 말씀드린 것은 행정인력 부분을 두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주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한테도 저희가 안내문을 보낼 거고요. 참여자들을 모집·홍보해서 10월부터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관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을 선정해서 전환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해당이 되는데도 모르셔서 어려운데도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원칙은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위임해서 신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참 우려스러운 것이 본인이 해당이 되는 걸 잘 몰라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있을까봐 여쭤봤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한 10% 정도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을 저희가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주위에서, 만약에 저희가 관에서 놓친 부분들을 주위에 이웃들이 발견하시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담하시면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첫 행감인데 많이 긴장되시죠? 그래도 대답 잘해 주셔서 저희가 또 모르고 있는 것도 해소 많이 되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차량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상이군경회와 고엽제 명의로 2대가 있어요, 맞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상이군경회 1대, 고엽제 1대. 이렇게 있죠? 다른 보훈단체에서 차량 이용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 2개 단체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상이군경회랑 고엽제전우회가 월남 참전용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엽제증후군 때문에 질병 관리 차원에서 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고엽제전우회 이분에게는 질병 치료 때문에 차량이 1대 나갔고, 그 차량은 그러면 질병 치료하러 다니는 목적으로 쓰고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상이군경회의 구입목적도 보니까 회원 복지증진 및 진료 수송 지원 및 공적행사 참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이?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두 단체 외에는 쓸 수 없지 않을까요? 목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 건은 질병 관리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김미경위원장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자료를 보면 소유자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연천군지회 OO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의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입목적이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 회원 복지증진 및 진료 수송 지원 및 공적행사 참여 등. 되어 있고, 또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 피해자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입원 차량 지원 및 응급환자 수송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들이 각자 단체에만 고유로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딱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차량을 먼저 구입하는 건의서를 받았을 때 그 목적으로 받으셔서 예산이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구입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야 구입을 해주니까 이렇게 목적을 넣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차량이 나오니까 하기 전에는 같이 다 쓰기로 어느 정도 협의하고 한 거 아니에요?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상이군경회가 쓰는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나왔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서류상에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체별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최초 등록일이 상이군경회는 2018년도고, 고엽제는 2017년도인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 중재 나서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때 서류상으로 나타나있지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같이 쓰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암암리에 의논화 되어서 그러면 누구 앞으로, 누구 단체로 차를 빼야 되니까 “거기 단체, 이 단체 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같이 쓸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상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쓰기로 같이 암암리에 약속한 것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차야. 우리 차 우리가 쓰는데 너네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주면 쓰는 거고, 안 주면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이제 서운함이 복받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량 명의를 보면 보조금 지원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군수 명의로 하고 관리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차량을 탑승하고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다 연천군에서 대응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우고 민간에 이전을 해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차량 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인 명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잘못된 부분이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제 와서.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명의변경을 해야죠. 조치사항으로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의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짚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또 의원의 입장은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여태껏 우리 단체 차인양 썼는데 이게 지금 명의변경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린다고 하면 여기서 반발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없이, 불만 없이 다른 단체가 이 차를 좀 균등하게, 서로 형평성에 맞게 쓰려고 하는데 모두 다 좋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명의변경은 연천군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이군경 연천군지회 법인 명의로 바꿀 거고요.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하는데 저희가 문제는 뭐냐면 각 단체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연천군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번호증이나 별도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자체도 한 단체인 상이군경회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려 보훈단체협의회가 어느 정도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대표성을 띠는 어떤 법인이 설립된다면 차량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단체로 줘서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될 건데 지금 2018년도에 이미 그렇게 배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바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차량 운행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단체가 쓰겠다고 그러면 차량 운행 수가 많기 때문에 쓰기가 지금… 시간적으로 시간을 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차량운행 일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데 질병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50:50이라고 하면 이 현행을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50:50이면. 그런데 잘못된 게 크다. 이 상태가 잘못된 게 크다. 55%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잡아서 지금 불편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도록, 같이 서로서로 쓸 수 있게끔 운영의 묘미를 살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훈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단체들이 동병상련 아니에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군다나 아픔을 같이 가지고… 이분들은 다른 단체와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단체가 조금 한쪽에 치부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으면 그래도 왕왕 잘 나가고 있는 단체가 같이 손잡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불편함이 뭔지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목소리가 나와서 참 본위원장은 많이 안타깝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도 잘 짚어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서로서로 서운함 없이, 불편함 없이 잘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주십시오. 차량이 지금 서로가 긴급하게 움직이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지원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보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모 단체는 1,400만 원을 지원받고요. 모 단체는 3,3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아니, 이게 얼핏 보아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단체별 지원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별다른 지원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보훈단체에 보훈 및 이런 사업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그런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걸 정리하자면 보훈단체 보훈지청에서 이 단체들한테 보조금 지원을 하기는 하되,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하는 것은, 발생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기준도 없고 매뉴얼도 없어.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사실 군비 100%입니다. 그런데 와서 어떻게 보면…,

김미경위원장

보조금이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 실링 최고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갖고 오셔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다 심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딱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거의 들어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사업비만 그렇게 나가는 상태가 아니던데요? 지금 단체 운영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지? 지급을 하신 부서에서 알 거 아니에요, 왜 다른지.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저희도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해서 보훈단체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의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지금 복지정책팀장님이랑 같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나가고, 인원수가 작으면 작게 나가나 그래서 봤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이 6.25 참전 유공자인데 여기는 오히려 작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핏 봐도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떼 많이 쓰는 아이한테는 사탕 하나 더 주고, 그냥 부모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이는 못 주듯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단체별로 누구는 얼마를 받고, 어느 단체는 얼마를 받고 이걸 알 텐데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에 이런 불평불만 얘기가 들어오지 않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 중이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복지정책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제가 3월 14일 자로 직무대리 발령받고요. 5월 20일 자로 정식으로 근무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도 업무 빨리 파악하셨네요. 대충 흐름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는 걸 벌써 알고 계시는데. 저는 답변 잘 못 하실 거라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호통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답변이 다 파악은 한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디서 어느 선까지 대답을 드려야 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만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입장이. 그래서 지금 호통치기도 뭐한 입장이에요, 본위원장이요. 또요. 과장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즉,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맞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지급되어 있고, 급량비가 식대비 아닌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급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도 지급되어 있어요. 이거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법적근거가 없고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급량비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지금 나가는 단체도 있고, 나가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이것도 들쑥날쑥이에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인건비 자체도 지급되게 되어 있나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법정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데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연합회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나머지 7개 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저희도 인건비 명목으로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는 운영비에서 사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무국장, 그러니까 실장의 명목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것도 법적근거에 맞는 건가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각 단체별로 인건비를, 1개 단체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저희 복지정책과에 거의 매일 찾아오십니다.

김미경위원장

건의하시나 보네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방보조금은 법령 명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이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한 번 감사에 지적 안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좀 발생된 것을 저희도 조사하면서 발견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당해연도의 예산액, 보조금 산출내역서, 전년도 지원액 및 정산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성과평가나 목적 사용 검토 없이 선례로, 전에 했으니까, 답습적으로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적정한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법률을 준수하려고 이번에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에는 이걸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변명 같지만, 그 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새로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목적 사용에 맞게끔 하게 하시고요. 이게 답습적으로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좀 고리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왜 살펴보게 됐냐면요. 보훈단체에서 많이 어렵고 도와달라고 해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정말 자료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어야 아무리 의원이지만 집행부한테, 해당 과한테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연천군이 많이 주고 있어요. 가평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정도인데, 이런 정도인데 보조금이 100% 다 지방자치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보 지역이고 특정 지역이라 인해서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였다고 해야 할까. 도와드리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받고서 보니까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법과 행정에 입각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지 않는 부서한테 질타를 해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의원의 배지를 달았으면 그게 우선인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고충이 눈에 보이는데 법과 행정만 가지고 질타하고 바로 잡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거든요. 왜? 그냥 단체가 아닌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장은 부당한 지원에 대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절감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공무원은 법적근거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함이 원칙이니 그에 맞게 행하여야 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료를 보면 매년 인상해서 지급했어요. 하여 보훈단체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더 인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해주고 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뭐 해달라 하고, 해달라 하고. 또 예측이 돼요.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간사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별로 간사를 줄 건지, 한 사람이 업무를 어느 정도 보기는 봐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보훈단체를 다 묶어서 한 사람이 행정 볼 수 있는 간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게 다 완공되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다 살펴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껏 지원하던 것을 삭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지원하시되 법적근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서 합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급하시라는 취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여태껏 받았던 것을 여기서 또 “이거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행정감사에. 그래서 이거 못 주고요, 이거 못 주고요.” 이러면 이분들 또 다 동원해서 의회로 달려옵니다. 본위원장 취지는 잘 아셨죠? 그럼 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연천군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맞춰서 만들어보십시오. 조례로 만드시든지 만드셔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예산 편성해 주고도 집에서 잠 못 자는 일 없게 바랍니다. 전에 일하셨던 분 행정감사 자리에 오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훈단체고 사회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다가가서 더 잘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숙이 안 파고 들었는데 힘들다 해서 이렇게 자료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다른 분들에 비하면 있기는 하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각 사회단체 실무진이나 회장님들이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별도 실무교육을 하나요? 회장님하고…,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별도 실무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하지 않고 있죠? 본위원장이 보기에는요. 별도 실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운영비를 주더라도 우리가 쓰라고 준 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불가하다고 이거 과에서 얘기를 해도 편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다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담당 과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담당이 져야 하고, 과장이 져야 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결국은 군수님이 책임져야 하고. 이런 일이, 좋은 일 하자고 했는데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새로 오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켜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책임은 실무진하고 회장님이 받는다는 것도 주지시켜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규정이나 어디에 지금 연천군의 보조금 나가는 거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에는 받을지 모르지만, 또 이걸 하는 규칙이나 규정에는 그다지 많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담당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3시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맨위로

15시0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은진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화영 보육아동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11건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 건의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중 예산을 내실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진사업들이 많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 신문 구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제공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또한 한쪽으로 치우는 경향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견문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 절차이행 미흡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물품관리 전환 시 합의서 및 내부결재 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 시 견적 종류 준수 미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계약 추진 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견적 종류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1건과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연천·백학어린이집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연천 어린이집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6건 중 첫 번째, 수어 및 자막 지원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개최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각종 행사 시 수어통역 실시 예정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연천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 ‘우리가 사랑한 연천’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수어통역 및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장애인 콜밴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22년 장애인 콜밴 1대 예산 확보하여 11월에 출고 예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장애아동 장애활동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인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비 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에, 2023년 자체 추가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긴급돌봄 및 등급 외 판정대상자 등에 대하여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의사항 네 번째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설립 규정에 맞게 신고가 접수되면 설치·수리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신청은 없었습니다. 추후 주간보호시설 기능이 유사한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 성인 장애인, 발달 장애 학생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통해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은대3리 경로당 주방 개선사항입니다. 당초 마을회관 용도의 건축물 일부를 경로당으로 변경사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방 내부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2021년 12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장애인 자립 작업장 내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을 설치 예정이며, 운영비는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퇴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30년 이상 장기간 연천군 복지와 군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박수 보냅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건강 잘 보살피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사회참여 확대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신축공사가 있잖아요? 그 건립부지가 3,811㎡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지가 적정합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한노인회 지회가 노인복지관 안에 같이 있었는데 주로 불편해하시는 사항들이 노인대학 운영을 할 때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되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게 될 때 그때 같이 모이게 되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회에서 건의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하시는 면적만큼 그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럼 노인회관 용도는 회의, 그다음에 강의. 이런 걸 주로 하십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회의 공간을 주로 활용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 중점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박양희위원

그 부지를 제가 잠깐 살펴보면 옥산리 지역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노인회관이 지어진다면 그 주차장에는 몇 대나 댈 수가 있을까요? 그 노인회관에?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807-17번지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일부분을 가지고 노인회관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지는 150평 내지 200평 정도. 그 정도면 저희가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만,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될 예정에 있고, 지금 같이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터미널 맞은편에 일부 공간을 지역경제과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양희위원

노인회관이 지어지면 제일 부족한 게 주차장 공간이니까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하셔서 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장애인 이동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울타리 돌봄과 틈새 돌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이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활동지원사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 특별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세 이하는 거의 등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시간이 농사짓거나 이럴 때 진짜 나는 농사철에는 나의 장애인 가족을 충분히 8시간을 누가 봐줘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급한 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울타리나 긴급돌봄이 실시되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농사를 짓거나 직장을 나가서 장애인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장애인 돌봄을 한다는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가족이 있어도.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피해아동 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저희는 연천나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각 분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사실은 남녀 그런 쉼터를 다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연천군 여건상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여아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아 전용으로 전곡에 만들었고, 남아 전용이 만약에 남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동두천에서는 남아 전용을 만들 거라서 저희 연천군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곡에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방 4개, 화장실 3개,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쉼터를 지금 마련하였습니다.

박양희위원

꼭 필요한 쉼터가, 꼭 연천군에 필요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석기 축제장 안에 장애인 캠핑장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운서위원

장애인 캠핑장이 3동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체험숲이라고 해서 장애인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캠핑장 구석기 체험숲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곳에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의아하고, 그런 장애인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게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샤워장이고 이렇게 그런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장애인 가족들이 연천군에서 많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담당 팀장님은 그런 행사가 필요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행감인가요? 처음이자.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마지막입니다.

박영철위원

처음이자 마지막 행감이시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철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관내 우리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하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이 만 0~2세로 아동만 갈 수밖에 없죠, 상황이 지금. 놀잇감 수준이 0~2세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만 3~5세까지. 그러니까 5~7세들이죠? 그 아동들이 좀 놀이공간이 없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전달도 안 됐고 그런데 그 공간을 확보해서 5~7세 친구들도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연천군 장난감도서관이 저희도 가보면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장난감하고 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연령이 있는 아동들이 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특별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연천군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천상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양주 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그나마 그래도 0~2세까지 그런 아동들은 그나마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돼요. 그런데 그 외에 5~7세 아동들은 동두천이나 의정부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경제적으로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천상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 갖고 그런 사업을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갖고 거기에다가 같이 그것을 섞어서 하려고 하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만한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앞으로 육종도 생기고 하면 공간이 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간을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육종이 들어가면.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종합복지관에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혹시 연천군에서 좀 더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약에 짓게 되거나 이럴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도 이런 놀이공간을 그러니까 폐교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만들어놓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되기는 하는데 실제 이용 아동들이 많이 없다고 저희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새겨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 물놀이 시설 지금 전곡, 연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또 아이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크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심은 안 부려요, 부모님들도. 연천군에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0~2세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정도 시설만 있어도 아쉬운 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좀 나은 시설로 가고 싶어하면 데리고 부모님들이 의정부나 동두천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면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런 것이 전부거든요, 연천군은. 밖에 나와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연천군에 지금 우리 취학 전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노인이나 성인들은 그나마 조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5~7세 친구들은 공간이 전무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관외로 나가기 전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부모님들 하시는 말이 그 친구들이 만약에 유권자라고 하면 저렇게 방치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맞아요, 0~7세 친구들이 다 유권자 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저렇게 그냥 방치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동들도 유권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연천군의 앞으로 미래 꿈나무들 아닙니까? 놀이공간을 좀 확보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얼마 임기는 안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에 뭔가 하나 해놓고 보람 있는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한번 해보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애정 있는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라 마음이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장애아동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관련 건에 관해서요. 혹시 작년에 보조지원 서비스로 수혜 받은 장애인 수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인원수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급된 금액도 잘 생각이 안 나시겠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라서 그리고 그 사항이 또 긴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원 시간을 보면 하루에 지금 최대 8시간을 할 수가 있고, 최대 12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5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8시간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기간을 조금 늘릴 수는 없으신가요? 최대 시간을.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틈새를 활용하는 건데 또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늘려주다 보면 그 시간이 많이 비용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이 든다. 이랬을 경우에는 워낙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서 부담을 해주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다 100% 우리가 자체비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배두영위원

그렇죠. 복지는 예산이 앞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을 고려할 때는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좀 해서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연차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조금씩 늘리시더라도.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19년도에 과장님으로 오셨죠? 사회복지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 20년도에 왔습니다.

김미경위원장

20년도에 왔어요? 그때 와서 그때 처음 시작한 행감부터 마지막 행감까지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는 햇수로는 39년 근무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40년 근무가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40년 근무하셨으면 오래 근무하셨네요.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새로운 인생 계획하시고, 또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던 거 다지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나라와 군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관은 10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 맨위로

15시35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연 세정팀장입니다. 서광원 지가팀장입니다. 임재훈 부과팀장입니다. 최호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문창 징수팀장입니다. 조태광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총 5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 공모사업 중 예산을 내실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진사업이 많다는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무과 소관 국비 공모사업은 없으나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제공하는 신문 구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는 30여 종의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중시하여 일방에 편향되는 경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물품관리 전환 시 「연천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전환 시 내부결재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견적 종류 준수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물품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을 숙지하여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날로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체납 전문 추심요원은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부동산 압류,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통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의 감소로 현재 전문인력의 추가 확보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체납액 증가 시 추가 확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력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군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준 과장님과 팀장님들 바쁘신 업무에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체납 말씀하셨는데요. 체납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연천군에도 고액 체납자가…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정도를 고액 체납자라고 하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저희 연천군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자는 12,000~13,000명 정도 되거든요, 소액까지 다 합하면. 거기서 이제 고액이라고 관리하는 건 한 200~300명 정도 됩니다.

박운서위원

적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징수율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도 인근 시·군보다는 체납액이 작다는 말씀은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전문 추심요원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일단은 기본급으로 230만 원 주고요. 한 1,300만 원은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연 4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체납액이 줄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1등 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본위원이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착한 임대인, 그거. 연천군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그런 거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무과에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거의 서면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대면으로 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는데 이걸 꼭 해마다 대면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맨위로

15시43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우 경리팀장입니다. 홍영화 계약팀장입니다. 박승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덕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건의사항 총 6건으로 공통 4건, 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로 공모사업과 관련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라는 건의에 대한 건은 회계과는 공모사업이 없어 해당 사항은 없으나 추후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건의에 대한 건은 현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구독하고 있으며, 셋째로 물품관리 전환 절차에 이행과 관련하여 건의에 대한 건은 회계과-16653호로 모든 부서에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서 간 물품관리 전환 시 합의서 및 내부결재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총괄부서로서 물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품 구매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건의에 대한 건은 물품구매 계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매년 결산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과 관련한 건의에 대한 건은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회계역량강화 실무교육과 결산 관련 자체교육을 2021년 11월 중 실시하였으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재산 가치 조사와 관련하여 건의에 대한 건은 3년마다 회계연도결산 전까지 공시지가를 반영한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을 별지 작성·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회계과장님 및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전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 예산편성을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을 감독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들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도 지난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8.3%, 재정자주도는 69.8%입니다. 지난번 결산역량교육 시 우리군의 자립도가 인근 지자체보다 열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우리군의 자립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지금 우리 연천군 재정자립도는 군 단위에 비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적기는 적지만, 타 군 단위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립도라는 것은 이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저희 연천군…,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 조금 크게 말씀해주세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속도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자립도가 늘 확률은 적고요. 대부분 교부세나 지방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것을 많이 받도록 해서 지방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0% 되니까 그거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18.3%면 높지 않은 자립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우리군의 보조금 비율이 높고, 자체 수입 및 자주재원 수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금관리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군 유휴자금은 45계좌에 1,350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유휴자금관리는 어떤 예금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는 44계좌였는데 현재는 42계좌에 저희가 1,580억 원 정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한 1개월에서 지금 한 1년 사이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약 몇 퍼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지금 3개월 미만은 최근에 계약을 하게 되면 2.4~2.5% 정도 되고요. 3개월 이상이면 2.6%, 한 6개월 이상이면 2.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월 전에 계약한 것은 2%가 다 안 되고요. 최근에 계약한 것은 거의 2.6% 정도로 3~4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휴자금을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은행 이자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예금상품을 확인하여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짜리의 물품이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시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수의계약 건이 1년에 몇 건씩이나 됩니까? 공사하고 물품을 나눠서 말씀 좀 해주세요, 대충.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건수는 정확하게는 답변하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요즘에는 공사 건수가 없어서 한 달에 평균 한 15건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박영철위원

공사 건수가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아뇨, 공사·용역·물품 합쳐서요.

박영철위원

공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돼요? 1년으로 추계가 안 돼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1년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박영철위원

우리 계약팀장님 자료 혹시 없나요?
영화

홍영화계약팀장

저도 그 현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공사 이게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계약된 건수입니다.

박영철위원

이제 우리가 물품이 되었든, 공사가 되었든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이 되면 우리가 사실 관내업체들이 있는 것도 있고,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되는 업체들은 관내업체들한테 줘야겠죠, 그렇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런데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다가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 공사업체도 한 50군데 되나요, 넘나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먼저 상·하수만 따지니까 한 49개 정도 되더라고요.

박영철위원

한 50개 정도 되네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하나씩 있으면 한 100여 개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건을 주실 때도 계약부서에서 물론 선별해서 잘 형평에 맞게 주시겠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어느 한쪽 업체에 몰아서 주거나 그렇게 주지 말고 그래도 관내 업체니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면 관내 업체라고 하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업체들은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한 건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은 거기서 거기니까.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도 하나씩 순번을 정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골고루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받고 그런 식으로 뒷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9월 1일 날 주민설명회가 끝났잖아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아직 결정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이제 복지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전곡읍에서 주관해서 가진 거고, 저희는 읍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검토한 것은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사전에 검토한 결과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중복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검토를 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어떤 용역을 또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 회계과에서는 전곡읍에서 그런 안을 갖고 추진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협조라고 그럴까.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을 검토를 한 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 아직 전곡에서 아직 의견이 온 것은 없습니다. 의견을 받고 군수님이 결정을 하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청소년문화의집에다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층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면 그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면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다문화나 거기 여러 가지 위에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부지로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다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행정담당관에서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빠른 자리를 마련하고자 전곡읍에서 약간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좋은 것은 신축이지만, 신축이 아닌 지금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거기 또 문화의집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문화의집은 또 별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문화의집이 갈 데가 없으면 일단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찾거나 신축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럼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행정담당관 쪽하고 전곡읍에서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신축보다는 이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급하다고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신축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에 있는 센터들도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면 어수선하다. 주차장 곤란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저는 검토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것하고는… 일단은 나름은 검토는 하지만, 제 의견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박양희위원

예, 물론 그렇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전곡읍에서 좋은 생각으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다른 부지에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어차피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청소년한테 좋은 자리를 해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혹시 공간이 지금 어디? 장소가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으시거나 군에서 어디 있으신가요, 혹시?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이나 뭐… 제가 여기저기는 한번 대체부지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어차피 관련 부서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만약에 이전된다고 하면, 그게 결정되면 아마 한번 논의는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혹시 참고로 청년센터 뒤쪽 공간하고 부지가 있고 성요셉어린이집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거기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해서 청소년 쪽이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곡 행정복지센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도 답변하기에는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천군 자산을 관리하고 연천군 재산을 또 잘 관리하면서 불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 전곡 행정복지센터 건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으니까 본위원장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곡 행정복지센터가 종합복지관으로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종합복지관이 애초부터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위한 복지관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건립했는데 건립하고 나서 지금 일부 노인도 들어가 있고, 또 일부 단체도 들어가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의 위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쓰고 있다고 하면 1층에 대한 공간은 청소년이 가까워질 수 있고, 청소년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청소년이 이 복지관을 자꾸 찾을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연천군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곡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디로 옮길까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티타임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 티타임. 이런 시간에 우리 연천군 자산을 확보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과에서 한번쯤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옮겨도 가능하기는 하나 그래도 옮긴다 하더라도, 옮기는 장소가 있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종합복지관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차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 봤을 때는 결국은 또 옮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김덕현 군수님이 우리 연천군 인구를 얼마로 늘리겠다고 공약하셨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10만입니다.

김미경위원장

10만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진 데가 어디예요? 전곡이죠. 전곡, 연천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본다면 행정복지센터 일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하는 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차후 거기로 옮기게 되면 주차장 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를 결국에는 또 옮겨야 된다는 계산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연천군 자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파트에서 이런 것 정도는 티타임 할 때 얘기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급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과장님께 전곡 행정복지센터 건에 대해서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우리 자립도가 18%이고, 자주도가 68~69%. 약 70% 정도 되죠? 자주도가 높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국가 돈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자율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마련되면 예기치 않게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의 예치는 몇 개월 정도 예치하나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꼭 그런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현재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적금을 들이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580억 원의 적금을 해놓은 것이고, 일반통장에는 한 50억 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갈 것이 지금 55억 원 정도 있는데 내일 만약에 100억 원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적금 하고 있는 것을 내일 해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본위원장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어떤 파트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이걸 가지고 적금형식으로 뒀어요. 예를 들어 6개월. 그런데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열흘? 보름? 정도 남았는데 계약금을 빨리 줘야 일이 진행되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적금을 깰 수 있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렇죠.

김미경위원장

그럼 우리가 들은 예금이, 적금이 만기가 언제고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넣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한 달짜리부터 3개월, 4개월. 그런 식으로 많이 적금을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개만 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일까지 한 2~3개. 20억 원짜리, 50억 원짜리, 적게는 10억 원짜리. 이렇게 분산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 안 되면 적금 만기가 안 되었어도 해지하고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기간에도 적금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을 잘하는 것이… 적금을 안 깨고 만기 이후에 찾아서 저희가 계약한 것을 다 찾은 다음에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잘 운영하는 거고요. 제가 3개월째 오지만 미리 그렇게 만기 안 되어서 깬 것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김미경위원장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너무 다행이고요. 잘하셨어요.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간 둬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적금을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굉장히 잘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흘러가는 비중을 보다 보면 대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게 어느 정도 기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은 6개월 둔다. 얼마큼의 돈은 1년을 둔다. 이거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우리가 이율적인 부분을 손해를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질문이 쏟아지는 것 보니까. 그리고 내년 행감하기 전에 1년 동안에는 아마 그걸 주의 깊게 볼 것 같아요. 이번에 교육 가서도 알차게 배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청산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48억 원 받았나요? 그런데 48억 원 다 안 들어왔죠? 연차적으로 들어오죠?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처음 들어온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봐도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잘하십시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계산기 놓고 저희가 합동으로 회계과하고 세무과는 누구 주 질문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장이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무과하고 회계과는 우리가 합동으로 할 거고, 합동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 모시고 와서 하룻밤 새우면서 할 거니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른 것에서는 소득을 못 올리더라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그리고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다행입니다. 그건 올라서 그런 거지,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금고 지정은 언제 하게 되죠? 도래되었을 건데요.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금고 지정은 세무과에서 지정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세무과에서 해요? 회계과 아니고 세무과에서 해요? 제가 놓쳤네요.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