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총무과장 박노돈 안전재난과장 정태흥 새마을과장 박경자 세정과장 남재식 징수과장 김진호 회계과장 이건호 정보기획담당 이정오 민원봉사과장 이순애 (김용보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고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체계적인 조직관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건전한 재정확보 등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ㆍ보완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지원업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권 333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총무과에 주요업무 중 하나가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 주관부서가 맞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현재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 총원이 어떻게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1,824명인데 현원은 1,723명입니다. 결원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결원에 대한 주요 원인 항목은 뭐가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이제 결원이 지금 요즘 들어오다보면 육아휴직이 일단 그거 예상보다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하다가 임용을 시험 합격했는데 또 임용을 포기하는 또 인원도 발생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 요구를 이제 12월 달에 2년 치 인원을 이제 결원을 예상해서 충원요구를 하는데 이 인원 자체가 저희들 120%까지 해가 뽑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부서에서 최종 합격해 가지고 또 발령받기까지 이제 기간이 10월 달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니까 그 기간동안 이제 또 결원으로 발생되고 해서 지금 뭐 육아휴직이 일단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총원이 휴직자 215명이고요. 그 항목별로는 공로연수 29명.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육아휴직 144명.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질병휴직 11명, 병역휴직 5명, 가사휴직 4명, 해외동반휴직 8명, 휴학휴직 1명, 장기교육 9명, 기타 타기관 파견 4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그 받은 시점 기준으로는 맞고 지금 현재도 그 비슷하게.
김근한위원
그럼 총원이 휴직자 총원이 215명인데 전체 우리 공무원 총원 대비 한 12퍼센트 됩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 이거를 감안해서 인력을 뭐 10퍼센트 더 받는다 이 과연 이게 옳은 인사의 어떤 인력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하여튼 저희 뭐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범위 내에서는 결원이 그것 예상이 되는 문제점 내에서는 최대한 뭐 충원이나 이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그러면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홈페이지에는 그 결원 내역까지는 공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현재 우리가 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로는 각종 결원부서에 전문파트가 아니고 행정직 요원들이 배치가 땜질식 배치라 생각합니다. 저는. 땜질식 배치가 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이 상당히 낮다. 속도도 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뭐 저거 내년 연초를 그거 해서 조직개편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또 12월 되면 그것 충원 요구를 또 그거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면서 부서별 업무 그것 현황이나 그런 그걸 좀 더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그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런 식의 인력운영이나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사기업 같으면 경쟁력을 잃어서 도산합니다. 도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총원이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인원이 발생되는 걸 예상해서 10퍼센트 이상을 더 추가인원을 뽑아 놓는다 이게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러면 그에 휴직에 부합되면 뭐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휴직자가 늘어나면 그렇게 또 대응해서 더 뽑습니까, 이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할 때는 그거 충원요구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충원요구계획에 따라서 2년 치 발생되는 예상결원이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맞춰서 하는데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그것 여유인력을 좀 더 요구해서 그래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근한위원
과연 우리 구미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떤 인력운영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질타가 이어질 것이며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떠도는 그런 걸 들어도 어떻게 지금 그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운영이 계속 지속되면 전체적인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행정서비스의 어떤 보장을 받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일선에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민원발급 이런 시간도 굉장히 소진돼서 길어져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민원발급 서비스도 이렇게 더뎌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인력운영 그리고 우리가 결원 부서에 대한 어떤 선제적 어떤 배치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제일 우선적인 거는 제일 뭐 합리적이고 그거한 거는 원래 적재적소에 인력이 가야 되는 거고 결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게 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또 그래 하기 위해서 노력은 뭐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는 개선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 주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 사항은 우리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거는 아시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공단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뭐 1,000명대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안정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기업마다 전체 인원에 뭐 4∼50퍼센트 이제까지 확진자 총원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비상사태예요, 사실.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고 또 환절기에 따라서 같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보건대책에 대한 또 인력을 또 한번 짚고 싶은데 구미보건소장 아직까지 결원 상태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2월 달에 그 퇴직하시고 나서 공고를 지금 3차례 했는데도 지금 그거 응모는 했는데 또 포기하고 이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가 지금 4차 공고 중입니다.
김근한위원
안 되는 원인이나 이래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공모가 안 되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뭐 나름대로 이래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는데 도내 이제 시군에서도 이 의사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으나 이래 전반적으로 요즘 뭐 요양원 이런 쪽에 또 가도 임금이나 이런 그게 뭐 공무원하는 것보다 높고 이러니까 이래 지원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도내 25곳 중에 의사를 쓰는 곳은 포항시 북구와 경산시와 울릉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계속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22년 2월 18일 퇴직 이후에 계속 공석이 돼 있는데 우리 보건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할 역할이 없는 이런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거는 이것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4차 공고는 하고 있지만 한 번 공고한 다음에 또 이래 응모자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뭐 타 시군처럼 개방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의사면허 소지한 사람에 국한적으로 진행해서는 계속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포항시 같은 경우는 남구보건소장을 개방형 뭐 임시직 자격 변동에 대한 그걸 통해서 임용을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게 계속 답보상태 같으면 우리 직원 중에 전문직 보건직 중에 계장급이라도 임시대행이라도 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력 전진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어차피 이제 개방형으로 이게 그거 개정을 해서 하게 되면 거기 관련있는 뭐 보건, 의료기술, 간호, 뭐 여러 직렬 중에서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합니다.
김근한위원
5차 9월 6일에는 공고 중 22일까지 해 놨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또? 이런 상태에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제.
김근한위원
4차례나 했는데 임용이 안 됐다는 거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이것? 그대로 된 룰로 가지고 해서 이 공백기간에 우리 보건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일할 소장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은 우리가 개방형 임용직을 자격 변경해서 하루빨리 우리 구미보건소장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근한위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근한위원
이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 이거는 빠른 시일 내로 해서 그 관련해서도 좀 어떤 식으로 변경된 임용 기준에 대해서는 또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4차까지 이렇게 공고를 낸 이유가 뭐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의사를 임용하도록 돼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선산보건소에도 지금 간호직이 이제 보건소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인동보건진료소에 거기에 이제 의사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인력에 의사가 제일 기본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하려고 했고 그래.
김낙관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제가 도내 보건소장 직급 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만 의사고 나머지는 다 비의사더라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가 한두 번 공고를 내서 만약에 그분이 안 오면 모르겠지만 모른다손 치지만 지금 4차까지 냈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또 내놨더라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만약에 그래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만약 여기서 또 안 나타나면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채용 그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거 했는데 안 나타나면 이제 기타 직렬로 할 수 있다고.
김낙관위원
그럼 기타 직렬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저희들 하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낙관위원
그거는 바꾸는 데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요번에 만약에 4차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2의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지금 같이 온다 하니까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요거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지금 구미시에 지금 무보직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시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137명.
김낙관위원
130?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7명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이 무보직 계장들에 대한 뭐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이게 이제 정원 직급 비율이 이제 그거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정원 그거 보직 맡는 거랑 또 승진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 이제 무보직이 발생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보직은 7급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일 열심히 해서 승진하신 분들이 무보직으로 이제 발령받으니까 조금 승진하고 조금 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쉬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거 보직발령을 낼 때도 지금은 순서에 의해서 냈는데 내년부터는 뭐 보직심사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일을 하고 뭐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성과위주의 그런 보직발령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관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게 지금 무보직 6급에 대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낙관위원
다른 지자체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 뭐 그냥은 보편적으로는 들었는데 뭐 깊이는 이래 물어보고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뭐 대구 중구나 군산시나 이런 데를 비교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더라고요. 다른 자자체들도. 우리도 그냥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얘기하는지 과장님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서울에 중구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안 내보내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서 되고 보직을 받으면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무보직 계장님들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이 행정의 질이 낮아진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렴도도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김낙관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 130몇 명이라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랬어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직심사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능력있고 그 정도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계장으로 승진을 보직을 줘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낙관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꼭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로 적극 반영을 해서 무보직 계장 문제가 구미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서 제가 이렇게 발췌 구미 걸 발췌해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개선을 요하고요. 지금 보면 TF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TF, 관광TF, 우리 양진오 의원님 말씀하신 농업농촌발전TF, 또 시설TF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1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 이 TF팀들이 결성될 수 있어요? 인원이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 이제 구미가 다른 데보다는 타이트하게 운영해 온 거는 사실이고요. 대규모의 증원이 없이는 TF 조직을 만들어 주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있는 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우리 금오산관리소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장님 이하 계장님 주사님들 다 계시지만 거기 업무하기도 바빠요. 구역은 넓죠 인원은 적죠. 저만 보면 계속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더 배치해 달라 하는데 여기다 다른 일을 준다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TF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케이블카라든가 음악분수라든가 뭐 할딱고개 전망대라든가 다 하려고 하면 기존 인력으로는 못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일 자체도 하기가 버거운데 이 새로운 업무를 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를 아예 그만 인원을 좀 더 배치를 해서 관광에 대한 진짜 TF팀 같은 관광진흥과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낙관위원
예, 요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뭐 김근한 위원님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봤을 때 저희랑 좀 비슷한 곳하고 비교했을 때 구미가 좀 많이 수가 좀 많죠, 주민 수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도내에서는 1인당 공무원이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수는 제일 높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도내뿐만 아니라 인구 한 30에서 50만 정도 도농복합도시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좀 20명 이상 더 많은 주민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조금 뭐 복지부분도 그렇고 민원부분도 그렇고 조금 많이 좀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무원 충원이 꼭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좀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들 요번에 또 조직개편 할 때 정원수가 지금 정부 방침으로는 지금 뭐 공무원 정원 동결로 방침은 내려왔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국가에서 승인된 인력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지난번에 우리 동 통폐합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숨통이 틔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좀 추진되면 좀 좋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요것 하나 작년에 2022년도 사회복지직렬 신규직원 20명 공채를 요구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됐습니까? 올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공채 됐고 지금 이제 최종 9월 20며칟날 요 최종 발표나면 10월 초에 이제 전부 다 신규발령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것 좀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문화예술과에 얘기했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다 바꿨는데 요 조례만 딱 빼놨더라고요. 이게 「지방자치법」이 지금 전부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때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10월 달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게 총무과 책임부서거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얼마나 좀 신경을 안 썼던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거를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을 다른 데서 추진한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좀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게 제가 이제 어저께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그 시작했던 게 개인, 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단체죠. 한국정수미술협회라는 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시작을 했던 게 정수대전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시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사무가 아니에요. 거기서 시도단체 보조를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이제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조사업인 거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부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요거를 앞으로 좀 빠지지 않게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다른 또 계획이 있다고 양진오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예, 좀 뭐 어저께 너무 얘기를 많이 해 갖고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좀 민간위탁에 대한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 다시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빨리 끝나면 좋겠죠? 제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 통리장 임기는 몇 년이라고 생각?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2년에서 2년 연임 1번 더 연임할 수가 있죠,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장
연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규칙을 7월 27일 날 바꿨더라고요. 규칙을 바꿨는데 4조2항에 보면 “다른 희망자가 있더라도 읍면리의 주민총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추천받은 자의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고쳤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제가.
이명희위원장
7월 27일 날 규칙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희망자가 있는데 또 주민자치회에서 투표해서 다시 그분이 4년 끝나고 다시 또 2년을 하시면 또 뭐 요번에 감사 지적사항도 있더라고요. 또 읍으로 신고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그 7월 27일 날 신설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게 다른 규칙에 영향을 받아서 했는 건지 요 조항을 제가 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된 상태인데 요 조항은 계속 있어왔던 조항으로 저는.
이명희위원장
있어 왔던 조항인데 보면은요. 규칙에 보니까 2022년 7월 27일 신설됐다고 나오거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박노돈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요 규칙이 요래 바뀐 연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이명희위원장
파악이 안 됐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확실히 못 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요번에 다시 바꾸셔서 이렇게 계속, 계속 하는 거는 4년 하고 끝내줘야 되지 또 위에는 1항에는 읍면동에는 이장들은 계속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장 할 분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4년 끝나고 다시 또 후보가 있는데도 또 그분이 주민자치회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재신임되고 하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4년하고 나면 끝내도록 그래 좀 규칙을 바꿔주든지 조례를 바꿔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 요거는 그럼 시정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아읍이 산동면에서 산동읍으로 승격되면서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고아나 선산이나 담당계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총무계와 새마을계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계장님이 계별로 안 계셔서 부읍장님이 다 그거를 관할하고 계시거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또 고아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원할 때 발전협의회에서 누차 얘기드렸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1년에 2,000명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계장 총무계장 보직이라도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래 요번에 해서 이거를 총무계나 그 하나 더 그죠 계장을 보직을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거는 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요것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죠 다들 이제 인원 결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37명인데 정원이, 33명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직들이 정말 힘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요거를 같이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총무과에서 우리 전체 1,700명 공무원 다 뭐 인사관련 사실 뭐 제일 고생 많은 부서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리는 거는 어느 직군이나 어느 직급이 잘한다 못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보직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여라도 또 방송을 보는 전 공무원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보면 전문성 확보하는 인사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행 조치에 보면 좀 두루뭉실하게 해 놨어요. 우예 해 놨는가 하면요. 보건복지분야는 가급적 관련 직렬을 배치하되 수급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간호, 환경직으로 배치한다 요래 놨거든요 그죠? 요래 놨어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말 그대로 두루뭉실한 거라요. 그죠? 지금 우리 구미시에 하나, 한 가지 직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물어보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복지직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저 자료 현황은.
양진오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22년 6월 말 기준했을 때 한 1,900명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김천을 보면 1,500이고 다음에 상주를 보면 990명이라요. 그러면 구미가 2배 내지 3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그럼 다시 말하면 복지직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복지가 언제 생겼죠? 읍면동에?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읍면동에 2019년. (박노돈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9년? ´17년도.
「2017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양진오위원
맞춤형복지가 생기면서 복지직에 대한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이제 맞춤형에 그거 되면서 아직 일부 그거 충원 안 된 데도 있고 또 그 직렬이 가야될 데 행정직이 또 가있는 그런 곳도.
양진오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읍면동에 주민복지하고 맞춤형복지가 복지직이 안 가고 행정직이 가 있는 곳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주민복지는 사회복지가 한 6이고 행정이 4같으면 맞춤형은 행정이 6이고 그거 사회가 한 4 정도 가 있는 것으로.
양진오위원
그럼 5 대 5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양쪽 뭐 다 합하면 한 뭐 5 대 5.
양진오위원
5 대 5나 6 대 4정도 되겠죠. 행정직이 조금 더 많든가 이렇겠죠,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요. 행정직이 업무능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 행정, 감사실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지직은 일을 접근할 때 복지마인드로 접근을 해요. 하지만 행정직은 일을 접근할 때 행정직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직이 가 있을 때 보면 경로당에 지적사항들이 대체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환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경로당에 나가는 비용 해봤자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라요. 그러니 그런 데는 전문직종들이 가면 좀 더 어른들을 케어하고 좀 더 복지 쪽으로 마인드로 더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우리 5급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5급 이상도 작아요. 지금 구미시가 복지직이 몇 명이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155명으로.
양진오위원
155명에 5급 사무관이 지금 3명이죠,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지금 사무관이 3명인 데를 보면 뭐 문경, 상주, 이런 수준이고 대체로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경주도 8명이에요, 지금. 포항도 7명이고, 경산, 안동 5명이고, 이런 만큼 우리 여 복지국에 우리 복지직이 지금 두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것도 한 분 요번에 들어왔죠, 그죠? 예, 그런 만큼 그 맡는 직군들이 좀 작으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음 인사나 조직개편 때 꼭 좀 참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뭐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안 그래도 연도별 여 공채 모집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작년까지 비율로 보면 행정직이 100이 들어오면 복지직은 10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10% 정도밖에. 그러니 너무 율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전체 뭐 사회복지를 늘리자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맞춰가 따라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어느 직군을 뭐 잘해주자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 이래 편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가 너무 심하게 나요. 한 가지 더 얘기드려 드릴까요? 우리 전체 공무원 평균이 5급이 4.8명 정도 되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구미는 지금 복지직이 1.9입니다. 거의 최하위 정도의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채모집 현황 얘기 드릴 때 부족부분이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농업직도 공히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정원 TO는 한 88명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64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4명이나 TO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자 키우자 하고 농업 발전시키자고 얘기는 계속하는데 그 부분에 분야들이 없으니까 지난번 인사때와 같이 이야기 잠깐 나눴던 가야될 자리에 그 직군들이 못 가고 다른 직군이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꼭 보완해서 추후에는 구미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모두가 다 행복하도록 그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요거는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입 공무원 문제입니다. 우리 사실 읍면동에 TO 지금 다 못 채우잖아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뭐 10% 정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다가 신입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읍면동으로 가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일을 가르쳐 가면서 민원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봐서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합격하고 보직 발령 안 받은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남아가 있는 인원 요번에 요구. (박노돈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 20명?
담당
인사담당
김혜진 지금 현재 임용유예자로 되어 있는 대기자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많은데요. 유예자를 유예자가 많은가 그러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담당
인사담당
김혜진 예, 유예가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어느 정도 되지 유예자가? 계장님 와서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계장님.
담당
인사담당
김혜진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계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신규채용 요구를 하면 임용유예 비율은 약 한 20% 정도는 늘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합격이 됐는 상태에 학교를 마무리를 하고 임용을 받으려고 유예를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아이구 그거는 그죠.
양진오위원
아, 그럼 임용유예가 한 2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발령 안 난 사람 거의 없네 그죠?
담당
인사담당
김혜진 지금 현재는 없고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9월 22일 날 최종합격 발표가 나서 저희가 다시 저희가 다시 이번에 임용을 낼 수 있는 인원이 92명 정도 이번에 다시 또 낼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을 모집할 때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시기를 당길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그죠? 그래 가지고 우선은 조금 3개월 6개월 일찍 뽑아 가지고 기본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교양 그런 민원을 대하는 방법 기본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필드에 내 보내면 저는 민원이 확 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거 신규나 공무원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결원부분을 충원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그 소요시간이 연초부터 10월 하니까 요구하는 거는 12월 달이고 시험은 4월 달에 치고 최종 합격발표는 9월 달에 나니까 거의 한 10개월가량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 우리가 암만 정원을 늘려도 그 인력 자체가 그냥 10개월 근 1년 동안 결원으로 유지되지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보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요번에 인력도 이제 최종 9월 22일 날 합격하게 되면 그 이제 교육도 저희 자체교육으로 그냥 짧게 시키고 한 뭐 1주일 짧게 시키고 바로 이제 발령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뭐 이래 교육을 미리 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면 시에서 일정 기본 교양교육이라든가 업무교육을 시키고 좀 내보내 줘야.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거는.
양진오위원
왜냐 하면 읍면동에 나오면 읍면동에 자기 업무도 있는데 또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러니 일이 너무 과중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요것 개선요구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보직 계장들한테 욕얻어먹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친절도라든가 민원봉사실에 뭐 민원친절도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실에 가보면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 다 계시지만. 신입이라든가 갓 신입 벗어난 사람이 전부 다 민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용어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무보직 계장들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보직 계장님들을 민원실에 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욕얻어먹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무보직 계장님들 읍면동에 배치를 했을 때 그 읍면동 자체에서 배치관계는 사실 읍면동장님의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사실 침범하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해 주기를 이렇게 뭐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를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는 뭐 어떤 해볼 방법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직을 빨리 주면 안 됩니까? 그쪽 가신 분들 보직 빨리 내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그것 내년 보직심사제라는 그걸 해서 이제 그것 평가를 해서 발령을 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양진오위원
예,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서 이제 공백이라기보다는 좀 더 민원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체험했잖아요. 7급에서 6급 올라올 정도 같으면 가장 능력 있는 때가 7급에서 6급 올라올 때 제일 능력있을 때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 최고의 고급인력을 무보직으로 해 가지고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조금 어정쩡하게 놔두니까 구미 공직자들의 공백이 생기는 거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인사할 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이것은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김정도 위원, 정지원 위원, 손을 듦)
김춘남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김정도 위원, 정지원 위원, 김춘남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으로 표시함)
이명희위원장
아,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양진오 위원님 하실 때 다 하실 줄 알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사실 저것 사회복지직하고 기술직이 너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직은 4년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한 개도 안 바뀌고 오늘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전문성을 고려하라고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년 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읍면에는 기술직들이 있을 거예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
7급들이 있는데 우리 동 지역에는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건강지원센터 짓는데 보건직이 그 큰 50억짜리 건물 짓고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에도 그렇습니다. 저 산동에 건물 짓는 데 사회복지직이 건물을 짓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대로 지어지지를 안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건강증진센터 짓는데 주차장 면적이 없이 제가 해놔서 그걸 갖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가서 건의를 해서 여기 주차면적을 더 넓혀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건직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생각했던 대로 해요. 그리고 읍면에 있듯이 동에도 권역별로 좀 묶어 갖고 선주원남ㆍ도량 이래 묶든지 저희들 뭐 공단ㆍ상모사곡 묶든지 이래서 기술직을 하나 배치를 해 놓으면 그쪽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 기술직 부르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동에서 참 그것도 애먹더라고요. 보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한번 묶어서 기술직을 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김춘남위원
기술직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일단 담당을 배치를 해 놓으면 책임감이 있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참 애먹습니다. 뭐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해도 막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제가 그 동별로도 좀 권역별로 해서 그래 기술직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좀 권고사항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직 사회복지직 한 50% 되도록 좀 뽑으십시오, 앞으로. 다양한 행정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다수 민원들이 이제는 전에 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제 좀 높여서 좀 더 뽑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또 욕구에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돼서 그래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복지직은 그래도 이제 계속.
김춘남위원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제 올라오고 계속 그때 이후 2017년 이후에 원래 111명에서 지금 155명까지 이래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 아직까지 수요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계속 뭐 증원이나 이런 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에 참 저희들이 우리 동네는 진짜 기피동이거든요. 임오동이나 상모사곡같은 경우는 정말 기피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이 자료는 받아놨는데 이 결원되는 이 인원들이 2명 이상 넘지 않도록 좀 해줘요. 이것 보니까 4명씩 결원됐는 데가 우리 동네 있고 여 고아에 있고. 선주원남에 있고 그렇네요. 지금 4명이 결원돼 있어요.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양포동」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거기 뭐 어차피 빨리 충원해 드리는 건 당연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그 결원이 보면 정원만 갖고 있는 결원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뭐 결국은 정원이 잡혀져 있는데 보충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이제 임용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휴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동으로 봤을 때는 좀 동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 거쳐 오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면.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이제 요즘은 예측불허의 사실 휴직이 생기고 하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생겨서 사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항상 좀 예비로 좀 갖춰 놓으시고 좀 사실은 민원이 많고 인원이 많은 동에는 좀 배치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되겠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이렇게 좀 앞으로 당기면 되겠다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은 한번 보셨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지적사항 나와 있는 거는.
김정도위원
다 보셨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2019년도에 개선으로 지적된 사항 중에 청년정책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 혹시 뭐.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 2019년도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청년정책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이나 요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업무 조정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업무 내역까지는 세밀하게는 저희들이 못 봤고요. 그냥 이제 조직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청년청소년과는 도내에서 최초로 청년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그것 하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제 국이나 과 이제 소관 뭐 행정의 종합 기획이나 조정도 담당하시고 사실 뭐 인사 및 조직관리도 하시고 조직진단 및 중기기본계획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청년청소년과가 있는데 과연 이 청년과 청소년 같이 있어도 될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그 업무가 사실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에는 이제 청년 저기 금오천 2.4㎞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업무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국비사업 받아서 뭐 청년 월세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뭐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거 구미시에서 저희들이 또 그것 조직을 보면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인구수나 이게 구미시 인구의 한 청년인구가 13만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가 이 30%나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뭐 인구감소 이런 데 있어 가지고도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 수 있게 뭐 일자리나 뭐 창업이나 뭐 이런 게 잘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쪽에서는 지적으로 그 업무나 이런 쪽에 인원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실 때 인구청년담당관 이런 부서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제 담당관 요런 거는 이제 명칭을 쓸 때는 직속기구일 경우에 이제 담당관으로 쓰는 걸로 저희들은 조직이 알고 있고, 이거 이제 직속으로 둘 거냐 뭐 이런 거에 과로 둘 때는 이제 국장 밑에 들어가는데 담당관 제도는 바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런 그것도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여건이나 이런 그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업무 조정하는 회의 있죠,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것 직속 요것도 내나 조례나 의회에 통과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고요. 작년에도 청년업무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회의가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 예.
김정도위원
예, 관련해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가 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건 또 아동보육과고 이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많이 알아보니까 경기도같은 경우는 청년담당관이나 청년정책담당관 굉장히 많고 우리 경북도에도 있고요. 특히 창원시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구청년담당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실국 편성을 할 때 따로 있고 인구청년담당관 아래 인구정책담당도 있고 청년지원담당도 있고 청년정책담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원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 이제 청년지원담당과 청년정책담당들이 다 따로 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내용들을 보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도 하고 교통비나 뭐 청년내일통장도 그렇고 정말 청년활동공간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도시가 창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어떻습니까? 이래도 아직 생각 없으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의견도 수렴해서 좀 그 조직개편이나 요런 것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구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구미 청년으로서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떨립니다. 지금 인구는 가파르게 지금 계속 곧 40만 구미시가 깨질 것 같은데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전 직원이 발을 동동 굴러 가면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이 시점에 이 청년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구 관련된 부분은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인구와 청년을 같이 해가 담당관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금 빨리 인구도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도 막고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금 청년청소년과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청소년사업에 좀 또는 교육지원사업에 좀 편중돼 있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 또는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다 살펴보니까 다 대상이 초ㆍ중ㆍ고학생, 초ㆍ중ㆍ고, 이제는 지금 다 이제 시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물론 이제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겠지만 이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인구정책을 더 신경쓰셔야 되고 청년정책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제가 원래는 다른 질문에 앞서 다른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동이나 이제 읍면동에 이제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신규직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럼 혹시 요즘은 이제 다시 코로나 여부 때문에 그때는 뭐 교육을 3주 정도 받았습니까? 그게 인터넷으로 줌이나 이런 거로 하던데 요즘 다시 교육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 이제 신규교육을 가기는 가는데 그게 그거 발령 전이나 뭐 신규에 일괄 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신청 받아가 근무 중에도 가기 때문에 요즘도 신규교육은 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저희 양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한 3∼4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인구가 한 4만 6,000명 가까이 되는 큰 동네인데 인원이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다 신규직원분들이 오면 또 신규직원들도 중에 또 교육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현원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일을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좀 힘든 과중한 업무가 되다보니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서 좀 배정도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양진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들도 잘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래서 뭐 개선으로 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총무과에서도 선거관련 업무 보는 것 맞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선거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선거구, 아니 선거 이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요번에 대선이나 지방선거 선거 연달아 2개 있었는데 선거 이제 우리 투표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총무과 소관에서 하고 저기 선관위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우리가 사전투표 선거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모 선거구가 특히 산동읍 선거구가 제가 그때 이제 주민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산동읍에 대다수 인구는 이제 저희 이제 확장단지 쪽에 대다수가 다 있는데 구미코에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겠죠. 뭐 우리 왔다 갔다하는 이동량도 봐야 되고 면적도 봐야 되고 장소 대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산동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읍민분들이 여기 너무 불편하다 우리 이렇게 넓은 데 놔두고 이까지 차로 와서 어찌보면 구미코 근처는 저희 양포동과 생활권이 밀접한데 너무 떨어진 곳에서 하니까 사전투표하기 귀찮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뭐 투표율이 다 낮든 높든 간에 보면 사전투표율은 산동읍이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총선이 있든 아니면 보궐선거가 있든 언제든지 있든 간에 우리 산동읍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조정이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개선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동 방송시설 수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방송 읍면동에 앰프 방송?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그거 우리 정보통신에서.
이명희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정보통신 나중에 정보통신.
양진오위원
정보통신에서 담당합니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아!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할 때 그때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아, 이상입니까? 예, 국장님. 읍면동에 직원들 인사이동을 6개월씩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는 거의 그 읍면동에 계셔야지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너무 인사이동 잦더라고 6개월에 돌아가니까 정들면 이별이고 정들면 이별이고 그렇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니 그걸 조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전재난과는 1권 371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 같이 그래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양진오위원
국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양진오위원
마을별 방송시설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을에서 방송할 때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방송하는 내용에 90%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맞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특히나 안전재난과에서는 산지 다음에 강 주변에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저희 방송시설이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지역 해 가지고 한 60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마을회관에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우나 다른 태풍이나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 오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글자를 처넣으면 앰프로 해가 방송으로 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가 마을별로 있는 안전재난방송도 마찬가지 마을별 방송시설도 마찬가지 총무과 해야 되는데 몰아가 하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양진오위원
방송기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방송이 안 되는 데도 수선비가 없어요. 수선비가 없어 가지고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그 불편함을 다 계속 호소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올해 한번 전체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한 부서하고 예산 잡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좀 손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포괄적으로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 누수에 말씀하신 것 안 있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용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비용 예산 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고맙습니다. 예, 예.
이명희위원장
아니 그 안전재난과 말고 마을 리마다 방송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양진오위원
총무과 맞아요.
이명희위원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지금 못쓰고 이런데 전부 다 교체는 안 해 준다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국장님 혹시.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희위원장
예, 예. 리에 마을 이렇게 어느 동네에 이장이 방송하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그렇죠. 마을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아마 그게.
이명희위원장
예, 그게 지금 수리라든가 교체할 게 많은데 담당 그게 없더라고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읍면동에다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아, 그 예산이.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그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그럼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정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그냥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의소대 있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정지원위원
의소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 의용소방대 예.
정지원위원
의소대 출동수당이 있던데 만약에 이제 어떤 출동할 일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 못하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각 대나 이런 데서 운영비나 요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아주 없는 거네요, 그러면?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실제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저희 뭐 저희 산동에 불났을 때도 그렇고 그때 저희 자원화시설 그리고 우리 공단에 불났을 때도 그렇고 산불났을 때도 그렇고 보면 다 출동을 많이 하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희 시나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소대마다 한 25개 소대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권고로 이제 한번 운영비를 한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안 그래도 의용소방대장님 남녀 두 분이 계시는데 오셔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뭐냐 하면 경북에 지원 현황과 쭉 예산현황 쭉 있거든요. 있는데 구미가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년에 일부따나 조금은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민방위대 담당하시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저도 아직 민방위 대원인데 혹시 과장님 민방위장 부임하시고 가보셨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추석 아래 풀도 나고 안 있습니까. 하도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정지원위원
여러 가지 아직 민방위에서 저는 아직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참여했을 때 오탈자를 알려드렸는데 현장에서. 아직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1층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보면 오탈자들이 간혹 있고 정말 좀 제가 밝히기 힘들지만 부끄러운 오탈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뭐 저 이제 여기도 있고 다른 민방위도 한번 가봤는데 교보재가 뭐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것도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한 20년 이상 돼 보이던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왜냐 하면 뭐 직장이든 뭐 민방위 왔는데 동원해서 왔는데 이제 예전 것 보니 또 이제 이게 왜 듣느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뭐 피곤도 하고 하니 더 집중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일괄 검토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탈자 이런 부분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요것 틀렸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에 시설물 정비하려고 예산도 좀 올리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것도 이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어서 잠깐만 할게요.
이명희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이 없어 갖고 그래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풀을 베었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요번에 그래도 추석 아래 그래도 정리를 싹 끝까지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나와서 거 풀을 다 베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제가 오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방법이 없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명희위원장
(웃으며) 예산이 없어.
김춘남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차가 방치가 돼가 지금 몇 개월째, 저거 내가 동에 신고도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완전히 폐허 같아요. 폐허, 특히 여름 되고 풀 나면.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계속 민원이 다수민원이 발생하는데 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직원들이 와서 풀을 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내년에 예산 좀 세우십시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장님 좀 세워 갖고 거기가 제일 저거 번화가예요. 거기 큰 도로 옆이에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거기 완전 우범지대 됐어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시설물도 그렇고 뭐 이왕 말씀하신 김에 사실 읍면동에도 제초인부임을 좀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저 덧붙여서 거기 우리 민방위교육장 그것 저것 매입하십시오. 매 1년마다 세주지 마시고 지금 20년째 세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낭비입니다. 20년 어떻게 매년마다 세를 주고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의뢰를 해보니까 안 있습니까. 저게 한 40억에서 뭐 40억 정도 나옵니다. 매입하려고 하면. 40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 한 내는 게 안 있습니까? 사용료로 내는 게 한 1%에서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 하니까 또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고 옛날에 예산 많을 때 그걸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생을 써야 되는데 평생을 세주는 것보다는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김춘남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평생 쓸 거잖아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매입을 아주 긍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이제 약간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만 되면 뭐 바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어쨌든 그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권고사항으로 그것 말씀드립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20년 전에 샀으면 공시지가가 쌌을 건데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게 2001년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근 사용료 내기는 2014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그때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1년에 5,000만 원씩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그래도 뭐 매입할 것 같으면 빨리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김정도 위원, 손을 듦) 그럼 김낙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구미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게 한번 보자 좀 몇 군데 있는데. (정태흥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낙관위원
31군데 있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31군데 있는데 여기 수질은 한번 체크를 한번 다 해 보셨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보통 뭐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전부 다 31군데 전부 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지금 31군데 중에 1군데가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마을회관 짓는다 해 가지고 고아에 1군데 파손돼가 있는데 그건 조치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수질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거기 남통동에 보면 거기에 e-편한세상 앞에 하나 있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번개장이 열려요. 그분들이 계속 이 물을 떠서 오뎅도 끓이고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그래서 이 수질은 분명히 거기서 물을 떠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래 분명히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건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낙관위원
그리고 대피시설은 구미에 몇 개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대피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70개 정도 됩니다. 아파트 지하실부터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자,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오새마을금고가 하나 있는데 금오새마을금고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이게 대피시설이?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 어디를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보통 지하실 같은 데 다 지정돼가 있고.
김낙관위원
자, 지금 원평에 대동아파트도 지하실이 없어요. 청산빌라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디가 대피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지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보통 지하실로 있는 데를 다 지정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김낙관위원
제가 봐서 여 지금 지하주차장 없는 데도 많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낙관위원
또 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뭐 지금 우리 구미에 홍보지가 매달 나가잖아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거기에 급수시설이 어떻고 또 대피시설이 이렇다 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요거는 뭘 해야 되나 그거는 개선을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7월 업무보고 할 때 7월 14일 날 제가 두 가지 요청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때 저거 우리 사회복무요원 그때 식사대 그것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김정도위원
예, 그것도 이제.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밥값 이야기 한번 하신 것 같고.
김정도위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민방위교육장 지금 현재 사곡에 있는 것 저기 상주공무원이 없고 그때 설명하시기로 이제 우리 화학테러가 구미에 났다 그러면 “구미시에 본청에 있는 직원이 사곡민방위교육장 가서 이제 분출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계가 이제 4명이 저희 계에 우리 과에 있는데요. 거 다른 업무가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거기 상주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상주하는 거는 어려운데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어떤?
김정도위원
저기 구미 화학테러가 났다 그러면 방독면 이제 분출 대부분 방독면이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출하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방독면 읍면동에도 일부 배치돼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저기 사곡민방위교육장에 있는 방독면들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계속 또 새로 구입해서 바꿔놓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거 분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저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두 번째로 그때 부탁드린 사회복무요원들 이제 인식개선 관련해서 만족되는 거에서 거기 관련해서 뭐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추진하신 거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했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때 분명히 요청드렸었는데 이것도 사회복무요원들 이제 만족도라든가 인식개선 관련된 부분들 좀 뭐 계획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저희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제세동기 있잖아요,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10개소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제세동기는 저희들이 이제 관공서나 관 위주로 안 있습니까. 보통 관공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우리 구미시청에도 있나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구미시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시청 어디 몇 개 있나요? (정태흥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민원실에 하고 세무과 쪽에 하고. 사무실 하고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무과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정도위원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구미시청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분야별 정보 들어가서 재난안전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저기 이제 AED 자동제세동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클릭했습니다. 클릭했더니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것 이제 지도찾기로 돼 있고 그죠? 예 이제 뭐 설치현황도 다 나옵니다. 구미시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맞죠, 요렇게 찾는 것 맞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미시청 반경 1㎞ 이내 딱 2개밖에 없다고 뜹니다. 저기 차병원에 하나, 그다음에 우방타운1차 아파트에 하나, 구미시청에 없다고 뜹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니 우리 사무실에도 있는데.
김정도위원
그래서 제가 구미시 이것 지도 옮겨가면서 다 찾아보니까 관공서에 등록된 거 하나도 안 등록돼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등록을 안 한 겁니까? 거기 등록 안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트에 있는 것 그리고 일반 병원에 있는 것만 등록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10대 설치하셨다는 관공서에 설치했다는 거는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요거 시정 부탁드립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시정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세동기는 진짜 일촉을 다투는 우리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우리 구미시민들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고 예산 이렇게 쓰는 1대 지금 2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비싼 것 사들여 놓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5개소 정도 설치했고 매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민들이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디에 가야 될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잘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 좀 높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 우리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장소 찾으니까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넘어가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 바로 옆 지자체 제가 자꾸 비교하기가 싫은데 김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냥 생활정보에 보건복지 안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해서 그냥 그 사이트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 중앙보건소 뭐 해서 설치 주소, 설치장소, 지도까지 띄워주고요. 설치장소가 어디 구체적으로 보건지소인지 진료실인지 대기실입구인지 요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정비를 해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정비를 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도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도 안 돼 있다는 것 정말 문제있습니다. 이것.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과장님 일단 먼저 이번 태풍 잘 지나가게 해 주셔가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또 미리 태풍 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구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
예, 지금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지금 구미에 이제 또 지하차도라든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또 표지판이라든지 요런 것도 또 한번 잘 챙겨주시고 또 저희가 풍수해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많이 또 이제 홍보 또 많이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또 더 구미를 안전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재난안전보험 올해부터 그게 가입이 됐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 그거를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거기 소식지 안 있습니까. 매달 1번 나가는데 그런 데 그죠 국장님하고 이래 한쪽에 그런 걸 좀 알려줬으면.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전부 다 시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많이 열심히 했는데 아직 모르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제 주위에 다 물어봤습니다. “사고 나면 2,000만 원 준다. 얼마 준다. 얼마 준다.”하니까 “아, 그런 게 있었냐”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시고. 또 여기 과는 아니지 싶은데 우리가 저수지 인근지역이 주민이 많은 쪽에 안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장
예, 그거를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둑 쪽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다른 과 저희들 이제 이거는 아니죠, 그죠. 재난안전과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장
요번에 포항 가서 봤을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구미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아, 하실 겁니까?
신용하위원
아, 예.
이명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저기.
이명희위원장
아까 손을 안 드셔서.
신용하위원
김원섭 우리 간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번에 좀 태풍이 사실 굉장히 빨리 저희가 좀 예보가 계속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될 거라고. 그런데 물론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가 사실 예측도 잘 안 되지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좀 제가 그때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다른 시에 있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는 굉장히 그런 대처방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예상이 됐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미시청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봤는데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 도대체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 올라왔냐 하면 9월 5일 오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6일 날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 새벽에 상륙한다고 하는데 9월 5일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뭐 담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산사태가 생길 수 있고 사전에 그런 것들 누가 봤을 때 어 저기 위험이 탐지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조치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뭐 “동사무소에 알리면 됩니다. 뭐 어디에 알리면 됩니다.”하는데 사실 동사무소 주소 전화도 잘 모릅니다, 사실. 다급해지면 그것도 또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예측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주민 시민들에게 좀 알려 갖고 이게 자주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이제 네 군데 안 있습니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바로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봤습니다. 예,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하기를, 예.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쉬었다 하지요.
신용하위원
좀 쉬었다. 1시간 반.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장
쉬었, 아니 새마을과 하고 할까요?
양진오위원
새마을과 하면 할 거 없는데 뒤에는. 새마을과 할 거 많아요.
이명희위원장
할 거 많습니까? 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박경자입니다.
김원섭위원
새마을과는 1권 41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렇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제가.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테마공원이 현재 이제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해 갖고 2021년 4월부터 5년간.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2026년 3월까지 운영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뭐 가봤는데 좀 많이 신경쓰고 뭐 다양한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해서 좀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1층도 많이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5년 후에는 이제 또다시 어떻게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약 4년 후지만 그때 가 그겁니다. 딱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하는 그 해거든요. 사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자체 단체장마다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좀 미리 지금부터 사실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6년 3월 전에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럼 뭐 도에서 할 것인지 뭐 시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뭐 운영을 도하고 시하고 이래 공동으로 할 경우에 운영비라든지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뭐 미리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전에.
신용하위원
예, 이거도 사실 딱 개관할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한 1년 이상 사실 협상을 해 갖고 이루어진 결과인데 좀 이것 먼저 좀 대책을 좀 세워갖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아,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지난 주에 우리 단계백일장 하셨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때 잘했습니까? 그것 평가 좀 얘기해 주시렵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잘했습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단계백일장이 제39회 단계백일장이었습니다. ´84년에 시작해서 올해 금년 39회째인데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2년 동안 뭐 휴직기가 있다보니 예전만큼은 참석률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그날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 할 때 구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단계 하위지 선생님이 참말로 우리 역사책에도 나왔던 정말 그 충절과 사상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백일장이 예산이 2,000인가 이렇죠, 그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860만 원입니다.
양진오위원
860만 원입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시상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시상은.
양진오위원
누구 상이지요? 상이.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시상은 뭐 시장상.
양진오위원
시장상입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위원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미에 역사성 정말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생육신과 사육신을 다 만든 그런 곳이고 단계 하위지 선생 하면 참말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러한 정말 우리 인물 우리 고장의 정말 인물인데 행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있는 것이 단계백일장인데 예산 규모도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작을 따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단계 하위지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찾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폭넓게 그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역사성 있고 우리가 기려야 될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꼭 새마을과에서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를 좀 잘해 가지고 우리 단계백일장도 좀 더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상징도 좀 올려 가지고 그 품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답니다.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인데 우리 구미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미시가 역사를 안 찾고 역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및 징수과에 대한 심사는 부서 간 업무 관련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세정과는 1권 451쪽부터 470쪽까지이며, 징수과는 1권 47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해 대비 지난해 우리 지방세 얼마 정도 들어왔었죠? 2020년 2021년?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2021년도요?
재우
김재우위원
2020년도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2020년도에 3,832억이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3,800, 2021년도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2021년도 4,147억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4,100억 정도 될 거죠. 2022년도 추이는 과장님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지금 한 4,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4,300억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현재 추이는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경기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 2020년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추이는 그 정도 되면 개략 보니까 과장님들 추이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거의 맞아 떨어져 가더라고 보니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정도로 추이를 본다는 거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우리 일단 우리 교부세 및 지방세까지 하면 구미시 재정은 충분히 여유가 있네 이제요, 과장님? 그때 지난번 2018년 2019년도처럼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로 인해서 이제 2020년도에 기업체들의 경기가 많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좀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지금 작년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있어서는 현재 큰 뭐 그 정도는 변동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징수 추이는 지금 미징수 했는 부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징수하지 못한 것.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들 지방세 같으면 통상적으로 이제 매달마다, 매달마다 이제 금액이 좀 틀려지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을 잡으면 지방세는 한 370억에서, 350억에서 370억 정도 이게 이제 체납으로 돼가 있고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항상 그게 한 220억에서 230억 사이 매년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다시 생기고 받아들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체납징수액을 납세했을 때 대한 포상제도가 있죠, 지금 구미시에는요? 그것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세외하고 징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있는데 구미시 읍면동 직원들 각 부서 세외수입에 드는 한 70개 부서 다 쳐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3달에 한 번씩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한 120명 정도 그걸 받고 있습니다. 120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그것 분기로 따져 가지고 나가는 게 뭐 1인당 10만 원 정도 그래 해 가지고 이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위로 격려하고 그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장기 고액체납자들을 납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나갔더라면 끌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를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 없겠습니까, 과장님?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현재는 저희들 이제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적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에서도 전부 뭐 공매처분을 한다든가나 저희들 압류하고 전부 그런 체납자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해가 하고 있지만 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전부 지금 이래 보면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국외 뭐 나가는 것 다 금지시키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은 좀 많고 또 정기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읍면동하고 같이 또 체납고지서도 같이 발송하기도 하고 그래 열심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체납 납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 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리고 체납자들을 우리가 납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징수과든 어느 직원이든 간에 그런 포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적극 행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무감사 기간에 내가 지적을 했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미시 살림을 살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 내 주시고 살림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요. 체납자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우리 세금 지방세 계획들 좀 잘 잡아서 구미시정에 시행정에 좀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앞으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및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회계과는 1권 50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없습니까?
김정도위원
먼저 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죠.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뭐 시정질의하고 이래 준비하다가 일부 뭐 체크는 한 번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선산골프장은 충분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고. 지금 선산출장소에 있는 부분 있는 공유재산, 옥성 화훼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해평청소년수련관 복지정책과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이런 자산들을 지금 이 공유재산들을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떡할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이번에 갔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미뤄둘 겁니까? 어떡하렵니까? 현재 자산을 관리하는 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전체 시 전체를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지금 아까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관들은 각 부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정부분을 총괄하는 책임은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는 실제 업무 특성상 각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재산인데 저희들이 초기에는 개입하기 어렵고 그게 이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나 이렇게 돼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을 활용을 어떻게 하겠느냐 분야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3년∼4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 부서에만 놔두니 부서에서는 부서 특성상 진행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핸들링을 할 수가 없다 그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총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매각이나 그 사용하고 있는 실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활용을 이제 안 한다는 전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뭐 답답하고 할 수 있지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에서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번 입장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 정말. 전체 우리 구미시 전체 사항을 국장님 아시니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 뭐 회계과장님 말씀따나 이제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보니까 어떤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 생기면 무리하게 어떤 매각이나 이런 것 추진하는 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매각준비를 맞춰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심지어 어떤 예를 드냐 하면 두 번 세 번 내가 이제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 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두 번 세 번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도 매각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도 그러면 용역을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매각이 맞다는 결론이 나면 매각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또 다른 뭐 해평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는 쓸 수가 없으니 문을 닫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라라고 했는데 또 수리비로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또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위탁을 줘서 위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미시에서 몇 년을 이야기해도 정리를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만일에 시민들이 그렇게 했거나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도 지금 우리 구미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지 나는 국장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요. 한번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 회계과 가셨으니까 심도있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리 자산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또 오셨으니 이 새로운 시장님은 또 행정가가 전문 행정가고 하시니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하도록 요청합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시 안에 쓸만한 시유지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뭐 쓸만하다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저희들 이제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 한 저희들이 28,000필지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토지는 28,000 그다음에 뭐 이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각 부서에서 있는 행정재산 말고 일반재산은 1,300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김정도위원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조금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필지 수만 따질 수 없는 게 이게 면적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조그마한 겁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좀 시유지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어떤 뭐 저기 매물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구미시에 의전용 차량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의전용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옛날에, 옛날에 있었던 게 매각이 되었고 그게 쓰지 않아서 매각이 되었고 오늘도 과기부 장관님이 오셨는데 저번에 원희룡 장관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렌트를 해서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차량을 보유하기보다는 이게 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나 고가의 의전용 차량이라 하면 거의 대형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예.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의전용 차량을 따로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잘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정부 지침상은 앞으로 관용차 구입하면 전기차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실제로 우리 구입한 것 보니까 뭐 다 거의 뭐 화물 전기차도 6대 뭐 승용 전기차 6대 등등 전기차 많이 구매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시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대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시 안에 5개 있습니다. 시청사 안에.
김정도위원
5대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갖고 있는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전기차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봐야 되는데. (이건호 회계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39대 정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각 동에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뭐 사업소도 있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체 구입할 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기 차량으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니로처럼 이렇게 소형차로 구입하고 있고 업무용 그것 말고 사업용 차량들은 때로 이제 차량이 없는 데는 디젤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사실 시청 안에 있는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용차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시민들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이것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또 권고 말씀을. 예,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량이 관용차도 증가하지만 시민들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고속충전기를 더 설치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도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시청 안에는 5대 중에 완속이 몇 대고 급속이 몇 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완속이 3대, 급속이 2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구미시청 안에는 그래도 급속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급속이 좀 비싸다보니까 대부분 완속 설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월등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 안에.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완속이 많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는 완속보다는 급속을 하고 또 완속을 없앨 수가 없는 게 기존에 나왔는 구형 전기차량은 급속차량 충전 잭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유지하면서 급속 차량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JC 건물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매입.
김낙관위원
매입 참.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연말에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 청사가 부족해서 5별관 때문에 매입을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JC에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JC회원들끼리 이제 자기들 이사회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제가 7월 달에 와서 다시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청사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걸 하니까 8월에 8월 30일인가 자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을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은 자, 매각이든 뭐 불허든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왔는 거는 1달쯤 있다가 9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결정을 해 주겠다 다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김원섭 위원님이 좀 신경 좀 쓰시죠.
웃음소리
김원섭위원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8월 달에 했는 게 부결이 됐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신력이 없는 저희끼리 자체 회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총회를 합니다. JC총회를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지 싶은데 뭐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JC에서 처음에는 이제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잿값이라든지 이제 뭐 이사비용이라든지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다른 데 자리를 알아봐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낙관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별관 건물에 총 임대료는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1년에 한, 월 110만 원, 1,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어떤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의회나 저희들 청사 건물이 부족해서 협소해서 시민들하고 저희 직원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청사 안에 4개의 별관이 있습니다. 1, 2, 3, 4. 5별관은 외부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그 4개의 별관을 헐고 그다음에 새로운 통합별관을 신축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김낙관위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금액으로 추산은 한 6∼7층 규모로 했을 때 7,500헤베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게 7,500평(24,793㎡)입니다. 그게 추산했을 때 저희들 건축비로 한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별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추진을 좀 빨리 하십시오. 하시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하여튼 열심히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선산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을 하고 뭐 작년까지 뭐 1년 연장을 해주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선산골프장 그러니까 GC선산에 해당이 됩니다. GC선산, GC구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유지가 대부분이 있는 게 GC선산인데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저희들이 대부가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을.
김낙관위원
27억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올해 29억 한.
김낙관위원
29억 받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29억이 조금 넘습니다. 29억 2,000만 원인가 요렇게 되고 예 그거를 임대료를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 김재우 의원님하고 충분히 이제 하고 저번 8대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용역해서 이제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했고 용역결과에 한 4개 정도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률자문이나 이제 감사원 질의를 받아본 결과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김낙관위원
선산골프장하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소송은 지금, 지금 현재로 대부 중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낙관위원
안 들어왔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들어올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송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1년에 1번씩 임대료만 인상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가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계속 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여부는 뭐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거를 계속 하겠다 안 하겠다 1년 단위로 하는데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은.
김낙관위원
그게 시부지하고 국공유 국유지가 한 93만 평(3,074,380㎡) 되는가요? 93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49만 평(1,619,834㎡) 정도 됩니다.
김낙관위원
49만 평(1,619,834㎡)? 넘을 걸요. 60% 전체, 전체의 60% 정도 안 되는가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니요. 49만 평(1,619,834㎡)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26만 평(859,504㎡)이 총 29만 평(958,677㎡) 정도 되는데 26만 평(859,504㎡)이 GC선산에 있습니다. 대중제 저 회원제 있는데. 그 나머지 게 이제 회원제 쓰는 GC구미에 있고 그래서 쉽게 보시면 GC선산에 게 대부분 저희 시유지 땅이라고, 국유지나 시유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관위원
이것 합치면?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이게 합치면 전체 합쳤을 때 49만 평(1,619,834㎡) 정도요.
김낙관위원
맞아요? 저는 90몇만 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김낙관위원
요새 하도 그 얘기가 없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추가로 잠깐만요.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하고 나서 금방 할게요.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우리 시청 별관 청사 짓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설계까지 다 했다가 가 설계까지 했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 상태인데 지금 중투심의가 예산 몇 억부터 중투심의를 받습니까? 300억입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500억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500억입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 별관 청사 지으실 때 중투심의를 안 받고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 50% 받을 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재우
김재우위원
못 받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국비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죠, 없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을 300억 세워도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도 중투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중투대상은 아닙니다. 300억이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넘었을 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받아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중투 받아야 됩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금액에 따라서 중앙 투자, 도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OK, OK.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재원의 구분에는 관계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분에 관계없이 금액이 넘으면 받아야 된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OK,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766쪽에 보면 공용차량 온나눔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실적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실적이 많습니다.
신용하위원
많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특히 이제 명절연휴라든가 3일 이상 이래 연휴될 때는 이제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일반 전체 시민들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신용하위원
예, 예,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요런 분들이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아, 뭐 이 부모. 좀 다소 이용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신청해서 탈 수도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신용하위원
여기 이용대상자 이외에도?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 요 이용대상자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우선순위에서 다 끝이 납니다.
신용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신용하위원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 예. 그런 부분 예.
신용하위원
예,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하는 과정이 저도 지금 방금 제가 해보고 있는데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또 연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하지, 뭐 몇 번 해보면 또 편하게 될 것 같은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신용하위원
좀 뭐죠. 홈페이지 상에서도 금방 찾아낼 수도 없는 곳에 좀 있어 갖고 조금 요거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신용하위원
예, 예.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시에.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사실 그때 이제 너무 안쪽에 있어서 사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새로 좀 당겨서 주차장 쪽으로 앞으로 해 갖고 좀 보일 수 있도록 새로 좀 짓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 그게 새롭게 짓는 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이나 좀 안쪽에 편의시설이나 더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너무 안쪽에 있다보니까 사실 밖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 이제 입구에 찾을 수 있는 위치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을 더 설치하고 또 좀 더 밝게 해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 좀 꼭 좀 시민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예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까.
이명희위원장
예,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한 가지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200억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0억 이상입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200억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나도 헷갈려 갖고 그러는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200억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OK 이해했습니다. 예, 충분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타 시도하고 우리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25명 인원이 되면 상임위가 3개 정도 늘거든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상임위를 하나 더 증설하려고 하는 의장님이 계획이 계시는데 그러면 시의회 지금 인원 직원 수도 많고 의원 수도 많고 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있겠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청사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또 지금 또 의회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또 더 늘어나셨기 때문에 부족함을 저희들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상임위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청사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법적 기준 면적이 있어서 지금 뭐 가용면적으로 따지면 의회는 지금 정책지원관실이 생기면서.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의원 수가 늘어났는 데 대해서 제가 뭐 1인 1실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의원 1인당 면적을, 지금 쓰시는 면적으로도 거의 이제 조금만 더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청사를 어떻게 이제 재배치하고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제가 뭐 언제까지라고 확답하기는 그런데.
이명희위원장
(웃으며) 언제까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재배치가 곧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재배치 돼야지 또 어떤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확보될 때 같이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우리가 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뭐 과는 지정 안 하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짧게 추가질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저기 자료 513쪽에 보면 이제 화물전기차 뭐 이렇게 뭐 계약일자 납품일자 같으면 이제 수량 6개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승용차도 니로 이제 수량 6대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맞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런데 이 뒷페이지 514페이지에 보면 여기 밑에 있는 3개 화물전기차 사실 4개까지 똑같은데 이거 뭐 이거는 납품일자가 다르니까 밑에 3개 1개씩 찢어져 있는 이유는 혹시 뭡니까, 이게? 가격도 다 같고 이런데 이건 뭐.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요 차량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일괄 구매를 하지 않고 이제 그때그때 이제 각 부서마다 그 차량이 폐기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제 일시에 구입을 하지 않고 요게 화물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 지역 같은 데 보면 이제 1톤 트럭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그거를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일자도 같고 납품일자도 같고 차량도 같고 계약금액, 계약방법, 용도 뭐 도급자가 다 같은데 이게 이렇게 따로 되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저기 화물전기차 이런 거는 뭐 같은 과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6대, 승용전기차 니로 6대 이것.
이명희위원장
몇 페이지, 페이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니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승용형을 바꾸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서 교체될 때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13쪽에 있는 화물전기차랑 승용전기차랑 있지 않습니까, 요것?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정도위원
6대씩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것?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랑 차량 정보랑 여기 지금 514페이지에 있는 밑에 4개 봉고Ⅲ 여기 화물차 4대 있잖아요, 각각 따로 찢어져 있는 것?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이것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차량정보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정보통신과는 2권 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아,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뭐 10월 중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제 우리 지금 각 부서와 이제 얘기를 할 때 좀 찾는 방법이 다른 의원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연락망 크게 나와 있는 그걸 보거나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스크롤 내려서 이제 부서 찾아서 담당업무 찾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공무원들 보니까 따로 이제 어플 같이 사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내선번호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원들도 같이 사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좀 보게 볼 수 있도록 하면 그게 10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원래 이미 있는 거에 이제 권한 설정만,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 분장된 거랑 이름 담당부서 그다음에 저기 뭐 내선번호까지만 이게 개인정보 위반되는 겁니까?
지금 내선번호랑 이제 업무분장 돼 있는 거만 지금 이름하고 담당과랑 소속이랑 그 보는 게 지금 권한 설정을 통해서 지금 있는 거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뭐 사진이나 뭐 휴대번호는 없다 치더라도?
뭐 하여튼 뭐 그 지금 우리 뭐 IT도시라 그러고 전자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제 외부에 이제 동에 나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가 담당부서가 어디지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뭐 저기 연락망을 큰 걸 제가 들고다닐 수도 없고 휴대폰 네이버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내려 가지고 행정조직 들어가서 또 스크롤 눌러 가지고 골라 가지고 부서 고르고 검색하고 너무 좀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일하고 싶은데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것 잘 좀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명희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민원봉사과는 2권 2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요즘도 혹시 악성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아,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면 이거는 이제 뭐 권고사항이지만 직원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하니 특히 그래도 민원봉사과가 가장 앞에서 먼저 이제 어떤 민원의 깔때기 역할을 하니 많이 뭐 고충이 있을 거라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돋우어 주시고 그리고 좀 그 상처받으신 분 있으면 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조금 더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공무원분들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또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조례 요런 부분들 보완해서 직원들이 또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한 번씩 보면 이제 좀 어찌 보면 조금 더 무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니 좀 그런 부분도 좀 걱정해야 되고 또 청원경찰이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최근에 저기 미디어 통해서 보니까 악성민원 때문에 이제 뭐 위험에 처하는 공무원 선생님도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미시는 악성민원 위협이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혹시 뭐 경찰신속출동이라든가 뭐 관련된 혹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비상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25개 읍면동이랑 그리고 민원부서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요렇게 해서 한 32개소에다가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하면 눌렀을 때 바로 저희같은 경우에 112에서 출동을 하고 다른 읍면동같으면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뭐야 파출소에서 바로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 구축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게 뭐 항상 그럴 수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우리 민원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비상벨이라는 항상 인지를 좀 왜냐 하면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또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좀 전달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비상벨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또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그걸 교육을 합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시범훈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것 권고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읍면동 중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일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없는 데는 왜 없습니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아마 수요가 없어서 그렇고 읍면 쪽에 면 쪽에 보면 민원 수요량이 이제 처리량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데는 없고 좀 큰 동 같은 데 그런 데는 이제 조금 뭐 진미동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는 데는 수요량이 작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제 읍면동별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우리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법적 의무화 됐지 않습니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관련해서 안전장비라든가 예컨대 뭐 웨어러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뭐 CCTV라든가 뭐 관련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웨어러블 캠같은 경우에는 그게 타 시군에 일부 이제 적용을 한 데가 있는데 구입비가 1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효용성은 또 계속 이게 목에다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증 케이스에 이제 그게 녹음하는 기능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8만 원 정도 내외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민원담당자들 한 70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요걸 구입해서 배부해서 사용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또 조금 뒤에 이제 뭐 상담하는 이런 분들도 같이 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아무쪼록 2023년 4월부터 법정 의무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이제 녹음기능 요것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녹음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후대응방안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뭐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뭐 사전예방은 안 되니까 비상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안전에 유의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잘 일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아,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정지원 위원님하고 김정도 위원님 많이 이렇게 민원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금같은 경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 지원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아마 이제 계속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도 고치고 또 부서별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같이 좀 결정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좀 상의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추가해서 좀 그런 우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것 나중에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종료